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05회 제9차 건설재정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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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일차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 답변은 국별 구분없이 해당 과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되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성임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성임제위원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시 5분쯤에 우리 선경주 의사팀 직원으로부터 긴급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때문에 10시 반에 상임위가 속개하겠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긴급현안이 의장단 상임위원장만 알아야 되는 건지, 우리 위원들 전체 알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차로써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 종합질의다 보니까 국.과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답변을 보좌하는 직원들까지 밖에서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왜 30분 정도 어떠한 긴급회의기 때문에 어떠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있었나 의문 사항으로서 좀 알고 싶고,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가능하면 시간을 속개 시간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 회의는 10시 이전에 우리 상임위가 10시부터 진행이 실시된다면 얼마든지 먼저 할 수도 있고 물론 의정 활동을 제가 좀 더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점심 시간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회의가 끝나고 활용해도 될텐데 굳이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가 있는데 어떠한 현안이 있길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방금 우리 성임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종합 질의가 10시에 잡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오랫 동안 기다리게 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충분히 참조해서 의장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알기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도 알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긴급이 어떤 긴급이고, 보안 사항인가요?

제갑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또 우리 구청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개인적인 일로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공사현장 디자인 가림막 설치에 대하여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현재 우리가 그 공사현장에 비산먼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현장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공해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린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강동구가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을 밝힐 수 있는 입장에서는 디자인 가림막이라든가 공사현장에 각종 어떤 환경 정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디자인 가림막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조례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은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현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 건축신고가 건축과나 주택재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거기서 저희 디자인과하고 사전에 가설울타리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한 다음에 착공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렇게 설치하는 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설치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그게 면적 기준이 있냐 이거죠? 지금 면적 기준도 없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면적 기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냥 이게 들쭉날쭉 아무 기준 없이 들어온대로 받고 좀 큰 현장이면 가림막을 해서 그 디자인 하게끔 하고 작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고 이런 건가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을 한 것에 적용 대상을 가능하면 10m 이상 도로에 접한 공사장이라든가 차량이나 보행량이 많은 공사장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이나 국가에서 하는 관급 공사장 등에는 우선적으로 가설 울타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밖에도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 부분을 왜 자료 요청을 했냐면 이게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10m 도로에 접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이예요. 행정 자체가, 어디는 적용해서 디자인을 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공사 현장이 아닌 것처럼 아주 디자인을 예쁘게 잘 해 놓고 환경을 좋게 해 놓았는데 또 어느 현장 가보면 실제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동역 알고 계시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C3인가 그 지역에 동서울상고 자리에 신동아 파밀리에에서 짓고 있는 그 미터 도로는 시도로서 엄청나게 큰 도로 앞인데 그 가림막 같은 거 가설 건축물 해서 가림막 같은 것 보셨어요? 그런 데는 왜 디자인 적용을 안 하셨어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매뉴얼 적용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동역 거기 있는 공사장은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예요. 오래 전부터 거기가 사실은 우리 강동구를 거쳐 가는 많은 분들이 보는 공간들입니다. 그런 공간은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깨끗하게 우리가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여기 우리 구의회 앞에 벽산건설 미주아파트 자리 한 번 보십시오. 가림막 깨끗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사현장이지만 비산먼지도 커버하면서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잘 해 놨잖아요.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천호대로변에 있는 그런 현장 같은 데는 여기 보다 현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고 또 성심병원에서 천호구사거리 넘어가는 그쪽 가림막도 보니까 디자인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물론 본 위원도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가 일정 범위의 가림막 설치에 대한 것은 면적이라든가 기준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장에 적용을 해야지 어느 현장은 하고 어느 현장은 안 하고 입맛대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 같은데 아무리 조그마한 현장이더라도 가림막을 제대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 도시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동역 C2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현재 건물이 철거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착공을 아직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C3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동아 파밀리에라고 그 가림막이 신동아 파밀리에라는 상호만 들어 있지 우리 강동구 디자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기 회사 상호 그것만 갖고 광고하는 거지 우리 강동구의 디자인 시안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대로변인데.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조례에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공사 시행부서가 대부분 주택재건축과나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도록, 그 다음에 아까 조례 제정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자구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그런 가림막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제는 앞으로 상당히 복지 또 환경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외부주차장 같은 거 주차장, 지금 천호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있죠? 철골조로 돼 있는 것.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도시미관을 해치는 골조물이예요. 구조물입니다. 바로 그런 가설건축물 그런 구조물들에 좀 디자인 예쁘게 요즘 우리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도 하고 홍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강동구청 그 현대백화점 주차장 그 철골 골조 한 번 봐 주세요. 회색으로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현대백화점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예쁘게 디자인 해 놓으면 백화점과 그 주변 환경이 훨씬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행정 지도해 주는 게 우리 구청이란 말이예요. 그 점도 한 번 현대백화점하고 진행을 해서 그 주차장 건물 자체가 좀 더 디자인이 예쁘게 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 건물이지만 우리 그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산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좀 행정 지도를 요청을 한 번 해 주세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현대백화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인가에는 우리 정비 기금에서 솔직한 얘기로 인건비도 좀 지출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때는 본 위원이 우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든 그리 인건비가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용산구 디자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게 있어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건물이 아름다운 간판 조성 사업에 저희 광고협회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 해서 약 2,200만원 정도 협회에서 수입을 올린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황인구위원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강동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강동구 광고협회하고 디자인센터하고 구청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강동구의 디자인을 살려가면서도 또 우리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선진된 그런 어떤 디자인을 다른 구에 전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산구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수입도 올리고 또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강동구가 다른 어느 구 보다도 도시디자인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거를 그런 걸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구민들이 봤을 때도 바로 그런 사업은 아주 잘 했고 또 디자인센터를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제대로 운영해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든 칭찬보다는 격려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 강동구 도시디자인을 열심히 해 가면서 또 그런 부분에 디자인을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다른 구에서 함으로써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더 우리가 수입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구청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가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협회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어떻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가 또 선도적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그래서 제가 자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서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어떤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소유주 분들이 세입자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확정일자 이런 거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오피스텔에 이렇게 해서 임대로 들어가는데 요즘 오피스텔 가격이 2억,3억씩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끔 하고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거로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세입자가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됐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을

보장을황인구위원

못 받다 보니까 근저당 설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법적 싸움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자기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타구에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거나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특히 강남 쪽에 그런 건수가 많이 적발이 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줘서 저희도 중개업소마다 배부를 몇 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도 강남 이상입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2억, 3억씩 하고 몇억씩 하는데 주로 오피스텔에 들어오시는 분이 신혼부부들입니다. 젊은층의 부부들인데 이 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집 살 수는 없어서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로 근저당 설정만 하고 하다 보면 확정일자를 못 받다 보면 그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동구 부동산협회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부동산업자하고 주로 소유주하고 이렇게 서로 짜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협회에다도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우리 강동구에서는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행정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방 차원에서 안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좀 그렇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황인구위원

감사하고, 도시계획과장님.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부철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30일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천호2 존치관리구역 획지 변경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천호2 존치관리구역 획지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구에 의견 청취가 있죠? 의견 청취에 60일 규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60일 규정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사업 제안자가 우리 강동구로 요청을 하면 강동구에서 입안을 서울시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주민 공람 의견 청취 공청회 이런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의견 청취를 거치는 과정에 60일 규정을 안 두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의회라든가 행정 관청에서 끌 수 있단 말입니다. 의견 청취 절차 시간을, 그럼으로써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60일 규정을 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확히

정확히황인구위원

맞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최근에 이 천호2 존치구역 획지 변경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 구 구청 내에 저희 관련 과에서는 의회에 의견 청취 요청을 하려면 총무과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는 의견 청취 요청을 총무과에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구의회에 상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그 상정 요청 안건에 따라서 상정 안건까지 이렇게 상정되었다는 그 내용까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구의회 자체에 어떠한 사정으로 그게 상정이 되지 못한 것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상정 요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께요.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도시계획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도 이 부분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는데

했는데황인구위원

, 왜 안 된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전임 근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60일이라는 기간 내에 상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했었고 또.

