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팀장 김종일

기획감사팀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입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 먼저 효율적인 구정비전 발전을 위한 조직역량 극대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창의구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서 긴축재정운영과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1억 3,400만원, 특별교부금 31억 6,900만원 등 총 43억여원을 확보하였고, 조기집행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에 노력하는 등 청렴 최고를 추구하는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실질적 객관적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여 부서 개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 중심의 고품질 법무통계행정구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 19회, 자치법규정비, 규제사무발굴 및 정비 등 신속한 법규정비 및 규제개혁추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16,295개의 2011년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업무계획으로써 구정의 기획조정현황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긴축재정운영, 감사역량 강화로 전국최고 청렴도시구현, 고품격 법무통계 행정서비스 제공준비 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2013년은 민선5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로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역점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 관리로 구정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그 어느해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참여와 소통, 융합에 기반한 구정의 기획조정역량강화, 일과 사람이 중시되는 직장문화조성으로 조직경쟁력 제고,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성 확보하고 주민참여활성화, 전문성 제고 등 감사역량 강화로 최고의 청렴도시구현, 신속 공정한 법무행정 및 맞춤형 통계서비스로 신뢰행정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정의 기획조정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정책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정 전반의 주요정책 기획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감사기구 설치, 사회복지공무원증원 등 효과적으로 조직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BSC성과평가실시, 구정주요정책 체계적 관리 및 점검 등 성과중심평가체계 구축으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을 활용한 미스테리 샤퍼제운영 등 운영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책도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소통, 협력의 구정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긴축재정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운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긴축재정을 기조로 세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제외하고 법정, 의무적 예산을 최대한 편성할 것이며, 부족재원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채무 줄이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지역건의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결대책도 지속적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 집행시 결제전용카드사용과 철저한 정산감사로 투명성을 계속 확보해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사역량 강화로 전국최고 청렴도시구현입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해 저희 구에서는 내년부터 청렴실천의 생활화를 위해서 컴퓨터 부팅시에는 반드시 청렴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사기구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전문교육이수확대 등 감사위원에 대한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감사도 계속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감사를 실시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비리예방 기동감찰 활동전개와 주민참여 및 불편해결을 위한 감사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 법무·통계 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정례화, 자치법규시스템 전산대사 및 정비 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사무발굴과 개선에도 노력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주민 권익을 위한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조사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팀에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내년도에도 더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며칠 안됐죠? 대덕구가 행안부에서 주관한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대전시 5개구중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대덕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행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긴축재정을 통해서 경상적 경비를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이 어느 부분에서 크게 줄였죠? 시간외수당, 인건비에서 월급적인 부분은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각 부서 사용비에 대해서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전과 동일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어떤 방안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시점이 온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조례중에 주민제안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 등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대덕구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예산을 줄임으로써 그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현재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2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200만원을 지급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당시 건축과장이 광고물게시대를 창안해서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심의위원회에 부의했는데 그것이 채택은 못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이 어떤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나 정원감축에 의해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사람들한테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일정적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예산절감의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조례이고 또 행안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꺼내드렸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심사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다보니까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2003년도 이후부터 200만원이 아마 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담당공무원이고 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부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조례가 있습니다만 연 2회만 제한하는거고 어떤 예산절감과 관련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따로 각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예산절감하겠다 라는 내용 자체를 우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감사팀에서는 각 부서 공무원들분께서 조금이라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합해보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최근에는 그것이 규정상으로는 매년 3월 31일가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데 제기억으로는 제출한 부서를 본것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각 팀에 우선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예산절감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든 우리 주민이든간에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팀에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를 통하던 그에 대한 관리담당자도 있었으면 좋겠구요. 