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찬수 의원 발언

제202회 제1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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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김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 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정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기업도시건설지원단,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정책과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읍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안읍 소재지는 10.82km, 청계농공단지는 4.8km 사업량 했고 무안읍 도시가는 6월에 공급하고 청계농공단지는 10월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무안읍은 황실빌라 추가구간을 12월말까지 할 계획이고 무안읍 도시가스 확장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81세대로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과 내년도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무안 전통시장은 963만원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 하였고 일로 전통시장은 7,153만6천원을 들여서 주차장 진입로 보수등을 실시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일로 시장 해가림막을 비롯해서 2,729만4천원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무안읍 전통시장 이전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158억1,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지조성 및 건축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선번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석유판매업 등록현황 및 지도는 판매업소가 53개소입니다. 주유소 40개, 일반판매소 13개소 휴업하고 미 영업은 3개소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향토산업 및 지적재산 관리현황은 저희군에 지적재산권이 53건 있습니다. 특허가 15건, 디자인 10건, 상표가 20건, 서비스표가 4건, 상표 및 서비스표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덞번째 국내외 기업유치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기업유치 MOU실적은 3건에 132억원을 MOU체결했습니다. 공장등록은 15개소에 59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투자협약내용의 업체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규투자현황과 MOU기업 투자 실현을 촉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방이전 희망기업 적극 유치하여 군내 이전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운남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하였고 앞으로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산지 산업단지 계획심의를 요청을 하고 실시계획승인 하는등 사업유치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휴양 및 전원마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운남 동암리에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 1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 시군 합동 실수요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도 추진부서와 실질적인 사업 실현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유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현황 및 상환내역입니다. 총 채권액은 15억8,830만1,000원으로서 동수는 80동입니다. 앞으로 3월까지 법적조치를 하고 사망등 회수불능분은 결손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무허가 건축물 및 단속실적은 총 6건입니다. 완료가 1건이고 추진중이 5건으로 시정명령 4건, 건축사 위반이 2건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금년도 완료가 8동 공사중이 24동입니다. 빈집정비는 금년도에 완료가 19동이고 준비중에 있는것이 6동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현재 무안읍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지요?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그동안 수요조사가 다 끝났어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수요조사가 일부가 안돼서 읍에 촉구 공문을 내려서 수요조사 완료 되는데로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수요조사 하는데 문제점이 제가 보는 것은 읍에다만 미루고 있었죠? 이장님들에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미루다 보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밀집된 상가나 상가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이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좀 떨어진데는 신경 안쓰거든요. 시내권 읍내를 보고 수요조사 하고 있지요?

꼭 읍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어떤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아직 수요조사가 안되는 곳은 이장이 비 협조적인데는 읍하고 군에서 같이 협조해서 조속히 수요조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수요조사가 끝나야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빨리 수요조사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군비가 88억원정도 들어가지요? 군비가?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88억이요.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군비확보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50% 확보 했었고 내년도에 지금 50억을 확보해서 군비 25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원래 이게 한 110억원 공사였지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당초 총 사업비 계획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군비가 한 40억정도 국비가 70억원 그렇게 잡았습니까?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예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추가된게 아니라 사업계획 작성할 때 사업비 산정을, 부지를 매각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비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지 매각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할려면 부지는 차후문제이고 그래서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우리가 매입한 것이 현재 총 몇평 입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15,837㎡

길수

정길수위원

약 5천평입니까?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또 예산이 반영되겠네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어차피 내년도 사업비 내에서 부지 면적에 따라서 부지 먼저 확보하고 그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추가로 몇평이나 더 매입할 의향입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2천여평 추가로 들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2천평 그러면 7천평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앞전에 나주 전통시장도 가봤습니다마는 평수가 적다 보니까 어떤 실용성이 없어서 그러면 그 주변을 전부 다 매입 하는 것 입니까? 어쩝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잔여 토지만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잔여 토지만 매입했을 때 시장 활성화나 진출이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 선발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요. 무안군 전체를 보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업 설계가 변동이 있다던가 그런 문제는 꼭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함께 모아 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도시가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남악 베아체 앞에서 도시가스 민원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그건 지금 도로굴착 점 사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측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 무엇이예요? 여기서는 끝났는데 왜 공사를 안하고 있지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에서 입주자하고 계약을 하고 도로 점사용 허가라던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도로 굴착 심의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분기별이면 몇 개월 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3개월마다

옥현

최옥현위원

3개월마다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는데 3개월마다 한번씩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1년전부터 몸부림 치면서 했을것 아니예요.

그런데 3개월 마지막 끝자락에 있으면 3개월 얼른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3개월 동안 처다만 보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의회 부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런 것들도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무안군에서 도울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절차는 다 완료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도시가스로 넘어 간거예요?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또 전화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안그래도 도시가스 측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으니까 조속히 시행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남악신도시 입주민들 상가에서는 하루하루가 장사도 잘 되지 않은데 비싼 가계세, 연료비 때문에 이렇게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 위원에 기다리고만 있다는 그것이 상가 사람들은 정말 이런게 발빠른 행정서비스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꼭 분기별로만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혜택을 고루 받아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는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세워 본적 있어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다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수립도 안됐지요?

사실 소재지에서는 도시가스 언제 들어 오냐 언제 들어오냐?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계획도 수립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회사에서 투자비에 대한 경제성이 분석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얼마나 되냐 그에 따라서 저희군에 요구한 금액도 달라지고 해서 종합적인 세대가 다세대 주택이 집중적으로 들어선다면 곧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은 일반 읍면단위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검토를 빨리 하라는 겁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려면 가스 사용하는 수용가가 몇호나 되는지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아직 안해놓고 무안 중장기 계획하고 남악지구외에는 아직 손도 안대고 있다는 이게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읍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어디 하고 이렇게 해놓아야지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소요 사업비는 판단토록 해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검토라기보다도 담당자가 계획을 세워야지 분명히 세워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실 전통시장 여기 보면 사실 본 의원도 별로 관여를 않고 저기 합니다마는 장옥시설, 일로 장옥판매대 설치라는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국내기업유치인데 사실 우리 무안군에 MOU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3건 이것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MOU체결만 많이 해놓았지 크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투자유치담당께서 각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산단 부분 그렇지만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위치가 성내리 도원이다 보니까 지금 압해도 하고 연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단만 거기 위치하게 되고 고용창출이라던지 지역경제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우리 과장이나 담당이 신경 쓰고 기숙사 부분이 반드시 소재지 인근에 설립돼서 자연적으로 경제 부분도 이렇게 무안군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면서도 또 고용창출이 그와 동시에 무안군 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현재 거기 소재지 인근에 부지확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우려가 많이 되요. 이 땅이라는 것은 사놓고 언제 다시 또 팔아버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 잘 체크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그러하면 지금 출퇴근으로 보면 이분들이 굳이 우리 무안군에서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운남 소재지 부근에 붙일려고 하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압해도랄지 그렇지 않으면 목포에서 출퇴근해 버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용창출 자체도 목포시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놓치게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비시장 자체가 전혀 도움이 안되고 그냥 세금 몇뿐만 이렇게 무안군에 주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문제점이 무안군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오늘 시간이 좀 뭐하니까 직원들이 미리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유학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3개소에 2.5km 29억8,700만원 추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하천 2개소에 대해서 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개소수는 113개소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특정관리대상을 11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해제 연립주택에 대해서 E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계속 현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 위험의 전제성이 있을 경우 즉각 안전점검을 이에 당사자에게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관리장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 민방위 대원 편성 현황은 147개에 4,714명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7개소에 9천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퇴적토 준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퇴적토 준설을 내년 6월달까지 해서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무안읍 상봉소하천에 20개소에 1억7,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5개소 정도로 해서 1억7,5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석회암지역 지반침하 조사용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45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안읍 성남지구 지반침하 지반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석회암지역 지반침하 용역조사를 했는데 청계면 청계 농공단지 일원에 금년 2월 23일까지 총 18건 용역비로는 1억6,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추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결과 약 8억원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 공문으로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 피해현황 및 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14호 제15호 태풍피해에서 총 피해액이 82억2,000만원인데 총 복구액이 140억7,900만원이었습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2,311명 50억4,300만원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2,254명 48억8,900만원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공시설 피해액 3,000만원 미만 시설물에 대해서 순수 군비를 투입 자력복구토록 지침에 명시되어서 군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도에 자력복구대상 56개소에 대해서 9억7,800만원을 각 실과소별로 2013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 복구외 24개소 80억5,800만원 실시설계 심의 및 사업발주, 2013년 우수기 이전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이 앞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잠깐 이야기 했던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주민공청회 실시와 재해유형별로 사업 분석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후 소방방제청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계천 하도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6,000만원입니다. 1,2차분은 10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내년에는 1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또 2014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장입니다. 하천점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15만원이었고 2012년도에 9건에 86만2,000원은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하천퇴적토 준설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보면은 준설하면서 퇴적물을 다른데로 이적해서 해야 하는데 바로 하천 제방에 쌓아가지고 한단 말씀이요. 그러다보면 풍수해로 다시 하천에 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까?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당연히 해야 맞겠지요. 그래야만이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겠지요. 다만 사업비상에 문제가 있다던지 퇴적토를 받을만한 장소가 없었을때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지 확인해서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다른데가 받을때가 없다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다른데로 이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를 왕왕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사업계획을 짜셔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하천은 물론 소하천 정비 사업은 그런 현상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방금 김천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7군데 준설 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7군데 2급 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예, 지방하천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안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처음 오셨기 때문에 사정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번 풍수해로 해가지고도 수발 위쪽을 보면은 저온 저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에는 커브길이고 또 협소하게 되어가지고 크게 물이 흘러가지고 저온저장고로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예산 가지고 와서 합니까?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도비 8,000만원 내년 예산에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몇군데나 나누어 주다 보니까 200만원도 갈수가 있고 많은데는 1,000만원도 갈수가 있고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이런 것들을 현지 확인해서 시급한 쪽으로 먼저 해드릴려고

길수

정길수위원

가장 문제는 소파보수거든요. 보면 망태나 석축으로 해놓은데가 크게 무너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 무너진 곳을 복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는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정확하게 잘 파악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해결 하면 크게 사업비가 안들어 가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18페이지요. 우리 이번에 수혜 복구가 아직 안됐네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지요.

철주

정철주위원

여기 보면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현재까지 2,254명에 48억8,900만원 이게 지금 덜 지급 된 것은 왜 덜 지급 되었을까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덜 지급된 것은 저희들이 계산 했는데 약 33세대에서 1억890만원 정도가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급 포기한데도 있고 근로소득이 초과한사람이 있고 또 풍수해 재해 보험을 들어서 이중으로 입력된 사람도 있고요. 우리 몽탄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250만원을 타가야 되는데 근로소득 초과 1명입니다. 그것은 주택재난지원금 차액이 있기 때문에 못…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실지 줄 사업은?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다 준거예요. 혹시 그 뒤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못주는 것이 있어서 현지 확인해서 별도로 또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거 지금 자력복구로 해가지고 56개소 9억7,800만원 정도 이게 2013년 예산에 확보가 됐어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도 있고 여러개 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자력복구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기 공문으로 가서 예비비에서 안되는 것 예비비에서 못했던 부분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할려고 거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비가 13억9,300만원인데 이런 것을 용역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용역만 사실 맡겨가지고 하지 나중에 결과는 용역 한 것에 비해서 사용 활용을 못하고 사장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때에 우리가 확인이나, 감독이나, 공청회나 또 의회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용역을 14억원 정도 줘가지고 하면은 용역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심히 기울려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해야 되겠는데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각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했고 공청회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7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한 7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 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이왕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리고 2013년 3월 26일 기간이 사실 얼마 안남은것 같은데 이런 용역할 때 한번도 의견이나 물어 본적이 없더라고요. 저번에 처음 그것을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큰 맥락이 빠져버린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게 있어서 실지 이런 14억이나 들어가지고 용역을 하면 이런게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용역회사에 용역비만 지급하는 꼴이 되면 이건 안되겠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무안군의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18쪽이요. 풍수해 피해로 태풍 덴빈하고 볼라벤 피해로 총 피해액과 총 복구액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예, 피해액하고 복구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나루 도로 같은 경우 피해액이 5,000만원정도 밖에 피해가 안나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복구를 할려면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항구복구 해야 하거든요. 응급복구가 아니고 실지 일어난 피해는 피해가 난 구간만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데 특히 공공시설물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항구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20배,제가 건설과장 할때 20배 정도가 많아 가지고 중앙에 확인 오신분하고 좀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 반영해서 10억원 정도 반영 했어요.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덴빈 하고 볼라벤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복구됐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다만 복구는 아직 안되어 있고 내년 예산이 지금 아까 이야기 했던 부분 56개소 한 10억원 정도가 9억7,800만원이 내년 본예산에 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우수기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각 과에 협조 의뢰하고 계속 전화도 할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10쪽 한번 보실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거기를 보면 읍면에서 소하천을 지정해 주라고 혹시 올라온 공문 있어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저는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담담

방재담담

송용일 작년에 해제에서 한건 올라왔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해제 어느 부분이예요?

