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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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주요사업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에 불용액이 21억이었다 그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불용액이 실과마다 이렇게 계속 많은 이유는 주민복지과는 국비 때문에 그렇나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혜대상자가 선정받은 인원이 당초 예산 잡을 때는 백 명 정도 될 것인데 신청이나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지원이 적어지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보통 그 조건이 바뀌어서 그러나,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인원이 이 금액만큼 바뀌고 그런 건 잘 없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노인 전체 수를 보고 이만큼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보고를 하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그만큼 안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홍보는 철저히 내가 볼 때는 잘 됐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이게 예산을 지원받는데 신청을 안 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자격미달이나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된 게 있겠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자격까지 전체적으로 감안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예산을 책정할 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 정도 하면 전국적인 비율을 보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장애인 숫자를 보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군마다 그런 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실과마다 불용액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짜실 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연말 가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집행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짤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좀 돼야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좀 고민이 덜 될 거 아니냐. 계속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면 실제 작년, 재작년 계속 맞춰서 같은 조건으로 나오면 실제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거든예. 왜냐하면 예산 잡았다가 2, 3년 통계를 내가지고 계속 그 쪽 사업만 남으면 그 쪽 사업을 기본적으로 그 퍼센티지 정도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 과같은 데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 이런 건 3억천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 돈이 집행이 될 건데 노인요양시설이 기준을 위반해가지고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4개월간 영업정지가 들어가버리거든예.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게 우리 과 같은 데는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정상적인 운영을 했으면 예산이…?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3억이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종사자를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넣어놓고 해가지고 타버리면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4개월 정도 들어가버리거든예. 그런 게 한 건이나 두 건만 돼버리면 3억 얼마 집행이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건 일종의 사고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건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지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런 게 몇 건 쌓이다보면 우리 과 같은 데는 21억이고 그 외는 수혜자 숫자를 잡았는데 열 명, 스무 명 좀 잡다보니까 금액이 누적이 돼가지고 21억 되지, 이것도 2011년도에는 3억이니 이리 큰 게 몇 건 생겨버리면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해가 되긴 하지만 좌우간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예산을 짜면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예, 그다음 16페이지 화장장 관련돼서 참 해를 넘겨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 집행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현재 군의 방침이 사실은 우리가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군에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민원이 있어도 바로 들이밀면 됩니다. 되는데 그러나 모든 여건이 아직까지 주민 합의하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고를 50억을 하고 주민지원금 준다는 것은 민원이 없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 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상 아무 그게 없는데 먼 데서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하기 힘듭니다. 현재 화장률은 거의 80%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주민들이 화장시설은 필요한데 내 동네는 안 된다는 그런 심리가 전부 다 돼 있어서 군민의식이 좀 개선되고 난 뒤 해도 안 되느냐 군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이미 국비를 13억을 해놨기 때문에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없는 마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또 있으면 우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있으면 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 정도가 자체적으로 견학도 갔다오고 한 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또 가시적으로 민원 없는데 주민 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올 거는…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정확하게 아직 안 봤는데 화장관련 보조금을 예산 짜놨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도까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는 올해까지 하고 예산을 안 짜고 우리 화장장 되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넣기로 그렇게 계획은 잡았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올해 화장장이 됐으면 추경에 더 안 짰으면 그 돈 가지고는 화장장을 다 못하게 돼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화장비 지원에 관련돼서 가격을 줄였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도 화장장을 염두로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은 일단은 화장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화장비 관련 예산을 일단 짜놨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내년말까지는 화장장 설치를 완료를 할 것이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전번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장님께 이번에 어떡하실 겁니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키겠다 그렇게 답한 기억이 나거든예. 물론 민원 관련도가 참 중요한 이야긴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 안 하고 반대하면 안 하고 반대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못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화장률이 80% 넘어서버리면 실제 예산을 얼마 짰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으로 충당 안 될 조건이 좀 많거든요. 결국 그게 전체적으로 함안군민이 화장비를 더 내야 되는 쪽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 끝에 어떠한 설득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좀 있으면 가시적인 뭣이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 민원과 모든 조건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예. 79페이지 보시면 노인의 날 읍면 행사 관련돼서 읍면으로 돌려놓고 나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민원이나 제기되는 게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다른 민원은 없는데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몇몇 면에서 읍면체육대회하고 경로의 날 행사하고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체육대회 보조금 나가고 경로잔치 보조금 나가고 보조금이 두 군데 나가는 데는 두 군데 나가고 어떤 면은 단독으로 하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고 그런 민원이 자체 그거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체육대회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보조금이 나가고 경로잔치는 주민복지과에서 나가다보니까 행사는 하나 하면서 이것 저것 섞어서 해버리니까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같이 한 면하고 안 한 면하고 또 그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함안군에서 하면 아예 같이 해버린다든지, 그런데 같이 못 할 읍면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금이 좀… 그거 말고는 자체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군 전체 체육대회는 올해는 안 했지만 일 년에 아라제 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라제 때는 읍면체육대회를 안 하고 읍면 체육행사를 몇 개 면은 자체적으로 경로잔치하고 같이 포함해서 해버리니까 체육대회도 아니고 경로잔치도 아니고…

주석

김주석위원

읍면별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는 민원이 있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0개 위원회가 구성돼있다 그죠? 여기에 위원회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더 있지 싶은데 기억하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조례를 구성해야 될?