우리 총무팀에서 얼마전에 보니까 관용차량 보험료 다이렉트다이어트화라고 인터넷보험으로 보험가입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사례가 매스컴에 집중보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해피카를 사용함으로써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구요. 그런 사항이 발행됐을 때 이런 내용 같은 경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적이 있다면 격려하고 북돋아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51조를 보게되면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우리 조례에서도 300만원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금은 1회성으로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하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챙겨나가서 각각 부서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지금 총무팀 같은 경우도 어느 분이 보험료 보험가입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 성과금 조례에 의해서 일부라도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모션을 처음부터 보여주신다면 다른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거구요. 또 업무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더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내년도 홈페이지부터 한번 개편하라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 훨씬 나아집니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부분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지만 우리 구에 시작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처음 시도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시점이 얼마나 빨라지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절감된 부분은 더 현실화될 수 있구요. 매년 동일하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 절감 아닌 절감, 또 각 부서에 대한 부서운영비에 대한 절감, 이런 부분은 너무 대책이 매일 똑같기 때문에 변화할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예산성과분 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작년 이맘때 2011년도 12월 9일날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었고, 이것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고 민간인으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상식선상에서 규정은 내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범위내에서 외부인을 구속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로써 상식에서 벗어났다 라는 판단을 가졌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렇다면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법령 내에서 위임된 개별적 구체적인 범위내에서 시행하게끔 만들어져있는게 이 규정인데 그 근거적인 부분을 어떤 부분을 놓고 이것을 실시하게 됐던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1년여가 지났는데도 여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이 끝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문합니다.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면 그 민간인 위원회가 공무원의 내부적인 구속력을 받습니까? 또한 규정으로 만들었던 근거적인 부분 2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위원회, 그것은 규정에 따라 귀속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는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규정이 됐든 그 내용에 귀속이 된다고 볼 수 있겠구요. 두번째 어떤 근거라고 얘기한다면 원래 그 규정은 말 그대로 구청장님 훈령사항으로써 법과 상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별도로 운영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단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구요. 훈령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법과 규범에서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상위기관에서 규칙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 단서로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령이나 조례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안이 무엇인지 답해달라 라고 하는 질의였습니다. 2011년도 12월 9일 구정질의에 똑같은 사안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법령위임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배되지 않는 한은 구청장 훈령은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왜 만듭니까? 대덕구에서 상위기관에 심의를 받게 됩니까? 조례를 왜 만듭니까? 왜 의회에 승인 심의를 거치게 됐습니까? 차라리 규정으로 만들어놓고 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그대로 규정으로써만 행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먼저 대덕구에서 규칙안으로 승인을 받겠다고 상위기관인 대전시에다가 이 안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안되니까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위원된 시각에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구요. 규정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대덕구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물을 수 밖에 없는게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규칙이나 조례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부분을 가지고 법에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규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판단이 들구요. 지금까지 행정집행기관의 기능이 의회의 기능보다 한참이나, 의회기능이 집행기능보다 을의 관계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자하고 약자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강자하고 약자의 차이점은 강한 자는 내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의 권한을 침해하고 뺐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약한 자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로부터 내 것을 뺐기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강자하고 약자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민간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덕구정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범위가 확대됐다 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현행규정상 민간위탁하는 것은 이 사무를 민간에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그 사무를 민간위탁되겠죠?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또다시 이것을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은 의회 동의가 아닌 별도로 무슨 조례라든가 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없는 한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기관에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조례라든가 법에 있다고 하면 그건 별개겠죠.

