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지역경제과장 황태호.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 조휴종 기업지원담당. 강준희 교통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연욱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화 사업 추진입니다. 10가구 이상 마을단위로 지원사업인 태양광주택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은 4개 마을 91가구에 1가구당 135만원씩 지원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인주택의 지원사업인 태양광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67세대와 9,045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은 가축분뇨 1일 112t, 음식물 탈리액 1일 48t을 이용하는 이상혐기성 공정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률 93%인데 지금은 후숙조 처리용량 4천t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면 제지공장 폐수를 이용한 시설하우스 냉난방설치 사업은 대한페이퍼텍 제지공장 폐수를 사용해서 시설하우스 냉난방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4개 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그린빌리지 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12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가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시장 진입로 확보사업은 24필지, 905㎡를 매입하였고 익산국토관리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담양시장 하천부지를 정기 장날 임시개방 운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사용료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점포사용료 50%를 경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시장 주차타워 사업 부지매입은 시장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주차타워설치 사업에 주차장은 으로 지상 2층 자주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담양시장 존속기간이 2013년 9월로 해서 10년이 됩니다. 그러면 노후시장으로 재건축 할 수 있는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 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함께해서 시장 재건축방안 용역을 12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담양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활력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담양시장 진입로 추가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향토자원 지식재산권리화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민간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이것의 권리화를 통해서 자립적 경영개선을 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창출 사업으로 국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1억을 확보해서 재산출원 지원을 하기 위해 전남지식센터에 사업수행기간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선행기술조사 14건, 국내출원 37건으로 지식재산 DB구축과 사업화 지원사업, 시뮬레이션제작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계획을 12월 중에 수립을 하고 또 특허컨설턴트상담이라든가 관련 변리사를 이용한 연계상담, 이동상담을 해서 지식재산권리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유지식재산권 산업화를 위한 자산실사를 등급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무정면, 금성면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과 단지 도로정비, 임도정비, 송배수관로 연결공사를 4억원 투입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11월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에 철쭉이라든지 금목서,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조경공사를 보식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등 42개 사업에 안정적인 생활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담양요리학원을 위탁해서 한식조리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취업까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프로젝트 사업은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메리 트패키지 주식회사 외 3개 기업에 인턴 7명을 지원했었습니다. 또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시행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사무관 20명, 지역대나무박람회 홍보관리사 15명의 인력을 양성하였고 앞으로는 동절기를 맞아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사업인 하반기 재정일자리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약 12월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라든가 사업서비스제공 등으로 자립ㆍ자활능력 제고를 시켜 가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2011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단체로 담양 창평 슬로시티 외 슬로푸드 및 농수산물가공 및 지역연계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 전남형 예비적 사회기업을 신규로 전라남도에서 18개 단체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죽화경과 대숲나들이 2개 단체가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담양 창평슬로시티와 함께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현장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자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중심 소규모 공동체로써 지금까지 우후죽순식품과 당골 딸기 영농조합법인이 마을기업으로 확정돼가지고 마을기업 사업수행 및 컨설팅 실시를 해왔습니다. 우후죽순 식품에서는 죽순조청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서 작업장 리모델링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고, 당골딸기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딸기를 이용해서 가공냉동사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 설치 및 잼 제조기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 상품, 제품 마케팅에 주력해 나가겠고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12개 읍면에 1개 마을씩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화할 수 있는 예비마을기업을 각 읍면에 한 군데씩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페이지, 내실 있는 중소기업 활동지원입니다. 지금까지 1사 1담당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해서 애로사항청취 및 해결을 해왔으며, 지난 11월 14일에는 농공단지 건설자재 생산업체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해서 사주기 운동, 우리 제품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생산업체 제품설명회에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상담회를 실시해서 기술개발 자금지원분야 등 정보제공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생태도시 컨셉에 맞는 친환경업체 제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가능한 부지 알선 및 소개를 하고 기업인과 근로자사기진작을 위한 활기찬 기업문화 조성에도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시가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읍시가지 주차장부지 토지 임대차계약 추진은 담주리 5필지에 1,023㎡, 지침리 3필지 1,070㎡에 총 주차장을 임대로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로 행복예식장 주변인 담주리 723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약 309평, 1,022㎡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2013년도에는 주차장 1차 기반조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한 교통이용 편의시설확충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설치 사업으로는 승강장설치,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버스정보이용시스템 BIMS 유지보수와 범죄차량 검거용 CCTV 25대 교체사업을 완료하였고, 또한 래인보우 사거리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 50㎞로 단속 서행시켰고, 또 국비지원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창평 만덕초교에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승강장 6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무정초등학교에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연도시가스 LNG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LNG는 담양읍과 에코사업단지 금성면에 총 25.2㎞를 올해 말까지 11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시가스공급 사업 착공식을 4월 20일에 한 후 담양읍 백동리 종합카프라자 외 43개소애 대한 배관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도시가스공급을 12월 말까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도시가스가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배관검사를 실시하고 1차 도시가스 대상인 89개소, 1,893세대에 대해서 12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2013년도 담양읍권 저압관 인근상가와 단독주택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공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히 우리 군에서 투자유치확정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소요사업비를 수립해서 투자비율에 관한 업무협의를 해양도시가스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3년도에는 단독주택 및 상가에 공급할 계획이므로 예산확보 및 검사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금성 농촌체험ㆍ민박 희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성면 금성리 평신기마을 부지 1,765㎡에 5억원을 투입해서 한옥 1층 2동을 구축하였습니다. 금성 농촌체험ㆍ민박 희망마을 조성은 세부내용으로 주차장과 정원조성, 태양광 설치와 체험장 숙박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촌체험마을민박운영위원회에서 평신기마을 주민협의체에 운영토록 민간위탁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농가 체류형 체험ㆍ민박을 운영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금년 한해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어제 제가 요청사항이 있거든요. 모든 자료를 각 수감자 담당 계장께서는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자료 다 가져 왔습니까?