담담

방재담담

송용일 해제 산길천 그쪽에

찬수

정찬수위원

저희들 이번에 전체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신정지구인데 저수지 위에인데 사실 그런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개거를 한다 하면 몇억씩 들어 가는거예요. 막 터지고, 붕괴되고, 해가지고 산만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데는 소하천으로 지정하면 만약에 사업비를 했을 경우 국도비를 지원받습니까? 그것도 군비예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아니 반 정도는 국비를 좀 지원받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가 있으면 소하천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것 한번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어차피 아마 도하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찬수

정찬수위원

꼭 해제만이 아니고 관내를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런데는 꼭 지정이 되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당장 공문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하고 통화 해볼랍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7쪽에 보면 기금이 있는데요. 예치기관이 농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안농협입니까? 농협중앙회입니까? 이런 표기는 정확히 좀 해주셔야지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중앙회일겁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중앙회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농협중앙회

김산

김산위원장

앞으로 비고에도 보통예금 그 밑에는 2년 정기적금이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정확히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 일반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페이지는 1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매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은 한방진료약품외 9회에 걸쳐서 입찰을 거쳐서 3억8,415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방진료약품외 10개 항목에 대하여 입찰 및 조달청 계약과 수의계약 해서 3억9,3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밑에 방역약품 구입현황은 2012년도에는 6,007ℓ를 구입하여 1억4,362만8천원을 일괄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방역소독 및 자율방역약품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및 취약지하고 재해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소독으로서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소독 장비는 저희가 지금 한 450개 정도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에 다 사주지 못하고 연차별로 계속 5~6년간에 걸쳐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기처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추가 방역 소독기 중에 장비 구입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휴대용을 3대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배분하였고 2012년도에는 휴대용으로 91대, 차량용은 3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정 하였습니다. 방역소독약품 또한 2011년도는 3,890ℓ를 구입했고 2012년도는 6,007ℓ를 구입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군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외래환자 접수현황 및 진료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료 외래환자 실인원, 연인원이 58,057명이고 그리고 연인원은 600,489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수입현황은 약 3억5,5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외래환자 하고 실인원, 연 인원이 실인원은 11만9,515명이고 연인원은 899,220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현황은 약 1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물은 참고를 해주시면 보건소, 지소 외래환자 접수현황 및 진료수입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현황 및 전문 인력 확보현황입니다. 편안하고 깨끗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보건의료장비 현대화로 질병예방과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장비 현대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장비들은 경쟁 입찰이나 조달구입을 통하여 대부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이 7,3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 현황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재가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로 장애의 심화 및 잔존기능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료 취약계층 가정방문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10,181가구에 51,56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운영을 하였고 중증장애인 방문 재활 및 재활기구 대여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가 장애인 송년 행사와 당뇨병환자 합병증 안질환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확보 및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하여 감염병 발생률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국가 필수 예방접종 결핵외 6종에는 15,149명하였고 임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해서 52,74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부 조기등록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유도하고 신생아 기초건강과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의 임산부 등록이 1,441명 하였으며 영유가 건강관리 사업 및 영유아 등록 건강관리가 8,0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영유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등록관리, 신생아 난청검사 영유아 신규 등록 및 접종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소장님!

가능하면 지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해주시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앞으로 추진 방향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무의촌 순회 진료와 경로당 순회 진료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쪽의 저소득 군민 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건강검진사업은 저희 목표액 거의 100%이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113명, 그리고 어린이집 구간보건사업 22개소 4,179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4개소 1,689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현황입니다. 총 보건의료 기관수는 21개 보건 의료기관입니다마는 시설개선 19개소, 시설미개선 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개소는 운남보건지소의 개보수가 2014년 실시할 계획이고 남악보건지소 신축은 2014년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지금 보건소 증축은 내년 1월 12일 완공예정이고 송현 보건진료소는 12월 9일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낙후 보건지료소 건립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급격한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자 적절한 치료로 안락한 노후 생활과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안병원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간에 걸친 출생아수는 1,245명이 되겠습니다. 양육 지원 건수는 1,16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양육비 지원금액은 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암ㆍ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저소득층 암 환자 및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완화를 하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은 5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지금 29명이 암환자가 되어 있으며 급여수급자는 72명, 폐암환자 지원대상자는 34명이 되겠습니다. 소아암 환자는 36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 질병은 134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73명이 1억6,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추진실적은 8,817명이 조기 검진하였으며 치매환자 등록 관리는 784명이고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은 34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치매 치료비 지원은 120명 정도를 확진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치매 조기검진 홍보 및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체 4회, 합동 4회 거기에 대한 조치는 행정처분이 29건이 되겠습니다. 각 건수별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는 72개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은 자체 2회하고 합동 2회 실시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하여 위해 요소로부터 사전 차단하고 식품안전관리 향상으로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속은 자체 2회, 합동 2회를 했습니다. 적발은 21건을 하였으며 조치는 행정처분 21건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쪽 보면 각종 의약품 구입이 있는데 한방의약품을 많이 구입하셨는데 우리 군민들 중에서 한방의약을 이렇게 많이 선호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연령층이 고 연령층들은 한방의약품을 많이 선호를 하고요. 젊은층들은 한방 의약품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한방의약품은 거기서 침을 놓고 거기에 대한 약품까지 이렇게 조달해 줍니까?

전번에 일로 지소에 한방 의사 있지요?

그분이 있다가 주2회 근무하고, 주3회는 남악에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남악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악에는 하루에 한 15명 정도 그 정도에 한방 진료하러 오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로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다섯분 정도

천성

김천성위원

1일 그렇단 말씀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가는날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갔다 오신 분들이 근무 기간을 잘 모르시고 가다보면 오늘은 없습니다. 하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한방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약품구입한 것이 많다는게 피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식품지도단속 건수는 보통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42쪽입니다. 아니면 지도 점검을 나가서 적발 한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렇습니다. 지자체하에서는 자체에서 단속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류단속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하고 연관 없는 시군으로 배치해서 교류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단속 하면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또 자체에서 적발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일부 또 민원을 제기해 준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 보면 일로 농공단지 탐라식품하고 일로 광암리 빛고을 식품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지적을 당한 내용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 표시기준 위반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식품에는 표시를 해야 되는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은 얼마 있고, 무엇은 얼마 이런 표시기준을 위반되어 있거나

천성

김천성위원

뭐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표시기준

천성

김천성위원

표시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새우, 젓갈이라던가 멸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표시 하는것이예요? 농도를 하는것이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멸치가 몇%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몇% 첨가되어 있고 이런 보존료라던가 발색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시가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그걸 위반 한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분들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행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 내용에는 전혀 없기에

과태료를 부과만 했다 이렇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거기는 시정명령입니다. 탐라식품은요.

천성

김천성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그런 지도감독 해주시란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품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너무 철저히 해도 안되고 기술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가 할때는 지도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합동단속하면 그런 사항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15쪽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품구입 현황에서 구입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견적입찰, 경쟁 입찰, 조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방법을 달리하게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견적입찰하고 경쟁 입찰은 이렇습니다. 구입 가격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인제 입찰은 저희가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어떤 항목을 입찰 의뢰하면 입찰하게 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예방접종 이것을 조달하네요? 그 외에는 입찰로 들어가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방접종약은 이렇습니다. 복지부에서 다른 약품은 생산해서 오랫동안 유효기간이 가능 하는데 예방접종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총 얼마정도에 양이 필요한가 봐가지고 생산되면 복지부에서 일괄 입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달구입 하겠다. 하면 그 약품만큼 저희들에게 배정을 주게 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17쪽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소독장비가 2011년도 배정양에서 2012년도에 부척 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가 450개 정도 자율방역단이 있는데요. 한 해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다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주다보니까 그 내용 연한이 지나가지고 사전 고장 난 숫자 파악이 전년도 말 정도에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휴대용 소독기는 91개를 저기 했는데 9개 읍면에 평균 10개 정도를 저기 했네요. 소독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줬나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파악해서 폐기처분할 내용 연한이 지났더라고 사용이 가능한 것 불가능 한 것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 개수에 따라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차량용 소독기는 무엇이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휴대용은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차량용은 부피가 커가지고 차량에 대부분 연막을 품을 수 있는 고가 두개 있는 것이 차량용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것은 무안하고 망운하고 운남만 있고 다른 읍면에는 없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다른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되어서 못쓰는 읍면만 배정을 해준겁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한 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구강검사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상하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서 구강보건사업을 할때 특별히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지요?

36쪽이요. 치매환자를 보니까 341명에게 약재비를 지원을 했네요?

그러면 치매환자가 341명에게 약제비를 이렇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또 치료비를 왜 120명에게만 월 3만원 주겠다고 계획을 하시는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120명 정도를 올해는 목표량을 10월달에 나오는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더 저희들이 색출하겠다. 이런…

옥현

최옥현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치료비는 약제비로 이해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준다 해봤자 어떻게 지원이 되겠어요. 약값을 지원해준다 위에는 약제비라고 해놓고 밑에서는 치료비라 하면 어떤 방식일까 약제비라고 120명정도 앞으도 더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소장님 몸도 안좋으시다는데 고생하십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아침에 MBC 7시뉴스 들으셨어요? 아니 아침에 밥 먹다가 7시 뉴스를 들으니까 사실 공중보건의 복무상태가 아주 불량하다고 해가지고 방송에 세게 나오던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실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군 보건소, 지소, 진료소간에 저는 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 될건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앞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전용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도에 13건, 2012년도에 9건을 적발해서 일부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거나 아니면 관계기관에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가 불법으로 이렇게 전용되었을 경우 양성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발에 따른 벌금 부과에 의해서 원상복구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참기름 가공시설 사업이 있고, 2011년, 2012년 사업으로 양파가공식품 육성사업 장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초록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2012년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친환경 떡 생산설비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성지농산에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가지고 정산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참기름 공장하고 장류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해서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451동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규모를 확대해서 15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장애인들에게 대해서도 일정양의 물량을 배정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식당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철저히 배제해서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 구입 했을때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106개 학교에 18억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 108개 학교에 19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의 농산물 안정적 판로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들이 조기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택보수사업비 6동, 2012년도에는 4동 이렇게 지금까지는 도비보조사업에 의존해서 지원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자체사업 주택 수리비 10동을 계상해서 도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인 창업지원비 1억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마는 그 사업도 시행을 하고 귀농인 교육이나 워크샵 비용도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60건, 2012년도에 37건 했습니다마는 선정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36건, 2012년도에 19건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사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자격이 미달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많은 군민들이 보조 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위주에서 탈피해서 융자사업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농업인 개인에 대해서는 1억원 법인에 대해서는 2억원 이내에서 1%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수 군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인데 2011년도 사업이 옥반동 마을하고 청산마을은 2012년도 마을이 청계 월선마을이 있습니다. 옥반동 마을하고 해제 청산마을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청계 월선마을 경우 전액 보조사업 입니다마는 부지가 선정이 안돼서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내에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도 사업인 청계 월선마을에 대해서는 부지선정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주최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부지확보를 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산물 판촉 및 직거래행사 추진입니다. 사실 2011년도에 22회 금년도에도 17회의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하반기 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농산물 판촉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직접 판촉활동보다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서 거기에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물 제작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1년도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 2013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보완해서 산지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으로 영흥농산하고 호남농산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기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사업은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이 총 57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토목 공사중에 있고 다만 여기에 군비를 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여건상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들 욕구에 부응해서 통합 RPC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품질 쌀 브랜드화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총 30억원이였습니다마는 자부담을 늘려서 총 6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4억2,000만원, 도비가 1억8,000만원, 국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율은 40%이고 철골 조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 컨설팅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서 교육홍보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12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각종 지원사업이 많은데 추진 잘 하고 계십니까?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농정과를 보면 법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금액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사후에 우리가 도나 중앙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나중에 사업비를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 농정 심의를 할때에 사전심의를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그게 어떻게 된건지 하여튼 할려고 한 사람은 심의를 잘 통과해서 올라가요. 그 사전조사를 사실은 잘해야 거기서 실지 자본금이 있냐 또 현지 생산자 조직은 제대로 되어 있냐 또 농가에 이것을 함으로써 어느 농가 몇 호 정도, 몇 사람 정도가 농가 혜택을 볼 수 있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떤 사람이 로비해가지고 “아” 우리 뭐 올려주라 그러면 친불친으로 올리는가 사적으로 올리는가 몰라도 다 해당되어서 위로 올라가요. 결국 사업이 해당 돼서 내려오면 자부담이나 능력이나 또 산지 생산자 조직이나 이런 것이 전부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무안군 사업이 하나도 어디에 제대로 했소 하고 내놓을것이 없다고요. 지금 과장님 가셔가지고 그런 것 안느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사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또 사업의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되서 성공하지 못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참기름 가공시설 현지를 제가 가봤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2011년도 했는데 참기름 아직 생산이 안되더만요.

거기를 보니까 저온창고가 지어졌는데 참깨는 없고 고구마만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조직이 없는 제대로 안된. 지금 가을이니까 참깨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고구마가 들어 있다 이말이예요. 이게 산지 생산자 조직이 살아 있기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산지 생산자 조직이 살아서 농가 참깨를 재배해서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할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지원해주면 국비나 군비나 3억6천만원 들여 놨는데 이거 나중에 보면 자부담하는 사람 사업장이 된다. 그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용했다, 저것도 사용했다 이 용도로 저 용도로 하다가 안되면 파산하고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사실은 그 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도 원료 곡을 매입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라인이 완성되었으니까 참깨가 있어야 하지요. 참깨가, 참기름 공장이 참깨가 안보인다. 이말이예요. 수입 참깨를 가지고 팔려고 했는가는 어쨋는가 몰라도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 실정이라 그말이예요. 그 다음에 양파 가공공장에서 간장이나 이런 것 만든다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파 생산농가 조직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 들어온 사람들이 자부담도 좀 내고 해가지고 같이 투명하게 공동으로 운영해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을 올려야 할것이 아니예요. 보조금 줘가지고 법인대표 혼자 우물쭉 주물쭉 하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군 농정실적이다 그말이예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초록당 관계자들하고 제가 만나봤습니다마는 농가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 많은 능력이 있을까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재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하여튼 잘 지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요. 이게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된다고 보십니까?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저희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물론 다수가 포함됩니다마는 부족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접시군에서 이렇게 조달을 하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

우리가 학교 무상급식 하잖아요.

