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본부 업무보고 후 경제팀,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하시고, 산하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거짓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 (경제팀장,복지지원팀장,주민복지팀장,환경관리팀장,청소위생팀장)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구의 생활지원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추진실적, 2013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89쪽 2012년 추진실적으로, 경제팀 물가안정 관리와 지역경제 육성 등 4건 복지지원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시책추진 등 4건 주민복지팀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7건 환경관리팀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관리기반 강화 등 5건 청소위생팀 로하스 생태도시 환경 조성 등 5건 총 2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경제팀 소관업무 실적으로,『물가안정 관리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개인 서비스요금 등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상담센터 운영, 공장등록 민원처리 알림 서비스 등으로 기업하기 편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계량기, 가스시설 점검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어서『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유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대덕구 우수인재 선정을 통하여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LOHAS 도시농업과 영농기반 개선 추진』으로, 충남대학교와 업무협약 후 다양한 텃밭 분양과 홍보 및 교육으로 생태도시 LOHAS 도시농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용 관정수리 및 상서동 농로포장 공사 등으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선진 축산지원과 유기동물 관리강화』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양봉농가 지원 등 축산농가 지원을 통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철저와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며,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업무 실적으로,『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아동 등에 대하여 행복더하기 해피백과 366 행복 나눔 울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고, 저소득 주민 장학생 자녀에게 맞춤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수혜자 만족 복지지원사업』전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 확인조사, 근로 능력 판정 및 선정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위기상황 가구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및 의료급여 사업추진으로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지원사업을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자활사업 지속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으로 자원봉사 전문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대덕자원봉사센터를 설립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보훈가족 지원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복지팀 소관업무 실적으로,『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였고, 노인일자리 제공 등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체육행사 등 건전한 노후 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 촉진』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을 지속 지원 추진하였으며, 장애인행사 및 장애인이송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였고, 특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9월 18일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행복한 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희망찬 미래를 위한 아동 건전 성장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급식지원사업 등을 지속추진하였고, 드림스타트센터를 구성하여 기초조사 및 통합정보화구축사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어서,『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보육사업 설명회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 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 역량개발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청소년 건전육성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맞춤형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향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보육시설, 부랑인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환경관리팀 소관업무 실적으로『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관리기반 강화』입니다. 환경모범도시 방향정립을 위해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와 주민참여형 환경감시 시스템으로 민,관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먹이주기 행사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전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 강화』로, 국가 환경정책과 연계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및 이행평가, 온실가스 줄이기 주민참여형 실천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녹색성장 환경교육을 통한 그린 리더를 양성하여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로, 청정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조성』으로, 갈수기 등 취약시기 수질 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유류저장시설 등 특정토양 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하였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 검사 및 공급업체를 점검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발생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클린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민간위탁 및 개선사업 등을 통해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분업 운영·처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업무 실적으로 101쪽 『로하스 생태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 민·관 합동단속 및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재활용품 및 음식물 혼입률 검사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고 폐 매트리스 직접처리로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환경관리요원의 투기 심화지역 합동청소, 현장 견문보고제 운영, 가을낙엽 친환경 퇴비농가 배달, 불법투기 폐기물 경고 스티커 계고 등 로하스 생태도시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으로, 분리배출 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한 폐기물 감량, 재활용 알뜰장터 등을 통하여 자원재활용 및 주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폐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전면 시행에 따라 전용수거함 설치 등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30% 줄이기 운동 강화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수준 높은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관리 확대, 좋은 식단 추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교육 및 캠페인, 친환경음식점 지정,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등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에 대한 예방활동 등 강화, 우려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등으로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중리동 카페밀집지역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여 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2013년 업무계획으로, 경제팀은 물가 안정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 4건 복지지원팀 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 4건 주민복지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등 7건 환경관리팀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관리기반 강화 등 5건 청소위생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건 총 2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201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8쪽 경제팀 소관업무로,『물가 안정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등 가격조사,『착한가격업소』지정 및 물가안정 캠페인 등으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리시장 소방시설 이전과 법동시장 LED 전광판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편의 도모로 전통시장 상권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행사 지원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공장등록 One-stop 처리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력화 시키며 상거래 질서도 같이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3,10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3개소의 마을기업과 7개소의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등 이동형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좋은 일터 만들기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LOHAS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가지원』입니다. 올해는 LOHAS 도시농업 기반구축에 매진했다면, 내년도는 상자텃밭 보급 확대와 나눔텃밭 4개소 조성 및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등으로 LOHAS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생태도시 대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 등 다양한 농가지원 사업추진과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축산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과 양봉농가 지원 등 다양한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농가소독 철저와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물 유통업체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의 조기정착으로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와 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로,『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통해 운영비, 교육 훈련비, 진단비,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 추진하고 위기상황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366 행복나눔 울타리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지원사업 전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지속지원, 의료급여 사업추진 등 복지수요자에 대한 전문적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지원관리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효율적인 자활기금 운영,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자활기반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입니다. 나눔이 가족봉사단 구성 운영과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마일리지증 발급 등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보훈가족 지원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복지팀 소관업무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는 등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대덕구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어르신께 일자리를 통한 소득지원 및 여가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노인지회 운영 육성 및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장애인세상나들이, 대덕구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반을 확충 하겠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등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 가정 육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 및 생활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및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아동안전지도제작 등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 및 아동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언어교육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단체 활성화와 건강한 가정지원을 위한 여성복지기금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아동급식 지원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입양아동 양육비, 장애입양아동양육비 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통한 취학계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지속 추진, 아이들이 행복한 대덕구 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보육료 확대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누리과정보육료를 만5세에서 만3~4세까지 지원하는 등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가스안전점검 등을 통해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지속 주력하겠으며,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평가인증 및 특성화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육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관협력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환경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향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겠으며 경로당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등 경로당의 지원 확대를 통해 어르신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자 편익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환경관리팀 소관업무로『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그린리더를 활용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하고 계층별 다양한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환경성 질환이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공간의 환경보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자와 유족 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및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예방 및 구제활동 전개,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규모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 대기배출업소 점검과 하절기 악취다량 배출사업장 중점 점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 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소 환경 분야 우수관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겠으며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코칭스태프를 운영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갈수기 등 취약시기 수질 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 검사 및 판매업체 점검 등을 통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과 우려지역 관리를 강화 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안정적 관리로 통해 지하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클린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민간위탁, 현대화사업추진 등으로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분업 운영·처리실태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실시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소위생팀 소관업무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계절별, 테마별 청결운동전개 등『깨끗한 마을가꾸기』확대 추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강화로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관리요원 탄력근무제 운영 및 클린모니터 요원화, 취약지 화단설치·통별 청결수범거리 활동을 전개를 위한 자율단을 구성하여『쓰레기 없는 동네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30% 줄이기 운동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자원재활용경진대회 추진 및 현장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알뜰장터 개장, 종이팩·폐휴대폰 교환시장 운영 등 자원절약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건강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 및 향토·전통음식점 지정관리에 역점을 두어,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 지정 및 영업주와 종사자에 나트륨 저감교육 실시로 주민건강 증진 도모와 소형·복합찬기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식중독 지수예보, 중점관리대상 업소 위생 점검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긴급출동 처리반 운영,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품 안전점검, 성수·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서비스수준 평가, 명예감시원 운영 등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식품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 상설 기동 및 일제단속반 운영,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중·단기 계획추진 등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및 불법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생활지원본부 전 직원은『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밀착 소통행정을 통하여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할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검토해 보셨나요?

