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 다선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호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을 호천하고자 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정성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정성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성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간사가 하셔야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2013년도 예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순창군 의회에 예산이 2013년도에는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꼼꼼한 세심한 파악을 해주셔서 예결이 잘 이루어져서 2013년도 순창의 예산이 헛되게 조금도 쓰어지지 않도록 세심있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금방 선언하는대로 그렇게 되게끔 보좌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제출된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토지 매입계획, 장류사업소 소관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 2건의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취득, 건물취득 각 1건이 되겠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영화관과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은 순창읍 순화리 496번지등 4필지에 위치한 구노인복지회관 부지 961㎡에 연면적 1,065㎡를 4층으로 신축하여 1층과 2층 569㎡는 50석 규모의 두개의 영화 상영관을 3층과 4층 496㎡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며, 구 노인복지회관은 1990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균열이 가고 우천 시 비가 세는 등 사용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2006년 7월 12일자로 용도 폐기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 신축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본 관리계획은 지역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어 광주 남원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군민의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영화관 건립이 필요하고, 청소년 그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인성과 사회적응성을 함양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시설계획의 주차가능 20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및 순창군 주차장 조례규정,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면적의 법정기준을 초과한다 하나, 영화관 두개관이 상영될 경우 수용인원 100명으로 주차의 혼잡이 우려되고 부지 위치가 4차선과 직결 되어있고 주변여건상 가변차선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출&middot입이 용이하도록 신축부지와 연접된 순화리 495번지 125㎡를 추가 매입하여 출&middot입구를 분리설치하는 방안과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3&middot4층으로 소음 등 주변 주민의 피해 우려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운영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감안한다면 실내방음, 시설규정 등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9페이지 2013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소관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긴요하고 긴급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고 예측이 어려운 재산과 기존재산의 연전접적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위하고, 필요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 토지매입 계획안으로 상반기 5필지, 하반기 5필지, 총 10필지 4,000㎡의 면적을 매입비 3억2천만원 추정반영 장래의 긴급한 재산취득에 신속히 대처하고 적기에 활용할 수있도록 하는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페이지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 관리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는 2005년 12월 22일 제130회 정례회 장류 제2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일부지역으로 2011년 1월 7일 매입 완료된 순창읍 백산리 905 -3번지 등 12필지 10,983㎡의 면적에 유럽의 와인창고 유형의 저장고를 10,000㎡를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을 거쳐 토굴형태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50억원 중 국비 30억원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비로 도비10억과 군비 10억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예정부지에 도로시설 편입예정 면적 6필지 1,585㎡ 면적을 개척하면 9,398㎡로 길의 면적 10,000㎡에 부족한 602㎡를 면적확보 혜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 한건이 되겠으며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과 소관 2013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과 장류사업소 소관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 계획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구노인복지회관 자리에다 군에서 도지사님이 주셨다고 해서 거기에다 작은영화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려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예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번에도 군수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내용이 순창에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에 주변에 설치를 하면 장날에 오셔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영화만 보게만 오면 밥도 사먹고 외식도 할텐데 상권이 형성된데 중앙로 같은데 그런데 하면 좋지 않겠냐?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순창극장 있는 녹원식당 자리, 현대극장 대성주차장 있는 그런 곳에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여론이 아니고, 저번에 인터넷에 올라 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소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아니면 그 분들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뭔가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흘렸다고 봅니다.

그랬을 겁니다.

철거를 하고 4층으로 신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간단하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니 간략하니 말씀드릴게요. 과연 4층으로 지었을 때 뒷집에 사신 분들은 일조권에 피해를 입겠는가, 안 입겠는가, 그것도 파악이 안 됐고, 또 위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한다고 했는데 군 산하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읍사무소 뒤에 있죠?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공설운동장 뒤에 있죠?