그런게 자부담이라고 7억3,900만원이 2011년도에 있어요.

이 자부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저희들이 부담 하는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저희들은 보조 사업비 주는 것 자체가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자담은?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학교급식 하는데서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친환경으로 해서 또 따로 무상급식 지원 말고 이걸 지원한다고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철주

정철주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 안하는데 7억3,900만원은 교육청에서 한다 그말이죠?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여기는 일반농산물을 사용해서 급식 했을때 드는 자부담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으로 대체 했을때 그 차액만큼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의문가는것은 학교에서 무상급식 하면 교육청 예산이 나오는데 친환경에도 이게 50%된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40%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40%를 교육청에서 돈이 나오냐 그 말이예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저는 학부형이 부담 하냐, 교육청에서 돈이 나오냐?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교육청에서 나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교육재원에서 나가는 거죠

철주

정철주위원

무안군 친환경 제품이 몇%나 이게 사용되고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저희들이 우리군내에서 조달 못하는 것은 나주하고 일부 목포시 유통업체에서 가져다 오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야지요. 우리 군민이 사실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군민의 어느 정도 소득이 있겠냐?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을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 쌀이다 그러면 쌀은 다 생산 되잖아요 그럼 이것 100% 우리군것이 나오냐? 안나오냐?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그것은 100% 들어갑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품목별로 체크를 하시라 그말이예요. 머리에다 생각으로 우리가 잘 생산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무안 양파가 100%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도 들어 올 수 있다 그말이예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그런 양파나 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품목별로 점검을 잘 하시라 그말이예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군민이 소득을 올려야 할것이 아닙니까?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당연히 친환경 실천 농가들의 그런 농산물 판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걸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무안군 생산량이 얼마나 들어 갔는가?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사업이 부진하네요. 부진한 이유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사업비가 옥반동하고 해제 청산마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청계 월선마을이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왜 부진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거기는 일단 부지선정이 안돼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당초 선정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사업을 다 보면은 선정부터 이게 잘 부지도 선정되고 뭐 된데 줘야 될게 아니예요. 없으면 차라리 말아버리던가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철주

정철주위원

우리가 확인 나갈려고 해 보니까 여기는 아직 안됐다고 해서 못나간데거든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리고 뒷장 32페이지 보면 고급 쌀 브랜드 육성사업 있지요?

우리가 보면 무안군 농협 쌀 공급 조합법인 있지요?

거기에다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가 지금 법인이 생겨가지고 우리군에서 정부나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해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저희 고급 쌀 브랜드 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법인이 2008년도에 생겼거든요.

2008년도에 생겼는데 2009년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지원됐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에서도 지원하고 택배비도 지원하고 또 보니까 2011년도 고품질쌀 브랜드

사업도 보니까 했고, 2012년도하고 이게 지금 쌀 법인에다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는 쌀값을 더 받아줄라는 이런 노력이 제가 볼때는 없는것 같아요. 다른데 정부에서 얼마에 사라 그러면 그렇게 사고 자기 법인의 이익을 못내는것 같은데 자체 인건비나 충당 하는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속 공장 만들어가지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부터는 계속 지원해주라고 손만 벌리지 농민에게 어떤 이익을 어떻게 줬는가는 평가를 한번 해보셨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그런 평가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마는 쌀 재배를 하고 계시는 다수 농민들은 사실상 쌀값안정에 또 지역농산물 판촉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미소를 개인이 하면 보조금 10원도 안받고 택배비를 안받고도 건전하게 살아가는 정미소들이 있더라고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그런데 그런 정비소 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방출할 때 사서 도정도 하고 그래요. 거기하고 쌀이 상관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벼 재배농가에게 소득을 올리고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체 인건비나 자체 경비 충당에 급급하다 그말이예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가 쌀 생산 관련된 것 보면 거기 법인에게 지원 되는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셨나 그말이예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컨설팅 사업비로 2010년부터 4년간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사업 이것이 처음 RPC가 생긴 뒤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통합 RPC에서 대도시 대단위 급식소 같은데 영업주들 아니면 요식업 초청해서 하는 것 보면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준 사항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정철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 드릴렵니다. 사실 RPC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예를들면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합니다. 자체수매를 하면서 그 지역의 농협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쌀을 먼저 자체수매를 해버려요. 그러면 RPC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2등급 쌀을 이렇게 삽니다. 사는데 군민들 의식이 그래요. RPC는 나락 그럭저럭 가지고 가도 사는데 농협에서는 고품질 쌀만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쌀을 우리 RPC에서 들어가서 도정을 해서 한다면 미질이 좋아질텐데 돈 더준데로 농협에서 팔아 버려요. 이 말씀을 드려야될지 안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RPC 쌀 미질이 떨어진다. 이런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그러니까 지역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벼는 대부분은 통합 RPC로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매입가격을 40kg에 54,000원에 샀다하면 일단 54,000원을 더 받고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니 군에서 RPC를 지원할 때는 우리 군민의 미질도 넓히고 또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RPC에 지원하는데 그런 것을 뭐라 할까 단일화라 할까 이렇게 해서 해야 우리 무안군 미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사실 어느 농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얼마 더준다고 하니까 다른데로 팔아버려요. 무안군 RPC로 들어 가는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사업장 자체가 농협공동법인이기 때문에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긴 하는데 첫째적으로 미질이 좋은 것은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해요. 공무원들 알고 계시죠?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자체수매를 해가지고 그 쌀에 대해서 다시 RPC로 들어오면 좋은데 다른데로 나가는 현상이 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 무안군 RPC가 정말 전국 어디 RPC쌀보다 좋다는 평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좋은 벼는 자체수매한데도 농협직원들이 다 압니다 그 지역에 어느 가족 농가에서 재배한 나락의 미질이 좋다 하면 자체수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RPC도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매기간이 되면 RPC에서도 가격 적정성을 사전에 내 놓아야 됩니다. RPC에서는 예를 들어서 50kg에 55,000원에 사겠다. 상한선을 내 놓아야 되는데 자체수매 하는 농협에서 가격을 내놓고 사면 그 뒤에 상인들이 사고 그 다음에 RPC에서 매입을 합니다.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가격도 있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잘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니까 항상 상인들이 가격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고 그 다음에 RPC에서 이렇게 가격결정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RPC같은데는 군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쪽 유통시설 확충지원사업에 대해서 영흥, 호남, 서남부채소 이렇게 있는데 사실 관리감독 잘해야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지역 출하조절 기관으로서 참 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안하면 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을 받을때 먼저 사업자 선정을 어디에서 먼저 합니까?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맨 처음에 기초단계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의해서 국도비가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농림사업 시행 지침이라던가 아니면 개별사업의 지침이 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모과정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 간단하게 농산물 가공식품 육성사업이라던가 마을단위 반찬사업이 도비로 지원받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선정을 먼저 합니까?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하지요.

길수

정길수위원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그래서 도에서 추천하면 그렇게 선정을 바로 합니까? 도비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 선정을?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을 확정지어서 내려주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무슨 조사를 다 도에서 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선정단계에서 저희 군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또 조사를 하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조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책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한가지 지금 2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히 마을단위 반찬사업이 지금 무안군에 마을단위 반찬사업이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지금 현재 4개소 사업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운남, 몽탄 어디 어디예요? 운남도 하는 것 같은데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 말고 학례마을하고 몽탄 약곡마을 두군데가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문제가 지금 가공 판매하여 농가 소득 올린다 해도 가공판매해도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것 혹시 없습니까?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원칙상은 식품제공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길수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홍보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반드시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식품위생법에 안걸리게끔 허가를 받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예산 미확보로 사업계획이 2011년이나 12년 그런 사업들이 못하고 있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일부는 마을내에서 이견이 좀 있고 또 사실 저희들이 판단 했을때 사업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일부는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전에 정철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충족이 안 된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도에서 심의를 하는가 우리군에서 심의를 하는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업성이 과연 가능한가 그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많이 했는가? 그것을 잘 확인해가지고 이런 선정을 해야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또 군비도 7,000만원이상 1년, 2년 동안 이렇게 숨어져 있고 또 다른 사업도 많이 있을때 이런 문제들 앞으로 자격 요건에 철두철미하게 심의를 해야 되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사업계획서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가려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이 잘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31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농산물 산지유통 확충 사업대상자를 보시면 지금 영흥, 호남, 서남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군비 합계가 18억9,400만원인데 그러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확보된 것이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확보된 그것을 보면 서남부도 사업은 시작 안하고 호남농산도 사업을 안하고 영흥도 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남부 같은데는 5억원 미부담금 있잖아요.

이런 농협계통은 바로 군비 지원이 되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완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반 법인은 사실 이것을 군비를 금년에 예산을 안세워 주면은 6억9,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6억9,700만원은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했기 때문에

찬수

정찬수위원

그럼 돈을 지급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돈은 지급 않하고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했지 실지 사업은 안하고 있잖아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지금 거기도 토목공사는 하고 있고요.

찬수

정찬수위원

그런데 하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 3개업체가 하나도 사업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이 안하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키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사실은 사업비 자체를 저희들이 1회 추경때 군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 진도는 늦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줄은 아는데 이게 만일에 2013년도 사업이 완공이 안됐을 경우에는 2014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한다면 사고이월 시켜야 맞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자 따먹기 같아요. 이자 따먹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지 사업을 100%할때 먼저 기 군비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주면 사업이 될건데 안하고 만일 우리 군비가 서남부를 보니까 11억9,700만원인데 6억9,700만원을 줘가지고 나머지 5억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올해라도 1억원 주고 내년에 1억원 주고 만일에 이 5억원을 안줬을때 지속되어요? 만일 이 5억원 군비를 확보 못했을 경우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부결정만 했지 자금 관리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에게 이자가 돌아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이자는 우리 금고에가 있을테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사업이면 2개년으로 사업을 해요? 만일에 2012년도 사업이예요. 그러면 몇 년도까지 우리 군비 확보를 못하면 사업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저희들이 인제 2012년도 사업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1월달부터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군비확보를 추경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달에야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어요.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있고 지금 군비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한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 하는 것 아니예요. 각종 사업에서 보면 한 7억원 군비를 확보해야 사업이 100% 완료가 되는데 1억, 2억, 1억, 2억 이런식으로 해서 찔끔찔끔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그 명시이월 되는 것이 한 100억원으로 50억원 정도로 되어서 다 끝날 것을 100억원으로 명시이월 되고 그래요. 그런 현상이 명시이월 명세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해 주시란 그 말씀이예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저희들도 사업비 자체를 당해 연도 예산에다 그냥 100% 확보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군 재정 여건상 이것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찬수

정찬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전체 100%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 18억9,400만원을 했는데 한군데 11억9,700만원짜리를 줘버렸으면 이 사업은 끝난다는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이 완료가 되요.