검토해서 제출했습니다.

뭐, 이상한 것 발견 못하셨어요? 제가 지적 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5쪽, 326쪽, 327쪽을 한번 보세요. 그중에서 325쪽, 326쪽, 327쪽을 보면서 느낀점이 없어요? 제 것만 그런 것인가요? 똑같죠? 이것은 중복인쇄도 아니죠? 지금 325쪽하고 327쪽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중복인쇄가 되어서 또는 중복페이지 수로 잡혀있으면 제가 어떤 제본이나 인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사자료에 올라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순간에 오타나 이런게 난 것은 저희도 이해할수 있어요. 그런데 1년동안에 감사를 받겠다고 자료 요청을 한 요청자료가 저는 처음에 제 책만 그런가 라고 의심했을 정도로 한개 한개 제가 다 봤어요. 똑같은 내용이더라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좀더 어떤것들이든 좀 성의가 있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가지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한번 확인해서 인쇄미스인지 우리가 자료 제출을 잘못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서 말씀드릴께요. 그것에 대해서는,

직원들끼리 하실 얘기는 나가서 하시고요. 어떤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자료집 자체가 처음부터 딱 열었는데 위원회 소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열었는데 참,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되는지 어떤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것밖에 안되는지라는 생각들이 미쳐서 그러니까 향후 또는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업무계획 90쪽에 물가안정대책추진해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44개소가 지정이 됐죠?