예,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지금 한번 나가 볼까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현장 확인해서 답변해서 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무용지물로 지금까지 놔두고 있잖아요.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에다 과연 또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하나에, 어느 자치단체나 하나의 장이 되면 전시성으로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탈피하시고 내실 있는 군정을 펴달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얘기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의 집을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청소년센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 문화의집은 그런대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청소년센터는 누가 활용합니까? 지금 가보시면 먼지만 뿌옇게 쌓여 있을 겁니다. 저는 자주 그쪽으로 다녀 봅니다. 과연 여기에다 지어서 거기는 뭐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오늘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극장만 짓는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다 아무리 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정부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극장을 짓는데는 본위원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의집 이라든가 청소년수련센터 이런 것은 활용을 않고 먼지만 뿌옇다니까요. 잠시 정회하고 거기 현장 한번 갖다 와 볼까요? 가면 어떻게 떳떳하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저희들 업무소관으로는 영화관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주민생활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필요성 내지 왜 필요하는가 또 같이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성은 있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2개로 늘릴 것인가, 이것 누가 들어도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좋게 지어 놨잖아요. 좋게 지어 놓고 그때 당시도 거리가 멀다는 등 별 얘기가 시내에서는 돌았습니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그렇게 추진하니까 다 따라가서 했는데, 활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 써야 되느냐? 이런 것은 다른데다 쓰면 더더욱 좋지 않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주차장도 그래요. 땅이 정사각형으로 떨어지고 표고차가 없다면 그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금 저기에다 만약에 영화관을 진다하다라도 요즘 웬만하면 차 한두사람이 한 대씩 끌고 오는데 주차장법이 잘 못 됐어요. 몇 대만 바칠 수 있다는데 그 대수만 과연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터미널 앞에 전주 가는 도로보다 영화관을 짓고자 하는 도로가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순창은 아예 주차단속을 안 한 것으로 명성이 나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그쪽도 주차단속 안하면 피해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영화관까지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집 같은 것은 지금 있는 것을 더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침 주민생활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필요성,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조금 전에 임예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현재 신규로 계획잡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관계하고 청소년센터 수련관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는 어떤 성격이 엄격히 틀립니다. 저희들도 청소년센터에다가 증축이랄까 아니면 시설보강을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데요. 되지를 않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법에 의하면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은 시군에 하나씩 두게끔 되어 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은 읍 하나, 면에 하나 해서 각각 어떻게 보면 11개소를 둬야한다.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순창읍에만 읍으로 해가지고 작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로 따진다고 보면, 저희하고 3개 시군만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고, 다른데는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면에 청소년을 위한 작은 문화의 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옆에 문화의 집이라고 있는데 그 문화의 집은 일반인이 쓰는 문화의 집이지 청소년이 쓰는 문화의 집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기 문화의 집에 청소년만 붙이면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는 부지에다 같이 지면 나중에 건물에 운영관리 면이나 여러가지가 더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고 이번에 만약에 계획이 없었다면 이후라도 &‘17년까지는 시군당 4개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의에서다 3, 4층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활용 면이나 관리 면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 예정부지 위치는 그 금방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자리고, 그러면 거기를 과연 주거지역에 묶여 있고, 공원지역에 묶여 있는데 뭔가 하나를 뚜렷하니 해나가면 충분할텐데 주거지역 옆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들어 놓으면 놀이마당도 있을 것이, 여러가지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

한참 자라나는 애들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저쪽 떨어진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꼭 법으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신축물은 차라리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고 저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개방해서 써보시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조금 허무맹락한 그런 얘기같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아직까지 제가 청소년들이 활동을 해 본 것을 단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청소년들이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연면적이 2,978㎡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고 좋은 공간입니다. 그 좋은 공간을 굳이 적은 공간에다가 견딜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법 앞에 우리가 법도 편리하게 쓰고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지 규제하는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를 해주세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평소 평일 때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청소년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접근성이 청소년에 비해서는 차량도 없고,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왔다갔다하는 문제가 있어요.

거리문제는 말입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나온얘기입니다.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지어 놓은 건물입니다. 지금 와서 거리문제는 논할 상태가 아닙니다.

임예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청소년센터를 시설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옆에다 증축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백번 좋죠. 그렇지 못할 사정이 되고, 평일 때도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밤에면 왔다갔다 하면서 활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내권에다가 작은영화관 지으면서 3, 4층에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좋다. 그런 판단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 건물을 지을 적에 거리관계는 본 위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 신분이 아닐 적에도 그런데 지금 와서 뒷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잘 못 됐다는 얘기로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영화관을 짓는데는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방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센터가 있고 그렇죠? 정봉주 위원하고 사진 찍은 것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여기에서 짓겠다고 하는 다목적실은 실내체육관 갖고 충분히 되고, 강의실은 2개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봉주 위원이 제시하겠지만 인터넷실로 쓰겠다고 하는 컴퓨터 놓고 컴퓨터실 별도로 있어요. 동아리방은 거기도 있습니다. 악기연습실이라든가 또 숙소로 쓰고 있는게 두칸이나 되죠? 체육하는 사람들, 역도선수 숙소로 쓰는 청소년센터를 역도숙소로 쓰라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두 개나 있고, 공연장은 극장 있잖아요.

