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205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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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9일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본위원장이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 답변은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해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호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답변석에 와 주십시오. 2012년도 민간위탁금 현황을 보면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하는데 2012년 1월달에 1,85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12년 2월달에는 2억 2,100만원, 집행액은 1억 4,400만원이고 지금 잔액은 7,600만원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것은 왜 그런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011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에 2012년도 1월달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1월달 것을 주다 보니까 한 달치만 먼저 1월달에 나간 거고요, 실제로 금년도 계약은 2012년도 2월달에 계약을 해서 1년치 계약이기 때문에 2억 2,100만원이 된 겁니다.

박찬호위원

1년치가 2억 2,100만원이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월 15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2월 15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가 2억 2,100만원이고 1월달은 것은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년 계약에 의거해서 1,850만원을 지불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여기 자료보면 영어체험센터에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해 가지고 한 게 올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공개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난 해 리피닷컴 업체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리피닷컴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리피닷컴이 아니고.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다른 업체였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업체 명칭이 바뀌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입찰로 받고 작년까지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체는

업체는박찬호위원

같은 업체인데 회사명이 바뀌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는 이전에 회사명이 바뀐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 계약이 1월달까지여서 올해 1월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올해는 경쟁입찰을 해서 새로 했다라는 거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왜 업체명을 바꾸었나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 사정상 업체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회사박찬호위원

사정상 그럴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난 해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올해 수의계약한 그 업체와 경쟁입찰하기 위해 부담스러워서 업체이름을 바꾸어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인수를 하면서 다른 데에서 그 업체를 그대로 인수를 해 가지고 명칭을 리피닷컴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난 해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올해는 공개 입찰로 바꾼 굳이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수의계약보다는 공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이 낫다고 생각해서 지원한 업체가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리피닷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좀 명쾌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었는데 경쟁입찰의 업체에서 선정된 업체가 지난 해 수의계약으로 했던 업체인데 이게 이름을 바꾸어서 들어 왔다 이러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름을 바꾸었어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부도가 나서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새롭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명칭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개관해서 운영된 게 지난 해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올해 2년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족도가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95.8%가 매우 만족하고 만족을 합쳤을 때가 95.8%, 중고등학생은 만족도가 94.7%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의 기준, 사지선다형인데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인데 매우만족이 한 7,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만족이 또 일부이고 보통 불만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프로그램 운영하면 이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나오나요? 저는 오히려 만족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물론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강동 말고 계속 다른 구에도 많이 있다면 이 학생들이 비교해서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치가

통계치가박찬호위원

중요한 지표라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요, 사실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만족했다라는 그런 일종의 합리화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들의 정보를 캐취를 해서 다음 개선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 정도로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사실 더 개선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차후에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만족도 조사는 거의 기여하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만족도 조사한 양식서가 있을 겁니다. 양식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만족도 조사한 원 소스는 다 보관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설문지요? 그렇습니다.

지는

설문지는박찬호위원

본위원이 학습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만족도 조사는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개선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아야 프로그램이 개선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몇 몇을 면담을 했을 때 이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설문 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만족도 조사한 설문지 양식 좀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자료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서 감사담당관님께 신청한 게 아직 안 왔고요, 기관장 업무추진비 2011년 2012년 영수증 첨부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문화체육과에 선사문화축제 2011년 12년 예산집행 내역서가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 예산집행 내역 첨부된 영수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임 인적사항 내용 그거 아직 안 들어 왔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내역 수입과 지출 내역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장

방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2시까지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마쳤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이창기 관장님, 책자 공통 행감자료 공통에서 23쪽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강동예행 전시 또 강동예행 공연, 춤 꿈을 시작하다 당초 예산이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전용예산이 2,500이 더 추가가 됐단 말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랬는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행사운영비는 말그대로 예술 개인한테 지급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로 보면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아티스트한테 통장으로 계좌 입금시키는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의 성격이고 행사운영비는 출연료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공연하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 이런 것들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과목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이런 예행 예산을 이렇게 당초 예산액이 올라왔으면 행사실비까지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아트센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정교하게 처음에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처음이라서 이것을 잘 몰랐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용 안 쓴다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2011년도, 2012년 계획서까지 전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사가 진행될 때는 거기에 부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예산까지도 다 생각해서 앞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쭉 1년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용하기전에 당초에 공연을 시작하려면 예산이 이러이러해 가지고 쭉해서 올라와야지 갑자기 1,000만원, 1,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전용사유를 보니까 사례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런데 이 사례금 전용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어차피 아트센터 건립 당시에 예산편성이 돼서 작년 개관 이전에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예산과목의 성격상 행사실비보상금의 성격이 사례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행안부 예규에 따른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경리관의 판단에 의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예산액을 지정해서 들어 왔단말예요, 공연이. 그랬다면 이것은 추가로 거기에서 예산을 1,000만원씩 1,500만원 이렇게 두 건에 대해서 지급된 게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당초 예산을 거기에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을 산정한게 아닙니까? 예산을 세운게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100%를 더 그러니까 우리가 1,500 계약한 것을 1,500을 더 줬고 또 1,000만원 계약한 것을 1,000만원을 더 줬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과목만 바뀌어서 이렇게 했고 아마 예행때는 개관전이기 때문에 공연같은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 집행된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2013년도에 CCTV를 몇 대나 더 하실 계획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산 계획은 13대 편성했습니다.

간에

항간에임춘희위원

들으니까 CCTV 2013년도에는 많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실인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왜 13개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CCTV를 많이 설치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느냐구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CCTV를 설치하겠다고 홍보한 것은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CCTV에 대한 민원이 많듯이 요구가 많듯이 주민참여예산제에도 CCTV에 대한 요구가 서울시 각구에 다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부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많은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는 그 예산이.

로는

현재로는임춘희위원

13대 준비 중이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3대 준비 중이고 노후된 CCTV 수리비로 50대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오늘 잘 받아봤는데 아침에 오다보니까 검토가 미비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집수리사업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사업주가 주소지는 사업체 주소가 고유번호증에 보면 한국헤비스타트 서울지회가 강남구 대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재지가 그런데 강동구 사업을 하는데 강동구에도 송파강동시민연대가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강남구에 있는 이 사업체로 업체를 선정하셨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열린시민연합으로 우리 구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서울시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헤비스타트를 지정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다 했구요.

김종희위원

서울시장이 아무리 시민단체 출신이라 하더라도 각 구에서 하는 집수리사업하는 단체들이 각 구마다 있는데 서울시장님이 돈을 내려주면서 서울시에서 선정한 시민단체에다 이 집수리사업을 하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사업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대행만 하는 것이지 결정권은 없습니다.

행을

대행을김종희위원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서울형집수리사업을 바우처사업을 하라 예산이 내려 왔으면 강동구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강동구에 집수리사업하는 사회단체가 있다 강동구에 속해 있는 데는 이쪽 강동송파시민연대에 집수리사업에 맡기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여기 이기영이라는 대표한테 꼭 서울형 집수리사업을 맡겨야 되느냐.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우리한테 시키려면 우리가 사업자 결정권을 달라 버티면 집수리예산 자체는 그러면.

김종희위원

집수리예산이 서울시예산도 있지만 강동구 예산도 약간.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기금인데 서울시 기금입니다.

울시

서울시김종희위원

기금이라도 아무리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 하더라도 각 구에 집수리사업 그것을 본인들이 후원했던 시민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쪽으로 집수리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시키면서 단체 선정권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김종희위원

강동구에서는 집수리 해당 가구수만 올린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올려가지고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그 가구수에 기금을 내려줍니다. 업체도 지정해서 그런데 사업 선정권을 가지고 버티면 우리 구 주민이 한 분이라도 더 집수리 혜택을 받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버티고 다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서울시장이 집수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쪽 업체에다 해라 하고 2개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시민단체 두 군데만 선정해서 보냈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원래 서울시 직원이 자기 기금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김종희위원

한국헤비스타트 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렇게 해서 두 군데만 선정해 가지고 내려보냈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사실 수행해야 될 업무인데 사실상 서울시공무원이 전국에 있는 사람 집수리를 직접 담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청에 기관과.

울에

서울에김종희위원

있는데만 예산 지원하는 거지 무슨 전국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전 구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관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구청이 대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강동구 주민이 5가구나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 건데 이왕이면 강동구내에도 집수리사업하는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강동구에는 강동구 업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책적인 문제인데 매년 선사문화축제를 하는데 선사문화축제에 앞서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이 있는데 회장단이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인가 개최하고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짝수 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거기서 주민소망등 달기해 가지고 각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과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

주민자치김재환위원

각 동별로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거기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지원하면 모르는데 회장단이 거기서 모여 가지고 각 동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요. 어떻게 상향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협의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각 동에 있는 위원들한테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거기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행사면 구행사에서 그 돈으로 예산 책정해서 해야지 각 동별로 문화행사도 있고 각종 행사가 있고 한데 거기서 회장이 협의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각 동에서는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회장이 이미 정해 가지고 온 것을 반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망등이 금년에 3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금년에 제가 와서 추진하면서는 그런 소망등 걸기에서 따로 동별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원씩 걷고 이런 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등을 행사 끝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게 염려가 돼서 그런 강제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모금단에서 전체 모금한 액수도 소망등 소망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금한 액수도 금액도 6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그게 8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 데 당초에 소망등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강제로 모금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금년에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100만원이니 80만원이니, 50만원이니 얘기했었는데 9월 26일날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했고 거기서 조정된 거였지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환위원

강제적으로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명칭이 불우이웃돕기 명목인지 소망등 달기인지 그 내용은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각 동별로 똑같이 구행사에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혹시 그런 사례나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한 사례가 있으면.

김재환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작년에는 소망등 달기인가 뭔가해서 그렇게 100만원인가 하고 난 다음에 지역유지들 오면 5,000원도 걷었고 만원도 걷고 해서 이중으로 걷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불우이웃돕기해 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그 회장단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는 각 동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주민자치협의회 발전을 위한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해야 되는 건데 구청 행사하는데 돈을 거두는 이런 형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주민자치단체 협의회 회장이 모여서 거기에서 똑같은 돈을 거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 그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문화라든지 같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모색해서 하는 내용이지 단지 모여서 돈을 징수하는 이런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얼마전에 9월달인가 그때 지원조례가 통과되었어요.그런데 여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홍보를 위한 사업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각 동별로 어떤 사업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이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의 초기에서는 그런 주민들한테 알리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올해 초기년도에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6월 8일날 교육도 했었고 통장단 교육 마을리더아카데미 교육도 3기씩 했었고 이런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각 마을별로 사업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동별로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도 주민 스스로 하듯이 마을공동체 사업도 주민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1월달에 제출받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당시에 의장만 선출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이 선출 안 된 상태에서 의장직권 상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가까이서 하던 사업들입니다. 하던 사업인데 말만 바꾸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서울시장이 선거를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없어요. 가까이에 하던 이런 사업이예요.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었는데 새마을과에 종합적으로 하던 이런 내용인데 말만 바꾸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전부 홍보계획만 있어요. 사업을 하나도 세워놓지도 못하고 홍보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마을공동체사업인가, 뭘 어떻게 지원하는가 홍보하는데만 지원하는 사업인지 각 동별 사업이 이렇게 사업이 없는데 홍보만 계속해서 되겠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어떤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탈 문명화 된 이런 것을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나 과거로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을 회복하자는 거죠, 서로간에, 그래서 다 아시는 사업이예요. 다 해왔던 사업이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자는 이런 취지죠, 전혀 모르는 사업이 아니고 홍보 자꾸 말씀하시는데 금년도까지는 홍보하고 교육에 치중하고 내년에는 공동체 사업하는데 어떤 공동체 회복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이 보고한 업무계획 그것에 보면 전부 홍보계획만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건요.

