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상표 사업본부장 김흥식 경영혁신팀장 김진태 관광지운영팀장 문용학 시설운영팀장 김남홍 휴양림운영팀장 이상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2년도 경영수지 분석 결과입니다. 2012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은 55억4,116만1천 원이고 2012년 10월말까지 현재 수입은 28억7,347만4천 원으로서 예산 대비 기업의 경제성 성과는 51.86%입니다. 공공복리 증대성 성과는 예산 대비 45.34%로서 25억1,23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경영수지는 2012년도 예산 대비 10월 말 현재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되면은 2012년도 예산에서 약 3억 정도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2012년도 경영수입은 약 3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연말 총 경영수지는 예산액 대비 약 107% 정도를 보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수입현황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수입은 2010년도에는 22억4,422만9천 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22억5,982만2천 원으로서 2010년 대비 0.69%가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10월 31일 현재 수입액은 28억7,347만4천 원으로서 2011년 대비 2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및 시설별 직원 배치현황입니다. 공단 설립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정선군수가 지정하는 공공 시설물 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방침은 군민에게 사랑받는 열정이 넘치는 공단을 목표로 고객 중심의 감동 경영, 신뢰받는 투명 경영, 솔선하는 인재 육성, 자립 경영 기반 구축을 추진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1본부 4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총 16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1일 공단을 창립해서 화암관광지, 정선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원 등 총 6개 사업을 수탁하였고 2005년 1월 1일 3개 사업, 2006년 1월 1일에 1개 사업, 2006년 5월 1일에 1개 사업, 2008년 12월 22일에 1개 사업, 2009년 9월 23일 1개, 2009년 12월 28일 2개, 2011년 5월 24일 1개, 2011년 7월 7일 1개, 2011년 12월 19일 1개 등 사업을 계속 위탁받아서 현재 총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대행사업 및 임직원 배치 현황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상근 직원은 총 80명으로 임원 한 명과 직원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팀은 정선종합경기장을 관리하고 있고 관리인원은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운영팀은 화암약수, 화암동굴, 향토박물관, 천포금광촌, 화암모노레일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총 29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은 농민문화체육센터, 정선아라리촌, 종량제봉투 판매, 정선하늘공원, 정선국민체육센터 등 5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9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휴양림운영팀은 고한생활체육공원, 도사곡 휴양림, 고한모노레일, 정선하늘터, 타임캡슐공원 등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7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거주지 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총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선읍에 38명, 고한읍에 4명, 사북읍에 7명, 신동읍에 2명, 화암면에 13명, 남면에 6명, 여량면에 2명, 북평면에 4명, 임계면에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고객중심 경영과 군민에게 사랑받는 열정이 넘치는 공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등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6조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제가 한, 5쪽 좀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수입현황. 거기 보면 아라라촌이 있어, 그죠? 자판기 및 기타수입 해서 2012년도에는 1,219만3천 원, 2011년도는 1,099만7천 원, 2010년도는 1,146만4천 원, 그죠?

네.

기타수입은 뭡니까?

기타수입은 별다른 그게 없고요, 자판기 거기 하면서 우리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예금이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이 기타수입이 상가 전기세라든가 상수도료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상가 계량기가 아라리촌 전체 메인 계량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부과를 했다가 임시로 보관금이 되는데 그건 임시보관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맨 밑에 줄에 말이에요, 또 기타수입이 2012년도에 2,693만9천 원, 2011년도 2,724만3천 원, 2010년도에 3,973만2천 원. 이 기타수입은 뭡니까?

이 기타수입은 우리가 군으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는 총 자산을 가지고, 위탁관리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총 이자수입이고요…….

이자수입.

예, 이거는 총 이자수입이고 각 시설별로 발생되는 거는 각 시설별로 세입세출 외 현금 별도의 통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부분은 각 시설의 기타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방침이 신뢰받는 투명경영이에요, 그죠?

네.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제가,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검사를 받잖아요, 그죠? 감사를 받잖아요.

예,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가, 기획실에서 하시죠?

예, 기획실에서도 감사를, 기획실에서 감사를 받는 거는…….

자체, 자체감사.

자체감사고, 예.

거기에 보면은 2011년도 제가 한 번 말씀했던 적이 있어요. 2011년도에 몇 건 있죠, 그죠? 2011년도에 몇 건 있고 2012년도에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시설관리공단의 우리군에서 지원을 보면은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보면은, 지원해 준 걸 보면은 2009년도에 한 35억, 2010년도에 39억 정도, 2011년도에 45억 정도, 2012년도에 59억 정도. 그래서 한 4년간 총 180억 정도. 계속, 그러니까 물론 위탁관리운영을 하는데 시설물이 많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를 보면은 2011년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자체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 지적사항이 10건이에요. 그 지적사항 중에서도 업무분야가 네 건이고 그 다음에 회계분야가 네 건, 재산물품 두 건 해서, 그죠? 조치결과를 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8건, 재산상 조치가 두 건, 그죠? 그래서 재산상 두 건 조치에 한 몇 백만 원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더 늘었단 말이에요. 총 10건에서 2012년도에는 올해는 14건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예.