예,

그것 갖고도 충분히 활용하고도 30%정도가 남아요. 그것은 정위원님이 하시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아주 궁색한 변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준비를 했으니까 하십시오.

정성균입니다. 뒤에 건물하고 앞에 구 노인복지회관을 쓰는 깊이 차이가 1m20이 높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아침 9시에 해가 가렸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4층으로 지으면 이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하겠지 앞으로 당겨서 지으면 된다. 당겨서 짓는다고 그래도 2층만큼 당겨버리면 앞에 들어가 줘야 되요. 그것도 생각 안해 봤고, 누구나 공동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일조건에서 절대 안되는 것이고 두 번째 도로에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선 어떻게 하고 여기에다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짓겠다고 하는 건물은 도시계획 선에 물어가지고 짓는 대신 현재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려면 현재 도시계획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고구마 밭 125㎡ 때문에 도로를 여기에서 끊어버렸어요. 여기를 계속 이을려면 이것 사야 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짱 놓고 안 팔아요. 37평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이것을 사가지고 도시계획선 이쪽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라도 못 집니다. 지금 지을려고 하는 구 노인회관보다 조금 앞으로 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선정되고 했느냐 일조권 문제를 해결했느냐, 앞 건물이 1m20 낮음에도 9시에 2층 건물이 해를 가려버렸는데 4층을 지었을 때 상반되는 것을 생각해 봤느냐, 여기에서 진다고 하면 깊이선 1m20을 당기면 안된 이유가 이 일조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한다. 그것이 작은 돈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땅 앞에 논이 이렇게 먹혀 있어요. 옹벽을 전부 쳐야 하는데 여기는 1m50, 뒷면은 2m 옹벽을 쳐야 돼요. 공사비가 과연 쉽냐? 제시한 계획대로 보면 주차를 뒤에다 현재 시키겠다고 했죠? 그런데 주차를 시켜 놓으면 주차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현재 주차를 받치겠다고 하는 여기에 높이가 보도보다 90cm정도 높습니다. 보도까지 하면 1m10이 높아요. 여기를 기반조성하지 않으면 뒤에 주차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2m 옹벽을 쳤을 때 그 위에 공간들이 나오느냐가 문제고, 문제는 고구마 밭을 120㎡ 사고 나서 하고 도시계획 선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전혀 계획이 이루질 수 없다. 그리고 주차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계산을 해 봤어요. 법을 따진다고 하면 아래층 작은 영화관이 569㎡ 2층 청소년문화의 집 496㎡ 합이 1,065㎡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은 영화관 기준으로 한번 따져 봤더니 전체 시설면적이 이 법에 의하면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차장 조례 건축비 시행령까지 전부 다 해서 대비 해 봤어요. 그래도 이것은 1970년대 만들었던 법이라 그때는 마이카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법으로 만들어서 이 법으로 한다고 하면 6대에서 많으면 10대만 받치는 주차장만 있으면 이 건물이 허용이 됩니다. 현실을 따져서 역산을 해 봤습니다. 아래층 영화관만 보고 따져봤는데 아래층 상영관 3D가 50석, 일반 영화관이 50석 해서 100석 규모죠? 그래서 100명입니다. 종사원들 기도 보는 사람, 영상실에 있는 사람, 매점 있는 사람, 사무실 인력, 매표실,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잡았더니 영화관 하나에만 피크치로 계산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110명이에요. 30%로 계산을 했더니 영화관 하나에서만 현실적으로 36대정도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20대정도 하겠다. 액면 그대로 받아드렸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하는대로 나머지 16대는 우리 행정 스스로가 불법주차를 조작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대 주차 대수를 20대로 잡았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영화관을 장수군에 있는 한우리관이라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평일 연 인원이 30명 내지 40명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주말 토요일 100명, 일요일 200명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돌리냐면 1개관에 4개 프로그램씩 4번, 하루에 4회를 돌립니다. 2개관이니까 8회가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에 100명 내지 200명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100명, 200명 올 때는 단체 관람,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올 때, 혹시라도 시골에서 나오실 때는 많은 인원이 나올 때는 개인차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장소에 최고 많이 올 때 200명이다 2개관이 돌아갔을 적에 평균적으로 20∼30명 많게는 50명정도 더 볼 거다. 한번 돌아가는데 그런다고 보면 영화 특성상 혼자 오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주로 젊은 층들이 보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인끼리 온다든가, 친구들이랑 온다든가, 이웃끼리 온다든가, 가족끼리 온다든가 그럴 겁니다. 최대한 2∼3명 타고 오신다. 이렇게 봤을 때는 20대 잡고 60명 정도는 수행이 가능하다. 이 논리적으로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카바는 된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차피 거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주차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성균 위원님이나 정봉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가 조금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것이 과장님 견해시죠? 쉽게 말해서 전기 부하량을 계산할 때 피크치로 계산합니까? 통상적인 통례로 계산합니까?

