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윤석철 의원 발언
석철
윤석철부의장
의장님께서관내행사참석으로부의장인제가의장님을대신하여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보고대상부서는감사담당관실,에코피아추진단,보건소,농업과,기술보급과,상하수도사업소,생태레저사업소가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그럼바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이훈구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2013년도감사담당관실주요업무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기구및정․현원,4쪽주요기능,5쪽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2013년주요업무추진계획첫번째공정한감사,문제해결위주의감사행정추진입니다.2013년도종합감사는5개기관으로보건소를비롯해서가평읍,설악면,상면과북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으며사전예방적감사시스템을운영하여행정에적법성과효율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8쪽두번째취약업무특정감사수행은5억원이상의민간경비보조사업은2월과3월에,그리고대규모건설사업부실공사예방현장감사는4월부터6월까지감사를실시하여합리적이고객관적인업무가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10쪽세번째유사비위예방및엄정한공직기강확립을위하여상시공직감찰을통한고질적음성적비리를사전차단하고취약분야대비태세사항을점검하겠으며,주요언론보도사항과제보사항에대한특별감찰을실시하여적극적인업무추진분위기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네번째일상감사및계약심사제도운영은일상감사와계약심사를통하여각종사업에실효성및효과성을증대시키겠습니다.14쪽다섯번째군민이신뢰하는청렴공직사회구현을위하여청렴교육을강화하고5급이상간부공무원에대한청렴도평가를실시하겠으며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상시공개로신뢰받는공직사회를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15쪽특수시책첫번째공직자내부익명신고제도운영입니다.제보자의익명보장을통해내부익명신고제도를활성화하여행정조직내부에부정부패방지를위하여신고자가홈페이지배너를통해접속하여신고서를작성하면위탁기관이신고자관련정보를삭제한후에내용을감사부서에통보하면감사부서에신고한내용을확인및처리하여조직내부정부패행위를사전에발견해서치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소통하고공유하는열린감사실시입니다.감사관이수감기간에직원을대상으로중요지적사항설명및애로사항을청취하고감사결과지적사항을내부전산망에상시공개하여반복적지적사항의발생을예방해나가겠습니다. 18쪽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2건으로장기원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공직기강확립을위한특수시책발굴및추진철저에대해서는조금전특수시책설명으로갈음하겠으며두번째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감사는앞서보고드린대로5억원이상에민간이전경비에대하여내년2월과3월에추진실태및예산운용의적정성정산결과등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실2013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감사담당관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의원입니다.이훈구담당관님업무보고하시느냐고수고가많으셨습니다.업무보고14페이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군민이신뢰하는청렴공직사회구현하겠다는타이틀하에일상적으로청렴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만오늘언론에발표된청렴도측정결과라든지또이러한내용을보고정말우리가평군이청렴도를향상시킬수있는의지가있는가를심하게의심할수있는그런결과가발표가됐습니다.작년도에청렴도평가가경기도내에서27위를가평군이했었는데금년도에는최하위로떨어졌습니다.물론이것이감사담당관의혼자힘으로될수있는문제도아니고가평군공직자모두가군수를포함한모든공직자가노력해야만달성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아무리많은교육을하고시책을추진한다하더라도모두가청렴에대한의지가실행되지않을때는모든계획이수포로돌아갈수밖에없고또한단속기능을강화한다고하더라도현재의감사담당관실의6명의직원가지고는도저히대응하기에는벅차다고그렇게생각이듭니다.이자리에부군수님께서도나와계시고기획관리실장님도나와계신데가평군에청렴도향상을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여기에대해서감사담당관으로서앞으로의소신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먼저어제발표된청렴도측정결과에대해서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을합니다.권익위원회에서매년실시하는청렴도평가는총정부부처를비롯해서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는물론이고해서627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근데불행하게도평가결과4등급에해당하는점수를받았습니다.이점매우송구스럽게생각을하면서내년도에는청렴도가향상이될수있도록공직자내부익명신고제도를활성화하겠습니다.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이걸외부전문기관에위탁을운영해서신고자의정보를삭제한후에저희가전달받기때문에많은신고가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이것을활성화시키도록모든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네,청렴도평가한결과치를보게되면더심각한것이외부청렴도하고내부청렴도를보게되면그나마외부청렴도에서는최하위는아닌데내부청렴도같은경우가최하위를차지하고있었어요.이건내부청렴도가이렇게최하위라고하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아닌가!다시한번모두가각성하는계기가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위와관련돼서더질의를드리면요.내부든외부든간에저는외부제보자에대한말씀을드리면가평군이정체되어있는사회이고학연,지연,혈연으로다똘똘뭉쳐있는사회이기때문에제보자들이어떤문제를제보해도제보자한테거꾸로떨어진답니다.무슨말씀이냐면본의원이제보를했습니다.그러면그내용을갖다가공무원누구누구이렇게통해가지고야그것좀하지말라그래취소해달라그래그렇게제보를해서제보하는외부인들이도저히제보를할수없는이런환경이있다는말씀들을왕왕주거든요.그래서감사담당관님께서그런시스템도한번정비를해줘야지외부적인문제든내부적인문제든우리가평사회의문제를먼저진단을하고나서그런것을고민을해야지감찰의순기능이든이런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을주시죠.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외부에서내부에잘못된점을지적할때저희민원부서에서접수를해서그사안이공무원과관련된사안에대해서는비리가있다든지금품사실이있다든지하는사항은저희감사담당관실에서그것을직접조사를하고있고그렇지않고단순민원성민원에대해서는해당부서로이송을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시스템상에약간민원인의인적사항이공개되는경우가왕왕있다고저도듣고있습니다.그래서그점도그렇지않도록하는노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6쪽을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행정사무감사때든아니면업무보고때든말씀을드렸는데,늘말씀드리는것이감사의기능이적발,처벌이런쪽의감사보다는대한감사를해주십사하는라는말씀을많이드렸습니다.그런차원에서저는생태레저사업소라든가재즈센터도과장님께서말씀주셨지만5억원이상출현하는기관에서감사를좀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렸는데지금도예를들으면최근에했던생태레저사업소축제담당관련해서감사과정에서말씀을드리면권익위가되든아니면행정상위기관에서그시점에이러이러한것을제도개선을하라고공문이하달이됐습니다.근데그것이그당시제도개선,그러니까공무원이그것을행정적으로적용을안하다보니까이것이쭉넘어왔습니다.근데걸린건현시점에있는담당자들이걸렸더라고요.왜그런것에대한행정진행사항을모르고행정을했느냐이러한적발사항인데저는그것은옳지않다고생각하고첫번째는그당시에제도를정확하게이해를못해가지고행정적으로접목못한사람들이1차적인책임을져야되는거고,두번째는현시점에서그것을행정을하면서행사를하면서문제점이있는거에대한업무처리미숙이라든가아니면또다른문제가있는거에대한처벌이든감사가이루어져야하는데그렇지않다는얘기를저는몇군데서왕왕들었거든요.거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과제도보완하실게있는것이어떤것이있는지말씀을주시죠?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2009년도에권익위로부터3억원이상의행사,지역축제에대해서근거를마련해서조례등을지정해서근거에의해서축제를시행하도록권고를한서류가있었습니다.근데생태레저사업소에서업무를추진하면서그부분을간과를했는지근거가없이입장료를징수를했고하는부분이참안타깝습니다.사실저희가그감사를하면서도느낀사항인데요.당시에그실무자들은얼음의상태라든지현장상황에상당히민감해했고작년에경우에는상인들때문에민원이발생해서감당을못한거같습니다.지금현재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한테저희가감사한사항을자세하게설명을드렸고그이후에조례를지금거의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근거로확실히해서실무자들이보다편안한상태에서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개선이될겁니다.그래서금년도사업비도일부많이부족한면이있는데그것도추경에의원님들께서승인을해주셔서자라섬겨울축제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다시한번청원을드리면요.그렇게나름대로24일동안생고생을했단말입니다.직원들이,근데이제예를들면8급,초급이들어가서그러한것에대한제도를알수있는게한계가있는거거든요.사람이,간지5개월만에그런큰행사를치르다보니까현장을이행하기도바쁜데그런행정적인제도정비가안된상태에서그것을그담당자는준용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사람의업무능력이라기보다는그러한제도정비를안했고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000년도권익위원회에서그런권고안이났으면거기에그당시에담당하는사람이든또다른부서에그것을연계해서고민하는담당자든간에그런제도정비를해야되는게아니냐이거예요.현시점에서그제도정비안한것에대해서만문책을한다그러면어떤사람들이어떤공무원들이소신있게일을하겠냐이겁니다.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그거와더불어말씀을드리면12쪽을보시면이것도같은제도입니다.저는개인적으로조례라는게우리가흔히생각할때조례가별것도아닌가이렇게생각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조례가공포됐고그러한것이다른지역에는진행되고있어서그런데우리가조례를제정한다고했을때민원인이재산상에피해가있을때가평군에행정소송을하면집니다.이거는요.중앙정부에서행자부든경기도에서이러이러한것이상위법에바뀜으로해서조례를개정하라고권고를했어요.행정적인지시를했답니다.근데그것이각파트에서조례재정을그때그때처리를안해서민원인한테재산상에손실이있으면거기에대한책임은가평군에서지는거죠?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상당한책임이있을경우에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현배의원
네,같은맥락으로하나더말씀드리면요.제가어제도건설교통과하고도시건축과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는데저는늘말씀을드리지만남의일을시켜놓고임금을식대를장비를인력을임금을체불하고임금을안주는사람은아주가장나쁜사람이라고생각하고또우리가평군이지금각종규제때문에또먹고살게없어가지고많은주민들이민원을제기하고있고이런차원에서제도정비할수있는게하나가또있습니다.뭐냐면계약을체결할때,성남시를보면됩니다.성남시가사회적기업이라든가서민들편에서행정이라든가조례제정을가장앞서가는시군이라고개인적으로평가하고있는데요.계약을할때지역의장비인력자재를우선쓸수있게끔조례로제정한게있습니다.그게내가알기로한40%가30%됩니다.그래서우리도성남시에서그런조례를재정했다는것은상위법하고충돌이안됐기때문에조례를재정했다고보는관점에서우리감사담당관실에서도계약파트경제과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우리지역주민들이지역에서이루어지는공사에장비라든가인력이라든가자재가우선사용될수있게끔행정적인제도적인제도를마련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는데거기에대한과장님의소견을말씀해주시죠.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공사관련임금체불때문에말씀이나오신거같은데하여튼지역의장비나인력을우선사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경제과장과협의를해서근본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것을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려야할지사안이좀저거되는데같은맥락입니다.우체국앞에있는건물공사하시는거보시죠?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네.
