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김종열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 중 성과가 있었던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조사료 유통센터를 유치한 것과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를 우리 군이 유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분야라 하면 한우개량과 한우혈통 등록사업 추진 등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이 다소 미흡했었고 한우협회 등 생산단체의 조직 구성도 활성화 되지 못해 정책공유 소통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쉬웠던 점이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아쉬운 분야의 업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대책을 위해서 하천수 측정망 9개소, 지하수 측정망 5개소, 토양망 측정소 5개소 등 19개소의 수질·토양오염 측정망을 연중 운영하였고 탐진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병영천, 월산천에 대한 오염 하천 정화시설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최종 승인을 남겨놓고 있지만 강진군 수질오염 총량 시행계획을 수립, 전남도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 대상 1,102개소 중 99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1개소에 경고, 4개소에 개선명령, 3개소에 조치이행명령을 하였고, 4개소는 고발, 15건에 대해서는 3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경유사용차량 1,070대에 대해서도 2번의 배출가스 점검을 하여 환경보존의식 정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13쪽, 야생동·식물 보호와 피해예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선정, 578명의 수렵인이 참여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야생동물 보호구역 감시와 2회에 걸쳐 올무 77개 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12농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농작물 피해신고 10농가에 500만 원을 보상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 828건에 3,800만 원을 부과, 93%인 3,580만 원을 징수하였고 경유 사용 자동차 1만 6,929건에는 4억 4,300만 원을 부과, 78인 3억 3,690만 원을 징수, 총 부과액 대비 7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부담금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직접·일반지원 등 총 16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지원 24건은 농기계 구입, 유기질 비료 및 객토비 지원, 마을회고나 보수 등에 1억 4,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특별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97개를 구입·배치하였고, 영농폐기물, 빈 농약병, 재활용품 등 980톤을 수거, 1억 3,7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 870톤의 위탁처리 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단속, 14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와 지도활동을 추진, 깨끗한 강진 이미지 제고와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정화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생활쓰레기 2,348톤은 소각, 1,761톤은 매립처리 하였으며, 1,724톤에 대해서는 재활용 선별, 분리처리 하였습니다. 매립장 복토와 소독도 240회를 하는 등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읍 서성리 강진석재공장 옆에 있는 비위생 매립지 폐기물에 대한 굴착·선별 등 위생처리를 지난 6월부터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65%이며 금년 12월 말까지 처리할 예정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처리 물량보다 양이 많아져 처리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매립량과 처리량을 면밀하게 측정, 최소비용으로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총 2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운영을 위해 명언·명패 220개를 부착·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과 공중 이용객에 대한 위생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시설운영 실태 지도·점검대상 321개에 대한 87%인 280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청소이행 안내 엽서 발송 10회와 앞으로도 하수·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수질오염의 사전예방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기 위해 퇴비살포기 9대와 액비살포비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돈 농가에 대한 환경개선제 공급 5톤,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설치 2개소, 액비 부숙도 판정기를 구입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방지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22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해서 소 브루셀라 병 검사를 위해 1만 6,835두에 대한 채혈검사를 하였고,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과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소 유행열 외 13종의 가축방역 지원사업을 하였고 축사 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 가축전염병의 조기근절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한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한우 혈통등록 3,860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한우 1만 두에 대한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였으며,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과 한우 암소 감축 장려급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미흡하지만 한우 사육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구축과 한우개량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구축과 조사료 생산 경종농가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조사료 생산 및 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동계 조사료 생산 2,990㏊에 대한 생산비 36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에 대한 하계작물 조사료 제조 운송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경영체 23개소에 대한 생산 장비와 소 사육 일반농가에 대한 산야초 장비 19대, 조사료생산 적재기 84대, 사료작물 종자 공급대를 보조지원 하였고 TMR 사료 배합기 11대, 조사료 절단기 5대를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가축황금생균제 20톤을 190농가에 지원하였고 해충구제사업을 위해 56농가에 9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축사환경개선 미생물 1만 7,000ℓ를 71농가에 지원하였고, 12월까지 174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추진하여 친환경축산 지역이미지와 사육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을 위해서는 35개 축산농가에 안개분무 무인방제 시스템, 축사 급수기 이동장치 2,000m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축사 왕겨살포기와 온수급수기, 환풍기, 소 개체관리 자동목걸이 등의 지원사업을 하여 미흡하지만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인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축사시설 개보수와 TMR 배합사료기를 12농가에 11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녹색축산육성기금과 유량종돈 보급사업, 토종벌 종 보전 육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꿀벌농가 18명에 대한 화분 공급과 흑염소 농가에 기자재 공급, 황금닭 생산시설 지원을 12월까지 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과 AI 방역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가축 7,6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4개단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고 야생조류 접근 차단제 지원, 닭 감보로병 백신, 오리 바이러스 감염 예방약품을 지원, 가축질병 발생차단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중고가전·가구 등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내용입니다. 환경정화센터에 재활용센터를 설치, 2명의 수선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중고가구 6점, 가전제품 4점을 수선, 저소득층 10가구에 전달하였고, 자원 재활용 인식 확산 홍보를 꾸준히 전개,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 인식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이기도로 한 ‘친환경 동물대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5월 이후 친환경 동물대공원 조성을 위해 도·군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 가운데 조성가능부지확보를 위해 도 및 중아부처를 10여 차례 방문하였고 전남도 관련부서와도 꾸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원하는 규모의 조성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진행되어 오던 중 지난 11월 20일 도지사님께서 작천에 있는 축산연구소를 방문, 축산연구소 부지 내 5㏊ 규모의 동물공원을 축산연구소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라는 지시를 하셨고 운영상황을 보며 점차 규모를 확대해간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동물대공원 조성사업 규모가 우리 군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축산연구소에서 내실 있는 시설이 단계별로 조성되도록 협력과 협조를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능력 향상과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한 참여기관·단체별 정보 공유와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축산농가 600여 명에 대한 가축개량과 사양관리, 질병관리에 대한 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축산정책위원회를 25명의 회원으로 구성, 2회를 운영하면서 강진군 축산정책과 축산진흥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금후에도 관내 산·학·관·연 기관단체와 상호 강진 축산발전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과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면서 미래지향적 강진 축산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업무 2012년도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김정식입니다. 금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분야별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는 마량～제주 간 여객선 운송사업이 지난해 9월 11일자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장흥 노력항과 동일 항로로 간주하여 면허를 반려했던 것을 1년여 만인 지난 8월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 반려는 부당하다는 인용 재결을 이끌어 내어 제주 뱃길을 열게 되었다는 점이 성과입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동승파크리조트사와 내년 이 맘 때쯤이면 마량에서 배가 뜰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강진만의 꼬막 인공 종묘치패와 모패장을 조성했는데 현재까지 성공적이어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136쪽, 산림분야 성과로는 산림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청과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7억 1,5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점과, 특히 우리 군민들 그 가운데서도 읍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성사 아래쪽에 물놀이와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는 사방댐 사업비 국도비 5억 원을 확보한 점입니다. 아직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회기 중에 사방댐과 연계한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사전에 보고 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부진사업입니다. 강진만과 연계된 관내 29개 어촌계 명의로 장흥댐 건설로 어업 피해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용역비 과다와 기간의 장기화 등의 이의를 제기하여 답보상태입니다만, 현재 국회, 국토부, 권익회 등의 채널을 통해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기 수습을 위해 용역기간 변경과 용역비와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음 달까지는 결말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해양 수산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제주항 여객선 운송사업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1월 현재 주식회사 동승파크리조트에서 강진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3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내일도 제가 항만청과 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항로상 어업권 피해보상과 항로 표지 설치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등의 제반 사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수산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어업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가우도 복합 낚시 공원 조성사업 등 모두 6개소에 국비와 지방비 45억 8천여만 원을 투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정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생산기반시설 보강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원마 1구 등 마량권역 1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국·도·군비 5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21억 원을 투입, 어장 진입로, 부잔교 등 9권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만, 원활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 수산 증·양식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패류와 전복, 김 양식 사업에 종패대와 시설비 기자재 등을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동력 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 종묘 및 방류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주 서식 어종을 강진만과 탐진강 수개지역, 저수지 등에 12개 어종 62만 9,000미와 은어 수정란 5백만 잎을 5월부터 9월말까지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대구, 도암, 신전지구 9개 어촌계 관할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국·도비 50억 원을 투입, 5년간 시행하는 연차 사업으로, 수산전문 기관인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인공어초 시설 등 4개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45쪽, ‘지역특산 내수면 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해소득 대체 작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산어종 양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미꾸라지 양식 개발 등 4개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을 투입, 지원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6쪽, ‘귀어가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어가는 총 21가구 67명입니다만, 올해는 7가구 22명이 귀어하여 지원 부적격자 2명을 제외한 5명에게 정착지원금 각 2,000만 원씩 1억 원을 지원했고, 빈집수리비는 예산은 세워져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생활 활동 및 어업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유류비와 기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 어업인들의 생산 활동을 위해 올해 91척에 미끼와 어구 지원 사업에 4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8쪽, ‘깨끗한 해양 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 폐기물에 대한 수매 및 위탁처리 사업과 적조 방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350톤까지 수거 처리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5개 사업에 국·도비 2억 1,300만 원 등 총 3억여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49쪽, 산림 분야입니다.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올해는 113ha에 편백 등 6종의 경제림을 조성하였으며, 전체 활창주는 85%로 양호한 편입니다. 금후에는 내년 사업을 위해 식재지 잡목제거와 식재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내년에는 30여ha에 황칠나무와 같은 경제 수종을 집중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암면 계라지구에 31개 지역 2,113ha에 28억 6,800만 원을 투입,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를 고용, 정책숲 가꾸기를 추진하였고 삼문 수집단을 운영, 751ha에서 숲 가꾸기 부산물 13,710루베를 수집, 축산농가와 저소득농가에 톱밥과 땔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51쪽,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군민 생활권 주변과 주요 도로변 소공원 등에 상록수재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가로수와 기관 수목식재 6km와 도로변 풀베기 250kg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봄과 여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석교천 둔치와 목리 구 다리 아래쪽에 육체를 파종하였고, 고성사 가는 길에 수국 2kg를 식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엔 읍면 실정에 알맞은 꽃들을 식재하기에 휴면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양한 꽃들이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올 연말과 내년 초를 ‘산불 제로의 해’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저부터 토·일요일에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관할 저수지 131개소가 있습니다만, 건설방재과와 협조체제를 구축, 저수지 등 잡관목제거와 읍·면별 일정을 지정, 일제히 불 지르기를 실시하여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민들의 이동로와 다목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임도를 올해에는 신설, 구조 개량 각2km와 임도 보수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임도시설은 2011년 말 현재 11개 읍·면 73개소 101km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림 재난 예방’입니다. 솔잎혹파리와 흰불나방 등 산림 병·해충 60ha를 방제하였고, 도 시행 산림 재난 예방사업에 16억 2,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2월에는 20ha에 솔껍질깍지벌레 병·해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휴양림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주작산 자연 휴양림의 숙소 보강을 위해 매입한 구 수양관광농원 건축물 11동을 금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작산 휴양림은 기존 22동과 한옥 펜션 11동을 포함, 모두 33동이 가동 중입니다. 156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소득 전망이 높은 조경수와 단기 소득이 가능한 임산물 생산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선도 임업인 지원사업 등 7개 산림 소득 증대 사업을 위해 37농가를 지원하였고 목재 펠릿 보일러를 2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자목 및 노거수 보호관리’입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정자목과 보호수 61본을 일제 정비 완료하였고 안내판을 정비했습니다. 또 태풍 피해를 입은 노거수와 보호수 54본과 주택 재해 위험 노거수 55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115본입니다. 158쪽, 현안 사업인 ‘수산물 산지 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가공 시설 현대화와 유통시설업 확충을 위해 강진군 수협, 신전 사초 위판장 신축 등 4종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미 준공된 사업은 12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수산패류 종패 메카조성’입니다. 강진만의 자연산 종묘 생산량이 급감하고 폐사하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님께서 어민들께 공약했던 사업입니다만, 올해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소의 지도를 받아 치패 육성장 3개소와 모패장 2개소를 시범 조성하였습니다. 꼬막 치패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인공종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특수시책인 ‘테마숲길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숲길을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여계산 등산로 정상에 정각 1동을 설치하였고, 등산로 11개소 100km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녹색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공한지나 자투리땅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과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읍 시가지 소공원과 가로 화단 등에 소나무 외 9종을 식재하였고 연차적으로 3, 4개소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마다 1년에 한번씩 11개 읍·면에 500만 원씩 보조해 준 사업 있죠? 농어가에 나무심기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 있죠?

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 소득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개인들이 식재한 나무를 개인들이 잘 가꾸어서 팔아야 하지만 가끔 저희에게 나무를 끼워서 팔아주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했으면 본인들이 나무를 잘 가꾸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가꾼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풀밭인지 나무 밭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감독관리가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적은 군비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단을 리스트 업하고 지구별로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특별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은 분들은 지원을 더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 예산과 산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5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해양 수산분야가 120억 원, 산림분야가 85억 원 되거든요.

항상 산림부분이 약한 편이죠.

예.