처음에 44개소였는데요. 2개소가 본인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겠다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최종 선정된 데는 42개소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라는게 말 그대로 가격이 착한 것만 되는 것인가요? 물가안정시책에서 추진하는 그런 그냥 다른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보니까 인센티브 제공해서 150만원 나갔는데 그것은 인센티브라고 할수 없고 표지판이나 안내책자정도인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우리가 몇 가지를 했어요, 표지판하고 그것은 물론이고 봉투, 종량제봉투하고 또 이번에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도 해 드렸고 또 앞치마도,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가격이 제일 먼저이고 그리고 위생상태, 위생행정처분 받은 것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이것을 산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를 대입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균 이상이 돼야 선정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구청장하고 시장이 추천권자이고 최종적으로 선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전국 평균까지 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 지금 보면 위생청결상태가 좀 불량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내년도에 우리가 재선정할 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비스가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써달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안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어느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아까 지적하신 위생상태라든가 청결상태 같은 그런것들을 지적하시는, 다녀오신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군데를 방문해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또 거기에 사장님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나서 받는 어떤 잇점이 별로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착한가격이 말그대로 착한 가격 이거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기대되는 것은 어느정도 가격이 착하면 당리다매, 많이 오셔서 저절로 가게가 홍보되면 좋겠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청소위생팀에도 이것 관련해서 서로 협력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은 경제팀에서는 일단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청소위생팀과의 어떤 그런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렇게해서 정말 청결도와 다른 팀에서 업무와 맞물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러면 착한 가격만 가지고 착한게 아니라 위생상태 친절도라든가 그렇다면 이게 우리 대덕구에서 자랑할수 있는 음식 10선, 20선 등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하면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도 높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런것에서 정말 여러면에서 통과가 되고 안정되어 진다면 관공서 근처에 있으면 그런데에서도 이쪽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협조 공문이라고 표현을 해야될까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덕구에서 이런 것을 실시해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해서 긍지를 가질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배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처음 또 선정되어서 정부에서 시작해서 하시는 부분들의 미흡한 부분을 팀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기대되는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기대되는 효과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도 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안정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또 매출증대해서 착한 가격업소에 선정된 분들이 행복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이런것도 지난번에 제안해서 사용자 인센티브라고 해서 사용자가 두 달동안에 5번을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방문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드리는 것으로 그런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또 당리다매 그런것도 있으니까 또 여러차례 자생단체 회의때에도 홍보를 해 드렸고 한달에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착한가격 업소 방문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구내식당을 안하고 인근에 착한 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가격은 싼데 맛이 떨어져서 찾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모니터링하는게 있어요. 그분들한테 상의해서 내년도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이 미달한다고 하면 교육을 별도 하고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팀과 같이 협조해서 그때는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명품하기는 쉽지 않고 가격은 싸지만 서비스하고 청결은 본인이 노력하면 가능하거든요. 청결은, 서비스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을 노력할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만약에 그것이 계속 그렇다고하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312쪽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총괄부서가 경제팀인 것 뿐이죠?

예.