제명철위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개정예?

제명철위원

2010년 10월 28일자로 조례 개정된 게 있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황 말고 조례가 하나 더 있는데 없다 이말입니까? 2010년?

제명철위원

2011년 10월 28일자 개정됐습니다. 일 년이 더 지났는데 함안군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는데 11조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마을회관 등 함안군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담당직원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명철위원

구성이 돼있으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가져올 동안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말 기준했을 적에 가야를 예로 들겠습니다, 가야에 영유아가 967명이고 가야 지역의 영유아 시설이 13개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시설에 총 정원이 507명입니다. 507명인데 그러면 967명에서 정원 507명을 빼고 나니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원 수가 509명입니다. 절반이 넘는다는 이야깁니다. 절반이 넘는 그 유아들은 어떤 시설에서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담당계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가야에 지금 967명인데 507명. 그런데 가야에는 어린이집이 가야읍에는 없어도 함안면, 군북면, 산인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가야의 인원을 수요를 많이 충당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 위원님 말씀은 가야의 주공아파트라든지 남경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그 지역에 지금 어린이집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나 기존의 우리 조례상 그걸 어린이집 시설 인가를 묶어놓으니까 새로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못 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민원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많이 있는 데가 가야, 칠원, 칠서입니다. 그 외는 어린이집 수요가 대산 좀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칠원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법인시설이나 수요가 어느 정도 돼서 부족하지는 않은데 가야는 기존 아파트에 묶여가지고 사실상 새로 생긴 아파트에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야의 이 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시설확충을 가급적이면 억제해가지고 시설인가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있기 때문에 군에서 좀 그걸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작년 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확대를 하지 말고 시설정원을 그대로 두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가야에 몇 군데가 아파트 신설지구가 좀 민원이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해서 가야라든지 일부 꼭 필요한 데는 좀 풀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 아이를 가임할 수 있는 세대에서 자기 자녀교육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사회활동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집 근처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돼야 안 되겠나.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내로 입주하는 전입하는 경우도 더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변경하고 주택단지도 더 많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요구하는 부분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항상 그 지역에 따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어린 아이 영유아같으면 좀 더 집 근처에 우리 아이를 맡기고 또 퇴근할 때 바로 안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데 다음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 사항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가야읍에는 입소율이 한 46.3%고예, 칠원 쪽은 43.6% 해가지고 정원충족률로 보면 가야나 칠원이 89% 정도 돼가지고 정원에 충족은 다 안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원이 아까 507명이라고 했는데 507명 중에 지금 현재 수용돼있는 학생 수가 458명입니다. 그러면 결원돼있는 인원 수가 49명입니다. 그러면 49명이 두 군데에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초롱어린이집 정원이 45명인데 24명입니다. 21명이 빠져있는 상탭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어린이집 정원이 85명인데 66명입니다. 이 두 군데만 해도 49명 중에서 40명입니다. 여기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좀 시설이…

제명철위원

85% 말씀하시니까 이런 수치를 가지고 프로테이지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13개 중에 2개가 거의 인원 수 다 차지하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합당하게 맞겠느냐하는 그 이야깁니다.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시설크기, 면적, 종사자 수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또 달라지죠,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달라지고 거기 대한 어떤 감시감독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자료들을 좀 제출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가져오신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게 제 위원님, 아까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2011년도 됐는데 2012년도에 구성은 저희들이 해놨는데 위촉인원이 12명으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한다고 11월 22일에 해가지고 군수님 안을 결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회를 개최는 못했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몰라가지고 했는데 11월 22일 개최한다고 어떤 식으로 한다고 군수님 결재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아직 회의는 못했는데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내년 예산이 좀 더 가치가 있고 좀 더 우리 군민, 노인들께서 관여하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시설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빠뜨리지 말고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구성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고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하고 우선 구분되는 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김정선 위원장, 제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식당 4천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용아동 석식을 지원해주는 건데 일식당 4천원입니다. 한시적 급식지원은 갑작스레 집에 가정혼란이 있거나 이럴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한시적 급식지원은 불용액이 이만큼 남아도 관계 없겠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2억4천이나 불용액이 남았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계획을 잡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학생 수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지지는 않았을텐데 이 돈은 급식비 지원이 안 된 거요, 안 그러면 학생 수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만큼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급식지원은 7억1700이 됐거든예. 원래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가 인원을 약 750명 잡았는데 지원이 7백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인원이 줄다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남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50명 인원이 주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판단을 잘못했나, 어째서 그렇습니까? 애들을 찾아서 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 중식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결식아동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방학 때나 토요일, 일요일에 먹으러 오라 해도 애들이 안 오니까 인원이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게 단체로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식권이 나가는 겁니까, 식당을 지정을 해줍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방학 때는 현금을 지급해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는 학교마다 몇 명 이리 있는 애들보고 밥을 해줄 수 있는 식당을 운영을 못 하니까 4천원만큼 국수 사먹든지 자장면 사먹든지 밥을 먹든지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작년까지는 식당을 지정해주도록 한 거 같은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식당을 지정해주는 학교도 있고 현금을 주는 학교도 있고 알아서 편의하게·