지금 여기저기, 여기저기 나누어 주기예요. 이러니까 사업 효율성이 안된다 그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서남부를 안주고 처음에 영흥이나 호남농산도 2011년부터 사업예산을 주라고 아우성 쳤을 거예요. 그런데 못줬잖아요. 서남부 주지 말고 차라리 두 업체를 줘가지고 사업을 완료되게 해줬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다. 그 말씀이예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2011년도 사업인데 사실상 2012년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2011년도 영흥농산하고 호남농산이 사업이 언제예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2011년도 사업인데 예산 자체 군비를 2012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지역개발사업이라던가 모든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될 수 있으면 그 연도에 예산이 서 있으면 완공을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강소농육성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강소농육성사업은 규모는 적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진흥청 2012년 신규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1억1,100만원이며 강소농교육과 현장학습도 모범 시범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시범사업을 육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과 역량강화교육, 경영능력대항을 위한 현장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영농교육실적 및 예산집행사항은 저희과는 매년 연초에 농업여건변화와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새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어민 대학으로 친환경반과 한우반 교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함과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귀농귀촌교육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받아서 농업농촌의 이해와 귀농 귀촌자에 대한 안전정착 지도토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 개선회 지원현황입니다. 농촌여성 지도자 역량개발과 새 기술을 전달하는 여성 지도자로 생활지원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1개 군회와 9개 읍면 조직으로 10개회에 53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리더십 역량개발교육, 여성 마케팅 역량 함양을 위한 전국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참석 및 도 대회 참석, 지역농산물 전통기술 및 농촌의 향토 지킴으로서의 여성 단체 지도자 마인드 배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는 복합문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여성의 위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력 배양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및 이동수리 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중소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 현장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였기 생략하고 추세가 2008년 시작때 보다 농기계 보유 기종에서 배 가까이 늘어난 30종 117대이며 이에 따른 보관 장소 문제와 원거리에 있는 지역, 즉 해제나 일로 지역의 운송에 따른 문제로 내년에는 지역농협의 창고를 이용해서 농기계 임대 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2개소 추진계획으로 내년 국비사업 10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후계 농업인 경영인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후계 농업인 경영은 8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무안군에는 1,287명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1,014명입니다. 그간에 273명은 거주지를 옮겼다던가 타 직장을 얻은 관계로 취소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014명이며 앞으로 2013년에도 금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원수는 내년도 22명이며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연령으로 최대 2억원까지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에 융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11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에 걸친 국비사업으로 청계 서 초등학교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산물 가공 실습실, 조리 체험실, 이동교육실, 세미나실을 546㎡에 대해서 건축을 완료했으며 2012년 사업으로 전략식품 가공실 270㎡를 준공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전략식품가공기술 양파, 마늘 스넥 기종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다 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금년 사업으로 농식품 창업을 위한 마인드 함양 기술교육과 또 김치 아카데미 전통 가양주 기초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이들 세 분야에 대한 신청자를 모집해서 교육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지막으로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과목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 활동으로 농촌생태학습을 지원하는 교육농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농장 4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황토골 된장마을에 우리 떡 체험, 파도목장에 낙농체험, 삼향 왕산리에 승마체험, 몽탄 내리에 장산요 토기체험 학습이 되겠으며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 마을이 17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마을 지도자들을 농식품부 교육 인정한 농촌 체험 지도사 교육과정으로 14회 교육을 시켜서 28명을 수료증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농업과 친환경 농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므로 새로운 농업농촌에서 관광체험레저 목적의 복합문화 육성을 위한 17개 마을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긴밀 지도해서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상품화 추진을 이루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13쪽 농기계 임대사업추진은 분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농협하고 어떻게 조율이 많이 되었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양 일로, 무안농협과 조율을 해서 분소사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도비 1억5,000만원에 군비 3억5,000만원 사업이 위치 선정, 장소선정을 못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정리추경에 군비 세워 주시면은 먼저 되는 1개소 일로가 되었든, 해제가 되었든 추진하고 내년 예산으로 또 한곳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창업을 위한 마인드 함양 기술교육이라 했는데 창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 무엇에 대한 창업을 한다는건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농산물 창업을 위한 교육은 농산물 식품허가단계 시설단계 인허가단계 시설단계 또 위생 햇삽단계 이런 모든 것을 개인이 내가 하다못해 양파 간이 즉석가공식품하나 하더라도 관련부터 22개소를 찾아다니면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관들을 저희 가공지원센터 지원장을 불러서 한군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교육을 한군데서 제공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창업을 한다면 개인들이 농산물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도기관에서 뭐 무안에는 어떻게 보면 양파즙이나 양파 김치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단 말이예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한바 있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이제 창업마인드를 가지신 농가들을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품목을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양파즙외에도 그간에 농산물 관련해서 쌀고기니 하이즈에 쌀 코팅해서 당뇨쌀이니 또 농산물 뿐만 아니라 발효식품으로 해서 간장 된장부터 상당히 약 한 12업종에 90여명이 지금 활동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제품을 업그래이드 시키는데 일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12개 품목을 이렇게 창업해서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가공센터 교육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모임체 활동으로 묶어서 계속 리드해 나가면서 창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브랜드 지원이라던가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12개 창업을 무안군에서 하는데 지도해서 되어 있는데 창업하신 성공사례 몇군대나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늘양파즙 가공외에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간에 잘 나가던 우리 연근 라면 공장이라던가 어려움에 처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창업이 하도 잘된다고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창업자들도 이렇게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9페이지요. 강소농육성 추진사업 지금 다섯분 선도농가로 육성 지원하고 있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사업으로 5개를 모델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동안 207명을 교육을 하셨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회에 걸쳐서요.

길수

정길수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5명으로 선정된 부분은 사업비가 또 있던데?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금 모델화 시범으로 추진했던 5개 시범사업에 무안읍 박건희 농가는 양파즙 가공하는 분으로 포장재에 상표화 등록을 내서 자기 마인드 함양을 해서 인터넷 판매로 효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농가고요. 일로 박주형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개선을 해서 공급하고 있고 삼향에 한기진 농가는 콩메주간장된장을 브랜드화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농가고요. 청계 박정례 농가는 솔잎 발효차를 개발해서 시장 판매를 하고 있고 해제 황인섭 농가는 농산물 유통으로 해서 저림배추외에 지역에 나오는 계절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중복된 사업들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양파즙 가공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강소농이라는 제목이 이제까지 농업인 품목별 단체 크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받은 가정농 중심의 적은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이거 선정을 인터넷 상이나 읍면에 공문 공고를 해가지고 그 공문을 보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PP를 작성해 와서 심사위원을 놓고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에 점수를 매겨서 선정이 된 사람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다 했어요?

이런 사업들도 어떤 기준 절차가 있겠지마는 또 소외된 분들도 많이 계실거예요. 또 홍보에서 등하니 해가지고 알지도 못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특정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추진 할려면 홍보도 잘 하시고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중복된 사업이 이분들에게 들어 갈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 처음 사업으로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이게 진흥청장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금년에 지금 청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 시피 사업을 하고 싶은 농가가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우리군비로 한 3~4농가를 반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18페이지요.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을 관광하되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농산물 판매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농특산물 상품화 추진, 백련흑콩마을이 있지요?

거기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축제기간에 우리 전통테마브랜드 추진하고 있는 복룡 흑콩마을에서는 논두렁콩 중심의 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축제기간만 합니까? 아니면?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평상시 체험농가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테마마을은 진흥청 사업으로 지금 약곡하고 감풀하고 일로 백련 흑콩하고 3개 마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녹색녹촌 체험마을이라던가 정보화마을, 행복마을, 어촌마을 또 체험학교 이런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연계시켜주는 또 지도자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자격증 인증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보조 사업을 보면 녹색농촌마을 뭐 여러 등등 많아요. 이런 사업들도 어떤 일회용적으로 행사때만 하지 말고 정말 브랜드를 하고 뭐 추진실적 같은 것 나온 것 없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연말이면 저희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판매실적이나 또는 체험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것은 좀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황토골 된장마을 청계 월선리 이순주씨 18쪽입니다. 간단히 물을께요.

이분이 2003년도엔가 연근간장 된장공장으로 도나 중앙에 지원받은 사실이 있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의 지원 사업은 아니였고요. 경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 내역 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임대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니죠. 거기는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교육농장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과정을 하는데 된장 마을이지만 된장은 애들이 1회용으로 체험을 못합니다. 우리 떡 만들기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내용도 자세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농어촌체험관광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농촌교육농장육성으로 4개소에 국비하고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으로 연계한 농촌체험학습 활동 그런 것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은 삼향에서는 승마를 하더라고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도대체 여기 가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마사회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승마체험농장 왕산리 승마가 약 30마리 정도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고 지금 4개 사업장 중에 가장 활성화된 것은 파노목장에 낙농체험농가는 주말이면 약 300명에서 50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승마체험을 학생들만 하는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일반인도 하는데 교육농장 차원의 사업은 학생들 중심에 지원을 그래서 저희들 2,500만원 지원 사업인데 그중에 800만원은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고 1,700만원 정도가 학생들 교육할 때 필요한 교육장, 비가림 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파도목장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거기는 낙농, 젖소 먹이 우유주기 또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 치즈상품 하는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은 농촌체험관광 이런 것이고 또 지도자 역량강화 또 무엇이예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도자 역량은 체험을 시키는 아까 파도목장에 전남이라고 하는 사장님과 전설이라고 하는 딸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체험 지도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얻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증을 얻는 것이 체험지도자 자격증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추진실적으로 봤을때 앞으로 이러한 것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요즘에 주 5일 근무로 학교 수업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 과외활동으로 농촌을 정확하게 알고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확대되어야 우리 관내 학생이 우리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없으면 타 군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이 처음으로 실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확대 되기를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럼 이런 된장마을에 갔을 때 “아” 된장이 이렇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된장은 체험을 할려면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메주 쑤어서 그러기 때문에 된장은 보여주는 것이고 된장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떡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우리 떡 체험인데 여기에 된장마을?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 사업장 마을 이름이 일로 백련된장간장공장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김천성의원님의 보충질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금년에 한건, 내년에 한건 했는데 2012년도 사업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2012년 도비사업으로 5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가지원 사업으로 금년사업이고 그리고 내년 10억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찬수

정찬수위원

그래서 두군데다 그 말씀이죠?

예, 잘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사업추진 현황으로 90개소 3,015ha, 21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단가는 ha당 유기, 무농약은 100만원, 저농약은 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대상 확정은 74개소에 3,082ha 3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건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단가로는 유기농약이 130만원, 무농약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친환경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명은 2012년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 공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군비가 1,500만원 자담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번기 이전에 이미 방제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유기 인증 농가를 우선 공급하였으나 방제용기는 친환경 인증 농가는 필수장비이므로 점차적으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여 넣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70개소에 참여농가 1,025명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인증에 대한 유기 무농약은 60~100%, 저농약을 50%를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서 10월부터 유기 무농약은 100%를 확대 지급하고 저농약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는 12월까지 해서 사업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양파마을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양파 전자동 이식기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양파수확 기계화를 위한 표준멀칭 비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양파수확 기계화 시연회와 전자동 이식기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자동 이식기 1조를 구입하여 시범포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파기계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양파 기계화 사업비로 약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흑색 썩음균핵병 방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연작으로 인한 마늘 흑색 썩음균핵병 및 토양 성충 발병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2011년도에 28ha에 군비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재원상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마늘흑색 썩음균핵병 방제사업을 위해서 약 400ha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2012년 마늘 소주아, 대주아 생산 기술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를 서남부 채소농협으로 선정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2013년도 마늘 주아 이용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량 씨마늘 공급확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10ha를 실시하였으나 ‘13년도에는 100ha까지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 마늘 종구 주아 농자재 지원과 마늘종구이용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저희들이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우스 지원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4ha, 4억6,5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4.8ha, 금년도에는 4.2ha중에서 0.6ha를 완료하였고 지금 3.6ha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서 시설하우스 피해가 16ha가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군 자체사업과 도비 지원 사업을 합해서 6.4ha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쌀 보전 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으로는 쌀 직불금 지급기준은 고정형 진흥지역이 ha당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이 59만7천원이고 변동형은 쌀 가격 80kg기준 목포가격이 170,083이하로 떨어질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쌀 직불금은 금년도 12월중에 지급을 하고 변동형은 내년 3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 쌀값이 높기 때문에 변동형은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입니다.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으로 4.1ha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3.8ha, 2012년도에 0.3ha를 확정을 하고 금년도 미 추진사업은 2.2ha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입니다.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우량 종묘생산분양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조직배양 고구마, 기본식물 생산보급을 위해서 연황미외 3종 2011년도에 4,600본, 금년도에 7,900본을 보급하였습니다. 수출농업육성을 위한 우량 국화 묘 생산보급을 위해서 신마외 1종을 2011년도는 37,800본, 2012년도에는 39,000본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조직배양 신품종 생장점 채취하여 모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새 기술 보급 및 실증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품질 버섯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 2개소, 시설원계 생력화 에너지 절감시범 2개소, 특용작물 생력화 및 상품화 시범 1개소, 화훼 우리품종 재배기술 시범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소득 유망 아열대 관수단지 0.6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시설 다겹 보온 커튼이 되겠습니다. 효율화 사업은 청계면 구로리, 정남식외 2농가와 일로 광암리 임한택외 1농가를 추진하였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 목재펠릿 난방기에는 삼향면 유교리 임채신외 2개소, 이충해씨가 0.8ha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유류 및 농가 경영비 경감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온커튼 지원 사업을 2.2ha를 추진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용 공기열 냉난방기 이용 효율화 사업 일로 광암리 임경현씨의 농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난방기 부착용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을 302개소 현경면 가입리 변평석외 19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요.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40쪽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배양을 이렇게 하면 직접 호박고구마나 신마 또 연황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물론 담당계장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실텐데 그분들이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씀이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조직 배양실은 저녁에 까지 하지 않고 저희들 근무시간에만 운영해도 가능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국화 같은 것을 이렇게 생산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조직배양실도 사실은 건물이 노화되고 협소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에서 나온 품종을 키우는데 비닐하우스도 좀 협소하고 장소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은 이런 종묘라던가 이런 사업을 우리군에서 노력한 만큼 우리 공직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따라서 시설이 좋아야 된다 말씀이요. 현재 국화를 해가지고 각 농가에 분양을 해서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 수출이 한건도 없습니다. 국내에 국화 가격이 좀 높다보니까 가격이 금년도에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묘를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나가지고 일부 국화농가에 재배하고 있다 그 말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국화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국화 대단지로 하는 데가 삼향하고 일로에가 좀 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삼향하고 일로하고 운남에 좀 있고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현재 시설로는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국화가격이 좋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정말 이렇게 기술 재배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대를 해줘야 되고 또 그마만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따라서 비가림 하우스가 좁다라고 하면 크게 지어서라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센터를 이전 할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앞으로 대국만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소국 묘도 해서 우리 관광지 이렇게 많이 묘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데로 모든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임대라던지 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 하우스가 임대라도?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인력도 그렇고 아까 말씀 드린데로 조직배양실 거기도 너무 협소하고 모든 여건이 지금 현재로서는 확대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앞으로 그런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15페이지요. 친환경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 있지요?