물론 피크치로 그렇게 합니다.

영화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불법주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피크치로 계산해도 부족한데 피크치가 아닌 사회통렴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화관이 50석 자리 2개 있고, 종사원까지 하면 제가 위에 문화의 집 빼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말했지만 도시계획 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선은 어떻게 하고 고구마 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선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옹벽을 2m이상 옹벽을 쳐야 하는데 옹벽을 치고 까 내야하는데 기반조성비나 옹벽, 물론 옹벽치는 것도 기반조성이지만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여놓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청소년센터가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 그때도 거리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빠져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는 그때 있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 제안해 놓고, 이제 와서 그때 그 사람이 아니니까 멀어서 문제 있습니다. 멀어서 문제 있으라면 시내 한 가운데에 해야 돼요. 전신전화국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 금방에다 해야 거리 문제가 없죠. 이런 문제들이 선결 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중앙에서 매칭사업으로 주니까 하는데, 동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어요.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으려면 향후 관리하는 비용,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장난이 아닐 정도로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말했지만 순창군에 예산은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재원이 줄 수밖에 없어요. 고정비를 자꾸 늘리면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고정비를 자꾸 늘리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광특회계 50% 준다는 그것 때문에 사탕발림에 패널티이고 뭐이고 우리 군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향후문제를 한번정도 생각 해봤느냐? 어제 정봉주 위원하고 청소년센터 사진 문 열고 다 찍었어요. 명패는 다 달아 놨어요. 명패 없는 방도 있지만, 리모델링 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실, 컴퓨터실로 배치하면 돼요. 그대로 컴퓨터 있으니까 강의실 2개나 있어요. 주민생활과장님! 청소년센터 아까 말하는 가동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연 이용객이 10,000명정도

1년 365일 중에 가동되는 날이 며칠 되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30일 미만이에요. 가동 일로 하나씩 따진다면,

30일요?

예, 35일을 잡는다고 해도 10%정도 뿐이 안되거든요. 35일이면 한달에 몇 번씩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더하는데도 있고 덜하는데도있지만 가동율을 제가 볼 때는 가동율이 어떤 것이고 70%이하 떨어지면 사업성이 없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말하는 것인데, 가동율이 10% 전후인 그런 곳을 놔두고도 새로운 재원으로 또 하나 뭣을 짓는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하나하나 따진다고 봐가지고 가동율 체크를 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10,000명정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라는 것은 문제를 사전 돌출 시켜가지고 그것을 판정하고 판단해보는데가 의회에요.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컴퓨터실이나 체육선수 숙소실로 했는데 숙소실은 없애 버렸습니다. 청소년 상담실하고 동아리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과후 어린이 지원 보호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도 활용하고,

어제 가서 문을 하나하나 열어서 사진 찍어서 알고 있고, 체육센터를 앞에 지었지요. 지하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필요가 없죠? 더 크고 좋은 것을 지었으니까 여지간하면 활용을 다 해도 되고,

활용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 앞에 군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활용도가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지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방 2칸을 역도선수 숙소로 쓰고 있죠?

숙소로 옛날에 했었는데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실 하나 하고 동아리 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문 해놓고 책상 하나 놓고 문패없는 방 하나 있어요. 문패 없는 방은 무슨 실인지도 모르는데 책상 하나 놓고 개인 직무를 보는 거기는 무슨 실입니까?