신현배의원
제가지금자료를갖고왔는데2010년부터2011년,2012년행정사무감사때마다그문제를지적했습니다.파트에서맨날얘기하는것이공유재산이니일반재산이니,이러한행정의어떤때론어떤공이라고그럴까행정에대한전반적인시스템이없다보니까저런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한번체크를하셔가지고다시는다음에는저런행정의불공유로인해서지역주민들한테피해가돌아가지않게끔이것도제도적인보안을해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훈구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0분
다음이명렬에코피아추진단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렬
이명렬에코피아추진단장
에코피아추진단장입니다.에코피아추진단소관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중점추진방향,주요업무추진계획,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과3쪽일반현황은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4쪽중점추진방향에있어에코피아추진단은2013년도에에코피아-가평정책비전을통한최적의생생도시를구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5쪽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첫번째에코피아-가평전략사업추진입니다.에코피아-가평군정비전의실현을위한4개부문52개전략사업에대하여추진상황점검BSC와연계정책토론회개최등을통하여차질없이추진할것이며정책기반을정착시켜나갈계획입니다.6쪽민자유치및정책개발입니다.내년도에는민자유치및정책개발을통해행복한가평부자가평을구현하기위해투자자에대한인허가행정지원정책방향에적합한각종국비사업유치및응모등정책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특히설악면에예술회축복단지와복합테마미디어파크,청평면에역사박물관등주요민자사업에대하여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할방침입니다.정책아이디어및창의적사고선진정보를수집하기위해선진지벤치마킹을더욱확대해나가겠습니다.다음7쪽공공디자인정책추진입니다.도시정책성확립과우리군의이미지제고를위해디자인협의제와심의를강화하고디자인마인드함양교육협력사업을통한우수디자인발굴등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8쪽공공디자인기본계획수립은예산1억원을들여우리군에이미지와브랜드가치제고를위해체계적이고통합적인디자인관리와명확한공공디자인기본계획그리고가이드라인을수립하는사업입니다.다음은9쪽디자인관련공모사업추진입니다.내년도에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등4가지디자인공모사업에참여하여국비지원확보와지역경관이미지개선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11쪽여섯번째설악면도시디자인사업추진입니다.급변하는설악면에통합적인경관정비를통해정주여건을향상시키기위해내년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읍․면소재지정비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총사업비는70억원이며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현재군비2천만원을들여예비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12쪽연하리테마마을조성사업입니다.군비8억2천만원을들여가로경관,담장정비,간판정비,경관교량설치등을내년에우선추진할계획입니다.이와함께읍․면소재지정비사업추진을위해전문컨설팅업체를통한예비계획을현재수립중에있으며완료되는대로당초계획한농산어촌개발사업확정을위해내년도지속적으로추진해갈계획입니다. 14쪽북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가48억7,100만원이며내년상반기에착공할계획으로현재경기도에사업계획에대한승인요청이되어있으며검토중에있는사업이되겠고승인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최대한착공을앞당겨추진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15쪽아홉번째기후변화적응사업추진입니다.기후변화적응을위해실질적으로주민참여를확산해나가는사업으로모두군비8,400만원을들여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17쪽에코피아-가평정책포럼개최입니다.최근급변하는행정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사업으로전문가그룹을활용관광정책,산림․힐링정책,디자인정책등을총괄해서우리지역에적합한미래전략사업이어떤것인지연구하고도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18쪽열한번째산림관련공모사업응모입니다.내년도산림청에서추진하는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과자생식물원조성사업을유치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철저한준비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9쪽열두번째산림치유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방안수립사업은비예산사업으로산림치유수요증가에따라우리군에수용태세를강화하는내용으로타지역에우수사례를조사해서우리군에적합한산림치유정책을수립하는계획입니다.다음은20쪽열세번째채유의숲조성사업유치입니다.총사업비50억원이투입되는국비사업으로서산림자원이풍부한우리군에적합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4년부터3년간이며군민들의산림치유에대한관심과수요가많아짐에따라사업비완료될경우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본사업에원활한유치를위해서내년도기본계획수립과사전환경성검토를위해용역비2억원이필요한사항입니다. 다음은22쪽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입니다.첫번째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해주신각종정책입안시사업공개건은향후지속적으로사업초기부터공청회를통해주민들의의견이적극반영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두번째역시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펠릿보일러불편사항대책강구건은언급되었던불평사항들에정책적해결방안을연구해서지난7월30일산림과에전달하였으며개선토록권고한바있습니다.내년도예산에일부반영이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세번째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해주신가평읍달전리주변지역관광특구지정검토건은검토결과현재관계법령에따라지역여건을충족하지못하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향후관광벨트화를위한노력과중앙정치권과의지속적인협력이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네번째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청평인도교전화민원해소문제는9월22일입주민회의에서상세히설명했으며사업추진시적극반영할계획입니다.다섯번째윤석철부의장님께서건의하신상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적극추진건은우선적으로군비를들여연하리일반지역에대한정비사업을추진하고내년도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유치를변형해나가겠습니다. 이상에코피아추진단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에코피아추진단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조중윤의원입니다.이명렬추진단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사룡리쪽에옛뱃길준설사업에대해서잠깐여쭈어보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먼저어느정도검토를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어떻게되는지요.
명렬
이명렬에코피아추진단장
사룡리뱃길은저희가에코피아추진단에서금년에타당성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지역적으로사업을지금현재추진하는것은사업성이나오지않은지역들이있기때문에장소를다른쪽에가능한쪽으로향후에사업을추진키로했으며지금말씀하신부분파트에는준설문제가선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군수님께서관계부서에지시를하셨습니다.그래서준설을예산을국비확보내지는확보해서준설이선행되도록지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지금보면미원천일대에보면상당히많이메워져가지고사실물자체가썩어요.거기가면여름같은경우에는거기들어가질못할정도로냄새가굉장히악취가나는데그런부분을지금현재준설을안하면오히려강물은더망가질거라고생각하니까최대한빨리할수있게끔노력을해주세요.
명렬
이명렬에코피아추진단장
말씀드렸다시피관계부서라함은건설교통과소관업무가되겠고요.하여튼그부서에연락을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저도얘기하겠지만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단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17쪽을보고말씀을나누겠습니다.에코피아-가평정책포럼개최말씀을주셨는데요.저는개인적으로이러한포럼회가되던간담회가되던이런거상당히개인적으로선호하는사람중에한사람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11월초에주민지원실소속에가평군건강지원센터에서가평군다문화복지포럼을열었습니다.읍사무소2층에서요.그때가평관내에있는다문화와관련된또복지와관련된많은분들이오셔가지고한2시간여넘게토론을하는것을보면서아,진짜이것이어떤행정행위보다도좀주민들의의견과여론을수렴해서정책으로행정으로이어가는가장좋은대화의장이아니었나이런생각을가졌습니다.그래서저도그때바빴지만은우리장기원의원님하고2시간을앉아있으면서다문화라든가우리주민지원또어려운분들의어떤생활을귀담아들었는데요.여기주셨지만에코피아-가평정책포럼에대해서한번말씀을주시고어떤계획으로서이포럼을개최할것인지말씀을주시면고맙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에코피아추진단장
네,포럼이라하면자유토론방식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우리군에서아직까지상호소통적인방법을통해서정상적인포럼을자리잡지못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정책적으로걱정이돼서내년부터는이제이런군에그모든정책들을전문가가참여하는그런그룹을결성을해서그룹들과우리공직자또는지역사회단체임직원들까지해서계기별로정책별로구분을해서정기적으로이런자유토론방식의정책포럼을실시코자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그래서장소는저희관내에장소가많습니다.가까운곳에정해가지고연인산캠핑장이라든지이런시설들을활용해서우리공직자들도참여가가능하고또지역사회단체조직들의대표들도참여를시킬수있는이런정책실질적인정책포럼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에코피아추진단에는뭐관광이라든가산림이라든가도심미관담당하시는전문가들도계시고또단장님도거기에또한열정을갖고계신분이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저는이런말씀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우리대한민국에큰단어들이있었는데5년단위로변화됐다고보는데2007년도에는웰빙먹고사는문제건강문제또2012년도에는휠링이라는이제사회가점점소비가높아지면서삶의질이향상되는쪽으로방향이가고있지않습니까?그죠?저도아까감사담당관실에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그러한것들이정착이돼야지뭐공직사회도그런쪽으로가는것이고또우리사회도그렇게가는거고또그렇게가야지만우리가평군도발전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시스템이라고봅니다.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리단장님께서여러가지고민과생각을갖고계시지만이런것을좀더빠른시일내에또자주이렇게좀간담회가되던포럼이되던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명렬
이명렬에코피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명렬에코피아추진단장!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5분
다음전광용보건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전광용입니다. 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보건소소관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3쪽부터5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6쪽첫번째주민진료및검사서비스제공부터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내실있는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디지털영상장비시스템과조기암검진을위한자동면역혈청분석기를활용해서신뢰성있는진료와검사를적극시행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두번째7쪽정신보건사업입니다.정신질환자인등록관리와시설입․퇴원결정을위한정신보건심판위원회운영등정신질환자요양보호수준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세번째8쪽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요즘청소년들의학교폭력,인터넷중독,약물중독등으로학습효과저하는물론자살등극단적인정신건강문제는심각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이에따라정신보건센터와교육청등관련기관과함께아동․청소년정신건강문제조기개입시스템을구축해서중점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네번째9쪽영유아및여성건강관리사업과다섯번째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함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임신부터출산성장과정까지관리지원하는생애주기별영유아및여성건강관리사업은홍보를강화하여대상자중수혜자가누락되지않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여섯번째11쪽의․약무관리사업과일곱번째예방접종사업그리고여덟번째감염병관리사업도함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양질의의료서비스와안전한의약품유통적기예방접종수행성감염병예방및결핵등만성감염병예방관리를위해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14쪽아홉번째노인진료비지원사업과열번째관절효능증진을위한타이치․수중운동교실운영사업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65세이상노인에게매월18,000원에진료약제비를지원하고고혈압,당뇨등으로인한합병증예방과특히관절염효능증진을위한경로당중심의노인건강체조인타이치운동과수중운동을중점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열한번째16쪽통합건강증진사업과열두번째S라인웰빙운동사업입니다.비만,만성질환자등건강위험요인에노출된대상자를중심으로치매예방,방문보건서비스제공,금연,운동,역량,절주등통합적으로맞춤형건강서비스를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8쪽열세번째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저소득층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으로경제적부담완화는물론치료율을높여나가고적극적인홍보와사업안내로수혜자가누락되지않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첫번째사업으로19쪽보건진료소건강사랑방운영입니다.보건진료소가그동안지역주민을위한진료위주의기능을감당하며어르신들의사랑을받아왔습니다.지역주민의건강을위해진료와더불어예방위주의건강사업으로운동역량등지역특성에맞는특색사업을실시해서지역주민의생활습관을개선시킴으로질병에대한약의존도를저하시켜서의료비절감과건강증진을함께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두번째사업으로20쪽자살예방을위한생명사랑프로젝트사업입니다.소중한생명을자살로마감하는불행한사건들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고가평군은2010년자살통계를보면인구10만명당60.5명으로경기도에자살률이가장높게나타났습니다.자살에3대적대응으로소중한생명을보호하고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해생명사랑프로젝트전담인력1명을배치하고자살예방을위한지역네트워크구축과자살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으로자살률을낮추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세번째사업으로21쪽결핵없는학교만들기시범사업입니다.결핵환자조기발견치료및결핵감염율감소를위해관내고등학교등시범학교를선정하고선정된학교전교생을대상으로이동X-선검진,TST검사등을실시해서결핵환자는적기치료를하고잠복결핵감염자에대하여는IGRA검사를실시해서양성자는결핵조기치료를실시하여결핵전염을사전을차단함으로결핵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네번째사업으로22쪽실버하트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가평군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19.3%로최고령사회를앞두고있어노인성질환인만성병관리와노인의성매개감염병에대한예방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어노인들에게성매개감염병에대한올바른지식을전달하고언제든지보건소에서성매개감염병검사를받으실수있도록의료서비스를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5쪽에윤석철부의장님께서건의하신결핵환자조기발견치료및등록․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학교내집단발견예방을위해금년도이동X-선검진1,600명을실시해서환자3명을조기발견치료하였고2013년에는결핵없는학교만들기시범사업을하여선제적이고능동적인결핵예방사업을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6쪽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의료업무협약체결확대추진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신현배의원님제안으로2011년11월23일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과의료협약을맺고금년에가평군민318명이이용하여1,260만원에진료비혜택을받았습니다.금년10월30일경희의료원과의료협약을맺었고11월7일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의료협약을체결하여가평군민이혜택을받으며3차의료기관을이용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였습니다.다음은27쪽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65세이상노인진료비확대방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65세이상노인진료비사업은만성질환자의합병증을예방하는데목적이있으며만성질환은관내의료기관에서진료가가능하고타시․군의료기관에서처방시관내약국에서동일처방약품비치가어렵고고혈압등만성질환처방시약제비는한달에17,000원이내로서현재지원하는18,000원으로가능하여서추가예산확보는약제비인상요인등발생시추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8쪽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상위법률에맞지않는분장사무정비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이건은조직개편사항으로2013년조직진단시민원편의와업무의효율성등을감안하여관련부서와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3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에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보건소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의원입니다.보건소장님업무보고하시냐고수고많으셨습니다.27페이지와14페이지를연결지어서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27페이지에서말씀하신약제비가월17,000원이내로들어가기때문에더이상에확대는필요치않다라고했는데보통그러면65세이상노인이병원에가서진료를받을때약제비가한번이용할때어느정도나산출이되고또한달평균그런것이조사가돼서17,000원가지고되는것으로파악이된건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지금저희가노인들은만성질환이기때문에처방을받으면거의한달이정도로처방을받습니다.그래서보통일단약품들을처방받을때는만원이내고추가적으로특수한약같은것을추가하더라도16,900원으로정확히저희가파악할때파악이됐습니다.그래서약제비같은게특별히수가가많이오른다든지이렇게하지않은한전제에어르신들이저희가목적하는노인만성질환에대한약제비진료지원에대해서는현재금액으로는충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럼약제비지원이단순히만성질환진료에관한것만적용이됩니까?아니면일반질환의진료비도포함이됩니까?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현재저희주목적은만성질환으로해서이제도를만들었지만뭐감기나다른것을진료받았을때도18,000원범위내에서는내가만성질환만원썼고감기다다른것을할때도지원이가능합니다.약제비는.