14건으로, 6월에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조치한 게 업무분야가 네 건, 회계분야가 아홉 건이란 말이에요, 회계분야가. 재산물품분야가 한 건, 회계분야가 아홉 건 돼 가지고 네 건, 2011년도는 네 건인데 2012년도는 9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건이 더 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시정조치를 한 게 11건, 과세 한 건 해서 두 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늡니까? 신뢰받는 투명경영을 외치면서 왜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회계분야가 다섯 건씩이나 느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분야의 지적사항은 통상 저희들이 지적이 되는 게 말이죠, 세출예산과목 회수에서 견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을 할 적에 업무간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혹시 침식을 제공하면서 교육비를 납부하는 데가 있고 침식을 제공 안하는 데 납부가 있고…….

물론 뭐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착오가 발생된 부분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보면 항상 이유는 있는 거예요. 뭐 이유없는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그죠? 모든 검사결과의 지적사항에 이유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했을 때 고객중심 감동경영을 해서 신뢰받는 투명경영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료도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그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설명도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이렇게, 다섯 건씩이나 한 분야에 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는 결산검사 기획실에서 한 거를 꼭 자료 또 요청해서 제가 한 번 꼭 또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지적이 되면은, 이사장님께서 오늘 시정조치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고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올 한 해 임진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공공시설물 잘 관리업무를 부탁드리면서 남은 일정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정선군 관광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사장님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동굴지구 2011년 대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료하고 모노레일 이용료하고 보니까 입장료는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모노레일 이용하시는 분들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갭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 오셔 가지고 만약 이분들이 모노레일 이용 안하시고 동굴을 도보로 이동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모노레일은 하루에 40회 운행을 하는데요,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모노레일이 계속 운영이 돼도 1,600명밖에 운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모노레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걸어가시, 여름에 성수기에 많이 오셔도 다 모노레일을 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노레일 수입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굴입구까지 올라가는데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오면 걸어서 도보로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너무 힘든 과정도, 노인분들 같은 경우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 힘든 과정이 있는데 카트가 있죠? 카트카가, 전기자동차. 카트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용을 좀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내년도 예산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90인승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90인승으로 바꾸게 되면 하루에 한 3,600명 정도를 수용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노약자분들에 대해서는 가끔 요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배터리카를 이용해서 그걸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관광객의 편리를 위해서 서비스차원의 그런 것도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올 같은 경우에 수리를 거의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내부 목욕탕 시설을. 그런데 요즘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물 온도가 조금 차게 느껴지신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는 너무 물 온도가 낮다. 이렇게 아마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이다 보니까 수영장 적정 수온이 28도입니다. 28도를 유지를 시켜 줘야지만 수영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적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수온이거든요. 그래서 28도 수온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은 좀 추위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샤워실 같은 경우라도 조금 더 온도를 실내온도를 해서 어르신들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제 기간에 아라리촌에서 그네가 넘어진 사고가 한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종합운동장 시설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전체 시설물 하자보수 기간을 전반적으로 종합검사를 해 가지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에 대해서 총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저희들이 하자로 되어 있는게 37건이 하자가 있습니다. 37건 하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해서 완결된 게 32건이 완결이 됐고요, 지금 다섯 건이 거기에 하자보수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또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까지는 발생된 하자가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시공상에서 설비부분에 어떤, 설비가 같이 중복되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하자 철두철미하게 업체를 해 가지고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종합운동장 시설물 자체가 유지되는 시간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인의 어떤 감정보다는 군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묻고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묻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탁구동호회가 상당히 말썽이 좀 많죠, 그죠?

예.

거기 총 인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탁구동호회가 야간에 이용하는 동호회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오후에 어르신분들이 동호회하고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열 분요? 총 40명 정도 되나요?

예.

40명.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탁구동호회에서 20만 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 1일 이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기 많을 때 200명 정도 됐고요, 요즘은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수영장 강습반 운영 현황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수영강습은 지금 우리 직원으로 두 개 파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코치가 세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반엔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새벽반에 나오는 사람이.

새벽반은 한 10명 정도.

열 분요. 오전반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토털 한, 그러니까 엘리트 코치가 하는 거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 거하고 해서 토털 60명 정도가 됩니다.

오후반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오후반요? 오전반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오후반도 한 30명 정도 내외가 되는 거죠.

지금 200명…….

그 200명 정도 되는 거는 이용객들이고요, 수영강습을 받는 분들은…….

이사장님, 충분하게로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이사장님이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예상치의 감사가 나올 거라는 건 좀 알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 내 스파시설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중단됐죠?

중단은 안하고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금 하고 있다고요?

단지 스파시설에 대해서 물, 수온만 높여주지 않고 있지 그대로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남홍 팀장님, 위원장님, 김남홍 팀장님 증인석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설운영팀장 김남홍입니다.

지금 스파시설이 중단된 게 언제부터였죠?

운영 중단된 거는, 계속 그거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온도 자체를 그냥 일반 온도로, 같은 온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셨어요, 선서를. 선서를 하실 때에 위증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수영장 이용객들이, 내용입니다, 이게.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스파시설이 가동이 안되고 있다면은 좀 가동을 해 가지고 기왕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거니까 군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뭔 착오가 있으신데요, 그 스파시설 지금 운영하고 안하고 이게 착오가 있으신데 스파를 지금, 스파에다가 지금 물 담아 있고요, 다 물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스파시설 운영 안한다 이러는 거는 스파시설에 대한 물 온도를 올려달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스파의 물 온도하고…….