황인구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태한 겁니다. 의견 청취를 왜 합니까?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안건들이 수십건 수백건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사실은 지역에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듣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의견을 참고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의 절차를 두는 겁니다. 맞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두는데 그마만큼 천호2 존치관리구역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나 우리 구 입장에서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의견청취를 생략한다, 최근에 우리가 천호 다른 지역에 우리 강동구의회 원 구성 과정에 있어서도 그 원 구성, 그 심한 격렬한 싸움 속에서도 의견 청취만큼은 했어요. 왜 의견 청취를 합니까? 그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생략하고 이 부분을 해태한 거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 됨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획지 변경에 대해서 그 베네시티 입주자회에서 민원 제기한 거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그 필지 네 부분 이면지 필지 뺀 소유주 분들도 이의 제기를 했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민원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해태하고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구정질문 때 정확하게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변명하고 다른 이유를 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든 그렇습니다만 도로 개설 협약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동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져 보면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직접 구정질문을 통해서 법률 자문 받은 부분의 문제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 요지를 먼저 줬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일로 사실은 준비를 못 해서 미리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 직원하고도 수차례 어떤 뭐가 잘못 되었다고 따지고 묻기 이전에 도시계획과 직원하고 계속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의견도 전달하고 도시계획과 입장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도시계획과 입장도 충분히 그런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차와 과정 또 이 획지변경을 모두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심을 했지만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걸 발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평상시에 본 위원이 질문해온 취지 요지들은 직원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제 질문에 아마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향후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상당히 이러한 의견청취나 획지변경, 도시계획결정 사업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줘서 누구라도 공감하고 또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시에 어떤 그런 변경 사업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본 위원장도 지난 번 대면감사때 우리 황인구 위원이 질의했던 우리 공사현장 디자인 가림막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가급적 가림막을 할 때 우리 강동구에 대한 홍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 또는 우리 강동구에 있는 문화시설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다음 김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최헌열 팀장님! 공단이사장님! 팀장님들 참석 안 했습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문화체육사업팀장 최헌열입니다.

김용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민회관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입주단체가 관변단체지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관변단체에 입주계약서를 자료요구 했는데 계약서를 첨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계적으로 기간만 해서 1년단위로 해서 자료가 왔어요. 계약서를 분명히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왜 제출 안 했지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거나 불제출 시에는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아시지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예.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요구했으면 자료를 갖다 줘야되지, 그 자료를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그 자료량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김용철위원

임대계약서는 한장으로 하는건데 자료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대관을 해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 관변단체 임대 들어있는 그 임대계약서를 자료로 요구한 거 아닙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이따 오후에라도 보내 주시고, 여기 보시면 꿈에 여행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1년단위로 매매계약을 합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저희들이 2년이었는데 지금 1년단위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용철위원

2년이다?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김용철위원

통상적으로 부동산계약이라는 게 주택은 2년이고 상가 근생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우리 건물임대 같은 경우에는 최장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부계약에 의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거나 관변단체는 우리구에서 구예산을 해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또 구민회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되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김용철위원

그 반면에 보면 임대금액 책정을 어디서 한다고 했지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

김용철위원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평당 계산이 거의 평수가 비슷한가요? 211만 5,000원이 연간 임대금액입니까, 월금액입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이 날짜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어 오신 거지요? 실지 임대계약서는 이 날짜가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한 날짜가 1월 1일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저희들은 구민회관 1층하고 2층에 입주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보면 연말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서를

계약서를김용철위원

할 때는 공단이사장님 직인이 찍히나요, 아니면 팀장님 도장이 찍히나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우리 이사장님 직인이 찍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또 우리 단체에서 체육협의회가 들어 왔지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저희가 지금 2층에 새로 보면 2월달에 육아누리도서관이 새롭게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 생체협이 입주를 했고요.

주를

입주를김용철위원

하는데 그 결정은 공단이사장님이 하는 건가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저희가 시설분야 주관부서인 문체과 하고 협의해서 입주결정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하고 최헌열 팀장님 하고 결정한 겁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제가 사전사항은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김용철위원

최종적으로 관리공단이사장님이 결정하는 거고?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보고사항을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생체협 들어온 자리가 무슨 자리였습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저희 제2강의실이라고 문화강좌.

김용철위원

제2강의실은 주로 뭐를 합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그쪽에서 제2강의실에서 지금까지 15개 문화강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 문화강좌가 그걸 폐쇄함으로 다른 용도로 함으로 해서 타 소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나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어렵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여기 날짜는 2012년 8월 16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3년으로 했다면서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연말로 해서 획일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조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연말까지 8월 16일부터 238만원입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연간으로 하게 되면 한 5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그렇게 될 겁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자료를 주실 때 답변이 미흡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공골프연습장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위탁운영 하고 있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민간위탁에 보면 자료에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자에 박00, 김00 어떤 분이 낙찰받은 겁니까? 두 분 중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모씨가 낙찰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기초금액은 1억 8,300 김00 분이 적당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최고금액 입찰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용철위원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고도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적자 안 보고 수익사업이 가능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얼마에 입찰가를 쓸지는 전적으로 입찰 들어오는 분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부가세가 별도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부가세 별도 해서 저희한테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 2억 3,000 몇 백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부가세 포함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가세 포함 2억 5,500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사장님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부가세 포함 2억 5,500입니다.

함된

포함된김용철위원

겁니까? 낙찰이라는 것은 부가세가 절대 포함이 될 수 없는 금액인데 공단이사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있는 건지? 결재를 하셨으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낙찰금액에서는 분명 이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낙찰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럼 이 금액을 지금 2억 5,500에 낙찰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부가세 포함이 돼버리면 낙찰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정확하게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는데요.

낙찰

낙찰김용철위원

자체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희한테 들어온 비용은 2억 5,500이 들어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2억 5,500이 부가세 포함으로 넘어 왔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2억 5,500 받아서 저희가 일부는 부가세로 납부한 그런.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주무부서장한테 명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위탁운영 하면서 지난 번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닥면 하고 수리를 해드렸어요. 그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1,2,3층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장에

주차장에김용철위원

이제 하셨는데 지금 보면 위탁운영을 할 때 보면 주차면이 몇 면을 여기 포함된다는 게 없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면을 할애 해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하던 당시에 회원들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월정기 회원에 대해서는 몇 시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준 전례에 따라서 이분들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면을 할애 해준 것은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오후에 정확히 알아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구민회관 최헌열 팀장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민회관에 입주하는 단체가 구민회관에 들어올려고 하는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동구 생활체육협의회가 8월 16일날 입주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받은대로 15강좌가 열리는 소강좌실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공단이사장님이 하셨다고 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협의회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강좌 폐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협의회에서 판단은 누가, 생활체육협의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문화체육과가 저희한테 위탁을 주는 위탁자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탁 받은 입장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여기 입주하는 게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을 공유한 게 있어서 일부공간을 제공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구두로 하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공식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구민회관에 지금 현재 임대료 밀린 게 없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 밀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김용철위원

없어요? 민족통일강동협의회 여기 임대료 밀린 거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에 구민회관에 입주단체가 들어갈려고 하는 업체가 관리공단에 신청한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저희한테 직접 요청한 데는 없고요. 왜냐하면 워낙 공간이 좁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보훈단체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 등등 해서 구민회관에 입주할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것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거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입주신청을 원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은 아세요, 모르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군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렇기

그렇기김용철위원

때문에 이러한 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안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26개 생체단체가 있습니다 각 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생활체육 축구연합회가 사실 먼저부터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강동노인회가 사옥을 마련해가지고 가면서 그 자리에 축구연합회가 입주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냐고

아시냐고김용철위원

물었는데 아시냐고 질의를 한 거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전 얘기라서 그 얘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한테 민원 아닌 민원식으로 들어온 것이 보훈단체라든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기가 들어온 것은 생체협의회가 여기 들어 왔다 이거예요. 그럼 축구연합회가 들어 왔어요. 축구연합회는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의 예산을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또 여기에서는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거기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민족통일강동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열 팀장님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문화체육사업팀장 최헌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가끔씩 실무자가 가끔씩 출퇴근은 합니다.

료는

임대료는김용철위원

다 들어 옵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김용철위원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업체지요?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미납은 없습니다.

납은

미납은김용철위원

없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헌열

최헌열문화체육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좀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상주를 안 하면 굳이 임대료를 낸다 할지언정 그 임대료는 조금전에도 최헌열 팀장이 말씀했지만 감정 2개 단체에서 한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임대료를 내면 그거 보시면 알지만 뒤쪽에 가면 문도 하나 잠기지 않아요. 그럼 관리공단은 위탁업체입니다. 위탁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적어도 위탁을 할 때는 평가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수리해가지고 줄 때 같이 함께 수리를 해서 모양새가 좋게 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쇠를 하나 잠그더라도 열쇠가 잠기는 문을 달아야 되는 거고 그 뒤에 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집기가 없어져도 그건 누가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런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그런 데에 관심이 더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러하게 앞뒤가 맞지 않게 먼저 신청한 업체는 지금 들어 오지를 못 하고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갖다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온 것이 몇 개 있을 겁니다 하는 거 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분들은 얼마나 소외가 되겠어요? 구민회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공단 경영을 하시게 되면 명확하게 수입과 업체 들어오는 것도 공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간에 거기에 들어온 데서는 여러 가지 유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했다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어찌됐든 서로 거기를 원하는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는 섭섭함을 저희들한테 전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자체감사에서 타 지역은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구청 지금 현 주위에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을 빼고 지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속되어 있는 게 부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상, 노외주차장.