청소년상담실하고 동아리 방

4층에?

문패가 없는 방요?

거기만 유일하게 문패가 없고, 책상 하나 놓고 지금 쓴 흔적이 나와요. 큰 사무실을 한 사람이 무엇으로 쓴지도 모른 것으로 쓰고 있고, 지금 보면 컴퓨터실이라고 해서 컴퓨터 6대 놓고,

5대 있습니다.

5대입니까?

예,

그것 누가 하나 만진 흔적도 없어요. 지금 그런 방들이 부기 지수인데 그런 것을 놓고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않고 저는 건물 짓는 것은 우리 군에서 5억5천만원 들이면 가능하니까 어지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 관리유지보수가 문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정봉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작은 영화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향후 유지관리비나 유지보수하는데 관리비, 기타 등등을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때문에 기왕이면 청소년문화의 집 지을 때 작은 영화관 지을 때 같이 병행해서 지은 것이 지적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그 차원에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안 지으면 그럴 것도 없는데,

안 지었을 때 청소년센터는 아니, 청소년문화의 집 짓는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수업 끝나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네들 끼 자랑도 하고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문화의집이지 청소년센터는 야간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으면 진작했어야지 왜 지금 작은 영화관 짓는다니까 거기서 숟가락을 하나 더 놓으려고 합니까? 작은 영화관 자체도 순창군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도시계획 선이라든가 건물을 지었을 때 뒤 건물하고 상관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막무가내기로 돈 준다고 하니까 적당한 물색해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이 대처했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다. 과장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게 자세히 따지면 문제가 많지만, 자세히 따져서 문제가 많은 문제를 도출시켜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자고 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지 행사하는데 가서 뺏지 달고 폼 잡으라고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 생각은 첫째 건물신축이 먼저 우선 될 것은 기반조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그런데 여기 보면 기반조성할 때 든 돈 거의 책정되거나 된 것이 없어요. 두 번째 도시계획 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사람이 고구마 밭을 팔지 않으면 이 사업 다 백지로 돌아가요. 여기에서 갑 논 을을 다 막아버리고 다 하더라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력만 소모시키는 것이지, 그런 상관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선행되고 나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일조권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9시 현재 2층인데도 건물에 반절이 그늘이 들여졌는데 거기에다 4층 지었을 때 뒷 건물에서 만약에 그대신 앞에 만큼 지으면 됩니다. 앞 건물하고 뒷 건물이 1m50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2층 높이만큼을 앞으로 뛴다고 하면 고구마 밭에다 지어야 돼요. 그런 상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 해 봤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배제 됐다. 진짜 모든 계획들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어제 동료 위원하고 현지를 여러번 가고 오늘 아침도 여기를 늦게 온 것이 집 주위를 다 돌아보고 와서 연필로 그렸던 거예요. 그런 것을 해 봤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조권 관계도 민원을 많이 고려해서 많이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건물을 짓는데 일조권 관계를 일정한 거리만 건축법에 의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면 일조권 관계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되는데,

그렇게 띠면 지을 때가 없다니까요? 그렸잖아요. 복지회관 이것인데, 나온 지적도 대략으로 보면 구 노인회관 반절 게이트볼장을 거의 포함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더욱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를 두면 주차장 뒤에다 조성하면 되죠.

뒤에다 지으면 된다는데 기반조성을 할 때 그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가 가고 있고 파악을 했고,