각 실과에 비해 약한 편인데,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순전히 보조가 너무 많아요. 그걸 깎자 한다 하면 내가 군민들께 맞을 짓을 한 것이죠. 근데 깎자는 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서 1～5% 전부 깎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군데서만 깎으면 말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깎았을 때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산림 녹지 조성하는데 읍이라든가 빈 땅에다가 나무 식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강진에서 들어오는 길에 홍가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작년에 심어서 방풍목을 잘해야 산다고 해서 거의 80% 살았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어도 5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나무가 멋있거든요. 현재 터미널 내에 가장자리에 심어져 있거든요. 홍가시나무가 그게 6년 된 나무에요. 소나무 밑에 심어진 것.. 그래서 강진에 홍가시라든가 청가시.. 그게 번성을 잘 하거든요 황칠이나 동백은 크면 보기가 좋은데 늦게 커요. 그래서 홍가시나 가시나무는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이 나무가 태풍에도 잘 안 쓰러져요 .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나무를 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빈 땅에다가 드물게 심는 것보다 밀도 있게 심는 게 좋아요. 산림이 울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도 의원님들께서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가꾸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홍가시나무도 우리 군에 가로수 있는 쪽 밑에 하단 쪽으로 집중적으로 심는 쪽으로 하려고 하구요 황칠나무 얘기를 하셨는데요. 황칠은 한약 재료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황칠 그러면 강진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구요. 황칠도 좋은 땅에 심으면 잘 성장하더라고요. 둘러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몇 군데 심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구요. 아까 보조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보조사업 500만 원 받은 사람하고 5,000만 원 받은 사람하고 좀 차등은 있지만, 계속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자력으로 생각한다면 자력을 하고 도와줘야한다면 적극 돕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칠나무는 장흥에서 많이 심고 있거든요. 나무를 식재할 때는 홍가시나무나 가시나무 같은 것은 크면 5,000～8,000원하거든요? 30cm 된 것 초봄에 심으면 아주 잘 삽니다. 초봄에 많이 식재하는 방법을 택하시고 관리 잘하시고.. 나무는 그래요. 1년, 2년 보고 나무를 가꿔야한다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20년 목표를 두고 심어나가야지 임기응변식으로 금방 심었다가 말아버리고 홍가시나무 같은 건 식재를 할 때 한 겨울이 제일 힘듭니다. 방풍목을 잘 해주시고 살려만 놓으면 가로수로서 아주 보기 좋게 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금년 추진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는 여객운송사업 관계요. 지금 강진군 행정에서도 모든 준비를 다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해운항만청에서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가면허를 내주거든요. 내 주면서 조건을 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항로를 확보를 해라. 배가 나가는 그 구간에 어업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촌계원이나 어민들이 배를 못 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전에 그것을 보상을 해라. 내지는 설득을 해라. 우선은 해양항만청에서 요구하는 게 항로 개설 관계하고 어업권 보상 이걸 제일 크게 보거든요. 이것만 계획을 세워하면 빨리 정식면허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가면허 상태로 봐야 하나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가면허가 안 되어 있고, 가면허의 조건이 항로 확보와 어업권 보상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가면허를 내 주면서 조건을 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 가면허가 나올 때가 언제냐고요?

1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방 나올 겁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갔고,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효과를 얻었지만 권익위원회 구속력은 없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줄 뿐이지, 우리 주무부서와 관계에서는 권익위원회 그 역할은 일정 가시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에겐 큰 효과는 없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건 항로 확보인데 당시의 항로 확보가 강진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로라는 것은 배의 길이. 폭보다는 길이 곱하기 1.5～2배의 항로를 확보해야만 항로라고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강진군에서 장흥이나 완도와 차별화된 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톤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까? 완도에서 쾌속선 1시간 40분짜리가 몇 톤짜리죠?

3,500톤에서 4,5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3,500톤이나 4,500톤 사이에 길이는 몇 미터 정도로 봐야합니까? 배 선체

선체 길이요? 75m요.

150m의 폭을 확보를 해야 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마량에서 나가는 입구가 가장 작은 곳이 당시에 해운항만청에서 50m짜리 폭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업권 보상만 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로 확보를 150m를 하려고 합니다. 항만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풀어갈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동승 측에서..

어업권을 풀어가는 데에 물리적으로 강진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 장흥군에 있는 어민, 완도군에 어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서 자기들과 경쟁항로에서 과연 풀어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달이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내년 요 때는 정말 배를 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난제가 가장 크고 가장 어렵고 가장 강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3쪽, 현재 강진군에 사업 부서를 보면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보조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산과, 축산과, 기술센터, 해양산림과.. 물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 확률 1/2로 둡니다. 이 안에서도 참게 같은 것은 방류하는 것이죠? 방류해서 다시 탐진만에 많이 살 수 있도록 산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게로 우리가 어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게에 대한 보조사업은 금년 예산은 얼마 있고, 내년 예산은 얼마인지 가르쳐 주시면.. 아직 모르시겠어요?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얼마였죠?

참게 방류만 했고,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방류만 있나요? 이것이?

방류만 있습니다.

참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소득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해양수산업무가, 과장님은 사실은 행정전문이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아주 실패를 많이 했어요.

양식한 게 실패를 했다는 말씀이죠?

예. 실패를 한 이유 중 하나가 성실한 양식업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했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하는데 금년 사업비 보조 사업을 보니까 미꾸라지 보조사업을 봤어요. 2010년도에는 1세대가 미꾸라지 보조사업을 받았어요. 2011년에는 5세대가, 2012년에는 9세대가 받았는데 내년 보조사업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은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5가구 정도..

첫 해에는 5,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5대 5였고요. 다음 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4,000만 원에서 5대 5해서 2,000만 원 자부담해서, 내년에는 금액이 줄었다고요. 줄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부서에서 줄인 겁니까? 이 사업 자체에 희소성이 떨어져서 줄어든 겁니까?

예산도 삭감이 됐지만 미꾸라지는 아직 성공했다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참게 말씀하셨잖아요. 실패했다고, 이것도 실패할 확률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봐가면서.. 끊기는 어렵잖아요. 봐가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냐면, 145쪽에 미꾸라지 양식 개발이나 토종 어종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을 사업비만 줄 것이 아니라 실사를 나가서 현장에서 하는가 안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도부터 쭉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작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참게 양식사업처럼 결국은 보조비만 받아먹고 사업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실사하기가 좀 난해해요. 미꾸라지도 그러리라고 봐요. 사업비보니까 그럴 확률이 다소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달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 사업을 성공한다면 내년엔 더 사업비를 올려서 소득사업으로 우리 농가들 사업 전환할 수 있지만 실패하고 보조비만 받고 없어져버린다면 절대적으로 군비 낭비란 말이에요. 꼭 좀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146쪽, 귀어가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현재까지 귀어가가 총 몇 명으로 봅니까? 귀어가 정착지원금 2,000만 원을 조례로 제정해서 돈을 줬는데 현재까지 몇 명으로 봅니까?

21가구에 67명입니다.

강진군에 지금 까지 누적된?

예. 지금까지 누적된.. 우리는 2010년부터 했거든요. 다른 귀농하고는 틀려서요. 좀 늦게 출발했어요.

21세대라고요? 제가 귀농가에 대한 정착지원금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도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어가가 21가구에 2,000만 원씩이면 4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귀농 같은 경우에는 5백여 농가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순수 100% 군비이고요. 이렇게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귀어가는 적지만.. 이런 정착금이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비 강진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는 이 사업비, 돈은 주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있어요. 귀농가도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합니다. 21농가 귀농가를 줬는데 이 분들이 어떤 사업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더럽힌 데에 그림이 다른 색깔이 묻어있는데다 그림을 그리면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귀어가 같은 경우에는 강진군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정착 지원금까지 줘서 사업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21세대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가로서 분야에 성공한 사례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다음에 강진군에 귀촌한 사람들에게 귀농가와 귀어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명품의 강진에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분명히 해양 수산 쪽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리라 생각해요. 데이터베이스 되어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저에게 따로 좀 주셔서 어떤 분은 어떤 쪽에 성공했고 이런 부분들이 와 있어야 된단 얘기에요. 아직은 귀농에는 전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가지고 귀농가 쪽에 있는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귀촌에 강진군에 명품도시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렸는데 다행히 되어 있다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난번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거라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적조 방재 사업에 황토 살포를 하고 있죠? 금년에는 3천 톤을 해서 3,000만 원 군비 예산이 나갔습니다. 과연 황토살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황토가 적조를 빨리 치료할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써 왔는데 지사님께서 황토의 효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때 아껴야 할 자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적조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특효약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 일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토 외에는 빨리 대규모 바다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황토가 최적의 수단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자원이라면 아껴야한다. 단,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지 영구적일 순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인 것은 나무 심기사업입니다. 나무는 많이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가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이 살 수 있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무심기 사업에는 군비가 들어있지만 나무심기 사업 속에서 관리하는 농약이라든가 그 나무를 관리하는 사업으로는 과연 몇 퍼센트가 배려가 되는지, 지금도 가로수가 있는 우리 관내 가로수들이 전부 다 병충해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올 때 마다 꼭 그 말을 듣고 와서 메모해서 그 부서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살아나는지 그냥 안 해서 죽어가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예방책, 예방약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

병충해 방제 시기가 있더라고요. 운동장 가는 길도 좀 노릇하고 불긋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방제를 해야 맞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전문가 직원들이 지금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지금은 이미 벌레가 다 죽고 땅 속으로 다 숨어 있다. 저 나무가 활동하는 봄에 2～3월에 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시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 예산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나무를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죽이기는 쉬어도.. 그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단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 우리 예산이 서고 다른 부대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담당 쪽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매년 동료 의원님도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강조 하는 걸 제가 듣고, 최근에 저도 또 한번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 가지 등산로 정비가 있겠습니다만, 강진이라 하면 독보적으로 보은산 뒷산 등산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명소입니다. 보은산 우두봉까지 그 거리는 저도 종종 가봅니다만, 참 아름답고 등산로 정비를 꼭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이해지고 있어요. 내년에 이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저도 보은산을 태풍 이후로도 몇 차례 올라가고 태풍 피해목이 그때 당시에는 등산로를 막아서 일부 도막을 내서 방치했던 것을 엊그제 보기 좋게 규격화해서 쌓아 놓았거든요. 그리고 잘라낸 나무가 너무 많은 곳은 휑하자나요? 그쪽은 내년에 대체 수종으로 식목할 계획이고, 올라가는 길도 너무 나무만 있는 것도 그러니까 고성사 올라가는 길처럼 수국을 내년 5월에 무상으로 수국 재배하시는 분이 분갈이를 한다고 하니까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수국도 좀 심고 단풍나무를 복층으로 두서너 개 중복이 되게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보은산에 등산하는 군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가잖아요? 보은산을 갔다 오면 산을 잘 가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재도 중요하지만 등산로 보완이 많이 비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해양산림과 맡은 지가 벌써 6개월 되어가네요. 그동안 업무파악 잘 하셨죠?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 윤희숙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했고 저는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연구소, 기술연구소, 위생사업소 주변에 자료에 따라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5억 원 투자해서 나무를 식재했죠?

아직 안했고요. 당분간은 저희들이 완전히 활창할 때까지는 관리를 하고 거기에 우리 군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했죠. 지금 나무 식재 종류는 몇 종류를 식재했습니까?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심었고 가시나무, 배롱나무 이런 위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금번 볼라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부러지고 또 봄 가뭄에 의해서 말라죽었거든요? 지금 보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식 다 했죠.

보식은 가을에 했어요? 끊어진 나무는 교체를 다 했습니까?

평리 쪽에 소나무가 고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어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하거든요? 지금 보면 지사님이 다녀갔습니다만, 호되게 당했어요. 지금 식재된 나무가 우리 군에서 심었는지 아니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 태풍에 넘어진 나무가 지주목 없이 넘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틀어져 있어요. 그걸 봤을 때 5억 원이란 막대한 거금을 투자를 해서 작천 허허벌판에.. 그 나무가 빨리 성장을 해야 축산연구소 건축을 빛을 내게 해 줄 건데, 나무가 쓰러지고 자빠져 있어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못하면 축산기술연구소에 기술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나무 말씀하십니까?

외곽에 있는 나무요.

축 외곽은 보수를 다 했는데요. 축산기술연구소 내 측은 그 쪽에서 심어서 관리하고 있고, 외곽 쪽은 저희들이 심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엊그제 봤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축산기술위생사업소 내에 있는 것은 얘기를 못해요. 펜스 바깥에 심어진 그 나무들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 하겠으면 축산기술연구소에 빨리 넘겨야 돼요. 괜히 예산 가져와서 심어놓고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하고 작천면사무소와도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산림팀과도 연계가 잘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협조 연찬을 하더라도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축산기술연구소 주위 풀베기 작업을 하나도 안했어요. 작천면 농업 경영인들이 보기가 싫어서 베어줬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인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가축위생사업소라는 것은 청결하고 깨끗해야 병충해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막대한 5억 원이라는 큰 거금을 들여서 식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업무 연찬이나 협조 요청을 해서 쓰러진 나무라든가 바로 세워서 보기에 흉하지 않는 펜스 아니면 식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번 심었으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꼭 수 일 내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인체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법인체 설립 및 유지 현황을 보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2008년도에 해양영어조합, 황실영어조합 양식하고 유통을 하는데요. 농업이라든가 산림부분, 축산부분은 법인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출된 자료가 누락됐습니까?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어업 쪽에만.. 우리가 산림도 내 드렸는데요?

산림은 있어요. 산림은 많은데, 산림은 21개인데 해양수산 법인체는 2군데밖에 없어요. 수익성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산도 해양에 120억 원, 산림은 85억 원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강진관내에 어업을 위주로 해서 설립된 법인체는 3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드린 두 곳 업체는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업체거든요? 그 업체만 내진 것 같습니다.

종류는 양식 유통이라고 했는데요. 해양영어조합법인은 무엇을 양식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설립을 했네요?

패류입니다.

어패류요?

예. 패류.

황실도 마찬가지구요?

예.

유통 잘하고 있습니까?

유통은.. 제가 아직..

사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다른 축산이나 농업 법인을 설립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데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수산 쪽에 수산양식이라든가 수산종패라든가 낙지 등등.. 선박 부분에 상당히 농사 부분에 비해서 소득이 높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법인 설치를 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내가 봤을 때 농사나 축산에 비해서 뭣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너무 적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홍보가 덜 됐지 않느냐?