공문은 안 가져 왔지만 현황자료들이라든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가져 왔습니다.

만약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부족하면 정회를 하고라도 자료를 가져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태는 업무보고와 똑같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될 시간인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러한 사항은 다음부터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하고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업무보고식 설명은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필요시 산건위에서 실과장을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개선조례안이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뒤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보면 39페이지에 시장사용료 징수부과와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있죠?

예.

2011년도 42건에 227만7천원이죠? 11번에 재래시장 사용료 말입니다.

예.

2011년에 42건, 2012년이 41건이죠?

체납액을 말씀하십니까?

징수현황이라고 했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가운데 보면 재래시장 사용료 ´11년에 42건, ´12년에 41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과내역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2012년 2월 17일 개정이 돼가지고 그 조례안에 보면 시장사용료를 1/2로 감축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사항을 보면 조례안을 전혀, 같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긴가요?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 시행한 날 이후에는 그 적용을 하는데 소급해서는 적용을...

소급해서는 안하는데 개정이 2월 27일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11월이죠? 징수 건을 보면 42건, 41건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액수를 보십시오. 1/2로 내려간 액수입니까?

사용료가 점포,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좀 금액차이가...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월별로 나와 있죠?

예.

2월 27일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2로 내려갔으면 액수가 맞습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하조정에 따른 집행시기가 있어서 시기별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표가 안 맞습니다. 제대로 자료를 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자료를 갖다 놓고 앉아서 월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요.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시정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고 전통시장 문화공연 있죠. 잘되어 간다고 보십니까?

2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에 볼거리라든가 관광객들의 흥밋거리가 있음으로써 시장이 다소 활성화 되겠다 해서 시도했습니다.

시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던 부분이...

항간에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담양이 딴따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가서 보십시오. 어디 삼류 가수들 불러 놓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풍물행사를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몇 천만원씩 들여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없앨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바꾸시든지.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담당자 누구세요?

