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봉수근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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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나기 위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에 지방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기형 의원님, 봉수근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형 의원님 군정질문 하시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 의회실현을 위해서 불주하는 그 모습에서 믿음직한 모습을 느낍니다. 저 또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다짐들을 동료의원들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 군민들을 생각하고 군민들을 중심으로 사고함으로써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안정,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지식대상 우수상, 공무원제안 활성화평가 국무총리표창. 2년연속 민원행정개선우수기관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5년연속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일구어 냈다고 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도 소외받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많았던 태풍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복구를 하지 못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농업개방 FTA 소득보존정책의 미흡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농 내지는 탈농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농민들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질을 외치며 현재 서울 여의도로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많은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행정과 의정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서민들을 향해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따뜻한 온정이 우리사회 곳곳에 전해질 때 진천군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되고 그 힘이 바탕이 되어서 생거진천 모두가 꿈꾸는 희망진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열정 모두가 함께 해 나감으로써 반드시 실현시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그동안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소송사건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민형사상 소송이 해를 거듭 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법무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천군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죠?

변호사들도 보면 자기전문영역이 따로 있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전공변호사 이런식인데 2명의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지만 군에서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종류를 보니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문을 하더라도 일정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보다 더 높은 자문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2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현재 소송업무나 제반행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부분과 관련 해서 군수님 고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해도 변호사를 채용하는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 채용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일정한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6급 수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대부분이 신규 사범연수원을 졸업한 신규변호사들이 많이 응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또 신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상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회의적인 그러한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업무라는 하고 부분들이 특성상 직원들이 수용하기에는 상당 부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호사 채용문제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용된 변호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마는 또, 나름대로 그 업계에 방면 속에서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연결고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활용하다보면 지금보다는 좀더 원만하게 쟁송업무를 소송업무를 담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답변속에서 소송 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무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하건이 17건이 있고, 조정건이 9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하가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취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하건이 많고, 최종판결까지 안가고 조정단계에서 끝나는 것도 군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취하건이 17건이다 상당한 비중을 찾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내면에는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했더라면 소송까지 안가도 되는 문제를 소송까지 끌고 간게 아닌가 하는 반문이 생깁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다수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법적절차대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나 이에 당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다보면 이것이 감정을 상하게 되고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당사자들한테 얘기들은 것도 있고요. 진행하다보면 사실상은 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됐을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 이러한 과정들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러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하건이나 조정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법률적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갈수록 소송업무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찾아 특별한 생각을 갖고요.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도 1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영농조합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군의 의지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다수의 간단한 소송이나 이러한 부분소송으로 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감동을 주는 행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비정규직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도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해소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실태와 특히 이 분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실태와 또 개선방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몇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고용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온 것인가요?