파악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파악을 했습니다. 일조건 문제도 뒷집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겨서 건물 배치를 하고도 주차장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 예정지가 띠고 그 밑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주차장은 도시계획이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아까 잘 얘기를 하셨습니다. 495번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38평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를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고 했더니 이 분이 판다고 최근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장래로 봤을 때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현재 도면을 갖고도 건축하는데는 일조건이랄지, 도시계획 예정지랄지 그런 것이 있다하다라도 건축한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갖고 와서라도 건축부서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같은 부서간에도 협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가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랄지 영화관이랄지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관계는 주민생활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 하실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들은 기왕에 작은영화관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청소년문화의 집도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급적이면 따로따로 어디에다 땅을 사고 할 바에는 여기에다 복합건물로 지어서 관리 효율성이랄지 여러가지로 봤을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 해소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선 해소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일조건을 어떻게 해결 하겠다. 뒤에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기반조성비용이 옹벽포함해서 그것을 산출해가지고 총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해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고구마 밭 획득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차후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향후 관리유지보수비가 들지만 예상되는 향후 유지보수비까지 산출해가지고 다섯가지 문제를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일리 있다고 생각할 때는 승인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고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모든 계획은 부당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영화관,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도시계획 선 해소문제, 두 번째 일조권을 어떻게 해결하고 협의했다. 세 번째 기반조성비용을 옹벽 포함해서 산출해서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 고구마 밭 획득계획, 향후 관리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해서 1년에 이런 정도 예상된다. 다섯가지를 해서 의회에서 재심의를 거치지 않는 한 이것은 부결할 것을 제안동의 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말씀 해주신 대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덧붙여서 현재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읍사무소 뒤에 있는 문화의 집에 사용방안까지 첨부를 해서 하는데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과 임예민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자세히 해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깐 의견 조율을 하시기 위해서 10분간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이 안계시면 부군수님 오셔야 되지 않아요?

지금 회의 장소에 부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출석하시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입 건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에다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안설명 때 보고 드렸듯이 장래에 긴급한 재산취득요인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안이 있어서 올리신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15억을 확보 했었는데, 의료원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의료원에 사용했고, 옹기에도 사용을 하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예산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3억2천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불리려고 세워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 추경때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승인을 해 주셨듯이 재산관리계에서 세우는 이 예산 자체는 행정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산리쪽에 투자하실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요. 장류연구사업소 따로 있고요. 이것은 전체 군유재산 토지매입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것은 아는데요. 저는 혹시 이 예산쪽에 투입을 할려고 미리 계획적으로 한 것인가,

아닙니다.

작년도 같이 포괄적으로 세워 놨다가 적지적소에 쓸려고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혹시 쓰시려고 이 안을 올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입니다. 땅을 매입할 때 돈으로 따지면 3억2천 뿐이 안 되는데 돈을 따지면 10억이상 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이상 1,000㎡

아니, 시군 면적은 1,000㎡

금액으로는 10억입니다.

금액으로 따질 때는 10억원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1항1호 가, 나목에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덩어리 때문에 이렇게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본인에 의견으로는 땅은 사놔서 재산가치가 그대로 살아 있거나 재산중식이 한 방편으로 되니까 소모성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말 했다시피 이런 땅을 사가지고 순창군에다 매칭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자꾸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소리이지만 유지관리비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순창군 재정이 항상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입버릇처럼 한 말인데, 하여튼 땅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여기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자금을 집행하는데 혹시라도 가볍게 생각하시고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 위원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을 임예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 계획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절임류 저장고 건립 예정부지 현황이 10,983㎡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입찰공고로 콩 재배단지로 했던 땅이죠?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제2생산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입찰을 했고, 이 부지는 백야마을 앞에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까지 걸려 있잖아요. 안 걸려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2생산단지로 조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산단지가 아니고, 생산단지 외에 콩 재배단지로 입찰을 했던 땅이죠?

예,

그 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이 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묵혀 놓기가 그래서 사실은 임대를 줄려고 입찰을 몇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이 되다가 계약을 했었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시기가 유실되고 해서 현재 묵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 본 내용으로는 그 사람이 계약 해지를 해야 될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 잘 모르시죠?

예,

직불제가 얼마 나갑니까? 그것만 해도 남아버려요.

일단은 그 분이 계약을 해서 하겠다 했어요. 했는데 계속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안하느냐 빨리 해라 했더니 결국은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안됐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응찰을 할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찰에 낙찰자하고 서로 다 아는 관계 때문에 다시 얘기를 않고 그대로 콩 재배를 하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것을 애시당초에 콩 재배단지로 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할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몇 년째, 수년째 이것을 유효지효로 묵혀 놓은 것 아니에요. 이제야 이 안을 들고 나와서 저장고를 만들겠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그 땅하고 별게 땅인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 땅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제2생산단지가 조성을 했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그 땅을 사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2생산단지를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양이 다 끝났으면 여기도 해서 하는데 현재 분양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 땅을 놓고 묵히기가 그래서 1, 2년이라도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는 임대를 해서 콩이라도 재배할 수 있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찰이 되고 계약체결이 안되고 포기를 하고 또 해서 유찰이 되고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2생산단지를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 몇 건만 낙찰이 됐었죠?