여기 지금 우리군에 보니까 2012년에 3,082ha 친환경 대상면적이 확정 되었는데 이 경지면적이 몇%정도 될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경지면적이 약 한 30%정도

철주

정철주위원

여기가 친환경 실제로 잘 하고 계신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증을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데 이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팔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 계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품목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쌀 좀하고 나머지 고구마하고 나머지 품목은 적은 것은 친환경 유통업체에서 지금 모집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단지에서 관리를 해서 벼를 재배했다하면 벼가 제 시세를 받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벼가 2,000ha, 3,000ha 이렇게 됐다 하면 거기서 생산량이 얼마인데 친환경 제품으로 해서 어떻게 어디로 생산량이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물량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친환경 인증 벼에 대해서는 몽탄에 있는 꿈여울 영농조합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고 그 다음 무안 농협 RPC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친환경 인증 벼를

철주

정철주위원

생산이 얼마 하는데 수매량이 친환경 제품으로 해서 수매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양은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을 하는지가 10년 이상 되는데 그 유통체계라던가 생산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그 말씀이예요. 친환경 재배하라 했지 거기서 관리해가지고 천톤이 생산된다. 그러면 천톤을 어떻게 팔것인가 지금 제가 보니까 몽탄 친환경에서도 수매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제 RPC에서도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을 수매하지는 않아요. 여기 지도를 해가지고 보면 친환경 여기 보면 농약 인증비 주지요?

검사인증비도 있더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 보면 친환경을 제대로 재배했으면 인증비도 사실 들일 필요도 없는데 잔류농약이라는게 나중에 이렇게 재배하다보면 잔류 농약이 남아 있는게 있고 농약을 해도 안남아 있는 농약 자재가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면 친환경이 왜 안되냐? 이렇게 봤더니 실질적으로 농약을 해도 친환경으로 팔아먹는 농가가 있더라 그 말이예요. 왜 팔아 먹냐? 잔류농약 검사비를 주니까 검사 해가지고 잔류농약 검사해가지고 농약을 했어도 안나오면 이게 친환경제품이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 그 RPC에서도 산다. 그말이예요. 농약을 했는데도 안나오고 다 농약 했다고 잔류농약이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를 100%할 수가 없어요. 안나오는것도 잔류농약에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잘 했으면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했기 때문에 농약 안나 와서 친환경 잔류농약 안나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친환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 앞으로 더 못나가고 뒤로 뒷걸음질 친다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수매 할 때 친환경에서 나온 수매량을 다 수매해서 팔 유통단계가 없어요. 지금 없다니까요. 그 벼를 30%정도 재배해가지고 팔려면 어마어마한 시설 어마어마한 판매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안군에서 팔고 이렇게 몽탄에서도 팔고 해제에서도 팔지만 한 생산량에 10%나 20%정도 밖에 친환경을 사가지고 판매가 안되는것 같아요. 계속 친환경 해서 우리가 금년에도 32억원정도 예산을 쓰지만 이게 계속 친환경이 겉돌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유통하고 여러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유통부분은 깊이 관여를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관여를 않는것 보다도 친환경 제품이 생산 됐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야 할건가 그런 것을 고민해야지 무조건 RPC에 지원만 해주고 어떻게 됐던간에 생산을 어떻게 하던 간에 잔류농약 검사에서 농약만 없으면 친환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주고 잔류농약 검사비가 사실은 문제라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비는 업체에서도 할때에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친환경 인증벼로 수매하는 것은 잔류농약 검사가 우선이 아니고 친환경 인증이 우선입니다. 친환경 인증이 있어야 되고 잔류농약검사를 해가지고 잔류농약검사가 확정되면 친환경 인증까지 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잔류농약 검사 하신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지금 친환경 대상자 사업비 지급 하셨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단지조성사업비는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왜 지금 다 끝나가는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사업대상자께서 사업비 정산서류를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산서류가 다 집계가 안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다른 사업은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주는데 농가에서 이렇게 여러 농가가 많이 하고 했는데 다 사업이 끝났는데 지급 안한 것은 또 무엇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정산을 줘야 되는데 사업정산 서류가 다 취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속히 해야 되는데

철주

정철주위원

아니 그럼 전체 단지가 74개소인데 하나도 안되었다. 그 말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안되고 이제 서류가 한군데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일을 어떻게 하길래 지금까지 안들어와요. 지금 11월말인데 수확한지 한달 정도가 되는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인증 단지가 벼농사 뿐만 아니고 밭농사까지 한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밭농사까지 거의 다 하고 이게 한번에 다 똑같이 줄려고 할 필요가 없고 단지별로 다 완성되면 주어야 할것이 아니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들어 오면 줍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한 단지도 지급 안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왜그래요. 그것이? 이게 보면 항상 12월, 1월, 2월까지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단지별로 빨리 빨리 하는데는 해줘야 할것이 아니예요. 한 단지도 74개소에서 안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뭔가 일을 잘 못했다는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빨리 들어오면 좋습니다만 그 부분이

철주

정철주위원

친환경 단지에서는 친환경비료도 빌렸을 것이고 약재도 친환경 살때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영농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이게 그런다고 개인 법인이나 대표가 3~4사람 되어 가지고 주라한데는 빨리 줘불고 이렇게 농가에 재산이 걸려가지고 있는데는 사실 이런 농가에는 빨리 줘야 되는데 전체농민이 혜택을 보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더 노력하고 있는데 서류가 안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한 개 단지도 안줬다는 것은 노력했다는 표시가 보이지도 않는다. 그 말이예요. 말은 노력했다 해도 노력했다는 표시가 무엇 있어요? 거기 24페이지 보면 마을양파 기계화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작년에 전자동 이식기 시연회 했는데 거기 올해 양파 심을때 기계로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전자동 이식기 말씀하십니까?

금년도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요.

철주

정철주위원

아니 심은 면적이 올해 얼마나 돼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면적은 약 한 4ha정도

철주

정철주위원

앞으로 이게 이식기가 가능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식기로 하게 되면 지금 4줄로 이렇게 심은 걸로 하는데 기본 우리가 관행으로 심은 13줄 심는 것 보다 약 300평당 주수로 하면 약 한 7%정도가 주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골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비오고 보니까 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던데 그게 보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손으로 못심을때도 기계 이양이 가능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 면적이 많이 심었다고 나온 적 없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4ha정도 이렇게 했는데 농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로라던가 몽탄이라던가 무안 일부분에서 한 부분식 시범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보고 이제 따라 올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수확기가 20대샀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올해 수확 그것 가지고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것도 있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도 좀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기계 수확을 할 수 있는 규격으로 된

철주

정철주위원

아니 올해 사가지고 20대 활용 하셨냐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20대 다 활용을 않고 농가들이 지금 빌려가는것은 활용을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왜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구입 시기 좀 임박해서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면 차라리 늦게 구입하던지 그러지 뭐할려고 그것을 빨리 구입해 가지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임대농을 홍보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농가들이 준비를 안됐기 때문에 트랙터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기계 수확할 수 있는 포장에서부터 그렇게 심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기계가 뒤쪽에 있는데 기계를 안쓴 것 같더라고요 전시용으로 사놨는가? 그것을 뭐 수확할 때 빌려 줄려고 샀는가? 그걸 몰라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임대용으로 사놨습니다마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예, 정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24쪽 방금 보는 그쪽입니다. 지금 보면 수확기계 연시회를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올해는 안했네요? 혹시 더 보완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수확기 기계 연시회로

찬수

정찬수위원

여기 안적혀 있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밑에 부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밑에서 앞으로 추진계획 두 번째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멀칭비닐을 한 1억원정도 읍면에 보급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수확기를 20대 가지고는 제가 직접 멀칭 피복하는데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보니까 해제 같은데는 별로 사용 안하고, 현경 같은데는 많이 사용 하대요. 왜그러냐면 한참 인건비가 비쌀때 멀칭 일반 180이나 190 그걸로 씌우면 한마지기를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버리면 씌워져 버리는데 이것은 좁으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잘 사용을 안하대요. 그래서 저도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으면 수확기를 군에서 많이 보급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금년에 15만원, 20만원까지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니까 사용하십시오. 하고 씌웠는데 이걸 씌워놓고 우리 군에서 많이 멀칭을 줘가지고 수확 할 때 기계가 없으면 이것도 하늘보고 우러러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수확기 구입은 몇 대나 내년도에 할 계획이신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도 맞춤형 농기계로도 많이 공급을 하고 농가들이 맞춤형 농기계로 신청을 해가지고 수확기를 구입한 농가들도 있고요.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도 20대를 구입해 놨는데

찬수

정찬수위원

20대 가지고는 한 면에 2대밖에 안되는데 누가 할것이예요. 이걸 앞으로는 이것으로 이식기라던가 수확기는 그것은 기계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멀칭이 그렇게 딱 맞춰졌대요. 이것이?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식기 구입은 앞으로도 기계수확 하는 30대정도 맞춤형 농기계로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맞춤형 농기계로 지정을 할 때에 우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실지 실효성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어버리면 아무 유명무실하단 말이요. 그래서 이식기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득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관행농법에서 탈피 하려고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피복을 하는데도 농기계 소요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또 양파 재배수량도 약간 적게 들어가고 해서 일부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많이 상이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농민들이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2~3년 후면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6쪽 마늘 우량종구 시범단지 조성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가 서남부 채소농업을 확정을 해가지고 20ha에 6억원을 들여서 했단 말씀이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 2013년 마늘 주아 씨마늘 생산이 3개소에 4ha밖에 못했다. 그리고 마늘 대 주아 2개소에 3ha, 소 주화 1ha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아 마늘씨는 이렇게 많이 뿌리면 수확을 많이 할텐데 왜 줄어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아를 지금까지 재배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게 농가들이 수확 때 주아로 재배하면은 굉장히 수확하기 어렵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기계수확을 해야 되는데 기계 수확는 양파수확기계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췄기 때문에 금년부터 많이 늘어납니다. 금년부터 또 주아도 기계 파종도 실시를 했고요.

천성

김천성위원

파종이 문제가 아니라 20ha를 들여서 이렇게 주아재배를 했으면 앞으로 더 많은 ha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4ha, 3ha, 1ha 이런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그것이 100ha이상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100ha 지원해 주면 돈이 얼마 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자체 추진하도록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충분한 주아의 씨 마늘양이 확보 되어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주아는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들이 주아를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교육을 안받고도 농가들이 안받고도 다 해요. 주아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데 농가들은 더 잘알지 그런데 특별한 교육이라는게 무엇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은 귀찮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성을 많이 느끼도록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데 수확이 좀 떨어지더라고 주아 재배를 제대로 하려면 씨가 여물 수 있도록 해서 지도를 해야지 주화재배 해놓고 씨마늘이 밑이 안든다고 해서 수확을 해버리면 주아 시범포를 했다고 할 필요가 없지요. 시범포를 했으면 그 주아가 영글 수 있도록 여물이 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물론 씨마늘에서 소득이 적게 나더라도 주아 생산을 제대로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니 지도감독이 소홀 하다는게 나타난거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주아생산을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장려 안하는것만 못하지요.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비등을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겁입니다. 2011년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실적입니다. 조사료 16개 연결체에 동계작물 1,666ha에 28,145톤, 하계작물 516ha에 8,854톤을 생산했으며 19억4,528만5천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실적입니다. 11개 경영체에 사업비 11억4,900만원 사업량 26대를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조사료 제조 운송비 16개 경영체에 동계작물 1,808ha 32,704톤을 생산해서 19억6,221만6천원을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2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은 11개 경영체에 15억1,339만원 사업비이며 사업량은 23대입니다.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겨울철 유휴농지 중 재배 가능한 전 면적에 조사료 재배토록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시설 현대화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32개소이고 2011년에는 3개소 2012년에는 29개소입니다. 29개소중 보조 사업이 11개소, 융자사업이 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35억472만9천원입니다. 2011년도는 5억7천50만원이며 2012년도는 129억2,722만9천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사업단 소속농가와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완료는 3개소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하고 융자사업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4개소를 완료를 했고 2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퇴비사 1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7,052만원이고 국비가 30%, 군비가 20%,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장 액비 저장조는 31개소입니다. 12개소는 완료 했습니다. 19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3,1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도비사업이 있고 농림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장 15페이지입니다. 액비유통센터 2개소는 농림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고액분리기 사업도 3개소 있습니다마는 완료했습니다. 우수액비유통 상사업비 사업은 예산이 미 확보되서 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도 퇴비사 14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481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액비 저장조는 21개소 사업입니다마는 3개소 완료했고 18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입니다. 고액분리기 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완료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번째 브루셀라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도는 10농가가 발생해서 15두를 살처분해서 랜더링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는 16농가 35두가 발생해서 전부 열처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르셀라 정기 일제검사 실시를 완료하고 검사결과 양성발생시 조기에 살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서는 일반백신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사업량과 사업비를 다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는 연도말이 안되서 98% 정도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도 2011년도에는 완료하고 있으며 2012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공동 방재단 운영실적은 당시에는 읍면에서 했습니다. 16개 방재단에서 읍면에 운영비하고 소독약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축협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공동 방재단 운영실적은 목무신축협에 운영비하고 소독약을 지원해서 15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 하십시요.

철주

정철주위원

8페이지요. 조사료 생산기반확대 추진인데요. 지금 우리가 경영체가 16개소가 있지요?

저번에 도에서 도의원이 질의 했다는것 보니까 경영체에서 우리가 운송이라던가 사업비 지원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 한번 살펴 보셨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일부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도 동계하고 하계 곤포에다 표시를 하라 할 정도로 일부 그런 여론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업발생지가 여러 곳이고 담당공무원은 1사람이다 보니까 현지 확인을 못해서 일부 그런 것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길가에 오래 나두니까 언제 생산한건지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또 거기 위에다 비닐만 씌워 놓으면 작년것인지 올해것인지 모르겠고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동계는 지나갔습니다마는 하계는 최소한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하고 비닐이다 표시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양도 100이면 100개이다 정확히 됐는가 확인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죠?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양은 그런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마는 무게는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오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게 나중에 좀 문제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농기계를 우리가 50%지원하지요? 기계장비?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조사료 기계장비요?