일단 다소 의견차가 있습니다마는 시끄러워서 그런 부분에 약간 저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활성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지금 올해 예산마다 내년에는 더 증가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액수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예산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존폐여부부터 논해주시고 만약에 지속하신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실 것인가는 차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33페이지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 있죠. 집행액이 하나도 안 써졌는데, 시설 및 부대비 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억2천만원 말씀하시죠?

예.

이 부분은 대전1, 2지구 지열냉난방사업 잔여사업입니다. 그런데 ´13년도에 2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이고 소송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천만원을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이 명세서를 보면 집행액이 0원인데 32백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0하나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돈 하나도 지출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예산액에 대해서만.

올 예산액에서는 3억2천이 그대로 통장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선집행된 것 아니고요?

예.

7천만원은 뭐예요?

7천만원은 12월에 일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온 부분에 공정을 7천만원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소송이 진행중인 부분은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2억5천만원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있죠?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태양광에너지 보급사업인데요, 주택사업인데. 12월 중에 완공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몇 %대에 집행액입니까?

집행액은 40% 정도?

액수로 봐서는 40% 대죠. 그런데 연말 공사기간 내에 다 끝납니까?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집행된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34페이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 시설확충 있죠. 잔액이 1억67백이 남아있는데 사실상 담양군 관내에서 교통위험지구라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경찰서 계통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해주라고,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됐고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협의해서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CCTV 설치하는데 1억5천이 들어가거든요. 디지털로 설치를 해야지 방범용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세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세 군데를 똑같이 집행 못하면 지금 현재 1억6천이면 한군데라도 시급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지 몇 개월 된 줄 아십니까? 직소민원실로 들어 왔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민원이 들어온지 3개월 가까이 됩니다. 결국 경찰서에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군에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회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직소민원실로 보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난 뒤에 나한테 연락을 줘라,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경찰서 교통계에 연락했습니다. 신고 들어왔으니까 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한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에 다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예산 있으면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왜 안하십니까, 어디다 쓸라고 그렇습니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하루빨리 집행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급하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집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입니다.

35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육성 있죠, 민간이전부 분, 아까 정광성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총 몇 건이었죠?

사회적 기업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숲이라든가 죽화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총 몇 건이에요?

조휴종 3건입니다.

3건 중에서 1건만 집행한 이유는 뭐죠?

조휴종 이번에 추가적으로 두 군데는 가을 9월, 10월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창평슬로시티...

이 예산은 작년도에 세워준 예산이죠. 2012년도에 쓰기 위해서 2011년도, 꼭 1년 전에 세워준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계획했으면 그 계획대로 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건밖에 못한 이유는 뭡니까?

조휴종 수북에 농촌작목용수라고 수북면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업비를 하나 집행을 안 하고 폐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조사 안 하고 사업계획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조휴종 신청인이 처음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지만 집행을 안 했던...

확인을 해야죠.

조휴종 나머지 운영을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접수를 받으면.

조휴종 처음에는 다 능력 있다고 해서 도에서 지정까지 해줬는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꼭 우리가 아는 것을 이야기 해줘야만 알겠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이죠?

조휴종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시켜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도에서 시키면 무조건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에서 책임집니까? 사업성을 차근차근 추궁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내년도 위에서 시킨 예산 없죠, 과장님?

국도비 지원사업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털 것은 터십시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정광성 위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납자문제입니다. 100만원 이상 건만 해서 크게는 161건이죠?

예.

한사람이 몇 번 걸려서 8백 몇 건으로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류만 다 해놨는데, 나머지 대책은 없습니까?

압류는 했습니다마는 재산조회까지 해도 이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나간 사람들이라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만 채권을 확보하기 진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악덕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3회 체납자부터 시작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단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꼭 받아낼 수 있도록, 군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법망을 이용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얼른 봐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꼭 다시 한번 독촉 부탁드립니다.

예.

연말 안에 실적을 얼마나 올리시련지 모르겠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봐주십시오. 명시이월된 것 있죠?

