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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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

빈지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34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과장님, 이 등산로 해놓고 가보셨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못 가본 데도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맘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등산로 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에 데크 설치해서 해놓는 게 아니고 건 사람들이 오르고 하는 길을 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3코스에는 그나마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를 가지고 해놨더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여항산 말씀입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예. 제일 험한 코스가 2코스인데 거기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손질한 데가 없습니다. 이 등산로라고 하는 건 정상에 전번에 암벽에 흘러내리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전혀 손대지를 않고 지금도 바위가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있고 데크 그건 그냥 가는 길에 그리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상에 설치해놨더라고. 등산로라고 하는 건 위에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길에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2억 얼마 들어갔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등산로라고 하는 건 손 하나 보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건 등산로 정비가 아니고 위에 보여주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정상에 위에 데크하는데 발라놓은 거 밖에 안 되던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등산로라는 건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데 전혀 단 한 번도 이 코스에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올라가든 내려가든 코스가 1코스, 2코스, 3코스 있지 않습니까? 2코스에는 손 하나 본 적이 없습니다. 3코스에는 작년에 그나마 예전에 있던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나무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돼있던데 2코스는 하나도, 제일 험한 코스가 2코스인데 거기는 조금 밀고 해버리면 오르내리지를 못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정상에 데크를 하고 한 사유는 거기 인명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데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게 된 사유는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도 있겠지만 아주 위험성이 내포돼가지고 로프를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고 이러다가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했고 2코스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다 못 썼습니다만 2코스는 제가 한 번 더 직접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에 로프가 있고 오르고 하는 그런 것까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헬기장으로 오는 거기 그쪽 데크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필요없는 거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1코스 올라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는데 로프 있는 데 그쪽으로는 데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1코스도 올라가는데 보면 바위 암벽이 흘러내린 게 눈에 보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언제 그거 할지 모릅니다. 손만 대도 바위 굴러내릴 것 같아서 제가 안전망으로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 좀 꼭 해주시고 등산로 정비라는 건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코스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코스에 3코스처럼 그런 부분은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될텐데 그런 게 정비지, 예산 해가지고 정상에다가 위험한 곳에 하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데크 그걸 그냥 해놓은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정상에 데크 설치할 때 업체는 어디에 한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군북의 동림지오텍에서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는 입찰 봐가지고 한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전자입찰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전자입찰 봤을 때 동림에서 들어온 단가 계약서 있죠? 낙찰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계약서예?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거하고 타 업체 전자입찰 본 금액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거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우리 함안군 관내 보호수가, 보호수라 그러면 보통 오래 된 나무를 이야기하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정된 보호수.

성호

이성호위원

보통 200∼300년 이상 된 나무를 이야기하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함안군에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65개소에 68본.

성호

이성호위원

본이라 그러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65개소에 68개.

성호

이성호위원

한 곳에 두 나무도 있을 수 있다 이말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주로 수령이 몇 년 이상 되면 보호수로 지정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수령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 수령 오래 된 것을 보통 지정을 합니다만 특히 상징성 있는 걸 지정을 더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희귀종이라든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다음에 마을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에 서있는 나무 이런 나무를 지정을 하지, 꼭 수령이 오래됐다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좀 희귀성이나…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보통 오래 된 나무를 하는데예…

성호

이성호위원

상징성이나 오래 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에 싱가포르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눈여겨보고 왔는데 우리는 함안에 보호수가 벼락이나 쳐가지고 훼손된 나무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편광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 좀 가지가 부러지고 통째로 쓰러진 나무도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태풍 피해도 피해지만 벼락이나…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벼락맞은 나무는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보면 우리가 지리산같은 데 가보더라도 괴사목이 벼락맞아가지고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싱가포르 가보니까 오래 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상징성 있고 수령이 몇 백 년 이상 된 나무가 혹시나 여태껏은 괜찮은데 앞으로 있겠느냐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또 우리 함안의 오래 되고 상징성 있는 그런 나무를 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피뢰침을 설치를 해서 벼락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할 그런 걸 제가 눈여겨보고 왔는데 과장님,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 벼락을 맞을 확률이 있는 보호수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자?

