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취득 3건으로 토지 23필지 21,908㎡와 건물 3동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는 원통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에 16필지 14,008㎡와 개인약수 방문자센터 조성사업에 토지 3필지 5,699㎡를, 북면 사무소 옆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3필지와 건물 3동 339.29㎡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관별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원통농공단지와 연계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비지로 원통리 459-21번지 외 15필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미래기획단 소관으로는 상남면 미산리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보전 및 활용계획에 의거 천상의 눈물 약수 숲길, 주차장, 방문자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산리 3-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북면 원통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통리 660-4번지 외3필지 및 건물3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 및 취득대상 필지별 사용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봤는데, 첫 번째로 원통 공원시설 조성 부지 매입하는 거 있죠?

예.

지난번에도 이게 아마 한 번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의원들한테 반려된 바 있는데, 다시 특별위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위에 한 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농공단지가 위치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관광노변에 관광객이 다수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는 다른 타의 농공단지와 차별화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연접되어 있는 농지가 그렇게 많은 농지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필지가 있는데, 사유지만 6필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공유지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농지가 또 한 2미터 정도 밑으로 토지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 있고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주말 관광객까지 시내까지 유입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휴계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 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는데, 먼저 1차 민원이 있는 토지부터 해결, 예산 사정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토지부터 해결하고자 예산요구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민원이 있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러이러한 내용은 농사 짓는 데 도로가 없다, 그래서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구입한다 이 내용이 그것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구릉지처럼 1미터가 내려가 있고요. 그런데다가 도로가 지금은 장비가 들어가서 영농을 해야 되는데 장비 출입이 지금 어려운 상태로 있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원도 민원이지만 저희들 그 이전에 토지 확보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기적으로 거기 뿐 아니고 그 상부에도 로터리 쪽까지도 확보를 해서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주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한 그런 차별화된 농공단지로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이 부지가 제외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이 농사를 짓기 어렵다 그러면 도로를 내서 농로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민원은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 민원도 민원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원에 역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농공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 이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데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사무소 옆 주차장 부지 조성 이것은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여기 교회 부지죠?

면사무소 바로 위에 우측입니다. 서화 쪽으로 가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보니까 이미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확인해 보니까 지출이 된 걸로...

어디서 나간 겁니까?

당초에 민원봉사과에 주차장 부지 예산을 확보해 놓았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차까지 됐습니다. 오는 6월 17일 날 1차로 한 번 하고 지금 2차, 3차까지 합쳐서 4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관리계획승인을 못 받은 그런 공백 기간이 따르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돈이 나갔습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천, 돈이 나갈 때 승인도 안 받고 돈을 막 써도 되는지.

하여튼 관리계획에 따른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 나간 다음에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물론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면사무소 옆이라고 지금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원통종합복지타운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기집행도 조기집행이지만, 그 부지 협의 과정에서 그 당시에 매입을 안 하면 그게 매입할 수 없는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다시 저희가 더 많은 돈을 줘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부족분을 주차장 지금 교통운영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주차 용지 확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의원님들한테 실무과장님이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절차상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원통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사전에 얘기하면 의회에서 그걸 부동의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예산서를 보면 다른 예산서 보면 도로 짓는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다 다른 데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북면사무소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혼잡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잡스럽고 빨리 준비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의위의 압력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조금 의심이 가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를 최소 과장님들께, 실장님, 군수님 결재가 나야 예산 지출이 나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면 사전에 의회에 이런 것을 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조금 그런 미비한 점을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여기 왜 또 농공단지 공사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자주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지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먼저 승인을 하려고 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서류상. 그 분야도 좀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입니다. 공원을 앞으로 만드는 뒤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도로로요.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하지 못하고 공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는 확보했다가 나중에 공원을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복도에서 그러면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입하면 진입을 할 수가 있나요?

원통농공단지 쪽에서 진입이 됩니다.

허가를 내야 돼요?

그쪽에서는 아직 그쪽에서는 허가를,

허가 내면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용이하죠.

거기에 움푹 파여 가지고요. 지금 흙을 복토로 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통 농공단지 그 부분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됐다가 안 됐던 부분인 거 아시죠?

예.