기원
장기원의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점은지금사회적으로국가적으로복지가계속증가되는추세에있는데노인들이될수록질병의횟수는더찾게됩니다.평소에건강할때는어떤저항성이강해서발병이늦어지고있지만노약자가될수록얘기치않던질병이자주발생하게되는데그렇다라면한달에비용을찾는횟수도증가할것으로우려가되거든요.그래서만성질환만이아닌일반병이났을때도이러한약제비를진료에필요성이있지않을까그래서단순하게만성질환예방을위한다기보다는복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일반질병에도횟수가자주가면갈수록보통한번약제비를진료받을때1만원정도로본다라면한달에세번을이용한다라면3만원정도가소요되지않겠느냐그래서이것을꼭18,000원으로이렇게고착시키기보다는좀실태조사를해서증가에필요성이있다라면예산에증액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현재는국가의시책이만성질환에대한지원과그런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그방향에맞혀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모두고려할때어떤재정적인여러가지부담요인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복합적으로추후관심을갖고검토를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소장님20쪽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소장님께서업무보고때도말씀을주셨지만OECD국가중에서도자살률이가장높은곳이대한민국이고요.대한민국에서도자살률이가장높은곳이가평군이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런차원에서지난11월에가평군하고가평경찰서하고소방서하고생명존중업무협약을맺었잖아요.그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제도적인보완을고민하는것은상당히좋은데보건소장님이가평오신지가얼마나되셨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1월30일자로왔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럼1년이다돼가시네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한10개월정도됐습니다.
신현배의원
보건소장님이보셨을때우리가평군의자살률이가장높은이유가어디있다고보시는지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지금제가말씀드렸던그통계는2010년도통계를말씀드렸고요.지금최근에나온통계는2011년통계까지가나왔습니다.2011년통계는가평군에서21명사망을했고10만명당으로환산을하면36명그래서우리가경기도에서발생하는사망률을표준사망률로환산을하면지금현재경기도평균쪽으로지금낮춰져있는상태이긴합니다.지금현재로.그런데특별히가평군이왜이렇게높으냐라고했을때현재는중간수준에와있는데특별히높을이유는없다고생각이되고요.지금가평군에대한구체적인분석까지는아직한자료는없습니다.그러나국가적으로자살사망률에대해서이렇게분석을해봤을때어떤자기신병을호소해서사망하는것이가장높고요.그다음에는우울어떤정신적인그런문제또경제적인문제,가정불화이러한것들로현재분류가되고있습니다.현재상태로는.
신현배의원
보건소장님도나름대로자살에대한관심을많이갖고계시고또뭐교육도하신걸로알고있는데요.자살의유형을보면표현이될지모르겠지만원정와서자살하는분들또우리가평군민이면서자살하는비율을봐서최고높지않습니까?그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신현배의원
원정오시는분들은우리가평군이좋으니까그렇다고인정을하고가평군주민들이자살률이높은이유는저는여러가지복합적인이유가있겠지만가장큰것이먹고사는문제가해결안됐기때문에자살이높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누차말씀드리고그렇게군수님이되던실․과장님들한테말씀드리는게뭐냐면가평에그래도일거리같은일거리직장같은직장이없다보니까그러기때문에저는이런것도한번해보고싶고저런것도해보고싶고우리가평군민들이부자가평을위해서노력을하고싶은데제가내일군정질문을할겁니다.군정질문때군수님께서답변을어떻게하실지는모르겠지만실질적인주민들한테피부에와닿는그런어떤행정의서비스가좀접목이되어야된다고보고요.그런차원에서소장님한테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게뭐냐면병원하고업무협약을맺지않습니까?한림과,경희대,고대실질적으로한림대하고업무협약을맺어서약1,200만원1,300만원효과를받았답니다.그죠?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네.
신현배의원
주민들이아직도업무협약을맺은지도모르는사람들이상당히많더라고요.제가카카오스토리에띄어서올려놨더니한30명씩카카오스토리에댓글을달고같이소통을하는데거기에다섯분이그런얘기를하는거예요.나는여태까지그걸몰랐다.또이렇게혜택을받으니까너무나기분이좋다그래서소장님께서도주민들한테혜택을더확대시키고또혜택을넓혀주기위해서한림대병원도방문하셔가지고가평주민입니다라는의사표현을안해도좀자연감면받을수있는것에대해서고민하신것도있는데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또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경희대병원저는큰틀에서이렇게잡고일을추진했습니다라고하는게뭐냐면양방은한림대쪽한방은경희대쪽또경희대도가평쪽권역은한림대쪽청평,설악,상․하면쪽은경희대쪽또거기에더불어서지금경희대동서거기도가능한거죠.저희이용하는감면이.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지금현재는경희의료원에소속된병원만관련이됩니다.경희의료원캠퍼스안에있는진료원.