들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영장 물 온도하고 똑같은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영을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목욕탕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하고의 개념의 차이거든요. 수영하시는 분들은 물 온도를 높이면 때가 불어가지고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골이다보니까 수영하는 그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수온을 올려줘서 따뜻하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에서 의견이 조금 상충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군으로부터 현재 위탁을 받아서 총 관리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16개 사업장입니다.

16개 사업요. 이사장님은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처음부터 계셨죠, 그죠?

예.

16개 맡으면서, 위탁을 받으면서 타당성조사를 몇 건 하셨나요?

타당성 조사는…….

조사를 하신 게.

16개 사업장 대부분의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중앙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암관광지에 같이 다 묶여 있으면서도 천포금광촌 박물관 이렇게 나중에 인계받고 이래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인계받은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설립 목적을 아까 읽어주셨습니다.

예.

읽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5일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죠? 인터뷰 하셨죠?

예.

인터뷰를 했던 내용에 보면은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운영비가 연간 5억이 필요한데 수입은 2억 남짓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자, 이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월 약 5만 명, 월. 그래서 연간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 나온 거 보면 연간 50만 명이 옵니다. 50만명의 80%가 스카이워크를 이용한다 했을 때에 20억이에요. 20억이고, 지금 5억이란 타당성 조사가 나왔다는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5억이란, 지금 인원이 3명을 가지고, 3명을 가지고 지금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3명 가지고. 현재 3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랬을 때에 50만 명이 왔을 때에 80%만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20만명입니다.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이면은 5천 원씩이면 20억의 소득을 낼 수 있습니다. 20억의 소득을 내서 1억을 경비로 지출하고 19억이란 돈이 남는다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어려운 부분에서 크게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을 하면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판단하면 그런데…….

이사장님, 이사장님. 거기에 지금,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전에 이사장님 인터뷰 하기 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구상되어 있던 곳입니다.

예.

그러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돈을 몇 백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그 정도 예상치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리힐스 타당성용역 조사에 보면은 가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가상치가 나와 있어서 연간 관광객의 방문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 안 보셨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검토할 당시에는 지금 상황하고 다르고 우리가…….

아니,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하기 전에, 타당성용역조사 하기 전에 작년말부터 계속 데이터는 온 사방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게…….

그러면은 둘 중에, 우리 이사장님이 타당성용역조사 한 게 엉터리든가, 안 그러면 아리힐스에서, 아리힐스 거기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조사가 엉터리든가 둘 중의 하나가 엉터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아니, 우리는 타당성용역 한 게 아니고, 군청에서 스카이워크를 우리 공단에 위탁하는데 대해서 타당성을…….

인터뷰 내용에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 어떤 학술적이라든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 용역회사에서 한 것도 검토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때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도 지금 50만 명이 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도로시설이라든가 셔틀버스 운행 횟수라든가를 봐 가지고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이 2천 명 내외 정도밖에, 우리가 운영한다면, 밖에 안됩니다. 지금 아까 3명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셨는데 3명으로 운영하시는 거는 스카이워크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이렇게 매표하는 사람만 3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서 주차를 시키고 그 사람들 안내해서 위로 올려보내는 사람, 일반 차량이 못올라가도록 통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면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이사장님, 지금도 셔틀버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차가 올라가는 차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그 도로 확충을, 도로 확충이 되고 그냥 차들이 올라가고 주차장 확충을 한다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부분이, 인터뷰 부분이 너무 그 일부분만 되어 있기 땜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관광과에다가 낸 자료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운영이 이렇고 거기다가 도로 확충도 해 줘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도 해 줘야 되고, 전기시설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관광시설을 더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그 부분은 기반시설은 이미 정선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10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이미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도 안들어가 있었고, 하수도도 안들어가 있었고…….

그 부분은 우리 정선군에서 다 해 준다고 다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시설관리공단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논쟁보다는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한 번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안 봤습니다.

그거 한 번 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12조1항에 보면은 개인, 단체, 법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처리하게 된다면 거기에 위탁을 다시 하게 된다면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자산이 다 100% 정선군 자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이 가능한데…….

아니, 그거는, 이사장님. 우리 스카이워크는 총 순수한 정선군 재산이고, 순수한 정선군 재산이에요, 그거는요. 스카이워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카이워크만.

예.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그죠?

아니, 그게 글쎄, 그 부분을 다시 봐야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부분, 상하수도부분, 주차장 부분 매점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거기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이 100% 정선군 지분인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위탁이 가능한데요, 100%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위탁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도 나름대로의 충분하게로 감사자료라든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의 개인시설물을 갖다가 이사장님보고 위탁을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돈은 기반시설 전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다 했고, 개인이 투자한 거는 라운지 18억밖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조례 6항5호에 있었죠? 폐지된 조례. 스카이워크 운영 조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을 때 공부를 안하셨나요, 그 부분을? 충분하게로 그 논쟁이 있을 때에 검토를 안 하셨나요? 하셨죠, 그죠?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저희 검토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우리한테 수탁을 할 테니까 너희들 수탁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하겠는가 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때 제출했던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7월 25일은요, 7월 25일 인터뷰할 때에는 이미 개장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미 개장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고 그때는 모든 도로, 전기, 상하수도 전체가 다 끝나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돈을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던 부분이에요, 보면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장님이 걱정할 부분이 조금도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그게 나중에, 그게 12년 7월 25일이 아니었었고 11년도였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걱정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개장을 해 가지고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관광문화과에서 우리한테 검토지시 내려온 거는 11년도 11월경에 저희들한테 위탁받을 그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당시에 검토가 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에.