적이

실적이김재환위원

있고 계획 자체도 보면 별로 동별로 사업계획이 없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선사문화축제 주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특색있는 사업이 바로 전날 길거리 축제가 상당히 특색있고 선사문화축제를 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좋은 역할을 했는데 각 동별로 예산을 100만원씩 배정했죠? 각 동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구민들 관심을 모아서 선사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1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각 동에서 거의가 적게 들어간 데가 200만원, 많이 들어간 데는 2,000만원까지도 들어간 데가 있어요. 잘 분석해 보세요. 이렇게 구에서 축제분위기도 조성하고 좋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각 동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준다면 그 축제가 고통스러운 축제가 돼요. 처음에 할 때는 좋지만 그 비용을 직능단체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런 축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다면 예산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해야지, 돈 100만원 주어놓고 그것도 동사무소별로 경쟁을 해서 상품을 준다고 그러니까 과다출혈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주민참여 거리퍼레이드를 처음 도입한 목적은 이 축제 자체를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 즐기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물론 축제를 준비하자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축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활용한다든지 당초 취지는 그랬는데 과다 경쟁이 되고 또 처음하고 축제로써 아마 동에서 경쟁심이 유발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축제가 점차 정착이 되면 그런 사례는 줄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환위원

선사문화축제도 큰 축제로 우리 구를 알리는 좋은 축제인데 그런 축제가 우리 구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각 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100만원 내려주고 최하 적게 들어간 데가 200만원, 많이 들어간 데는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번 알아 보시고 다음 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소한도 비용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몇 십만원 추가 부담해서 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거 2배, 3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축제가 아니고 고통이 따르는 축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협의회가 전부 구 행사나 이런 데 지원하는 통로로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협의회 구 협의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동에 전파를 해서 공동발전을 이룩하는 이런 협의회가 되어야지 구행사 하는데 지원단체 역할을 해서 되겠느냐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어떠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발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달된 적이 있는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어떤 정책적인 것을 집행하는 통로가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목적이 지역사회 발전도 하고 문화를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그게 선사문화축제라든지 각동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거출하는 이런 통로로만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종희 위원께서 감사 중에 요구하신 감사담당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집행내역, 총무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 문화체육과 선사문화축제 2011년도 2012년 예산집행내역,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 예산집행내역, 사회복지과 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지부 회원명단 366명, 한살림 열린사회 시민연합 강동송파지구 벼룩시장, 수입지출 내역을 오늘 오후 감사시작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사회단체가 강동구에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죠?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는 50개 단체인데요.

고종덕위원

57개 아니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매년 받는 단체는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50개 단체이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해서 현재 현금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다 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00%는 아직 안 되고 있고 금년 처음 실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차츰.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간이영수증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죠.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간이영수증 해 가지고 붙여서 하는 그런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많은 단체에 정산서를 매분기 받아서 보다보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그런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를 확인해 보면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이런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보니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차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그러면 그 통장하면 카드가 다 나오는데 카드 안 쓰는 무슨, 노점에서 취급을 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산간벽지 이런 외지에 가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서

외지에서고종덕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비해

준비해고종덕위원

가면 여기에서 뭘 사더라도 카드가 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앞으로 그렇게 변명하시 마시고 이거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카드결제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모 단체에서 동회장 연찬회에서 불필요한 이런 예산을 지출하면서 예산지출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걸맞지 않은 그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 동회장 연찬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어느고종덕위원

단체는 얘기 안하고 그것은 담당부서를 잘 알아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했나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민주평통이 25개구에서 수입을 보니까 상당히 뒤에서 세 번째인가 돼요.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적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 예산은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1,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 상향되어 가지고 2,0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고종덕위원

2,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뒤에서, 앞에서 세 번째가 아니고, 이런 것은 어쨌건 안보단체로써 민주평통에서 하는 일은 많죠?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 쓴 범위 내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른 구에 너무 뒤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승용차 등록대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 차량 등록 대수는 10만 9,000대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승용차 요일제 등록된 차량 대수가 10만 9,000대이고 승용차요일제 등록대수는 4만 3,00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40%입니다.

고종덕위원

등록대수나 요일제 참여는 잘 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자료에 보니까 동별로 순위를 매겨서 상금도 주고 그랬던데 상금까지 주어가면서 행사를 진행하면 지금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잘 되고 있어요? 단속이나 이런 것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잘 되고 있고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제하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도 준수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급히 와 가지고 할 때 강제로는.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등록하는 데는 지금 동별로 상금제로 해서 표창주고 상금도 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강동구에서 참여율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동구청을 들어가도 승용차 요일제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한 적이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실적 홍보 차원으로 등록대수만 올리지 말고 등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지, 상품 50만원 3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어제 제가 질문했던 텃밭 근무일지를 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요점만 정리해서 오셨거든요. 토요일도 공공근로 작업을 했거든요. 토요일도 공공근로가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도 같이, 공공근로만 나와서 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해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업특성상 토요일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로

토요일로고종덕위원

한 날짜가 많이 있거든요. 공공근로를 토요일도 했는가 의심이 가고 또 어쨌든 공공근로만 일을 시킬 수 없고 하다 보면 공무원도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공무원들도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우에 일을 하시게 되면 평일 중에서 하루를 쉬시게 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고종덕위원

들어서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하게 됐을 때는 근무수당이 또 붙을 게 아닙니까? 공무원이.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일하신 것만큼 평일에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셨으면 공무원은 근무수당에서 추가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은.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공공근로가 일을 했을 때 공무원이 같이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가서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들은 본인들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고 본인들이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것만큼 초과수당을 받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관내 농업친환경농가 분포현황을 봤더니 강일동이 46.7%고 고덕동이 42.1%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일동하고 고덕동에서만 친환경농가가 다 있다는 것으로 분포가 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수급을 조절해주고 지원해줘도 실제 쓰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님, 공통감사자료 29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암사동 유적 배수로 정비 및 조형물 설치 암사동 유적전시관 지붕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 돼 가지고 2012년 7월 3일날 또 10월 17일날 완공이 됐다구요. 여기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그랬다면 우리 예산이 이게 들어가야 되나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국비 70%면 얼마 들어갔다는 거죠?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13억에 70%면 6억 정도.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이 내에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4억이 전체 국비와 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행감자료 공통자료 299쪽 보면 우리가 공기업법 제77조3항에 의해서 우리가 신성장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 확충 첨단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2,375만원이 집행됐거든요. 지원 분야에 가서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SPC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이렇게 했단 말예요.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난

지난임춘희위원

11월 초순경에 끝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올해 안에는 마무리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서 그 사업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조2항 쭉 보면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느 것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토지개발사업에 해당 될까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토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것은 77조3항에 원래 설립에는 2조2항해서 자본금 해서 또는 재산의 2분의1 미만 출자했고, 출연하여 지방단체 외자하고 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분이 우리가 50% 이상을 갖는 거고 한 51% 되겠죠. 51% 이상을 우리가 갖고 민간이 49%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방자치단체가 51% 출자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런데 그 부분에 특수법인을 설립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법에 보면.

상법

상법임춘희위원

몇조 몇항이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개발제한구역에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보면.

상법

상법임춘희위원

몇조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상법에는 출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출자법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SPC와 관련해서는 또한 가지 뭐냐하면 공공단체가 2개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SPC(Special Purpose Company)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차린다는 건데 공공단체가 2개 단체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겠네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몇조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검토용역이 12월말내에 다 나온다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12월 16일 준공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실제 SPC가 설립되면 그때는 우리 구하고 서울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출자에 대한 자본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비율을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임춘희위원

SH공사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데 거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동구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SPC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저희들이 하는데 SPC출자 타당 용역은 나중에 SPC가 설립되면 그 법인에서 모든 비용을 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현재 우리가 용역비로 2,375만원이 지출됐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용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아니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SPC출자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SPC를 설립하기전에 그 출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SPC출자할 수 있는가에 용역을 2,375만원을 내고 했다는 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렇죠. 원래 계약이 4,750만원인데 현재 지급된게 2,375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앞으로 또 계속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중간에 기성을 주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일부만 지출된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기성은 하는 만큼 일한 만큼 주는 겁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반 이상을 했기 때문에 50% 정도를 청구했기 때문에 주고 나머지를 준공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 예산 집행내역에서도 2,375만원 이렇게 쓴 것 보다 그 밑에다 괄호를 쳐서 4,750만원 중 현 2,375만원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죠. 제가 아무리 이것을 보고 보고 해도 이렇게 용역비도 저렴하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다 조사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면 4,750만원 중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대금이 예산이 집행됐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도 보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죠. 우리 선사축제 예산이 얼마죠? 2012년도.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3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선사축제만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 외에 다른 과 집행부서에서 선사축제에 참여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약 6,000만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선사축제만에 쓰이도록 예산이 3억 6,000에다가 다른 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책정된 것을 선사축제 같이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합치면 예산이 4억 3,000 정도 되는 예산집행이 그런 축제라고 봐도 되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인력은 우리가 주요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외부업체에 위탁을 하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외부업체 전부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봉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주말을박찬호위원

포함해서 2박 3일동안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 숫자는 한 얼마나 되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저희 문화체육과를 비롯해서 몇 개 부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그렇지만 또 3일 중에 하루 정도 참여하는 직원도 있고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찬호위원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죠? 문화체육과 담당부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지원도 하고 각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동별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단체나 직능단체에서도 참여를 하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종에

일종에박찬호위원

일괄적인 어떤 지침이나 동원의 성격이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동원의 성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봐주시면 됩니다.

적인

자발적인박찬호위원

참여를 의도하는데 사실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적인 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강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100만원씩 동별로 했는데 실제로 소요된 것은 2-300만원에서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면 몇천만원 수준까지도 하는 거면 그게 자발적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종에 동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학생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도 일부 참여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찬호위원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협조요청을 해서 참여를 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로 봐주시면.