예.

거기에서 아까 대전1, 2지구는 이야기 끝났으니까 할 이야기는 없고, 가축분뇨열병합시설, 창평쪽에 한 것 있죠.

봉산면 기곡리입니다.

시험가동 들어갑니까?

아마 12월까지 후숙조 증가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1월부터 3～4개월 정도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60억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서 6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잘된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잘됐다고 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갔다 왔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온 것을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가 제일 잘돼 있습니다. 거기도 외부사람들이 안 왔으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장소를 찾아낸 줄 압니까? 사람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공업자를 찾았습니다. 정말 고생해가지고 시공업자한테 물어서 간 곳이 장수입니다. 장수는 어떻게 돼있냐, 하수종말처리시설, 경축순환농업센터까지 전부 한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발전시설에서 퇴비확포장기까지 그 자체 내에 다 있습니다. 마을에 집이 12채가 있었는데 전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군청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해줘도 적자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서 퇴비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까지 전부 합쳐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담양은 단지 열병합시설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맞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영역이라든가 수지타산을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후숙조라든가 액비저장탱크 용량이 부족하다 그런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후속조부터 이야기를 따지다보면 공무원님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설계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지질조사도 안하고 설계하다가 암반 나오니까 그 돈 사비 들여서 다한 것입니다. 설계변경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전부 자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군에서나 국비를 따다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 업자는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파악해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 단체에서 나온 계획서를 보면 액비저장탱크 용량도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시켰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최소한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자비로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적자가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된다는 것에 예견을 두고 심도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양에 3대 애물단지 아시죠?

예.

무엇이죠?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노인복지관, 경축순환센터, 서울에 있는 판매장 하나 없어졌죠?

예.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도 투자해서 좋은 사업한다고 벌이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가지고 득이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대처도, 예를 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뻗었을 때 그 흉물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도 깊이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안으로 꼭 부탁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불필요한 예산, 위에서 지시받는 예산은 꼭 삭제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또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관계가 국비나 도비, 위임사무죠, 국비나 도비사업이요?

예.

그런 사업들이 경제과 각 부처별로 내려오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국비, 도비에는 지방세 매칭사업이 되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가나 도 위임사항 업무를 할 때는 국비나 도비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더 투입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잘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꼭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 효율성이 얼마나 있냐, 우리 지방비가 투입돼서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있냐, 군민에게 어떠한 효력이 발생되는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과감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결단력에 의해서 우리 담양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산건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아닌 것은 과감히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윤영선 위원님이나 정광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꼭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정광성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담양군에 경제과 소관 부과금액 그리고 징수 안 된 미징수 금액이 총 얼마나 된가요?

여러 화물차라든가 시장사용료 여러 가지 과태료, 교통범칙금해서 총괄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감사장에 오실 때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안 했을망정 기본 아닙니까. 그런 자료 정도는 가져와서 수감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기본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묻는 말에 답변을 못할 정도면 수감 자세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하고 경제, 시장 따로따로...

기획실에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했던 자료를 경제과 소관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로 담양군 총 부과징수 세금미납액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경제과에도 많은 금액들이 체납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답변이 시원찮았어요. 당연히 징수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담양군 행정공무원으로써.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따지면 시장사용료라든가 금액은 적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낸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정광성 위원님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식감해줄 수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와 상이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상인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렵다 해서 돈을 삭감해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면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장상인들은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히 조치해서 징수가 안됐을 때는 장사를 못하게 쫓아내든가 법적절차를 통해서 징수를 받든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탓이 미집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지적 안 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내년에는 감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제과 소관 전년도 사고이월된 것이 몇 건이 있죠?

사고이월된 것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건에서 2건은 처리됐다고 나오는데 1건은 담양시장진입로 확보사업이 추진율 18%인데 여기 사고이월 건이거든요. 올해 금년도 안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고이월부분에 진입로 확보는 905㎡로 계획을 했고요. 또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못한 것은 내년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 안 되고 불용처리해서 재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정평가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을 명시이월 시켜요?

