용택식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부서별 시설현황 및 운영 관리현황 등 모두 26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28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1월 29일에는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1월 30일에는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3일에는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4일에는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사무에 대하여, 제6일차인 12월 5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일차인 12월 6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며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도중 업무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할 계획이므로 실과소장은 감사기간동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출장을 지양하고, 감사위원으로부터 답변요구 시 즉시 답변에 임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 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 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장 운영 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0호로 제출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2년말 조성금액 184억 7800만 원에서 수입 19억 8300만 원, 지출 28억 1700만 원, 2013년말 조성금액은 176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장학금, 노인회 보조 금, 여성단체사업 지원, 으뜸업소 지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 긴급 재난 복구비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2년말 조성금액 7억 800만 원에서 수입 1억 3000만 원, 지출 30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금액은 8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중 1억 원은 추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금액 10억 4300만 원에서 수입 2억 3800만 원, 지출 38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금액은 12억 4300만 원이며, 수입 중 2억 원은 추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금액 9억 2000만 원에서 수입 1억 8400만 원, 지출 28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금액은 10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1억 5000만 원은 추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금액은 29억 1300만 원에서 수입 6억 2000만 원, 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금액으로 33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중 5억 원은 추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금액 12억 6300만 원에서 수입 50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금액은 1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금액 5500만 원에서 수입 2800만 원, 지출 21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금액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금액 97억 2800만 원에서 수입 2억 9600만 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으로 2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3년도말 조성금액은 8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금액 16억 7600만 원에서 수입 3억 5200만 원, 지출 5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금액은 14억 79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3억 1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금액 1억 6600만 원에서 수입 82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금액은 2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50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10호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9개 분야의 기금에 대하여 2013년도 운용계획으로서 2013년도말 기금조성 목표는 176억 4300만 원으로 2012년말 184억 7800만 원보다 8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이 19억 8300만 원, 지출은 28억 1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내용은 무궁화장학기금 6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5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2억 9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 4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억 8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8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 순이며, 기금별 지출내역은 농업발전기금이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5억 5000만 원, 무궁화장학기금 1억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38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3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100만 원이고, 체육진흥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특정 분야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기금운영 계획과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입계획을 보면 무궁화장학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3억 원 증액되어 우리 군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부분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안정적 기금의 확충 노력과 함께 주민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에 하는 줄 알고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금 조례안을 다 못 읽어봐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우매할 수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기금 중에… 기금의 조례 중에 목표액이 명시되어 있는 기금이 몇 개가 있는가 하는 내용 하나 하고, 몇 가지 기금에는 목표액 대비 다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실과별로 지금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혹시 문의를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체육진흥기금과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은 일단 목표액… 제가 이 기금 조례를 봤는데 사실 목표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체육진흥기금은 목표대비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어떤 이유로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개 기금의 목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9개 기금 중에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기금이 저소득장학기금 10억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원, 여성발전기금 10억 원, 무궁화장학기금 100억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원,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 옥외광고물기금 4억 3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목표가 없고 일반회계 수입액 1%를 하게 되어 있어서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요. 다음 식품진흥기금도 거기에 과태료하고 도비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액 대비 과부족한 실과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과다한 곳은 없고요 모자란 데는 관련 실과에서 목표액을 다시 상향 조성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이…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억 원 중에서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출계획이 없는데 이것은 체육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체육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 확정 안 돼 가지고 1회 추경 때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지출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옥외광고물 지출계획은 7600만 원이 있고요. 전입금이 있고… 옥외광고물 하고 식품진흥기금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계획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없고요. 현재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지출계획하고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기금조례를 본 것이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한 번 봤습니다. 기금조례에 10억 원이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목표액을 해 보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만… 체육진흥기금은 1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10억 원인 것 같아서… 전입금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10억 원인 것 같아서 조례를 대략적으로 빨리 읽었습니다. 조례 내에는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 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이랄까요. 그런데 명시되어 있는 얘기를 하신 것인지… 기금 목표액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체육진흥기금은 작년도에도 사용한 실적이 제 기억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금이 필요 없는 것인지… 있다면, 기금이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뭔지… 저희가 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도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목표액은… 올해도 목표액은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보면 5040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입니다. 이자는 계속 발생하는데… 이 이자 가지고… 2013년도 말에는 13억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예, 1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자로 계속 기금을 조성해 나갈 생각인지, 아니면 이 기금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게 이 기금을 쓸 것인지… 2년 연속 쓰지 않고 계속 예치가 되고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기금이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데 못 쓰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허남진 의원님이 체육진흥기금을 사용 안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해서… 관련 실과에 지출계획이 없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관련 실과의 답변이 체육회에서 계획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는 제출을 못하고 1회 추경에 기금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그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하는 이유가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나 홍천군체육회에서 5000만 원 가지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안돼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보면 각종 대회 유치나 아니면 체육발전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트스포츠나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해 줄 수 없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2년 연속… 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과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000만 원 수준 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다고 하면 이 기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해서 쓰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매년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5000만 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자분을 적립을 했기 때문에…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 부서와 해서 관련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로 제출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고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민경제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우수정보 공유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경제적 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2항에 근거하여 규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안 제2조의 협의회 주 기능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의 협의와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협의 등으로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은 홍천군 등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제15조의 경비 부담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형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 행정협의회가 되겠으며, 협의회 설립은 2013년도 1, 2월중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58조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가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 규약안은 지난 11월 14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본 규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30개 시·군·구가 참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우수정보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