일이

일일이박찬호위원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사실 선사축제가 외형으로 보기에는 3억 6,000만원짜리의 행사라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예산이 투여되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이제 몇 회 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17회째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17회를 했는데 과연 선사축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구민들이 참여해서 먹고 즐기고 하는 거 외에 의미를 더 넘어서는 강동구의 선사축제는 이런 축제다 이렇게 특성화되거나 차별화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선사축제 정체성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금년의 축제같은 경우는 거리참여퍼레이드를 도입하면서 선사문화의 정체성을 많이 찾는데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의도를 했었는데 퍼레이드에 참여한 동에 동별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종에 반강제적인 동원이었고 부담감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는 많이 하는데 관객으로서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먹거리 즐기고 구경꾼으로 있는 거지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거의 찾을 수가 없고 또 누차 지적되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정말 내용있고 주제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허락하신면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선사문화축제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보통 3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고 지금까지 17회 거듭해 오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지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17회면 강동구에 한번 한시적 그 기간에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그냥 놀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어떤 강동구를 대표하는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주제 있는 축제 구경오는 사람들이 적더라도 주제가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4개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이 4개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시립도서관도 있잖아요? 강동도서관, 고덕도서관, 길동도서관, 3개인가요?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4개이고 마을문고가 동별로 있고 사실은 학교에 가면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3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보면 구립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서 하고 시립도서관은 당연히 시에서 하고 마을문고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인가요? 문화체육과인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마을문고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학교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관내에 일정한 통합되고 조화를 서로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회의나 이런 것들이.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특별히 그런 모임 같은 건 없습니다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문화체육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자본들은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지 않고 지역별로 거점별로 차별화 되면서 이렇게 낭비요소는 없애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연계되고 통합된 어떤 체계가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도서관을 관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시스템에서는 어렵지만 이런 현장의 요구들, 생활의 요구들이 있으면 조직을 보강한다든지 배치를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고 정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관내에 사서가 몇 분 있는지 혹시 파악을.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사서가 몇 명인지는.

자를

숫자를박찬호위원

다 기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도서관에 필요한 사서가 많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순회사서도 있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도서관학과를 나온 정규사서들이 일종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도서관 학교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도서관 같은 데 봉사활동을 시킨다거나 작은도서관에 수요를 맞춰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구립도서관에서 그런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사서 양성반이라는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교육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점차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마을문고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원의 조건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학교를 이수를 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이제는 한 단계 올릴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찬호위원

2013년도의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앉아서 들으셔도 되는데 문화유적공원조성반, 우리 수강생 현황을 보면 암사역사문화대학 인기가 많이 있죠? 선착순인데 인터넷 열면 금방 마감되죠?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박찬호위원

2년간 수료자들 현황을 보면 3,40대가 30대는 두 명만 했고, 3,40대 합쳐서 18%, 5,60대가 82%입니다. 왜 이렇게 연령별 편차가 심할까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중에 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래도

아무래도박찬호위원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문제인 것같아요. 주중에 낮시간에 하기 때문에 3,40대가 참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야간반이나 또는 주말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다면 선사유적공원조성반에서 역사부분을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역사부분에 컨텐츠를 서비스 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여기 밖에 없습니다.

빨리

빨리박찬호위원

마감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수요가 있고 욕구가 있다라는 건데 평일날 그냥 오후에 해서 참여를 제안하는 이런 운영은 앞으로는 빨리 개선이 되어서 주말반이나 3,40대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자녀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이걸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그런데 시설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

박찬호위원

체험프로그램은 잠깐 갔다오는 거고, 체계적인 역사 부분에 컨텐츠나 교육은 이런 10강 정도가 되고 지금 벌써 14주제로 했고 한 주제당 10강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자녀들한테 어떤 재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운영상에 문제인데요, 여건상 시설면에서 주말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내년 사업에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교육지원과에 친환경 급식비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18억 7,800, 무상급식 지원이 18억 8,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어서 올라와서 저희 예결산위원회에서 친환경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는 통과가 되었고 무상급식지원 18억 8,000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교육지원과에 업무보고라든가 또 결산검사 자료에 온 바로는 무상급식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었잖아요? 9월에.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10월 31일자.

례가

조례가김종희위원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계속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는 조례가 강동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금년도 10월 3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급식

학교급식김종희위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친환경 무상급식조례하고 달라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이라 하면 친환경급식도 학교급식이고 무상급식도 학교급식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그러면 법에 가서 따지면 되겠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 전 조례에 보면.

김종희위원

과장님 우리는 무상급식지원 18억 8,000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예결위에서도 삭감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살려 주신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법에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감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시면서 경비지출 내역서 왜 안 오죠? 언제 어디에 감사를 나와서 경비가 어떻게 지출된 내역서가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지원과랑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랑 등등 지금 법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행안부에서 구청에 이런 이런 목으로 이렇게 사용하라 하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 감사담당관님 알고 아시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맞는 거는 아닙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지침대로 기획경영과 예산팀에서 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목적 외 운영금지,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시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다,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걸 주차장특별회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또 여기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게, 모든 것은 매뉴얼대로 해야 되잖아요? 집행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여기 나왔어요.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재원 없이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한다, 지양한다가 무슨 뜻이예요? 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음, 집행할 수 없음, 하고 못을 박았어요. 또 지방재정법, 법이 지금 재정법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 지방재정법에도 제47조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해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행할 수 없다, 딱 없다, 이렇게 못박았어요. 지방재정법, 예산 매뉴얼, 또 세출예산 집행기준 다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일반 서민들은 감사반을 7명, 15명 편성해서 감사를 세밀하게 하면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2010년 100억, 2011년 65억 이것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고 사용했는데 왜 감사를 안 나갑니까? 제가 증인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되어서 그리고 지금 날짜도 어제하면서 날짜가 안 된다, 날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증인채택을 하고 싶어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이것부터 우선 구청 내 발등부터 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65억이라는 큰 예산을 갖다 법에도 없고 매뉴얼에도 없는 예산을 갖다 썼는데 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조사를 안 하면 저는 위에 감사실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고발조치 하겠어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관장의 기관업무추진비.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기관에 필요한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각 기관업무추진비는, 그런데 여기에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전달자 등으로 해 가지고 첨부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아직 12시까지 오겠죠. 오면 제가 조사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결산검사 때 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윤리특위라는 것에 묶여서 조사를 못 했지만 올해는 영수증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 영수증 사용내역을 2년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다 메모 해 놨구요, 그래서 그 업무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매월 반복적으로 식당을 정해놓고 그것도 50만원 이상은 회계보고 해야 됨에 그거 피해가기 위해서 49만원 영수증을 지급목적이라든가 일시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대상자, 누가 누구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먹었는지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은 카드결제만 49만원씩 한 영수증이 한 달에 두 번씩 아니면 네 번씩 반복적으로 2년 동안 집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해 보셨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의회 것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의회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작년에 결산검사하면서 구청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부터 바로 잡고자 의회 의원들부터 깨끗하게 하고 의원들부터 바로 잡고자 저는 의회 결산검사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지만 의장단에서 방해공작을 하므로 인해서 저는 영수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더니 130일 윤리특위에 회부되었고 작년 예산심의에 들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도 하지 못했고 행정감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와서 행정감사시에 작년에 본위원이 보고자 했던 것을 다 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강동구의회 2011년 2012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확실하게 감사해 주시고 거기에 미비하다 하면 본위원은 이것도 감사실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 증인채택하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를 본위원이 발견했고 메모를 날짜별로 다 메모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힘없는 시민들, 구민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위압감을 주고 하지 말고 힘 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 확실하게 감사해 주시고 12시반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다 싣고 오세요. 그것은 서류 필요없어요. 그냥 첨부된 서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올해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제 장애인행정도우미가 한 달에 얼마정도 월정금을 받고 있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70만원 정도 월 받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고종덕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어제 중복된 명단이 7명이나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왜 이렇게 된 거죠? 중복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선발기준을 보면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신규참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도우미 성격상 많은 행정정보를 취급하고 일정한 지적수준이 어느 정도 요구되어야 하는 직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무직렬에 다 채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을 행정도우미를 수행할만한 어떤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제외하다 보니까 중복참여자가 7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여기보면 2011년도에 중복된 대상자 중에서도 48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64세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런 분 보다 더 젊은 세대에서 행정도우미할 대기자가 없었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나이만 선발기준에 되어 있는 게 아닌데요.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자로서 이렇게 사실은 장애자 선발기준을 보면 1순위가 중증장애인이예요. 여성위원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중복된 거 하고는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어쨌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무슨 행정에 대한 도움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서 못했다 이렇게 대기자에서 발굴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현재 2011년도 보면 51년생, 52년생이 5명 됐고 그 다음에 49년, 48년 이런 연령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연령이 너무 많이 되신 분들 아니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자 중에서 연령이 한 72년생 이런 분들은 없어요? 86년생 이쪽으로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고종덕위원

분들을 채용해서 해야지 젊은층들이 어디서 6,70만원 받고 일할 자리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닙니까? 행정도우미라는 것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나이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기준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 뽑을 때는 많이 감안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기자고종덕위원

중에서도 2011년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 자료도 보면 아마 중복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11년 것만 준 거 아니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료 드린 거에 보면 11년, 12년을 뒷장에 두 장을 같이 드렸습니다.

고종덕위원

12년도 똑같이 7명이고 여기 7명이네요. 어쨌든 이런 것은 잘 하시고 가능하면 구청장이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을 그렇다고 구청장이 이거 선별한 것은 아니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부서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선정을 투명하고 해서 백없는 장애인도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선발할 때는 여러 가지 젊은 구직자도 고려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중복되는 인원이 없고 1년 대기했는데도 그 다음에 못 들어가면 그 분들이 상당히 장애인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들어가시구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인정시장하고 무등록시장해서 11개 시장이 있잖아요. 사용내역을 보니까 지금 길동시장같은 경우는 지급액이 거의 8,000만원이고 또 이런 성내전통시장같은 경우는 2,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시장별로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본인들이 민자부담이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점이 시장마다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잘 되는 시장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시가 되고 있고 시장 적극성과 시장사업계획에 치밀성과 이런 것과 같이 비교해서 지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지급 횟수도 어느 시장은 일곱 번씩 지원해 줬고 또 어떤 시장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예산이 구예산하고 시예산 중기청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종덕위원

종합적으로 강동구 예산이 지금 3개에서 구예산하고 시예산 중기청 예산이 얼마나 재래시장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에는 구비가 편성이 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한 것은 4,800만원 정도 사용했고, 시비가 2억 3,000, 국비가 1억 1,200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당초에는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하면서 농림수산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원들이 업무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중기청에서 나오는 것은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중기청에서 나온 것은 주차장 평일 확대 시행해서 우리 구에 등록시장이 된 순서에 의해서 가장 경찰청에 서류를 올라가거든요. 주정차 평일 확대 시행에 1,000만원 정도 그리고 평일 시행 확대 또 1,000만원 주정차가 나갔고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9,200 정도 이것은 농림수산부 사업입니다. 국비는 나머지는 다 시비고 우리 구비에 반영됐던 부분들은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올려주셔 가지고 5,800 정도 갖고 썼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중기청에서 상인대학이니.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고종덕위원

