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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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의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우리 구서 쌍용예가 중간도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나고 뉴스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지난주 쌍용예가 2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할 때 저하고 계장하고 직원하고 나가가지고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렸지만 회의결과는 안 여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날 국장님 주재로 해서 양단지에 입주자대표회장하고 동별 대표자 세 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결론은 안 났지만 저희들이 권고안을 만들어가지고 양아파트에 전달을 했는데 권고안 내용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같은 날짜에 사업승인이 되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단지 개념인데 단지 20m 계획도로로 중간에 개설되다 보니까 지금 단지가 분리된 현상이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이 된 사항이라서 좀 열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면 어떤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속도는 협의해서 좀 낮추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관리비 정도는 양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부담을 양쪽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하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물 보완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완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권고안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저도 관리소장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고 했는데 저하고 대화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다음날인가 바로 현수막을 걸어버리더라고요. 단지 안에다가. 그 내용을 보면 사진 한 장을 찍어왔는데 구청장 각성하라 라든지 왜 사유지도로를 마음대로 구청에서 개발해라는 등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네들 말은 ‘민원처리 구실로 금정구청장의 단지내 도로 개방지시는 주민불화 조장이요.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또 여러 가지 현수막을 걸어 놨던데 그리고 회의 결과 입대위 회의한 결과 내용도 봐도 부결. 그 다음에 차단기 파손한 부분은 고발조치함. 이렇게 결과를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2단지 이분들 말씀 들어보면 교통영향평가는 시행사하고의 문제지 단지 내에는 우리 땅인데 왜 그것을 열어라 마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도저히 문을 못 열겠다 여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금 우리 주택법 조항이 그런 것을 원활한 단지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저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당초에 시정통보를 할 때도 그 조항을 썼는데 지금현재는 양쪽에 권고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는 안하고 있고 소유권은 분명히 2단지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당시에 그런 어떤 1단지에서 불편한 사항을 줄어들기 위해서 기능을 담당하도록 좀 교통영향평가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단지하고 2단지하고 당초에는 그쪽으로 통행을 했답니다. 통행을 했고 같은 단지개념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아마 양단지에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2단지에 입대위 할 때 가보니까 전체 동별 대표자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은 열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투표를 하면 많이 나오니까 못 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1단지에서 교통통행 방해금지 해가지고 경찰서에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중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감정의 문제도 있고 보니까 자기네들 말은 2단지 말은 1단지, 2단지 관리소가 딱 분리되면서 통행금지 되었다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감정적인 게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것 잘 좀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곡동에 있는 부산대 지하철역 앞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있죠. 1층 규모. 부곡동 부대 앞에 267-75번지. 무허가 건축물. 1층 4개동 있는 것 있죠. 알고 계시죠? 이것은 언제쯤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적발이라든지 인지가.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거기는 당초에 건물을 매도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가 이겼는데 세입자들이 권리금이라든지 일부 못 받아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7, 8분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항상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불법건축물을 짓기 전에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콘크리트 치는 것은 현행법상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식의 지붕 트라스 라고 합니다. 삼각형으로 된 것. 그것을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 행위도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공문을 한 두 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의 어떤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적발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명령을 그때부터는 법에 나오는 시정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해도 전혀 어떤 시정할 의사가 안 보였기 때문에 한전하고 상수도에 전기와 물의 공급을 제한요청을 했습니다. 옛날에 건축법에서는 단전단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현행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신문에 보도되고 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와 수도를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우리가 그게 7월달 정도 되죠? 적발 인지한 시점이.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7월 초순쯤 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건축단속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건축도중에 있는 철거대상 건축물은 계고장 절차 없이도 철거 대집행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겁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 조항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는 벽돌이나 블록으로 벽체를 쌓아 올라갈 때 그 때 지붕이 안 들어섰을 때 철거를 할 수 있는 조항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교묘하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 가지고 벽체와 지붕까지 다 완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적용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되면 기둥하고 지붕은 되어 있었거든요. 벽체만 좀 안 되어 있었다 뿐이었지. 인지했을 때는. 그것은 완전히 불법건축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바로 적발을 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제 말은 규정 9조에 따르지 않고 지금은 그냥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수준이잖아요. 제 말씀은 이때 인지를 했을 때 벽체가 미완성됐을 때도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강제 대철거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철거를.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 형성을 다한 상황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법건축물이잖아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래서 월요일날 저희들이 바로 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보낸 사항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제 말씀은 시정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철거대집행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전에는 우리가 건축과에 철거에 따르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단속하고. 지금은 그런 인원이 없고 부산시 전체도 그런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철거를 했는데 요즘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금전적으로 어떤 행정 벌을 매기는 이런 제도로 추세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이행금은 최종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저 불법건축물 아마 금정구에서도 최고 큰 불법건축물이죠? 평수가.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마 그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주민들 통행도 많은 위치고 제가 알기로는 인근 상가내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거기가 상가가 들어서면 인근 상가에서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못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면 금정구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통상 불법건축물을 하면 고발을 하면 대체적으로 벌금형으로 다 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본 재판에 넘어가가지고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간의 우리 행정 지도한 내용하고 이런 내용을 붙여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검사도 본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렇게 과중한 이런 어떤 처분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근 공인중개사에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니까 중개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인근에 있는 중개사에도 그게 불법건물인 줄 알고 중개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종이로 표시해 놓은 것을 붙이니까 이 분들이 자꾸 떼서 지금은 페인트로 그것을 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거기에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고발은 사실 됐고, 강제이행금은 얼마정도 부과됩니까? 그 건물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1억2000정도 산정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부과를 하셨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게 부과를 하려고 보니까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지를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그럴 경우에 누구한테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자문을 하고 있고 아울러 토지소유자인 다올 부동산신탁에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다 너희 토지소유자인데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다올 부동산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 은행자들의 어떤 위탁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신ENC를 상대로 해가지고 명도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울 부동산신탁에다가 많이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럼 처음에 강제이행금 부과한 사람은 아니고 다시 또 강제이행금 행위자를 다시 고발하고 다시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성지힐스개발에서 자기가 공사비를 못 받았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또 하나는 내가 이 건물을 이전받았다 이 권리관계 2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치권하고 소유권 이전하고는 별개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말을 또 바꿨습니다. 내가 이전받은 게 아니고 유치권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하고 그 다음에 실제 행위자하고 유치권자가 만일에 공사대금으로 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 했다면 공사를 한 사람도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실제 소유자도 처벌을 할 수 있고 그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이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고발할 계획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럼 아직까지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겠네요? 지금.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시간이 많이 끌었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2회에 걸쳐 계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회는 한 30일, 2회는 한 20일. 이런 행정절차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 확인하는 관계로 시간이 조금 걸린 상태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축법 제80조1항에 의거하면 부과대상자 토지소유자나 점유자 행위자 등 광범위하게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목적을 좀 가지시고 행정처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좀 생각해서 앞으로 향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적극적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313페이지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조치를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로 하십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먼저 하게 되면 여기도 역시 일반지역하고 큰 차이 없이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1차에 30일, 2차에 20일 정도 주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에 조치내역에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이시구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원상복구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명령하겠다는 말입니까? 원상복구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이것은 시정명령 기간, 계고기간 중에 원상복구를 시정을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시정기간 동안에 원상복구를 명령해서 원상복구 완료됐다 말씀이시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난 3년간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현황하고 단속실적을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2010년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2011년 자료는 행감자료에 있으니까요. 2010년도 이 똑같은 양식으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19번 연제시니어클럽하고요 11번 순복음 금정교회 무단형질변경의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적발일시 그리고 행정명령을 한 일시에 대해서 좀 명기해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