기형

김기형의원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계약직이 아닌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상당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기본 복지포인트인 1인당 30만원 수준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답변 속에서 군재정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셨는데 지금 재정여건 내지는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그이유로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나 타지자체의 형평성을 이유로 드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옹색한 답변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인원과 기본 복지포인트를 계산해 봤을 때 정말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거구요. 또 항상 뭔가를 선두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타지자체와의 실행여부 비교를 너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진천이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와 관련해서 실현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남광양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인근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사례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같은 경우도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1년 이상이면 지급을 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 남성도 동일하겠지만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 같은 경우 지금 몇 개월간 유급으로 휴가를 가게 되는 것이죠? 3개월간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개월로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2개월로 하고 1개월은 무급 뭐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러한 출산휴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과 동일하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요즘 출산장려나 이러한 문제들 많이 거론되고 있고 우리지자체에서도 넷째와 다섯째와 뭐 요즘 플랜카드 많이 붙여 놨잖습니까? 500만원 1,000만원해 가지고 출산장려를 좀 권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역설적이게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산휴가를 일반정규직과 구분해서 2개월만 유급을 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사회에 아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이 결국에는 기본적인 어떤 노동권이 훼손되는 이러한 결과로까지 나가고 있고 또 사회적 어떠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떠한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을 적어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에서 지난번 2011년도에 나왔던 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에 의하면 어쨌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침에 의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총액 인건비 외의 규정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주시인가요? 다른 지자체에서 해고통지서를 대량으로 보냈다 그것을 받아봤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해고통지서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군도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고통지를 한다면 대부분 한달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해고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럼 진천군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해고통지를 보낼 계획과 의사가 없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이 좀 시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계약만료가 됐다고 하는 것들을 1달 전에 통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통지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고통지서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들이 상당부분 좀 불안해하고 있는 고용문제 때문에 그런 실태이고요. 어쨌든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고용에 대한 문제는 보장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이러한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과 한번 간담회도 하고 관심 있게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공직사회내부에서도 차별화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같은 직장에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차별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분위기조성 이러한 부분들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군수님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담회도 해서 느끼는 문제의식이 뭐고 또 어떠할 때 소외감을 느끼고 또 어떠할 때 정규직과의 차별 뭐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지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방안들을 좀 내놓는데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실은 최고 목적은 고용안정입니다. 항상 염두해 두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4천여명 가까운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정책방향과 특히 우리지역에 있어서 장애인권 의식개선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기형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등록 장애인수는 3,832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상이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1급, 2급의 중증장애에 대해 장애인연금지원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자녀학비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과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등 장애의 유형과 상태 복지욕구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영업 지원자금 등을 대여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실시해 재가장애인의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생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체장애인협회 지원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개최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코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 면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거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에 기어코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모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몇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만이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내지는 진천군이 자랑할 만한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 군만이 하고 있는 특별한 장애인 시책은 없고 대개 보편적으로다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대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는 정부정책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러한 역할 외에는 사실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물론 등록 장애인이 3천8백여명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렇다 할 마인드를 우리군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공감하시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앞으로 진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장애인정책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시책발굴을 위해 적극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애인 단체나 또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장애인의 날 행사,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 것으로 그 역할을 끝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는 그나마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차별, 이러한 부분 소외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내는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사회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분위기나 조건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내지는 그들도 우리사회일원임을 항상 인식하고 그 일원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라는 생각을 가져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운영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역 내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렇게도 전문적인 운영단체가 필요로 한데, 사회복지법인에서 대개들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아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가 공모하게 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심사하고 장애인 필요로 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단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공모에 의해서 물론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이것을 수행할 주체를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단체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현재에 상황과 조건으로 봐서는 지금 위탁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가 없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무언하지만 제가 볼때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한다면 초창기 상당히 많은 시챙착오를 겪을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나 내지는 관련단체 장애인단체도 좋고 이러한 관심있는 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를 좀 갖고 여러차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미리준비하지 않으면 대개 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좀 염두해 주시고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추진과정에서 보면 처음보다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셨습니다. 지난 9월달인가 의회 간담회도 추진하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맺고 그 뒤에 다시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를 확대해석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규모확대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타지역 장애인 복지관 운영상황을 검토를 했고요. 저희지역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 장애인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적고 좁지 않느냐 해서 확대를 검토하게 된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진천지역에 장애인수라든가 유형별 분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다 검토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처음부터 이 시설과 관련해서도 계획이 섰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때에는 기초검토 단계에 있어서 일정하게 소홀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지어놓고 나서 운영방안도 지금부터 마련해놓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어쨌든 우리지역에 특별한 장애인 정책이 없다라는 이러한 문제들도 역시 장애인에 대한 군의 의식이 이정도다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군에 의식이 이정도라면 군민들의 의식또한 그 수준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또 우리지역사회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장애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서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초창기부터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답변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그동안 미진하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답변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답변에서 나왔던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보다 더 심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연말로 다가 왔습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들뜨기 쉽고 하지만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소외받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따뜻한 행정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지역사회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갈등의 불씨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장례종합타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갈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역시 갈등을 해소할 충분한 사전 절차나 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서로가 폭넓게 마음을 열고 정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한 쪽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드러내 놓고 모든 주민들이 쟁점이 무엇이고, 왜 서로가 입장이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러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 실 예로 여론조사과정에서 물론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장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잠재적인 불신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 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염정환의장

