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옥경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에 업무 관계로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인사를 좀 드리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분전 까지는 하니까 먼저 나가는데 좀 양해를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오늘 시에 신규사업 중에 몇 개 안됩니다만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 공원조성사업이 저희들이 어렵게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장님도 한두 번 만나고 국회의원 등 여러 방면으로 한 결과 저희들이 신규사업 시비로 23억원을 확보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켜내야 될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 예산심의가 있어 가지고 일단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25만 구민의 염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총괄 보충감사 및 감사 강평의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19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관련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우리 기획실장님 가신다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 보고서가 주로 보면 10월 달에 나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10월 달에 나오면 우리가 검토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없이 바로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산 검사가 6월이면 마치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결산검사가 끝난 직후에 바로 추진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우리가 그 추진결과를 현장이나 모든 재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래야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지역사항 처리보고서도 나가고 두세 번이 나가 집니다. 그러니까 1, 2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의회에 또 지적사항 중간보고하고 하기 때문에 이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6월달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중간보고서가 아니고요. 중간보고서는 제출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6월 마치고 7월에 예를 들어서 제출한다고 하면 굳이 5월이나 6월에 하고 7월에 할 필요가 없고 바로 7월달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준비 하신다고 정말 수고 하셨던 이 자리에 계시든 혹은 계시지 않고 이 방송만 듣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구 현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금정구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의견을 나누어본 결과 그 역할과 관리 범위 그리고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금정구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담당을 지정하시고 그 담당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범위는 금정구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외의 모든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 수요와 공급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문성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금 그 선출의 기준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그래서 그 규정을 기간제근로자를 선출하는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내용은 비전문성 기간제근로자 선출에 관한 보편적이며 일관적인 기준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미로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전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한 경우도 있고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전혀 상관없이 혹은 어긋나게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지역에서 새로이 진행되는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시고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기간제에 대해서는 정미영 위원님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기간제는 적은데 총괄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니터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얼마 썼다는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진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의 대변... 특히 진행사업은 우리가 사업 착수할 때 해당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두 가지 꼭 부탁드리고 그때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때는 기간제라고 하지 않더라도 동 단위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인 총괄을 수요와 공급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자료 준비하신 많은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미래전략실, 재무과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하고 306페이지 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중복 성향의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 같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파트가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드렸잖습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중복단체, 비슷한 성향의 단체들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집약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306페이지와 307페이지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가장 강한데요. 지금 307페이지 보시면 위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 타시도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주던 데를 아예 없애는 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주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사무실을. 그런데 지금 이 관변단체들 무상으로 해주던 데도 유상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바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금정구청에 지금 과도 증설되는 상황에서 구청에 공간도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게, 이것은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구노포동 주민센터에 보면 고엽제금정구지회 6.25참전유공자회라고 하는 단체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사무실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 성격의 것들이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좀 몰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몬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나로 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이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단체들은 같은 데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고엽제금정구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에 있던 이 자리는 지금 금정구청이 미래전략실이 분과를 하기 때문에 공간도 협소하고 지금 직원들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5층 본관에 있는 금정구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로 본다면 저는 민주평통이 헌법단체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생활체육회가 들어오기 보다는 들어온다면 훨씬 이것보다 더한 실질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관변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금정구생활체육회가 여기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포동 주민센터 고엽제금정구지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가 빠져나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에 계신 분들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사회단체의 중복성향은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난 뒤에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1단체면 1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실장님 가신다고 해서 제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부분에 있어서 정책회의도 주제하시고 또 분기별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장이라고 했습니까? 팀장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일종의 체납세 징수 대책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대책반장?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반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주제를 하셔 가지고 분기별 징수보고회도 열고 또 우리 세무과에서도 100만원 이상 징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징수실적도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무과에서만 일임을... 세무과에서만 다른 타 부서에서... 