신현배의원
제가말씀을드리는게일단설악이나청평주민들은동서경희대병원을가면한시간도안걸립니다.어느병원을가는접근성이좋기때문에다시한번소장님께서고생하시는김에주민들의공감권확보라든가삶의질향상을위해서경희대하고다시한번좀업무적인고민을하셔가지고동서경희대병원도이용할수있게끔감면을받을수있게끔다시한번관심을가져주시고요.또지역주민들한테한림대든경희대든고래든간에많이홍보가돼서혜택을받을수있게끔홍보에대한고민을해주십사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전광용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농업과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이병안농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농업과장이병안입니다.농업과소관2013년도주요업무추진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6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7쪽은농업정책담당사업으로서농업인의안정적정착을위한복지증진과농촌마을을종합개발하는사업으로농어촌보육여건개선에2억6,400만원,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억3,300만원등12개사업에총사업비29억5,600만원을지원하여머무르고싶은농촌과농촌투어의연계로농가소득증대와에코피아농촌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다음은8쪽부터12쪽은농업지원사업으로선택형맞춤농정에17억7,500만원,고품질쌀생산지원에12억1,900만원,친환경농업추진사업비사업에19억4,400만원,농가소득안정지원사업에17억800만원등28개사업에총사업비66억4,600만원을지원하여친환경과수생산과고품질쌀생산판매로농가소득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3쪽부터15쪽인축산분야지원사업으로에코피아가평이추구하는친환경적인축산업육성을위해축산환경개선사업에18억2,900만원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에19억4,400만원등총29개사업에31억4천만원을투자하여깨끗한축산환경개선과생산성향상으로축산농가소득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6쪽수산분야입니다.수산분야지원사업은내수면생태계보존과어업농가소득증대에중점을두고추진하는사업으로토종어류방류,내수면자원조성사업등10개사업에6억6,400만원을투자,수산자원보존과어가소득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추가사항으로분권교부세1억8천만원을전액국비로확보하여내수면첨단양어시설지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7쪽부터18쪽은방역담당사업입니다.해외악성전염병근절사업에11억6,900만원,축산농가청정축산물생산사업에2억9,300만원등6개사업을연중시기별로실시하여안전한가축사육과청정축산물생산을위해노력하겠으며총사업비는14억6,200만원으로농장별차단방역체제를강화하여해외악성전염병유입방지와안전한축산물생산을위한기반구축으로축산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다음은19쪽부터21쪽까지는농업시설사업으로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12억8,700만원,농로포장사업2개소에1억원,수리시설정비사업4개소에2억원등농기계이용및영농편의를제공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5억8,700만원을지원농촌지역생활환경기반시설등편의시설을정비하여정주의욕을고취시키고삶의질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22쪽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총사업비127억원으로서2013년도사업비는26억원입니다.현재미보상토지에대하여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재결중으로조속히보상을완료하여기한내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23쪽부터27쪽까지는마케팅사업으로서가평군농․특산물을홍보및판매하고자각종직거래유통지원에2억5천만원,수출및공동브랜드육성을위한포장재지원등7개사업에12억400만원,농특산물공동브랜드홍보등총21개사업에사업비17억900만원을지원하여우수농․특산물이안정적인소비층확보와고품질농산물규격출하로농가소득증대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다음은28쪽농지민원담당의민원처리기간단축추진입니다.농지전용민원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단축이행목표를설정하고민원처리시스템의개선을통해일하는방식을개선함으로서민원인으로부터신뢰받을수있는신고하고공정한민원처리에적극대처하고자합니다. 30쪽부터201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31쪽,고장익의원님께서건의하신돌발병해충예찰활동및방제활동철저에대하여는2013년부터는방제업무를기술보급과로이관하여돌발병해충발생시예찰과방제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32쪽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원-스톱민원서비스추진은민원봉사과에서홍천군을방문하여기안단축을위한주요시책벤치마킹을실시한것을바탕으로단순민원인경우민원처리기간안내제를실시하여민원처리기간단축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33쪽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조성철저입니다.한옥건축양식,농․특산물체험공간등다양한테마를반영토록계획하였으며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대로준공전에TF팀을구성하여고유특성을활용할수있는테마와운영방안을마련토록추진하겠습니다.34쪽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밭농업직불제홍보철저입니다.2012년도에처음시행되는사업인만큼읍면별로홍보를적극실시하고있으며,지속적인홍보를통하여피해농가가발생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35쪽장기원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수면인공산란장설치장소선정철저에대하여는2012년공동산란장사업추진에따른위치선정시관련부서읍․면과어민들을대상으로의견을수렴하였으며이에따라중앙내수면연구소와협의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최대효과가거양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36쪽,장기원,고장익의원님께서건의하신구제역가축매몰지사후관리철저입니다.가축매몰지29개소에대하여주1회예찰활동을실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월1회이상매몰지침출수수거처리등으로수질오염을차단토록조치하고있으며매몰지인근지역은상수도시설이기설치되었으며상수도의미보급지역은지하수를정기적으로검사하여현재까지모두적합한사항으로문제발생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상수도로를설치토록검토계획입니다.37쪽장기원의원님께서지적하신가평농특산물영농조합보조금회수철저입니다.가평농특산물영농조합에지원된보조금총액4,500만원중2012년10월현재3,600만원을회수완료하였으며,미회수금900만원에대하여는납부독촉중에있습니다.농특산물영농조합에대하여는부동산을압류조치완료한상태이며빠른시내에미수금이납부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38쪽조중윤의원님과윤석철의원님께서건의하신세외수입징수율제고방안마련입니다.국유재산임대료에대하여는자체계획을수립하여월별계획에의거추진하고있으며,고질체납자에대하여는적극적인압류처리와공매를통해강력대처하겠으며거소불명,사망자,무재산자에대하여는실시조사후결손처분하고,주지적인독촉장발부와개별방문등을통한납부독촉으로체납액일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40쪽2012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확인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이병재,신현배,조중윤의원님께서건의하신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조성공사와관련하여금년5월공사용도로개설을완료하였으며사업부지내에미보상토지에대하여는생태레저사업소와적극협조하여수용채결을추진중에있습니다.상천만의고유특성을활용할수있는태마반영은준공전TF팀구성을통하여테마와운영방안을마련토록적극반영하겠으며향후생태레저사업소와도시건축과등관련부서와협의하여내실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사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농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농업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네,이병안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22페이지를봐주시죠.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계속사업으로추진이돼서2013년말이면준공되는걸로보고를받았습니다.여기에서현장확인을갔을때도얘기가됐고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도지금들어서내용을알고있습니다.문제는상천에있는농촌테마공원이위치가마을입구에서부터상지저수지까지를기준으로봤을때,중간지점에들어있다이런얘깁니다.근데중간지점에들어있으면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입구에서진입하는도로가완벽하게해결이되어야그이후에모든시설이용률이증가가될수있고사업에성과가기대할수있는그런내용이됩니다.그런데현재도시건축과의업무보고내용중에일부를보면상천역세권개발사업으로서추진되는도로사업이내년도2013년도에는1억2천만원만사업계획에돼있고그이후잔여구간에대한사업비가150억원에달하는막대한돈이투자되는데2016년말까지로계획이돼있습니다.그렇다라면진입로는2016년말에나가서완공이되면그테마파크를준공을하고그3년간을진입로가특별한대책없이운영이될그런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도시건축과와또생태레저사업소에는상지쪽으로개발이되는데이러한연관된부서에사업계획이농촌테마공원과연계해서검토가되어야된다라는문제가대두됩니다.그래서2013년이후에예산배정계획에좀적극적으로참여를해서2013년말에테마공원이준공이후에신속하게진입로해결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것이필요하다는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죠.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저희도의원님들과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만도시건축과의계획이저희보다늦습니다.저희는내년도에테마공원사업이완료가되는걸로이렇게계획이돼있고지금까지토지수용이잘안돼가지고일이상당히지연되고있습니다만저희가현장에서말씀드렸듯이어차피우리가테마공원이조성이되면우회도로로부터라도완공을해서테마공원을이용하는사람들이진출입에지장이없도록해야겠다해서다른곳에예산을반영해서라도마을회관에서테마공원쪽으로진입하는그도로를개설해야지않느냐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끝남과동시에도시에도로를개설하도록이렇게예산을반영토록할테니까의원님들께서도적극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모든사업이우선순위가있듯이먼저해야할게있고나중에해야될게있습니다.지금도시건축과의업무중에남이오거리진입하는도로가개설돼놓고국도에적합을못시켜서1년이상을지금방치함으로인해서많은주민들한테비난을받고있습니다.그와만찬가지로그것이국도와적합되는협의문제를먼저이루었으면그러한문제가발생되지않는데도불구하고협의해야되는절차를무시했기때문에그런현상이나타난것이거든요.그래서그건하나의예로서말씀드리지만그런테마공원이준공이후에진입로가해결이안돼가지고이용자들이불편을느낀다든지활성화가되지않는다라면또많은군민들의비난의목소리가있을것으로추측이됩니다.그래서참고하시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우회도로가테마공원준공과동시에우회도로가개설이되도록이렇게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제가오늘기사를보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가평군수이진용군수님께서에코피아가평비전을위한시장연설을하는데환경과경제가지속적인발전가능한에코피아가평을만들겠다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나는이제또말씀을드리지만환경에경제라는것은가평이먹고살수있는큰트렌드가친환경농업,요즘관련된그린투어를좀활성화시키고또스포츠투어리즘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가우리가평군이가야할방향이아닌가!큰주제로다가군수님께서주장하신에코피아가평에도그게맞는것이고요.그런차원에서지금농업과에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친환경명품도시육성이라든가친환경인증기관이라든가고품질쌀이라든가농산물등이있는데이러한것들이행정에정책에접목이되려면가장필요한게예산이아니겠습니까?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네.
신현배의원
농업과장님께서타부서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다른지역예산이24%,그러니까다른실과에실린예산을보면약7%정도가작년대비감액이되는건데그러면한30%이상이그쪽분야가증액이되는데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군에서예산적인이런것이같이고민이돼야하는사항이아닌가거기에대해서입장을한번주시죠.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작년도예산대비2013년도계획이예산이좀줄은건사실입니다.줄게된사항은저희가농촌관광활성화를위해서무관권역,포도애향권역,상천테마공원이렇게해서연차적으로사업이추진되기때문에연차적사업이줄어갑니다.그래서20억원줄다보니까예산이사업이마무리된게차차예산이줄다보니까전체적인예산이줄었습니다.그렇지만일반적인사업추진예산은줄지않았습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이말씀주셨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평군이가야되는정책적방향을봤을때친환경농업그린투어리즘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스포츠를통한마켓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이런것이저는에코피아-가평에축이라고생각하는사람이기때문에이런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농업과라든가아니면기술보급과전체기술센터예산이상대적으로적은것에대해서는또제가군정질의때도말씀을드리겠지만업무를보고계시는기획관리실장님과아니면부군수님께말씀을드려서농민들의어떤친환경농업이가는길에좀걸림돌이안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같은맥락에서지금도율길리유통센터있지않습니까?그게그때도행정사무감사때인데요.말씀드렸지만저는깜짝놀랐습니다.그때도.그게한51억원인가41억원들어간건가요?그게?사업장이요.그래서지금도강연수면장님께서방음벽문제라든가진출입문제이런것들을군과협의를하고있는데농업과도다시한번업무를공유하셔가지고그민원이해결돼서유통센터가더활성화되기를바라겠고요.또하나청원해서말씀드리면율길리지역이지금고지대입니다.그래서지금비가림포도시설이겨울에는놀지않습니까?그시설을이용해서어떤분이제안을하셨는데거기다뭐황태를말린다든가아니면또다른비가림포도시설을이용할수있는또겨울에그래서소득을창출할수있는이런방법을지시해놓음으로서야,이거참좋은아이템이다라는생각을했는데이것을과장님께서전체적으로고민하셔가지고그게실행이될수있게끔고민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10쪽을보면요.지금도여기기사내용을보면지자대최초로인증을받았지않습니까?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친환경인증기간지정말씀하시는겁니까?
의원네.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그건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
신현배의원
아,기술보급과소관인가요?그럼그때말씀드리는걸로하고요.그러면13쪽부터18쪽을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저는개인적으로업무를공유하는걸상당히저는개인적으로좋다라고생각하고그것이행정의효율성을극대화시키는가장좋은제도라고보기때문에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면제가산림과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특히농업과파트에는축산파트가있고방역파트가있지않습니까?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네.
신현배의원
이분들하고축산행정을담당하는축산협동조합이라그러죠.축협이라고그러죠.거기하고분기적으로정기적인대화의장이런것을마련해서또행정이고민해야될것이있고또현장에서축협에서고민해야될것이있습니다.그래서농업과방역담당축산담당보급과에도담당하는한파트가있더라고요.거기하고또축산협동조합에적당한부서하고또의회에의원하고이렇게해가지고정기적인분기별로간담회가이루어질수있게끔그것을한번정비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지금고품질쌀생산을해가지고지금친환경쌀이지금뭐저희가생산대비수요를충족을못시키고있죠?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지금모자라는실정입니다.
신현배의원
거기에대한대책과대안이있으면말씀을주시죠.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친환경쌀을생산해가지고안양시장하고직접가평군수하고체결을해서600톤을지금체결해서연중안양시에학교급식으로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지금추곡수매하는게243톤입니다.안양시계약된게600톤이기때문에지금생산되는게작년도에960톤정도생산이되는데내년도로보면사실친환경쌀이모자라는형편입니다.그래서지금기술보급과하고농업과하고친환경쌀위주로다가가기위해서지금TF팀을구성해서친환경쌀을생산하기위한계획을수립해가지고내년부터는전적으로친환경쌀이생산되도록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거기에더하나말씀을드리면요.지금안양교육청하고업무협약을맺어가지고친환경쌀공급을해주는데도모자라고가평군에서생산하는친환경쌀이그죠?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네.
