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욱제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써「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2013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당초 174만원에서 182만 5,2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의정활동,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구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24일에 제정되었으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조례가 2010년 4월 30일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운영상 규정의 존치이유 소멸로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표창 수여도 위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성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전담기구인 감사팀을 신설하고 기존 “기획감사팀”을 “경영기획팀”으로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 중 “기획감사팀”을 “경영기획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팀을 신설하여 감사팀은 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공직자재산등록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팀 신설과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사팀 신설과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라 공무원 정원 총수를 630명에서 634명으로 4명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본 개정 조례안 또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신설된 물품운용관직을 정하는 것과 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관련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 사무나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직을 신설하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 등에 대한 직무와 보관·관리책임을 정하였으며, 물품의 망실·훼손시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기증품 취득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 받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기존 수동 인증기로 발급하던 지방세 제증명이 전자이미지의 수입증지로 자동 발급됨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증명서 교부 시 기존 인증기 날인에 의한 수작업 방식에서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토록 하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추가하였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 정산방법과 전자수입증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세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인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의 제정으로 경제인협의회 기능 및 운영 등이 일부 포함됨으로써 사실상의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경제인협의회 기능 및 운영 등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중복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2년 8월 2일 시행 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자로 지정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및 시행에 따라 현재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 향후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기관 및 법인에게 민간위탁 전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 발생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및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단의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심사결과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는 첫째 국민주택 규모 위주로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고, 해당아파트 주변은 교통체증구간으로 충분한 주차공간과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의무시설인 작은 도서관은 안산도서관과 연계추진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정확한 사업설명과 세입자에 대한 강구 대책 등 주민 요구사항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인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동1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결하기 이전에 본의원이 서명을 하지 아니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박종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8분이 서명했는데 건의안을, 그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윤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안 8분이 서명했으니까 그대로 의결하고 박종래의원님은 염홍철 대전시장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도 건의안으로 해서 두가지를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용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의안을 두개를 올리면 그쪽에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 건의안을 두개로 올릴려고 합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두개가 올라가면,

예. 박종래의원님,

의장님, 서명하지 않은 본의원의 소명의 기회였습니다. 그 이유와 까닭을 설명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인 건의안쪽으로 채택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소명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종래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8분이 서명 동의 했으니까 그냥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합니다.

이것만 처리하고 바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행정기구개편안에 따른 본의원의 소회입니다. 직급별 비율은 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덕구가 총액 인건비를 아직까지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말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아니면 어차피 지킬 수 없으니 무시하고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강행하는 겁니까? 구청장 민선5기 구정업무 잔여 임기 1년여 남아있는 시점에서 행정기구 개편이라니요. 감사기능이 약해서 대덕구 청렴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현행 대덕구에서는 주민 감사청구제를 제도로 마련했고 대덕구 자체감사 대덕구 일상감사 대덕구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하고 있으며 시감사, 감사원감사, 감사, 감사, 감사의 포화인데 더욱이 오늘부터 실시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한 감사인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구청장 직속 부설 기관으로 외형을 확장해서 감사팀을 신설하여야 할 만큼 잔여 임기 1년 남은 시점에서 절실한 것입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펼친 시책업무를 수습하고 종합해서 결과에 만족할 수 있게끔 총체적인 행정집중을 하여야 할 때인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구청장 대덕구 부임 이래 인건비 법적 필수경비 본예산에 성립시킨적 단 한번도 없었는데 집행부 내부적 법령으로 인건비 법적 필수경비 편성케하는 법령이 시달된 시점에서 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6급직이 5급 승진으로 하게 되는데 비용추계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의원들의 고충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안부 법령 지침에 따른 전체 예산의 질서를 흔들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무시하여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예산의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이냐 입니다. 본의원은 그래도 예산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견해로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팀 행정기구 신설을 반대했기에 충분한 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의 소회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자유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윤재필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필의원입니다. 지금 방금하신 박종래의원님의 의견과 의견을 달리했던 의원으로서 저의 입장도 같이 피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박종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기구와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박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현재 자주 재원으로 현재 수입상 모든 수입을 다 한다해도 법적 의무적 경비를 지금 충당할 수가 없는 사항임은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공통사항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하에서 모두 운영되고 법적 필수적 경비를 지키라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그 법적 취지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투자돼야 될 곳과 투자 되지 말아야 될 곳을 분간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책무이자 직무입니다. 재원이 충분하여 우리가 법적 기준에 다 도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다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겠죠. 현 사항에 재정적 사항에 맞추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팀, 부분은 우리 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부분에서도 감사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행안부 권고사항으로써 우리 대전에서도 두 군데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팀 신설로 인해서 우리 재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팀 팀장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약 2,0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팀의 효율성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행정운영 전반에 있어서 업무를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감사팀 자체를 그냥 현 상태로 두어서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원리원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의원분들 누구하나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지켜라, 재원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행자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원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의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소회를 말씀드리는 과정에 집행부 내부적인 법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법부에서는 주어지는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됐던 법규가 됐던 만들어지게 되면 집행부는 그것을 잘 수행 이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부적인 법령을 명문화시켜 개정을 해서 2013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으로 하달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대로 지키느냐 안지키느냐 감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고 안하고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 부분 의원의 시각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의원님, 윤재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께서 여러 가지 발언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하며 심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