아니요, 사고이월을 명시이월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데...

사고이월 된 것은 불용처리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다시 세울 수는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사고이월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다시 이런 것들이 불용 처리돼서 예산으로 재편성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불용 처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대전지구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3년째 계속 감사장에서나 예산세울 때마다 대전지구 지열냉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안에 해결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대전1, 2지구 말입니까?

예.

소송이 진행돼서 미공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도 다 세워줬잖아요, 책임지고 하는 조건에?

예. 그래서 빨리 소송 결말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미공정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계해서 그것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담당계장님, 우리가 추경 때 이것도 어렵게 승인해준 사항이거든요. 해주면 모든 것을 금년 안에 끝내겠다는 조건하에 승인해준 것 맞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에 40 몇 건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해결했는데 311번 버스를 거기로 운영해달라는 부분은 그런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해서 일반 농촌버스 303이라든가 다른 322번이 거쳐나가는 방법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이런 부분은 다 해결해 나가도록.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데 그에 대한 민원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해결할 부분은 예산 반영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일인데요.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잘 알고 계시죠?

예.

현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심각해야 된다고 논의가 됐다가 1년 더 지켜보고 이런 문제점이 개선 안 됐을 때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는 조건으로 세워줬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많은 문제점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만, 몇 군데 한해서만 상품권을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 기관에서만 상품권이 50%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상권에 보탬이 되는 일입니까? 이에 대한 비용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품권 발행 말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상품권 비용이 6천만원 정도...

이에 대한 비용이 66백만원입니다. 아시겠죠. 없어진 돈이 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비용으로 상품권발행에 대한 비용이 66백만원 소요되고 있어요. 맞죠?

2012년도 6,6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원이 아닙니다. 감사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 비용이 과연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우리 군민에게 효율성이 있냐,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매년 말했었는데, 상품권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죠?

기피는 안하고 어떻게 보면 상품권사용처가 특정품목에만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주유소라든가 음식점, 마트가 이용하고 있고 여타에는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뭔가 상인들의 개선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매년 안고 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개선 안 될 사항들은 예산을 삭감하셔서 1년에 66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상품권이 90억 가까이 팔려가지고 그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여러 상인, 모든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일부 상인들만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양사랑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하고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만 사용하고 일반마트나 주유소, 음식점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을 보완해서 활성화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개선 안 될 사항 같으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및 사용료 징수 있죠. 이 자료에는 현재 매출액 대비 2.5%, 3%, 3.5% 협약 조건이 돼 있죠, 군하고?

예.

현재 납부액만 나와 있어요. 전액 납부가 된 것입니까? 왜 매출액은 여기에 기재를 안 해줬죠? 제가 알기로는 2.5%에 대한 매출액이 얼마, 미납부액이 얼마인가 지출해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온 금액 2.5%하면 얼마의 매출액이 발생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총 매출액이 얼마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객관적인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들어온 매출액을 기재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기간에 감사다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출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매출액 대비 총 징수액, 그리고 미징수금액, 상세히 품목별로 해서 업체별, 품목별해서 향후 대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LPG 판매가격이 업소마다 다르죠?

담양군은 똑같은데 타 시군하고 볼 때...

타 시군하고도 우리 군이 월등히 비싸고?

월등 비싼 것은 아니고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한 통에 옥과 같은 경우는 4만원인데 담양은 4만1천원에서 4만2천원, 1～2천원이 더 비쌉니다.

담양관내에서도 1～2천원씩 차이가 나는 업체가 있어요. 파악 못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담양 업체별로 1～2천원 정도 차이가 난데가 있죠?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마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율가격업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얼마 받으라고 규정을 둘 수는 없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담양이 높은 가격인데 판매가격을 인하할 대책은 없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것은 곡성, 옥과를 두고...

그러니까 인접지역 군하고.