실제 부과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고 징수하는 부서가 전부 세무과에 미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책회의나 그 다음에 분기별 징수대책 회의를 하실 때 다른 부서에도 같이 좀 독려를 해서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어제 아래 말씀드렸던 그 부분 충분하게 저는 노력만 하면 실적이 지금보다는 몇 배로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시면서 각 부서에 한 번 더 독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어제도 지적 해 주시고 계속 세수에 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자치권이 있다하더라도 뭐니뭐니 해도 재정이 없으면 자치권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중앙에 국비를 지방세로 많이 넘겨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또 지방세 중에서도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으로써 크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말씀이 계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지방세는 급여압류라든지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까지는 또 예금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 같이 이것이 그런 게 안돼 가지고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내년부터는 건축과 강제이행금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유부동산에 대한 공매실행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체납액이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관계도 제도는 지금 현재 법규위반 법령개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떼지 않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번호판을 떼서라도 과태료를 받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세외수입 징수절차법을 2013년도에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국장님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 하면서 이게 제정되면 모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급여 매출 채권 압류가 가능해지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재가 가능하므로 체납세 징수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내년에 많은 제도가 구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거기에 반응해서 노력하고요. 가능하면 체납세가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파악하시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는 안 생기도록 구분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했다고 무조건 다 해 버리면 정말 먹고 살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을 목 졸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편성에 관련된 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조기집행에서 상 사업비 얼마 받으셨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국비 2억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3000만원. 2억3000만원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억3000만원 입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상사업비가 아마 연말 되면 많이 내려올 것 같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매년 한 얼마정도... 대충 좋습니다. 다 합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되는데, 올해도 1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2억3000 플러스 1억 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억 3000이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가 재정조기집행을 했든 사업을 했든 그것은 금정구청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으시고 그 결과물을 가져 오신 거라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 상사업비를 연말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로를 포장하거나 이렇게 대부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금정구청이 지어진지 1988년 지어졌는데 23년째 지금 보일러와 배관 공사가 제대로 교체가 안돼서 정말 여름이면 너무 덥고 겨울이면 너무 춥습니다. 저 올 여름에 나올 수 가 없었어요. 너무 더워 가지고. 그런데 제대로 열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은 열심히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사업비에다가 우리 일부 금액을 보태서라도 적극적으로 금정구청사의 보일러와 배관교체에 이 금액들을 써주시기를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금정구 예산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설마 2억3000 빼고 나면 7억7000이죠? 그 정도는 아마 마련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일 모레 미룰 일이 아니고 부산시에도 벌써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 때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구청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의견 편성권은 구청장님께 있으니까 우리 의회로 넘기셔 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 상사업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청청사가 제가 알고 있기론 의회동이 91년도 3월달에 완공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본동이 91년도 9월달에 아마 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딱 21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전체적인 사항에서 그냥 배관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관련 부서와 그런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관공사만 하면 다른 것 터지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1층 대강당을 이번에 예산에 넣어볼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사정이 나았는데 올해는 그나마 예비비가 별도로 한 30억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억이란 돈이 과연 나오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돈이 남는다면 우리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신다면 이 상사업비는 다른 데 쓰지 마시구요. 여기에 우선적으로 쓰는 게 주인에게 돌려주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지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는데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교체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좀 따뜻한데서 일하고 싶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퇴실해도 되겠지요? 퇴실하십시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간부공무원여러분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길더라도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2일날 문화회관 감사 시 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문화회관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의와 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안 됩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서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약할 때는 통상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검증이 되면 재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채용과 근무 형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요즘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하고 계약직 공무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4가지가 있는데 혼돈되기 쉽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노동법이고 기간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법에서 채용을 하되 계약직 공무원은 우리 정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하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정원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소 의사분이나 문화회관에 채용하는 그런 분은 정원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은 티오가 공무원 정원이 없어도 가능한데 반면에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5년 이내로 하되 통상 1년 내지 처음 2년간 계약해서 검증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5년이 끝난 뒤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미래전략실장님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실행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절감이나 대체에너지에 대한 고민은 재무과만의 혹은 구청사나 의회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금정구 소유건물 전체가 이 부분을 같이 해야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는 관리하는 부서가 구청사하고 의회동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얘기가 요즘은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 구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해결방법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에너지절약대책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전기공급에 따른 전기 절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하고 동절기 구분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중에서 청사에너지부분은 일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20일경 저희들한테 지식경제부에서 종합대책이 시달되고 거기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고시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마련되고 고시가 확정되면 통제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원활한 에너지대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상부의 고시만 기다리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고시만 기다리다 보면 그런 고시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중에 보고를 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좀 자발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내일 시달 할 겁니다. 