것은 사실 예산에 별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중기청에서 나온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중기청에서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시장별로 중기청 사이트에다가 직접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성내시장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장이 중기청 사이트에다가 상인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고 뛰어 다니시면서 확보해서 상인교육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서도

거기서도고종덕위원

무슨 시장에 무슨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같은 것을 싸게 해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 관리가 되고 있어요? 구청에서.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사업 지원나가게 되면 중기청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구에서는 하나 그런 자료를.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를 경유하게 되면 저희가 기준에 맞는가를 확인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 우리를 경유하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상인교육같은 것은 직접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통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중기청에서 예산이 이벤트행사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를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들고 지금현재 이 예산이 갑자기 시장에 예산을 주다보면 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창기지만 체계적으로 상인들이 사실 이런 예산을 타다가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관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장에서는 8,000만원 쓰고 어느 시장에서는 2,000밖에 못쓴다 이런 것은 관리체제에서 회장들이 운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 자료를 넣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시장마다 다 균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돈 쓴 내역에 대해서도 보면 상품권 해가지고 난무하고 하는데 그게 또 은행에 가서 현찰로 바꾸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게에서 사서 상품권을 그 분이 가서 현찰로 교환이 되면 좋은 데 상품권을 쓰지 않은 상품권을 이렇게 다시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암사동 종합시장 하나만 2009년도에 되어 있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종덕위원

2차로 추진 중인 곳이 둔촌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2010년도 하반기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현재 3년동안에 둔촌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추진실적이 전혀 보고가 안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보고가 안 된게 아니고 행정요구감사자료 106번에도 요구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드렸는데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결국은 나와 있는 지침에 보면 100%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주하고 건축주 그런데 현재 100%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28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17분이 동의서 징구가 됐는데 건축주하고 토지주들 중에 일부에서 동의서를 안해주실려고 하는 조직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고종덕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3년이 됐는데 건축주가 28개 점포에서 17개 점포가 됐으면 안 된 점포가 9개 되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강동구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3년, 5년, 10년 갈 건지 아니면 이 전통시장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 5년안에는 다른 데라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들고 지금 이렇게 한 단체 시장에서 5년, 10년해서 안 됐을 때 그러면 강동구에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전통시장이 사실 한군데서 꼭 마무리 지을려고 하지 말고 다른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산이 시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는 현대화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구행정이지 행정 하나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둔촌역 전통시장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강동구시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시장을 다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이 맞는 시장이 있으면 여러 군데로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현대화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경영하고 시설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중기청 방향이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시설현대화는 실패작이다 해서 경영현대화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가 둔촌시장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동의서를 100% 갖고 오면 된다하는 그런 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서 받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구가 어느 부분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둔촌시장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노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진행은 안 되고 있으나 둔촌시장 안 되는 것을 5년, 10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거기다 상인들한테도 요구를 계속 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상인들 스스로 동의가 안 되고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된 것을 안 갖고 온 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마찬가지로 길동이라든가 다른 시장도.

고종덕위원

제 말씀은 김형숙 과장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동안에 둔촌동 전통시장이 5년을 두고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고종덕위원

5년을 두고 했으면 3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고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3년동안 지연된 것을 다음 시장으로 가기전에 빨리 추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방법을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감사담당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자료요청을 못해서 강동구 마을기업육성 및 공공일자리 사업추진 부분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6억 9,242만 7,000원 집행내역서 주시고 그 뒤쪽 60쪽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추진 실적 중에 전통시장 가는 날 추진에 5,698만 7,000원 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전통시장 김장나눔행사 1,600만원, 로데오상가 은하수길 조성 11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워크숍에 1,000만인데 이것은 시장당 10명 내외에서 80명 어디 어떻게 갔는지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 추진에 9,200만원 국비가 지급된 내역인데 이것은 자료 요청하고 하나 여쭤보겠어요. 궁금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직거래장터를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고덕동과 양지시장에서 했어요. 그 분들을 모시고 올 때는 어떻게 계약체결하고 모시고 와서 수익을 강동구에 일부 내는지 또 이 활성화 직거래장터 추진목적이 뭐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직거래장터가 당초에 나온 것은 서울시에서.

시가

서울시가김종희위원

아니고 국비지원이예요. 국비사업비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도농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고 전국을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심을

점심을김종희위원

먹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 계약체결은 국가에서 하고 수입은 그 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강동구에 일부 수입을 내는 거예요? 직거래장터 운영하면 수익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은 어떻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수익처리는 강동구에서 가져오는 것은 없고 다만 가격하고 물건좋은 거 하고 그 농민들이 실제 지역에서 난 특산물을 갖고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에서

현지에서김종희위원

바로 가져온 신선한 물품을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목적이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 안 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거래장터를 함으로 해서 안 되는 기존에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김종희위원

양지시장은 그럴 수 있지만 고덕시장은 저는 고덕시장을 매주마다 걸어갔다 걸어오고 그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고덕시장같은 경우는 그쪽에 똑같은 물건을 민속의집앞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물건을 팔았을 경우 나는 고구마를 사고 싶다 그런데 주민은 한 개가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가서 사고 싶은 데 돈은 1,000원 가져왔는데 그쪽에서 가서 샀을 경우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여쭤봤어요. 직거래장터했을 때 상인협회에 수익금 일부를 주는지 아니면 그 쪽에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물건을 저렴하게 대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상인들은 모르는데요, 구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고덕시장 같은 경우 잘 되고 있어요. 강동구에 수익에 대한 하나도 내지 않고 불러와서 자리 내 줄 때는 자리터 돈 내지 않죠?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트는

텐트는김종희위원

누가 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역에서 와서.

어요

됐어요김종희위원

. 그 정도는 알았고요, 집행내역,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 질문 있습니다. 행감자료 공통에서 297쪽입니다.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 및 연구개발비에 관해서 제출을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원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지원, 여기에 그러면 어떤 데 사용을 했습니까? 3,730만원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것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사용한 전산개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용역비에 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용역비는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모바일 스마트폰.

임춘희위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보면 될까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비가

개발비가임춘희위원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비용이 든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춘희위원

소프트웨어를 모바일 사업을 하는데 개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실제로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열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지난 달에 마쳤습니다. 실제로 개발한 것입니다.

제로

실제로임춘희위원

개발한 것에 대해서 내용 또 우리가 지출내역 이것을 한 시간 이내에 서류제출 가능하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여기에서 개발비라고 하면 3,730만원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구축하는데 비용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과는 한 7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하게 되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작년도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억 절감한 것은 아니고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하면 인터넷 전화를 구축했습니다. 금년도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4억 3,000정도를 예산을 잡았고 나머지 비용은 투자하는 사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렇게

그렇게임춘희위원

사업을 절감하는데 기여를 하는데 과장님 공로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개인 정보 및 그리고 구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전자정보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킹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잘 되고 있는지 기계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노후된 기계는 어떤 기계가 있는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작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B에 있는 생년월일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개인 정보가 DB 암호화를 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금년도 작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지금현재 시스템이 가장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요즘에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장비교체하는 것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3년도 예산안에 올렸다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지금 전자정보과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전자정보과는 우리 강동구를 어떻게 모든 것이 통째로 날라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시장선거 때도 해 봤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해킹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고 또 정말 해커들이 너무 잘 우리나라가 제일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해커들이 판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강동구 50만 재산과 개인정보 모든 것을 잘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계도 5년, 10년이면 우리가 쓸 만큼 썼으니까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다소 늦추더라도 반드시 전자정보과에서는 확실한 예산안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더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정보를 담당하고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 어느 회사 어디든지 다 정보를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법을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담당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가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시스템 보안도 중요하지만 인적 보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지적한 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료를 빼가서 나쁜 용도로 쓰게 되면 정말 큰 일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 시스템 쪽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 강동구에 보안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자정보과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 믿을 수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자치행정과장님 어디 가셨죠? 이것은 칭찬에 속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동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고덕1동 차영덕 동장님 계신 그 곳에서 자치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숲에서 책 읽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숲에서 책읽자 해서 토요일날만 되면 그 강사분이 나오셔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숲속으로 가서 책을 읽으면서 정서적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모든 환경을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요, 또한 거기에 어떤 수강료도 일체 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강료를 떠나서 숲에서 책을 읽자라는 자연적인 자연 속에서 살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뜻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고덕1동에서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 동마다 또 동에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 소일거리로 뭐가 있을까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그 분들에게 사랑과 봉사하는 그런 마음의 정신으로 숲에서 책 읽자 이런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유치해 보면 어떨까 제가 칭찬과 함께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팀장 강수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덕1동의 모범 사례를 다른 동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전에도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증인신청을 지난 23일날 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과장님께서 강동구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운동장이나 강당 사용료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입수해서 보니까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조기축구가 사용하는데 강동초가 120만원 그리고 강일초가 배드민턴 강당을 사용하는데 150만원, 강동구 고덕초등학교는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조기축구가 한 군데는 150만원, 또 한 군데는 110만원, 야구는 150만원, 강동초등학교 주차장 위탁 1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강동구 길동초는 체육관이 한 단체에는 2,400만원, 한 단체는 탁구죠, 탁구는 1,000만원 그리고 강동구 대명초는 농구가 290만원 또 강동구 대명초는 스포츠클럽이 시설을 임대 해 주는데 4,270만원, 또 강동구 명원초는 명성교회 주차장으로 빌려주는데 2,000만원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가 작년에 50에서 8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준다고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점검해서 우리 조기축구나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시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운동장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대강 물어봤더니 그것이 적절치 않는 곳에 쓰여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길동에 튼튼병원이 언제 개원하셨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12년 8월 31일날 개설하였습니다.

박재윤위원

개설하는데 애로점이 그 병원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개설시 버스정류장에 미심의 의료광고를 실시해서 저희가 광고물 철거 후에 개설허가 하였습니다.

어떤

어떤박재윤위원

광고물을 하셨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병원 광고물입니다.

이미

이미박재윤위원

병원이 개설된 것 마냥 광고를 하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간이 늦어서 허가를 해 주셨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 광고물 다 철거하라고 한 다음에 했습니다.