용식

김용식위원

소외 안 받도록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문화가족 그거 있죠? 이건 새마을에서 임대해 쓰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새마을로 사업을 이관해준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위탁.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사업하는 거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위탁계약서가 앞에 보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새마을에서 항상 예산상으로 보면 이 사업이 2억4800짜리가 들어가면 공사 사업장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6명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는 내가 다음에 조사를 한번 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다음 6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장애인 휠체어 택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휠체어택시는 이제 안 하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콜택시 세 대만 가지고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콜택시에서 수입금이 나오고 수익이 360만원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담당주사 있음)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6개월동안 세 대 수입이 360만원 들어왔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콜택시에서 지금 현재 2/4분기, 3083만2천원이면 종사자가 네 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 월급은 얼마 정도 돼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운전원 인건비가… 잠깐 계산을 대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계산은 뒤에 계장님이 좀 하시고. 그러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들이 택시를 불러서 부르면 가는 거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한번 승차하면 요금이 얼마에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린 3천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어디를 가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창원예.

용식

김용식위원

창원까지 3천원에 간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무조건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올 때도 3천원, 갈 때도 3천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 콜택시 있는 사실조차도.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인건비는 월 한 8십만원 정도 된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장애인이 택시하는 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니, 콜택시하시는 분.

용식

김용식위원

콜택시가 그래, 인건비가 8십만원 받아가지고 이야기됩니까? 그 사람 운영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할 대상자가 많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대상자가 많다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3교대하거든예.

용식

김용식위원

3교대한다고요? 아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김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건은 콜택시 이용자가 장애인 1급, 2급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 2급이 한 1148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콜택시 법정 대수가 2백명 당 한 대 꼴로 해가지고 여섯 대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대를 작년도에 구입했고 올해 11월초에 3대를 더 구입해가지고 콜택시 구입비는 도의 교통정책과에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경제교통과로 해가지고 도비에 1억1400만원이 와가지고 했고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세 대를 추가로 한다면 우리 1148명 이용객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6대를 어제 면접을 했습니다. 지금 4명에서 운전원 2명을 더 확보하면 운영을 해보다가 그래도 운전원이 너무 필요하다든지 과로가 되거나 이용객이 늘거나 하면 내년에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계장님, 그게 아니고 내가 알고 하는 건 그건 그렇게 된다손치더라도 그분들한테 차 사주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를 지원할 거 아니에요? 이 지원금액이 계산이 안 나오는데 8십만원 받아가지고 그래, 그 사람 사느냐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거 말고 다른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군비를 지원합니다. 한 대당 연간 3300만원 계상을 합니다. 이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가지고 사실상 수혜자 부담액은 3천원 정도, 함안에서 창원가도 3천원 이거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함안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가지고 월 수입금 중 6십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계장님, 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적으면 열심히 다녀가지고 수입을 올려서 자기 수입을 잡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군비만 지원을 하니까 이 사람들, 불러도 잘 안 갈 수도 있죠?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그건 도내 전체로 하기 때문에 콜하면 그곳으로 바로 또 지령이 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대를 운영하다보니까 1대는 또 쉬어야 되거든예. 그러니까 시간대를 보면 오전에 8시∼오후 4시 사이에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360만원 나누기 1회가 3천원이니까 출동을 몇 번 했겠습니까? 이거 6개월 동안 36번?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 6개월에 1일 평균 1대가 9건 정도.

용식

김용식위원

1일?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아, 1대는 3건이고 3대가 9건 정도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이거 따지는 것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죠. 소외받은 약자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장애인들이 1급, 2급 그건 모르고 불만이 나오는 게 불러도 우리한테 혜택이 안 되더라, 그런데다가 군에서는 지원해주면서 그 월급은 안 되는데 안 그러면 수입을 받는 걸 자기가 한다든지 했을 것 같으면 열심히 다니겠지만 군에서 지원은 해주지, 콜택시 뭐 불러도 세 번만 가면 자기들 월급 나오는데 뭣하러 부지런히 다니겠습니까?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그건 아니고 말 그대로 콜택시이기 때문에 부르면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택시처럼 다니면서 태워가는 것이 아니고 콜을 했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60% 넘으면 군세입 된다?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6십만원.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까지 군에 들어온 거는 세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9월말 현재로 31만8천원 들어왔습니다.

제명철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