신현배의원
관내지금급식도모자라고그러면엄청난수요가있다는말씀을드려도되는거잖아요.그죠?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래서거기에대해서적극적인정책적인대안을제시해주시고요.또하나는지금올초북면에정미소라고그러죠?그게군에서지원을해주셔서오픈을했는데그주민의말씀왈들어보면지금친환경쌀을하면에모농가에서한다고그러는데가평에도군에서지원을해줘서그러한시설이있지않습니까?이원화할수있는이런방법을정책적으로고민해서좀대안을제시해주시길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지금안양에급식이나가고있는데작년도에북면화악리쪽에다정미소를지원해주다보니까그쪽에서도우리도이렇게친환경쌀을갖다생산해가지고관내라든가나름대로비싼값을받을수있게해달라고해서북면이나가평쪽은북면쪽으로가게하고나머지4개면은또이렇게하면알피씨에가도록해서올해는분산을많이시켰습니다.그리고말씀드셨듯이그친환경쌀생산위주로다가가기위해서기술보급과와농업과가지금TF팀을구성해가지고친환경쌀을생산하기위한체제로돌입해서친환경쪽으로가는쌀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줘가지고모든지원을그쪽으로다안배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도뭐담당계장님하고도말씀을나눴지만이것이과장님께서좀중심을잡으시고정확하게정책적인대안이나와서제시해줄수있는거기까지행정적인서비스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농업과에서근무하시면서지금현재축산농가가조사료문제라든가또소가파동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과장님께서주무과장으로서한개의업무를하시면서본인이축산농가에현실태를보고느낀부분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축산농가가사실정책적으로다가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방역에서각종톱밥이라든가각종혜택을많이주기위해서예산을많이편성해서각종혜택을많이주고있습니다.그래서자랑한번드리면경기도지페스티벌에나가서가평한우가도에종합순위상을받아가지고또전국대회에경기도에서종합우승을하기때문에전국대회에한우경쟁대회에나가서가평한우가횡성한우보다더앞서는대통령표창을받고국무총리표창을받고협회장상도받고농가상도받고4개상을다가평군이명품한우로상을다받았습니다.그래서자랑하기위해서플랜카드를걸고6개읍․면에다설치를해서자랑하고있습니다만나름대로지원을많이해주고또이렇게같이협력해서우수명품한우로가기를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실태를좀말씀해달라는제질의였었거든요.물론그런경쟁적인부분에서는농가들의노고또좋은부서에서의기술적인측면의지원뭐이런부분에서성과지현재축산경영인들이축산경험을하면서또사육을하면서소를키우나마나하는실태마이너스경영을하고있잖아요.가장큰문제가조사료문제잖아요.먹이의문제잖아요.그런부분에서우리과장님은어떤식으로대안을좀간고해서실태적으로실상어려움을겪고있는축산농가를어떻게도움이되고어떻게했으면좋을까하는부분을얘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글쎄,저도참답답합니다.뭐다아는사항입니다만1년동안소를키우면팔을때50만원밑진다는얘기를듣고있습니다.의원님이나저나다같이동감하는맘입니다만이게사실저희가군에서정책을피고지원을하고그런다고해서그게풀릴그런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그렇죠.그문제가가장큰문제가유통과정에가격의형성과정에문제가있고또한축산을운영하면서가장큰문제가사료의문제가있죠.사료값이너무폭등을해서판매값보다도동등한가격이사료값이나오니까경영에마이너스가오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상당히고민을많이하고축산농가하고대면을하면낯이뜨거울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나름대로고민을하고정보도수집을해보고어떤방법을제시해서실적인도움을줘야하는데서도많이고민을해봤는데얼마전에제가경기도에서전이춘배부군수가그분이축수산산림이쪽으로담당을하고계시는데좋은안이하나수행하는걸봤어요.누구냐하면우리가평군에도충분히접목을하고또시행을한다라면엄청난도움이될거같아요.그런데조사료같은경우도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데그로인해서해당지역은외화를연간10억원정도를절감하고축산농가를조사료에도움을주고하는사례가있었어요.어떤것이냐면우리가평지역에는군부대가2개사단이주도를하고있어요.그런데그군부대가소요하고있는유휴지공휴지그런게상당히많습니다.그리고일부는이렇게평탄화돼있는개활지도상당히많고제안을드리냐면그런군부대유휴지나공휴지를해당부대장들하고협의또축산농가하고협의를해서MOU체결이라든가이런방법을통해서그런유휴지나공휴지에다가가평군에서는조사료의종사를보급해주고초기에밑거름을보급해주고또농가는농기계를이용해서그농경작을하고하는3자가생각을해서그유휴지에다조사료를뿌려서조사료를키워보면그기간이오래걸리지도않고단열식물도아니고단기식물일때가능하고요.기간도2개월반밖에안걸립니다.그럼군작전상에도크게지장이없을테고그면적이상상도못할정도의광활한면적이있어요.그런조사료생산문제에대해서큰과제를헤쳐나갈거같고요.또개활지광활한면적에다가조사료가넘실거리면경관상에도상당히좋고요.작전상의문제가있는지없는지그예산상에고도한계는어느정도가돼야되는지농가의반응은어떤지유휴지면적은얼마만큼인지활해할수있는실지면적은얼마인지세밀하게파악해서군수님한테반드시보고드려서군부대하고협약을조사료를많은조사료를생산할수있게끔이렇게좀연구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우리과에서안움직이면제가직접움직이겠습니다.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네,고장익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차피지금생산지가많이들어가서적자경영을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어차피국제적인공유가가올라가기때문에그런사항이고조사료를생산비를절감하는방법은지금고장익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역의여건을최대한활용해서그MOU체결을한다든지해서지역별로해서농가하고협약을맺어준다든지이런방향으로적극검토해서노력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일반론적으로도군부대같은경우는특수조직이기때문에작전상의문제라든가이런세밀한부분까지도군부대쪽에서는야기할수있으니까그효과성이나기대치라든가또가능성또작전상의문제가안걸리게이런걸사전에준비를철저히하셔가지고협약을꼭체결해서조사료문제를해결해서축산농가의도움을줄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안
이병안농업과장
네,적극검토해서노력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병안농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기하겠습니다. 다음장한호기술보급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장한호입니다.평소지역농업발전을위해서많은관심과배려를해주시는의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2013년도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2013년총사업은농업기술개발및보급등4개정책사업에총예산48억2,600만원으로업무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보고자료에1쪽에서3쪽까지일반현황,주요기능,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5쪽에2013년주요업무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첫번째작지만강한농업경영체육성사업으로농가경영진단및처방으로강소농모델시범사업등4개단위사업추진에사업비는1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전문농업인양성을위한농업인전문교육은26개과정3,280명에농업인을대상으로새해농업인실용교육및클린농업대학운영등3개단위사업추진에사업비는2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7쪽이되겠습니다.가평농업을선도하는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농업인단체협의회연찬회및해외연수등14개단위사업추진에사업비는3억3천만원이되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농촌생활활력화및어메니티자원소득화사업은생활개선과제교육및건강장수마을육성등3개단위사업추진에사업비는1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9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인증고품질쌀생산사업은저농약인증농가에무농약인증전환등친환경농업에단계별전환을유도해서현재209헥타에친환경면적을내년에는250헥타를목표로친환경쌀생산단지405헥타를조성하는사업이며아울러병해충예찰방제지원등7개세부사업추진에사업비는7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밭작물소득화및논대체작목관광상품화는여름철찰옥수수관관상품화로농가소득증대및밭작물종자부족해소를위한채종포운영등2개단위사업추진에사업비는2억2천만원이되겠습니다.11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고품질채소생산및신기술보급사업은지역맞춤형시설채소토양관리시범사업및시설원예에너지절감패키지시범사업등2개단위사업추진에사업비는3억4천만원이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최고품질과실생산기반조성사업은친환경과실생산15헥타및품질향상시범단지40헥타에시범단지운영을통해서친환경인증면적이타작목에비교해서열악한과수산업에친환경인증면적을내년도40헥타를증가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서사업비는3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13쪽이되겠습니다.고소득특용작물재배기반조성사업은버섯재배에있어서현재까지준상재배위주의재배방식에서탈피해서노동력절감이가능한봉지재배방식으로버섯재배기술보급하고자하며아울러서오디뽕재배농가에초조원냉동고보급등새로운소득작목시범사업추진을위한7개세부사업에사업비는2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14쪽이되겠습니다.미생물생산공급으로친환경농업기반강화사업은유용미생물에고형화생산시설운영을통해서고용미생물300톤과액상미생물200톤을내년에공급할계획이며아울러서미생물효과검증실증시험포의운영을위한3개단위사업추진에사업비는11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15쪽이되겠습니다.새로운축산기술보급사업은우리군이보유한잣특허기술을축산농가에접목해서잣축산물브랜드를개발하는사업으로서사업비는1억2,400만원이되겠습니다.16쪽이되겠습니다.센터내생태공원및실증시험시설운영사업은새로운지열냉난방하우스시범운영및지역특화작목에실증시험재배를위한사업으로서사업비는3억8천만원이되겠습니다.17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메카를위한친환경인증업무추진사업은전국최초로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처음으로시범운영되는사업으로서친환경인증업무를원활히추진하고아울러서비료시범연구기관및친환경농업관리실에운영을위해서소요되는사업비로서2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18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부채경감목적으로추진하는임대농기계대여사업은우리군농업인에32%가임대농기계를이용하는실정으로서농업인들에게신속한대여장비공급을위하여노후화장비대체구입등5개단위사업추진에사업비는3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다음은저희특수시책사업으로서기후변화대응기술보급으로고품질농산물안정생산시범사업은여름철예기치못한돌풍으로필요한파풍망설치라든가그러한시범사업및지구온난화에따른고온방지시범사업등5개세부사업추진에사업비는9,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드린2013년주요업무추진계획은앞으로저희가충분한준비를통해서차질없이수행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주요업무예산조서는표를참고하여주시고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201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많은관심을갖고지적하여주신기술보급과건의사항은총7건으로서현재의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을업무에반영해서7건모두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22쪽이되겠습니다.윤석철의원님께서지적하신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회수철저에관해서는1996년이후장기체납농가에융자금회수에있어서는10농가에있어서부동산이나동산압류설정하여현재채권을보증하였으며지속적으로채권자에대한재산현황을파악해서저희가채권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23쪽이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께서지적하신고품질친환경채소소득작목육성보급철저에관하여는당초토마토여름재배및지형상특수성으로인하여남북방향으로세워진하우스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하여광합성환경조건을개선하도록반사필픔이라든가CO2공급등농가에현장지도를통해서개선하였습니다.24쪽이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께서지적하신임대농기계대여사업추진철저에관하여서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장기임대에대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임대사업은단기임대를원칙으로해서금년도농기계임대사업을추진하였으며내년도에도지속적으로단기임대원칙을통해서임대사업을추진해가도록하겠습니다.25쪽이되겠습니다.고장익의원님께서지적하신돌발병해충예찰활동및방제활동철저에관해서는내년부터는이미농업과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업무분장에따라서저희기술보급과에서병해충예찰과약제공급을일원화해서저희가신속하고효과적인병해충방제작업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고장익의원님께서지적하신우렁이종패보급및관리철저에관하여서는내년부터는우렁이종패공급시반드시담당부서의직원과아울러서상담소장들이현장확인을해서우렁종패가공급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27쪽이되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께서지적하신소득지원사업보조비율기준마련에관하여서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국·도비시범사업은저희가사업지침에정해진보조율대로사업을추진하지만이후에군비사업의경우에는사업성격및작목에따라서보조율을구분하고보조율역시저희가통일을해서앞으로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8쪽이되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께서지적하신오디뽕수확량증가에따른대책마련에관하여는내년도부터오디생과직거래활성화를위하여초저원냉동시설을위주로해서저희가사업을지원해나가도록하겠으며역시잉여생산량에대해서는저희가가공상품화에대한현장지도를적극적으로추진해서오디뽕생산량에대한판매어려움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2012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확인지적사항조치현황에관해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기술보급과2013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기술보급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오전에농업과말씀드리다가같이농업과하고기술보급과하고같이업무가상충되는부분도있고공유해야될부분도있고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9쪽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오전에도친환경쌀생산과판매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제가안양시의회를들어가봤는데요.안양시의회의장이제가알기로는저희가평친구남편이지금의장을하고있었습니다.저는신현배인데이분은박현배네요.업무적인교류할때필요하시면같이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아까오전에도말씀드렸던권역별이원화를추진하셔가지고안양교육청에들어가는급식도지금모자라고가평관내무상급식을더확대할것인데그것도모자라고그래서좀거기에대해서농업과하고협조해서좋은대안을만들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17쪽을보시면기술보급과에서과장님중심으로우리계장님께서고생을하셔서좋은인증을받았는데거기에대한세부적인실천이담보가돼야되는게거기지금근무하시는인력들이어떤분들이죠?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현재친환경인증팀에는정규직농촌지도사1명외시간제계약직3명또기간제근로자2명이렇게해서저희가현재운영이되고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이것도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인가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던거같은데이렇게지자제에서큰인증사업을하고우리가평농업이가야될방향에대해서선도하는부분도개인적으로보고있거든요.거기종사하시는분들이지금공무원분1명하고시간제기간제가있다그랬잖아요.그죠?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네.