이사장님, 인터뷰 하신 날짜가 7월 25일이고 개장 한 달 후의 얘기였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인터뷰를 하시기 이전에, 더군다나 의회 앞에서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시기 전에 충분하게로 현실에 맞게끔, 지나간 얘기 말고 현실에 맞게끔 인터뷰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인터뷰 내용이 전후 사정은 다 잘라버리고 공단에서 위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에 의회 앞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이사장님이 잘못하지 않았었겠냐. 왜냐하면은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 인터뷰한 내용만 나오지, 그 중요한 부분만 나오지 전체 다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편집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식입장을 군청에다 이미 전달해서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식입장이 전달돼 있는 상태인데 그 공식입장을 말씀을 드려야지 말할 때마다 공식입장이 달라지면 저희들도, 군청에서도 행정하는데 혼란이 오고 저희들도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이러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못받겠다라고 군청 관광에다 의견을 제출했던 그 의견을 끝까지 저희들 가져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보면 현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시점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작년도에 받은 것을 금년 7월 25일 아리힐스 개장 이후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더 고려해서 하셔 가지고 충분한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못 챙기신 게 뭐가 있는지,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지역주민이 있어야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관광사업 쪽에서는 재위탁이 가능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위탁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관광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찾아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위탁이란 부분은 검토를 잘 해야 될 부분인데요, 재위탁을 준다라면 재위탁 받는 어느 특정인만에 대한 이익이 편중되는 부분이고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군민 전체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좋다 나쁘다 바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될 테니까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들고 꼭 좋은 관리공단으로 남을 수 있게끔 이사장님 임기동안이라도 정말로 그부분은 참 잘했다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설관리공단 경상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자세하게 질문을 드렸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은 경상수지가 50% 미만은 내려 가지 않도록 기업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반영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자신있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을 들었으니까 더 질의는 안 드리고요, 2013년도에 동강 자연휴양림을 위탁관리 운영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계획 같은 거는 세부적으로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기 위해서 규정 개정을 기획실에다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규정이 다 이루어지면 위탁관리하는 건 확실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직원을 기능직 한 명, 시설관리직 두 명 이래 세 명을 배치할 계획인데요, 거기가 야영장이다보니까 당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다가 지금 관리사를 신축해 가지고 부부가 거기 와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경비를 최소화 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확정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직을 부부가 가서 거기서 자면서, 살림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 게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고도 올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강 자연휴양림이.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으셔 가지고 관리체계를 확실히 잡아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이종영 경영기획팀장 신원주 문화사업팀장 전상현 연구개발팀장 김우영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감사위원님들께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생략드리고요,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리랑제 거리축제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한 사유 및 변경 전후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12년 축제 기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거리축제의 성과 및 미흡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거리축제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2012년 1월 31일 아리랑제추진위원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만 읍면 및 각 사회단체, 노인층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거리축제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의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걸 다시 2012년 5월 30일 제1차 임시 총회를 소집해서 상정했습니다. 한 결과 난상토론 끝에 11 대 4로 거리축제에서 다시 아라리공원으로 이전해서 개최할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거리축제 성과 및 미흡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로층이 선호하는 면,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자매도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초청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이해 및 공유를 통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변경 전후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운영 면에서는 2011년도는 처음 도입 시도하는 축제로 외지 관람객 및 젊은 층으로부터는 신선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상가 진입, 축제동선 등 일부층으로부터는 거리축제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리 여건 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리축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2년도는 축제장소를 단일‧군집화 시켜 축제동선 용이로 경로층이 참여함으로써 관람을 배가시킨 면도 있었고요, 부녀회 식당 등 먹거리 부분은 선택의 폭이 넓어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아라리촌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차장, 교통문제를 분산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면에서는 지난해에는 거리축제에 맞는 소단위 공연 프로그램 도입으로 젊은층은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는 교류작, 경로층 선호 프로그램 강화로 전통문화축제에 부합된 측면이 있으나 읍면민의 날, 개‧폐막 행사 등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관객동원을 배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홍보적인 면에는 지난해에는 광범위한 홍보활동으로 집중성이 좀 미약했고요, 금년도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위주로 홍보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프로그램 홍보물을 단순화 하여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시설면에서는 지난해에는 시설물 단순화로 시설비가 절감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일부 먹거리 부족의 불편 초래, 읍면 부스의 분리설치로 찾는 주민들의 불편 등을 초래했고요, 금년도에는 체험부스는 운영의 실익 검토해서 선택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아라리공원과 아라리촌을 연결하는 섶다리 설치는 긍정적이나 예산 증액으로 규모있는 설치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경제효과를 분석한 걸 보면 금년도에는 27만4,602명으로 잡았고요, 지난해에는 19만2천 명 해서 한 30%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산출 세부적인 기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과 129억 정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 왔고요, 지난해 한 93억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28% 정도 증가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도로 책자를 드렸는데요, 그 관계가 전문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온 걸 납품을 받아 갖고 29일, 다가오는 29일 총회를 해서 이사님들, 읍면 추진위원장님들한테 보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아리랑을 세계화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까지 애쓰시는 이종영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담당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거리축제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한 사유를 감사자료로 요구한 위원입니다. 하시면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더 신중하게 뭐든지 결정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다음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내용입니다, 주문내용.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2013년도 아리랑제 할 때 꼭 참고자료로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전산옥 주막, 아라리촌하고 지금 여러 가지 5일장 장터하고 병행해서 아리랑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동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참여하는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은 정말로 내실있는 아리랑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아리랑전시 관련 모든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자료 아니고, 4페이지 봐 주시면요, 정선아리랑 홍보관 운영사업 해 가지고 정선아리랑 유물전시 80점이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보관은 지금 현재 관광문화과 예술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 중앙일보에 문경시에서 아리랑 박물관 건립 추진 해 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지금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지역으로 정선아리랑하고 문경하고 98㎞, 경남 밀양하고 130㎞, 진도하고 291㎞, 서울 경기 아리랑 이래 해 갖고 153㎞ 이래서 지리적으로 자기네들이 중심지로서 제일 아리랑박물관 건립을 했을 때 적합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유물전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단에서도 우리 유물 같은 경우에 더 취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아리랑박물관 전시공연센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리랑 박물관 건립 추진 같은 경우 문경시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누차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적극 좀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에서 1,200억 들여 가지고 국비 1,100, 문경에서 100억 들여 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관광문화과장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문경의 희망사항이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니까 우리 아리랑전시 공연장 짓는 거와 관련해서 타진을 해 보니까 가능하지 않고 어제 올림픽 관련 때문에 중앙에 올라갔다 서울사무소에 들렀어요. 서울사무소 소장하고 우리 가 있는 직원들, 도에 있는 직원들 저녁 같이 하고 내려왔는데 그쪽, 아리랑을 서로 선점하기 위한 지금 기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제대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싸움 같고요, 제가 관광문화과에 제의했던 사항이 등재했을 때 이벤트행사를 크게 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서 우리가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정선읍장 라병락 총무담당 신원선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종호 민원담당 조미연 산업개발담당 장석길

