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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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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3건의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5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8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03월 28일자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 법률 시행일에 비해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개정됨을 지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인천시 관내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법률이 통합됨으로써“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기반시설부담금”을“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관련 조문과 함께 용어를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세입)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납부”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특별회계 재원이 명확치 않으므로 동 조례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정의하고 있는 제2조의 제3호를 인용함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1062호, 2011년 9월 16일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법률과 국토해양부, 인천시의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였으나 각 조례 조항 중 용어 순화, 내용중복 및 수정 등 우리 구 조례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제2조(기능) 제2호의 “ 본 위원회”는 위원회가 실무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으로 분리되지 않는 단일 위원회이므로 “본” 자구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며, 제3조(구성) 제4항의“ 위원에는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고 본 조례 제3항 단서조항 내용과 중복성이 있어 제4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1항 중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단서조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의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항은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직위 인수가 당연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 또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통념상 잔여임기를 적용치 않고 있으며, 다른 조례 등에서 보듯이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는 위촉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되고있어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의 조 제목과 조문내용 중 “위촉 해제”는 함축된 문구로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해촉”으로 수정 검토하였으며, 제8조(간사 등) 제1항의 “담당팀장” 은 “업무담당”으로, “담당”은 “담당직원”으로 수정하여 현 서구청의 직제와 일치시키고 담당자를 명확하게 명기하는 사항이며, 제9조(회의 등) 제1항의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는 긴급한 경우를 좀 더 폭넓게 적용코자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수당 등) 제1항과 제2항의 조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하면서도 각 조항별로 수당과 여비 지급조항을 반복하여 둠으로써 중복되는 사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3조(운영세칙) 중 “정한 것”을 “규정한 사항” 으로 권위적인 용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맞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어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양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이 서로 상이함으로 각각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수정 검토한 사항도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중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산출된”을 “제2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 중 “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안 제3조 제4항은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은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다, 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담당팀장”을 “업무담당”으로 하며, “담당”을 “담당직원”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긴급한 경우”를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회의, 출장 중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 중 “정한 것을” “규정한 사항”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중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다. 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중 “담당팀장”을 “업무담당”으로 하며, “담당”을 “담당직원”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긴급한 경우”를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로 하고, 안 제11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 중 “정한 것을” “규정한 사항”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사일정 제2항, 3항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오늘 심의 의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