후로

그후로박재윤위원

다시 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받지 않는 그런 광고물을 또 버스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병원이 개설 전인 7월 경부터 이렇게 버스정류장 등에 광고를 해서 저희가 8월말 경에 다 철거한 후에 개설 등록을 수리한 바 있는데 또 다시 그런 행위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10월 5일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64조 또 63조, 89조에 의해서 각각 경고, 시정명령, 고발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금현재는 그러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역에 병원이 들어오면서 오기전부터 말썽이 돼서 또 오고나서 개원하고도 자꾸 법에 위반된 저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보건의료과장님이 안 하신 것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관리하고 있고 수리할 때도 미심의된 것은 다 철거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조치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박재윤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이제

이제박재윤위원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지난 11월 23일날 오전10시에 제가 아트센터에 자료를 준 것과 행감에 준 자료가 너무나 불일치해서 제가 증인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가령 우리 보다 상급자나 외부인같으면 공문으로 띄워야 되는데 그날 거기서 답변하시기를 직원이기 때문에 참석해도 그냥 별 문제 없다라고 해서 공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입수한 자료를 다시 관장님한테 드렸잖아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가서 재검토를 해와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관장입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가 과거에 나갔던 자료인데 그것을 와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몇 가지 틀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작성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틀림이 없는데 관객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직원들이 사업한 것을 한 직원이 수합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일성있게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윤위원

관람인원수가 안 맞다는 것은 입장료하고 직결되잖아요. 매표 티켓을 파는데 관람수가 안 맞다는 것은 입장료가 틀리다는 결론이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유료관객수는 맞구요.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자료를 제가 양쪽으로 크로스 체크해 본 결과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횡령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료를 주면서 가서 확인해 오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관장님께서 그날 전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전직원을 채택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한 분으로 할 건지 해달라고 하니까 관장님께서 최종자료를 취합한 이영희 차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해도 좋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영희 차장님 나오셨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나왔습니다.

대로

발언대로박재윤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장

강동아트센터 이영희 직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강동아트센터공연기획차장

안녕하십니까? 강동아트센터 공연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다급 이영희라고 합니다.

작년

작년박재윤위원

2011년도 몇월부터 하셨나요?

영희

이영희강동아트센터공연기획차장

저는 2009년에 입사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최종 차장님께서 취합을 하셨다니까 그것을 확인않고 하셨는지 그냥 알고도 모르고 넘어간 건지 말씀해 보세요.

영희

이영희강동아트센터공연기획차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공연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고 그 공연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오류를 발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9명이 채용되어 있더라구요. 가령 매표소에 5명 정도, 공연전시운영 1명, 기획, 하우스매니저 등등 포함해서 총 9명이 되어 있고 2012년도는 5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9명 자체가 다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류가 난 겁니까?

영희

이영희강동아트센터공연기획차장

취합하는 과정에서 수치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이런 정산작업에 의해서 다시금 체계를 잡아가는.

박재윤위원

수치상으로 오류가 났다는 것은 이미 문제점이 발견된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강동아트센터공연기획차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시인합니까?

영희

이영희강동아트센터공연기획차장

예. 시인합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시인하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수치가 어느 시점까지는 3분의 2 정도는 엉망이고 그 어느 시점부터 또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더라구요. 그 시점이 아마 직원이 정리하는 분이 달라서 그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관장님 나오세요. 관장님은 서서 들으시고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온 부분이 있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3명의 아트센터 직원이 찾아와 일부 순수입 부분은 잘못 정리되어 그렇다고 다시 일부 자료를 저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 아트센터 직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연예산, 총 관객수, 일반 관객수가 지난 7월에 제출한 것과 행정감사때 제출한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문화나눔 속에 몇 공연작품은 기획사 홍보프로모션에서 인원을 동원하여 관객 수를 채우고 그 티켓발급은 구청에서 하지만 순수입과는 관련이 없는 전원 무료관객이라는 이창기 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기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3명의 직원들이 시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2011년 9월 1일 개관하여 파트별 직원들이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아트센터 구행정의 책임은 최고 책임자인 부구청장 직속기관이므로 누구든 감독책임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준 기획재정국장인 경리관과 구청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자료 전체가 똑같은 것을 보면 기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허술하게 작성된 서류를 관리감독하는 이창기 관장님도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잘못을 시인함으로 다시는 이런 터무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질 않기를 바랍니다. 구의회 행정감사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반복되는 행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들도 오늘을 거울삼아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 전 꼼꼼이 살피고 확인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일부 부서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은 물론이요 감사받은 태도가 오히려 의원들이 감사받는다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부서장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21년째로 해가 갈수록 질적·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부서장들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한다는 각오로 충실히 근무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50만 구민을 위해 생산적인 의회, 노력하는 의회,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장님께서 하자보수가 몇 건이냐고 물었더니 두세 건 정도로 요약을 했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선터관장

두세 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두세 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냈다라는 말씀입니다.

박재윤위원

1, 2차에 했거든요. 여기보니까 전체가 다 266곳 하자보수를 했거든요. 아트센터준공 1년 후 이창기 관장으로부터 하자보수가 큰틀에서 두세 건이란 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니 아트센터 하자보수 공사가 1차, 2차를 포함하여 총 266건이었습니다. 대강 살펴보니 지하누수와 배수펌프 결로현상, 벽산빌라 출구 쪽에 백화현상 및 벽 상부에 우수가 유입되고 천정 누수와 벽이 떨어져 나가 구멍이 생기고 소극장 무대 쪽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80억을 시작으로 2011년 9월 개관 때는 거의 680억이라는 돈이 집행된 엄청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전체가 재보수를 하고 있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본 위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급공사의 폐단이라고 본 위원은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각 나라의 문화수준에 따라 선진국, 후진국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류열풍과 강동구민의 자랑스런 아트센터를 지켜내기 위해 이창기 관장님은 더욱 분발하여 강동구민의 문화 쉼터를 발전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요약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하자보수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살펴서 요청하고 많이 개선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해결이 될거라 생각하고 자료 틀린 부분은 예결위때 자료는 사실 제출됐던 자료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잘못된 것은 다시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틀린 것을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오차 있다는 것을 판단했고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우스갯소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서류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서류 자체를 계속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견이 안 돼죠. 5년 있으면 폐기해야 될 서류니까 그렇지만 그런 행정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장님들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요구할 때 즉시즉시 제출해 주고 자료를 제출하기전 꼼꼼히 살펴 가지고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제출 자료는 즉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기 시민단체 송파강동시민단체에서 강동구모니터링을 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활동 해서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기 의회에 오신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중에서 천호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도 송파강동시민연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방과후 공부방 어린이집 운영에 참가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30명은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방과후 어린이집.

김종희위원

참여인원이 30명인 거예요? 관리하는 교사들은 몇 명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관리하는 어린이들은 30명은 아니구요.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30명은 과장님 말씀은 대상자가 3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대상자가 30명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방과후 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천일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을 송파시민연대가 하고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운영하는 직원이 몇 명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4명,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4명, 5명 인적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되는 분들이 강동구 행정감사하는 기간에 와서 여기와서 앉아 있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명단, 교사인건비 지출이 됐을 거아니예요. 인건비지출 내역서를 2011년, 12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강동송파시민연대가 행정감사때마다 인원 편성해 가지고 계속 의회로 와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본인들 일들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눈치보고 일할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30명이 공약이행평가단해 갖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고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 공부방 명단 그 다음에 지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는데 제출한 자료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장인 원장하고 교사가 있습니다.

설장

시설장김종희위원

, 원장 급여내역 복사.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열린사회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사람들 것을 지출한 통장 이체했을 게 아니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통장으로 한 것도 있고 시설통장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종희위원

왜 시설통장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역을 갖다 주세요. 다른 분 질의해야 되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이 행정감사 모니터링단들이 2009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려고 4월에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의회하고 밖에 현수막을 걸어가면서 우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강동시민연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본인들이 여기와서 행정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하러 온 경비도 여기 포함된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30명에 대한 명단, 정보유출에 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어린이집 원장들은 명단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제출을 해서 와 있는데 왜 송파강동시민연대만 제출을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주민생활지원과 나오세요. 강동벼룩시장의 운영보조금 요구자료를 다 살펴 봤는데요, 강동구 지방재정법에 수입에 대해서 수입은 어떤 게 수입이냐면 강동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세입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한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입을 강동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수입의 원칙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수입을 직접 사용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딱 못 박았어요. 이 시행일이 전문개정이 2011년 8월 4일이고 시행일은 2012년 2월 5일부터 사용금지에 대한 법이 딱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17조 기부 보조 및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 보조출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현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15조, 17조를 위반해 가면서 지금 여기 벼룩시장 운영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 통장의 수입이 한살림 동부지부, 동부지부가 무슨 뜻이예요? 한살림 동부지부라는 뜻이 동부권 내에 활동하는 게 동부지부예요? 강동구만 활동하는 게 동부지부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한살림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누구

누구김종희위원

담당이예요? 한살림동부지부의 조합을 해서 한살림동부지부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송파시민연대 이쪽 통장으로 입금이 된 다음에 수입이 벼룩시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입금이 된 다음에 이게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현금기탁을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냐, 한살림 서울동부 생활조합 동부지부, 이 단체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따뜻한 겨울 현금을 기탁한단 말이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금지로 되어 있고 수입도 강동구에 입금도 안 하고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현금기탁도 한살림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다만 따뜻한 겨울 돈을 받을 뿐이지, 그 돈이 어디에서 생겨서 받은 돈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해서 받은 돈인지 또 어떤 세입에서 들어온 건지 그것은 저희는 관할 하지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잖아요? 벼룩시장을 그것도 한 달에 한번 하던 사업을 한달에 두 번씩 열어가면서 구청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편하게 쉬어야 되는 시간에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 갖고 벼룩시장을 관리감독해서 수입을 구청에 수입도 잡지도 않고 씨앗종자 해 가지고 씨앗기금 해 가지고 한살림송파지부에다 갖다 입금을 하고 또 쓰는 것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언제 한살림동부지부에서 저거해 가지고 그 이름으로 갖다 따뜻한 겨울보내기게 갖다 보내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님, 강동구 예산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써도 되는 건지, 감사를 어디가서 감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서 감사를 하는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벼룩시장 올 해 총 9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9회를 했었고, 그래서 동절기를 제외하고 하절기 제외하고 해서.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여기에 사용내역에, 보세요. 북한어린이돕기성금기탁, 북한어린이돕기성금을 왜 한살림하고 거기서 해요? 일본재난피해 성금기탁, 왜 그 사람들이 해요? 사회단체공동모금회기탁, 왜 이 사람들 명의로 기탁을 해요? 구청 모든 수입, 여기 수입 원칙이 있잖아요? 모든 수입은 구청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야 된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세외수입이거나 예산으로 잡기에는 안 맞는, 자발적인 기부금입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님 나오세요. 지금 예산의 원칙이 매뉴얼로 되어 있고 법으로 되어 있고 매뉴얼이 다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당해연도의 수입은 당해연도의 수입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노인요양원 부지 매각, 이것은 자료 살펴 봤더니 입찰공고만 했지, 계약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예요. 당해연도의 수입을, 당해연도의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2011년도에 노인요양원 부지매각 70억을 수입에 잡고 2012년에 또 수입매입을 잡으면 당해연도 이 수입이 되었습니까? 계약도 없어요. 그냥 공고합니다. 날짜가 다 없어요. 날짜가 없이 갖다 줘요? 서류를, 청렴결백하게 한다는 계약서에도 날짜가 없고 구청에서 오는 모든 날짜는, 날짜가 없는 계약, 날짜가 없어요? 왜 우리 의회한테 제출하는 것만 날짜가 없는 거예요? 왜 제출날짜, 이 공고한 날짜가 없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제출 안 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강동구 세입세출 지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 게 노인요양원 부지, 또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나는 게 지금 한살림송파지부,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는 교육지원과에 무상급식, 여기 있잖아요? 목적 외 주차장 특별회계 그 다음에 예산사전결의의 원칙, 예산에 삭감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도 않은 예산을 무조건 쓰는, 강동구 총체적인 회계원칙을 벗어난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종희위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윤리특위에 130일을 윤리특위에 제소되어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산심의의 원칙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했는데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윤리특위에 제소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집행하는 구청 직원이나 그 부서는 왜 감사를 안 해요?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세요. 그래서 힘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일단 구청 기관장 감사담당관은 구청장 머리위에 있어야 돼요. 구청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의회 의장,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담당 과장이예요. 제일 힘 쎈 부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 눈치 볼 것 없이 모든 회계서류 제대로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우리 7월 2일자로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예산을 전용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썼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2,500만원 추가되었고 그래서 청소년회관 리모델링비 4,000만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600만원 하고 예비비 2,500만원 합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8월 2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 이상이 되어야 상담센터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수련원 관에 한 103㎡를 저희들이 시립 거기에다가.