예, 그것은 집행부 부서에서 1년을 줬는데 다시 기간을 만약에 연장한다 재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기간을 연장해주고 할 부분이고 이 업무가 당초에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할건가 안할 것인가 이것을 의회에 동의 받는 것이지 이 특정한 업체에 줄거냐, 안줄거나 이것을 동의 받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논리가 성립된다면 어느 A라는 업체가 지금 1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으면 그 업체를 계속 줄거냐 안줄거냐 이 부분도 의회에 동의받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말 그대로 민간위탁은 이 사무를 민간한테 줄거냐 아니면 구에서 직영할거냐 이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동의를 얻는거구요.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계약이 끝나서 다시 한다고 하면 그 얘기는 업체를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운영하는 업체까지, 그런 부분이 생겨서 법이라든가 특별히 조례에 이것은 매년 할때마다 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전부 사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그렇고 5개구가 한번 확인해보시면 5개구가 똑같이 운영됩니다.

먼저 수의계약 이런 부분때문에 부결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을 존중해서 어쨌거나 다시 개선하고 이렇게 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구요. 만약에 운영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가 되든 과련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경상보조 관련 자료를 공통자료로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내용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지 혹시 인지하신거 있으셨습니까?

여러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운영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고 여러번 그 업무만 종사하는데도 지적을 많이 당하거든요. 또 민간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만큼 세밀하게 하지 못하더라. 고의라기 보다는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정산부분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 민간경상보조 기획감사팀에서 보고 있는 대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정산도 제대로 됐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그러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좀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제가 몇가지 각 부서별로 팀별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각 팀별로 지적을 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팀이시잖아요. 감사업무는 별도로 하게 되었지만 감사하실 때 그 내용이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환수됐던 내용이라든지 지적된 내용이 감사파트에서 자료요구를 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소속이 관련된게 대덕발전구민위원회인데 감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우선적으로 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자부담하고 사회보조금이 있죠?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을 분명히 본인께서 그 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계획서를 넣습니다. 계획서를 넣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일부 보조금이 일부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각 항목별로 결정이 돼서 우리와같이 예산서라고 할까요. 매칭펀드식으로 사회보조금 얼마 지급할테니 자기사업 어떤 사업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게 돼죠. 그런데 1년후에 정산검사를 했으면 그 계획과 맞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제출했던 계획서와 마지막 정산했을때 계획서가 서로 상이합니다. 우리 구같이 전문성이 없기 때무에 그럴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심의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 우리 구에서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마지막에 검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순수보조금으로 자기 부담금 전혀 없이 보조금 자체로 불우이웃돕기로 그냥 쓰이는 경우도 너무 난무 했구요. 단체 명의로 현물, 쌀이나 아니면 상품권, 도서상품권, 이런 것으로 보조금으로 그대로 사서 그것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이번에 너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공익사업 활성화 취지에 따라서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되는데 이 돈 자체로 그냥 물건사서 갖다주고 식당에 초청해서 식당비 결제해 주고 이런 사항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이번에 2012년도 사회보조금 정산 내용이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그때 그 부분 정확하게 짚으셔서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단체간에 중복행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장행사, 어르신식사, 나무심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가 기준상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체간 중복행사를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왔던 사업은 맞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원사업이 매년 동일합니다. 3년동안 자료를 뽑아봤더니 매년 신청서가 동일한거예요. 사업 내용 자체가. 그런 부분도 3년동안 동일 사업을 했을 때 3년 이상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사회 공인이라는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부담 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자부담을 얼마 해라. 우리처럼 구비, 시비 매칭펀드 식으로 몇대 몇이라는 얘기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획서를 제출할 때 본인들이 얼마를 지출하겠다고 약속을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정산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보조금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질 않습니다. 자기 부담금 자체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된다면 보조금 부분도 그에 맞게 다시 환수해야 되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조하는 입장으로 가야될 돈을 준건데 주가 돼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즉, 사회단체가 자기가 할 일을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나 규칙을 찾아봤는데 환수조치할 법정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정할 수가 있고 그 세칙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산서류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일부단체에서는 사회보조금 낸 부분만 정산서류때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구요. 자기 부담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사할 때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정확히 지적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상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축소, 폐지, 변경 순수 사회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그나마 행색이라도 갖춰서 그 사업이 진행됩니다만 순수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사업자체는 변경되고 축소되고 폐지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계획서 받을 필요 없겠죠. 이거 이행여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양식도 서로 상이하고 사회민간행사보조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지금 사회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진짜 철저하게 이번에 우리가 2013년도 보고하신 내용에 보게되면 사회보조가 민간경상보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시도해보시죠. 2012년도 정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심의때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리시구요. 그 부분에 지적을 하시고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정하셔서 그 세칙에 어긋나면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 분들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헛되이 쓰는 분은 아닙니다. 이 분들 삭감하자는 내용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에서 주는 보조금이 원칙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은 당연히 저희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기획감사팀장님이시기에 전반적인 내용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과 마찬가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제가 제안으로 말씀드린거구요. 특별한 답변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구요.

예산을 집행한 부서에서 정산검사도 하고 있는데 정산검사 뿐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집행하는 현황을 보도록 하겠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들은 총괄적으로 알아야 감사를 하든 해당부서를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1주일동안 각 증빙서류부터 영수증까지 일일이 다 봤습니다. 일일이 다 보고나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했는데 솔직히 1주일이라는 시간도 짧더라구요. 그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검사과정은 맞습니다. 우리 기획감사팀한테 짐을 지워드린 것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 감사팀이 새로 신설되고 정산이 앞으로 우리 예산이 끝나면 곧바로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 잡아나가기 시작해야지, 또 이러다보면 1년 늦추고, 2년 늦추고 하다보면 잡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내용을 보면은 위촉직도 상당수 많습니다. 우리 밑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법무통계 자치법규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관장을 우리 기획에서 하고 있죠?

예, 심사를 합니다.