보고에 앞서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장 라병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정선읍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정선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정선읍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은 물품계약은 네 건에 6,945만 원, 측량 용역은 7건에 4,347만 원, 시설공사는 72건에 8억5,619만6천 원 등 총 83건에 9억6,91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발주‧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1천만 원 이상 발주‧투자사업 현황은 본예산이 16건에 3억2,773만9천 원, 재배정이 33건에 6억7,018만 원 등 총 49건에 9억9,791만9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은 2010년도에는 96건, 2011년도에는 100건, 2012년도에는 66건 등 총 262건에 건축면적은 2만5,046.616㎡, 연면적은 3만332.746㎡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용승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입니다. 정선읍의 환경미화원은 보고일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견문보고 건의사업 추진실적은 예산배정이 17건에 1억2,570만 원 중 13건에 8,400만 원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네 건 4,170만 원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 일반민원 처리현황은 총 접수건수 9,006건 중에 8,995건을 처리 완료하고 취하가 9건이고 처리 중이 두 건입니다. 집단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불허민원은 총 40건 중에서 농지취득민원이 19건, 전입신고 관련 민원이 19건, 장애인등록 교부가 두 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불허(반려) 민원 현황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 원 중 현재까지 12건에 1억4,032만6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현재 집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967만4천 원에 대해서는 연말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정선읍에서는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거동이 불편한 노령인구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고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공무원들이 독거노인들의 고충과 행정욕구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연중이며 대상자는 정선읍 관내 독거노인 15명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독거노인간 심부름 도우미 결연을 체결하여 월 2회 방문과 매월 활동사항을 심부름센터에 보고하고 행정서류 발급, 생활용품 구입 대행, 건강상황을 체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12월 중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경작 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2년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은 발급건수 209건 339필지에 44만6,641.22㎡로서 이중 반려는 9건에 필지수는 17필지에 2,018㎡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지취득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인과 경작인이 일치하여야 하나 외지인의 경우 영농 거리가 멀고 농업기반이 미비하여 사실상 자경이 불가능함에도 취득신청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통작거리 제한 등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목상 농지이나 사실상 임야화 된 경우 신청인이 서류상 농지로 환원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음에 따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보증보험 증권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선읍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정선군의 중심읍인 정선읍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또 민원도 가장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1년 동안 행정업무를 수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자료 준비에 정말 감사 드리고요, 주문사항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선읍은 가장,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래처라든가 건설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수의계약이라든가 물품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읍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되겠죠? 32쪽을 좀 봐 주십시오.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 결론은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발굴하고, 읍장님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계장님들한테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포상을 하시겠다 했는데 포상할 때 좀 후하게 하세요. 후하게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이런 시책을 더 많이 내놓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읍장님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임진년 1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편안한, 또 읍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수도, 인구도 많은데 행정수요가 많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라병락 읍장님, 담당님들과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승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심부름센터,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 운영 관계 특수시책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참 행정수요도 많은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특수시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부족한 점이 정선읍 같은 경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에서. 오늘 읍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제 직을 해 보면서 느낀 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 균형 차원에서 군에서 각 사업비를 균등 배분하는 것도, 거기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읍면별로 균등 배분과 더불어 플러스 알파 차원에서 인구비례도 좀 포함을 해서 인구가 조금 더 많은 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과 인력에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솔직한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소외되는 행정수요를 좀 뭐라그러나,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기구,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군청소재지로서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시설이나 여러 가지 행정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증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소견을 좀 피력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읍장님 그동안 소견 두 가지 말씀주신 사항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하여튼 읍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좀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읍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말씀 하셔야 돼요. 