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주민복지실장 박기호.

주민복지실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담당. 정선미 생활보장담당. 임동수 건강장수담당. 김순복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입니다. 복합적 요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복지기획담당을 단장으로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고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문제가구 176가구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였고,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등 긴급지원사업으로 73건 8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모금회, 어린이재단 등과 연계하여 80가구 51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사랑나눔 사회복지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례관리대상자를 지속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군 자체 개발사업인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및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인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서비스 외 5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공 기간별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사업 개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자원봉사 실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회원 559명을 신규 발굴하고 주거환경개선 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운영을 통해 집수리 봉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매월 봉사활동과 함께 독거노인 80명이 참여한 생일 나들이 행사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활동 전개는 물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도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 사회적 약자 자활 종합대책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배양 및 탈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으로 110명이 9억92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2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3회에 거쳐 보조금 집행상황 등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유도 등 자립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따뜻한 보금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70세대에 대하여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2세대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과 에너지재단과 연계한 56세대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는 등 민간협력체계도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후주택 건립 잔여사업비 추가 지원 및 집수리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 저소득 우선돌봄 세대의 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탈락세대 45세대에 대하여 월 10만원부터 15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 700세대에 대하여는 36백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5세대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유지 보수비 지원과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한 전세, 창업, 생활안정자금 등 수시로 조사하여 지원하겠으며 수급자의 탈수급 도모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1,947명에게 12억2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24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물론 희망 노래교실 운영, 장애인 취미교실 및 직업 능력배양 지원을 위한 제과제빵기술 습득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지속 제공 및 다양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령화사회 대응 노인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여가공동생활공간인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334개 경로당에 8억3천만원의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노인여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75개소 경로식당 운영을 통해 1,512명의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경로식당 일제점검을 통하여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 수요에 걸맞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 취약계층 노인 지원확대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 대상자 550여명에 대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한바있으며, 이동목욕서비스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서비스도 70회에 거쳐 195명에게 제공하였고 생신 전날 노인돌보미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보행 편의도모를 위한 보행 보조차 지원사업 추진은 물론 거동불편 노인의 이동목욕 제공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갑향군립묘원 봉안담 증축공사추진입니다. 갑향군립묘원의 봉안담 5,350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성마을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동 사업의 추진이 지연된바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인 공사 진행으로 금년 12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연 친화적인 선진장묘문화 정착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성회관 직업훈련프로그램 10과목을 운영하여 175명이 참여하였으며 151명에 대하여 취업도 알선하였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각종 체험행사 실시 및 농특산물 직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취ㆍ창업교실 및 생활문화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조손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 등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 다문화가정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성공적 정착과 건강한 담양군민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자녀 언어발달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결혼 이주여성 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등 안정적 생활 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 83세대에 대한 인터넷 사용요금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7개 읍면에 321명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ㆍ건강프로그램 20건, 인지ㆍ언어프로그램 14건, 정서ㆍ행동프로그램 20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시 관내 기관과의 협약, 후원자 발굴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발달별,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본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교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정책 추진과 함께 신규로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원과 2013년 3, 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교직원 직무연수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호남 의 정신 문화관광 컨텐츠화 사업입니다. 호남 의 정신 문화관광 컨텐츠화 사업은 총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호남정신 체험관, 교육관, 소셜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의병전투체험장 및 무병의병 추모광장 조성 등을 실시 초ㆍ중ㆍ고생들에게 호남 의병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평면 유천리 산21번지를 역사공원으로 관리계획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는바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는 행복한 문화복지 행정실현으로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주민복지실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사업이 많다보니까 계장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주민들 생각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초래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면 몇 세 정도를 이야기하시나요?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군 인구의 2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워낙 고령화되다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70세 정도가 노인복지에 속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도 돌던데 그런 것은 아마 군차원에서도 논의가 있겠지만 잘 생각하시고, 에 보시면 도자기나 밑반찬 하는 자활센터를 수시로 한번씩 도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센터장 밑에서 일을 돕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벌이가 약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를 한번씩 하십니까?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받는 액수에 대해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당은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돌아가는 액수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색하셔서 이왕 일자리 사업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센터장만 도와주는 격이거든요. 그분들이 제2의 반찬사업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차라리 좋은 일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반찬사업이랄지 영양사 끼고 따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센터장외의 일인데 그런 것을 군차원에서 알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거점급식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더니 대부분이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단가가 낮아서 어떻게 보면 차량 유류비도 충당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군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들어가거나 행정도우미를 통해서 신청하지요?

예.

복지일자리 15명하고 행정도우미 9명 하고 있는데 주로 군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 등급을 따져서 합니까?

정선미 장애인 일자리가 읍면사무소 노인복지타운 행정도우미가 있는데 직원과 비슷해서 87만7천원이 나오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는 노인복지체계와 비슷해서 월, 화, 수 3일간 오전만 해서 27만원 나갑니다. 그것은 매년 1월에 선발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보니까 좀 삭감이 되었어요?

정선미 중도에 몸이 아파서 그만두거나 하는 이유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워낙 단가가 낮아서 선호를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기에 더 이상 뽑지 않는지 그런 관계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선미 지속적인 수요자를 찾고 있는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갑향공원이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이던데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추진중과 완공이 다른데 다 되었다고 에 완공으로 되어서 그런 것은 추진중으로 고쳐주십시오.

용역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용역에 따른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대전면 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처리 할 때 누가 되지 않게 항상 이런 곳은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잘 살펴주십시오. 문예회관도 누수에 습기가 차서 다시 리모델링을 들어갔는데 목욕시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부수리나 이런 것이 잘 되어있지 않으면 또 침체가 되니까 완공되기 전에 수시로 잘 살펴주십시오.

예.