예,

그리고 그 위에 전부 흙을 파낸 자리에다 저장고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발한다고 파낼 적에 예산투입 됐죠? 또 이것을 저장고로 만들려면 지하로 파고 그 위에 성토를 해야 되는데 원래 높은 자세로 있었으면 터널식으로 되고 가능할텐데 돈이 또 다시 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는

콩 재배단지로 만들려고 했던 땅을 전혀 써먹지도 못하고 다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동안은 낭비성이다.

그 자리는 땅을 파낸 것이 없습니다. 원형 매입된 상태 그래도 있습니다.

아니, 밑에는 파냈어요. 잘 모르시구만요.

밑에 제2생산단지는 파내고 해서 조성이

생산단지 위에 조금

조성이 완료가 됐고, 위에 공간은 매입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생산단지를 조성해 놓은 장소 위에 콩 재배단지로 했었어요. 그것을 다시 여기에다 재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행정에서 하신 일이 그냥 대충대충 하지마시고 뭔가 계획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 내꺼 안날라가면 내 돈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 사업을 갖고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벌써 두 번 돈을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효율적으로 잘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데, 자꾸 다른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다, 안 맞다를 얘기를 하면 가서 실태조사를 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뭔가 하나를 하시더라도 앞날을 보고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이 안을 다루다 말고 정회를 하고 다시 미뤄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장류사업소에서 이렇게 계획안을 올린 자체부터도 잘 못 된 거예요. 뭔가 제대로 해서 올렸다면 일사불란하게 되도록 해주셔야지 위원들보다도 자료수집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제발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동료 위원들에 전체적인 의견이나 본 위원에 의견이 사업성에 필요한 공감대 형성을 하기에는 준비단계가 너무 미숙하거나 미흡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보고서를 만들 때 제목부터 토굴형 장류절임저장고 조성 관리계획인데 저온 숙성하는 것이죠?

예,

냉매 들어가는 것이죠?

예,

제목대로 하면 절임저장고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 시설 없이 냉매시설이 안된 저장고예요. 이것부터가 거의 날림식으로 위에서 자금 준다고 하니까 수용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것을 전체 위원들이 우려한 것입니다. 저 같은 이 보고서를 제목부터 그런 필요성을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의회에서나 아니, 장류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냉동장류쪽이거든요. 냉동장류나, 자연발효 식품, 강제로 하는 인위적인 발효보다는 자연발효 식품쪽인데 자연발효 중요성은 치즈나 와인 같은 것이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명품으로 갈려면 자연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토굴형 장류절임저온저장고를 짓겠다.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보면 유럽이나 스위스 같은데는 보편화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토굴형은 전기세부터가 20%에서 25%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표기를 했어야 되고, 자연숙성이 용이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메리트는 뭣이다. 전기세가 20%에서 25% 절감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굴형은 절임저장고, 저온저장고 표중을 이런 식으로 지하에나 지상을 하면 그 위를 성토를 해서 덮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콩 재배를 한다든가 농촌문제는 경관조성을 해서 화단공원 정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가지를 가지고 몇가지 효과를 일석삼조에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도로에 인접한 부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성토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던 것이 아쉽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것에 필요성은 절대 필요하다.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50억에서 국비 30억, 도비 10억, 자체 10억해서 20%만 부담하면 80%는 국도비로 받을 수가 있죠?

예,

거기에다 이점이라든가 유지보수하는데는 자기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자기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 크게 손해가 없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런 것 이런 것 있다. 라고 나열하고 문제가 있을 것 미리 예상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발급 받아 본다든가 나중에 도로에 편입되는가 안 되는가 국토이용계획 발급받으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정도는 성의를 보였어야 하는데 너무나 미흡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항상 서면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말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번 이 상태로 처음에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줬으면 나중에 변경신청이 틀림없이 들어 왔어요. 기획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안을 중간에서 들었을 때 그럴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었을 때 저도 그 안에는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 지하 1층인데, 지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없죠?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만 물어 봤으면 조금은 알았을 거예요. 리프트로 해서 차가 들어가면 리프트 한꺼번에 내려가 버리 거든요. 한꺼번에 올라오고, 지하층은 진입로를 별도로 안 만들어요. 토굴은 열이 침투해 버리니까, 좋은 점을 해서 앞으로 한국에 저온저장고 시골형 저온저장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도면 하나에다가 들고 와서 국도비 80% 주니까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설명이 너무 부족했어요. 원칙적으로 우리 공감은 이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틀려서 다시 관리계획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책임 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 소리를 제가 하느냐면 책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가?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부터는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에요..