고시는 통제를 하기 위한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고시기 때문에 그 고시가 없으면 저희들이 엄격히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요즘 관심사가 되고 지상과제 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금정구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혹은 합리화에 대한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거나 미래전략실 혹은 다른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추진에 도움을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리고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사업이라고 하면 구분을 하면 여러 가지 태양광 연료전지라든지 태양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대다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태양광과 태양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지방세로써의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국시비 보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마련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감사하구요, 제가 사실은 미래전략실보다는 이것은 관심이 되거나 지원을 많이 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사실 건축과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신규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권장을 하거나 국시비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안내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부서는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구 의회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정구 집행부에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총무과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산대 예술지원센터 하고 서동창작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금정구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예술, 문화, 교육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미래전략실이 나누어져서 교육 쪽하고 일자리 쪽으로 파트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교육 쪽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건 또 우리가 한다고 해서 꼭 될게 아니라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하고 문화 쪽 파트는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예술창작공간센터라고 해서 부산대하고 서동에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이 두개가 같이 움직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제가 양쪽을 다 확인한 결과 마찬가지이고, 특히 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늦게 개원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좀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마인드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현재 보고 있으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그 지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고 또 서동 안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그 지역에 있는 근처 지역민들이 아닌 다른 쪽 분들이 와서 하고 있고 애들도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에 창작공간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직제를 이야기하실 때 아직 사무관급 직제가 이번에 미래전략실 분과가 되어도 두 개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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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실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이청호간사
예, 지금 가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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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여유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3개중에 하나가 되고 나면 2개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저는 당부를 드리는 거고 건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금정구가 제대로 발전하고 또 지금 금성동에 방금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전체적인 준비를 한다고 하면 예술, 문화 쪽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 파트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무파트는 지금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는 사실은 관료적인 상황에 있는 거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큰 획기적인 안을 낼 수 있는 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이동호 위원장이 있었듯이 그런 파트가 금정구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동예술창작공간이나 아니면 부산대학 예술공간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1년짜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1년짜리 계약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금정구를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년 플러스 3년을 할 수 있는 5년 정도는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해당 파트에 계신 분들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게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 사무관 달려면 30년 동안 뺑이 쳐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금정구 전체를 위하는 생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좀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금정구를 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다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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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위원님 지적 하신 부분 적극 동의하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꼭 논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재무과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해서 답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시설 조성에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설 점형 블록 경사로 표지판 등 보수했다고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어제 잘 모르고 있다고 혹시 어디다 하셨냐고 여쭈어 본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준비된 게 있으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낸 이 업무계획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이. 편집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이것이 원래는 내년 예산에 하려고 한건데 올해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빠져있던 상황이었고 올해 다시 예산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담당실무자가 잘못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물론 어제 이 이야기를 저녁에 잠깐 듣기는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알면서도 다시 지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했던 이야기 가능하면 허위보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자료를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실 이런 건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아마 이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큰 건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들 같은 경우는 하던 중에 약간의 누락이 있거나 약간의 실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의원들이 챙기지 않고 모르고 지나가면 한 것으로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들였지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실무담당자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자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있으면 예산결산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면 다른 분들이 알게 되면 아무도 안 챙겼으면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하나를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하고 여기 계신 타과 물론 집행하시는 주민도시 쪽의 분들이 훨씬 많으시지만 모든 예산은 재무과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 되겠다는 이유만으로 어제도 저희가 문화공보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만으로 한달에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한달에 2건, 3건을 같이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작년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 아니네요. 