사업비 욕심내야 되고 시설물 관리 등 직원 욕심내는 게 당연한데 군 전체적으로 행정의 여러 가지 여건상 잘 하시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전체 기획실이나 지휘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전체적인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읍장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사받으러 들어 오시는 읍면장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행정수요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결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원은 좀 안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고한읍장 최달순 총무담당 송덕환 주민생활지원담당 강미애 민원담당 이창기 산업개발담당 김원두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고한읍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총 62건에 사업비는 8억37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로가 14건에 2억237만2천 원, 하천이 한 건에 1,439만1천 원, 배수로가 7건에 6,633만8천 원, 옹벽‧석축이 네 건에 6,021만3천 원, 전기가 8건에 8,178만7천 원, 기타가 28건에 3억1,17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경로당이라든가 팔각정,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용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 꽃묘 구입으로서 1,71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 공사 현황에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8건에 사업비는 6,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중에서 본예산으로서는 32건에 4억321만4천 원으로서 주로 시설물 정비공사라든가 배수로 정비공사, 소규모시설 정비공사, 환경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읍면 발주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전체 건수가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발주 투자사업 중에서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5건에 11억7,88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험사면 보강공사라든가 배수로 정비공사, 경로당 기능보강공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건축물 사용승인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10건이 되겠으며 주로 용도변경이 한 건, 협의가 한 건, 증축이 세 건, 신축이 5건이 되겠으며 2011년도는 12건 중에서 협의가 한 건, 신축이 네 건, 증축이 네 건, 용도변경이 두 건, 대수선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2건 중에서 증축이 7건, 신축이 네 건, 용도변경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근무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4,11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심리 지구 오염방지 펜스 설치하고 팔각정 난간 설치, 소화전 이설, 그 다음에 우수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012년 민원 건수는 4,12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3,965건이고 불허가 한 건, 반려가 17건, 기타가 14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불허는 토지대장 발급신청에 따라 가지고 조회결과 없는 지번으로 처리결과 처리상 오류 재증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기타 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려 17건은 전입신고로서 서류상 착오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공지하고 반려사유를 소통후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142건은 착오가 25건, 시스템 장애가 15건, 오류 재증명이 100건, 기타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건에 사업비는 1억4,77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공사와 시설물 정비공사, 공공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고한13리 소규모 시설 정비공사로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생일케이크 전달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동의 생일에 케이크 및 축하선물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관심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매월 월액여비에서 3천 원 내지 5천 원을 기부해 가지고서 소외계층 아동들한테 생일케이크하고 농산물 상품권 5만 원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라지꽃길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공한지 등을 활용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 경관 조성사업으로 야생화고장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전체가 39개소에 2만2,443㎡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거쳐 가지고 국도부분은 국도유지와 협의를 끝냈고 금년도에 일부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도라지 씨앗 파종은 내년도 4월까지 모두 마무리 짓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고한역 폐객차 활용 홍보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폐객차를 활용한 홍보관을 조성해서 지역의 주요 관광지 및 명소 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고한 5일장을 비롯한 함백산 야생화축제, 삼탄 아트마인 등과의 연계관광을 통한 지역 소득창출의 상승효과를 도모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폐객차 두 량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역홍보관하고 5일장의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폐객차 두 량을 투자해 홍보관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고한읍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비는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그 다음에 1일과 6일 고한5일장에 관광열차 운행에 따라 가지고 청량리에서 민둥산역에서 하차를 해서 고한5일장 및 관광지를 투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통 5일장 및 함백산 야생화축제 등 지역 관광홍보와 가족패스 여행객을 위한 휴게공간 및 관내 지역행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지취득 증명 발급 현황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에 따른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한 전천후게이트볼장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리 63-38번지 외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2월 29일부터 2012년 9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1,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토공하고 배수로, 구조물공사를 했고 2011년도에는 사면안전보강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으며 역T옹벽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사면보강 및 부지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2012년도는 1층 강당 163.71㎡하고 식당 126.52㎡, 기타 관리실과 화장실 등을 설치했으며 2층은 게이트볼장 한 면을 해서 450.74㎡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은 저번주 목요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은 건축물 등기 이전은 11월 26일 등기를, 어제 완료했습니다. 임대관리 계약은 26일 어제까지 계약 완료를 했고 그 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한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고한 같은 경우는 카지노 배후도시라는 거 때문에 상당히 민원수요가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뒤에 담당님들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사업에 보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생일케이크 전달 했는데 케이크만 전달합니까, 아니면 생일상을 차려 줍니까?