그런데 광주라든가 장성, 영광 이런 쪽과 비교를 하면 동등합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고 1～2천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감사장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우물쭈물 변명하지 말고 1천원 차이나면 1천원 차이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1～2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동등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금액이 다른데...

옥과에 비해서는 1～2천원 차이가 나는데 타 시군은...

제가 묻는 말은 그 가격을 인하시킬 대책이 없냐는 말입니다.

협의해서 의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금액차이가 있는데 평균화시킬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한 면에서는 싸고 한 면은 비싸면 싼 쪽을 사람들이 쓰려고 하죠. 1～2천원 차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식당에서는 한달이면 몇 십만원씩 쓰는 판국인데 통 하나에 1～2천원 차이면 큰 돈입니다. 같은 군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녹색환경과장 문요환.

그러면 녹색환경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 김정애 환경관리담당. 강용성 자연순환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먼저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입니다. 대나무골 담양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건축물을 건립하여 전시, 영상, 체험 등 미래지향적인 전시공간을 확보 운영하기 위하여 담양읍 메타길 주변에 체험관 및 홍보관, 교육관, 야외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도 투융자심사와 제안공모 후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초에 건축시공사를 선정한 후 6월부터 현재까지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현재 지하중층 계단실 철근배근 공사 중으로 공정은 45%입니다. 또한 내년 5월부터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병행하고 내년 10월에 완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비전의 체험장으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금년 초 홍수조절지 일원에 조성키로 도지사 승인을 마친 후 도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내년 8월까지 부지선정 및 매입 완료 후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습지환경 생태연구 및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입니다. 담양 생물자원 확보와 보전 활용을 통하여 BT산업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간 시책사업 유치에 따른 기득권을 확보함은 물론 생물산업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센터를 담양읍 삼만리 위생매립장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관찰로 1.2㎞ 조성하였고 가마골 생태공원, 담양호 산성길 등 생태를 조사하여 서식생물 694종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너구리, 원앙 등 131점의 박제표본도 제작하여 영구 자산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추월산, 담양호, 금성산성, 담양습지 등 생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담양기준표본으로 등재해서 영구자산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 대학ㆍ지역별 협의체와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 보존과 복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담양호 산성길 조성 1차 사업은 금년 3월에 목교와 데크로드 총 640m를 완공하였습니다. 추가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시행한 관광 녹색길사업을 금년 7월에 공모 신청한 결과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할 계획인 산책로 조성사업은 사업비 30억을 들여서 가마골 생태공원 입구까지 약 4㎞를 추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인프라 구축입니다.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녹색생활 실천의 날, 실천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공직자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야근 없는 날로 운영해서 공직자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녹색성장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활용하기,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중점 실천사항 등 그린리더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참여가구를 2,595가구에서 2,687가구로 확대하였으며 한국전력 사용량 검증과 한국환경공단에 자료를 매월 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용량 대비 2012년 중 전기절감량을 검증해서 5% 이상에서 10% 미만을 절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5,000포인트를, 10% 이상 절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10,000포인트를, 금년 12월에 1포인트당 2원을 기준으로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 담양하천습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하천습지 조류관찰대를 국비 5억을 들여 금년 8월에 설치완료하고, 향후 운영비 문제 등을 고려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수질개선효과분석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중에 있으며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 즉시 착공하여 2015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개선입니다 연계처리를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폐쇄승인 신청한 결과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지난 11월 10일에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자연과사람들에서 추진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준수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10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동 조건부 승인사항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계처리 되었을 경우 노후기계 설비 교체비, TMS와 질소ㆍ인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등 8억98백만원의 군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과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임대, 매각 등 타 용도로 활용하여 경영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설치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자담을 포함해서 3,579만2천원으로 8농가에 대하여 전기 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설치 농가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조기설치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직접지원사업으로 32명에게 가전제품 등 264만원의 생활물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일반지원사업으로 대덕 갈전ㆍ운산, 남면 만월에 마을안길 스틸그레이팅 보수, 마을모정 지하수 관정공사, 지붕보수 및 비품구입비 등 마을공동 사업비로 3,193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복호 주변지역 공동농기계 및 마을하수관로를 5개 마을에 6,243만7천원을 지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 고시입니다. 지금까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을 작성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민원서류 발급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자동으로 표기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 대상을 학교와 병원까지 확대한 조례를 지난 9월에 입법예고하고 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가 완료되면 즉시 변경 도면을 작성하여 연말까지 변경ㆍ고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입니다. 지금까지 1,617개소 중 890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65건을 행정처분 하였고 16건에 대하여 고발 등 사법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분 2,399건을 접수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42동을 철거 처리하고 금년에는 50동을 배정받아 11월 중 철거 처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추가분으로 지난 2회 추경에 확보한 36백만원에 대해서도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슬레이트 13가구에 562장을 수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분으로 배정받은 300동에 대하여는 금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 세출예산의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이동식화장실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메타세쿼이아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 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메타세쿼이아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면 이동식 화장실은 읍면축제장이나 체험행사장 등 각종 다중집합행사장에 이동화장실을 배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행안부에서 주관한 제3회 녹색화장실문화 대상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하천 쓰레기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황금천, 증암천, 오례천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적체된 부유 및 침전쓰레기 제거와 함께 쓰레기 투기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투기방지시설을 지난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삼만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본예산에 5천만원, 2회 추경에 4천만원 총 9천만원을 지원하여 농로포장, 회관 비가림설치공사, 배수로정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장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면 주민자치위원 및 새마을부녀회원 396명에 대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나머지 4개면 178명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5페이지 봐주십시오.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300동 배정받았다고 했죠. 우리 군에 총 슬레이트가 몇 동이죠?