재작년이네요, 공원녹지과 문제를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사이에 다시 또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기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업체를 편의를 줘서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60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을 합치면 6000인 것을 똑같은 사업에 같은 상황에 일정에 시작되는 것들을 그렇게 2000만원씩 나눠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을 떠나서 다른 의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지금 방송보고 있지 않겠지만 주민도시 쪽에 해당되시는 파트의 분들께서는 예산조기집행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더불어서 가능하면 한달 안에 발주되는 공사나 내용들은 같이 맞추어 가지고 따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없이 하나로 집행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무과는 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따로 우리가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해당부서는 돈만 집행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하고 또 해당 부서에 계신 지금 가셨지만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국장님들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재무과 일정부분에 권한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그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거의 잘 되어있는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인데 가능하면 내년에 분리발주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무과 소속인줄 알고 넘겨놨더니,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봉사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기록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용률 자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어제 재무과에 이야기한 걸 보고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역사기록관에 초등학교 학생들 방문이 한 500명 정도 횟수는 19회 정도 되는데, 그게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게 우리 CCTV 관제센터에 방문 온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인솔해서 한 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외에는 일반인들은 없었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일반인들은 한 90여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초등학생들 방문하는 부분들은 초중고 특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초등학생 방문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건 밖에 나가서 걔들이 놀기 편한데다가 전시를 하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인들이 찾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입장에 보면 아까 미래전략실의 분과 문제도 있고 금정구청의 공간 협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돈을 1억 이상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다른 데로 옮기거나 철거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없는 것도 안에 들여서 돈 들여서 만든 상황인데 있는 걸 어떻게 내 보내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이 민원봉사과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에 파워에 도움이 됩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보다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그 시설을 하면서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거기에 259점정도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만약 그걸 없앤다고 하면 그 자료를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이청호간사
금정문화회관 금정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물론 그 쪽으로 옮겨도 되지만 그쪽에도 공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그렇게 따지면 그 공간은 늘 루틴하게 상주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루틴하게 상주하는 공간은 여기인데 여기 공간을 확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는 이 생각이 금정구청과 금정구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들인 부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왕 해야 된다면 이번 기회에 미래전략실 분과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뒀다가 따로 하려고 하면 그때 언론에 욕을 먹고 집중포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과를 하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의 예를 들면서 이런이런 이유로 자리를 이전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욕을 먹는 경우가 조금 낮거나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정확히 10분 후에 11시부터 201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강평을 위하여 11시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층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간부공무원여러분 특히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실무 주무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금정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열정이 다른 어느 구의 공무원들 보다 뛰어남을 느꼈으며 각종 감사 수감과 평가 민원해결 예산 확보와 본연의 업무 처리 등 과다한 업무들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에 반해서 일부 부서장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고 평소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허위 답변과 부실한 자료제출은 옥의 티라 할 것입니다. 올해의 행정감사는 행정의 새로운 여건변화와 현안사항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개괄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예산에 관해서도 의회에서 심의된 대로 집행하지 않은 변칙적인 집행형태가 잔존하고 있으며 구민을 위한 시책 개발 보다는 내부만족을 위한 전시적 이벤트성 업무처리와 구민감동의 시책업무개발을 위한 의지가 부진해 보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현안의 시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설명과 사후에라도 개요를 설명하여 의회와의 소통을 하는 중개역할부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또한 중복 지적되는 행정형태의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향후 검토해 보겠다 또는 죄송하다는 발언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태와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답변하고 의원이 관련법령과 근거를 제시하면 개선하겠다는 식의 감사 수감자세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야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용과 집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 효율적인 조직관리방안과 위원회정비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운영이 지적되었으며, 평생학습시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지원문제, 금정구인증제품선정과 운용의 문제점, 금정구의 중장기발전계획 정비 등이 대두되고 있고, 구민체육관과 잔디구장 관리운영과 향후 사용권 문제와 존폐여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회계처리와 운영방안 국민체육대회의 보상금 집행, 회계의 변칙처리 등 총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직장보육시설운영의 규정 개정, 보조금 집행의 관리 감독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나고, 특히 올해 3월 실시된 부산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시 입법예고를 결행한 사례는 행정의 기본을 모르는 이해 안 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상마공영주차장 문제점 예술공영지원센터와 예술창작공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센터장 변칙임용 의혹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출 청사관리와 재배치 및 냉난방 문제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구 금고지정과 운영의 문제점, 과오납 환급금관리, 고액체납자분납의 문제점과 체납액징수대책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증명민원발급 서손처리의 개선대책,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이 필요하며,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 철저한 서동지역 보건분소 설치 노후의료장비의 연차적 구입 등 보건행정분야의 개선책이 지적되고 도서구입의 적정성 작은 도서관의 등록부서 이관으로 일원화 방안검토, 도서관 운영조례 및 규칙의 개정,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률 제고 등이 지적 되었으며 문화회관 활성화와 문화원역할재고 수요음악회 운영 개선에 따른 공연계획과 연출에 만전을 기하고 토요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통보하기로 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나름대로 심도 있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별도의 절차에 의해 통보될 부서별 지적사항은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행정의 추진방향을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 되었으면 하며 아울러 내부 만족을 위한 행정보다는 구민들이 감동받고 공감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성원해 주는 그런 시책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을 해주신 간부공무원여러분 특히 자료준비와 수감에 노고가 많으신 실무주무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