홍보가 덜 되진 않았고요. 보통 저희들이 어촌계에 몸을 담고 있으신 분들이고 수협하고 연관이 되고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부분은 보니까 계속 연중 종패를 꼬막 양식 등은 상당히 많은 군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도암 용산 어촌계는 청년회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어촌계로 바뀌었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산 어촌계에서 우리에게 어업권 허가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용산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업권이 1ha다 하면 1ha 내에서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촌계에다 얼마 돈을 내놓고 어업권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위탁 사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행사 계약이라고.. 예를 들어 임대료 비슷하게 내고 거기서 패류, 김 등을 생산하는 거죠.

의아한 것은 패류 양식 종묘를 뿌려 놓고 꼬막살포를 2010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해에는 수확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용산 청년회, 2011년도에는 도암 용산마을, 2012년도에는 용산 어촌계..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가 힘들 텐데요. 면적을 나눕니까?

그렇죠. 면적을 나누죠. 면적을 3등분 할 수도 있고 5등분 할 수도 있고, 적게 하면 10등분 할 수도 있는데, 거기 10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개 단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용산 어촌계 총 종패 양식장 몇 평이나 됩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죠. 하나만 가지고 할 순 없고, 꼬막 살포 거기는 30ha정도 됩니다.

30ha요?

예.

그래서 그분들께서 꼬막종패를 뿌린 후에 3년 후에 수확을 하고 다시 지원을 받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림 부분이거든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 법인체는 21개 있죠. 주소지가 강진에 많이 있고 외지에 주소를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강진군청에서 실시한 임도 사업, 조경사업 등 계약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마다 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면 외지에 있던 사람이 우리가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주소를 옮겨와요. 현실적으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마다 이게 문제거든요. 사업을 하고 그 기간까지만 주민등록을 여기다 두지, 끝나면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거기 사업에 입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담당자가 내려와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다싶으면 종합적으로 시·군 의견을 들어서 한번해보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건물에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름은 다르게 해놓고 한 건물에 사무실을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 사무실에 산다는 것은 귀거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강진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은 하나도 안주고 있거든요. 도에 적극 건의해서 실 거주지에 살면서 사업을 같이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강진군 산림업을 하는 분들이 활기찬 생활을 하면서 또 나무 식재 하나를 하더라도 물론 하자 보수는 합니다만, 정성껏 심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구도 나무를 죽이면 하자 보수가 있기 때문에 정성 들여 심겠지만, 그래도 고향을 지키고 고향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고향에서 계속 살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이 가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조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헷갈리네요.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예.

저는 탐진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사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탐진댐이.. 탐진댐입니까? 장흥댐입니까?

장흥댐입니다.

지금 장흥댐이죠? 장흥댐을 막음으로 해서 장흥 분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강진 분들이 피해가 있는데, 강진에 난류, 한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서식하는 어종 있지 않습니까? 장어, 은어, 숭어 이런 어종들하고 또 강진만에 서식하는 장뚱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장흥댐을 막고 난 다음에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강진이 피해가 많거든요? 사실 옛날에 강진만의 꼬막, 바지락 등이 엄청나게 서식해서 수입이 됐는데 거의 자취를 감추었거든요. 이런 것이 장흥댐을 막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진만에 양식하는 어종이 있습니까?

강진만에서? 하고 있죠.

어떤 것이 양식이 됩니까?

어종은 없고 새꼬막, 꼬막..

이런 것들이 장흥댐을 막은 피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은 북삼면에 안개가 끼어서 건강에 엄청나게 피해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피해고, 농작물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흥댐으로 인한 피해거든요. 장흥댐을 막음으로서 강진사람들에겐 피해가 가는데 강진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전에 권익위원장이 오셨죠? 무슨 얘기하셨어요?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강진만의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해 달라. 피해가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해서 피해가 있나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작년 1월에 우리 어민들이 집단민원을 냈었거든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지금 조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관할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고 용역비가 과다하다, 또 자기들은 군에서 원해서 국책사업을 해줬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어업권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서로 합의가 잘 안 되서 충돌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처음에 장흥댐 막을 때 강진군민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저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제가 장흥수자원공사에 문의를 했어요. 왜 장흥에는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강진엔 아무 혜택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장흥에도 아무 혜택을 안 줍니다. 강진하고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 길이 없어서 과장님께서 장흥에는 정말로 마무 혜택이 없는가. 제가 생각하기엔 장흥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문의를 했는데도 그런 답이 와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장흥이 만약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두 배로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몸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바지락, 꼬막 등 강진에 엄청난 양이 나왔는데 지금 강진만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짱둥어 한 마리도 안 뛰어요. 이런 정도가 됐으면 과장님이 정말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늘 얘기하는 강진만 정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어려워졌어요. 요새 기후 온난화로 인해 엄청난 폭우가 한번에 쏟아지는데.. 사실 바다가 전답보다 화상이 높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둑이 터져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언제 기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강진만의 정화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억해두셨다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강진군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니까 계속 건의하셔서 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예.

그 다음에, 봄이면 강진의 제일 명소가 영포에서, 마량에서 금곡사에 이르는 벚꽃길입니다. 나무가 성목이 되서 완전히 울창하게 어우러졌는데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여러 곳 있거든요. 보식을 해야 하는데 성목으로 보식을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럽니까?

예.

작천까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면 야외 음악도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해죽겠어요. 내가 작년에도 보니까 서쪽으로 벚꽃길 있죠? 거기를 개거를 해서 길을 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개거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산과 도로 중간에 물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렵겠죠? 이걸 도시개발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 해주라는 얘기도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강진군민의 숙원사업이니까.. 부군수님 앞에 계시니까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공조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같이 가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나무 심는 거요?

나무 가꾸고 공원 관리하는 거요.

예. 저희들이 할게요. 나무 가꾸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편백나무가 전부 넘어졌어요. 그런데 전부 베었어요. 베서 전부 치웠는데.. 우드랜드 강진 사람들 많이 다녀요. 왜 강진은 편백나무도 많은데 개발을 안 하냐고 늘 그렇습니다. 그 좋은 편백나무를 그걸 좀 재재해서 데크를 만든다던지 흙에 정각도 심고 쉬어가는 길도 만들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공원을 꾸밀 수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해 썩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 지금도 있어요. 과장님, 우리 보은산은 강진의 자랑입니다. 기관장들이 한번씩 다녀가면 강진 와서 살고 싶습니다. 꼭 그래요 이렇게 좋은 산을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우리가 가꾸고 꾸미자고 노력하는데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의원이니까 얘기하고 전화하고 듣기 싫은 얘기도 하는데.. 일 시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열두 고갯길은 태풍 온 후로 한번도 고치지 않았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산은 좋게 가꿔야 됩니다. 남의 동네 등산로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좋은 산이 많은데도 안 가꿉니다. 이것 신경 써서.. 아까 과장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국도 심고 수국은 5～8월까지 심는다는데 빨간 단풍도 좋습니다. 이걸 쭉 심고 동백나무는 거기에 맞지 않는 나무인 것 같아요. 금목수를 3군데에 심어놨는데 한꺼번에 30개씩 심어놨어요. 그 냄새가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식재를 했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보은산 충혼탑 바로 위에 그 좋은 나무가 재선충을 먹어서 빨갛게 죽어가고 있어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빨갛게 죽어 가는데도 약 할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 군수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같이 산에 갔다 오다가.. 저것 다 죽어갑니다. 군수님이 하라고 해도 안하는데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했죠. 소방주사 놨습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편백 방치했다고 하는데 엊그제 보기 좋게 다 정비했거든요. 활소로 가는 길목에도 많이 쓰러졌는데 거기도 전부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앞 전 주에. 방부목으로 해야 데크는 안 썩거든요? 이 나무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드리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재제를 할 겁니다. 목재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주고 톱밥으로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도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보은산에 대한 애정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고 지적해주셔서 그나마 보은산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 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이야 지역경제과에 있더라도 같이 나눠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정각을 해놓은 지가 오래 됐어요. 지금 썩어서 풀이 나고 참 엉망진창입니다. 예전 노두근 부군수님과 올라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군수님 바뀌고 해서 철거할 것인가, 리모델링해서 보기 좋게 것인가, 아니면 옮겨서 산꼭대기 위에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그건 지역개발과에 얘기해야 되겠죠?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부군수님께서 계시니까 어디어디 지시를 하셔서 좋은 산 보은산을 아름다운 산으로 가꾸고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은행 자료를 보면 3개소에 6필지에 약 36종의 수종이 현재 나무은행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거기서 3,000본의 수종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나무은행 현황을 관심 깊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병영면 삭둔리 둔치공원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곳이죠. 옛날에는 그곳이 제법 많이 활용됐을 만한데, 최근 들어서 그곳이 많이 관리 소홀이 되어있고, 최근 들어서 관리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다녀왔고 그곳을 관심 있게 보면서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나무은행의 나무들을 활용해서 보식만 해주어도 조금만 관리해주면 이곳이 강진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가치가 충분히 있고도 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는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치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좋죠, 거기가..

천이고.. 현재 되어 있는 공원상태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관리만 하면 충분히 활용가능하고 운동기구들도 많이 노후해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방치돼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주민들이 자기 앞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곳은 정말로 강진군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진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시겠지만 제가 사전에 나무은행 정보까지 입수해서 저 나름대로 가능성을 한번 짐작해보고자 나무은행 상황까지도 봤는데요. 현재 있는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만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를 해도 이것은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 판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이쪽의 전문가이시니까 이곳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병영면 삭둔리 둔치공원 일원이 군동면 석교공원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석교공원에서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를 다 수용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족끼리 잔잔한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다른 곳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곳을 발전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천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지를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 교육 안 받으셨죠?

예.

받으십시오.

받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성인지 과제 하나도 안 올리셨습니다. 계속 부서마다 다 얘기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요. 귀어가가 들어와도 성인지적 관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간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개월 업무 대과로 전환하면서 특히 생소한 산림, 해양 쪽에 업무 5개월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도 답변하는 거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하렵니다.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진만 어업피해 조사와 관련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칠량면사무소 2층에서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여름인데, 지금 2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1년 넘었죠.

1년 넘었으니까 2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작년 7월 20일에 했네요.

그럼 상대기관에서 7억 원 상당의 소요된 예산을 부담해서 20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마련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죠?

예.

우리 군에서 준비하는 게 2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게 있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이것을 해 준다는 소리도 않고, 못 해준다는 소리도 않고.. 확실한 해답이 없죠?

아니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앞의 일은 다 접어두고요. 어업피해조사 용역비 관계로 용역비가 많고 기간이 길다. 이걸 좀 줄이자. 그런데 해양항만청에서 했던 1년의 것을 국토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줘요. 그러면서 이 일이 국회의원까지 들어갔어요. 황주홍 의원께서 주승용 의원과 국토부 2차관과 삼자회동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2차관께서 황 의원님이 책임지고 10억 원 이내로만 해주십시오. 용역기간도 짧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수자원공사를 설득해서..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7억 원 정도 확보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설득을 해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없어서 그 공이 저에게 넘어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또 직접 여기 와서 그렇게 혼을 냈다 국토부 2차관을 혼을 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협회의실에서. 어민들에게 보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강진군에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게 우리나라에서 용역 할 수 있는 기관이 14개인데 14곳에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강진만 어업피해조사를 하는데 참여할 업체는 나와라.. 기간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냐 했더니 4곳이 참여의사가 들어왔어요. 당초에 24억 원에 해주기로 했던 부경대학교도 11억 원에 해주겠다. 24개월은 비용이 많이 드니 16개월로 줄이겠다고 이렇게 왔고 두 번째가 9억 6,500만 원인데 한국해양대학.. 여기도 부산인데 여기는 15개월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대학교는 4억, 목포대학교는 15억, 그래서 가장 근사치인 부경대 11억 원하고 한국해양대학 9억 6,000만 원을 황주홍 의원에게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해준다하니까 빨리 국토부 2차관과 협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지금 보시고 검토 중인..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절감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용역비를 당초 예상했던 용역비를 플러스를 시키면 시켜도, 줄여서 하게 되면 용역에 대한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용역이 앞으로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강진군이 승소할 확률은 적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년 전에 이 자리에서 대대적으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6년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수자원공사에서 오늘날 이런 날을 대비해서 12억 원을 들여서 자체 용역을 실시했던 거예요. 그게 벌써 6, 7년 하면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다 생태계를 봤을 때 10년 전과 지금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수자원공사 댐이 준공하기 3년 전 강진만의 바다 생태계 상황하고 댐이 건설돼서 담수하고 그이후로 2～3년, 토털 5～6년에 걸쳐 12억 원 들여서 용역을 했던 거예요. 그럼 새로 시작한 용역에 있어서는 댐을 건설하지 않았던 때에 대한 생태계 파괴라던가, 용역에 대한 것들이 몇 배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용역회사라는 것은 돈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역회사라는 것이 어차피 돈에 맞춰서 팀이 되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손해 보고 할 업체가, 교수가, 대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10억 원 상당을 갖고, 벌써 10년 전에 확고하게 이걸 대비해서 해놨던 수자원공사는 12억 원 예산을 갖고 용역을 했는데, 지금 10억 원 상당을 갖고 용역을 하다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결과를 뒤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참고로 하셔야만, 예산 낭비 쪽에 하나마나한 용역이 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제주~마량 간 여객선운송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움직여야만, 쉽게 선사 측에서 배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사 측에서 지금 열과 성의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허가가 나오든 어떤 허가가 나오든 간에, 결론은 가허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조건부 허가가 나오리라 생각해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것도 허가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만의 어민들이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특히나 2개 군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노력항에서 배를 띄웠을 때 거기에 대한 항로는 우리가 걱정할 만한 항로에 대한 항로 폭이 수십 배가 넓습니다. 우리가 배를 띄우기 위한 항로 폭이 50m라고 했을 때, 거긴 무려 장흥～제주 오렌지호 항로는 500m, 1000m가 됩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완도 어촌계에서 의도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보상해준 게 없었거든요. 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배를 띄우고 나서 거기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선 오렌지호 선사 측에서 책임을 지겠노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완도 어촌계에서 반대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완도에도 배가 있습니다. 배 하나 띄우는 게 지역경제 부가가치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완도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수반되기 때문에, 특히 2개 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것들이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어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로 안 좋은 쪽의 여론만 퍼져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선사 측과 행정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면서 이걸 먼저 이끌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배를 띄우기 해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민원의 상대고 2개 군의 어민들의 상대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해결해 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한 대로 원하는 대로 내년에 배를 띄울 수 있게끔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도 열정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릴까요?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도와주실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조건부 면허만 나오면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장흥, 완도 어업권 쪽의 보상 관계로 바로 착수할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나서서 돕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서는 안 봤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점농어라든가 감성돔은 유동이 많기 때문에 강진만의 연안이기 때문에, 수온이 떨어지면 이동변화가 커요. 그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어 방류를 했을 때 치어가 다시 강진만에 와서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원이 될 수 있는지도 과학적인 조사를 토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강요하고 권유했던 것은 우리 지역에 서식할 수 있는, 이동이 없는 짱둥어..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짱둥어 방류사업을 대폭 하자. 과장님, 이 말씀 들은 적 있으십니까 ?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수산과학연구소 자문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강진만의 해면에 방류하는 어종 중 어떤 것이 좋냐?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서 해왔는데.. 약간의 회귀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이게 강진만과 안 어울린다니까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강진만 구로라든가 도암 갯벌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가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게 있는데, 짱둥어 인공부화성공.. 2010년도 7월 5일자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벌써 2010년도에요. 짱둥어 인공부화에 성공했다고.. 그럼 이것은 이미 짱둥어를 바다에 방류해도 가능한 시점이 도달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남수산기술사업소와 연계해서 기술만 전수받으면 이런 것들을 내수면에 양식장을.. 우리 어민 소득을 위해서.. 시설 설치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개인이 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해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공부화를 해서 강진만에 방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어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네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그렇게 3,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두 군데 했어요?