하면

정리하면박찬호위원

이렇습니다. 원래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않고 있다가 8월 2일자로 규정이 100㎡에서 200㎡로 넘어가니까 부랴부랴 전용하고 예비비 당겨 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왜 이전에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중요한 사업을 계속 미루다가 이 기준이 강화된 것에 촉박해서 낮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도 않고 전용하고 예비비 쓰고 이러면 기존에 사업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담당 과에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을 계속 않고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차라리 법이 바뀐 법을 적용해서 더 넓은 공간을 상위법에서 더 사업을 제대로 하자고 공간 규정을 더 높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박하게 꼼수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200㎡ 이상으로 하는 게 원 취지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 구청에 청사현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청사

청사박찬호위원

현황이 안 좋으면 청소년사업은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설치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련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법이

법이박찬호위원

바뀌어가지고 3년 내에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3년 내에 독립적인 공간에 200㎡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늘어나면 서울시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 업무하고 같이.

어디

어디박찬호위원

강일동 수련관요? 그곳은 시립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시립이지만 그게 요사이 개관을 해 가지고 빈 공간이 많이 있는.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시립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면서 기존에 청소년회관을 기능전환하겠다는 협의를 통해서 유치를 했었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에 청소년사업 이슈하고 지금 2012년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청소년사업, 청소년정책들이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그 협의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고 청소년회관을 지금에 사회적 환경이 바뀐 것에 맞춰서 재협의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시립으로 개관하더라도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청소년 사업 용도에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청사관리 문제는.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청사관리 문제인가요? 청소년사업 문제이지.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회관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2007년도에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한 건 아는데요, 그 이후에 5년 정도 지나면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사회적 요구가 더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우리 구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냐 이거죠, 지금 서울시 전체 시립 수련관 현황을 보면 구립이, 시립과 구립이 같이 있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구립이 11곳이 있고 민간이 3곳이 있습니다. 시립은 21곳이 있고요. 그러면 그때 협의를 2007년도 협의만 가지고 무조건 넘겨줄 게 아니고 청소년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청소년회관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다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개관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청소년들만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구립에서 설치한 상담센터 그것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사실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나 대동소이합니다. 영어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요가, 이러한 청소년수련원이 관내에 그것도 강일동 위치상으로 한쪽 구석에 있는 이런 수련원이 생겼다고 해서 지역내에 우리 청소년 문제, 이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상 접근성 이런 것을 따져서라도 기존에 있는 청소년회관을 청소년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방법을 찾아야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센터.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청소년 담당부서는 청소년사업을 주로 생각을 해야지, 전체 사무실 공간을 생각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로 서울시에서 청소년놀이터 사업으로 5억 예산 배정받았죠? 이거 어떻게 쓰실 겁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올해 내년 예산이 배정되면 일단 천호동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반주택을 구입을 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천호2동 청사나 길동 유휴 청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여기 계획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예산을 5억을 확보했는데 주택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매입 현시가가 4억 8,000만원입니다. 5억 사업 예산 받아가지고 자산취득하는데 4억 8,000만원 쓰고 나면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2,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 예산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내년에는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2013년도에 확보했는데 2014년도에 또 건물과 장소를 마련했는데 또 예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5억 받아가지고 집 한 채 사놓고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취지와는 너무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안을 동주민센터를 증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박찬호위원

증축리모델링도 어쨌든 건물 공간을 마련하는데 예산이 거의다 들어 갈거잖아요.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써야죠. 운영비로 써야 되는 거고 그러자면 과장님, 우리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조금 수선하고 리모델링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잘 운영하면 이런 것들 외부에서 지금 청소년사업이 중앙이슈가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지원들이 많은 데 공간은 우리가 있는 것을 확보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것들인데 있는 공간을 다른 것 쓰면서 외부에서 프로그램하고 운영비로 받은 5억을 가지고 이 공간 확보하는 건물산다고 하면 이것은 청소년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없는 거잖아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제안을 할 때 지금 청소년들 환경이 제일 열악한 천호동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천호동 지역이 취약지구인데 명일동이나 천호동이나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공간만 잘 활용하고 운영만 잘하면 청소년들이 마음에 들게 하면 그 공간의 문제는 강일동보다는 훨씬 더 극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김종희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취지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발언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복지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가정 또는 어려운 사람을 상담하면 여러 가지 사후처리가 있는데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도 있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주거환경개선하면 우리 구청에서 가서 집을 수리해주거나 이럴 수는 없고 외부에 자원봉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 많이 있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로 집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서울형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고.

부에

외부에박찬호위원

위탁을 하고 그러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기금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키는 겁니다.

김종희박찬호위원

위원이 안 계셔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강동송파시민회 단체에 집수리 의뢰하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이나

몇건이나박찬호위원

의뢰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협약 맺어서 의뢰하죠? 그런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런 봉사활동 봉사단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방문간호사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집수리가 필요한 열악한 환경이 있는 분이 추천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해서 집수리 대상가구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100만원 이하 도배, 전기 수리를 해주고 있구요.

박찬호위원

예산지원이 자재비 정도로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집수리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재비가 들거고 어쨌든 인건비, 식비 이런 게 들거고 사전에 실태조사하고 사전에 집수리가 어떤 게 필요할지 등에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들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식비를 지원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식비는 자체재원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서가 올라와 있고 김종희 위원한테 설명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기초자재비 도배, 장판비만 지원하고 식비라든지 인건비는 다 자원봉사가 하고 식비는 각자 부담해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오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이것은 다 기록에 남는 부분인데 오해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매월 집수리 봉사할 때 참여하는 인원이 6,70명 되잖아요. 그러면 매월 다섯 집에서 여섯 집 정도를 활동하다 보면 그 인원들이 분산돼서 각각 활동하고 거기에 어떤 사진촬영이나 이럴 때 인원은 50명이 다 찍는 게 아니고 60명이 다 찍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15명 정도가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오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실상을 알고 계시면서 정확하게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셔야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여러 주민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매시간 바뀌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열린시민연합은 저희들이 집수리 하나만 의뢰했을 뿐이지 시민단체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도 아니고 명부관리를 단체관리 차원에서도 하는 부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상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사진에 인원이 적다 이러는 것은 아까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에 50여분이 오시는데 집수리 대상가구가 이렇게 너댓가구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진은 부득이 하게 15명 내지 20명 밖에 사진 찍는 사진밖에 부착을 못했다고 설명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런 사업들을 위탁하거나 연계사업을 할 때 담당 과장님이 다 못나가시면 과에 다른 분이라도 나가서 실상을 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셔서 이런 공개된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한마디 말을 하면 그렇게 전체가 오해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민감한 부분들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활동하는 분들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서에 온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됐고 김종희 위원님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전자정보과장님, 과장님은 전산직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재환위원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시스템을 1억 8,000만원 들여가지고 했고 전산실 보강사업을 2억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홈페이지 데이터정보보안시스템을 해서 해킹 내부자 가담 등 이런 보안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신문에 종종 보도되는데 국방부나 청와대 이런데도 해킹이 돼 가지고 하는데 전산시스템도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해킹에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현재는 방어를 하려고 암호화제품도 도입하고 해서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주요기관도 해킹 당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저희도 나름대로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협력해 가지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주민등록이나 호적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자치단체별로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게 은행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기관도 해킹을 당하는데 과연 우리 구에도 이런 게 구축을 해서 안전한가 이것을 해서 안전하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가 방화벽도 설치도 했고 침입차단시스템도 설치가 되어 있고 진입하는데 그런 모든 솔루션을 구비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아까 임춘희 위원님께서도.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그 정도로 하시고 전산실 보강사업하면서 사업목적이 노후한 전산실 기반시설 교체로 재난재해예방 해놨는데 전산실을 기반시설 구축했는데 이게 재난하고 재해를 예방한다 용어가 맞는 건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을 96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는 전산실을 전문적으로 만든게 아니고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아는데 이게 전산실 기반시설 교체로 재난재해 예방이라고 했는데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인데 이렇게 구축했는데 재해까지 예방할 수 있느냐.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장애를 예방함으로 해서 그게 재해나 재난도 거기 큰 범위로.

어가

용어가김재환위원

재해라고 하면 자연적인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재해인데 그런 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 용어가 부적절해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재해나 재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고 어쨌든 전산실이 너무 노후화돼서.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전산실을 노후화돼서 고쳤으면 전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데 재난재해까지 예방한다 하니까 과연 용어가 맞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설치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월에

몇월에김재환위원

설치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설치는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보면

보면김재환위원

녹취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녹취를 하고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아직 녹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녹취관계는 혹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화를 담당하는 총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특정부서라든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녹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기능은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능이

기능이김재환위원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방침도 필요하고.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볼 때는 어느 과든지 전부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게 5월에 했으면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전하고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비교해 보셨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4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구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재환위원

공공요금이 전화료로만 순수하게 얼마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공공요금은 연 500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김재환위원

연 500만원이면 이게 구만 그렇습니까? 구동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축하는데 있어서 절감이 4억 정도 됐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되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도봉구하고 강동구하고 이렇게 2015년까지 임시적으로 음폐수를 그쪽으로 가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거기가 보금자리 주택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또 옮길 계획인데 이 계획이 맞아 들어갑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새로 폐기물시설 단지를 지하화할 경우에 지하화로 하면서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에 후단으로 수처리시설을 만들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여기에 2015년까지 처리시설을 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에 있는데서 하는 건지 옮길 예정이잖아요. 가스공사인가 뒤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설치하는 건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새로 지하화 시설을 설치를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현재 시설을 폐쇄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옮기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설치하자면 또 옮기게 될 텐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에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추가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동안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2015년까지는 우리 강동구에서 자체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게 아니예요? 계속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만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15년까지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 지하화 시설을 해서 거기서 폐수처리를 위한 후단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2015년까지는 우리 강동구에도 폐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계속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김재환위원

그때까지는 우리 폐수처리를 그쪽으로 하는데 2015년 안으로 해야지 2016년부터 바로 자체처리할 게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하화 시설을 그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보금자리주택 그것은 2016년도까지 하는데 이것은 2015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2016년도까지 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보금자리주택 계획하고 이거하고 1년간.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협의가 지금 2015년도까지 처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페기물 시설이 설치되고 그리고 폐기물 시설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의해서 안정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안정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는 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됐고 그 동안에 음식물처리장에 각종 악취제거라든지 시설보강을 해서 계속해서 보강사업을 해놨는데 그 보강사업 추가로 할 때 설계해서 입찰해 갖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업자한테 맡기고 얼마 들었다 하면 얼마든 것으로 간주해서 다음에 음식물 저거할 때 추가로 얼마 주고 이러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시설 설치를 하기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쪽에서 적합한 시설을 저희들에게 먼저 시설이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먼저 인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만약에 어떤 악취제거 시설 닥트를 설치한다 하면 그 닥트 설치할 때 설계를 다 합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오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자기네들이 구청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설치하게 됩니다.