노상

노상김용철위원

, 노외주차장이 지금 현재 구획은 총 800구획 되는 것으로 아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주변만.

지요

아니지요김용철위원

. 우리 구청 관공서 주위로 2백 몇 구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지금 월주차 하는 것은 800대라고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되면 3분의 1 주차면을 가지고 그 차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댈 수가 없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요, 주차구획이 260 몇 면인가 지금 되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노외가 1,630면 정도 되고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구청 주변이 말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주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이

주변이김용철위원

그렇게 안 되지요. 269면인가 지금 자료가 올라 왔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 바로 뒷면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구의회 뒤쪽도 마찬가지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19면입니다. 19면 밖에 안 됩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용철위원

월주차 하는 돈을 받는 것은 거기에서 한 세 배 이상 돈을 받아요. 그건 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고 날고 시간에 관계없이 이 주위는 말하자면 지리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옆주차장은 정기로 안 하고 야간만 정기로 하고 이제 주간에는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간제

시간제김용철위원

외로 경찰서 뒤쪽 소방서, 보건소 우리 의회 주변 있잖아요. 여기는 구역은 얼마 안되는데 그 구역에 대해 가지고 3배 이상을 월 주차 요금을 받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월 정기 요금은 그렇게 안 받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공단이사장님, 그럼 자료가 잘못 된 거예요? 그럼 그것도 오후에 종합 질의가 있으므로 그 때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설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조금.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노상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옆에 지금 돼 있는 주차, 거기가 지금 있는 면수는 얼마 안 되는데 월 주차는 정기 주차를 받는 거는 3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용철위원

주무 팀장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부터 해서 사랑방 개최 경비를 이 추진비하고 세목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돈을 구정으로 이걸 집행을 했죠? 201만 4,580만원 생일 지원 간담회 경비 362만 6,000원, 89만 9,150원 생일 간담회 등 관서 업무비가 아닌 행사 등 잡비 세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이 세목을 몰라서 이렇게 집행할 리는 없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혹시 2010년 감사 지적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가 좀 세목 편성을 잘못 했던 걸로 그 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일단은.

세목

세목김용철위원

편성을 잘못 한 걸로 돼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생일자 간담회라는 거를 매달 운영을 했는데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감사 지적을 받아서 2011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2010년도면 우리 이사장님이 본부장 부임하기 전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감사 지적을 받아서 그 항목을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33건의 조치에서 시정이 10건입니다. 주의가 18건이고 개선이 5건인데 물론 관리공단의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자체 감사가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수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수 경영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후에

오후에김용철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하수도문영주위원

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하수도 준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2011년도는 준설이 한 18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도는 1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한 5,600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수도

하수도문영주위원

준설은 어떻게 하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하수도 준설은 관거나 맨홀 빗물받이가 그 준설토에 쌓여 있어 가지고 유수 흐름을 방해할 때 저지대에 침수가 우려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문영주위원

단가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지 그리고 현재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준설 작업은 저희가 연초에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업체가 1년 동안 준설 작업을 실시합니다.

수도

하수도문영주위원

준설은 준설 양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정하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

감독문영주위원

업무 담당자가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야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문영주위원

정산이 나오겠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문영주위원

준설토 반출입 확인을 철저히 안 하면 공사비가 많이 지급될 수도 있겠네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감독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저희 감독은 준설한 양을 일단 중간집하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중간집하장으로 옮길 때 중간집하장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차량 진출입 준설토 양을 거기서 확인합니다.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독 공무원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반출 작업의 감독 일지나 출장보고서 등을 본인이 안 하고 업체가 제출한 최종 매립지 계량 증명서로 준설토 반출 대장을 나중에 작성하는 그런 업무 태만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과거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간집하장에 CCTV를 설치해서 CCTV에 출입과 반출되는 양을 정확히 계량을 하고 전산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이 지적을 받은 것은 언제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제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불과문영주위원

1년밖에 안 됐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출된 요구자료 143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지난문영주위원

3년 자료로 총 22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 위원이 회의시에 계속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특히

특히문영주위원

구청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고발 조치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불법 행위 등 행위 단속이 영업별로 몇 년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완전 시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매년 단속을 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또 경중에 따라서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계속 반복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건물을 달아내고 하는 그런 무단 건축 부분이라든지 또 음식점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농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불가피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불법 행위를 완전히 시정하고 영업하는데는 어느 정도 사정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단속을 하고 있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문영주위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구청의 앞으로 계획도 밝혀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지금 서울시에 특사경에서도 지역별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지금은 서울시 특사경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특사경하고 우리 구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시정 조치도 하고 그렇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26쪽에 보면 불법영업 행위 처리 현황에서 조치 현황은 보니까 위법 행위가 22건 중에서 조치 현황은 잘 집행하였는데,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문영주위원

혹 미진한 조치 건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향후 계획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요구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준공 후 불법 원룸 개조 현황을 보면 총 7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75건입니다.

문영주위원

근린생활시설 준공 후 불법 원룸 개조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전담반이 있는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건물 규모별로 수시 점검이 있고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수시 점검은 민원이 있거나 타 부서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 그리고 정기 점검은 건물 규모별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소규모 2,000㎡ 미만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 이상 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시점검은 민원에 의해서만 수시 점검을 하게 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순찰을 돌다가 위법사항이 있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출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의심스러운 데는 즉각 점검을 나간다는 그 얘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문영주위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성내동 174-73번지가 전체 75건 중에 21건이나 한 건물에서 무단 용도 변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한 건물에서 이게 많은 적출 건이 되는 것은 집합건축물입니다. 소유권이 여러 분이 되다 보니까 개별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건물 지번은 같지만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개별

개별문영주위원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75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얼마나 되고 시정한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총 근린생활시설 원룸 이외에 다른 위법 포함해서 현재 16억을 지금 부과 했습니다. 부과 금액 중에서 한 9억 정도 징수해서 한 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룸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정리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주위원

몇 군데나 돼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 포함해서 1,500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인

거둬들인문영주위원

게 한 9억 정도 이렇게 해서 58%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10월말 기준.

원이

본위원이문영주위원

알기로는 현재 강동구에 근린생활시설 임대가 잘 안되고 또 주거용으로 불법개조 해서 월세나 전세 전환한 건물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문영주위원

위반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일제점검을 통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구에서는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과년도에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주에게 종용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1년에 1회 정도 부과하고 있고 금전적으로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문영주위원

함에 있어 늘 정말 가장 이 지역이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문영주위원

추가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과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서류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에 거의 전 부서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이 현재까지 안 들어온 부서가 있습니다.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자료를 잘 챙겨서 주시고, 자료를 제출한 부서에서도 일부 자료는 제출하고 또 일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은 오늘이 종합질의인데 오늘아침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면 지난 금요일도 있었고 어제 오전에도 있었는데 어제 오후 질의에 관한 자료를 아침에 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자료와 관련해서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짧아서 준비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질의를 안 했다고 자료를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제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요청했던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요.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연찬회 관련 해서는 추가질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주신 자료를 보고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연찬회 관련해서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연찬회 책자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안에 내용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추후에, 이게 지금 몇 부나 만드셨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게 지금 다 나가고 1부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총 몇 부를 제작하셨냐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국장님들한테 나눠주려고 1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 의회에 최초로 2011년 최초로 이렇게 책자로 만든 자료잖아요. 2011년 연찬회 해가지고 저희구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제안들이나 이런 것을 엮어서 만든 책자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지속적으로 보관을 할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2011년도 1월 22일날 개최한 연찬회 자료집 책자에 표지에 날짜를 잘못 썼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2010년 1월 22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연도를 잘못 쓰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종 몇 분이 이것을 보시고 역사적인 자료로 남을건데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지, 안에 내용이 한 두개 틀려도 정말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인데 표지에 자료를 이렇게 잘못 만드셔가지고 보관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평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기에

거기에송명화위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별로 어떻게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별로

종류별로송명화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 명시된 종류별로 평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성과평가는 업무에 대한 평가가 있고 개인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평가는 각 팀별로 어떤 업무를 1년 동안 하겠다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평가는 섬김이다짐제라고 그래가지고 개인이 1년 동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추진내용에 대한.