예.

그랬죠. 사초리, 마량하고..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습니다.

어민들이 조업하고 가에 들어와서 정박하면 쓰레기 버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바로 배가 운행하는 선로에 이것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바다에서 인양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수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물이나 어구에 올라온 쓰레기를 그대로 다시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오염은 갈수록 심화되고, 또 그것을 국가 예산이나 군비를 들여 일정기간을 두고 별도로 수거하려고 보면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예산의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량항 동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동 방파제 거기가.. 우리 직원들도 잘 아실 거예요. 마량을 자주 와서 보니까.. 봄이나 여름철 되면 동 방파제에 관광객이 많이 와요. 낚시하러 오면.. 우리나라 낚시꾼들.. 일본 낚시꾼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각종 쓰레기를 다 버려요. 저는 마량 와서 물건 하나 사고 낚시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게 바다오염이거든요. 방파제가 많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수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위판장 안쪽으로는 물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요. 밑에서 뻘이 썩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어 연승하는 어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여름철에는 밑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니까 다른 데서 고기를 잡아와서 위판하기 위해 배를 정박해놓으면 고기가 순간에 폐사가 많이 나와 버린대요. 그렇게 오염된 지역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오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다가 조금 시설을 확충해서 유료 낚시터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무료로 개방하다보니까 아무 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온갖 쓰레기는 다 버리고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대로 놔놓게 되면 그 일대가 완전히 오염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수족관에 회가 다른 지역보다 맛있는 이유가.. 어느 지역에 가보면 갯벌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하게 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마량항에 가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정말 깨끗한 청정해역이에요. 이것 보존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양산림과장님께서 직원들과 관심을 갖고 제가 말한 대로 동방파제 시설.. 조금 그 상태에 있어서 유료 낚시터로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관리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유료낚시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아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량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것이 나오면 일부 말씀드린 통수시설도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고, 저도 봤습니다. 동 방파제..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깨끗 청결하게 우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용산 자락은 앞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지금 행복마을과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행복마을과에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산지개발사업이라고 20억 원 정도 보조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공모접수를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저기 타과 예산 남은 것을 봐서 적게 돈을 들여서라도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모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8분의 의원님들께서 강진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고 후원을 해주심으로써, 불투명했던 BTL 문화복지타운에 국비 지원이 금년 8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확정을 받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지지부진했던 문화관광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165쪽, 2012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성과입니다. 고려청자 요지 2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만, 사당리 43호 요지는 발굴이 완료되었고, 용운리 63호 요지는 현재 발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주변 문화재 1차 정밀 발굴 조사도 시행 중에 있고, 12월 4일에 1차 발굴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대구면 계율리 대계사의 강진 효정재가 민속자료 제47호로 지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 고려청자 문화특구가 금년 지식경제부 주관 2012년도 지역특구 사업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지정되어서 포상금 5,000만 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제38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서 으뜸상을 수상했는데 하신베틀놀이가 출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6쪽의 부진 및 개선할 사항은 금년도에 제40회 강진청자축제를 치렀습니다만, 분야별로 부진한 사항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강진 아트홀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공연은 17편에 18회, 그리고 최신영화는 19편에 38회, 대관, 전시회 등을 통해서 우리군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 미디어스쿨 운영과 청소년 문화마당 "인끼"를 개최함으로써, 아트홀 운영에 내실화는 물론, 문화활동의 장이 되는 진정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16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과 정부중앙청사 전광판 동영상물 홍보,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유적지 배치 6개소 등 총 383회를 안내함으로써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강진군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170쪽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관광마케팅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광마케팅 재단설립은 우리 군을 지속적으로 방문케 하는 그런 유도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방공개평가원과 용역비 2,8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9일 용역완료 되겠습니다만, 현재 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초에는 재단 설립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동안에 출범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시문학파기념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금년 시문학파 시문학지 발간일인 3월 5일에 개관식 및 개관기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매월 화요일 밤에 초대 손님과 시문학파 동인의 날, 시문학파 시 낭송회를 통해서 시문학파기념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작가 파견사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지역 청소년 25명이 교육을 받는 등 앞으로도 시문학파기념관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247억 4,9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금년까지 남문로와 동문로는 현재 복원이 완료됐고, 현재는 서문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량을 했습니다만, 금년까지 서문 복원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30억 원을 들여서 발굴조사와 여장복원, 북문복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57개소에 문화재가 지정이 돼있습니다만, 금년 사업비로 42억 2,400만 원을 들여서 보수·정비사업을 실시 또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재 보수정비 25건에 29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영랑생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생가가 사랑채, 문간채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세무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바로 되면 내년 초부터 복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4쪽, 도지정 문화재는 15건에 전통사찰 1건이 되겠습니다. 14억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75쪽,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강진문화원이 내실 있는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또한 마량미항 토요음악회, 백련사 다례문화제, 22개 단체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또한 청자골 전국국악경연대회 및 제5회 전국어린이강진청자동요제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176쪽, ‘한국민화미술관 건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국민화미술관은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조선민화박물관과 강진군 간에 MOA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세무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금년 말 경에는 설계가 착수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제40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9일 동안에 걸쳐서 대구면 청자도요지 일원에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성공적인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청자축제를 교훈 삼아서 내년도에는 개선할 사항들을 모조리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미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78쪽,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문화재청에 사업설계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만, 8월 27일자로 건축 착공을 해서 현재 만덕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완공해서 개관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도예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지정된 30만㎡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대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공사로는 도예촌 야외무대, 청자연못, 도예촌 내 공방 조성 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자박물관에서 도예촌 분양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경 등 주변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고바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관광하고, 석양의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생태공원 조성 및 청자전망대 건립사업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청자타워는 지난 10월 4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서 20m 이하의 전망대와 생태공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도 생태탐방로는 입찰이 끝나서 10월 16일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월에는 1차로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1차 보고를 했습니다만, 11월 중에 2차 보고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남도문화전Ⅲ-강진」기획전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83쪽, 특수시책으로 ‘청자축제 블로그 홍보단 운영’입니다. 블로그 홍보단을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지만,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칠량면 장계리에서 대구면 저두리의 경계선에 있는 세심정에서부터 저두리 중저마을 산을 넘어가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산 위에다가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손님들이 사진을 찍는 좋은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먼저 몇 가지는 확인하고요. 171쪽, 시문학파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는 열심히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지난여름 태풍 때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2층 전시실에 비가 새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자보수는 다 됐나요?

지금 1층의 경우 비가 위에서 내려올 때 바로 유입이 1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뿐만 아니라 2층에 있는 모든 것까지 제가 하자보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가 샌 게 아니라 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던데요? 2층 전시실에서?

2층 위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전반에 걸쳐서 지난 2주 정도 전에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것 관리 잘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제3회 광장음악회.. 그것에 대한 의견과 과장님의 소견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제3회 광장음악회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어떤 의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전혀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전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생생 문화재 체험’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2,100만 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매달 시문학파 기념관과 영랑생가 내에서 그것을 같이 광장에서 군민들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토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폭을 좀 좁히는데.. 저는 청소년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음악회가 있고, 청소년도 더불어서.. 얼마 전에 백련결사 학술 세미나를 갔었는데, 2층 대공연장에서는 청소년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너무나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중·장년층들도 즐길만한 광장음악회로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을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트홀 운영에서도 청소년을 위해서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장년층도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확인했고요. 일단 문화관광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라는 것은 강진군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가장 소중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작은 자치단체에서 천 년이 넘은 자원이 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것이죠. 청자가 있죠? 천 년.. 다산 선생님의 탄생 250주년이라는 무형의 문화가 있죠. 지난주 토요일 세미나에 갔을 때 저는 또 다른 것을 느꼈는데, 백련결사 운동이 3～4년만 있으면 800주년이 된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예. 1236년이니까 4년 뒤입니다.

800년의 역사가 있는 강진의 문화가 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강진군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자원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콘텐츠화해서 관광 인프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차원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강진군 전체가, 11개 읍·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곳곳의 요소에 스토리텔링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쭉 보니까.. 병영성 하나만 던질 게 아니라.. 병영성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전체 역사로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 군은 남도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추경 때 다산 성지에 대한 용역을 맡기려고 7,000만 원정도 예산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로 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2012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성공축제 아카데미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축제 아카데미에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저는 가지 않았고요. 강신장 팀장이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고, 의견은 같이 공론화 했나요?

예. 전반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축제에 대한 예산을 제가 쭉 봤습니다. 감사 자료로 제가 요구했었고, 어떤 돈벌이가 됐나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정리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니까.. 먼저 티켓 정산표를 봤어요. 정산표에 앞서서 예산이 2010년도에는 국비 3억 원에 군비 9억 원 해서 12억 원 맞죠?

예.

2011년에는 국비 8억에 군비 11억 8,300만 원.. 기타 8,3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19억 8,300만 원 맞나요?

예.

2012년 금년도에는 국비 8억 원에 군비 12억 원 해서 20억 원이.. 제가 3년 동안을 정산해봤어요. 수입, 지출을 쭉 빼보니까 2010년도에는 입장권이 순수익이 1억 4,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09년도 대비해서 48% 증이 있었습니다. 맞죠?

예.

2011년도에는 47만 3,249매가 정산이 돼서, 1억 6,621만 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 15.1%가 증이 됐어요. 2012년도에는 31만 3,000매를 발행하고 정산이 돼가지고 11만 8,089원 해서 전년 대비 36%가 감이 됐습니다. 맞나요?

예.

지금 48% 증이 된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단, 지난해에 비해서 36%가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청자입장권을 50만 매 판매를 목표로 해서 49만 7,000매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을 했던 것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강매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매를 해보자고 해서 목표량을 30만 매로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인당 몇 매.. 이런 기준을 안 뒀거든요. 그런데 축제 일주일 전까지 30만 매를 자율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20만 매의 차이 때문에 34.6%가 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차원이고요. 이번 성공축제 아카데미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축제가 끝난 후 책임자가 없다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또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의존을 벗어나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용을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50만 매를 발행해가지고 11억 6,000만 원을 수익을 보고.. 강매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36%가 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 사고와 더불어서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던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2011년도 평가와 감사 자료와 모든 내용을 보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당시에 2011년도 축제추진위원장 하셨던 분이 이 엄청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도 축제추진위원장을 또 해왔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떤 얘기든지 간에 감사 자료에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에 대한 불감증인지는 모르겠으나, 강진군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안됐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놓고 축제를 관리하는 팀에서 이번 축제 아카데미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강진군의 내실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축제추진위원장은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어서.. 방금 책임지는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끝났지만 그런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요. 그 신문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이 도자기 축제입니다. 청자축제가.. 우리 강진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나가사키 현에 있는 하사미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구는 1만 6,000명입니다. 강진군은 대비해서 4만 명이 넘고요. 면적도 강진군의 10분의 1밖에 안되고, 도자기 업체가 강진군은 31개 업체인데, 거기는 3,000업체가 있고요. 축제기간 동안의 매출은 관요가 1억 6,000만 원이고, 개인요가 2억 4,000만 원이라는 집행부에게 유선으로 받았던 집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사미정은 860억 원의 매출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 축제는 지금까지 관 주도로 청자축제만 해서 15회인가요? 강진향토축제를 승계해서 금년에 40회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자축제로만..?

16회입니다.