철주

정철주위원

10페이지 11개 업체에서 전부 2012년도 기계장비 지원을 받았네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게 보니까 사실은 단체에서 경영체에서 공동으로 놔두고 장비를 쓰는게 아니죠?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실제로는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어떤데는 4대 산대도 있고 1대 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고가에 장비이기 때문에 공동시설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동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자기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라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좀 돌아다닙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조사료 기계장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개인이 사유해서 쓴다고 그러다라고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일부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저기는 자기 법인 내부 구조원간 알력도 있어 보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야 될건데 무안군에서는 각종 보조 사업을 주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원초적부터 이게 잘 관리하고 선정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때는 고정식인데 사용하면 움직이다 보니까 좀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하여튼 이것 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라는것은 저번에 도의원이 지적해 가지고거기에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과장님 살펴보시고 우리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사료 방금 정철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16개소 경영체 하신 분들이 명단에 포함되신 분들이 있고 소농가 있지요?

소 몇두씩 키우시는 분들이 볏짚을 결속기로 묶는다던가 아니면 라이그라스를 묶을때 경영체에서 명단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받아가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조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그 내용은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농가에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걸로 하셔야지 명단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조사료 연결체 작업의 특징중에 하나가 특정시기에 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한꺼번에 몰린다 해도 그런 것을 안해야지 일부 농가에서 묶은 임대 인부임을 받아가 버려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자기들은 도움 받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한 농가든 신청하면 대단위 농장 옆에 조그만 소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묶을때 와서 묶어가고 명단에 올려서 자기들이 도움 받으면 되는것이지 거기다가 임대를 받아 가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브루셀라발생 금년에도 브루셀라 농가들이 원하면 바로 즉석에서 해 드리죠?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체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매할 때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천성

김천성위원

금년에 약품이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금년에 방역약품은 떨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방역을 해가지고 항체형성이 일부 미진해가지고 과태료 일부 2~3농가 받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방역약품은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제때 제때 신청하면 체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길수

정길수위원

조사료 문제가 나와서 질문하겠습니다마나 조사료를 하다가 이웃 논에 피해를 주는지 알고 계세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해가지고 논에다 조사료를 했는데 농가는 빨리 벼를 심어야 되는데 비워 달라 하는데 지대가 낮아서 물쪄버리면 작업을 못하거든요. 자기 논에다 사료작물을 심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것 임대해서 하면 지주와 보이지 않은 갈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주와의 관계는 계약상 그분들 일이예요. 그런데 다른 피해 농가가 있어요. 그게 뿌릴때 남의 논에 들어와서 풀이 웃자라서 농사를 못 지을때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 안합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이웃간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하고 또 군에서 그것도 지원 해줬는데 지원해주면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지 아는 사람이라 말도 못한다고 죽을라고 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우리가 종자 공급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축산인증 잘되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지금 예전에는 60%밖에 지원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도지사 특별지시로 100% 지원한다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 축산행정에 많은 부분을 그쪽에 투입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도에서 바라는 정도로 실적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옛날에는 약 4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되는 문제도 있지만 특히 도지사님 지시라 해가지고 우리 군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좀 들어갑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좀 들어간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는데요. 과거에는 보니까 도비가 10%, 우리군비가 50%인데 이제는 83%, 도비는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도비 7%늘어나고 우리 8%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3%가 더 늘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지사님 지시라고 해가지고 어떤 예산도 반영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그 지적은 맞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도지사님 지시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봤어요?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지사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군비하고 도비 비율을 조절해가지고 100% 지원해주겠다 그런게 한달이 안됩니다.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부랴부랴 지금 계상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원님들에게 거기까지는 예산 설명 때 자세히 보고 드릴려고 아직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군비 부담이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집중

윤집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보수내역입니다. 체육시설물의 확충과 개ㆍ보수로 군민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운남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해제와 삼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와 청계 풋살경기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경 전천후게이트볼장과 몽탄 게이트볼장은 금년 12월 중순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스포츠파크내 생활야구장 조성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보수는 대곡축구장 복토와 휀스시설을 보수 하였고 홀통 윈드서핑장 화장실 보수, 해제축구장 조명시설 수리와 일로 게이트볼장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몽탄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대비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스포츠파크 운영 및 보수현황입니다. 스포츠파크에는 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시설이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12월 초 개장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에 있습니다. 2011년도 스포츠파크 운영내역으로는 이용객 12만6여명에 수입금 1억2,900여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012년에는 10월 말 기준 9만5천여명이 이용을 하여 수입금 1억600여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준공 후 하자보수는 마무리 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 보수는 에어콘 실외기 방호벽 설치 등 15건에 4천500여만원의 보수비를 지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파크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골프연습장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11월 6일부터 시타 및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예비회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운전중 문제점을 보완하고 빠른 시일 내 엘리베이터 공사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연습장 건물사용 승인이 완료되어 12월초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시공사의 준공금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있어 준공이 끝나면 정산한 잔여금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이용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물 이용현황을 보면 작년와 올해 종목별 전지 훈련팀 370여명이 스포츠파크를 이용하였으며 도 단위 대회와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16,000여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운동체험교실 운영과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스포츠파크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종 대회유치와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제5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전남체전 개최비용은 시설비 50억원, 행사운영비 9억여원, 환경정비 3억여원으로 총 소요액은 63억 정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ㆍ도비 32억원 군비 3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확보액은 24억원으로 국ㆍ도비 14억원과 군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부터 2014년 계획은 3억9,000여만원으로 국ㆍ도비 18억원과 군비 2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물 정비계획으로는 본부석 개. 보수, 성화대, 조명시설, 전광판 설치 등 주 경기장 시설물 정비가 17억여원이 소요되며, 실내체육관 개ㆍ보수 3억원, 축구보조경기장 건립이 20억원, 궁도장 개ㆍ보수가 1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53회 전남체전 기본계획수립과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12월에 대회준비 종합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겠으며 주요 경기장 정비를 마무리하여 성공적인 전라남도체육대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쪽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게이트볼장 추진실적이 각 읍면이 나와 있는데 5개 읍면은 거의 예산확보 및 추진중이고 그러죠?

그렇다면 나머지 3개 읍면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말씀하십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몽탄이 금년에 흙으로 된 게이트볼장 만들었고요. 그 다음 안되고 있는데가 일로, 해제, 망운 이렇게 게이트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2개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일로에 누차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느면, 어느면 두 개 읍면 지정한다고 하였는데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로하고 해제를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웃읍면에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데는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씀이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방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질문 했는데 어디, 어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 빠졌습니다마는 무안도 빠졌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지금 앉아 있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파악은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 2014년도에 체전을 하겠어요? 빠진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고 할 의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 년됐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안 성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성동 공원에 추진해가지고 토지 매입부분이 상당히 난황이 되어 가지고 좀 보류했던 상태에서 황토클리닉으로 이전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잠시 보류중이라해서 저희들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황토클리닉이든 성동공원이든 장소를 정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장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서 어떤 장소를 잘못가면 하나마나한 일이예요. 그런 사업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동공원 전천후 경기장이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일단은 여러 사람들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좀 안맞다 해서 저는 고민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것 빨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것 아닙니다. 이왕에 백년지개를 보고 “아" 그 장소로 가가지고 참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운남도 가보고 또 청계도 옛날에 가보고 지금 현경쪽은 좀 교통이 좀 그러더라고요. 여러문제도 저도 파악을 해보고 ”아“ 무안읍은 어쨌든간에 이렇게 전천후 게이트볼장 갈때는 어르신분들이라, 나이드신 분들이라 교통이 첫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고 어르신분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결정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속에 족구장이나 또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그 옆으로 바로 체육시설을 하면 돈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교통도 좋고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해서 그때 의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율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는데 가 보면 너무 신경을 안쓰는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물론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게이트볼 조성 부분이 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신데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소장님 2014년도 체육대회가 제일 가까운데가 무안읍입니다. 그 어느 지역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 경기를 하려면 가장 인접지역이 무안읍이예요. 그럼 무안읍에 예산도 세워 놓고 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토클리닉타운에 땅도 있으면 좀만 예산만하면 지을 수 있어요. 그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얼른 얼른 해가지고 내년 2014년 체육대회도 뭔가를 슬기롭게 해쳐 나갈려고 해야지 지금 봐보세요. 주경기장 시설비 정비로 해가지고 한 17억5,000만원 들어가지요. 이 본부석 개보수를 지금 하신다고 했지요?

새로운 시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 준공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2009년 12월 30일날 준공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당시에 관리감독 잘했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개보수를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한 3년 되지 않습니까?

개보수로 해가지고 2년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것 하자 같은 것은 업자하고 전혀 없지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스포츠파크 하자부분은 거의 100%

길수

정길수위원

개보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은 약 한 3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길수

정길수위원

꼭 이것을 해야 되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부석의 가장 취약점이 관람석에서 앉아서 주경기장을 바라 볼때에 경기장이 안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한다는 그런

길수

정길수위원

안보인다고 하면 할필요가 있냐고요. 이왕에 그렇게 된것 1년에 우리가 항상 경기를 하다보면은요. 안보여도 다 했어요. 일단 처음만 본부석에 앉아가지고 조금 손님들 높은 사람들 앉아서 보기 싫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외적인 경기를 했을때에 본부석이 어떻게 보면 주 메인 경기장인데 그 부분이 소홀하게 되면 전체적인 전라남도 체육대회 자체가 조금 소홀하게 취급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엔 국도비로 18억원 한다 하는데 지금 예산 확정이 됐어요? 내년예산?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2014년도에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로 해가지고 도비가 10억원 책정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8억원은 테니스장이나 검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특이나 체육진흥기금쪽에다 저희들이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18억원 확보한다는 그런 뜻에서 18억원 말씀 드린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군에 있는 경기장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 세워 놓은것도 빨리 추진하는 것도 경기장 확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간에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9쪽이요. 청계 풋살구장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네요.

그럼 이것 풋살구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동호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조례를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은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지금 계획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옥현

최옥현위원

풋살경기장 조성까지 끝나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악 풋살경기장도 가보면 동호인 프랑카드 하나 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는 아파트 사는 이장 한명 하고 미화요원 한명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빈병, 페트병, 음료수병 온갖 쓰레기가 다 있어요. 휀스 부터 시작해서 그걸 보면서 정말 조성하는데만 신경쓰지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구나 했는데 이제 그 계획을 조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것이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 좀 관리를 부탁하고 그랬는데 읍면에서는 관리 주체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지지 않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읍면에서 이렇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중에 시행규칙을 개정할려고 그랬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아니면 내년초까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꼭 그렇게 해서 어떤 조성하는데만 신경 쓸것이 아니라 잘 이용하고 알리는 것 또 거기서 푯말이나 프랑카드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보이는 또 아니면 삼향읍에서 한다거나 청계면에서 한다거나 이러한것들이 풋살구장에서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해야지 종이하나 프랑카드 해가지고 버리지도 않고 나중에는 진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될려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읍사무소는 읍사무소, 면사무소는 면사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이면 명확하니 한계를 해야지 “아” 남악에 있는 모든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나 읍면장은 한쪽에 너무 떨어져 가지고 관리하기 힘들다. 서로 서로 미루고 있는 경향을 봤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더더군다나 너무 멀어서 남악끝에까지 오기가 참 그래서 그랬나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걸 조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러한 것들은 한계를 분명히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 하시기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소장님 9페이지 상단에 보면 운남생활체육공원 조성 있지요?