씀이

말씀이송명화위원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평가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정기평가, 수시평가, 기관평가, 합동평가 이런 평가들이 쭉 있잖아요 저희 조례에, 그럼 정기평가는 1년에 몇 회, 수시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정기평가는 지금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평가는 업무추진에 조금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수시로 그때 그때마다 평가를 부분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명화위원

기관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관평가는 기관 자체를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기평가 하고 병행해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특별한 기관평가 조례에 명시된 기관평가는 진행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기관평가의 주목적은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하는 거거든요.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일반평가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합동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합동평가는 조례는 되어 있지만 합동으로 어떤, 합동평가는 이런 걸로 이제 갈음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조직 구성원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위원들과 함께 우리 업무자체를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주민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민평가는 평가를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 한 업무를 주민들한테 어떤 성과를 평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송명화위원

하실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민들의 만족도 평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업무성격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례를

조례를송명화위원

만들 때는 다 필요하니까 그 안에 담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년 있을 동안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돼야 앞으로 발전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평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있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늘 진행되는 평가 말고는 조례에 담고 있는 평가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말 지금부터라도 평가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의 소리를 담고 전문가들의 소리를 담아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가 그래서 열리잖아요. 업무평가위원회가 지금 일반위원이 여섯 분이신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5급이상 공무원이 나머지 몇 분이시지요? 국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국장님 포함해서 국 주무과장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총 일곱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총 13분이네요.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일반인보다 저희 국.과장님들이 더 많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소위원회는 국 주무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외부인들은 소위원회에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업무평가위원회는 연에 몇 회나 개최하시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연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연2회에 그 많은 부서를 다 평가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업무평가위원들한테 10일전에 자료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10일전에 받고 물론 보시고 오는 분도 있고 보시지 않고 온 분도 있는데 미리 보내드려서 그 내용을 평가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오십사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2010년에 외부위원 3명 참석했습니다. 2011년에 외부위원 2명 참석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여섯 분이지만 물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어느 시간대가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많이 참석을 유도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분들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답변하시기에는 이 평가위원회가 너무 정말 제기능을 못 한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소위원회에 일반위원들 한 두 분이라도 넣어서 수시로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일반인 평가위원들을 좀더 늘려서 1년에 두 번 밖에 못하더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 위원들이 언제 위촉됐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참석을 잘 안하신 이런 분은 제척사유가 되면 빼고 새로 위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여섯 분 중에 오래된 위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되신 분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08년 평가위원회 위촉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2008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결과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한 내용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시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평가를 해서 정상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내용을 따로 받거나 아니면 평가보고회를 부진사업 평가보고회를 따로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한

부진한송명화위원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후에

이후에송명화위원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좀더 제가 업무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대로 듣도록 하고요. 2012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평가는 분기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에는 상.하반기 2회만 했고 2011년에 4회 했고 올해는 상.하반기로 또 2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본래 평가를 4회 하는 게 분기별로 맞는데 분기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추진내용 자체가 많이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보다는 반기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이래서 반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평가의 체계를 어떻게 잡아가셔야 될지를 스스로 잘 생각이 드실 거라고 보여요. 내년에 제가 똑같은 지적을 안 하도록 그렇게 정말 전면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좀 새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에 질의했던 섬김이다짐제나 연찬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평가가 실제 이 평가위원회만 잘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중복되는데 실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평가결과심의회도 보면 섬김이다짐제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중복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점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그러니까 연찬회는 연찬회 기본 의미를 살리고 서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송명화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첫 시행이 됐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위원님들 교육을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하신 분들로만 50분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일반주민들 공개모집 절차는 안 갖추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선발할 때 어쨌든지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면 예산 부분을 조금 아시는 분이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학교에 졸업생을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생이

졸업생이송명화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3기를 운영했는데 총 65명이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 분과를 제가 보니까 물론 구분을 그렇게 지어놔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각자에 세분화된 전문성을 고려해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꼭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업무를 다뤄본 분들이 충분히 있지요. 전직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고 전직 공무원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춰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올해 50명이었는데 참석의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을 상대로 모집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

모집절차송명화위원

자체도 올해는 안 가지셨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조례에는송명화위원

모집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절차를 갖도록 돼 있는데 처음 시행했고 그 다음에 예산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법적으로는 그런 걸 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좁게 만드신 거잖아요? 공모 절차를 가져서 주민들이 공모를 했는데 예산학교 참여하신 분들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안한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그걸 주민한테 공개를 안 했고 사실 예산학교를 졸업한 분들한테는 공개를 해서.

송명화위원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꼭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따라주시고 그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일반 주민들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참여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게 어차피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 안 하면 모르는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운영한다고 해서 학교의 운영을 교육을 다 못 들으실 조건에 있으신 분들도 있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송명화위원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이거를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학교를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내가 정말 그런데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안 돼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들을 수 없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공모를 받아봐 가지고 그 분들을 아, 이 분은 정말 예산학교를 안 들으셨어도 충분히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구나 이런 분을 발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본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잘 지켜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칙이 없더라구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혹시 규칙을 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가 세분화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규칙을 만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운영하면서 그런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셨어요? 1차 평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내년에 평가를.

송명화위원

그 평가와 관련돼서 내년 2월경으로 그렇게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이 있는데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평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러

서둘러송명화위원

주시고 내년은 또 내년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어쨌든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 지난 번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특화된 어떤 사업,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특정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것도 좀 기획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제안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공청회나 간담회를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설문 조사도 실시하지 않으셨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시를 해 가지고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 공모나 사업 공모에 관해서 방식이나 홍보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규칙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은 지금 시행된지 초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에 점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규칙을 만드시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제안 사업 중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거는 어차피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 중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상태는 사장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사장되지 않고 어쨌거나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도 계속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따로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학교가 1기는 12강이었는데 2,3기는 왜 8강으로 줄어들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1기를 12강으로 했더니 이게 좀 강의 내용 자체가 예산 외의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8강으로 해도 충분하겠다, 그 업체하고 결정을 해서 8강으로 강의 횟수를 좀 줄이고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기에

거기에송명화위원

대한 예산학교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설문이나 이런 것도 해 보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8강으로 진행해도 특별한 변동은 없으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동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정된 동을 보면 굳이 전동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동에 편차가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진행을 하실 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을 잘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동별로 많이 내는 데가 있고 적게 내는 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는 하고 있지만 조금 지역 편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충분히 저도 그러리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런 편차를 줄이는 것도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참여 홈페이지에 나눔과 참여 구정참여에 들어가면 예산참여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디테일한 건데 구정참여를 클릭을 하면 네티즌마당이 떠요. 바로 수정을 해 주시고, 주민예산참여방이 안 뜨고 그렇게 뜨고 방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두 가지 메뉴가 있더라구요. 예산참여방이 있고 알림마당방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진행한 것을 보니까 예산참여에 39분이 참여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게 아주 일관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모든 사업에 관해서, 이건 전혀 소통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 책임하신 책임자들은 전문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야말로 인사글 수준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렸어요. 39개에 대한 답변이, 그리고 전혀 조회수나 이런 것을 봐도 거의 없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도 전혀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글을 봤을 때 내가 글을 어디에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한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답변을 하고 말면 더 이상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점도 잘 염두에 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했듯이 알림마당에 여러 가지 그런 공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8건밖에 없거든요. 1년 진행한 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참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올려주셔서 모두가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가운데서 올해 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정착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린벨트내 스크린 골프장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스크린골프장 영업이 법적으로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스크린골프장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갑섭위원장

분명히 할 수 없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불법이죠? 지금 우리 강동구에 스크린 개발제안구역 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지금 내려 놓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지금 현재 스크린골프장이 우리 개발제안구역 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둔촌동 지역에 2개소가 있었는데 한 개소는 폐업을 해서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럼 1개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개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제갑섭위원장

영업을 하면 무슨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이행강제금 부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이상 어떤 법적인 이행강제금 외에는 어떤 더 이상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상당한 금액이 부과 되기 때문에 부과에 따라서 시정 여부가 업주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린벨트를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굉장히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많은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건축과하고 푸른도시과가 서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건축단계부터 인허가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우리 개특법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데 있어서는 푸른도시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해 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는데 방금 답변을 하신대로 보면 명일동 221-7번지 일대 일반음식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9월24일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2011년 10월17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1년 11월11일 이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옆에 잠깐 나오세요. 그 부분에 용도변경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용도변경은 당초에 건물이 단독주택이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은 건축법을 일부 적용을 하지만 용도 관계는 개특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특법에 따라서 2011년 10월30일날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처리를 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준 사실이 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적법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주신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적법했기 때문에 용도변경해 주지 적법하지 않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거 아니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인이 사용 승인 허가를 득했어요. 득해서 인테리어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하고 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했겠죠?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보건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반려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분명히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 줬어요. 그랬는데 식품위생과에서는 그것을 반려를 했단 말입니다. 영업신고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를 해 주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타 부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다는 것은 조금.