신현배의원
이런고용은보장이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거예요?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시간제계약직은주당20시간을근무합니다.그래서1년단위로저희가계약연장을해서지금3명중에1명은3년차나머지2년차1년차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사실상의원님께서지난해에도저희들한테도와주셔서저희가인력관리부서하고여러차례협의를했습니다만아직까지저희가사실상친환경인증기간이라고하는것은친환경농업에앞으로활성화를위해서굉장히필요한주요업무중에하나거든요.또한가지분석업무는상당히그아주고급기술을필요로하는그런업무입니다.그래서그런업무에상응하는처우개선을해줘야되는데사실인력부서하고협의가아직까지원활히되질않아서요.올연말이라든가내년초에는저희가지속적으로군수님한테건의를드리고있는상황인데요.어쨌든처우개선을통해서보다안정된환경속에서업무를추진해나갈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때도다시한번생각해보니까전문성을요하는파트이기때문에그런것에대해서는우리기획관리실장님께서적극적인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또소장님도와계시지만조만간에인사가계획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농축수산에종사하시는센터직원분들도인사에좀소외되지않게끔적극적인배려와고민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기획관리실장님하고센터소장님한테말씀을드리겠고요.저도직장생활을해봤지만직장생활이라는것은뭐정규직에폐단도없지않아있습니다.개인적으로요.얼마전에쁘띠프랑스에있는팀장을만났는데그친구가얙하는게너무나멋있었습니다.나는잘릴수있는직장을다녀서행복하다.그것은뭐냐하면항상긴장되고자기발전을위해서고민한다고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일장일단이있지만지금우리는어차피공적조직에있고또그러한것은전문성이필요한시스템이기때문에다시한번뭐인사권자인군수께서도고민해주시겠지만그것을참모하시는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센터소장님께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셔서이런문제에대해기술력함양하는데차질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네,감사합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윤석철의원입니다.과장님12쪽하고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작년도그러니까올겨울하고우리가평포도작목반에피해를조사하신적이있으신가요?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네,저희가조사했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지금몇프로나동의를얻었죠?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전체면적기준으로해서는한10%정도내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저희가조사를해서집게한바가있긴한데요.
석철
윤석철의원
저도나름대로조사를했는데면적대비묘목3년이상생산된생산되는묘목이한30%이상이고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네,포장내에서는심하면그렇게되죠.
석철
윤석철의원
그래서상당히농가에큰타격을주고사실올해는포도를팔게없어서못팔은농가가상당히많이나타났습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이진행하고있는게있습니까?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사실상지금농업인포도재배농가들이지금사실상캠벨이라고하면내한성이상당히강한품종인데도불구하고요.예를들어서전년도에포도를너무많이달았다든가아니면시비를질소과잉쪽으로했다든가그러면그이상한파에의해서4~5년주기로한번씩그렇게동해를받습니다.그래서저희가동해를극복하는방안으로서접목묘보급도저희가검토를하고있고요.불행하게도내년도사업에는반영이좀안돼있는상태인데요.어쨌든접목묘라든가제일중요한거는아까제가잠깐소개해드렸던재배기술쪽에서좀더내한또그이면에보면내건성문제도또문제가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농업인들의현장지도를통해서우선개선을해나가려고그러고요.농업인들이부분적으로접목묘얘기를합니다만이부분은여러가지각도에서아직검증이덜돼있기때문에저희가물론내년도사업예산을확보를시도를했다가지금삭감이되버렸는데요.어쨌든접목묘는저희가부분적으로과거에도저희센터내에서실증사업으로해본경험이있긴합니다만하여간그런쪽에서농가여러분들의어려움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네,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농가예산은접목묘를생각을하고있는데물론농사를짓다보면냉해가와서망가질수있고또수해가나서많이망가질수도있고,물론장단점은다있습니다.근데지금작년같은냉해는특히포도쪽에많은피해가났는데우리가평군에서는지금예산에전혀반영이안됐더라고요.그래서지금저도사실은올여름부터그쪽을추진하고있다가우리가하반기때농업부서가달라지는바람에동료의원신현배의원한테자료를다넘겨주고말았는데지금방법은여러가지있는거같아요.물론예산이소요가되고그래서그런데많은도움을드리라는게아니라그래도우리가농민한테가평군에서어느정도의피해액에담은얼마씩이라도피해묘목이다조사가됐으니까는그래서한번다시한번그거를내년1차추경이라도내년예산이반영이안되면수정안이라든가1차추경이라도반영이돼갖고농가에서많이사용하는거있지않습니까?퇴비라든가바로인근에있는퇴비공장도있고한데전액을지원해주시는게아니라서로대웅식으로해서그래도어느정도농민들의피해를달랠수있는만큼은그래도우리가생각해야지되지않을까하는맥락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의원님께서지금지적해주신접목묘사업은마침오늘수정예산작업이지금일부진행이되는거같아서요.다시한번저희가예산부서와조율을해서사업을반영을시켜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외에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항상염두에두고업무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한호기술보급과장!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26분
다음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주요업무상하수도사업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쪽에일반현황과5쪽에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을하고6쪽부터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째상면율길리일원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이사업은2009년5월부터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서내년도에는7억8,700만원의예산으로본사업을마무리짓도록할계획입니다.7쪽두번째가되겠습니다.하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이사업은올해부터2015년까지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서총사업비80억8,800만원으로기존정수시설7천톤에서3천톤을증수하는사업과관로를2.7Km개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14억5,100만원으로취·수정2개소를개발하고도서관로0.6Km를매설할계획입니다.8쪽세번째,마을급수시설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관내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114개소에대해서총사업비13억700만원의예산으로2개소에대한소규모수도시설을개량을하고노후마을급수시설을보수하며마을급수시설정수처리장치즉비소정수를위해서18개소에대해서시설을설치하고마을급수시설관리용역등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9쪽네번째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립입니다.이사업은신규사업으로서지하수법제6조의2에따라우리군의지하수의적정한개발·이용과보전·관리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사업으로서내년에3억원의예산으로기본계획수립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10쪽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급수구역확장사업입니다.내년도에는10억원의예산으로상면상동리,청평면상천3리,가평읍상색리등3개소에대해서상수관로6Km를매설해서급수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11쪽여섯번째유수율제고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4억800만원으로노후관교체2Km,소규모급수구역확장사업4Km,경과년도계량기교체1000점,제수변및맨홀교체및보수80개소,누수탐사및복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12쪽일곱번째도로및지하시설물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체계적인공간시설물에대한정보인프라구축을위해총사업비23억3천만원의예산으로금년부터2014년8월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내년도에는7억원의예산으로2차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사업양은도로163Km,상수도104Km,하수도158Km등총425Km가사업양이되겠습니다. 13쪽여덟번째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입니다.가평읍산유리,설악면설곡리,하면마일리등3개소에총시설용량680톤과관거29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서내년도에는68억3,100만원의예산으로시설부지매입및공사를착공할계획입니다.14쪽아홉번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가평처리장과신천처리장에대한증설사업으로서올해부터2015년12월까지총사업비514억9,900만원의예산으로가평의3천9백톤증설과간선관거15Km,신천처리장에1800톤증설과간선관거3Km를추진하는사업으로서올6월에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해서내년6월에용역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용역준공이되면재원협의라든지설치인가등행정절차를이행한다음내년중에착공토록하겠습니다.15쪽열번째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읍상면하면일원을대상으로해서작년12월부터2015년6월까지총307억7,900만원의예산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내년에는28억3,500만원으로사업을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16쪽열한번째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이사업은신규사업으로서북면하수처리구역일원에대해서올해부터2015년12월까지총사업비188억원으로하수관거64Km,배수설비1000개소를하는사업으로서내년도에는7억1,400만원의예산으로공사를착공할계획입니다.이사업도가평·신천처리장증설과함께올6월에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했으며내년6월에용역준공이계획되어있습니다.17쪽열두번째천안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2단계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신규사업으로서내년부터2014년12월까지총37억8천만원의예산으로서하수관거5Km,배수설비200개소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내년에는3억원의예산으로설계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 18쪽열세번째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저희관내공공하수처리시설7개소와소규모하수처리시설12개소등총19개소에대해위탁운영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63억원으로위탁관리비46억원개선사업비17억원이되겠습니다.운영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20쪽열네번째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하면현리에140톤규모의분뇨처리장으로서총사업비13억원으로위탁관리비10억원,개선사업비3억원의예산으로시설을운영관리하겠습니다.21쪽열다섯번째,물재이용기본계획수립입니다.이사업도신규사업으로서물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물재이용기본계획수립의무화로물재이용계획수립을위한용역사업비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내년도에용역을10월중에완료를해야될계획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만법상에는내년6월까지환경부승인을받도록돼있습니다.22쪽열여섯번째환경공영제추진입니다.총사업비4억5,500만원으로개인하수처리시설336개소에대한위탁관리와시설1개소를추진할계획입니다.23쪽특수시책빗물재활용사업입니다.