그럼 16년 동안 축제를 해오면서.. 대표축제까지 갔습니다만, 관 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사미정은 순수 민간 주도로 하면서 860억 원의 매출효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우리가 평가해보아야 하고요. 용천시에 대해서는, 중국은 사회주의여서 그러는지 인터넷에 전혀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더욱 고마운 것은, 또 하사미정에서는 이유경 도조에 대해서는 도자기 할아버지로..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전라남도에서 나셨던 분.. 어쩌면 강진에서 출생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강진에서 징용돼서 가셨던 분으로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경 할아버지를 도조.. 도자기의 할아버지.. 영웅으로 모시는 사당까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축제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관 주도로 하면서 돈 20억 원을 출현해 가면서도 결국은 내실 있는 축제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 연예인들.. 다른 것으로 국한되는 축제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 축제 아카데미에서 독일의 뮌헨 축제를 보면.. 맥주 축제거든요. 600여만 명이 다녀가면서 1조 원의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가 돼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버블효과도 있겠죠? 캐나다의 퀘벡 시에는 ‘태양의 서커스’라고.. 서커스라는 것은 사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 명이 다녀가서 1조 원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꿈인지.. 강진 천년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축제 방향을.. 내년에도 보니까 20억 원 예산이 들어있어요. 이 축제가 언제까지 관 주도로만 가야 할 것인지.. 좀 더 방향을 바꿔가지고.. 축제가 설령 첫 회, 2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지는 몰라도 연예인을 데리고 오면서 돈을 쓰고 있는.. 여기 결산서를 보면, 진정한 축제에 관한.. 안의 소재보다는 밖에 있는 소재.. 사람 모으기.. 그것을 체크하는 것에 국한되는 축제 예산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더더욱 사람이 다 압니다. 강진사람.. 지난해죠? 하루에 16만 5,000명이 왔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데 F1축제에 3일 동안 온 수가 16만 명이라는 신문을 봤어요. 이것을 대비해서 강진군은 언제까지 거품으로 해야 할지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의 짧은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진 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민 주도로 가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 주도로 했었고, 앞으로 민 주도형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청자축제는 대표축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 프로그램을 통하고 시설물들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 대표축제를 하면서 시설물 투자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설물 투자에 하지 않고 경상적 경비에 이 사업비를 작년과 금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까지 치러보면서 윤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은 과감히 탈피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개선 대책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형.. 어차피 내년까지는 대표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부 민간에게 양여할 수는 없지만, 관에서 하면서 민간이.. 청자축제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기로.. 또 사업비가 내년에는 줄어들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주도로 가면서.. 저도 이제 윤 위원님과 하사미정도 가봤고, 용천시도 가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상황을 이루고 있고, 특히 이런 사업들은 지역민들이 즐기고 노는 모습들을 외부의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는 축제가 돼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했던 유명가수 초청.. 이런 것들은 과감히 배제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수랄지, 지역 내에 잠재되어 있는 예술인들을 끌어내는 축제로 저희들이 준비하겠고, 여름축제다운 시설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숫자 부풀리기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강진 청자축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포 MBC방송국에서 그러한 사항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진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부풀리기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된, 그리고 진정한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지합니다. 또, 관광개발팀에서는 관광 상품도 만들고, 강진의 관광 캐릭터를 개발하는 부분도 관광문화과에서 하나요?

캐릭터 CI는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관광 상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남해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자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왼쪽에는 남해대교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사랑해요, 보물섬’이라고 남해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강진을 보면 이것입니다. 알죠? 청자가 입체적으로 돼 있는 이것 하나인데, 이런 캐릭터는 이것 하나를 통해서 그 지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가볼만한 곳이라는 충동을 느끼는 동기부여가 되는 게 바로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강진군이 이것 하나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개는 확보해가지고 이것으로 다양하게 강진을 느낌으로 ‘강진을 가야겠다. 강진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거든요. 그런데 강진이 지금 관광개발팀에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CI 부분은 2004년도에 CI를 개발해가지고 좌측에 있는 것을 했었는데 그 후에는 조금 바꿔야하겠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변경할 말한 사항들이 못된다고 해서 2004년도의 것을 현재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도령, 청낭자의 캐릭터를 사용했습니다만, 어쩐지 타 시·군, 전국 지자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의 디자인이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획홍보실에서 CI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소 지금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고려청자 사적지.. 기존에 있는 68호는 이미 1994년도 유네스코에 잠정등록이 돼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43호하고 몇 호라고 하셨죠?

63호입니다. 사당리 43호하고 용운리..

43호하고 63호죠? 이미 43호는 상당한 결과물을 남겼고요. 완성이 됐고.. 63호는 아직 하고 있는데.. 이런 정밀 발굴을 통해서 기존의 문화재청으로부터의 지정을 통해서 강진군이 유네스코에 등록만 된다면 전라남도의 축제이고 대한민국의 축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하겠다.. 과장님의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자요지는 세계적인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발굴 작업이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데는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지난주에 지시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네스코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서 앞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지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발굴 조사하는데 2～3시 경에 TV에 두어 번 나오시던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보셨군요. 발굴 조사하느라고 아주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시문학파 기념관 내실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강진에만 있었고 내 고향에만 있었지, 영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외지에서 친구들이 와서 시문학파 기념관을 우연히 들렀어요. 거기에서 김선기 실장님께서 영랑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는지 두 시간동안을 셋이서 묶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떨치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감명을 받았고, 그 와중에 영랑을 알았고, 그 와중에 영랑은 그래도 부유한 층에서 태어난 분이고, 그 중에서도 인척간이었던 현구 시인인가요? 비운의 시인이더라고요. 제일 내 머릿속에서 남는 게.. 그 양반 집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는데 무당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영랑은 그래도 부유한 층의 시인이셨는데, 현구라는 시인은 정말로 비운의 시인이고 자기 종에게 6·25때 죽창을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될 수 있으면 현구 시인도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구 선생님은 너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아시지만, 영랑 김윤식 선생의 그늘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차츰 현구 시인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구 시인의 생가 매입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 관광 자원화도 좋지만, 우리 강진을 빛낸 시인의 생가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3년 전에 그것을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현재 생가 소유자가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에 그것을 구입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소유자가 현재 부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계신 분들은 다른 분이 계시고, 그분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도 또는 관광객들이 오면 현구 시인의 생가가 어디라는 것을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생가에서 결혼해서 분가한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매입해서 복원하면 어떠냐는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가한 집을 했을 경우에는 생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생가에 대한 복원을 급히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계속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로 복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시낭송회 하는 데를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어요. 내가 갔을 때 한 50여 분이 돌아가면서 시낭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저는 노래만 하고 왔습니다. 그 시낭송회 리더하신 김선기 실장님이나 이런 분이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작은 모임이고 강진 시내에서 하는 시 낭송회지만, 참 대담이나 좌담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작은 생각을 가졌어요. 뭘 생각해야하는가 했을 때, 비디오로 찍어서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낭송회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는데, 참 보기가 좋았는데 그런 자료를 김선기 실장님과 의논을 해서 많이 도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기념 전시관 건립인데, 지금 시작했나요?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산 기념 전시관 건립을 하면 자료가 필요하죠?

예.

제가 추사 김정희 사진을 과장님께 드렸죠?

예.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다산기념관 기념관장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척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것을 다산기념관에다가 좀 팔아 달라.. 저는 그래서 학예사들을 통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통상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강진을 푸르게, 푸르게’ 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산 기념 전시관 건립만 해놓고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내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조경에 대해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건물 옆에 조경사업을 정말로 아름답게 꾸몄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우도 종합개발에서 탐방로 데크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땅이랑은 다 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탐방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데크 시설을 할 경우에 가우도 전체가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여론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데크보다는 가우도 출렁다리에서 가우도 마을까지 진입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흙 포장 도로로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데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흙길로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 갔다 나왔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토지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출렁다리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차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몸이 아파서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쪽 망호 쪽 자리에 공장도 있는데, 거기가 너무 난잡하고 길을 좀 꾸몄으면 해요. 관광객이 가더라도.. 차라리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아직 개발은 못하는가요?

거기는 만덕통상에서 사 놓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 우리 출렁다리 계획을 할 때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쪽하고 소유자하고, 땅은 국가 땅인데 위에 지상물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조금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잘 협의를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다리를 해놨는데, 들어가는 쪽이 너무 지저분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정말 보기 좋게 개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우도 종합개발 중에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낚시터도 돼있고, 앞으로도 개발을 무궁무진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가우도에서 목리까지 다닐 수 있는 젊은이들의 놀이터, 카누를 띄워서 정말로 관광지하고 어울리는 카누 시설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 강진군 특수시책으로 실무자, 실·과장끼리도 한번 하고,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강진만이 태풍이 불어도 거의 피해가 없을 만큼 잔잔한 호수처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업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업권을 해소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목포에 요트 시설들이 있거든요? 카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 초에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약들이 있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가우도 개발이나 다산기념관, 시문학파 기념관에 관심을 갖고 강진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강진의 문화유산과 현안사업의 비중이 커서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원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강진군에도 구한말의 정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어디 말씀하시는지..

사의재 가는 길에 연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종명 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곳은 석굴도 금강석으로 보존이 잘 돼있다고 해요. 전 읍장님이셨잖아요.

김종명 전 과장님 말씀하시는지요?

예.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벽돌도 빨간 벽돌로 그대로 살아있고 석굴도 금강석으로 그대로 돼있고, 구한말의 정원이 이곳처럼 잘 유지되어 있는 곳도 드물다고 합니다. 이곳을 영랑생가, 사의재 가는 길과 접목해서 우리가 강진군에 또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뜻으로 소재를 드렸고요. 또, 수성당은 문화재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 수성당은 향토문화유산에..

예. 향토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으로 항상.. 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전도관이 있죠. 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이 형태만으로 있으면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우범지역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이 종교시설인데, 우리 강진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비둘기가 있어서 다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김남수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시고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인 수성당 앞이기 때문에 즉각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곳이 정리가 되면, 단체 관광객이 도보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리입니다. 거기가.. 식당하고.. 그렇죠? 영랑생가에서 구경하시고 점심식사들을 하실 때 그 골목을 단체관광객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강진군이 전략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전도관 일대를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도대체 그 건물이 어떤 곳인가 제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개인에게는 절대 내놓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진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성당 입구가 좁지 않습니까? 이곳이 앞의 가옥들이 일제 강점기 때 가옥입니까? 오래된 가옥이죠? 수성당 입구 가옥들이요? 그 가옥들도 좀 정리를 해서 그곳이 향토문화유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강진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진읍권의 관광지 개발을 하는 차원으로 이곳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길입니다만, 사실 제일 번화가였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관 건물이랄지 수성당 입구에도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고, 일부 수성당이 훼손돼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와 더불어서 정말로 이 읍권의 관광지가.. 읍권을 자기네들이 걸어서 맘만 먹으면 영랑생가로 해서 사의재로 해서 강진시장까지 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많이 산재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개발시켜 봅니다. 예. 하신베틀놀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 성적을 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농번기철이 되면, 제가 이쪽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함께 해서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신베틀놀이를 그 마을에서 유지시켜나가는 데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광주 충장 축제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골에는 농번기 기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제쳐놓고 마을 사람들이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도 싫다 하지 않고 가서 시연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동료 의원님은 같이 동행도 하시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대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지금 이 어른들이 충분히 계실 때 다음 대를 이을 적자를 마련해주십시오. 신전만 해도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작고하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대 이을 사람들이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발전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하신베틀놀이는 사실 우리 하신 지역 외에는 베틀을 짜는 곳이 호남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고령화에 접어들었고 젊은 여성분들이 계신 곳이 있다면 강진읍밖에 없는데 하신베틀놀이 보존회하고 하겠다는 말은 좀 어렵고요.. 연구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하신베틀놀이인데 하신마을 분들에게 유지시킨다는 게 매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강진군에 계승받고자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분들이 계실 때 제대로 배워놔야 한다는 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보존회에서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하신베틀놀이보존회와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생각들을 연구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하신베틀놀이라고 했습니다만, 신전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몇 개의 문화단체가 있잖아요.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8쪽, 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에 앞서서 군민 몇 분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트홀이 강진군 중앙에 들어서니 좋고 멋지다.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사건 속에서도 일단은 들어와서 행사를 하니 강진군의 자랑거리가 되고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강진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심벌이 없다. 그 심벌을 그래도 아트홀 정도 되는규모의 건물이라고 하면 심벌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물 규모에 맞도록 조형물설치조례도 있긴 합니다. 우리 군은 면적, 크기 등이 해당되지 않아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설치하려면 1억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1억 원 이상 크니 적니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치를 봐야겠죠. 한번쯤 연구해볼만 합니다. 아트홀 관련된 곳과 강진군발전협의회 등 이런 곳과 서로 자문을 구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관광객에게 강진군을 알릴 수 있고 군민들 스스로도 자랑스러워 할 심벌이 있다면 하나쯤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운영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인끼”가 우려 속에서 시작했는데, 청소년들이 매우 만족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매우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날씨가 좋을 때 몇 개월에 아트홀 밖에서 공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SNS를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올라왔냐 하면 “옆에 사는 저는 죽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만 보며 만족했었는데 그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소음이고 관심 밖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트홀이 지역 중앙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는데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사전에 공지를 통해 양해를 구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셔서 야외공연을 하시게 되면 염두에 두셔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7번 공연을 개최했는데 대공연장에서 3번, 야외공연장에서 4번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소리는 듣기는 했습니다. 지역청소년의 놀이마당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십사 양해를 구한적은 있습니다. 내년에 앰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 앰프시설을 방향을 바꾸든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음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안내서한문 발송 등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그분들에게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리고 170쪽, 관광 마케팅 재단 설립 추진하는데요. 용역 중간보고.. 내일 모레 곧 있네요. 저희도 참석하나요?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봐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용역을 중간보고 할 때에는 군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이쪽과 관련되신 분들을 해서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군의회하고 일반 실정을 봐서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저희들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과 일정 조절을 하셔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병영성 복원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면은 병영성 복원 자체만으로도 비중이 있고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영성이 너무 더뎌요. 과장님께서 수고해주셔서 지금보다도 1년이 앞당겨진 것 압니다. 기존의 사업보다 1년이 앞당겨지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발소 쪽으로 주민들 보상이 언제쯤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군비 포함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만, 이발소 이쪽에는 전라 병영성 사적지로 지정돼서 제어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윤근식 문화예술팀장을 문화재청으로 출장을 보내서 문화재보존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년도에 사적지로 지정을 해야 된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거기가 지정될 수 있는 것들은 병영성 해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와서도 병영성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재지정을 통해서 재지정이 되면 토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집을 하나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시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한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들은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쯤 재지정..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는 그분들의 입장을 많이 헤아려 주셔서 어서 빨리.. 병영성 자체 복원도 중요하지만, 근처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됐어야 한다고 저는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적지 지정이 되기까지 또 절차와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요. 당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원하더라도 외관으로는 사적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지 않으면 저희 강진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간파를 하고 그것을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조금 했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는 내년도에 반드시 재지정을 추진하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담당과장님하고도 저번에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지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병영면 전체가 정말로 멋진 관광지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병영면 전체가 관광지 아닌 곳이 없잖아요. 어딜 가나 그곳에서 2박 3일도 가능한 곳입니다. 병영면에 들어가면 충분히 머물면서 많은 곳에서 쉬고 얻어가는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계시는데 정말로 1년 더 당겨주셨습니다만, 10년 더 당겨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 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국가 지정 말씀하십니까? 8점입니다.