이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업무보고하시면서 10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적인 부분과 성과적인 부분들이 어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해당 부서에서 심사안을 다 만들어서 심사하면 법제기준에 부합되는지, 용어선택은 적절히 했는지 이런 내용들 저희들이 살펴보기 때문에 세칙을 개정해서 현재 잘 안되는 몰라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분들이 상당히 보완해주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2008년도에 5대때입니다. 5대때 최충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됐었고, 또한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 그 잔여임기 보궐로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됐는데 제가 제척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길 했습니다. (자료를 팀장님께 보여주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데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시별로, 구는 구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44개 지자체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1항에는 각 지자체단체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해당기관 관련공무원으로 되어 있구요. 3항에는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은 민간인들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이래 지금까지 우리 대덕구에서는 지역의원이 구의원이 1항에 있는 구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각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의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의 경과조치가 됐는데도 대덕구에서는 아직까지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놓지 못한 이유가 있을건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 라고 보십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동구에는 한 명이 있고, 중구도 한 명, 서구가 네 명입니다. 유성구의회가 두 명이 있습니다. 대덕구만 공석인데 첫번째로 구성하라고 하는 대덕구의원으로 구성하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4년간 넣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규정에 보면 위원도 들어가 있고,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여러가지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왜 안들어가 있는지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해보고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2009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잘못됐으니까 시정조치시켜놔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우리 도시본부장에게 이광덕 본부장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1항에 따른 부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개정을 시키는게 맞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규정상으로 의원발의는 가능한데요. 그 부분은 왜 안되는지 그것은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구성하다보니까 빠진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안 넣은 권한행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서면확인보다는 그 부서에 확인해서 그것을 박위원님한테,...

자치법규 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기획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 심사에서 취합해서 올린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기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민선5기에 들어서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안 넣은 이유 또한 어떤 권한 행사에 따른 부분일 겁니다. 그 권한행사에 따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여기가 지원부서인 행자위소관입니다. 업무분장 자체가,제가 본위원이 사회도시에 있었다 한다라면 당연히 사회도시에서 이야기가 됐을 부분이었구요. 행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에게 요구드리는 부분입니다.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왜 안들어가 있는지 100%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서면보고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왜 안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저희가 최근이죠. 금품수수 관련 공무원이 적발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에 오점이 남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처리과정이 적발경위하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이 제기가 됐었구요. 돈을 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3월 7일 냈는데 3월 8일날 확인했더니 사실로 판명되서 3월 8일날 일단 직위해제시키고 중징계는 구에서 할 수가 없고 시에서 가능합니다. 시에 징계요구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14일경에 대전시에서는 해임을 했고 그 하기 전에 법원에서는 돈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한 사람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이렇게 결정이 나서 최종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해임조치해서 지금 공무원신분이 아닙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법원내용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댓가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했구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매스텀을 통해서 보니까 무슨 위생업체더라구요. 맞나요?

분뇨수거관련.

그런데 현재도 그 기업이 존치되어 있죠?

예,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현재도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고, 대덕구 관내에서 분뇨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뇨사업이 허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이렇게 적발이 되고 공무원 수수혐의로 양벌규정으로 지금 준 사람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위생업체사장이든 직원이다 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제재가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부당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서 계약을 못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팀 관련자료다 보니까 부당업체 제재현황이라고 해서 그 업체하고는 앞으로 향후 2년간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장이야 어차피 구속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업체는 불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 감정이나 정서적으로는 돈준 사장 뿐 아니고 회사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현행 법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없습니까? 자치규정인가요?

법에 있다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그 업체까지 타격을 입게 해야될 거 같아요. 그런데 구민들이 직접 돈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제재할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지만 우리하고 직접 구하고 구에서 개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금품수수 부패방지를 위해서 자체 계획하고 교육이 이뤄졌네요. 2012년도에. 그런데 지금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1회성 이벤트로 봐야될까요? 어떻게 봐야되는게 맞습니까?

공무원이 청렴해야되고 공정하고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감시활동 강화하고 교육도 이렇게 해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난 사안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청렴하시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가와 관련된 그 관련직 공무원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사이동이라든가 횟수도 지금 몇 년마다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다시는 대덕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기획감사팀 같은 경우는 각 부서를 총괄하다보니까 각 부서꺼 다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될 것 같고 해서 총괄적인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행감때 각각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자치법규가요 한권입니다. 조례만 뽑은 겁니다. 여기에 시행규칙, 훈령, 규칙 다 들어가면 또 한 권이 나오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이 조례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각 팀마다 지적을 할 겁니다. 기획감사팀 같은 경우도「클린대덕이운영조례」상당히 오래 됐죠? 25명 해가지고 클린대덕이 하겠다고 조례는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조례이구요. 그 외적으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작년에도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그런 조례입니다. 이건 법으로 만들게 되어있으니까 그렇다손 치자구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하고 없앨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각 팀별로 부서별로 규칙, 훈령,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운영되지 않은 조례가 너무 난무합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폐지조례안 몇 가지 올라왔었는데요. 없앨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현재 실정에 맞춰서 조례가 진차 우리 자치구에 법으로써 사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감사를 실시할 건데요. 각 부서별 지적사항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더욱 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깨끗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