김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봉수근 의원

10시 55분

다음은 봉수근 의원님 군정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진천군의회 염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유영훈 군수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과 기자석 자리하신 여러분! 진천군의회 군정질문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폭염, 폭우, 폭풍이라는 어려운 산폭의 한 해였으며,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지금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회오리바람 속에 휘말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군민들은 어수선해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한달 후면 금년도 마무리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2013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군정만이라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의 마무리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훈 군수님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그간 입지선정의 문제점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으로 몇 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수요조사를 양계 읍면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생활불만족 때문에 해야 된다하는 것이 이월이 71.2%가 나왔고 덕산이 64.2%가 나왔습니다. 또 불만족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했더니 이월은 지역발전이 없어서 그렇다 덕산은 발전이 불투명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월은 도로확보장이 32.1% 로 19항목 중에서 32.7%가 나왔습니다. 덕산은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6개 항목에 52.38%가 나왔는데 이것을 평균지수로 따져서 19개 항목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몇%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10%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당초에 계획을 이월과 덕산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됐고 또 2012년도 2월 13일 하고 2월 27일날 이월면장실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추진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중앙부처에 계획은 1개군에 1개소인데 왜 두군데로 내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군데 더 올려서 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월면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월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실무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나갔고 그 자리에는 지역주민이 15명15명 정도씩 해서 30명 연인원 30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꼭 2013년도에 이월을 종합정비계획을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안됐다라고 하는 얘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점수가 덕산은 90.8% 이월은 66.8% 로다가 해서 24점 차이가 나도록 서류가 되어있거든요. 요부분은 충청북도 17개 읍면을 냈는데 덕산이 9위 이월이 15위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무진에서도 그랬고 그 당시에 군수님 지시도 그렇게 됐으니까 이월은 우선순위 먼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부분인데 우리이월면민들하고 저희 군의원들은 군땅도 즉 군수님한테 속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이 이월면주민들 여론을 좀 들어 보셨나요?

그러시면 그 이후에 이월면주민을 상대로 해서 뭐 좀 민심이반현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해보셨나요?

저는 그래서 이월주민들 민심이반현상에 대한 대책을 3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집어넣자라고 하는 의미로 11월2일 날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현 상황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대책은 그러면 이월면민들 가슴을 어떻게 어루만져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대책을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도 덕산 들어가는 회의수대로 얻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이게 부서장들하고 우리각과 해당되는 부서장님들하고 예산팀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월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특별교부세 면에서 같이 채워갔으면 좋겠다 상당히 민심이반현상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이나 팀장이나 예산팀장이나 모두 좋은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국회 또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군수님한테 한번 말씀이나 드리십시오하는 부분 때문에 그날이 군청마당에 덤프차가 몇 수십 대가 와서 빵빵거리고 난리가난 날 군수님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났더니 상의를 한다고 한 뒤에 아무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쪽에서는 군수님 의견하고 틀립니다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또 그날 아침에 군수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예산팀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날저녁에 행안부에서 전화가 와서 그것을 올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저쪽에 지역개발건축과 전화를 걸었더니 예산팀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군수님만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띄고 해서 요부분이 우선이월주민민심이반현상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송림도정강보다 더 급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은 어떤 이유로 이것이 도저히 소재지는 안 들어간다 못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신 것인지 또 그럴 이유야 없으실 테니까 이월면소재지주민들 왜 미워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교부세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것이?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을 교부세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교부세신청관계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어떤 특정소유의 이런 재정적 소유가 필요하게 됐을 때 이럴 때 중앙지원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뭐 크게는 연평도사건이라든가 대구의 가스사건 이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국가적으로 크게는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에 쓰이고 나머지부분에는 지역개발적 측면에서 지역의 특정재원적 소요가 필요하는 이런 부분의 것을 자치단체장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교부세가 지원 확정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금액이나 뭐 이런 한계는 없으시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 일상적으로 쪼개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것이 일상적인 이런 지역개발사업 쪽에서 긴요하다 해서 올리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대개 자치단체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년에 보면 10억 내지 20억 범주내에서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송림-도종간 사업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송림-도정간 나머지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한20억 내지 3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량을 하게 되면 교량까지 한사업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일단 교량부분은 거리도 넓고 소요예산이 많기 때문에 교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령앞에까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부분에 대한 것은 한20억정도로 봐가지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10억 정도만 우선 사업으로