약에

만약에김재환위원

자기네들이 설계했을 때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온다면 그것을 공개경쟁하면 1억 짜리가 8,000만원도 될 수도 있고 7,0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1억 설계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해 가지고 해주는 건지 그것을 묻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공개입찰을 안 하고 설계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급으로 발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덕지구에 악취문제 관련해서 질문하고 계신데 거기 보시게 되면 청소과장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증이 된 환경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을 했을 때가 능사가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막말로 아주 부적합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도 오는데 수의계약 오는 것이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검증을 해요. 하고 또 제3의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증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아! 이것은 믿을만 하고 시설을 전국에서 어디에서 했던 업체다 인정이 되면 거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완성이 되면 저희들한테는 기부채납이 된 상태이고 그 소요된 금액만큼은 나중에 손비처리를 해 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왔어요. 그래서 지금 악취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수차례 제로화하는데 오는 과정들이 숱하게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 우리가 2016년은 사실은 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12년도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도 아까 같이 그 음폐수나 이런 데에서도 악취가 나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줄이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면서 체감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저는 악취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업체에서 가져온 것을 갖다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건축직이나 기계직, 화공직, 이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 설계를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나.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담당팀장이 기계직이고 담당직원이 기계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그 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검증기관에서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검증기관에서 하는데 그 설계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하면은 우리 국장님은 그런 환경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다 거치겠지만 업체도 그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데 저는 업체에서 설계해 온 금액을 거의 100% 인정하다시피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자료를 2008년도부터 각종 시설 예산을 많이 해 놨는데 이 시설한 내용하고 금액하고 그 외에 연도별로, 만약에 2009년도에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 단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존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돈은 우리 예산으로 안 나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차례 해 온 공사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출 안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공사비로 주는 게 아니고 처리단가를 올려가지고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당연히 손비처리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

김재환위원

국장님, 2009년도에는 만약에 톤당 단가가 100만원이다, 그런데 이런 처리시설을 많이 했으면 톤당 단가를 100만원에서 110만원 올려줘 가지고 보전해 주는 거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올려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억이 투자가 되었을 때는 그 톤당 처리비 금액이 100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해 보면 미미합니다. 1억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성동, 광진, 동작 이런 데에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체 양이 약 250톤이 하루에 돌아가니까 그것을 1억이라 할지라도 연으로 계산해 가지고 톤당에 처리비에 미치는 영향은 몇 십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십원이 적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까같이 과정 과정 절차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환위원

다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2009년도이후부터 설비한 내역, 그 다음에 톤당 단가가 올라간 그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성내동에 어린이집 시설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민건강생활관 어린이집 말입니까? 9억 7,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가정복지과로 되었는데 지금현재 어린이집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가 왜 그렇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는 자세히 모르고요, 구청 전체 차원에서 당시 비전정책담당관에서 방침을 받을 때 결론적으로 적자가 많이 누적됐다, 적자가 누적됐다는 것은 주민이용이 그만큼 주민 활용도가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능전환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동에

성내동에고종덕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성내1동 쪽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성내1동 쪽에 20개 조금 안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정도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9억이면 이게 언제 시작되죠? 시설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건축과로 설계용역과 시공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게 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공되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어린이집 본연의 기능 활동을 할 것입니다.

계는

설계는고종덕위원

다 되어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업체고종덕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시공업체 말씀인가요? 예,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가요? 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획서

계획서고종덕위원

갖다 주시고요, 어쨌든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관계에서 충분한 자료, 성내1동의 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예산을, 9억 5,000이라고 했나요? 9억 7,000이라고 했나요? 많은 예산을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9억 7,900중에 저희 구비가 8,800만원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지역에 맞게 어린이집이 성내1동에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해서 운영에 적자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덜 되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가정복지과장이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각 부서에 같이 공유된 문제이니까 우리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인 사업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유도 아닌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추경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 예산안에 준해서 예산에 전용, 전용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전용도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전용한 것이 많고 또 예비비가 많이 이렇게 쓰였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그만큼 예산안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예비비는 이렇게 쓰는데 전용에 있어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전용범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은 그렇게 바꾸면서 안 해도 예산안이 충분히 세부계획서에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대표로 해 주십시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워낙 복잡 다단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라든지 그럴 때 예비비라든지 전용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대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또 한가지는 제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2012년도 사업실적 보고서하고 다 겸비해서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없는데 이런 신규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하면서 저희가 예산 통과를 시켰는데 신규사업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예산 통과할 때는 정말 힘들게 예산안을 쳐다보고 또 서로 꼭 해야 된다고 각 과장님들은 나와서 아,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신규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님이.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1년 사이에 상황이 국가, 아니면 시, 여러 가지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다시 예산결산 2013년도 예산안을 또 봐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그냥 어떤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효율성있게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 예산 속에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 가지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김장관련 그 사업은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산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자료 만들고 있는데 내용은 결국은 내내 시정별로 나눠준 정도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하여튼 마무리하기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혹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물보호복지사업 추진,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안 하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

업무보고김종희위원

때 들었는데 뉴스를 통해서 유기동물보호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 이런 뉴스보도를 본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합계에 보면 개, 고양이 다 합쳐서 535개 누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예산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 TNR 사업이 매칭사업이고.

비는

시비는김종희위원

얼마고 구비는 얼마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주인 인도하거나 입양기증이나 폐사 안락사 이런 것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폐사 안락사할 때만 예산을 지원.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위탁을 했거든요. 전문업체에다가, 동물보호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수의사협회에서 했어요. 강동구 수의사협회에서, 그랬는데 동물보호협회가 올해는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보호협회에 있는 관내에 있는 캣맘이라고 해 가지고 고양이를 아끼는 어머니들 모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실상을 얘기를 하실 때 그냥 협회로 가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작년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들이 관여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동물보호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누어서들 하시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안 한 것같은데요, 유기동물보호관리 예산 집행내역서 그것을, 그 다음에 길고양이 불임수술 163건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종합평가해야 되는데 바로 줄 수 없다면 내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받아야 내년 유기동물보호관리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이렇게 집요하게 과장님들하고 하는 것은 잘 썼나 못 썼나 감시도 하지만 올해 제대로 잘못된 것은 내년 사업예산 심의 할때에 삭감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잖아요? 이왕 쓴 거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감사하는 취지를 아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동물보호 관련은 내년도에 새롭게 칩을 갖다 삽입하고 등록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이거김종희위원

예산 집행내역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사골목시장에 공영주차장 그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암사시장의 공영주차장 관리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작년 행정감사 하기 전에 아름다운가게 훑어보고 한살림 동부지부를 찾기 위해서 암사동을 뒤져 봤더니 골목시장 위에 건물에 한살림 간판이 있어서 양지시장 골목, 그래서 양지시장 공터 주차장을 차를 대려고 봤더니 주차장 관리를 한살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예요. 양지시장 골목시장에 있는 데는 그거는 원래 종합시장 있는데 허물었잖아요? 공터잖아요? 거기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

개인김종희위원

땅인데 왜 한살림에서 그걸 관리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죠. 저희가 왜 하는지, 거기는 무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등록이 아직.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가게 가서 질의 답변을 하면서 녹취를 했고 사용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했고 한살림 동부지부를 찾느라고 한참 가다보니까 암사동 양지시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봤더니 주차장 관리를 한살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도 한살림에서 하나,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저희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양지골목시장 활성화 사업할 때 그 주차장에도 텐트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그 땅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하고.

일반

일반김종희위원

개인 땅이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개인 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주인이 한살림에다가 관리요청 할 수도 있겠네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희위원

구청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청하고 상관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의문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시구요.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질문했듯이 고덕동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수입지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 수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이 4,710만원을 관내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1,93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아까 1,930만원은 7월이고 12월에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등 9개소에 2,7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름다운가게 수입을 강동구 수입으로 잡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강동구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역아동센터나 관내에 9개소 그쪽에 지원할 때 아름다운가게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나갔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한살림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지방재정법을 계속 읽어드리잖아요. 지방재정법 수입은 모든 수입을 수납기관에 내야 하고 직접 사용을 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등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장소라든가 편의제공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세원으로 보기에는 마땅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중에 세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봤어요. 그러면 강동구 예산수입을 어떻게 잡나 수입을 봤더니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있고 이전수입이 있고 지방채가 있고 세입예산추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모든 것은 세외수입으로 되더라구요.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수수료 사업수입 이런 것은 사업수입같은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고 아까 요양원 그런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산매각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재산이 매각도 안 됐고 계약도 안 됐고 공고만 된 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단 말예요. 이거 잘못된 건데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이 있어요. 잡수입은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세입항목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구청공무원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을 그러면 차라리 한살림이나 송파지부에서 10분의 1인가 몇 %떼죠? 벼룩시장.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벼룩시장은 10% 정도 자발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심상

양심상김종희위원

내는데 그 사람들이 양심상 한살림이나 송파지부에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벼룩시장 아나바다운동으로 서로 나누고 가꾸고 그렇게 하도록 구청에서 자리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장소 제공해주죠. 구청직원들 안전사고 때문에 다 나와서 있죠. 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만약에 가서 일하는 고인력을 갖다 거기 2주동안 한 달에 두 번 동안 고인력을 거기다가 배치해 가지고 오후 2시까지인가 1시까지인가 해야 되는데 고인력을 갖다 무료로 쓰는 거잖아요. 한살림은 가만히 앉아서 관리도 하겠죠. 저것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10분의1을 받아요. 구청예산에 입금도 안 하고 본인들 명의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북한돕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말예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가게 그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때는 가정복지과에 입금을 다 했어요. 수입에 대한 것을 지금 아름다운가게로 위탁하면서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가게도 무료로 사용하고 본 위원이 가서 질문할 때는 수입 전체를 아름다운가게 본부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하더라구요. 직원이 사용료 내냐 안낸다 전기 수도료 안 낸다 무료로 사용하면서 수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지역사회센터 아동센터나 9개소 이렇게 자기이름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이름으로 센터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이것은 법위반이거든요. 지방재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모든 수입을 강동구 수입으로 잡아주세요. 아니면 아나바다 시장 벼룩시장을 없애든지 폐쇄하든지 그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활동할 경우는 구청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지원 한살림 필요한 사업에 예산지원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이 수입을 꼭 구청예산에 잡아주든지 아니면 벼룩시장을 폐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세입은 아까 재정법이라든지 이것을 위원님께서 책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목에 세입에 대한 법률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딱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수입에 어떤 과목에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세입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만 제일 마지막에 잡수입이 문제인데 이 잡수입은 국공립 시설일 경우에 매각을 할 때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그런데 일반단체 또는 기관 시설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받는 것은 그 계약에 따라서.