8점 있죠. 그런데 무위사에 형미대사 아시죠?

형미대사.. 선각대사.. 평각탑비입니다.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8점 있죠.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금곡사 삼층석탑이 보물 829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오래됐죠?

저희들이 보기는 삼국시대로..

두 번째는 무위사 선각대사 탑비.. 그것이 두 번째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백련사의 사적비라든가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이런 것들도 다 보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무위사 선각대사 탑비보다 훨씬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다 보곽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위사 형미대사 탑비만.. 보물이 507호인데..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고려시대에 됐는데, 그것만 보곽이 설치가 안됐어요. 그것을 탁본을 해보니까 글씨가 안 나와요. 그래서 특수 촬영하니까 희미하게 글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보물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데 이것이 더 유실되기 전에 보곽을 설치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무위사는 국보 사찰이고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년 사업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여태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2014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사업을 하더라도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와 절차가 바뀌었는데 무위사의 형미대사 선각대사 탑비는 보곽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따오면 간단해요. 우리 군비만 조금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성전 월출산 말입니다. 월출산하고 차밭 있지 않습니까? 무위사, 백운동에 하루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공원이 없어요. 관광객들 와서 쉬어가는 쉼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점심도 먹고 책도 보고 애들 데리고 와서 놀이도 하는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사업을.. 거기에다 공원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예. 의장님 말씀..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집행부가 논의해서 거기에 따른 공원사업이 꼭 필요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 보물도 많은 무위사도 있고 월출산 등산코스도 있고 차밭도 있고 월남사지 진각국사비도.. 사실 삼층석탑 보물이 298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간판을 우리 군에서 보기 좋게 해서 관광객들이 ‘아! 여기도 우리 국가적인 보물이 있구나.’ 얼른 알기 쉽게 단장을 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꾸려야 하는데 군에서 사실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위사의 선각국사 탑비도 저것이 보물인지 아닌지 관람객들이 못보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물이 있다는 것을 간판을 좀 크게 써서 우리 지역이 천년 문화 고장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월출산 권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산권역 개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위사, 백운동..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백운동 아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진각국사비.. 월남사지.. 그리고 청룡마을까지 통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용역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서 개발 사업하는 데에 내용을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하렵니다. 마량～고금도 연륙교 경관 조명 사업이.. 자료에 보면 2010년 2월 24일 이게 완공이 됐거든요. 올해 예산이 5억 8,8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 조명을 해놨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기능이 다 상실되고 훼손돼버려서 아마 이것이..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마량～고금 간 연륙교는 지난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태풍피해로 보고를 했더니 자체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으로 보수비를 일부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내년 초에 바로 보수해서 LED 경관 조명이 밝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애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1라인으로 이것을 했으면 거기에 돈에 걸맞은, 상당히 보기 좋은 작품성의 경관 조명이 갖춰졌을 텐데 그것이 2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반대편 라인은 유명무실하거든요. 사실상 바라보는 경관이 없어요.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번에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었던 것을 1라인으로 하게 되면 두 배의 경관 효과의 볼거리가 제공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바닷가 쪽이고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하고 시설할 적에 태풍..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번 볼라벤 태풍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사실 애당초 그 공사가 조그마한 태풍에도 자꾸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설계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청자특구로 지정되어서 사업단지 조성하는 데 보면, 동문 있지 않습니까? 미산 말고. 동문 쪽 보면 중앙 가로 분리대에 큰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가서 보면 정말 보기 싫어요. 아마 소나무를 식재를 제대로 했었을 텐데, 미관상 보기 좋게 했었는데 중간에 태풍이라든가 고사라든가.. 이것을 이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하니까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지금 남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운데 있는 거요?

예. 검토하셔가지고 군데군데 하나씩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뽑아 없애버리든지 그것을 보식하든지의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관심 있게 좀..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그 위쪽은 작년에 옮겨 심었고, 그 밑에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게..

미관상에.. 경관을 해치지 않게만..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이 특출하신데, 청자타워 변경승인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꼭 청자타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그쪽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아주 아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좁은 땅덩어리에다 80m 정도 올려놓으면 주위환경과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저도 가졌는데, 그쪽 동네 사람들 얘기는 거기에 타워를 올려놓으면 제주도까지도 보이고 대륜산, 장흥 쪽까지도 훤히 다 보이는 정말 좋은 위치의 타워인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세웠는데.. 물론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계획도 변경승인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그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우도 전체 땅에 군유지나 국유지 있어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바다로 돼버린 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국유지화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부 사유지입니까?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3m 정도가 생태 탐방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관광지화 하려면 전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일하기도 좋고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 잘 세우고 있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어느 부분을 매입해야 할지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취득변경승인을 받아서 토지 매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우도가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과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에서 바로 넘어가면.. 축제 때 건립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요. 거기서 넘어가면 마을 쪽에 저희가 축제 때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주겠다고 마을 주민들한테 땅만 조금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쪽에는 영랑공원이니 호수공원이니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아까 문춘단 위원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요즘 강진의 부호 김충식.. 강진농고 설립자이신.. 강진 서부권에는 그분의 땅을 안 밟고 가면 안 되는 정도로 부호였는데.. 그분의 생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진읍성이 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문화콘텐츠라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개발하면 좋은 문화재가 될 텐데.. 내년도에 이것을 읍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려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강진읍성은 백제시대 토성에서 조선시대로 왔다는 기록이 있고, 용역조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충식 가옥뿐만 아니라 강진 동문이랄지 정조루랄지 이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앞으로 보존 또는 복원해야 할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뀌어버리면..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부군수님 가셔버리고 과장님 가셔버리면 이것이 좀 공중에 떠버리고.. 지금 마침 강진의료원에서 송학빌라까지 도로도 개설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과장님하고 해서 이번에 강진에 제일 큰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올리고 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군민들의 합의 도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강진농고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는데 역사적인 의미는 도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출할 필요는 강진신문에 자세히.. 일반 사람도 읽어보고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재임 중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임경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2012년도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를 보면,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벽지 주민 교통 편익 제공과 함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했으며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부진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12개 구간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은 구간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영 시외버스(택시부) 정류소 확충은 기존 상권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으며, 칠량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만, 예산 미확보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일자리 창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공동체 6개 사업에 약 46명을 고용해서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공공근로 9개 사업에는 14명을 고용해서 9,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강진도예연구소에서 청자장인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회 선정된 성전의 신풍마을에 전통한과와, 신규로 선정된 칠량의 아산마을에 전통된장 2개 마을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으로 2명을 고용해서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성전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환경 1명, 작천에 소재하고 있는 남도농산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화 일자리 창출로 성전에 소재한 콩새미 10명, 신전에 소재한 해들녘에 15명, 칠량에 소재한 남도비색한지공예에 10명 등 35명을 지원토록 4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간 물가동향 조사 및 군 홈페이지 공시를 했습니다. 2개 반 6명의 물가 모니터 요원이 주1회씩 48회를 한 바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73개 품목으로 농수축산물이 24개, 공공요금이 9개, 개인서비스요금이 4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및 지방공공요금을 대상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기점검은 월 1회씩 해서 12회, 특별단속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10개 업소로서, 식당이 7개 업소, 개인요금이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말, 추석을 앞두고 강진읍시장상인회 주관으로 물가안정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우리 군 공무원과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우리 지역상가 애용하기 캠페인을 1회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진읍 전통시장 경품행사를 6월 30일 오후 2시에 전통시장 내 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품권은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물품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1만 원 단위당 1매씩 교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강진읍 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를 24회 운영했으며, 여름철 시장을 보러 온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강진읍 시장 안에 대형 선풍기 2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영 5일 시장에는 아치형 대형 안내간판을 1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 초청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리즘을 지난 11월 9일 실시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푸른맘 봉사대원 44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고, 저탄소 녹색운동으로 시장 장바구니 300개를 강진군 로타리회원과 함께 지난 11월 19일 강진시장날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성전 5일시장 노후장옥을 철거했고, 지난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2,500만 원을 공무원들이 구매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우리 재래시장 상권 회복 및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전라남도에 육성자금 6,1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책설명 및 애로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예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1회 실시한 바 있고, 기업 후견인제는 분기 1회씩 4회에 걸쳐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수출업체 해외바이어 상담회에 2회, 6개 업체가 참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볼라벤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복구비 대출알선을 16개 업체에 해준 바 있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관리 및 지원은, 마량 농공단지 현장 간담회를 13개의 업체 대표자와 함께 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후의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동 포장지 지원은 11개 업체에 하였으며, 간담회 시 건의한 태풍피해 해수집수정 전기장치 수리와 함께 농공단지 내 해수유입을 방지한 문비 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유류판매소는 주유소 26개소와 일반판매소인 12개소에 대해서 가격표지판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해서 현장시정조치를 8건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에는 인근 시·군보다 유류비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서 강진군의 김남준 주유소협회 대표와 협의를 해서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을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일반판매소, 가스충전소, 연탄공장 지도 점검을 분기 1회씩 4회 했으며, 그 결과 행위금지위반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1회 위반주유소는 1개소를 적발해서 사업정지 2개월 했고, 2회 위반주유소는 1개소에 대해서 사업정지 4개월 한 바 있고, 보고위반 주유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산업법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월동기를 앞두고 석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저소득층 연탄쿠폰을 가구당 1매씩 해서 421가구에 배부한 바 있고, 한국에너지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241가구에 대해서는 LPG카드를,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 70가구에 대해서는 등유카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월동기를 앞두고 연료불편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고지대 배달기피 및 불량연료 판매 등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겨울철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난방기를 순차운휴 하겠으며, 네온사인 광고 제한과 함께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공공기관 피크시간대에 냉방기 사용 중지와 냉방온도를 28℃ 이상 유지토록 하였으며,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를 권장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절약 실천 강령 전단지를 5,000매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정전대비 전력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난방기 순차운휴와 함께, 매주 수요일은 야간근무 없는 절전의 날로 운영해서 정시퇴근을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선택적 요일제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구당 수혜금액을 19만 9,000원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면서 퓨즈콕(가스안전밸브) 및 압력조정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차상위계층 408가구를 LPG 시설개선 대상가구로 확정을 해서 강진에 있는 강진가스와 마량에 있는 동창가스를 지원사업자로 선정, 지난 8월 31일 사업을 완료해서 차상위계층 가구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6월, 2013년 사업 대상자 발굴 조사를 해서 597가구를 확정했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2,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선대상자는 250가구에 대해서 지난 2011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국비로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계량기 정기검사 및 법정 계량단위 사용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량기 검사대상은 식육점이나 마트, 시장 등에서 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류 7종으로, 총 566대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17일간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은 555대, 불합격은 11대에 대해서는 압수를 해서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계량기 정도검사도 5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수시검사로서 명절 대비 계량기 지도단속을 2회, 120개소에 하여서, 고장계량기 파기는 1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계도반을 구성하고 법정계량단위 사용홍보 및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강진읍시장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시장주차장 3층 옥상에 설치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0㎾ 고정식으로 매월 5,000㎾ 발전을 합니다. 이는 소비전력의 약 60%를 절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진경찰서 뒤편 주차장에 우리 군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지난 11월 중순 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규모는 100㎾ 고정식으로 매월 1만㎾의 전력 발전을 합니다. 이는 우리 군청 소요량의 15%의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또, 청차촌에 있는 청자창업지원센터는 설치 규모가 50㎾로서, 이 사업도 11월 중순 경에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군청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청자창업지원센터 시스템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12개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만, 계속사업장 8개소, 신규사업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8개소 중에서 서문마을 도시계획도록사업은 지장물 철거 및 토공이 60% 진행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개인 한 사람이 용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마보~강진의원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지장물 철거 및 구조물 설치가 50%정도 되어 있으며, 토지 소유자 한 분이 사망해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구 삼세의원) 도로개설과 제일교회~서문마을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동화주유소~3.1탑 도시계획도로 3개 사업장은 현재 편입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빌라~강진의원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해서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고, 중흥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주유소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현재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을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신규사업장인 4개소는 평동지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목리 도시계획도로, 중앙초등학교 도시계획사업, 강진고 앞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차후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공 관리 및 공사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지 보상 대상자를 수시로 방문, 설득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미불용지 정비추진’입니다. 미불용지는 현재 1,185필지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신청을 받았던 바, 13필지를 신청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필지 중에서 4필지를 매입했고, 현재 8필지가 남았습니다. 연도별 미불용지 신청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1필지, 579㎡를 추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31일,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52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와 노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는 15개소를 했고,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은 37개 노선에 3억 3,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은 2회에 걸쳐서 1억 5,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지급은 18개 노선에 3억 1,100만 원 지급을 했고, 벽지노선 버스 운행 운영실태 점검은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노선별로 종점지 마을이장을 운행사실 기록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성전면 송계로 764번에 위치한 공영차고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 되겠고요. 부지면적은 14만 6,975㎡, 건축면적은 2,963㎡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및 관리사무실, 물류동 시설임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실은 전남화물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연 2,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현재 1,738대를 임대를 해서 6,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60,000㎡의 포스코 건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전체 면적의 40%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된다면, 매년 1억 원씩 토지 사용료가 저희들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하치장과 자동차 매매장, 운송·유통 관련업체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타대우화물자동차는 자동차하치장을 현재 계약해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중고자동차매매업도 유치를 해서 금년 9월에 임대 계약을 해서 내년 초에 운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 국도2호선과 연계한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및 관리사무실, 물류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해화학과는 비료적치장을 약 1,500㎡을 임대계약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퇴비유통·운수업체인 상천과 6,600㎡를 현재 협의중에 있고, 한국로지스풀과는 파레트 야적장으로 1,000㎡를 임대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진로지텍이나 코리아덕 등의 회사들과 임대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1,2차 경고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82건에 2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공한 주차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이 8개소, 공한지주차장이 18개소 해서 26개소의 890면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청소 등 시설관리를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상시 주차대수를 33대를 파악을 해서 지난 11월 12일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공한지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파악을 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공한지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지속 추진은, 우리 강진읍내 10개 구간에 2㎞가 되겠습니다만, 교통혼잡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토록 하고, 경찰서와 교통단체와 협조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퇴근시간 한 시간동안에 중앙로, 경찰서 앞에서 삼호다방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집중지도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행정·경찰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우리 군과 경찰서 및 교통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12월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 4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운행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 경찰, 교통안정공단 합동으로 실시해서 9건을 적발해서 1건에 대해서는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8건에 있어서는 이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교통문화정착을 시켰으며, 교통안전시설 보수로는 신호등이나 교통안전표지판 134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점검은 150업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로 38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범칙금은 10건에 8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소중지는 2건, 사법기관에 송치는 4건, 등록자치단체에 이첩은 9건, 소유자가 자진처리한 것은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1,322건에 대해서 6,493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423건에 4,783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현안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2010년 12월, 지경부로부터 2015년 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확정되어서 금년 2월경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공모를 하여 4월 3일, 목포도시가스를 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전라남도와 강진군, 한국가스공사, 목포도시가스가 서로 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27일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추진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고, 지난 10월 8일에는 전라남도로부터 강진군이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해남읍에서 보성읍 간에 주 배관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 목포도시가스에서는 강진읍에 공급기지 선정 및 배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하고 나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목포도시가스에서 주 배관 및 지선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여, 2015년 하반기가 되면 강진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열효율 대비 연료비 절감액은 LPG의 2분의 1 수준의로 약 50%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현안사업 ‘석문공원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9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문공원화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휴양시설과 등산로는 해양산림과에서, 도로와 하천정비는 건설방재과에서, 유희시설은 문화관광과, 민간투자를 하고, 군계획과 관리시설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군관리계획(변경) 입안을 하고, 내년 1월 중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람, 공고와 함께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내년 4월 중에 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특수시책인 ‘청자보물선 주말 선상체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4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일 4회 운항을 했습니다. 코스는 왕복 10㎞로, 체험료는 성인 3,000원, 어린이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면, 78회 승선체험을 해서 1,024명이 체험하였고, 수입금은 2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옹기선인 봉황호는 마량중방파제에 정박해서 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특수시책인 ‘시장문화를 통한 공동체만들기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배달요원 1명은 민간인으로 지정을 해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센터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상인 공동체만들기 협의회를 10회 개최했고, 전통 사물놀이 동아리방 운영을 주1회씩 해서 40회, 820명이 참여했고, 에어로빅, 요가 및 노래교실 운영은 주 2회씩 해서 13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적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및 노래자랑과 여성단체 전통 떡만들기 체험행사는 2회씩, 지난 4월과 11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특수시책인 ‘오토바이(이륜·사륜)시험장 확대 개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토바이 실기 시험장을 3개소 개설했습니다. 대구면 도예문화원 앞 주차장과 도암면 도암농협 창고 앞, 성전면 화물공영차고지 내에 했습니다. 시험실시는 대구면은 1회에 97명이 응시를 했고, 도암면은 1회에 41명, 성전면은 1회에 21명이 응시를 했고 강진읍 종합운동장 앞에서는 7회에 190명이 응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진읍 시험장에서는 12월에 1회와, 대구면에서는 금월 중으로 1회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공약사업인 ‘칠량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칠량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후보지를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1후보지는 칠량체육관 옆, 2후보지는 면사무소 옆, 3후보지는 나라의원 옆, 3개소를 선정해서 지난 10월 칠량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칠량면소재지정비사업과 함께 주차장 편의를 위해서 1후보지인 칠량체육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토지매입 및 주차장 사업을 시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주차장사업 준공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약사업인 ‘병영 시외버스(택시부) 정류소 확충’입니다. 병영면에서 버스정류소 조성 후보지를 조사해서 1후보지를 구 병영시장 인근, 2후보지를 구 병영극장으로 하여서 지난 11월 중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코자 하였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후보지 선정을 위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중으로 시외버스(택시부) 정류소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여 토지 매입 및 건축등 사업을 시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는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은 미래산업과에서 주차장 만들던데..