제갑섭위원장

구청장님 승인이 다 들어가죠? 용도변경하면, 그렇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을 무시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신고를 반려했다라는 것은 구청장님을 무시한 결과죠. 여기서는 해 주고 여기서는 안 해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업신고를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김준호라고 하는 민원조사팀 직원이 나와 가지고 거기 나와서 이 건물에 분명히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 같다, 영업신고 반려를 해놓고, 와 가지고 우리 건축과 직원도 나갔죠? 그 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 나가 있는 상태에서 굴착기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 앞에 건축물을 부수고 그 지하에 코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준호씨가 했어요. 사진도 있습니다. 김준호씨가 했는데 그걸 건축과 직원이 있는데 김준호씨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일부 감사과에서 하는 사항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감사 차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제가 아까 굴착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판단해서 삽과 괭이로 건축물 전면 일부를 굴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승인 허가된 건축물을 감사담당관 김준호씨가, 우리 건축사무소는 어디에 지시를 받고 있어요? 관리 감독을.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 지도 감독을.

제갑섭위원장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굴착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민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실 건축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김준호씨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을 빙자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도 우리 건축과가 있고 담당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축사무소 직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불신을 굉장히 가져온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영업 신고를 반려를 했는데 이 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한데 와 가지고 그냥,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와 가지고 그냥 땅을 굴착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못 된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몇 번 했지만 감독 부서에서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감사 파트에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갑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현장에 나왔을 때는 우리 건축과 직원 담당과가 나간단 말이예요. 그 앞에서 다 하는 것이고 건축사무소도 전부 다 와서 그 앞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우리 건축과 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그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하고 한꺼번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법 건축물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누차 사전에 그 부분이 위법 여부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하고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차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전결이지요, 그렇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전결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영업신고 일반음식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우리 과장님 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길동 소재 176-2번지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올리바라고 하는 데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똑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서류 반려한 게 똑같아요. 패소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인데 내용이 구청에서 보내준 거하고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 건축과 하고 분명히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음식점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건축과 하고 푸른도시과 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영업신고 반려하고 했던 것도 똑같아요. 여기 패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서 협의를 하셨어요. 우리 두 과장님께서 두 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패소했는데 여기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협의를 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집행을 안한 거지요.

제갑섭위원장

안 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럼 보건위생과 그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승인된 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절대로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너무 이 민원인이 억울해서 저한테 자꾸 연락이 옵니다. 자꾸 연락이 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민원이 오늘도 또 전화가 왔어요. 아무쪼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급한 용무로 인해 잠시 이석을 요청해서 본 위원장이 허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관련 질문은 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동여성발전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어제서야 알았지만 지금 둔촌1동에 2,200평 규모에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 둔촌2동 77번지 일대에 약 815평 규모로 해서 강동여성발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소관이 일단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둔촌동 75번지 일대에 건립되는 여성발전센터입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이제 용역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2010년도에 아마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만, 당초에 강동구여성발전센터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강동, 송파, 강남 일대에 여성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동남권 여성발전센터로 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본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0년 9월 14일날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도 됐고 단, 이제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2013년도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다까지 알고 있습니다. 둔촌권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지금 그 설계용역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둔촌아파트 재건축부지에다 다시 또 여성발전센터를 짓겠다고 한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 부지에 약 6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200평 규모로 여성발전센터를 짓는다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지, 또 재건축조합과 우리 강동구청과 어떤 밀약이 있었던 건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둔촌아파트 주택정비조합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 임대주택과 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현재 정비계획안이 저희구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성문화회관과 관련 해서는 서울시의 의견이 문화복지시설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둔촌재건축조합에서는 종상향을 위해서 문화 및 복지시설로 여성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센터 두 가지를 이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전에

사전에안병덕위원

주무과랑 서로 상의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그럼 미리.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정비계획은 조합에서 순수하게 작성해서 종상향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저희한테 지금 요청해 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들어온 계획안에 대해서 적정여부만.

그게

그게안병덕위원

언제 아셨어요? 과장님.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당초에 2011년 9월에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했을 때 여성문화회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병덕위원

2011년도에 벌써 미리 알고 계셨다는 얘기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둔촌주공아파트 정비계획변경안이 2종에서 3종으로 올리는 변경안입니다. 그 변경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하려면 기부채납 비율이 15% 이상을 충족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비율 15%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지는 약 14.1% 정도 되고요. 나머지 0.9%는 이제 건립비용을 토지로 환가해서 기부채납 비율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합해서 건축비 플러스 토지 합해서 15%를 충족한 상태로 정비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고 우리구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주무부서장으로서 둔촌아파트 재건축부지에 살고 있는 지금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성발전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둔촌동에 서울시에서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여성발전센터입니다. 그래서 발전센터의 기능은 상당히 폭넓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둔촌주공아파트 정비계획변경안에 포함된 계획은 문화복지시설로서 여성문화회관.

안병덕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쉽게 질문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지금 둔촌아파트 기부채납 부지 2,200여평에 6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성발전센터를 건립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재건축조합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해가지고 온 것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구에서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들어오면 저희는 변경안의 적정여부만 검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여성문화센터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변경안 둔촌주공아파트 정비계획변경안이 소위원회를 두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이제 다시 상정할 변경안이 들어왔는데 그 변경안은 두 가지입니다. 상정안은 2종으로 가는 안이 들어와 있고요. 2종이 안될 경우에 대안으로 3종이면서 그린벨트쪽 그러니까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쪽은 250%로 계획하고 서쪽 둔촌로에 접한 부분인데 그쪽은 287%로 해서 평균 275%로 계획된 대안이 2개가 제출이 됐는데 2종으로 가는 상정안에는 문화 및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대안 3종으로 가고 평균 274% 용적률로 계획된 대안에는 여성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이 빠지고 문화 및 복지시설로 계획돼서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서울시도시계획소위원회에 올라간 것도 그렇게 접수되어 있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직 안 올렸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라서 올라가게 되면 여성문화회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 및 복지시설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이 질문 드리는 것은 둔촌주공아파트 거주민들 수많은 지금 벌써 한 천여명이 서명을 받았다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기부채납 부지에 꼭 여성발전센터라는 거보다도 여성발전센터 그럼 둔촌2동 것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둔촌2동에 용역하고 다 했던 거.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 강동여성발전센터로 사업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동남권 여성발전센터로 건립하는 거요?

안병덕위원

예.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 예산에만 반영되지 못 했을 뿐이고 계속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지금 둔촌2동에는 여성발전센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 둔촌1동에 기부채납 부지에는 여성발전센터라는 것은 정확히 명기가 돼 있지 않고 문화시설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당초에 3종으로 가는 정비계획이 저희한테 제출이 돼서 2011년 9월2일자 작성된 그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여성문화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3차 소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상정할 안에는 여성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이 없이 문화 및 복지시설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입주자들 지금 사시는, 둔촌1동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큰 바람이 둔촌권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왕 기부채납 부지면 도서관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이번에 시에 올리실 때 좀 더 주민 의견을 들어 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이왕이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 및 복지 시설은 현재 용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수혜가 많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둔촌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류 1.8키로 구간은 SH공사에서 완료를 다 했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류

하류안병덕위원

구간 1.5키로는 우리 구가 공사를 하는데 현재 사업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 공정은 약 50%로 돼 있고 그 하부 스라브 1,590m를 지금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시 예산이 56억 9,100만원으로 물길 조성도 하고 산책로 설치도 하고 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 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 계획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는 전체 3.8키로 중에서 1.8키로를 작년 12월말에 SH공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산책로 4.2키로하고 자전거도로 2.8키로 물놀이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1일 한 4-5,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측에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5키로 정비 구간인데 내년도에는 56억 9,100만원을 기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그 내용 속에는 자전거도로 2키로와 산책로 37키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는 조경 식재 보안등 통신 시설 및 기타 부대 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이에 든 예산은 전부 25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01억 2,400만원이고 구비가 33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원인자 부담이 20억 정도가 SH에서 납부를 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 20억 그리고 2009년도에 불용예산이 반납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36억 정도를 내년도에 재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조경 식재 등 부대시설 설치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2013년도 예산에 신규사업비로 1억 4,300만원 이번 구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안병덕위원

심사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 고덕천이 1.8키로에 대해서 SH공사에서 완료 구간에 대해서 1일 주민이 약 4-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에 한 7-8일 정도 우기시에 침수가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쓰레기라든가 그런 걸 버린 게 있어서 유지관리상으로 저희 보통 인부 4명하고 소요된 장비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고덕천 상류는 하천 폭보다 넓고 이중하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류는 하천이 깊고 둔치폭이 좁아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설치가 곤란할 것으로 아는데 이 자전거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 상류는 택지개발 공사하면서 약 한 15m 정도를 하천 확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여유 있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하류측은 그 경사 구베 때문에 제방 높이가 깊고 수로가 깊어 가지고 좀 상류처럼 자전거도로와 산책도로가 설치하기가 여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차 보금자리 추진하면서 고덕지구내 슈퍼뱅크 제방을 도입을 지금 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하천 기본 계획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 계획에 이 슈퍼제방을 반영하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여유있게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은

고덕천은안병덕위원

현재 보금자리주택지에서 제외되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안병덕위원

서울시에서 고덕천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당초에는 고덕천을 포함해서 보금자리지구의 결정이 됐었는데 그 지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고덕천을 포함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너무 많으니까 좀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적극 항의를 하고 적극 방문하고 건의를 해서 그건 당초 안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어저께 자료 요구한 거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철위원

왜 제출 안 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 찍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 과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철위원

제출하셨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아침에 갖다드린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확인 했습니다.