김종희위원

벼룩시장 그것은 계약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탁에 대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은

위탁은김종희위원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뭔가 있는 것으로.

김종희위원

과장님?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는 위탁계약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은 제고 잘 모르고 있구요.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처음에는 한살림만 하다가 작년부터 송파강동지부가 들어 왔으니까 처음에 위탁계약서 내용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 잘해주셨어요. 계약이나 위탁서에 보게 되면 뭔가 내용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김종희위원

계약서없이 위탁 저거가 없는데 준다면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계약서없이 그쪽에 임의로 수익사업을 주는 것은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세요.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되는데 지금 본래는 뭐냐하면 왜 세외수입으로 안 잡았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탁계약서가 없거나 그 안에 이것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세외수입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없을 바에는 세입이 아닙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사회단체가 55군데 있는데 굳이 왜 한살림하고 송파강동지부에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른 상대 위탁내용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그게.

김종희위원

위탁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국장님 답변 잘 하셨고 계약서 한살림과 송파지부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또 질문드리겠는데 성내1동 구민생활건강관 구립어린이집 전환사항에 있어서 아까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8800만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8,810만원.

김종희위원

8,800만원은 집행이 됐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집행 아직 안 됐죠.

바로

똑바로김종희위원

얘기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집행 안 됐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해야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하고

설계하고김종희위원

시공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립어린이집을 전환하려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서 붙여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데 어떻게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예요? 의회 승인 사항이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산이

구예산이김종희위원

8,8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승인없이 쓸 수 있어요? 8,800만원을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쓸 수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산 승인 말입니까? 아니면 구립 설치 말입니까?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승인을 해야 구립어린이집을 하는 거죠. 예산 승인을 받아야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된 예산 심의받은 예산 범주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까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예산집행이 됐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집행은 아직 안 됐죠. 심의받은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다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년도

작년도김종희위원

2012년도 구립어린이집 예산서 여기에 구립어린이집, 성내1어린이집 이것을 하겠다는 예산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3억을 편성해서 위원님께 심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통할적으로 어린이집 확충에 예산을 잡아넣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하겠다 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듣고 심의할 때는 예산항목이 어디 어린이집 얼마 천장공사 얼마 세부적으로 다 들어 와서 합계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내1어린이집.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개수공사할 때도 특정어린이집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구립이든 천장공사 하나 하더라도 예산내역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8,800만원이 가정복지과 어느 예산에서 갖다 썼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의회 승인없이 8,800만원을 썼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항목 예산을 갖다 썼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아름다운가게는 전기세나 비용들은 공공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입 얼마, 수입이 몇월에 얼마고 지출내역이 어느 지역아동센터 얼마 집행됐는지 아름다운가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기조성반장님,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업무실적보고 자료 14페이지에 있거든요. 그게 2월 10일 190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에 보면 건립을 2월에 추진하고 6월에 건립 및 개장식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거든요.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공정률 60% 정도 됩니다.

고종덕위원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을 앞두고 있는데.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디자인 심의받았구요. 약간 수정 보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이

준공이고종덕위원

내년 3월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규모가 연초에는 지상 2층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될 부분이 있는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없습니다. 외형디자인만 약간.

고종덕위원

2층으로 다시 그렇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고종덕위원

1층이 아니구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고종덕위원

3월에 완공 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그게

그게고종덕위원

구비가 4,200만원 들어가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7억 3,000.

고종덕위원

총 예산은 얼마 들어간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총 예산은 7억 7,200만원 구비 포함해서구요. 지금현재 계약금만 설계용역비만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고종덕위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말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보고

업무보고고종덕위원

실적자료에 보면 9페이지 과에서 보면 현재 5급과 6급이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업무 자체가 도시농업기반에 준해가지고 수행하는데 기능직으로 직원이 배치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과에 농업직이 3명 있습니다.

직이

기능직이고종덕위원

2명인데 7급하고 8급이 있거든요. 행정직으로만 해가지고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 업무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농업

도시농업고종덕위원

기획은 몇%하고 도시농업육성 몇%고 로컬푸드지원에서 몇%가.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직원들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종덕위원

예.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기획팀이 4명, 육성팀이 5명, 지원팀이 2명입니다. 6급 포함해서.

며칠

며칠고종덕위원

전에도 구정연설에서 친환경도시농업을 위해 강동에 대표브랜드라고 내년에 4년차 하고 있는데 청장님 말씀 있으셨는데 강동의 대표사업으로서 도약하려면 도시농업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현재 일반행정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기능직으로서 행정을 도시농업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도시농업을 강동구에 타자치단체에 선도로 해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행정직이 도시농업을 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을 하는데 기능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도시농업이라는 게 농업이 농업직 전문행정직이 있고 직렬로 하면 농업직이 있습니다. 농업은 도시농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농업직이예요. 거기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로서는 충분하고 앞으로 도시농업이 더 확산되고 인력이 확대된다라면 아까 팀장 정도도 농업직이 하는 게 전문분야가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구청에 기능직은 단순업무 쉽게 얘기해서 운전한다든가 전기를 고친다든가 이런 단순업무를 하는 직렬이 기능직이예요. 기능직 그 분들은 현장에서 단순 관리, 농작물 관리 정도하는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아까 농업직이 있으면 충분히 인력구조상은 충분히 되고 확대가 된다라면 앞으로 보강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텃밭

도시텃밭고종덕위원

이런 것이 도시농업은 업무특성상 저도 농사를 시골에서 지어봤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보면 대충 순환식 보직 때문에 자꾸 교체되고 그러니까 이런 직이 사실적으로 전문성이 필요로 해야 우리 구에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도시농업이 전문가의 사실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5급 우리 현재 과장님이 도시농업 텃밭 있는 것을 하기에는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전문성에 대한 수준이 떨어지지않나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우리 과장님이 더 좋은 데로 보직을 받고 더 전문기술이 있는 분이 5급으로 와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살펴 보다 보니까 여기도 강동체육회 성명 하고 도장들이 다 안 찍혀 있어요. 세금계산서 영수증에 왜 도장이 안 찍혔어요. 와 보세요. 붙인데 다 도장이, 여기는 날짜가 빠졌죠, 도장이 없죠, 지금 뒤에도 쭉 봐야 되는데, 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세금계산서에. 그 다음에 정산서 제출 날짜들은 왜 안써요? 강동구에서 저희한테 오는 자료에는 날짜가 계속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필요한 때 의회에서 요청하면 그 날짜로 수기로 써서 갖다주어도 되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내용을 봐서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계약서 날짜 이런 것은 중요하죠. 왜 날짜가 안 중요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물론 계약서에는 중요하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도장 안 찍힌 부분은 제가 갑자기 답변하시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도장인 찍을 때는 다 찍어야 되고 날짜는 항상 써서 언제 며칟날 이 사업을,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구청장이 임의로 자전거를 주민에게 주었다, 선거법 위반이다 고발할 때는 이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날짜가 필요없어요?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데.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날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선거김종희위원

직전에 행사를 해서 자전거를 10대를 주었다. 선거법 위반이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5월달 이거 날짜빠진거 괜찮다, 이게 괜찮은 게 아니예요. 날짜가 엄청 중요해요. 앞으로 날짜 조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는

질의는김종희위원

없는데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일부만 오고 아직 안 왔어요.

이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바 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하여 추후라도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 오늘까지 9일동안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로 실시되었습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의 견제 비판 기능에 충실하며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쓰신 각 부서의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회를 대신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으로 반복 지적하거나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면, 감사담당관의 경우 구민옴부즈만과 민원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구민옴부즈만 구성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중 확대에 관한 사항,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출 건 및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편성예산액 18억여원 전액 삭감 등에 관한 감사 실시 촉구 등이 있었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2012년도 아트센터공연추진 실적 관련해 구 수입과 직결되는 관람인원, 판매된 공연티켓수 등의 불일치 문제에 관한 사항, 홍보마케팅 활성화와 회원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에 관한 사항, 공연부분의 내실화와 아트센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야외공연 무료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계약서에 서명날인 또는 계약일이 누락되어 있거나 아예 계약서 사본을 미제출하고 동일 자료가 중복되어 있는 등 감사 자료 준비의 소홀함과 미흡함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고,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의 내부인사발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시 직능단체 위원들의 중복선임 지양,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맞는 운영에 관한 사항,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재단과 학교측의 분담율 이행에 관한 사항, 암사도서관 등 태풍 피해 시설에 대한 조속한 하자보수 조치에 관한 사항, 선사축제의 정체성 부족과 축제 준비과정에서의 비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및 후원물품 관리 소홀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복지사각지대의 사전 발굴과 겨울철 단전·단수 등에 대한 예방 관리 및 종합적인 복지관리 체계화를 위한 동중심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사항, 아름다운 가게, 한 살림 운영 벼룩시장 수입의 구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강동꿈드래마켓의 장애인 접근성 취약문제와 매우 저조한 운영실적 및 그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연례반복적인 사업 중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낮거나 일회성·행사성인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계속추진의 필요성 검토 요구,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방적 감사 실시 및 실내공기질 수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지속되는 음식물쓰레기장 악취문제와 악취제거 대책에 대한 더 적극적인 보완·조치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은 친환경농자재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친환경도시텃밭 세외수입에 임차료 수입 누락에 관한 사항, 친환경도시텃밭 사업이 선심행정사례가 되지 않도록 단가분석을 통한 임차료의 적정화 필요성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의사결정 권한이 비교적 많은 부서장에 도시농업 전문가를 임용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 당초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시농업 박람회 예산으로 의결을 받은 예산을 적법한 경정조치없이 규모와 성격이 다른 친환경 도시농부 한마당 행사비 사용 문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식중독 발생 실태파악 및 긴급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에이즈 등의 감염자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법정전염병 감염자 현황 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 폐결핵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감시체계와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구청사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약 21%의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 감사담당관에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강동구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례, 강동아트센터의 비예산 공연 추진으로 7억원 이상 절감한 사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대안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해 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보다 발전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정요구사항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전 위원들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