예. 그것은 강진읍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산업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10년에 사업을 공모해서 국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러면 지금 명품타운에다가도 하고, 거기에다가도 하고.. 지금 사방 군데에 나눠서 하고만요?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전통시장에도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요. 일부 시가지에도.. 어차피 그것이 국비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지만,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미래산업과에서 하든..

아무데서 해도 괜찮다?

저희 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확보되면..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 택시정류장..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의회 때 군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택시회사 측과 개인택시업자들이 서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서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의견일치는 못보고 일방적으로

의견일치는 봤는데 3일 후에 틀어져 가지고..

택시부 문제만큼은 정말로 혼선이 온 겁니다. 지금 광신하고 신진택시는 김재봉씨 주차장을 샀습니까? 있는 것을 쓰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토지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안 샀어요?

군에서는 부지를 사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두 택시회사는 나가고, 개인택시는 보금모텔 위에 30평 얻었다면서요?

아마 38평인가..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서.. 택시가 거기서 전부 정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강진택시정류장하고 터미널하고 참 잘돼있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 와서 사진도 찍고 벤치마킹을 해 갈 정도로 잘돼있었거든요. 그래도 강진군이 거기에다 1억 4,000만 원하고, 화장실은 택시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강진읍민들이 전부 쓰는 것입니다. 노점상이나 전부 쓰는 화장실인데 그것을 6,000만 원 들여서.. 2억 원이 이미 기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무실도 지어지고 개인택시하고 신진택시하고 나눠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만 가면 전부 불만들이 터집니다. 조합장이 어쩌네, 저쩌네 난리인데.. 광신택시, 신진택시는 좁은 금호아파트를 거쳐서.. 거기 앞으로 큰 대형마트 생기죠? 그래서 그쪽이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에 날마다 멈춰서.. 택시는 줄서서 터미널 앞에서 타기 때문에 택시가 터미널 앞까지 줄줄이 서야 합니다. 또 택시가 보금모텔 앞에서 우리병원으로 해서 돌아서 택시부를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시내가 복잡하고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협의가 됐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협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발에 오줌누기로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장래를 보고 우리 택시부를 어디에 두어야 제일 효율적인가.. 지금 그 자리만큼 택시부하고 공용터미널과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정차장에 줄서서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맞죠? 택시가 줄서서 순서대로 쭉 나갑니다. 나가려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길거리에 있어야 해요. 기사님들도 불편하죠? 차고지에 있으면서 여직원이 “몇 번 차 나가세요.”하면 거기서 바로 가면 되는데 이것은 터미널로 와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고 교통질서도 없고.. 옛날에 했습니다. 택시부가 거기에 없을 때 택시부가 여름에는 축축 늘어져서 일반 택시들과 싸우고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데에는 돈을 많이 썼는데.. 그 택시부를 10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하죠?

예. 매매가격은 평당 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5 해가지고.. 타 시·군도 다 그렇습니다. 강진군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계속.. 택시기사들이 지금부터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가라는 말은 안하고 현재까지는 있는데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텐데..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 부분만큼은.. 명품타운 그런 것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명품타운 하는데, 읍시가지 정비사업 하는 데에 매뉴얼에 보면, 정류소는 해주도록 돼있어요. 그런 데에 써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좋은 돈을 그런 데에 쓰면 어떻습니까? 시장에 주차장하는 데에 10억 원.. 종합정비사업 명목으로 쓴 모양인데.. 이런 것에 먼저 해주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100명입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이것은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연구 한번 해볼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래요. 100분의 10을 세로 주겠다. 땅을 사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1000분의 10을 세를 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셔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업 결정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것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존의 택시부 차고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일부분의 개인택시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택시회사업체들과 개인택시의 과반수의 종사자들은 기존에 처음 합의했던 것이 제일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8년도에 택시부의 비가림 시설로 1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줬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군유지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개인토지여서 거기다가 상가를 짓겠다고 해서 개인들 간에 사거래 행위로 토지를 평당 800만 원씩 해서 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이 돼서 땅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당장 저희들이 땅을 사려고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다 한번 그 땅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그 땅을 샀는데 우리 군에서 다시..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건물은 짓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넘어지면 영원히 못합니다. 강진에 택시정류장 할 데도 없을뿐더러, 우리들병원으로 해서 축협, 금호아파트 쪽으로 차가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고.. 김재봉 씨 집에서.. 앞으로 마트도 크게 짓고 금호아파트에 사람도 많이 사는데 그리 줄지어서 오면 민원의 소지가 계속 끊이지 않을 텐데 미연에 이것을 생각해서.. 지금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금 건물을 건축을 안했을 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김남수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타결을 해야지, 일부 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 따른 것이 기존에 합의를 해가지고.. 택시회사인 신진택시하고 광신택시는 성당 옆에 이미 땅을 계약을 해서 취득을 해버린 상태였어요. 서로 동의해서.. 그랬는데 3일 뒤엔가 일부 개인택시회사에서 “우리는 거기로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별도로 또 땅을 사고..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문제가 된 것은 차고지거든요. 차고지는 성당 옆에 있거나 또 보금모텔 옆에 있거나 차고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승강장입니다. 사람들이 택시가 정차되어 있으면 그곳으로 순서대로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 대기인데요. 차량 대기가 강진 시내 한복판에서 여유 있는 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터미널의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전라남도에서도 제일 잘됐다고 다른 시·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고 그렇습니다. 정말 승강장 시설은 잘돼있고 그 주변에 대해서도..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압니다. 내가 너무나도 택시부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만들 때부터 김동섭 계장님하고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게 잘돼있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왔다니까요. 그래서 잘된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되면, 내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돌아서 택시 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아닙니까? 그리 돌아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한 말이 정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건축을 안했을 때 큰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하십시오. 과장님하고 제가 계속 해봤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연구는 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승강장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내 말 들으십시오. 내 말 들으면 절대 후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3쪽, 농공단지 지원육성 부분에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미역가공공장 전기를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꿨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농공단지는 산업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농민신문에서 봤거든요? 미역가공공장 등을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된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복사는 안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제 영농일지에 있는가 아니면 제가 별도로 보관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업용으로 나갔을 때는 월 100만 원 정도 나가고 농업용으로 나갔을 때는 30만 원 정도니까 70%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7월에도 말씀을 드렸고, 나는 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역을 양식하는 양식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이 돼서 농업용 시설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공하는 것은 2차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로는 안 되고, 그것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실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규칙상.. 그렇다면 집행부에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내일로 연장하기를 요청합니다.

예. 그럼 아까 김은식 위원님.. 마량농공단지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도 한번 해보고 동력자원부에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과 저하고 같이 국회에 통과됐던 내용 확인해서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서민연료 안정적 공급관리.. 우리 강진군에 주유소가 26군데 있죠?

예.

거기서 강진의 모든 유가가 비싸다고 해서 과장님 중재 하에.. 지금 김남준 회장이 전라남도 협회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진 주유소 대표인데요.

주유소협회장 하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참 고맙다.. 제가 2003년도에 전라남도 시군 주유소 기름값 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인근 면세유 가격도 전부 해봤더니 강진이 사실상 비싸더라고요. 강진이 왜 싸야 하냐? 해창에서 오니까 원래 가장 가깝게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 장흥, 영암, 완도 등등 해서 보면 가장 비쌌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 서민들 연료.. 금방 소문나거든요. 강진에 가면 기름값이 싸다고 그러는데.. 저 역시도 김남준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신문에 한 번 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민, 농기계를 가진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회장님 같은 분이 필요하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강진군이 연료가 싸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표창이라도 해야 된다. 적은 금액 같지만 사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제가 2003년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1ℓ에 10원 차이만 나도 엄청난 차이에요. 그런데 26개 주유소 사장님들을 설득을 해서 강진군 유가가 싸게 판매한다는 것은 표창 상신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인근 장흥이나 해남에 비해서 유가가 50～60원 정도 비싸다고 해서 바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남준 대표께서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내렸다는 것도 신문보도를 했습니다만, 방금 김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 안정 유공 민간인으로 도지사 표창 상신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LPG가스도 시급한 점이 많죠? 사실 LPG가스도 들쑥날쑥합니다.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는 늦게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주유소에서도 강진 서민들을 위하고 화물자동차 등을 위해서 연료 금액을 낮췄다. 가스 부분도 서남부권에서 강진이 좀 싸고 저렴하게 해보자고 건의도 해서 합의도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들.. 추위는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와서 어렵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 벌써부터 시골 회관에 보면 자기 집은 불 다 끄고 회관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잘 알고 절충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김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부분인데요. 김동섭 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군수님 시정연설 때부터 유가보조금이 계속 많은 돈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다가.. 도표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163억 5,400만 원이 내려오다가 50억 원으로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는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차.. 성전 차고지가 있어서 화물차가 우리 강진군에 주소를 뒀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의 사용을 강진군에서 다 써버린 것처럼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의원들이 얼른 알아먹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강진군에서 너무 많은 유가보조금을 가져와서 타 용도로.. 어차피 군비이지만, 타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문보도 상에 보도가 되면 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기획홍보실에서 설명할 때 윤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가보조금 지침에는 당해연도에 남은 유가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침 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 상에는 있던 것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김동섭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2009년, 2010년, 2011년도의 일이 아니고 2004～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유가보조금이 안분이 되면 그것이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가져간 동네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얘기죠?