생일상은 못 차려 주고 케이크하고 농산물 상품권을 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량면 부녀회 같은 경우는 생일상을 차려 주는데 노인네들이 정말 감격하더라고요. 너무 감격해 가지고 자기 자녀가 없는데 잘 해 줌으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정말 자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부분을 봤었습니다. 읍장님께서 한 번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좀더 챙시긴다면 특수시책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말도 많았고 했던 부분을 읍장님의 추진력으로 준공에 이르기까지, 준공식을 갖기까지에는 정말로 노고가 많았을 걸로 사료됩니다. 토목공학쪽이라든가 어떤 부분이라든가 충분히 다 고려가 됐겠지만 옹벽부분에 각별하게 좀, 봄철이 되면은 점검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읍장님 계시고 또 다른 후임자가 오더라도 꼭 매년 점검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하실 거죠, 그죠?

예, 사면보강을 꼭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화암면장 서상기 총무담당 신지영 주민생활지원담당 엄광섭 민원담당 박익균 산업개발담당 이태현

화암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화암면 수의계약 현황은 용역 6건과 물품 3건을 포함해서 총 77건에 계약금액이 8억9,733만8천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화암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본예산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4억1,598만8천 원이고 10쪽입니다. 재배정사업은 62개 사업에 10억4,042만9천 원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자 내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자는 2010년도가 33건이고 15쪽입니다. 2011년도가 35건, 2012년도가 17건입니다. 이상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은 저희 화암면에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없고 견문보고사업이 18건에 총 5,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은 총 1,198건에 완료가 1,193건이고 취하가 네 건, 그다음 처리 중이 한 건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과 불허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화암면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선 화암면 숙원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2억5,865만1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2쪽입니다. 먼저 북동리 사금채취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화암면 북동리 구 북동분교 일대이고 올해 사업량은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그 다음에 사금채취 체험장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7천만 원이 들었고 그 내에 마을기금이 1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과 이동화장실 설치, 사금채취 체험시설 제작과 체험용 비품, 기구 등 구입을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체험장 누적 방문객이 마을추산으로 약 1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구 북동분교에서 옻물내기약수까지 트래킹로를 개설하고 공중파 프로그램 초청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매결연기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입니다. 2011년 8월 19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1동과 자매결연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서 상호 우호증진 및 윈윈교류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반기 장터가 2013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2박3일로 해서 상대원1동사무소 주차장에서 할 계획이고 하반기 장터는 2013년 중원한마음행사 기간에 1박2일로 해서 남한산성 행사장, 그리고 농산물 수확 및 현지 판매는 2013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택일해서 화암면 관내 농가에서 현지 체험형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상대원1동 5일장터는 상대원1동 아파트단지 내에서 연중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상대원1동 행사 희망여부 방문확인을 완료하였고 화암면 참석희망마을을 확정하고 상대원1동 행사 최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2013년도 연중 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직거래장터 관련 후속조치로는 양 기관단체별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을별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총 발급은 100건으로 필지수가 150필지에 44만6,154.03㎡입니다. 그리고 반려 건수는 5건으로 7필지에 1만2,321㎡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우 계가 안 맞을 겁니다. 이거는 기타란이 프린트에서 빠져 가지고 된 것을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열악한 화암면 군세에도 적극적으로 화암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상기 면장님과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제안 한 가지하고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특수시책에서 북동리 사금채취 체험장 조성사업, 하여튼 지역에 그동안 사금채취장으로서의 광산이 산재해 있던 장소로서 이런 거를 잘 해서 관광에 기여하는 발굴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안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험장 주변에 체험시설 분교 내에 체험장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체험장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현장감이 없어서 그런 걸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관내 북동리 일대에 보면은 아마 금광 했던 데가 여러 군데가 산재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거 땜에 사실상 동굴을 이용해서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안될 것 같은데 그쪽 같은 경우에 사진을 촬영해서 옛날에 금광지역이 몇 군데가 있고 이런 거를 홍보물로 게시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이러이런 지역이 금광지역이 산재해 있었다. 그런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좀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광 한 군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이나 기록을 더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장 주변에다 비치를 해서 현실감 있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수의계약 업체 계약시에 업체 편중없이 공평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남면장 이강수 총무담당 김명호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종영 민원담당 김선미 산업개발담당 장현봉

남면장 이강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차주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면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 공사 등 읍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총 86건에 12억5,896만 원이며 이중 물품은 11건에 1억1,922만9천 원, 용역은 9건에 1억130만 원, 공사는 66건에 10억3,84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용역, 공사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재배정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총 73건에 14억7,673만2천 원이 되겠으며 이중 본예산은 15건에 3억252만7천 원, 재배정 예산은 58건에 11억7,42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입니다. 저희 면은 최근 3년간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이 총 10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0년이 33건, 2011년이 38건, 2012년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은 저희 면은 총 네 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견문보고 건의사업 접수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9,720만 원이 되겠으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업비 지원이 8건에 4,770만 원, 자체 예산으로 처리한 것이 세 건에 2,450만 원, 타 기관 이첩-이건 국도유지 등을 말합니다-세 건에 1,300만 원, 미해결 사업이 두 건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해결사업은 쇄재 폐쇄도로 정비사업이 1천만 원, 무릉3리 소공원 놀이시설 보수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민원은 총 3,125건이 접수되어 이중 3,079건이 완료되었으며 반려 민원이 10건, 기타가 25건, 취하가 9건, 처리 중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허민원은 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발급대상이 아닌 농지취득 자격신청입니다. 즉 농지가 원상복구가 필요한 농지라든가 도시구역 계획 내 주거지역이라든가 또 휴경농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군도7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등 총 73건에 14억7,67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5일장 활성화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본 민둥산5일장은 매 4일과 9일에 장이 열리고 있었으나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면에서는 군의 5일장 특구 추진과 맞추어 장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배정사업비 5억9,500만 원으로 상징게이트, 야외이벤트장, 3D 페인팅장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명년에는 장터 주민들의 협조로 인정시장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근대 문화유산 신풍정미소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미소는 1940년 건립되어 물로 물레방아를 돌려 정미기계를 가동하던 곳으로서 근현대 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사업비 5억1,500만 원으로 건물, 물길 복원과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저희 남면 복지회관은 시설이 노후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지 않는 복지회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의 취미활동 등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재배치 통기타, 요가, 경로대학 등 상설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면민 교양문화활동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 발급 현황은 총 84건 중 농업경영이 66건, 농지전용이 네 건, 주말체험농장이 14건 되겠습니다. 이중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은 총 46건 중 농업경영이 35건, 농지전용이 세 건, 주말체험농장이 8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남면 같은 경우는 민둥산 억새축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다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동안에 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수목용 못비료가 어떤 겁니까, 이게?