그리고 에 보면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합니다. 인터넷 사업은 거의 들어와서 5년 정도 살다보면 혜택이 없어지나요?

금년도에 여섯 가정.

만약에 선별이 되어서 명단을 올려놨어도 이분들이 돈이 준비되지 않아서 못갈 경우에 그런데 준비되어서 정말 가정사에 일이 있어서 가고 싶은 것은 바꿔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가고 싶은데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뤄지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연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여섯 가정씩 계속합니까?

우리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비가 확보되면 더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그분들도 벌지만 멀리 가야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고생하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빠짐없이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틈새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골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의무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따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제일 큰 문제가 복지의 맹점이 그쪽에 있는데 자식들이 있으면서 크게 부모들에게 도움도 안 주면서 저소득층 노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고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으로 도움을 조금씩 주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도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녀보면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말로만 고령화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50대, 70대는 담양군에서 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이 없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조례라도 개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 요청하면 저희들도 나가서 현지를 돌아보고 가급적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은 있는데 상당히 어렵고 빚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23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지역 7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타 면으로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12개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평 호남 의 정신 특위에서 의원들과 설명회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사업계획서인가 싶을 정도로 사업내용은 좋은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설명회가 잘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고씨 문중에서도 특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통과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실장님께서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예.

그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월에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2회 추경에 차량구입비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에는 사실 없지요.

추진상황은 없어도 운영상황은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장을 할 때 보니까 오히려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합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당연히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체에 가지고는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사실 큰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는데 문제는 복지관 운영에 담양군에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최소한 7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인해서 혜림복지재단에서 6억 이상의 법인전입금이 소요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과 전부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복지관 크기에 따라서 또,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2억에서 5억 사이에 연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간은 우리 군비 지원 없이 운영해왔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요청하면서 거기에서 3년간 9억 이상의 군비보조금, 즉 복지관 운영비를 주라는 조건으로 재위탁을 신청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원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아니, 안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선정시 5조 11항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을은 민간위탁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명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걸리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60세대라는 조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위탁 되어서 만일 해준다면 이 부분이 걸리면서도 아까 9억이라는 돈과 같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이나 실무자로써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야 하느냐, 사실 계약서를 보게 되면 혜림복지재단과 전용주거시설 투자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주식회사와 하게 됩니다. 혜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선의적인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조금 문제가 있다, 또 법적인 책임까지 우리가 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행정에서 최대한 적극 본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극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해줬겠느냐, 추진과정을 저도 검토해보니까 3, 4차례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행정기관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상하게 전부 주거단지나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걸린다든지 이런 사유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누구의 귀책사유로 들어올지 저도 누구의 귀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느냐. 재위탁 관계에서 선의적인 문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

복지타운 자료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 보고는 해야 합니다.

그 보고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혜림에서 재위탁 선정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의의 계약 미 이행 사례도 있고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9억이라는, 1년에 3억이라는 과다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분석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후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 부분의 선정을, 재위탁을 신청했을 때 혜림이 재위탁을 주는 조건은 9억을 준다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위탁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렇지요. 9억을 인정하고 선의의 계약 미이행도 넘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안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재공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공고를 했을 때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9억의 요건이 1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앞으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군비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인데 김제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니까 군비보조금을 30%로 했다고 공고를 하니까 한 군데도 요청을 한 곳이 없습니다. 100%를 준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용주거단지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의의 계약문제가 될 뿐이지 법적인 문제를 삼고 싶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만일 재공모를 했을 때 다음 세 가지 사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체만 들어왔을 때에는 9억의 문제는 다시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두개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 업체는 그만한 능력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겠지만 다른 업체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문제는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아니, 그 부분은 특혜성을 떠나지요.

아니요, 이것은 지난 3년간의 계약일 뿐이지 2차부터는 전혀 다른 조건으로 공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은 두개의 업체가 가령 신청을 했다.

현재 재위탁 신청을 했는데 9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 조건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서 재심사 신청을 한 것이지요.

그 조건을 제시하려고 보니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아니다를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아홉 분.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임동수 재위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액은 자기들이 그 금액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위탁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어서 금액조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크게 조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와 위수탁 계약서가 당초에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혜림을 다른 2개 업체도 모두 자기들이 지원을 안받고 자체 전입금으로...

임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수탁 계약서 갱신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 안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천만원이 적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사료가 보통 한번 올 때 5만원인데 일주일에 4～5번 정도 오니까 강사료가 많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서 프로그램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가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임동수 최대한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6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0일이면 만기잖아요. 그 협약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행정에 귀책사유도 있고 그쪽 귀책사유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귀책사유가 서로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세 번, 네 번...

아니 그러니까, 타진을 했는데 실행이 안 되었으니까 기간 그대로 다시 오는 방법으로 취해보십시오.

그것을 군비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분명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법적인 분쟁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계약을 당초 할 때 행정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협조를 해주고 민원발생도 없어야 하는데 왜 너희들은 주민이 반대해서 안 되고 2종지구단위라서 안되고...

그런데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많은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현재 제가 전부 환수해야 한다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법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검토를 철저히 해보십시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서로 교회나 단체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서로 밀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에서 쓰게 되면 자기들 식구들로 일자리 창출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담양에는 혜림만 유독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어떤 면에는 들어요. 그런데 9억이라는 돈이 청구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고 지금 노인들 많이 참여합니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 봐도 그리 많지 않고 여가선용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해도 어떻게 보면 강사비만 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혜림에서 9억이라는 돈을 요구하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돈이 이정도로 된다고 해서 다시 그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 자세한 자료를 넘기고 그쪽에서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후원금 같은 것도 자체에서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자체에만 손 내밀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것도 모색해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후원을 위해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보이게 유도도 하시고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