오늘

오늘김용철위원

아침에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받은

받은김용철위원

게 없습니다. 징수 금액이 얼마죠? 매년 징수를 하겠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동안

그동안김용철위원

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두산은 미납 없이 징수를 다 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한다 이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혹시

혹시김용철위원

금액 자료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2011년도에 1,334만 3,330원을 징수를 했고 2012년도에도 1,352만 7,8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징수 금액이라 이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강동구에 그 연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경로잔치 때 기업들이 있으면 문전박대 하는 데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종극 그 당시 동장님하고 제가 갔다가 그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금년도에는 20만원인가 이렇게 했다는데 아직까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도 못된 업체라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면 그 지하주차장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거 내줄 때도 말이 많았는데 그 분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지역에 모든 봉사를 하면서 모든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업으로 하겠다,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그럴 때 그러한 문구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떨어지니까 아주,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잔치 하려면 명일동 그린아트 글로리아 명일 명성교회가 있어서 늘 배려해 가지고 좋은 안식처에서 이렇게 경로잔치를 합니다만 길동은 자리가 없어서 거기가 요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자니까 아직까지도 허용을 안 하는데 물론 그거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그래도 동에 동장님이 어른인데 구의원하고 갔는데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용역업체라 하면서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징수에 착오 없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관리공단이사장님,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왜 안 주시죠? 그게 확실한 건지, 부가세 포함인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가세 포함입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주시라니까요. 여기에 포함 2억 5,000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이 과세대상이 됐습니다. 2007년 1월1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입찰시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찰공고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가를 낼 때 1억 8,300을 내면서 거기에 부가세 포함하고 감정평가 금액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냈습니다.

김용철위원

공단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였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1억 8,500은 김모모, 박모모께서는 2억 5,5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맞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주셨고, 감사자료를 한 번 봐 주세요. 감사자료에 보면 13쪽에는 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2억 6,697만 6,000원이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11년 10월1일자로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 금액은 2011년 9월말까지 저희가 직영하던 당시에 운영 수익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두 달치 민간위탁 한 금액이 포함돼서 이렇게 산정돼 있는 겁니다.

가가

낙찰가가김용철위원

어떻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징수 현황은 저희가 2011년 10월1일자로 민간 위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말까지 저희가 직영하던 당시의 수입하고 나머지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의 낙찰 금액 3개월분이 합산돼서 나온 금액이 여기 있는.

장님

이사장님김용철위원

, 여기 계약 체결이 9월28일로 돼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2011년 9월28일 계약 체결해서 10월1일자로 임대가.

김용철위원

9월28일 되어 있고 여기에는 민간위탁은 2011년 10월1일로 돼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10월1일날부터 영업을 개시 했습니다.

업을

영업을김용철위원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입찰 말하자면 경영권을 그 쪽으로 위탁이 된 겁니다. 영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낙찰이 되었으면 운영권을 그쪽에 민간 위탁자가 하는 거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낙찰 일시는 9월22일이고 저희하고 계약 체결한 날짜는 9월28일이고 계약기간은 2011년 10월1일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28일 했으니까 10월1일자로 당연히 체결을 했겠죠.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두 달을 더 포함했다는 것은 2011년도 두 달을 했다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1년 단위 계약인데 2011년 10월1일부터 2012년 9월말까지가 1년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입찰 낙찰가액이 2억 5,500 부가세 포함 2억 5,500이라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1년치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1년치가 그렇고, 지금 여기 2011년도 징수 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은 10월1일자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했던 9월말까지 저희 직영 수입과 10월1일부터 민간위탁이 돼서 3개월 동안 민간이 위탁해서 운영할 때 2억 5,500에 3개월치 부분이 합산돼서 여기 산정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3개월이 더 플러스 됐다 이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9월말까지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민간위탁 금액에 대한 낙찰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징수 현황에 보면 2억 6,697만 6,000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다음 14쪽을 보세요. 14쪽을 보면 이 금액을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뺀 금액이 얼마냐면 2억 4,217만 4,000원이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9월말까지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이사장님 답변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9월말까지 하니까 2억 4,200이고 2억 5,500이니 도대체 10% 플러스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진품이 가짜가 뭔지를 지금 본 위원이 묻는데 그렇게도 답변이 어렵습니까? 자료를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계약 체결된 게 낙찰가가 2억 5,500이 맞는지 징수 현황에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시 정리해 드리면 낙찰가액은 2억 5,500입니다. 부가세 포함 2억 5,500이고.

김용철위원

2억 5,500으로 못을 박으니까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앞에 2억 6,600은 그 민간위탁하기 전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징수

징수김용철위원

현황이고 그러면 그 다음장에서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분명히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분에 9월말까지 지금 산정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2억 4,217만 4,000원이 낙찰가 외에 이게 이 나머지 금액 2억 5,000은 나머지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 분들이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끊어서 납부하게.

기를

분기를김용철위원

내든 분할해서 내든 그거는 이사장님이 그 안에 있는 체계대로 하는 거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끊어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자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 이자가 포함이 돼서 이자가 지금 합산된 금액입니다.

산이

합산이김용철위원

된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 1,300이 부족하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억 5,500 중에 여기 있는 징수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여기 있는 거고 부가세 제외 이자 포함 금액입니다.

김용철위원

2억 5,500은 부가세 포함.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익을 잡을 때는 부가세는 저희 수익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는 배제하고, 그러니까 낙찰가액은 2억 5,500이 맞고 저희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부가세를 제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가세 제외한 2억 3천 2-300만원 될 겁니다. 그 금액에 이 분들이 분납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납을

분납을김용철위원

몇 회로 해서 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분납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김용철위원

, 이게 그 민간 위탁 낙찰이 떨어지고 분기별로 이자를 내면 분할도 가능하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입찰 조건에 분할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만한 돈이 없어도 벌어가면서 이자만 내면 이걸 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칙적으로는 1년납인데 대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분납 가능한.

김용철위원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적자가 된다 하면 그럴 때는 부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게 가능하나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분할해 들어왔다 했죠? 우리 주무팀장이 있으면, 그러면 통장 입금 될 거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철위원

앞 뒤가 안 맞게 들어오는 것은, 지금 분할 들어온다 하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분할해 들어와도 자료를 줄 때는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지 2억 5,500에 부가세 포함이다, 2억 6,200 분명히 맞아요. 3개월치 빼면 2억 4,217만 4,000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그럼 이게 틀릴리가 없잖아요. 그럼 2,320만원인데 이건 2,420이야, 그럼 1,3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자가 분할되게 되면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할하면 이자가 금융이자를 칠 거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희 통장에 정확하게 찍힌 금액이고요.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자료가 이렇게 오면 누가 보더라도 3개 중에 어느 게 맞는지, 하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3개월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가니까 2억 4,217만 4,000원 하고 2억 5,500 하고는 이게 어떻게든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분할 지금 입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걸 통장을 한번 보시고 옳고 그른 것은 가려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맞지가 않아요. 감사자료는 금액이 틀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제가 계속 질의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온 것을 보고 위원들은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고 그 금액이 맞는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할 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미처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에 목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정비지역이 지정되어야 되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정비지역이 되고 이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일단 안전진단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고요.