수근

봉수근의원

잘 들었고요. 교부세법시행규칙규조 3항에 보면 2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설계비등 예산 반영 후 신청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이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구간구간 짤라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개사업의 목적단위사업을 한꺼번에 잃을 경우에는 그렇게 그 부분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쪽 도종 앞쪽에 일부구간은 돼 있고 또 이령거리 이쪽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구간사업으로 짤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 사업 중에 5억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미안하신 말씀이지만 교부세 시행규칙관계 이런 것은 좀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이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예산반영이 기왕에 돼 있어서 설계비나 이런 것 반영이 된 뒤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군수님께 거기 주민들께 이 말씀을 교부세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하는 얘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제 이쪽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위치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이것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일개사업에 20억이 넘어가면 사전설계심사를 해서 이 부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에 사업교부를 요구하셨던 이월 소재지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도시계획도로는 기왕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송림간 도로개설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이미 해 동안에 걸쳐서 작은건 작은건 짤뚝짤뚝해 와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의정석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월에 발전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월면에 갔을 때 이월면에 이장단협의회장이 이령마을에 이장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 분이 제가 읍면에 여론수렴을 위해서 작년도에 갔을 때 그때도 역정을 내시면서 이월에 사업을 한 개구단 사업도 10여년씩 끌고 가면서도 마무리를 못해준다 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셨고, 또 금년도에서 의가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월면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그부분의 것을 건의가 있었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의 것을 빨리 완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의원

충분히 거기다 하나, 소재지다 하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의 것은 기왕 말씀드린김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글쎄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의 것은 그런 욕구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진천군의 교부세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세 개사업중에 일순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금년도 2~3월 달에 교부세과 방문하고 해서 말씀 드리고서 서류로 정식으로 행안부에다 지원요구를 해서 교부신청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도로관계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서도 일부반영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 부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은 내가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월주민들은 상당히 분개해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 군의 질 때도 4억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1억을 변경요청해서 3억에 지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군예산이 3억만 들어 가야 되는데, 4억 돈이 다들어 갔어요. 꼭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난 뒤에 돈 들어 갈 것 다들어간다면 이런 행정은 되어서 안 되거든요. 또 이월노인회 분회경로당 지을 때 땅을 한구텅이 팔았어요. 어디는 군유지에다가 경로당 짓게 하고 7억정도씩 넣어서 지면 왜 이월면에 짓는데는 노인회 소유의 땅을 팔아가며 짓게 하나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깊이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 다시는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지적해주신 것 잘 알겠고요. 지역간 균형발전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월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오지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오지쪽에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에는 이런 부분에 적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또 그렇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화풍이월체육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타 면에 없는 대규모사업도 이월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의 것을 맞춰서 예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예산운영에 최대한 반영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민심이반현상 대책 관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아직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진천군 본예산에서라도 그 부분만큼 들어밀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대답은 다른 데 형펑성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됩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거에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지역민심 이반대책을 하셔야 되는 부분아니냐, 또 지역주민들을 껴 안아야되는 부분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진천군 6만6천6백20명중 이월면 인구가 8,804명입니다. 13.3% 해당이 되요. 그 13.3%를 무시하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 절대안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며 소재지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장례종합타운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천의 아주 예민한 여론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도 여러 가지 군데서 나왔습니다. 또 한 신문에서는 어느 신문인지 몰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주민은 어떻게 달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주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그러는가 파악을 해보셨나요?