거기 현장 가봤었는데요. 거기 현장을 보니까 이게 7월 20일날 준공 완료됐는데 각종 시설이라든가 관리라던가 이게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거기 가니까 나무 같은 경우도 다 죽어버리고 거기 우레탄 바닥 같은 것도 전부 뜨고 배수구 배수로 전체적인 시설이라던가 나중에 행사 하려면 주차 같은 것도 문제이고 문제가 안되는게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보니까

이왕 만들면서 너무 공사감독이라던가 관리라던가 부실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고사목이라던가 배수로 부분은 저희들이 재차 하자 보수요청 바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철주

정철주위원

우레탄 바닥도 뜨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우레탄 바닥은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 신청이 조금 소홀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 자체예산으로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을 개소하다보니까 그게 좀 어렵고 지금 우레탄 그 부분도 보수를

철주

정철주위원

지붕이 태풍피해 입었다하면 모를까 바닥이 태풍피해 입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가 운남의 바로 앞쪽 그쪽에서 민가에 있는 지붕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것을 내리 쳐버리니까 그게 깊이 패였습니다. 그 부분은 진즉 보수도 할 생각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 말고 여기저기 많이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이쪽 농구장 있는쪽 부분은 금이간 것은 약간의 하자보수 그런 부분인데 그외쪽은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를 거울 삼아서 다른데 체육시설도 할때도 가보지는 않했지만 거기를 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읍면별로 체육시설이 없는데는 고루 체육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하라 했는데 그냥 예산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다보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균형감각을 가지고 소장님은 체육시설이 배치됐으면 하고요. 지금 몽탄 같은 경우가 이제 그전에는 인구가 15,500명정도 몽탄이 살았거든요. 무안읍보다 더 크고 그런데 점점 쇠태 되어가지고 갈수록 이런 문화시설 모든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갈수록 쇠태해 가지고 지금은 인구도 적고 각종 시설이 제가 의원하고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는데 지역적으로 편중하라는 소리는 안하고 골고루 좀 봐가지고 균형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스포츠파크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프연습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12월 말에 날 잡았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몇일전에 건물 사용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부터 시타를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번말까지 7시까지 시타를 하고요. 다음주 3일부터 첫째주 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러면서 회원등록을 정식으로 받으면서 거기까지는 무료 시타를 하고 12월 10일쯤에 개장식은 아니여도 정식적으로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개장식 전이라도 사실은 요금은 받아도 상관 없잖아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다음주 12월 3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돈도 받고 다 하는데 그 시점을 12월 10일부터 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식은 늦어도 제가 볼때는 요금은 빨리 받아도 상관 없잖아요. 개장식을 꼭 했다 해서 요금을 그날부터 받는게 아니고 개장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개장식은 따로 우리가 거행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안하고 그런데 여기 당초에 골프장 만든다고 할때 돈이 얼마든다고 했던가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2008도 기본계획 수립을 할때 약 28억원 내지 29억원정도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후로 32억원 얼마 자꾸 늘어난 것은 당초 계획은 2층으로 했을때에 그렇게 됐고요. 그 후로 3층으로 해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

2층으로 했던 3층으로 했던 당초에 한 20여억원 든다고 하는데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28억원정도 였을겁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지금 사업비가 거의 배가 들었어요. 당초에 25억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고 2층으로 해도 골프연습장을 만들면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고 당초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소장님 수익이 얼마나 발생될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글쎄요. 2008년도에 그때 할때에는 수익이 5억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자체에 수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해보니까 연간 수익이 2억8천만원 그 정도 봤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당초에는 한 25억원 들어서 만들어가지고 2층으로 만들어도 한 5억원 수익한다고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46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2억8,000만원 수익을 올린다. 그 말이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익금이

철주

정철주위원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가고 수익은 줄고 본 의원이 생각하면 감가상각까지 하면 이거 수익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될것 같아요. 그게 사용 년한을 어떻게 봐가지고 어떻게 수익성을 잡는가 모르겠는데 복식부기로 해서 하면 이것은 46억원이 들어갔어도 이익을 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어제 수산과에서도 오토캠핑장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경제성이나 사업성이나 타당성 이런 조사를 전혀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수익사업을 만든다고요. 이게 참 문제가 기 만들어 놨는데 문제점이 있어도 오토경기장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만들고 이 골프연습장도 제가 볼때는 이것도 애물단지로 곧 될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글쎄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상당히 부정적이였는데 또 지금 시운전을 해보고 나니까 잘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잘 관리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감사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읍면단위 등산로 체육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등산로 체육시설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남산에 있는 그쪽에 있는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면 해제 지역에 있는 봉대산 체육시설은 산림환경과에서 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런데 오솔길이라던지 조그만 체육시설은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고 보면 일종의 봉대산 같은데는 체육시설이 큰 공원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파손되고 이런 일부 파손된 그런 체육시설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지금 개보수를 하고 녹 쓰는데 페인트를 칠한다던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업소에서는 소장님은 안하세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내지는 일반적인 소규모 체육시설이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에 설치된 운동기구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들이 우리 남산에 있는 일부하고 불무공원에 있는 일부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개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승달산에 있는 것도 그러고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승달산은 저희들이 관리 않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스포츠파크라던가 큰 운동기구라던가 그런데만 관리하고 전혀 일반등산로는 산림환경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정확하게는 제가…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요. 그게 크게 이야기 한다면 우리 무안군이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시설사업소나 산림환경과나 지역개발과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하기 좋기 위해서 배분만 해놓았지 목적은 무안군이 관리를 하는거예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올라갈려는지 모르는데 사실 전부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은 소모성이예요. 한번 설치하면 그 뒤로는 버려 버려요. 새로 보수나 개보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여기저기 민원도 오고 그럴거예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운동기구에 대해서 고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타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무안군이 주체인데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막말로 일로 다목적 같은데는 산림환경과에서 했다가 저희들에게 해달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과연 운동기구를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지 어쩐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로 문의도 했습니다마나는 운동기구 설치부분이 타 부서에서 설치해 놓고 나서 설치 할때는 그쪽에서 하는데 말씀하신데로 노후화가 되고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립을 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있을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지역주민들이 오솔길처럼 만들어가지고 체육시설 해놓은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지금 해제 소재지 봉대산은 365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보다 더 이용을 많이 해요. 계속 사람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한 칠팔십명이 등산을 하시면서 계속 운동을 한단 말이예요. 그것도 나이드신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노후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고쳐주라 하면 이것이 안한다 서로 각부서에 책임만 전가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이시니까 저는 하여튼 소장님에게 부탁드리니까 크고 작은데를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패된 체육시설이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그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소장님 언제 체육시설사업소로 가셨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2011년 3월 11일자로 갔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기금 금고예치 소장님 재량으로 예치 하셨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체육회장이 군수님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그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그래요?

의원님들 6쪽입니다. 기금이 9월 3일부터 해가지고 됐는데 제가 뭐 다른 실과에서도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 무안농협하고 광주은행, 농협군지부 이렇게 되어 있다말이예요.

그런데 이거 안정성인데 체육기금이 유달리 2금융권이 더 있어요.

그러면 내년 9월 3일인데 그때도 그러면 군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게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실과장 재량에 의해서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기금운용관은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지만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장님이 군수이고 기금은 또 저희들이 군수님에게 기금관리 예치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금고 이렇게 돈 부분은 안전성 때문에 타 자치단체가 2금융권은 배제하고 1금융권을 참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

저기 하도 창피해서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안할려고 했는데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래서 좀 속된말로 열이 좀 받네요. 운남생활체육공원 질문좀 드릴께요. 정말 의원이 이렇게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물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이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 줄 소장님이 더 아시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진짜 시설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 이런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안되는게 족구장하고 배구장에 핸드볼 라인이 그려져 있고 농구대는 라인을 아예 그리지도 않고 또 소장님에게 그때 이야기 했어요. 빨리 족구라인하고 배구라인 그려라 왜 안돼는가 그런 것들이 그런 기본도 안되어 있고 또 공사중에 이렇게 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나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개선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걸 진짜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창피해서 이야기를 안할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왜 그게 안되는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오직했으면 감리고 무엇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겠어요. 왜 그런 공사를 하면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건설소장 하나를 제대로 일을 지시를 못하고 감리에게 질질 끌려가고 이게 무엇이예요. 오직하면 그때 소장님에게 그랬지요. 시정이 안되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이냐 당신들 운남 체육공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 했겠습니까? 왜 그런겁니까? 다음에 몽탄 생활체육공원할때도 그렇게 할겁니까? 하자보수를 떠나서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한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리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지 확인을 자주 못하는 탓도 있고 저희 직원이 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사실이고 등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돌출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추진이 조금 난감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안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생활체육공원을 만들때에는 아무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최대로 저희들이 하자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하자보수 이후에도 내년에 행정사무조사때 한번 봅시다. 아무튼 하자보수하고 시설물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 부분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김산

김산위원장

읍면에서 안받으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공원의 시설물 인계받을려고 하겠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읍면장께서 하자가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은 안받을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하자부분을 최대한 보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체육진흥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합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말씀하신 체육시설 설치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아무튼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드릴려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사업들도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운남생활체육공원처럼 그렇게 감리에게 질질 끌려가고 업자하나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거예요. 앞으로 시설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못해요.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운남생활체육공원도 잔디랄지 나무랄지 기본적으로 잔디 자체부터 보십시오. 아무튼 앞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 마을 상수도 시설은 2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3개소를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정비대상은 신규 2개소, 개량 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65억2,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몽탄 만복동과 해제 장동은 2013년 2월, 청계 도대 하수관거 정비 완료예정은 2013년 3월입니다. 다음은 35, 3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징수율은 상수도 97.3%, 하수도 98.1%이며 100%가 징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50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2단계 잔여사업 6.3km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관 교체대상은 총 84km이며 사업비는 84억원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4개년 계획을 수립, 실시 설계하여 내년에는 1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공사 12km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계획지구 36개 마을, 기초생활수급자 분기관 연결사업 240가구, 원전인접지구 수도급수시설 4개면 7.5km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계획연장은 54.1km이며 총사업비는 411억6,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수관로매설 14.23km와 1,233가구에 대한 가정관로, 배수설비를 시행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분뇨처리실적입니다. 방류수질은 법적기준치 이하로써 적합하며 처리량은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청계, 해제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청계하수처리장은 시운전 및 공사 준공 하였으며, 해제하수처리장은 토목, 건축구조물 설치완료 및 차집관로 3,122m중 3,094m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계 처리장 준공검사 및 준공 성과물을 작성하고 해제 처리장은 차집관로 잔여분 28m 및 반응조 포기설비 등 기계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청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준공하여 환경부에 사업추진완료 정산보고를 금년 5월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부에 원인자 부담금 계획승인 신청을 금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축산농가 위탁관리 실태입니다. 축산폐수처리량은 2011년 연 21,415톤 금년에는 13,416톤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수질상태는 법적기준치 이하로써 적합한 상태입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 대행업체는 청수 영농조합 등 총 5개소입니다. 46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 처리능력은 일 110톤이며, 처리대상은 신고대상 축산농가, 축사면적 1,800m2이하 축산농가에 해당되며 처리방식은 2차 처리후 무안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최종처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악취진단 실시를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에 실시하여 ‘13년 3월부터 8월에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21억6,100만원중 잔여사업비 7억500만원으로 평월교 재가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길이 28m, 교량 폭 9m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0페이지요. 오수관로 매설이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다 해결 하겠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한 300억원을 투자해서 75%정도가 지금 시행했고요. 앞으로 남은 예산 110억원정도 남은 예산가지고 내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시설을 하실때 우선사업이 있거든요. 특히 가정 관로배수설비가 마을마다 보면 가다가 끊어지는데가 많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설비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 매설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가정관로 배수설비를 먼저 하세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가다가 그집 몇집만 빼고 또 다른 동네 가다가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하수처리 그런 효과도 보이지도 않고 또 민원발생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빠진 가구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무안군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38쪽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km 하는데 사업비가 1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해야 할 부분이 84km인데 일로하고 몽탄하고 한 4km정도 추진 했었고요. 내년에 12km하는데 12억원이 소요 되는데 우리 군비 가지고는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도 다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지금 국비 확보 차원에서 원칙은 안됩니다.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윤석 의원님도 찾아뵙고 해서 30억원을 내년에 주라고 해서 찾아뵙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국비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패기가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무난히 할거라고 믿고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네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되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데 80%, 90%도 안된데가 있네요.

상수도 요금이 왜 체납이 많이 되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1억2천정도 체납 있는데서 3천만원정도 저희들이 징수했고요. 저희들이 합동 징수반 자체적으로 편성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안내고 그런데는 작업을 지금 수도 철거해버리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해서는 하여튼 절반이상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37페이지이요.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인데 2016년까지 사업 계획인데 2016년까지면 다 될까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그때그때 내려오면 되는데 기본계획에 환경부에서 2010년도 4월달에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고시를 했었는데 돈이 그때그때 잘 안내려 오더라고요. 연차별로 내려온 돈이 그런데 제가 생각 할때는 국비 내려온 것 방향으로 봐서는 2018년 정도는 가지 않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빨리 확보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39쪽이요.

제일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원전입접지구 수도 급수시설 4개 지역 있는데 4개지역이?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전인접지구 이것은 기간은 2009년부터 19년까지 영광원전발전소에서 저희군에 38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6억2,0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내년에는 3억5,000만원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2014년부터는 4억5,000만원씩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꼭 우리가 타이틀을 원전인접지구 했는데 지금 해제쪽에 많이 했고 삼향쪽에도 했고 했는데 이 사업은 굳이 나중에 우선 시급하고 수질 부적합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타이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맞춰서 급한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딱 고정화 되었네요. 몇 년도 까지는 얼마?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38억3,000만원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39쪽이요. 기초생활수급자 급수분기관 연결사업 39가구 4,000만원 저기했네요. 39쪽

그런데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계획세대 240가구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한 세대당 220만원씩 소요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40가구를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한 예산은 5억2,800만원 소요됩니다. 내년에 더 많이 추진하려고 저소득층 해줄려고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남악신도시는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악신도시는 공동주택 17개단지 그리고 주상복합용지 9필지, 공공기관 75개소와 상업업무용지 261필지 및 단독주택 607필지가 계획되어 주택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17개 단지중에 10개단지 6,227세대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단지 2,684단지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9필지 중에서 4필지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도 신축대상 25개 가운데 16개 기관이 입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4개단지와 주상복합건축물 5필지가 2013년도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현황입니다. 남악신도시 전체 개발면적은 362만9천㎡입니다. 인수대상 시설물로는 도로, 교량, 공원, 가로등, 상하수도 관로시설등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1단계와 3-2단계 182만9㎡ 유지관리비 34억원 여원과 함께 공공시설물을 인수 받아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4-1단계와 5-2, 3단계 180만㎡에 대해서 인수인계에 따른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발이익금과 또 시설물 보안공사비 등으로 이견이 있어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좀 지연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 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또 민원도 해소하고 보충협약을 체결한 후에 시설물을 인수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남악신도시 공원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남악신도시내 공원과 녹지는 중앙공원외 13개소로 41만2,682㎡로 20만여본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분수와 파고라등 578개소에 조경 시설물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도로변 관목묘 가지치기라던가 병해충 방재 또 태풍피해 응급 복구등 가로수와 이렇게 수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공원내 4개의 분수시설 유지보수와 가로수 및 수목정비사업 그리고 녹지와 공원관리 그리고 경관배수로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보수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남악신도시가 늘 푸른 아름다운도시로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교통안내 표지판등 유지보수를 했고 또 도로 노면보수 또 차선도색 공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신도시 유지관리에 의해서 금년 6월부터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횡단보도 구간내 자전거도로 설치 횡단도 설치 또 도로내 융착식 차선도색 그리고 매몰도로 측구보수, 보행자 안전시설물설치, 공공시설물 환경 미화활동을 통해서 남악주민들에게 자긍심과 만족감을 충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남악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장기대책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였고 남악신도시 유지관리에 대한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청소용역은 내년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4계절 숲이 우거진 도시 숲을 조성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앙공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서 앞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신도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악신도시 공원이 녹지랑 면적이 한 12만5천평이나 되네요. 그래요?