먼저

먼저김용철위원

밟고 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야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어디서부터 기부채납에 대한 것이 그것이 명문화가 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정비계획 수립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정비계획김용철위원

수립단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도 아마 그 당시는 주무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우리 동주민센터 기부채납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그 후에 분명히 그것은 조합하고 책임자하고 우리 동장님이나 구청에서 분명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서 위치까지도 어디가 좋겠느냐 할 정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얘기하신 것만 해가지고 위치가 어디가 좋겠다까지는 했고 마지막 사업시행인가 날 그 시기에 본위원이 알게 되었고 그럼 이것이 정확히 기부채납 부지하고 또한 공원부지로 나가는 거기에서 분리되는 것을 좀 보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실 이게 누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자료거든요. 물론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브라운스톤이라든가 전부 다 그 후속타로 이런 것을 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허가를 내줬는데 그 세월이 흘러버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단계는 이미 지났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정착오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잘못 됐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길동신동아 1,2차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그 후로 구에서 지금 자료에 정말 동주민센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예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없는지를 좀 자료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혹시 또 있는지를 더 찾아 보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길동신동아 1,2차 재건축조합에서 우리구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에서부터 주민센터 기부채납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구에서는 자료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구에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기 보다도 말씀을 드리면 정비계획은 우리구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설립된 후에 조합에서 정비계획 아니, 조합설립된 후가 아니라 정비계획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 자료가 있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애당초부터 자료를 전부 다 없다는 얘기고, 그럼 지금 종상향을 할 때에 사실 2종에서 3종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조합장님은 우리 강동구 공무원으로서 또 고위공직자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분명한 사항은 3종을 득할 때에 그러한 것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원들이 어떤 행정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함께 그 서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계속 조합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였고 그래서 부지를 어디가 좋겠냐 해서 우리 현 길주민센터 바로 직선거리로 가면 들어가는 지하계단이 있습니다. 그쪽이 좋겠다 할 정도로 평수까지 다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작년에 구정질문을 할려다가 어떤 저거든 간에 양해를 구하고 그 사업시행인가가 이미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변경하려면 조합에서 엄청난 또 행정낭비와 또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밤새도록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냥 짚고만 넘어 갔습니다. 그럴 때 답변도 그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하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답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지금 어제 답을 말씀하려다가 제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데 첫 정비계획 수립 자체부터 없었다 이 얘기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용철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데.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사업시행인가 내역에 보면 삼익세라믹아파트가 옆에 있습니다. 삼익세라믹과 현재 신동아1,2차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공원 있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 계획된 곳에 주민센터를 건립하려는 그런 거론이 됐던 것으로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서류로 확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부채납이 공원부지가 세라믹아파트가 덧높이가 낮아가지고 거기에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이 재산상 피해가 간다 해서 기부채납을 원래는 이쪽 신명초등학교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걸 그쪽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쪽이 덧높이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기부채납 하면서 그 올라가는 굴다리 옆으로 해가지고 동주민센터가 들어서면 되겠다, 그 안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맞아요. 참! 황당한 일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또 우리 주무과장님 하고 이런 걸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제반사항을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조동탁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신청하고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대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조동탁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장에서 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고 또 동절기에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제설작업에도 굉장히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계절 좋은 계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봄, 가을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앓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집중호우 피해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조동탁위원

발생건수가 얼마나 발생했었지요? 2011년, 2012년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재난지원금 현황만 가지고 있는데.

조동탁위원

예, 지원금 피해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2011년도에는 132만 5,000원이 지급됐고요.

조동탁위원

일인당이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아! 13억 2,100만원.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12년에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3,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12년에는 집중호우가 발생되지 않았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상대적으로 태풍이라든가 그것은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서울지방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현재 수중펌프 보유량을 보면 5,6백개가 넘게 있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리를

관리를조동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구에서 한 절반 정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과 주민들한테 지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조동탁위원

하는 것이 282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272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도

주민도조동탁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관리만 하고 있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보급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저희는 침수지역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가서 펌프로 펌핑해 주고 또 저지대주민 스스로가 응급 시에는 자기가 지급받은 펌프로 물을 뿜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동탁위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60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형태 또 손수 본인이 체험을 한 결과입니다. 2011년, 2012년 아마 의원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막상 폭우가 쏟아지고 또 수중펌프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다 이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가서 그걸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해 죽겠는데 계속 지하실은 차올라 오고 그것을 수중펌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관리 또 홍보 쉽게 말해서 민방위교육을 통하든 무슨 프로그램을 통하든 주민자치를 통해서 그걸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법 하나를 가르쳐 주지 않고 개수만 천개, 만개, 수 만개가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저희가 가정용 배수펌프를 우기 전에 4월 30일까지 고장 수리 같은 거 점검을 해서 수리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관.군 합동 방재훈련이라든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을 시켜야만이 누구나 다 쉽게 그것을 급할 때 불이 났는데 소방서 오기 전에 집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게 낫겠습니까? 소방서 기다리다가 다 태워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교육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500대 아니라 천대를 지니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전쟁터에 실탄 없는 거하고 똑같지요. 갖다 놔봤자 개수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걸 유용성 있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비가 덜 왔기 때문에 3,600만원이라는 피해를 냈지만 2012년 같은 경우는 곤파스로 인해서 13억이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동구 재정자립도 제가 수차 강조했지요. 39% 뭘로 그걸 채워 넣을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 물론 예비비는 돈 아닙니까? 100분의 1을 놔둔 예비비, 그 예산을 물론 그 돈이 공돈 같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라는 거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라도 들고 가서 쉽게 위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보유를 하는 숫자에 불과하지 말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누구라도 쉽게 어린아이라도 쉽게 수중펌프를 달아서 바로 물을 뿜어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우기 이전에 가정펌프 지급받은 분들하고 동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응급 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영주 위원께서 오전에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가구 지하실 주택지에 보조를 해서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가 현재 몇 가구에 설치되어 있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동탁위원

계속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지하실 펌프 하나 달아 주는, 신청만 하면 바로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조건이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주민이 신청만 하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성을

타당성을조동탁위원

따져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해 줍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현장조사는 일단 해야 되지요.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빗물덮개 비가 안올 때는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비가 쏟아졌을 때에 대한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수방장비 보유현황을 보십시오. 8쪽을 보시면 동별 수방장비 및 자재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고 계십니까? 동별 수방장비 및 자재보유 현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마대 하나만 딱 짚겠습니다. 마대를 보시면 9만 860개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강일동주민 하고 천호2동주민 하고 똑같습니까? 주민 숫자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다르지요조동탁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이건 정말 행정입니다. 이걸 보고 탁상행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쭉 거의 다 400개씩 똑같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쉽게 말해서 길동이 땅이 강동구에 4.몇%, 8.몇%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계산으로 나와서 이게 분포가 돼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열해서 보기 좋게 4자만 눈에 딱 들어오게 나열해 놓은 게 좋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제가 보기에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내년부터는 동별 인구하고 그 다음에 침수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주변 환경을 고려께서 적정하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2011년 동감사를 제가 길동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나갔는데, 여기 지금 국장님으로 앉아 계십니다. 국장님 칭찬 한 번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현장 방문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제설 염화칼슐을 보여 주십시오. 몇포 있습니까? 그랬더니, 250포에서 300여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 보여 주십시오. 가서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국장 안 됐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국장이 되신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 직접 갔을 때 이런 게 눈에 띄는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강일동도 그렇고 상일동도 그래요. 명일동 인구 제가 알기로는 한 만 5,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400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몰라도 아주 화려하게 작성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시면 내년에 제가 이것만큼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내년부터는 동별 인구하고 그 다음에 침수 이력이라든가 저지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 배수펌프장이 돼 있는 곳이 성내펌프장, 천호펌프장, 고덕펌프장 돼 있죠? 우리 천호동 같은 경우는 몇기가 더 신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천호가 3기가 추가로 2011년 4월30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동절기를 대비해서 염화칼슘은 제대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동에

각동에조동탁위원

배부 제대로 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것도

그것도조동탁위원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고, 다음은 푸른도시과, 어제 본위원이 우리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방아다리길에 있는 수경 현장하고 둔촌동 LPG 주유소를 현장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나간다고 했었는데 어제 우리 김종호 과장님의 진실한 마음을 읽었고 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마음으로서 제가 받고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사장께도 제가 질문한 바 있죠? 동명근린공원에 대해서, 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동탁위원

동명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운동장으로서 제일 잘돼 있는 곳이고 정말 산자락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것도 인조잔디로 잘 깔려서 만인이 이용하는 우리 강동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운동장입니다. 서두는 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행사가 치러지는데 거기에 주차라고 돼 있는 곳이 주거지 주차로 인해서 아예 우리 행사 때는 차 두서너대 거기 갖다 대면 거의 차 버립니다. 맞죠? 과장님도 가보신 적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주차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 문 앞에다 거기 주택이잖아요? 다, 지역 문 앞에다 받혀놓으면 주민들 나오셔 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당신네들 행사가 중요하냐, 남의 집 앞에 차 받쳐놓고, 걸어오면 되지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구청에 교통지도과에 민원 제기하면 또 행사니까 좀 봐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해결책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선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또 이런 주차 불편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적도 있고 또 예전에는 지하주차장까지 건설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현재 축구장을 이용하는 개인택시 그 회장님께서도 서울시에 담당 과장님을 현장에 오시게 해서 그 주차 실태를 확인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 여건상 어렵고.

답이

답이조동탁위원

없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조동탁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그 과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타당 조사를 해 보시고 또 구청 1,230여명 공무원이 있지만 그걸 이끌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농구장이 형성 돼 있습니다. 공터가 있습니다. 약 100여대 들어갈 수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맞죠? 주민이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족구는 잘 안 합니다. 왜? 족구는 족구장으로 많이 갑니다. 이쪽에 족구장 만들어져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 면은 족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전에 행사를 합니다. 그거를 개방시키면 약 100여대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막아놓고 주민에 대한 피해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좋은 정책이 있고 좋은 과정이 돈 하나도 안 들고 굴을 파서 땅을 파서 지하를 넣고 하면 그 몇백억이 소화가 되는데 돈 하나 안 들고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과정이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나를 못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 제가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하는 말이 거기는 서울시 땅이고 푸른도시과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재정위원장 할 때 그 화장실도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맞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거기 충분히 서울시 땅이라 할지라도 개방시켜서 충분히 강동구가 쓸 수 있는,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동명근린공원은 서울시 소유의 땅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 소유의 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때 일시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족구장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턱이 있어서.

