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종국 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제195회 양구군의회 제2차 본회의 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 제3항의 규정과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선 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 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태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철입니다. 의안심사에 있 어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 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 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상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석균 위원님께서 이상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 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이상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건 위원입니다. 의안심사에 있어 위원장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 니다.

전문위원 홍종국 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 월 26일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 리계획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최정남 입니다. 『2013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 생된 취득 5건, 교환 2건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3필지에 21,920 ㎡ 로 6억 8,661만 5천원과 건물 9동에 896.79 ㎡ 로 4억 9,383천원입니다. 교환재산은 토지 취득이 16필지에 1만 5,159.8 ㎡ 로 14억 6,540만 3천원과 토지 처분이 3필지에 1만 4,247 ㎡ 로 13억 1,188만 2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채토장 부지 매입 」 입니다. 해안면 후리 도시계획도로(소로3 ~4 호선) 개설공사에 필요한 성토용 토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토장을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5필지 10,065㎡ 를 1억 4,799만 8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5쪽의 「 양구백 자 전통가마 복원 확장 부지 매입 」 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와 운영의 목적으로 2009년 1월에 옛 칠전리가마터 자리에 전통가마를 설 치하여, 연 2 ~3 회 전통가마 번조시 인접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인접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1필지 331 ㎡ 를 2천 5백만원 과 건물 1동 101.7 ㎡ 를 9천 5백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6쪽의 수 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장 조성사업 추가 부지 매입 」 입니다. 양구백자체험장 건축부지에 포함된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체험장을 건립하고, 현재 추진 중 인 양구백토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관광사업을 활성화 하며, 지역주 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1필 516 ㎡ 2 천 6백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7쪽의 「 녹색 나눔 숲 조성 부지 매입 」 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숲 조성으로, 대상부지는 양구읍 중심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각종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이 주변에 위 치하여 사회적 약자층과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용시 설이 부족하고 기존시설이 노후화 된 대상부지의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층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옥외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1필지 2,664 ㎡ 를 2억 2백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 니다. 제8쪽의 「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 」 입니다. 동면 팔랑분교를 매입 하여 연차적 정비를 통한 전통문화와 농촌 체험학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소로 활용하고, 도 · 농간의 교류확대를 도모하고 각종 문화축제 행 사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소득 향상 및 도, 농간 공동체 형성으로 지역 균형발 전을 위해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5필지 8,334 ㎡ 를 2억 8,561만 7천원과 건 물 8동 795.9 ㎡ 를 3억 1,438만 3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9쪽의 「 교육청과의 공유재산 교환 」 입니다.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강원도(교육감)소유의 토지와 양구고등학교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과의 교 환을 추진하여 군유재산의 집단화 및 향후 사업목적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 하고 양구고 산업기계과 중장비 실습부지 확보를 위한 교환으로 상호 필요 한 재산에 대하여 교환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 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6 필지 1,335.8 ㎡ 2 억 1,773만 5천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2필지 1,123 ㎡ 1억 2,087만 9천원입니다. 제10쪽의 「 교육청과의 공유재산 부지 교환 」 입니 다. 박수근미술관 주변 교육청부지와 도촌초등학교 부지교환 건으로 취득재 산은 토지 10필지 10만3,824 ㎡ 12 억 4,766만 8천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 지 1필지 1만3,124 ㎡ 11 억 9,100만 3천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 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 명 드린 『2013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종국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 검토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 법 」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 재 산관리조례 」 제12 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서, 취득대상 5건은, 채토장 부지인 해안면 후리 671번지 외 4필지에, 10,065 ㎡ 양구백자 전통가마복원 확장부지인 방산면 칠전리 91-1번지에 331 ㎡ 및 건물 1동 , 수 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 부지인 방산면 장평리 330-22번지에 516 ㎡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 부지인 양구읍 상리 산 6-17, 2,664 ㎡ 팔랑분교, 토지 5필지에 8,344 ㎡ 와, 건물 8동을 매입하는 것이며, 교환대상 2건은, 양구군 소유 도촌초등학교 부지인 남면 도촌리 158-2 1만 3,124 ㎡ 와, 양구고 테니스장 일부 주차장부지, 양구읍 상 리 169-2 외 1필지에 1,123 ㎡ 를, 교육청 소유 박수근 미술관 주변의 양구읍 정 림리 토지 10필지에 10만3,824 ㎡ 와, 택지내 5필지, 1,335.8 ㎡ 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건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해안면 후리 채토장 부지는, 도시계획도 로 소로 3 ~4 호선 개 설공사에 필요한 성토용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지역 인 근에 채토장 부지를 매 입하려는 것이고, 양구백자 전통가마복원 확장부지는 칠 전리 가마터 자리에 전통가마 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전통가마 번조시 민원 발생으로 부지와 건물 을 매입하여 관련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며,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장 조성사업 추가부지는, 백토마을 조성사 업 과 연 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것과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 부지는, 읍 시가지 주 변의 자연환경과 어울어진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부지입니다 . 농촌체험휴 양마을 조성사업 부지는, 폐교된 팔랑분교를 매입하여 전 통문화 및 농촌체험 의 장 등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육청 재산 과 교환대상인 양구군 소유 토지는, 현재 양구고 테니스장 주차장 일부와 도촌초 등학교 학교용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군유재산 집단화 및 향후 가치 있는 상리지구 택지 내 토지와 박수근 미술관 주변 토지를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의거 교환하는 건 으로서, 교환 재산의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매입 및 교환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야 것으로 사료되오며, 취득 5건과 교환 2건은 「 지방자 치법 』 제39조에 의한 지방 의회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 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명품관 뒤에서 장로교회 앞 주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사업비는 국비가 9억 군비가 10억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이 8,795 ㎡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기본적인 사업계획안은 나와 있는 겁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채토장 부지 매입이 1만 ㎡ 이면 3천여평 되는데 기존 면적이 3천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천평 외 다른 부지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지, 재경부 소유인지. 그 주변 양구군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지..... 그럼 1억 4천여만에 재경부에서 사는 매 입비와 기존 농가들에게는 경작 보상비가 다 포함된 것 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양구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6일 제 19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2013년도 양구군 공유재산관 리계획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가결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심사결 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에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 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종료 후 개의됨을 말 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9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