예,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점에 대해서 그런 효과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사매야 한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한대로 냉동창고에서 성토하는 위에다가 일부 콩 재배를 하고 경관지역을 만들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금방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도가 지나가는 그 금방이니까 경관조성을 한다든가 정원을 만들던가, 지금 천년의 정원을 갖고 몇 번 얘기 했는데 천년의 정원 죽은 나무 하나에다 등 몇 개 켜놓고 1년에 3천만원씩 소모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의원들한테 먼저 이런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전부 다 애썼다고 했을텐데 그런 안이 있음에도 추진에 급급하다보니까 이런 부족함이 누출됐다.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중간 중간 의회에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정도는 상의하고 의논해서 또 그쪽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덜어 많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하고, 만족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못한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의원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수용하는데 급급하게 해서 절대 안된다. 이것 정말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다. 그것을 꼭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예민입니다. 기획실장님! 토굴형 저장고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골적인 문화에서는 땅굴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예, 땅속에 있는 것으로 인식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굴형 저장고 사업 반영 농식품 승인요청을 해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냉장실이라든가 냉매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토굴형 저장고라 하면 천연적인, 자연적인 땅굴을 저온을 이용해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이것 냉매를 이용해서 저장시설로 이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 냉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발효도 하고 그런 냉매를 이용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하는데 토굴형 저장고라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적 생각을 하면 그냥 땅굴, 우물 속에다가 김칫독을 놔둔다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속에는 냉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에 냉장시설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 맞죠?

자연발효도 있습니다.

아니,

전체가 다

자연발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올라온 것 보면 그렇게 누구나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동의 못 하십니까? 표기 된 것으로 보면 누구나 다 토굴형 저장고 사업이에요. 그럼 그것이 맞겠죠? 저는 그것을 논하기 전에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서 금후계획으로는 국내외 토굴형 시설현황조사까지 나와 있어요. 유럽 같은데 와인 저장고 창고는 오리지널 순수한 토굴형입니다. 냉매를 이용하는 창고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토굴형 저장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명칭이 바꿔져야겠죠?

토굴형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일부 부분적인 것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현을 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굴형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신 분들은 충분히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유감스런 얘기가 군 출연농업회사법인회 관리 위탁운영이에요. 이것도 좋다 얘기에요. 과연 기대효과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용창출이 20∼30명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토굴형 저장고 사업에서 20∼30명 고용창출이 어떻게 나옵니까?

현재 벨리 내에 있는 농업회사 연계를 함으로써 농업회사에 매출 증대가 되면 여기와 연계를 해서 고용창출이 그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지만, 일예로 메주공장 하나 해서 사람을 몇 명이나 씁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놨지만, 불가 몇 사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대 포장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20∼30명이라고 해 놓으면 마치 모른 주민들은 취직자리 생기겠구나, 지금 순창 실정을 아십니까? 공장에 인력 수급난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뱅뱅 잡아 돕니다. 오직하면 순창군민이 부족해서 전라남도, 인근 지역에서 옥과, 남원, 담양 같은데서도 와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공장유치 문제가 아니라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대포장해가지고 여기도 20∼30명 투자한다면 쉬운 얘기로 저장고 사업에 20∼30명 투자하면 이런대 가서 일하고 싶지 무슨 고된 일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또 인력시장에 요동이 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런 서류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온저장고면 4∼5명이 충분합니다. 이런 것 사람이 들어 날릴 것입니까? 지게차로 운반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토굴형에서만 인력창출을 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시설이 있으므로 연계되는 사업과 매출이 증대가 되어서 고용창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임예민 위원님 말씀 유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대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고용창출해서부터 수익창출까지 계산을 하시는데 수익창출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단돈 한푼이라도 벌어먹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 갖다가 우리 군비 투입해서 했을 적에 알찬 사업을 해주라는 뜻이지 그냥 계획서상에 수치로만 내놓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질타를 그때는 받더라도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