김정애 동수로는 건축물 68백동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슬레이트 처리조사를 국비 1천만원 지원받아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지금까지 철거는 50동인데 내년도에 벌써 300동이 내려왔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6배가 더 나왔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김정애 7억2천입니다.

하여튼 슬레이트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될 폐기물이죠.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이 있죠.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많아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내년에 국비 1천만원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 용역을 하라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 창고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들이 많거든요. 무허가 건물들이 거의 다 슬레이트지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유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감사자료 요구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뒷장 8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80페이지를 보고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르겠죠. 예산은 4천만원이죠?

예.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약 90 몇 동 증가가 된 거죠? 참여자가 더 증가 안 됐습니까? 인센티브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급대상자가?

절감을 하겠다고 신청했더라도 중간에 실천을 안 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서 제외했습니다.

인센티브에서 보면 2천하고 3만4,470인데 돈 액수라는 얘기입니까, 인센티브 점수라는 말입니까?

인센티브 금액입니다.

지금 말씀이 틀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41페이지로 가서 액수를 보면 일반보상금 4천만원에서 지출액은 21만원입니다. 나머지가 3,979만원이고요. 그러면 80페이지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80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실적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유인물하고 앞에 보는 41페이지에 나와 있던 일반보상금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2012년도 것이 지급액입니까, 인센티브로 나와 있는 3만4,470이?

지급액입니다.

지급액이요? 그러면 41페이지에 나왔던 지급액 21만원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담당자가 찾아주시고 찾는 동안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봐주십시오. 담당자가 찾아서 끝나기 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현황 및 조치사항 있죠. 정화조설치수는 5,942개, 청소미이행수 696개, 청소이행수 4,875개 거기서 미이행한 696개 정화조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김정애 지금 청소 재촉구 예정수가 371입니다마는 청소 미이행수가 696인데요. 계속해서 독촉고지를 해서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독촉해서 합니다. 차이 나는 수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골에 한 분만 사시면서 12년 유예 3년이 갑니다. 2년 다해서 6년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고요. 최종적으로 안 사신 분들 공가나 비어있는 것까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청소할 수 있을 때까지 독촉을 합니다.

정화조 청소도 대행이죠?

김정애 예.

대행업소에서 뭐 보내고 그렇죠?