성호

이성호위원

예. 왜냐하면 사람 수명도 백 년 산다고 그러는데 나무라는 건 이삼 백 년 이리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만약의 그런 부분을 예비를 해서, 이 나무라는 건 한 번 그래버리면 영원히 소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보호를 해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예산을 좀 수반해서라도 미리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진짜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리 큰 돈이 아니고 대충 제가 듣기로 한 삼천만원 정도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특별히 관리해서 우리 보호수가 영원히 벼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업무에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 가야읍 시가지에 보면 지금 가로수가 은행나무이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문화의 거리 쪽에는 은행나무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사거리 보면 전부 은행나무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사거리에서 저쪽으로는 은행나무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철길 쪽에서 이쪽으로는 전부 은행나무이지 않습니까? 저 위로는 소나무가 있고.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건 공무원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외곽에 있는 가로수로는 은행나무가 정말 가로수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중금속 오염 이런 부분이라든지 참 멋지고 좋은데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나무를 보면 보도블럭을 우리가 일 년에 한번씩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가지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도블럭 들고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은행나무 뿌리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지하시설이 돼있지 않은 집은 집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늘 보지만 일 년에 한 두어 번씩 전지작업이라고 그러나,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이게 수종이 굉장히 성장속도가 빠르더라고. 그래서 이걸 전번에 옛날에 군북에 가로수 한 번 해가지고 중앙 매스컴타고 난리를 한 번 쳤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메타세쿼이어를 심어서 자른 적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당시에 담당과는 곤욕을 치렀지만 지금 보면 정말 잘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가야에도 지금 은행나무 저걸 들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걸 사실 우리 가야시내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이 좁아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가로수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제거를 하고나면 가로수를 심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얄팍한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과연 받아줄까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예,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우선 믿지를 않습니다. 이 가로수, 사실은 이 좁은 길에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가로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성호

이성호위원

그 주위의 상가들은 전부 다 철거해달라고 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상가들은 다 철거해달라고 하고 가지 잘라달라고 하지예. 대신에 다른 데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 멀쩡한 나무를 베느냐고 또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대산같은 경우에 더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은행나무 수종이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부터 접근을 해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보도블럭을 들어올리는 그게 전부 다 은행나무 뿌리에서 원인제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다 전선인데 전선 사이로 전부 은행나무 다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길 한 쪽 편에는 은행나무가 하나 죽었습니다.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기름을 부어서 어쨌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만 수종이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들도 그런 거 아니고 그 시내 좁은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특별히 이 수종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저희들이 가로수는 사실 수종이 크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수종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는 생장속도가 빨라가지고 그 뿌리에서 매년 보도블럭을 들어올려가지고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전선위에 걸쳐져 있는 그걸 전지작업하고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 보면 전부 다 선도 일반전선이 아니고 고압선입니다. 은행나무 사이에 있는 게 전부 다 고압선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특별히 은행이 가로수 수종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은행나무가 가로수 수종으로서는 적합한데 외곽에 있는 도로에는 은행나무가 수종이 중금속 흡수도 되고 이래서 맞는데 시가지에 저렇게 보도블럭을 들어올리고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미관을 또 해치고 전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해를 하고 위험요소가 있고 하다보니까 시가지 부분에 가로수 수종으로서는 잘못됐다 그 이야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인정을 할게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거를 하면 심을 수종이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안 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심을 수종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사람이 안 된다 하는 거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고 보도블럭을 들어올리는 그게 있고 전선에 대한 방해가 있고 예산이 계속 수반되고 이러면 잘못됐다 해버리면 과감하게 베낼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됩니까? 군북에도 그 당시에 메타세쿼이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중앙언론 탔지만 지금은 잘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내 가로수는 저희들도 베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주변에 어떤 한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된다면 제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있지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꼭 그리 해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그 주변상가나 상권에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어서 찬성을 한다면 제거하는 걸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내 상인들은 가게를 갖고 있든지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제거해달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도 잘라달라고 하고.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뜻은 어떠냐? 이거 제거하겠습니다 이러면 “왜 그거 잘 있는 나무를 제거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사리 제거를 못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종으로서 여러 가지가 방해되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가로수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 수렴 한번 해보시라고예.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제거할 용의는 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런데 교체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저쪽에 농업기반공산가 그쪽으로 보면 소나무 심어놨지 않습니까? 소나무 그건 수종 생장속도도 늦고 일단 발육 그것도 좁고 그러니까 시내 사거리에서 이쪽에만 은행나무가 있고 저쪽에는 소나무로 돼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소나무 그걸 해도 되고 배롱나무같은 거 우리 군화이지 않습니까? 백일홍. 그런 것도 생장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 나무로 교체할 수도 하는 거지, 베내고 나서 안 된다 할 그게 뭐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예, 시내있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교체를 하게 되면 보차도 경계석하고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면 그게 거의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그게 주민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과장님, 분명히 그걸 그렇다 하면 하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 제거를 하라고 모든 주민들이 공감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제거는 할 수가 있는데 제거를 하고나서 다시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라 그건 좀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4차선 도로에 제거를 하고 땅을 파서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면 근원경의 두께에 대한 1.5배의 분이 떠져야 됩니다. 1.5배의 분이 떠져가지고 이만한 흙을 갖다심으려고 그러면 길을 다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함안의 제일 중심이 가야읍입니다. 이게 중심이 으뜸입니다. 거기 거리가 불과 백 미터도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은행나무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나무를 베내고 나면 들어내는 부분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아무리 시내라 그러지만 전부 다 만약 제거한다 해도 제가 알기로 나무가 다해봤자 열 몇 그루밖에 안 됩니다. 그거 들어내고 하는데 어려운 그게 있습니까? 과장님은 하지도 않고 어려워서 안 된다해버리면… 주민 얘기 들어가지고 전부 다 제거하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일단 의견은 수렴해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그래 주민들 원한다 그러면 제거는 한다는 말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다 제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제거해야죠.

