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윤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의원
이윤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5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의정자문위원의 목적 및 임무를 안 제3조와 제3조는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의정자문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및 회의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운영 전문위원 강준호입니다. 의안번호 1857번 이윤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소속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6조의 제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외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와 같이 의정자문위원은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의회의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한 자문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 지역문제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심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 의정활동 활성화의 방안모색 다양한 의정활동의 이론적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각종 정책과제를 발굴 운영함으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문위원을 1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의 위촉 대상이나 위촉 전문가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은 위촉 대상이나 전문가들을 지금은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위촉 예정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
이윤숙의원
그리고 죄송한데 추가로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세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위촉을 할 때는 의장님이 위촉권자인데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활동 위원회 구성되었으면 특위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행정, 문화, 예술, 환경, 교통 등 전반에 관한 것을 상의를 해서 그분들을 위촉하는 방법을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의정자문위원을 비상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문위원이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예산 적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잡은 금액가지고 실효성 있게 이분들을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대학교수라면 어느 정도 급여나 수당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재정확보나 이런 것이 충분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은데 10인 이내라고 하면 2명도 될 수도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에 따라서 그러면 인원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재정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을 우리가 정말 대학교수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수가 주어질 것이고 예산에 맞춰서 그분들을 영입하고자 하면 있으나마나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탄력적 있게 우리가 잘 이용하고 예산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 이런 것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윤숙
이윤숙의원
김진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14분이 계시지만 저희가 각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서 이렇게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위촉 받으신 분들이 상응하는 그런 만큼의 보수는 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가 그래도 구의회에서 위촉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통비나 실비 위주로 그 정도만 예산을 우선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정자문위원을 지금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2~30년씩 되셨어도 정확한 부분을 모를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의정자문위원이라는 이 제도를 설치하여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전문적인 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 그대로 상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은 많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잘 활용을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명예직으로 수당보다는 여비 교통비나 이런 정도밖에 지금은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답변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비나 수당 정도가 미비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필요한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실효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도 사실 뒷받침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부분이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과연 그게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한번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의원
운영 자문위원회 지역의 범위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지역의 범위를 혹시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놓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은 있나요?
윤숙
이윤숙의원
아니요 크게 지역의 범위를 두다 보면 이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내에 둔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인천시라는 이 지역에서밖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관한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상주하시는 자문위원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이렇게 모셔다가 자문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지역의 범위를 또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해 놓으시면 오고가는데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을 찾아서 위촉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것인가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공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오늘부터 이게 조례상은 되는데 올 한해에 전문가를 찾고 위촉을 해야 되는 이렇게 전문성을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차피 올해부터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임기는 내년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윤숙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윤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