김정애 저희가 보냅니다.

대행업소에서 받아서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하는 일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김정애 예, 입력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이행은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김정애 그래서 저희가 전부 읍면에 두 번, 세 번 독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냈을 때까지 읍면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환경과에서 독려해가지고 한 것 좋습니다마는 거의 묻혀져 갑니다. 묻혀져 가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구두나 설명 가지고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이행자에 대한 대책을 뭔가 강구해야 됩니다. 대책강구를 해주십시오.

김정애 예.

다음에 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단속실적이 나와 있죠. 처분내역을 보면 걸리는 사람들이 다시 계속 걸려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갖는 포럼이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값진 기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태도시로써 발돋움을 하고 있는 우리 담양지역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럼을 할 때 외국인 등을 초청했는데 우리 담양을 국내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포럼이 아니었는가 자평을 해봅니다.

제가 말할게요. 에코포럼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나 도 차원에서 해야 될 에코포럼이지 우리 군민한테 오는 득이 무엇입니까? 여기 인원 145명 확정했고 홈페이지까지 개설했는데 우리 군민한테 오는 에코포럼 환경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다보스포럼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류사회의 잔치입니다, 파티입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그대로 올려놨어요. 홈페이지 개설하셔가지고 몇 건 조회 했죠? 알고 계십니까?

조회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죠? 5월에 했으니까 6개월이죠. 7개월 정도. 약 3,09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몇 건 들어왔을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외지에서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 자유게시판에 몇 개나 올라왔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자유게시판에 4건 올라왔습니다. 그 4건도 담양 에코포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복사해왔습니다. 4건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파티입니다, 파티장. 나머지는 아무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에코포럼을 6천만원 들여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차원의 포럼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포럼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히 내년 예산에서 삭감할 용의 있습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 가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에코포럼 참석 대상자들을 보십시오. 담양군민이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에코포럼, 환경포럼에 대해서 우리 담양군민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가시적인 안목에서 보지 말자,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에코포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차원에서 해야 된다. 우리 군 차원하고는 격이 다르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6천만원 들여서 했던 에코포럼이 우리 군민한테 과연 얼마만큼 환경에 대해서 와 닿는가, 평가해 본적 있습니까?

우선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 가시적으로 담양을 알릴 기회가 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담양군민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에 맞는 환경포럼, 접할 수 있는 포럼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여기 포럼 와봤자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145명 중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군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할 수 있는가 그 자체를 평가를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더 올려서 8천만원을 올리셨네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코포럼 같은 것은 실적이 나와 있고 자료를 내줬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군 차원이 아닌 국비라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차원으로 가야지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몰라도 비용은 국비나 도비로 확보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이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에코포럼이 끝나고 임원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출발은 군비로 했지만 앞으로 중앙에서 운영비를 타다가 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담양군에서 맨 처음 했다는 그 의미하나로 만족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국비나 도비를 따다가 그 정도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지 지방비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비 갖다가 하세요. 도비 갖다가 하시고. 이 자체 포럼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갖다가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우리 군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시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포럼이 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몇 번 더 해보면서 중앙에서 예산을 타다가...

몇 번 더 해보자는 이야기는...

처음 해가지고는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충분히 다 만들어 놨습니다. 홈페이지도 제작해놨고 임원도 구성했으니까. 이제는 지방비보다는 임원들이 고생하셔서 국비나 도비 따다가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눈도, 아마 군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뭔가 에코포럼이라는 자체 예산가지고 담양 군민이 정말 처음에 시작했지만 뜻은 참 좋은 뜻이다. 잘해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죠. 지방비를 내년에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보십시오. 홈페이지 개설해가지고 3천만원 들여서 개설했는데 홈페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양 군민 한명도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반성 좀 하시고, 저희들도 반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헛된 돈들이 나가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만 탄소포인트제, 담당자가 설명해도 좋습니다. 80페이지 보십시오. 인센티브 지급현황 2012년도 3만4,870이 뭐죠?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