성호

이성호위원

주민 의견수렴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일단 가야읍 시내 전체적인 말산리, 도항리 이쪽 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다 수렴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장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가야읍의 이장단 회의 때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가야읍의 이장단 회의 때 그리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동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공지사항으로 제거하는데 있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은행나무 수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장속도가 빠르고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우리가 홍보할 때는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제거를 할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봐라 그 말씀이죠?

성호

이성호위원

예. 제거가 되고나면 거기 따른 수종을 심든지 안 심든지 그건 뒤에 할 부분인데 제거하자하면 과장님이 그게 커서 안 된다 이러니까 미리… 제가 볼 때는 일 하는데는 어려울는지 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은 민원은 주민편의에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나 미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지금은 낙엽이 떨어졌습니다만 또 낙엽 떨어지면 청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편의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핵심적인 내용도 됐으니까 나중에 따로 좀…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의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전용을 할 때 알고 하는 거 하고 모르고 하는 거 하고 또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있을텐데 주로 어떤 부류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불법훼손을 하는 게예?

재희

김재희위원

예. 고의성이 있습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사실 순수한 농민들은 안 합니다.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은 농지 불법을 안 하지예.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좀 강한 어떤 그게 돼야 되겠다. 아까 24건은 완료하고 5건은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처리과정에서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찰 고발을 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5건 처리중은 좀 고질적인 그런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아직 미도래된 것도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법적 절차를 가지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좀 어떤 법적으로 강하게 하면 앞으로 이래 불법전용을 적게 할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법 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농지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법적으로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그리 알겠고 33쪽에 양곡 이게 사실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달린 부분인데 정부양곡 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식량자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또 쌀값 조정 역할도 좀 하지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당연히 수급조절도 하지예.

재희

김재희위원

오래 보관할수록 미질이 떨어지는 건 맞지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지금 당면한 게 사실 민감한데 우리 지역의 쌀값 결정을 RPC에서 일방적으로 다 합니까, 군에 어떤 협의를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자체매입은 자체 공장에서 합니다. 농협은 농협 이사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예, 평화미곡이나 광일미곡은 자체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RPC 몇 군데서 완전히 가격을 자유자재로 저거 이익이 되도록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농민들 반영은 전혀 안 되거든예. 그렇다면 행정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가격결정할 때 농민들 편에서 좀 돼야 되지, 지금도 보면 평화RPC에서 당초에는 40㎏에 5만5천원씩 매입을 하다가 또 중간에 창녕같은 다른 데서 가격을 올려주니까 지금 또 포대당 천원씩 더 주고 사주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찍 낸 사람 손해를 보고 늦게 낸 사람은 득을 보고 또 다른 RPC에서 더 주니까 좀 더 주고 이런 게 참 맞지 않아서 농민들 불만이 많거든예. 이런 현상을 좀 행정에서 막아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가을에 벼수확 시기가 되면 RPC에 권장은 해줍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너무 다운시키지 말고 해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해서 평화RPC에 얼마 이상 줘라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지예. 그게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정부 양곡 공공비축미 하는 부분이야 뭐 정부에서 1월에 쌀값을 정해가지고 우선 지급금 과 나머지 부분 보전해주는 거는 저희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RPC에서 결정하는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는 합니다. 해마다 가서 다른 RPC보다는 함안에 좀 더 주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식의 권유는 합니다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함안 관내가 다른 데 보다는 덜 주거든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좀 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덜 주는데 결국 우리 지역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RPC에서 저거 책정대로 건조비 다 받고 또 마진 붙이고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시설해놓고 결국 농민들의 등을 추린다 이렇게 되면 결국 농민들은 그 가격이 맞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집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주는대로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면 이웃 RPC보다 적게 받는다 지역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신중히 지역농민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자주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해마다 이런 게 되풀이되는데 농민들이 시중 쌀값하고 비교를 해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RPC에서 마진을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게 좀 행정에서 관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