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성수입니다. 4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855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입니다. 현재 석남동 소재 인천시 서구여성회관 내 약 44평의 일부 공간을 무상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두개 센터의 사무실이 협소하고 이용자 활용 공간이 부족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인천시에서는 서부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재사용 불가방침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하는 건물은 인천경찰청 외사수사대 건물로 공촌동 30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약 411평, 건물연면적 246평,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물의 주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 즉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0억원, 건물매입비 5억원, 건물 리모델링비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총사업비 27억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2013년 상반기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2013년 하반기에는 두개의 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55호“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포함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비를 포함 감정평가금액 27억원으로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무상으로 사용 중인 서부여성회관 1층의 사용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무상 재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재사용 불가로 부득이하게 센터를 이전하게 되었고 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물색한 바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과 경찰청소유 국유재산 간의 교환에 의거 공촌동305번지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11.92㎡(246평)인 전 인천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가 공유재산이 됨으로써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로 두 센터를 운영할 경우 적정규모를 찾기 쉽지 않고 잦은 이전으로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임대료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 건축물은 공촌3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적합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 건축물을 매입하여 두 센터를 운영할 경우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과 기쁨을 줄 것으로 사료되고 다소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폭을 넓게 하리라 보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 의사일정 2항 설명이 빠졌어요. 일괄 상정했는데.

계속해서 의안번호 1856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정서진 상징조형물인 노을종을 포스코에너지에서 제작, 설치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무상 기부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노을종은 경인아라뱃길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정서진 광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부지 면적 2,129평방미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완료하여 지난 9월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설치 비용은 16억 5천만 원이며 부속 시설로 노을벽, 노을.바다피아노, 노을전망대, 세계의 사랑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정서진 상징조형물은 노을종 세부현황을 보면 규모는 외부가 가로 21미터에 높이 13.4미터로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낸 조약돌 모양이며 내용은 가로 9.2미터에 높이 10미터로 새로운 출발이라는 테마를 담고 있는 종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을정의 관리는 포스코에너지와의 협약에 의거 2014년까지는 포스코에너지에서 유지 관리하되 노을종 관련 전기요금은 2013년부터 우리 구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안에 포함된 물건은 2011년 9월 정서진 조형물 후원기업이 유치되어 2012년 2월 9일 서구청장과 (주)포스코파워 발전운영실장 간 기부체납 협약체결 후 2012년 6월 착공, 9월 21일 준공한 공작물인 바 위 공작물을 공유재산으로 기부체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36조를 검토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우리구의 재산으로 귀속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부체납 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략을 2011년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거나 협약체결 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우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나 공작물 설치가 완료된 후 의결을 요청하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행정상에 흠결은 있으나 기부자인 (주)포스코파워가 사용수익허가와 같은 요구사항 없이 단지 기업홍보와 지역사회의 발전차원에서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보이고 공작물인 일명 노을종이 우리구의 대표적 상징인 정서진 광장에 설치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어 주민에게 서구민으로써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처분의 흠결을 치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포스코파워와 체결한 “정서진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에 관한 협약서”에는 무상기부라는 단어가 없음으로 추후 관리운영상 협의가 있을 경우 이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후에는 이와 같이 법령에 의거 사전에 의결하여야 사항이 행정착오 등으로 사후 의결을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노을종 전기세가 한달에 얼마나 드나요?

현재 월 65만원 정도입니다.

2013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첫 번째 1855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시설기준에 적합한 건물을 물색하셨다는데 시설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 사항은 담당 과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시설 기준은 예를 들면 상담실의 확보 상황이라든가 프로그램실 확보 이런 설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서부여성회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기본사항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그냥 사무 공간만 있고 회의실로 지금 2개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5평 규모에 2개 기관 28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 상담실, 노래치료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전이 되면 이건 다 해소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용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노유자시설로?

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하려면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빠진 게 있어서요. 다문화가정 어느 동에서 많이 이용하나요?

지금 다문화가정은 검암, 경서, 연희, 검단1.2.3.4동을 합쳐서 50%가 넘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가정동, 석남동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좌, 석남에서 50%예요?

가좌, 석남이 20% 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그쪽이 거의 8-90%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아닙니다.

정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 계획서 세우려고 분포도를 다 조사했거든요.

통계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과장님께서 내년에 그 시 직원이 바뀔지 인사이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확실히 시비를 받아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실 약속을 확실히 해주는 전제 하에 저희가 원안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물론 약속을 분명히 제가 받았었고요.

아니 그게 안 되면 저희는 원안대로 못해서 하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으십니까? 각서로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지시는 겁니까? 회의록에 다 남습니다.

지겠습니다.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도 있고 정일우 위원님과…….

아니, 국장님만 대답하세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이 아니라 시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제 하에 저희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우리가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하는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국인 수가 14,020명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구는 어디입니까?

남동구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이용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월평균 7-8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방문사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용하시는 분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고민하시는 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세요?

접근성 부분은요. 사실 지금 서구여성회관의 접근성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생각합니다. 그곳을 환승해서 지나는 버스가 많고 주변 환경이 녹지가 있고 산이 있어 쾌적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노을종 취득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는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은 예산수립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노을종 제작설치 할 때 금년 2월 달에 M○U를 체결하고 5월에는 디자인 초안이 작성되었고 6월 초에 저희 구청에 디자인을 처음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날 정서진축제위원회에서 상징물 최종디자인을 선정하고 정서진축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종 반영한 디자인이 6월 말일날 보고되고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징조형물에 대한 구조개선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7월 초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 상징조형물 바닥이 좀 미흡하다 해서 재질이 강한 화강암으로 교체시공해주는 것으로 요청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5억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 같은 경우는 완성품을 저희가 받을 때 취득 승인을 하는 사항이므로 제작가액, 예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공작물에 대한 추정액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이런 것 시행령에 보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예.

양여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획을 잡았을 때에도 처음에 10억이 넘었었잖아요. 바닥 공사 이것 빼고.

10억 정도 예가로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정도라면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예를 들어 회기가 안 열렸을 때라도 보고라도 했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요. 내년에 예산을 내년 예산을 받아서 후년에 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후년에 짓는 거다?

예.

그럼 과장님이 책임지시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약속을 드렸으니까 혹여 제가 다른 데 가더라도 그 부분 이행에 대한 부분을 꼭 챙기겠습니다.

아니, 시 직원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믿어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책임지고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8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행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 등 재량권과 행정절차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의2 제1항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와 제2호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은 휴업하여야 한다를 제1호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2호 의무휴업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로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신설하고 제3항에 구청장은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생필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48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현행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 강동구청장,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주)이마트 등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소송, 서구청장 등 4개 단체장을 상대로 (주)홈플러스 등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도모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패소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대기업이 승소하였으나 행정절차법상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한다하더라도 행정법체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 그간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도 규제대상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퍼센트 이상에서 55퍼센트 이상으로, 제2항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던 것을 전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하여 현행보다 제한시간을 4시간 확대했으며, 제3항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월3회 이내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11월 21일 오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의 공포여부에 따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열어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나 소송 패소 후 우리시 중 우리구만 대규모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좀 동떨어진 건데 가정동 서경백화점 앞에 슈퍼 하나 크게 지었던데 요즘 휴업을 몇 달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지금 건축법에 위배돼서 추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 위반됐는데 영업을 하다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휴업을 시키고…….

허가가 안됐는데 영업을 하다가?

건축법에 의해서 추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다시 영업을 개시하나요?

예, 추인 절차가 끝나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