상하수도사업소에설치되어있는빗물저류시설의물을하절기관리사무실쪽으로펌핑하여사업소냉방전력비를절감하고빗물을재활용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군비300만원의예산으로빗물펌핑시설을설치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6쪽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팔당상수원댐용수비납부소송을적극적으로하라는말씀에대해서지난7월5일1심패소를해서현재댐용수료항소심준비서면을작성중에있습니다.7개시․군이공동으로대응하는만큼최선을다해서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27쪽장기원의원께서건의하신가평읍하색1리칠악골상수도보급문제적극검토하라는말씀에대해지난2회추경에관련예산3,500만원을확보하여12월16일착공해서사업대상20가구중현재50%정도진행중에있습니다12월초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28쪽윤석철의원님께서건의하신유수율제고사업철저히하라는말씀에대해서10월말현재상수도유수율은66.5%로작년에비해약간상승한실정이나가장저조했던청평지역유수율이53.2%에서62.8%로10%정도상승했으며상하면과북면지역의유수율이올라가는등전반적으로유수율이개선되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매년200여건의누수가가발생되는데주로가정분비관의노후화및불량이원인인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앞으로관련부품이품질개선과시공을철저히해서유수율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9쪽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사업장주변환경정비를철저히하라는말씀에대해사업장주변청결을유지할수있도록수시로환경정화활동을실시하고있으며사업장악취발생에대비해서탈취설비를가동하여악취발생을사전에차단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환경기초시설이주민취하시설로변모할수있도록시설환경개선에최선을하다겠습니다.30쪽윤석철의원님께서건의하신우기시맨홀뚜껑유실방지에노력하는말씀에대해우기시불명수유입으로인하여맨홀뚜껑이유실되거나토사나불순물이유입되는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사업소에서하수관로의불명수유입차단대책을수립하여관리보수공사를실시하고있으며수시로차집관로및지선관거에대한자체점검을통하여우기시불명수유입으로인한맨홀뚜껑유실등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31쪽,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방유수질등관리철저히하라는말씀에대해저희가특수시책사업으로관거기술진단을실시하고있어향후관로보수등을통하여불명수를차단함으로서유량증가로인한바이패스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32쪽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근무환경조성을위한시책을발굴하라는말씀에대하여위탁사전직원을대상으로복리후생증진서비스를실시하여직원들의사기진작및여가문화생활을지원하고있으며,학자금지원,우수사원해외연수,종합검진등후생복지의다양성과질적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33쪽윤석철의원님께서건의하신사업장주변환경정비를철저히하라는말씀에대해기존설치된사업장에대해기존설치된사업장주변울타리는시설물보호와보완에중점을두어설치되어있으나주변환경에친화적이지않은실정으로주변환경에친화적이고안전상에문제가없는울타리로교체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4쪽윤석철의원님께서건의하신방류수이용방안을검토하라는말씀에대해2013년추진예정인가평군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시방류수의농업용수활용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가축분노반입량에따른시설사용용량과부하검토하라는말씀에대하여그동안하수관거사업의확대로일반분뇨의반입량이감소해서현재축분반입량이분뇨보다약간많게반입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러나앞으로가축분뇨의반입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분뇨의적정처리를위해지속적으로시설개선과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상하수도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상하수도사업소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조중윤의원입니다.윤세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설악주변에보면IC일원을보면요.영업장들이상당히많아요.식당들이나상가들이상당히많은데거기가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이됐나요?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이됐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근데지정은됐는데언제나유입을할수가있나요?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거기에관로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지역입니다.다른저희가3단계사업때사업량의변경요인이생기면저희가반영을하고아니면저희들이국비요구할기회가있으면요구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지금가지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그주변이상당히상가지역으로밀집이돼가고돼있는데빠른시일내에유입할수있게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저희관내몇군데가평도있고급한지역이있습니다.하여튼조속히사업이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알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생태레저사업소
다음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희
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
생테레저사업소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첫번째로자라섬캠핑장운영이되겠습니다.올해도캠핑장의편의시설이나시설물관리에역점을둬서진행해왔습니다만내년에도캠핑장에편의시설의관리를효율화하는방향으로그렇게운영을해서효율적으로운영이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두번째자라섬시설관리입니다.내년도에는지금일부캐라반을모빌홈을선장관광지로옮겨서캐라반사이트에공간이많이있습니다.올해캠핑카9대를구입하고내년에9대를또구입을해서총캐라반을지금현재26개가있는데45개시설로늘려서확대해서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3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라섬생태문화공원시설개선사업입니다.중도에잔디광장을도로왼쪽편까지확장을해서공연장을확대를하는걸로추진을할까합니다.그리고중도와서도사이에부교나교량연결하는방법을강구해서시설을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4페이지입니다.호명호수공원운영입니다.내년에도호명호수공원에시설물보수및편의시설관리를철저히해서이용하는관광객들의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작년에비해서20%정도의이용인구가증가한걸로그렇게분석이되고있습니다.다음10쪽입니다.이화원운영이되겠습니다.내년에도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만지상물보상관계로일부시설을정리못하고있는데내년에보상문제가종결되는시점에운영개선방안을마련해서이화원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올해이화원에무료관광객은예년에비해서10.8%정도증가한걸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11쪽입니다.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입니다.내년에도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연인산다목적캠핑장도예년에비해서10.8%정도의이용률이증가한걸로분석이됐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축제및행사추진입니다.내년에도는재즈페스티벌이10주년이됩니다.10주년을기념하는역사성과행사의퀄리티를보여줄수있는행사로이렇게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2014년도겨울축제정체성연구용역을시행을하고있는데연구용역결과를반영을해서2014년도겨울축제에는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2013년도1월에개최예정인겨울축제는지금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업체와계약이되면실행계획을정리를해서의원님들께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13쪽입니다.여덟번째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운영입니다.재즈센터에저희가내년도에는7,200만원의사업비를보조해서지역사회의문화활성화및재즈의외연확대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2012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16쪽이되겠습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자라섬캠핑장에캐라반추가구입에대해서는금년에는9대를구입하는것을추진중에있고요.2013년도에는15대를추가설치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으나지금본예산에는10대를구입하는예산으로편성이요구가됐습니다.추경에5대이상을더추가로구입해서설치하는것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7페이지입니다.신현배의원께서건의하신자라섬축제용간이무대설치활용방안검토입니다.저희가간이무대를설치를했습니다.그동안에2012년동안에유료6회하고무료13회의활용을한바있습니다.기회가있는데다각도로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18쪽입니다.신현배,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이화원관리대행비지원에따른자체운영시기검토입니다.이부분은전에한번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만이화원내에식물을관리하는부분이전문기술이요청이되고있는그런업무이기때문에저희가장기적으로는자체운영기술을습득해가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19페이지입니다.신현배,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사단법인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지원관리철저입니다.이부분은자라섬재즈센터가사단법인으로단체로저희가평군에서추진하는재즈페스티벌을주관하고있는단체입니다.이단체에저희가1년에내년도에는한7,200만원정도의프로그램운영비를보조를해서지역주민들에게재즈나문화공연예술부분에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하도록할예정에있습니다.다만,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대해서갖고있는일부부정적인시각에대해서는저는이렇게이해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재즈축제를시행하기한3회째까지는이게적자로운영을해오다가근래에들어서일부운영비를확보를하고있는시작하는초기단계입니다.그래서이부분을자라섬재즈센터에서는재작년에그동안에이루어진회계운영상에대해서는감사원에서집중감사를해서지적사항이별도로큰지적을받은사항은없습니다.다만앞으로도재즈센터를운영해가면서이런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20페이지입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캠핑장주변의매쉬휀스정비입니다.이부분은전에보고드린대로캠핑장진입초입구간입니다.그래서차들이다니는옆부분에캠핑객이숙영을해야하는관계로일부안전한감을느낄수있도록매쉬휀스를높게설치한부분이있습니다.앞으로는시설을설치하거나정비할때이런부분을다각도로세밀하게검토를해서시설을설치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21페이지입니다.장기원,신현배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각종축제관련평가보고회를하라시정요구를하셨습니다.2012년11월7일저희축제추진위원회를정식으로구성을해서운영중에있고요.그날보고드린대로제4회씽씽겨울축제발전방안연구용역중간보고회와또제9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의평가보고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앞으로는또저희가추진하는축제관련업무에대해서수시로지역주민에게평가보고회를개최를해서의견수렴이나의구심이가는사항을적극해소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22페이지입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자라섬수상클럽하우스침수피해에따른복구철저가되겠습니다.이부분은지금수상클럽하우스를이동정박시키기위해서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저희목표는금년안에준공을해서안전하게정박을시킬계획을있는데지금동절기가가까워서좀날씨가추워지면공사중지를해서내년초에일찍서둘러서조기에공사를마무리해서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23페이지입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자라섬재즈페스티벌역사적가치향상노력,가치향상에대해서노력하라는건의에대해서내년도에재즈페스티벌이10주년이됩니다.그래서저희는내년도에저희가평국제재즈페스티벌이갖는역사적가치와그상징적가치,또퀄리티이런거를제고하는차원에서내년도2013년도에국제재즈페스티벌을준비를착실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생태레저사업소장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소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21쪽을보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지금도생태레저사업소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을보시면존경하는장기원의원님이하고본의원이계속지적과건의사항을드렸습니다.그것은우리가평군관내에있고또가평읍에있고그지역을주민들과소통하는의원이기때문에또그만치민원이많기때문에민원을해결하는차원에서이렇게건의사항과지적사항을많이드렸다고봐주시면좋겠고요.그것이자라섬이발전하는과정이다.이렇게넓은생각으로이해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각종축제평가회보고회개최를수차례건의해드렸고또소장님께서지금도말씀중에서가평군축제위원회가구성이됐다.이렇게말씀을주셨습니다.축제위원회구성된안을보면당연직이7명이시고,위촉직이15명이신데위촉직을보면가평군의회담당의원이신조중윤의원님한분하고문화원장,가평군이장협의회장,상가번영회장,요식업조합장,여성회장,청정지속발전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상지대대학교수,문화컨설팅,쁘띠프랑스가평군관광협회,가평군기업인협회,경인일보이렇게해서15명이위촉이됐습니다.제가가평군축제위원회구성안을보면서지역의원들이수차례말씀을드렸고또민원을대변하는의원들의목소리가이렇게밖에전달이안되는것에대해서는깜짝놀랐습니다.위촉직의원을보면담당의원을맞고있는조중윤의원님께서당연한것이고또이행사가가평읍에서이루어지다보니제가누차래사석에서공석에서말씀을드리지만작년에씽씽축제할때24일동안제가20일을아침저녁으로가서주민들과같이고민해보고축제를정착시키고활성화시킬고민을했는데지역의원들장기원의원님이되시던본의원이되던간에이러한부분들이여기위촉직으로들어가는것이당연한거아닌가요?