예.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냥 그거 가볍게 검토 안 해 보고 해주지 말자,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했겠죠. 승인을 해 드렸을 텐데,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검토 끝에 이거는 좀 더 있다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도 안 해드렸던 부분인데 똑같은 사안을 이번에 올렸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런 걸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원통면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있어서는 선집행을 한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의회의 기능을 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상정했다가 안 되고 너희들 자꾸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면 언젠가는 해 주겠지 하고 같이 맞대응 하자고 올리는 건지, 아니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는 어떻게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합니까? 그리고 생각하기는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의 모두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묵과하고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의회의 기능을 의원들의 손발을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수산리 자작나무숲길 시설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게 되면 수산리 503-4 Y자 모양으로 걸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선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정한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취득 3건으로 토지 29필지 3만 3,800제곱미터와 건물 10동 684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는 수산리 자작나무숲길 시설사업의 토지 4필지 1만 3,473제곱미터와 건물 7동 350제곱미터와 원통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에 토지 14필지에 1,920제곱미터와 건물 3동 333제곱미터를,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시설 부지 취득 토지 11필지 1만 9,305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관별로는 미래기획단 소관으로는 국내 최대의 자작나무 군락지역인 수산리 마을에 자작나무숲길 및 생태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산리 490번지 외 3필지와 폐교된 수산분교 건물 7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원통터미널 주변 및 인근 상가 도로변에 상시 주정차 되어 있는 택시로 인해 혼잡이 가중되어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 및 택시승차장 설치를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토지 14필지와 건물 3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으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시행되는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리 1185-5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총괄 및 취득 대상 필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의 시점이었었는데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작나무숲 지적도 보시게 되면 마저 매입을 해야 되는 부지가 아닙니까? 수산리 503-4.

미래기획단장 전만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필지 누락이 되었습니다. 마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협의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소유주가 교감으로 돼 있는데 협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보니까 효율적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봤을 적에는 이 부지가 불가피하게 매입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매입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로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원통에 택시승강장 부지요. 이게 지금 그 부지면은 원통에 속해 있는 택시 부지 승강장으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모든 택시가 전부 다 거기 주차 가능합니까?

60명이니까 거기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다른 지자체의 택시승강장을 가보게 되면 특히 처음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부지가 넉넉하다면 이번에 원통에 모델로 삼으셔 가지고 번듯한 택시승강장 소위 말해 가지고 택시를 승차하고자 하는 그런 이용자가 쉴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가 협소하다면 못하겠지만 부지상으로 협소한 게 없고 넉넉하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시설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지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그 정수장 부지요. 이게 공동묘지 일대 위치 거기입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예. 위치 맞습니다.

여기 사업기간 보면 2017년도까지인데, 우리가 사실 통합상수도 하게 된 동기가 상남 군인아파트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까지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상남에 수돗물 공급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차 1단계 사업으로 현리 정수장에서 상남 정수장까지 저희가 1단계로 계획을 잡아서 100억 정도 투자하는 게 1차 사업으로 지금 하남까지 지금 상수관리를 내서하고 있는데, 준공될 무렵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좀 지연이 되면 기린 정수장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0톤 정도 준비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남에 들어오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물 공급은,

예. 이상 없도록 임시조치를 주어가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군수님이 다각도로 얘기한,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실 텐데,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윤순입니다. 미래기획단 소관인데요. 수산리 자작나무숲길 조성 시설부지요. 이 사업 하는 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26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4년차에 걸쳐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자작나무숲길 이게 지금 원내리에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아주 광고도 많이 나오고 굉장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것 같던데요. 남면에 산소길 걷기대회 행사할 때 보니까 남면에 지금 산소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조성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작나무숲길을 수산리에 얼마만큼이나 있어요?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게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수산교 뒤쪽 임야에 총 600헥타르에 90만 그루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재해 있고요. 두 군데 정도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군락지가 조성된 그 부분을 좀 개발코자 합니다.

자작나무가 인제군 관내에 보면 아마 어느 때인가 정부로부터 그런 걸 아마 다 보급했나 봐요. 그래서 관내에 꼭 수산리 뿐 아니라 자작나무숲을 군락을 이루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조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자작나무 원내리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수산리에도 물론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같은 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 요즘에 산소길, 둘레길, 뭔 길, 뭔 길 해서 길길 합니다. 진짜 너무도 많이들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도비도 있죠? 국도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의결을 해 주시면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한 20억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