말씀하시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관계, 즉 화장장인접 이미지 손상관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진천군 재정을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두가지로 봐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도 우리 진천군의 재정상태를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군 당국에서 주민과의 대화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서 비로소 알게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신건가요, 여론조사를 하신건가요? 88%인가 87점 몇% 나온 것

글쎄요, 성격 자체가 여론조사인가요, 설문조사인가요?

그러면 88%정도가 나오는데 읍면에 공모 한번해본다고 공문 내 보내셨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공모신청한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내 지역에는 안 되며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의미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맞죠?

그러면 내 지역에 안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역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사업해서 다른 종류의 복지사업은 전혀 반대하는 것 없거든요. 자전거 길이나, 체육공원, 하천정비해서 하는 것, 이런 것 전혀 반대하는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어려우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라고하는 것은 큰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저는 이 부분을 자치단체간 협력관계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에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 해서 화장장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 인구가 34만5천명에 면적자체가 2,935㎢에요. 양개군이. 우리군은 407㎢인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데에서 한군데를 자치단체간 협력을 해서 한군데 에다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중부4군을 다 채워도 인구 얼마 안 되잖아요 25만정도 뿐이 안 되잖아요. 진천66,000, 음성98,000, 증평35,000, 괴산38,000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자치단체간 협력을 해서 재정적 부담을 좀 덜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춘천하고 홍천에 예를 봐도 한개군에서 군비100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을 양개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홍천군 같은 데는 20억인가 30억 들여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춘천 인구 많은데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우리가 혐오시설 해결한 부분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군 나름대로 혼자 했다고 하면 정말로 군재정 거덜날 정도의 규모거든요. 이 장례식장 이쪽 화장장은 그런 규모는 아니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공동부담을 해서 만약에 생각에 추정을 해서 음성군하고 한다고 하면 9만8천은 주민등록인구고 우리도 주민등록인구는 6만3천인데 그 비율로 하면 6대4 비율로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 음성군이 60억을 부담을 한다고 할 때 화장 와서 하시는 분들 평균이 25만원이거든요. 25만원을 60억으로 나눠보니까 2만4천구를 해야 60억이 되고 또 들어오는 시신이 1년에 500구씩 됐을 때 60억을 받는다고 하면 안 받는다고 하면 48년을 걸려야 25만원씩 받은 것 갖고 충당이 됩니다. 또 48년을 걸리지만 그간의 4년 내지 5년에 한번 씩 화장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그 비용 안 따져도 그것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옛날에 2, 3년 전에 우리 지금 복지과장 하시는 박과장님이 사무과장님 하실 때 음성군을 다른 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음성군수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좋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음성군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공모공고도 안했는데 3군데서 우리지역에 좀 해주십시오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다하는 것으로 요즘에 또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군 혼자 무리를 하들 말고 같이 협력을 해서 설령 이쪽 장소가 됐든 음성장소가 됐든 고려를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화장장이나 자연장지나 국비를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수요를 막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구에 25만원 평균 받아서 48년을 걸려야 60억정도 챙기는데 메꿔지는데 이 부분을 이런 쪽으로 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까 처음에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청주 목련원이 이것이 9월말 현재 6억5천5백이 마이너스입니다. 세종시 생기고 천안시 생기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30% 줄었습니다. 또 요부분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날 것이다 지금도 보면 수입은 55%가 감소가 됐습니다, 청주 목련공원이. 지출은 48%가 증액되요. 몇 년 안됐는데도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부분 정말로 많이 고민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나 군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반대하시는 주민들 정말로 어루만져주셔야 돼요. 그분들 평생을 두고 가슴에 묻고 살도록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경제적 부담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장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번에 의원연수 갔더니 군정질문 주질문자 하고 또 추가로 더 다른 의원님도 질문을 해도 되는 것으로 군정질문요령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원님들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