재희
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
그부분은축제위원회구성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이그런생각을가지시고있다그러시면축제위원회구성문제를정비를할때그부분이반영이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축제위원회구성안을보면얼마든지24인인가25인까지위원중에서선출되게돼있거든요.행정사무감사때도많이건의했고지적을했고또주민들이민원을전달하는과정속에서상임의원이들어가는거는당연하다고보고지역의원들이하는데이거,이거누가짜셨는지모르겠지만군수님이짠건지누가짠건지,주민들을갖다가이렇게무시하고지역의원들을갖다가관심있는의원들을같이고민하고지역을발전시키자는의원들을생각을동의안해주는것에대해서는이게참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또하나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저는진짜소장님개인적으로자라섬에대한무한한애정과관심을갖고있는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그러기때문에또한말씀을많이드리고있고요.그래서저는사석이나공석이나자라섬씽씽,생태레저사업소가서도말씀을드렸는데저는재즈축제가3일하기위해서직원들7~8명이365일을고민하고있습니다.근데우리씽씽축제가24일을하는데거기에실질적으로고민하는분들은소장님포함한다해도5분내외가고민을하는것에대해서좀이것도문제가있다.또그문제의속을좀더깊이들어가보면이번에이제업체가선정이됐죠?소장님?
재희
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
어떤업체가…
신현배의원
씽씽축제.
재희
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
아직협상중에있습니다.
신현배의원
협상중입니까?지난번21일인가해가지고피플인워크업체가가안으로됐는데조만간에업체가계획이될거아닙니까?그러하다고그러면프로그램속에서그분들도일하는사람들선택하고일하는걸프로그램을집어넣으려고그러면이게너무짧은거같아요.50일동안24일행사하는걸준비한다는게너무짧기때문에내년부터는최소한8월안에결정이나서업체가내용을충실히고민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줘야한다.이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두번째는씽씽축제의가장큰흥행의승패는고기라고생각합니다.작년에도고기가조그만고기가나와가지고우리생태레저사업소담당직원분들이상당히고생을했었고또저도민원인들에게두번이나끌려가가지고아주진짜짜증날정도로질책도많이받았는데이런것들을해소할수있는것은일정부분가평관내에있는업체하고계약생산을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런시스템이지금화천산천어축제는다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것들을소장님께서고민하고계시면어떤것들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안을줄수있는게어떤것이있는지답을주시죠.
재희
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
사실이가평겨울축제는아직어떤매뉴얼이서있는축제가아니죠.이제올해4회째인데제가볼때는실험의연속이라고보겠습니다.다만주요재료가송어가투입이돼야하는부분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는지역에수산업자들이양식을해서저희한테납품을하는게옳다고봅니다.다만2회때에비교해서3회때에입식된고기질이천차만별이었다라는부정적인평가에대해서는그것은또는지역관내에경기도내에양식어류를또입식하다보니까준비가덜된상태에서일부규격외에이런어류가입식이된거같습니다.하여튼이런부분은올해4회때진행하는행사에서는하여튼규격된고기를입식을하도록노력을하겠고요.장기적으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장기적인연구과제로가지고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신현배의원
하나더말씀을드리면21날?정확히날짜는기억이안나는데어차피대행업체가결정이났고또주민들평가보고회를하자니저는개인적으로큰평가는힘들거같아가지고대안으로다소장님한테대안으로다제안을드리면이제실질계약을할거아닙니까?그러면읍사무소가되던일정한장소에서계약업체뭐피플인워크가되든계약한업체하고주민들하고좀간담회를정해서작년에있었던문제점들을그사람들이한번주민들의견차원에서고민을하면행사를준비할때또다른미스를차단하는이런좋은계기가될거같으니까그런거에대해서소장님께서바쁘시지만좀계획을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저는개인적으로23쪽인가요?23쪽이네요.이걸보면서지금예산서를보면조형물예산을주신게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일시적인조형물같은거보다는역사성1회부터10회까지왔던과정속에서이랬던문제저랬던일들이렇게역사성과이런것이,역사도가치가있다고보는건데지금외람된표현이지만자라섬들어가는분수대내가알기론꽤큰돈들어갔습니다.그거보는사람들이거기다금액써놓으면다들경기합니다.이런거보다는작지만소중하게역사재즈1회부터10회까지온과정을갖다할수있는히스토리를만들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는데그렇지않은거에대해서는조금안타까운감이있기때문에소장님께서담당자분께서그러한것을다시한번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마지막하나더말씀을드리면24쪽을보시면자라섬활성화적극노력해가지고산소길,인도교이렇게했는데여기이렇게쭉보시면같은맥락에서건설교통과지적사항을드렸더니답변이온게뭐냐면자라섬의관리를담당하고있는생태레저사업소에서자라섬의관광활성화를위한사업계획서가제안될경우국가하천하천관리청과적극적으로협조하여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이왔거든요.그래서제가14일도지사께서가평군을방문할계획을갖고계신다.그래서오늘내가도시건축과에서달전리역전나와서유성아파트하수종말처리장하고해서4대강사업과연계해서또연계해서하수종말처리장에서이화원쪽으로넘어가는순환도로를선개통하지않으면자라섬의활성화방안과지금달전리쪽의교통체증문제는해결될수없다라는생각을가지고건의를드릴건데요.이러한차원에서하수종말처리장에서호박넝쿨있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는큰길로해서새월교식이든아니면삽달교라나?그런식으로협의를해가지고수많은분명히말씀드립니다.소장님제가외람된말씀인지모르지만4대강사업이끝나고올여름에남이섬에왔던사람들이4대강댐으로올라가면서자라섬을가지못해가지고그냥가는사람들이엄청있을겁니다.그래서접근성을좀틔워줘서자라섬이활성화될수있는동선을잡아주십사라는말씀을간곡히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답변을주시죠.
재희
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
그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의역사성을전시하거나공간을확보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여러가지방법으로연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나의방법으로구역사를활용하는방법도검토를해서저희가활용이가능하면그거를이용해서전시공간이나재즈연주공간을확보하는거를추진을하겠고요.자라섬하고달전리지역을연결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현장을보고그랬는데징검다리식의그런시설은일부할수도있을거는서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다만도로개설이라든지이런문제는저희건설교통과의도로계하고도연결이돼야되는문제기때문에그런부분은건설교통과하고한번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의원입니다.조재희소장님업무보고하시느냐고수고가많으십니다.지금신현배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과거의비슷한내용이되겠습니다만저는이제이런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자라섬이든연인산캠핑장이든사업장을운영한다라면기본적으로지출대수입이어느정도밸런스가맞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인제지방자치제가실시된이후로자체자원발굴에어느단체가영향을결집시켜서자체수입을많이증가시킬수있느냐가이제관건이되고있는시대에지금자라섬캠핑장운영비에9억4천만원이투입되고또자라섬시설관리비에10억원또시설개설을하는데3억2천만원이렇게한행사비를빼고실질적으로운영관리비에16억여원이투입이되는데과연16억원을투입을한후에자라섬으로인한수입이과연가평군에얼마큼발생되느냐하는걸봤을때수입이너무미미하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거기에한번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그금년에도신현배의원이제안을해서워터페스티벌을하겠다는업체가들어온다고했을때그사람들은일정기간동안만장소를빌려주면자기네들이시설을해가지고가평군에는몇억을내놓겠다라는제안을했는데그시설을망가뜨리고재즈페스티벌행사에지장을준다라고해가지고거부가돼서몇억의수입이들어올수있는것이수입이되지않고또그행사를하지않으므로인해서떨어질수있는부외적인수입이발생되질않은사례가있었어요.그러한것을하나의예로말씀을드리고일단자라섬이라는많은사람들의관심을갖고찾아오는소위유원지라는곳이하천이라는지목때문에수익을창출할수없는불리한여건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만그래도그러한여건속에서라도워터페스티벌이라는그아이디어를활용할수있는그런적극적인생각과또서도와중도남도동도이렇게네가지고형성돼있는섬을남도와동도사이에공터에다가어떤고무보트형식의소위고무보트형식의풀장,그런것도계절적으로설치를해서먼저의요구사항은잔디광장을만들어놓은곳에다가운영을하겠다고하니까거부가됐지만현재그동도가기전한라공원과겨울야외미술전개최하는사이,그많은공터가아직도잔존하고있는데그러한곳을차라리어떤행사를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면행사에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도하고요.그다음에한가지제안하고싶은것은서도와중도사이에수상공간을활용을해서남이섬을들어가면오리배를운영하는게있는데그런형태로운영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하는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그러한것을좀업무에접목시켜주면어떨까해서말씀을드렸는데그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희
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
자라섬캠핑장의운영상황에대해서는금년도에일부12건정도의프로그램을유치하고이런부분을다총괄해서한13억원정도의수익이발생을했습니다.다만거기서경상비로지출을해서관리를하는비용이9억원정도소요가됐습니다.지금의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에저희도그런부분은좀면밀하게생각을계속하고있는부분인데요.하여튼그런부분에효율적인운영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다만,자라섬에일부프로그램을유치를해서저희가수입을올릴수있는부분을어떻게할거냐이런부분은뭐이렇게기업적으로간단하게말씀드릴부분은아닌거같습니다.다만,저희집행부에서도남도를어떤방향으로개발을해갖고가는것이자라섬활용도를제고하는측면이우선순위인가이렇게의논을한바있습니다.다만,남이섬하고연계되는부분그런쪽에얘기들이많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이구성이돼서성원이되면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놀이시설이라든지편의시설같은것을유치를해서수익을낼수있는부분은자연적으로추진이될것으로그렇게생각이되고요.다만하천상의오리배라든지놀이배라든지이러부분은저희가한번관련부서하고의논을깊숙이해보겠습니다.저희도그런생각은하고있는데일부저희가실무부서의진단을해본결과는거기가하천지역이기때문에저반시설인허가자체가어렵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다만그런부분은한번더깊숙이검토를해서의원님이검토를하시는그런내용의저희가활용할수있으면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보충해서말씀을드리면현재남이자주차장부분에짚와이어가설치가돼서한개라인은남이섬으로들어가고한개라인은자라섬으로들어오고있는데많은사람들의얘기가남이섬으로는많이들어가는데자라섬으로는오는사람이없으니까운영이안되고있다.라는지적을하면서그자라섬의하강되는장소선택을잘못한것이아니냐라는얘기까지한번나온적이있었어요.근데그것을기본적인생각이현재자라섬의주로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이아닌먼끝쪽에다가설치를하는근본취지는아마자라섬을최대한넓게활용하기위해서그쪽에설치된거같은생각이들어요.그렇다라면넓게활용한다라면짚와이어의하강장소인거기서부터중도까지의이동되는공간을최대한즐길거리나볼거리를많이개발을해야만그짚와이어설치해서운영되는효과가같이병행이될것을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러한것도함께같이연계해서최대한공터를얼마만큼활용을해서놀러오는사람들이그냥보고만간다라고하는것은수입이전혀안됩니다.그러나놀러온곳에서어떤시설을이용을한다라면이용료가수입으로들어올수있기때문에그러한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재희
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생태레저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오늘업무보고를위하여수고해주신실․과․소장님들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4차본회의는11월28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이상으로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