예?

수목용 못비료.

나무비료입니다. 수목용, 나무, 꽃과 나무에 주는 비료입니다.

나무에 주는 비료입니까?

예.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언제 구입을 하셨죠? 구입은?

이건 저희들이 봄에 구입해서, 봄에 구입해 가지고 나무와 꽃, 저희들 도로변에 있는 벚나무라든가 가로수, 또는 공원에 있는 각종 수목 또 철쭉이라든가 거기다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까?

예.

다 사용은 하셨는지요.

예, 사용 다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어떤 업체로서의 균등한 배분을 받고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면 같은 경우 총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16개 업체 중에서 평균 미뤄서 0.58%고요, 한 업체만 12%가 나왔습니다. 한 업체만. 그래서 그분들이, 나머지 업체들이 불만을 사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로 서로 협의해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과를 드리는 부분은 위원이 좀 못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잘 몰라 가지고 남면사무소에다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자료요구를 하게 됐었냐면은 중요한 자료도 아니고, 대단한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제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제 큰 불찰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터넷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자꾸 노출되니까 본 위원이 확인코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한 업체에 많이 수의계약이 편중이 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총 저희들 면에 있는 업체가 16개 업체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같은데 그중에서 공종별로 면허에 토공과 그 다음에 철콘이 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입니다. 두 개 업체고 그 다음에 철콘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개 업체, 그래서 공종별로 죽 배분을 해서 주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론 전체 하는 게 한 쪽으로 편중이 된 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개 토공이나 철콘 있는 업체가 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철콘만 가지고 있는 업체는 좀 작게 받았고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의 자료 요구하셨던 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해 달라는 게 실질적으로 계약대장을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서식이 있어서 요구하셨던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다가, 그러다가 행정사무감사로 곧 제출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 사과 드리기 전에 제가 계약대장이라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개념이 뭡니까? 수의계약의 개념이. 수의계약 개념이.

수의계약 개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면허에 따라서 공종별로 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 공종에 의해서 해당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이…….

수의계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남면사무소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남면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면장님에게 업무를 위임하신 거고요, 또 위임을 받으신 우리 면장님은 지역실정에 가징 맞고 빨리 시공을 하면서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라고 수의계약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임 면장님이라든가 또 면장님 다음 후임 면장님에게도 업체들의 현황 같은 것도 서로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의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죽 몇 년 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그런 업체에다 또 일을 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내가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부분을 당신한테 대신 맡기는 부분이니까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시공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했어야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얘기인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사실상 업체들을 계약을 할 때는 필히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언약을 받고 하는데 그 외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거쳐 가지고 죽 그냥 이어져 온다면은 결론은 우리 면장님이 좋은 취지로, 정말로 어떤 견적입찰로 내지 않고 수의계약을 줄 때는 믿고 주는 것만침 그분들도 우리 면장님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면장님이 그동안에 견문보고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정말 원만히 잘 해결하셔 가지고 다른 타 읍면에 비해서 엄청난 재배정을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재배정을 받으셔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 거까지는 좋았었는데 정말 그부분은 면장님이 잘 하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걸 면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면장님이 애쓰신 건 아랑곳하지 않고 부실공사로 이어져 가지고 면장님이 여태까지 쌓아오신 모든 공을 물거품으로 돌린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런 업체가 있다라면은, 남면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틀림없이 다시 시공을 맡기지 말아야죠, 이제는. 그분들의 확약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실업체 때문에 정선군 관내에 있는 모든 건설업체가 부실 건설업체로 비쳐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또 감독공무원들이 그동안 정말로 밤낮으로 뛰고 일선 산업개발담당이라든가 전부 담당님들이 밤낮으로 산불서부터 그 얼마나 애씁니까? 애썼던 보람은 아무 온 데 간 데 없고 그런 사소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욕을 먹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면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꼭 챙기셔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 쌓고 건설업체들이 부실 업체라는 오명도 벗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두 군데 해 놨습니다.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주문했던 서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서류도 챙기시고 곡괭이도 하나 챙겨 주세요. 그래 가지고 현장 나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강승 면장님에게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각 담당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공서류를 다 못 봤기 때문에 서면자료 요구를 합니다. 준공서류하고, 일체, 그 다음에 관급자재 납품서 두 가지를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