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계속 2011년도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계속 유류세를 국민들한테 받아서 유가보조금은 안분하는데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번 감사를 했더니 유가보조금은 제일 많이 갖고 간 데가 어느 군이냐 해서 나름대로 쭉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 대형 감사를 국토해양부에서도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상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유가보조금 안분을 받은 것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 타 용도로.. 군비라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문까지 내려왔고요. 또 금년에까지도 해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114억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비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유가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정확하게 돈이 50억 원 정도 왔습니다.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도 유가보조금이 안분이 되면 좋을 것인데, 안분이 안 되면 군비로... 이것을 너무나 전전 연도에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유가보조금 안분을 안 해주고 군비로 해서 우가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할 수 없이 군비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김동섭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그렇게 얘기했으면서도 해가 바뀌면 유가보조금 안분을 해줬다고 해요. 그것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말에, 12월 중순경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어떻게 되든 군비 부담이 적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면, 2010년도에 농어촌버스는 5억 5,500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2억 3,200만 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감차가 돼서 그렇죠?

예.

화물자동차는 강진군으로 퇴거를 해서 강진군으로 등록을 해서 화물자동차는 유가보조금이 많아지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강진군 세수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저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02쪽이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약 30분 하셨어요. 워낙 양이 많고 자세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1,738대 해서 6,5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태양광 발전 시설 매입지는 남해화학이 이미 돼버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부단히 노력한 걸로 아는데, 이미 됐습니까? 아니면 되려고 하는 중입니까? 확실히 정리해주십시오.

남해화학은 작년 12월에도 비료적치장으로 1,000㎡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 수입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럼 차고지가 지금 1,738대가 쓰고 있다는데 어디 회사에서 쓰고 있는지..

차고지의 1,738대는 개인화물차 등록할 때 한 대씩 저희들이 임대를 해줍니다.

그쪽 주소지로 되어 있어서 6,500만 원의 수입이..

6,5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입니까? 금년입니까?

이것은 금년.. 엊그제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까지 저희들이 6,5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은 것으로..

그러면 수고스럽겠지만 담당자께서 11월 안에까지 소계해서 하나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강진군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차에 대한.. 저의 자료를 보면 강진군의 공영차고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공한지, 공영차고지 전부 포함해서 사업비가 제가 집계를 해놨죠? 약 52억 5,800만 원이 지금까지 투자가 됐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요?

예. 공영차고지 6개가 52억 5,800만 원이 투자된 거예요. 저에게 준 자료가.. 그게 어디냐 하면 로터리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시장 주차장 해가지고, 사의재 주차장 1,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 52억 5,800만 원 맞죠?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8개 있는데 아마 52억 원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집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52억 5,800만 원에 해당되는 노면이 몇 대냐면 293대입니다. 노면으로 계산했을 때.. 적절치 않은 비유입니다만, 52억 5,800만 원을 293대로 나누면 대당 1,700만 원 소요의 예산을 투자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1,700만 원을 투자했든 1억 7,000만 원을 투자했든,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진을 오전 9시, 12시 밤사이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투자한 16억 2,000만 원짜리 로터리 주차장 사진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은 남문 주차장, 6억 7,800만 원짜리가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까지고요. 고정 주차장이 됐습니다. 대당 1,7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지어서 52억 원의 순 군비를 투자한 주차장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투자한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강진군이 주차장 문제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단답형으로 답해도 좋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토지가격이 비쌌기 때문이었고..

제가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상시 주차 이용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주차가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로터리 주차장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편익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은 상가가 있어야 할 곳에.. 당시에 그곳에 주차장은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5대 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상가가 있어야 할 곳에 주차장이 있으면 상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공동화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1층은 상가를 짓고, 2~3층은 주차장을 짓든지.. 그런 식으로 지어 달라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요지부동.. 그렇게 지었거든요. 또 남문 주차장도 거기에는 상가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꼭 필요했다면 주차장 안에다가 상가가 비춰지지 않을 곳에 해야지 주차장이 되니까 개인주차장으로 전락돼버리고 만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주차단속.. 시내에서 주차 좀 했다고 가변에다 했다고 딱지 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주차단속은 여기에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내 가변에다 주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강진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외지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딱지 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람들한테 떼십시오.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전에도 지난 11월 11일에 안내문까지 발송하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하실 때 내 돈 52억 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또 세 번째, 방금 전에 김은식 위원님이 하셨던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은 제가 담당 직원한테 사실은 박수를 드립니다. 부단히 노력했던 노력의 대가가 여기 표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식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언급하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37억 원인데, 58억 원을 가지고 와서 20억 원이 남았어요. 참 잘하셨어요. 정말 박수를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42억 원이 필요한데, 77억 원을 가지고 와서 34억 원이 남았습니다. 맞죠?

예.

예. 그것도 칭찬합니다. 2011년도에는 49억 원이 필요한데, 163억 원을 가지고 와서 114억 원이 남았어요. 금년에는 36억 원인데 50억 원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까지는 정말로 노력해서 고맙습니다. 단, 이 예산은 지방세도 아니고 국세도 아니고 딱히 목적세로 봐야 되죠? 유류대의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세목을..?

세목은..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내려주면 국비로 보고 목적세로 보는데, 그것을 울산시장한테 돈을 내려줘서 울산시장이 안분을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자동차세 안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가 있고, 주행분이라고 해서.. 유가보조금이 주행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그래서 군비로..

사용할 때는 유가보조금으로 쓰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목적세로 구분을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지침서에 없으면 일반회계로 쓰는 거예요. 써서 나중에 반납 요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하는데, 다행히 주라는 말 안하니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좋은 일인데.. 과장님께서도 예산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죠?

예.

예산부서에서 근무하면 당연히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써야 하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지침서에 분명히 그것이 없어요. 2012년도 예산지침서에는 운수업종 유가보조금 목적외사용금지라는 것이 2012년도에나 나왔지, 2011년도에는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단,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유가보조금지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2011년도 6월 27일에 개정된 7차 개정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전에 6차에는 어떤 것이 구분이 되어 있나 하면, 회계구분에 ‘관할관청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다른 세입세출을 구분해서 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분해라.. 단, 세부적으로.. 지침서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목적외사용금지는 분명히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제16조 회계구분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열심히 돈 가져왔는데 돈을 안 보내니까.. 그 다음에도 또 주더라는 말이에요. 그전에도 조금씩 해왔으니까..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임자니까.. 거기까지도 아주 능동적으로 일하는 담당 공무원한테는 박수를 칩니다. 단, 거기까지는 좋은데.. 금년에라도 예산을 신청해서 우리가 50억 원이라도 예산을 받아왔다면 2012년 금년에 받았듯이 50억 원이라도 가져왔으면 좋은데, 내년 예산은 신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신청이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신청을.. 지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7차 지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예산 신청했냐?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 6월 29일 개정된 내용의 지침서 안에는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 대해서 가항 밑에 ※표시로.. ‘관할관청은 당해연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요구 시 전년도 집행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그러니까 2012년도이니까 2013년도를 요구하려면 2012년도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해서 이호조 시스템에 지출내력을 올려가지고 제출해라. 그래서 이호조 시스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호조 시스템에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그 신청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번에 안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회계구분에서.. 2011년도 6월 29일 개정된 7차 개정안을 보면, ‘관할관청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다른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유가보조금 집행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돈을 주면서 얼마나 많이 줬어요? 금년 한해만 해도 114억 원을 더 준거예요. 지난해 34억 원 주고.. 이 110억 원을 넘겨주면서.. 기획실에서는 놀라죠. “이것 잘해왔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쓰냐.”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담당부서, 담당자, 과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다른 예산에다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제로(0)라는 말이에요. 내년에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로(0)라고 하면, 그 돈이 강진군으로 해서 다른 예산.. 일반 예산으로 해서 50억 원, 약 매년 49억 원이니까.. 세출 편성액이 83억 원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 돈은 강진군에서 계속해서 다른 예산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직원은 열심히 해서 잘해왔는데 사용방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재원도 없는 강진군의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틀립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쪽에 와서 이런 내용을 듣고, 이 앞전에도 윤희숙 위원님이 질문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8년 6월 30일에 최초 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 6월 29일에 개정을 했지만, 16조에는 ‘당해연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유가보조금 집행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침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준용해줘야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침대로 따라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지킨 이유가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계속 유가보조금을 가져와서 다른 데에 썼어도 국토해양부에서 문제 제기해서 안분액을 줄여버린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요구하는 금액만큼 더 줘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회계질서 문란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면, 지적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앞전에 김은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9월에 감사원 감사, 대형 감사로 국토해양부에서 한 번 확인점검을 나왔어요. 이 때 저희들이 가서 이런 지적사항을 쭉 봤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안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그것을 전부 다 군비로 유가보조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유가보조금이 50억 원 정도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세입으로 편성해놨으면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공문이 와버렸기 때문에 차마 세입에다가 편성을 못하고 금년 12월 말경에 국토해양부에 찾아가서 담당자 분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만나 뵙고 건의를 드려서 어떻게든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압니다. 단, 우리 사무 감사는 그동안에 절차적으로 잘못한 것 지적해야 되죠? 특히나 회계에 대해 잘못된 것은 더더욱 더 지적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모순이에요.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해서 돈을 가져온 직원에게는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돈을 갖다 주니까 그 과에서 회계에 전출하면서 회계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당연히 그 전에 관행적으로 봤을 때 돈 써도 되더라는 것은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고, 지침서가 있는 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제 정리합시다. 내년부터는 일단 제로(0)입니다. 내년부터는 제로(0)니까 내후년에도 혹시 모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그냥 신청해서 가져왔다는 것이 그대로 유효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또 한번 유기적으로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 유가보조금을 가져올 때는 당연히 이호조 시스템에 신청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줘야 되겠고, 유가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어떤 예산이든지, 다른 실·과의 예산이든지 간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지급 지침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문제점이냐? 제가 기획실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강진군이 행정에서 만든 팀제의 문제점입니다. 팀제는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돈을 주니까 “맞아, 그냥 해.”했는데 팀원 간의 소통이 안 되니까 팀원에서 유기적으로 고민도 해서 기획실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자 혼자만 알 수 있는 팀제는 결국에 이런 문제점을 나타내고 다음에 혹시라도 내년 감사에.. 우리 담당자는 고생했는데 또 걸린다고 하면 혼자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지침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군비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표창을 하고 칭찬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주시고, 표창해야 할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오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저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190쪽, 일자리 창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신풍마을 부녀회죠?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이요?

예.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부녀회에서 받았죠?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일자리창출에 지원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일자리 창출만 해줍니까?

저희들이 신풍마을하고 아산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시설, 창고..

시설만요? 운영은요?

운영지원은 일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비용은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설비와 그것을 제작하는.. 만약에 신풍마을에서는 전통한과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통한과를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비 구입하고, 그것에 따른 자재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이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반적인 뒷받침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풍마을 부녀회가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네요?

제가 와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위생 파트에서 있었을까요?

그렇겠죠? 영업정지는 위생 파트에서 주겠죠? 생산일지, 작업기록 미기재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18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섬세한 것까지도 관리해서 이분들이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혀 나가는데 함께 도와주셔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 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7월, 대과제로 바뀌면서 오셨죠?

예.

6월 12일, 이재오 전 장관님께서 강진군 재래시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어느 분이요?

6월 12일, 이재오 전 장관님께서 강진군 재래시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강진군 재래시장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계시기 전이고 업무가 지금하고 다른 상황이었지만, 현재 과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관계관으로서는 어느 분이 나가셨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의 관계..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강진군에서 6월 12일이면 이런 분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과제고 바뀌기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이런 분이 오셔서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관계관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관계관이 방문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군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좋은 적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때를 그냥 흘려보냈을까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군에서 영접을..

저는 영접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진군에서 재래시장 명품을 만들겠다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런 분이 재래시장을 찾아오셨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할 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시는 일이고..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모를 파악해서 별도로 문춘단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래산업과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강진읍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윤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많은 돈을 6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지금 어디 말씀하세요?

아까 미래산업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옆에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버스터미널이요. 명품 타운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의 공영 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아, 군내버스 말하는 겁니까?

예.

사실은 5일 시장 안쪽에 강진교통 주차장 겸 승강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명품복합타운을 조성하면서 그쪽 주차장 겸 승강장이 나가야 하거든요? 사실 군내버스의 차고지는 꼭 5일 시장에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5일 시장 안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승강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토지 비용이 저렴한 차고지는 외곽으로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외곽으로 나가도 아무 문제없죠. 그런데 굳이 차고지를 거기에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명품복합타운으로 인해서 공영버스 정류장이 통째로 옮기게 되고, 굳이 차고지가 필요 없어서 승강장만 그 자리에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연찬이 안 되어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고 군내버스를 시장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기했다가 차를 탑승할 수 있도록 그런 터미널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미래산업과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과장님께서는 터미널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차고지만 이동을 하고 터미널 건물을 승강장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미래산업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두 부서가 서로 기본적인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이뤄서 말씀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산업과 업무 추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최선의 안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그때 만들어서 간다는 인상을 강력하게 주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급구역은 강진읍 해태유업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주 배관을 시가지로 계속 묻고 군데군데 공급 기지를 설치합니다. 설치하면서 군동 호계리 쪽을 지나서 중흥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장흥 쪽으로 주 배관이..

예.

그렇게 2015년도에 공급을 하고 2016년부터 주 배관이 지나가는 쪽으로 지선 배관을 빼서..

군동면 쪽은 중흥아파트 있는 쪽까지..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일반 개인 주택까지는 다 못 들어갑니다. 다가구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비가 그 다음해부터 연차 계획에 의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공동주택이니까 2015년부터 주 배관이 나가면서 공급을 해주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