조동탁위원

턱 하나 잘라내는 거 몇 푼이나 갑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또 개폐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면

개폐라면조동탁위원

바리게이트로 이렇게 요즘 밀대 저기 배수펌프장 한쪽 가면 굴러다니는 것 많습니다. 왜 돈이 필요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잘 관리를 안 하면 그쪽 주민들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운동장이 또 주차장화 할 수 있어서.

조동탁위원

과장님, 관리를 못 해서 그걸 못 한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을 주차난을 행사시에.

조동탁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행사시에 한해서 그 운동장을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2013년도에는 그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거는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믿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광진교를 아실 겁니다. 일제 36년사 굉장히 오래 된 다리였는데 복원이 돼서 4차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놔서 그게 차가 이용 차량이 없어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73억여원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다리 위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강동구가 처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 나가봤자 그런 게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한강 위에 다리 위에 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정말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됐든 잘못 됐든간에 예산을 약 73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다리입니다. 공원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다리를 그대로 방치만 시킨다는 겁니다. 예산 73억, 큰 돈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강동구에서도 홍보라도 할 수 있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걷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강동구에도 이런 명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제안을 해 볼까요? 광진구와 강동구와 1,200m입니다. 그 길이가, 모르고 계셨죠? 1키로 200입니다. 그럼 강동구와 광진구가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를 한 번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럼 기네스북에 올라갈 겁니다. 그런 좋은 정책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청의 일이고 또 그런 것을 해놓아만이 우리 주민이 항상 웃고 다니고 주민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 경기 어렵습니다. 정말 인상 하나 제대로 피고 다니는 분 없어요. 계속 어려워지니까, 그럼 웃음과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종호 과장님은 정말 녹색을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찾으셔서 우리 강동구에 정말 살이 찌는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듯이 실제로 우리 침수된 지역에 가보면 수중펌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려다 보면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우리 주민센터나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서 반드시 사용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먼저 묻겠는데, 건물번호판이 2010년 만 9,556개에서 12년에 만 9,175개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 번호판을 저희가 당초에 전체를 다 설치를 했는데 건물을 리모텔링 하거나 아니면 또 헐고 새로 짓거나 할 때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쨌든 이게 도로 명판도 늘고 있고 도로명 주소가 정착됨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안내 표지들이 더 늘어나야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일부는 아리수로 확장 공사 하면서 건축물이 헐리면서 훼손된 건물번호판이 없어진 게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게 한 3-400개 정도 그렇게 되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415개를 다시 제작 주문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번호판들의 훼손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 활동에 있어서 3, 4학년 아이들 교과 과정에 엽서보내기 체험 실시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이런 어떤 홍보활동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지속적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라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고 이것 외에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비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으로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된 게 안내 지도 책자 만드는 게 500만원이고 나머지가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엽서제작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송명화위원

꼭 학생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엽서를 통한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

작은송명화위원

예산으로 하기에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도로명 주소가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원 등에 의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추가하거나 변경 설치한다 이런 업무계획에 있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민원 등에 의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추가하거나 변경 설치하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변경 설치가 있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하는데 도로 명판을 새로 설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천호동 18번지 일대에 천호우성아파트 주변입니다. 천호1동 18번지 주변에 양재대로로 분기 도로가 있었는데 구천면로를 쓰고 싶다고 민원이 있어서 20여 세대를 저희가 변경해서 다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건 구에서 직접 그렇게 부착을 해 드리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민원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잘 적극적으로 구에서 바로바로 민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에 있어서 민방위나 예비군 교육에도 이런 도로명 주소 교육을 넣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배부된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자주 저희가 동영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에도

법에도송명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가장 젊은층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민방위나 예비군 교육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직능단체 회의 이런 때 그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적장부 주소 전환 마무리는 다 됐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공적 장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간

민간송명화위원

부문 주소 전환 지원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민간 부문도 저희가 공적 장부는 시스템상으로 했기 때문에 됐고 민간 지원은 공적 장부에 의한 부수적인 것으로 봐서 2013년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금년까지 거의 완료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3년까지는 병행 사용을 하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다 될 것으로.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민간 부문에도 그런 전환이 필요한 게 있는지 일단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거구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빨리 그런 게 전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예산이 당초 잡혔던 예산 보다 많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됐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 예산은 국시비.

송명화위원

2,541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4,400 정도가 실제 집행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국시비 보조금하고 국비 특별 교부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늘어났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송명화위원

예산 잡았을 때 보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어떤 내용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시설비로 저희한테 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시설비를 말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 구매하고 터치스크린을 두 대 설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다 이미 집행이 그렇게 된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매칭으로송명화위원

된 거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 보니까 지금 위원회와 관련된 도로명 주소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거기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기능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최소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시행령에 따른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지금 뭔 일을 하는지가 전혀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이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위원회 설치 운영 자체가 시행령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넣지 않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일반적으로 조례에 있으면 위원회를 왜 구성 하겠어요? 그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에서 설치 운영한다라고 위임이 돼 있으면 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위임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어쨌든 제가 도로명주소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법 22조2에 의해서 그게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인데 거기에 의해서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 시·도나 시·군·구에 심의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실제 저희가 조례에서 어떤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정해 두는 게 분명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분명하게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여타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되고 2010년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도 좀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 또한 앞으로 정착되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세부사항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더 법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개발예정지역 구유재산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6월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끝난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한테

저한테송명화위원

따로 결과보고서를 주지는 않으셨는데 제출해 주시지는 않으셨는데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송명화위원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처음에 보니까 대상지가 250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유지가 250필지였는데 그 중에서.

송명화위원

아! 구유지 전체가 250필지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250필지 대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겁니까?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진행을 50필지를 1차,2차에 걸쳐서 50필지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소요예산이 이것은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일제정비 소요예산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측량장비 구매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여튼 구매하면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거랑 또 실제 집행된 내용이랑 소요예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예산을 잡았을 때 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잡혔어야 되는데 측량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예산을 줄인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같은 기종을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구입을 했다면 좋은 일인데 어쨌거나 처음 계획하거나 예산을 잡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동일하게, 기존에 그런 것을 예산을 다 받아볼 거 아니예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받아서 하는데 전산장비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도 가격이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 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처음에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내용이랑 예산 잡았던 내용이랑 다른 것은 실제 구입했을 때 더 싸게 구입했던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국.과장님들께 간단하게 마무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와 또 답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이번 질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조례정비 문제를 각별히 국.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의 변동이나 제가 꼭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라도 상위법령이나 이런걸 변동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감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업무보고 했던 거랑 결과 내는 거랑 이런 부분들이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행감보고 자료에 수치가 전혀 정말 다르게 이렇게 표기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좀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들을 잘 안 내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쨌든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평가가 중요합니다.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별 자체평가도 중요하고 전반적인 평가도 잘 하셔가지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본 위원장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류제출 요구 위원님이 서류를 요구하면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요구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용역과 공공시설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매년 수의계약을 했는데 선정업체 중 제이엠 에드컴입니까? 제이엠 에드컴 회사가 2010년도에는 공공시설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수의계약 했고요. 2011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2010년도에는 공공시설물 계약을 했고 2011년도에는 또 옥외광고물 계약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영주위원

이 회사는 어디에 있고 각각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나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제이엠 에드컴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성내동에 있고요. 계약금액은 2011년도 고정광고물 계약은 1,330만원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정비용역에서 제이엠 에드컴과는 2010년도에 2,79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2010년 이전에는 이 회사와 계약한 일이 없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 그 전에는 계약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가격조사는 몇 개 업체를 했는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수의계약 근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5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나 구매, 용역계약 등의 소액사유로 인해서 이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격조사는 보통 2개 내지 3개 업체를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5,000만원 이하라고 그랬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2,000만원 이하가 아니고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5,000만원 이하입니다.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강동구에 이러한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광고업소가 현재 128개 업소가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업체 중에서 능력이나 그분들의 형편을 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특정업체와 계속 거래하여 그 회사만 의존하면 이는 경쟁력 저하는 물론 가격상승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보통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업체에서 그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 또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능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업체와 사전에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여기 지금 4쪽에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대해서 법률 문안을 아시는대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1항5호에 보면 좀 조문이 깁니다.

해서

요약해서문영주위원

이렇게 한마디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5,000만원이 맞군요. 제가 5,000만원 이하인지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이엠 에드컴, 제일 에드컴이 있는데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