조경수 식재 현황을 보면 한 20만본

이제 그것을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중앙공원도 가봤고 몇군데 가봤지만 중앙공원도 참 식재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좀 식재를 잘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나무는요. 앞으로 보수 관리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거예요.

저는 나무 한 그루라도 잘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20만본의 나무가 몇 년에 걸치다 보면 크거든요. 빨리 크는 나무도 있고 적게 크는 나무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식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은행나무와 은행나무사이에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구실 잣밥나무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은 잘못심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면 그것을 파내에 해요. 그럼 이식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설계를 잘 빼야 된다 앞으로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가운데 있는 구실잣밥나무 말씀하십니까?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죠?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 은행나무 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경과를 지켜 보면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냐하면 은행나무에가 1년에 어느 정도 자란다던가 구실 잣나무가 어느 정도 큰다던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소장님이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잘 분석 할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년 있으면 금방 크는 나무도 있고 모질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것인데 혹시 조경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직원들 근무 하신분 중에 거기 계세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녹지직 우리 정재석 직원이 있습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나무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때 이런 것을 보면 같이 녹지계 직원들과 같이 합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용역을 맞기면서 같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도 너무 나무를 밀식 식재해 가지고 나중에 이식 했을때 처음에는 허허벌판이라 보기 싫으니까 그냥 하거든요. 우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숲 조성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것은 몇 년 있으면 다시 이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로 또 초래가 되니까 그런 것이 신중히 해서 앞으로는 식재 할때 좀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남악신도시 유지관리 청소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9쪽이요. 2012년도 6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절반 왔네요.

거기까지 해보시니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우선 전에 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에 보다는 한결 낳아졌다. 그럽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일을 용역을 시킬때 체계적으로 저쪽 경남아너스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중앙공원 도청 앞에 잘 보인데서 부터 합니까? 어떤 진도방향 지시 하실때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합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인제 방향은 저희들이 저쪽 오룡쪽부터 쭉 이렇게 해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런데 도청앞이랑은 확실히 깨끗해 졌어요. 보이는데는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보면 정말 보이는데 거기는 잘하거든요. 실은 안보이는 오룡지구 저쪽에서부터 그런데 한번 운동화신고 돌아다녀보면 아직도 엉망이예요. 그런 부분까지 좀 쓰레기 같은 것도 구별이 안되가지고 검정봉투가 나동그래져가지고 원룸 오피스텔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동네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2013년 6월 10일날 용역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앞으로 계속 용역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한번만 더 하려고 그럽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아” 한번만 1년 저기로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한번만 더 하고 저희들이 인력을 사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우리 미화요원들이 낙엽을 쓸고 있거든요. 부지런히 쓸고 있어요. 그랬을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악에 현재 투입된 미화요원이 몇 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미화요원은 삼향읍에서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용역을 꼭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력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여튼간에 남악신도시 깨끗하게 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도 교육청 앞에서 남악 아이시 쪽으로 빠지는데 보도블럭에 이렇게 막아 놓은 것 뭐라고 그러나요. 보도블럭에 통채로 빠져 있더라고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볼라드요.

옥현

최옥현위원

예, 그것 볼라드 어떻게 처리했어요. 왜 빠졌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빠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일이라 전화를 안했거든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차량이 들이 받아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어떻게 처리 했어요? 지금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지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철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지금 27페이지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계속 협의 과정중에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 전남개발공사 하고요?

몇 번 소장님 만났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합동점검을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점검이요?

그러면 보충협약 체결 후 인수한다는 것은 보충협약 무엇합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인제 저희들이 인수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남창대교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저쪽 수변공원쪽에 화장실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주차장 같은 것 안만들어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공용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전남도립도서관 뒤쪽으로 지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 측에서 남악지구에 대한 개발변경 다시 신청이 있을때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할 그런 저희들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작년부터 1년 넘었습니다마는 요구했던 개발이익금 관계는 이야기를 해봤는가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익금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아직은 분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좀 맡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지난번에 대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일차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누구하고?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군수님하고요.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 지사님이 너무 완고한 상황이고 임기를 어느 정도 남겨 놓고 법적인 다툼을 한번 하시겠다. 결코 개발이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건데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도 준비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당초에 말하자면 지금 공익시설 같은 경우 체육, 문화, 복지 이런 시설을 당초에 우리에게 2000년도에 할때는 개발이익금은 40%를 주고 60%는 공익시설을 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사실상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조례에다 자기들 공문으로 내리면서 협약하자 하면서 내린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되요. 공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그것도 해주라고 해야 되는데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익금과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다툼을 벌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것은 놓치지 말고 소장님 하시는 동안에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두고 지금 싸워야 된다 말입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최옥현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남악신도시 청소용역을 줬는데 어떤 업체 줬습니까? 2011년 7월부터 12년 4월까지 2억7,700만원이 들었고 또 2012년 1년간 2억4,600만원인데 업체가 어디 입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전남 순천에 소재한 유한회사 그린피스환경공사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 받은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순천에서요?

이렇게 용역 입찰해서 청소하는 것 보면 언제 하는지 유심히 봐도 못보겠습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전체적인 인원을 여기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요.

천성

김천성위원

감독을 한번 해봤어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 직원이 작업지시를 병행해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13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직원이 감독해서 믿겠습니다마는 저는 그쪽을 가서 한번 봤어요. 용역업체 어떻게 청소를 하는가 안보이고 우리 일자리창출 어르신들만 쓰레기 봉투들고 줍는데 그런 것만 봤습니다. 주로 어느 때 시간을 이용해서 합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침부터 계속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낮에는 도저히 보이질 않아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중간 중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처리 물량은 확인을 합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확인을 하고 달달히 저희들이 실적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천성

김천성위원

달달히 실적이야 뭐 서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하는데 물량을 우리가 확인을 하냐? 그 말이예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자료를 빼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이 허점이예요. 거기서 제출 하는데로 받아 버리면 앉아서 서류적으로 몇 천톤도 해버리지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된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관리과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

전안수관리과장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관리과장 전안수입니다. 저희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한중미래도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 사업은 2005년도 12월달에 자본금 20억원으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동안 중국자본유치, 국내자본유치를 통해서 일차 2009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상황등으로 인해서 감자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년 1월 31일날 한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중국측의 요구에 의해서 2012년 2월 1일자로 임시주총을 통해서 청산의결이 되서 2012년 6월 27일 임시주총 결산보고 승인 및 청산 종결로 현재는 본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단에서는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7월13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금년도 11월 1일자로 각종 법을 개정하고 또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업도시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한중산업단지는 대체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저희 단에서도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군 리스크가 없는 투자유치를 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은 내년 1월 23일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 제출 시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만약에 무안군에서 대체기업 유치가 실패할 경우 개발계획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취소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만약에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대체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개발계획 지정을 해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무안 기업도시는 한 7~8년전부터 정말 무안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업이였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인제 어떤 여건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좀 힘없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대체기업 투자유치를 활동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안수

전안수관리과장

지금 청산이후에 말씀하십니까?

사실 청산이후에 몇 개 기업에서 의사 타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요즘 건설사 PF 보증에 의한 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공공기관 전남개발공사 같은데 이런데 이제 보증에 의한 금융상품을 제시를 해서 그걸 이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게 지금 군민들의 합의도 필요하고 또 저희군에 리스크를 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제안한데는 사실 몇 군데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안까지 저희들에게 제안한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저희들이 군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다면 이제 대책위를 금년까지 못하고 1월 23일 승인취소를 하고 모두 해지가 하겠네요.

안수

전안수관리과장

국토부가 12월까지 저희군에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고요. 국토부도 법정 시한 안에 국토부가 나서서 승인 취소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이 넘으면 국토부가 아마 청문절차를 거쳐서 군 의견 들어 가지고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소가 되면 저희들도 개발구역에 대한 지불지정을 해제 절차를 바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세상살이라는것이 돌고 돈다고 그런 속담인가 야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번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돌아감에 따라서 무안군에 또 희망이 보일수도 있어요.

끝까지 실망하시지 마시고 추진할 수 있는길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수

전안수관리과장

국토부가 아이러니 하게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권이 말기가 되니까 사실은 시행령을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고쳐서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에는 일례로 하나를 설명 드리면 주 진입도로를 전에는 50%를 진입하기로 했는데 100%지원하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시행령까지 고치면서 지원하겠다고 고쳤는데 국토부 말에 의하면 이것은 무안 기업도시만큼은 살려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건설이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선득 그렇게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경암건설하고 지금 소송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산중공업하고 2건을 소송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식매수청구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농협에서 재무 투자자들에게 받은 무안군에서 매수를 해서 그래서 그것은 승소를 했고요. 1심, 2심 승소를 했고 두산중공업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게 다시 상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않고 있고요. 않고 있는데 또 하나는 보증해 준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26억원에 대해서 지금 9월달에 소를 제기 했습니다.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는 경암 승소했던 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 1차 기일을 잡지 않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서면 답변서 변호사랑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대응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두산중공업이 여기 우리가 그렇게 해줬을때는 두산중공업이 이 사업이 건설 주관사로서 리딩을 해서 두산중공업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시켜주라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안했다는 것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두산중공업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출자사들에게 불신을 줬다 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무적 투자자 지분 인수한 것이 두산중공업으로서는 어떻든 직접 출자라는 것 그것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암지분에 대한 보증문제입니다. 우리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보증이지 경암지분에 대한 보증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로 변호사와 지금 심도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승소할 희망이 보입니까?

안수

전안수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변호사는 싸워볼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가원인베스트하고 전혀 접근이 안됩니까?

안수

전안수관리과장

가원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고 그건 박성근 과장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성근 과장님이

김산

김산위원장

아니요.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

전안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소장님! 회산백련지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 했지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전통정원도 가봤고 생태연못도 가봤고 지금 보수했어요?

바람, 태풍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제 누구 돈으로 해요?

거기 담장만 보지 말고요. 앞으로 건물자체나 또 보면 전통정원이라고 하지만 너무 삭막합니다. 뭐 안에다 하는 것 다른 안은 없어요?

그리고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이 있는데 민자부분에 황토백련워터테마파크, 전망 휴게시설, 기념품 여러등등 있는데 민자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봤습니까?

예?

투자할 의향이 없다면 왜 투자할 의향이 없을까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

고시도 아직도 안하고 기반시설도 안됐기 때문에 백련 워터 테마파크는 투자할 의향이 없다.

혹시 투자할 의욕이 있어가지고 그런 업체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럼 고시를 하면 언제 합니까?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만 고시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할 수 있다?

토지매입을 얼마나 해야 합니까?

토지매입 13억?

한 13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해야만 백련워터테마파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금년에 치어 구입해가지고 양식 시범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서류로 보니까 치어를 살 때 치어를 산게 아니고 사진보니까 미꾸라지가 상당히 크데요.

치어를 사야 마리수를 많이 살게 아닙니까?

좀 크면 못 잡아먹는데요?

“참” 새들이 미꾸라지가 크다고 좀 크면 얼마다 크대요? 말뚝만 해요? 제가 볼 때는 치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큰 것을 했고

또 가격이 단가가 보니까 단가가 13,000원인가

12,000원인가 했는데 미꾸라지 시중가격이 보니까 한 6~7천원밖에 안하더라고요.

시중에서 미꾸라지 제가 물어보니까 6~7천원한다고 그러던데 비싸게 하고 또 치어도, 그리고 또 사실 연에다 한 발상이 좀 이상하다고 봐요. 이게 뭐 우선 연잎이나 잘 재배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또 아직 연잎도 정착이 안된 판에 거기다 미꾸라지 푼다고 해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또 내년에 또 하나요?

그런데 해봐야 미꾸라지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어지간히 시설을 잘해가지고는 안돼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라고 해야지 다른 사람 뭐 사둔 장에 가니까 장에 따라가는 식으로 여기에다 연재배한 사람에게 미꾸라지 치어 시범 사업한다고 저는 사실 이걸 반대했는데 얼마나 잘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역시 본 의원 생각하고 맞는 것 같아요. 보조금만 없애는거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보니까 그 옆에 연잎 차공장인가 뭐 있지요?

예, 다연차 그런데를 활성화 해가지고 연잎이나 잘 팔아가지고 농가소득 해야지 거기 보니까 풀이 무성해가지고 그 공장도 문닫았는가 지나다녀도 한번 여는데를 못보겠데요.

그러니까 연잎이나 잘하지 미꾸라지 시범을 했냐 그말이예요.

연잎이나 잘 재배해서 거기서 연잎 채취 못한 사람 협동으로 해가지고 농가 인력 없는 사람들을 작목반 잘 선정해서 따도 주고 그런 것을 잘 조직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안했으면 했는데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미꾸라지 봄에 있으면 한번 가볼라요.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감사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9일 14시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