사업선정을 할때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밑에 주요 추진사업 실적들을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손이 좀 부족하다든지 어디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이 됐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을 담장 아름답게 꾸미기 사업이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건축팀에서 한게, 이것은 문제점을 좀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2년이나 3년후에 바로 도색해 놓고 담장꾸미기를 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야만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지금 아마 우리 사업을 하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보면 담장에 그림을 그려놨을때 보면 보기가 좋게 보일수 있죠.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고나면 우리가 시작한지 불과 3년차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미 담장벽은 다 시커멓게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손을 못대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사업비를 거기에 투여를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담장에 그림을 그려서 순간적으로 보기좋게 만들어놨다해서 어떤 사업목적이 달성됐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런 어떤 검증들을 하시고 사업비가 계속 투여될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건축팀과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여기에 넣어서 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페이지수로 볼께요. 314쪽이네요. 농촌환경개선사업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죽 나열돼 있습니다. 나열돼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가격이 얼마하는지는 제가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알수가 없지만 수중모터 2HP 라는게 2마력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315쪽 19-5, 316쪽 19-8, 19-9 여기에 보면 2마력 짜리 수중모터를 교체 또는 놓는 그런 비용이 산출돼 있어요.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나면 총 공사비를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특히 똑같은 수중모터 교체 하나는 다른 공사까지 해서 설치까지 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교체를 한 2개를 똑같이 교체를 한 가격이 4,400만원이고 하나는 3,900만원이에요. 19-8하고 19-9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것 보지마시고,

아, 거기 19-9는 이것은 개발공사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정을 판것이고 19-8하고 19-5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정을 파고 모터를 놓고 했는데 3,900만원이고 모터를 두개를 똑같은 모델로 교체만 했는데 4.4?

4,480만원

그렇게 됐으면 내가 이해를 하고, 죄송합니다.

점이에요.

그부분이라 제가 했고요. 나머지 전체의 사업을 보라고 하신게 있어요. 우리가 총 사업비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부분 부분 사업을 하다보면 각 지역마다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배분을 하셔서 그 사업비를 쓰신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계약들은 전부 수의계약이죠?

이것은 계약은 이 금액으로 보면 거의다,

거의다 수의계약인데?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아니고, 그 계약관련은 앞에 총무팀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것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죽 보시면 이렇게 같은 업체도 여기에 중복돼 있죠? 두개씩?

업체선정은 총무팀에서, 같은 업체가 중앙수로가 좀 눈에 띄고,

제가 이것을 작년도 총 예산을 봤어요. 총 예산을 보면 한곳에 뭉쳐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때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1년 토탈이 나오면 두군데나 세군데로 나누어서 그것을 같이 뭉쳐서, 사업을 두개씩 뭉쳐서라도 경쟁입찰을 시키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입찰경쟁을, 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다. 같은 지역에 있는 거의 또 같은 시기에 사업하는데 업체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발주를 할때 우리 경제팀에서 발주할 때 필요해서 빨리 빨리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1년에 계획을 했을때는 이정도 사업이라면 내년도에 뭐 정도는 해야 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섰을 거에요. 섰으면 사업을 두개든 세 개든 묶어서 경쟁입찰을 시키는게 저희 구한테는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부분도 생길수 있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면 예산서, 이 경비 하는 것,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두 번 세워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공사부분 얘기하는 거에요.

단위사업비는 단위사업비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총 31억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토지 저희들이 승낙을 안해가지고, 이것은 토지매입을 안하고 승낙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업일지를 변경한 것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누구 줄려고 이렇게해서 쪼개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감사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받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다 못했죠. 그렇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런 것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좀 절약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해나가고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리고 333쪽 한번 볼께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우리가 이게 상인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가요? 예산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통장 마케팅 지원사업이죠.

그러니까 마케팅 사업이 그것 아닌가요? 중리시장 법동시장 800만원, 800만원 이것 나누어준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평가서가 12월에 나오나요?

예?

사업평가. 평가서 받으셨어요?

지금 송촌시장만 안하고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평가서를 제출받은게 있어요.

아. 사업평가가 아니고 사업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만 받아요? 뭐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그것에 따른 어떤 효과를 자체평가라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는게 아니고 이게 의회에서 2년간 논쟁이 됐던 사업중에 하나인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전통시장에 우리가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지원해준 사업으로 그 지원을 해주면서 각 시장에 어떤 활성에 기여했다든지 매출에 기여했다든지 시장이미지에 어떤 효과를 봤다든지 어떤 얘기들이 돼야만이 사업비가 계속 투여되는 것이지 그냥 때 되어서 나누어주기식의 사업은 제가 봤을때는 부당하다고,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지원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도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해보세요.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어떤 효과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미쳤는지를 봐야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왔을때 심의할 때 고려하고 예산을 성립시켜줄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경제팀에 감사 때 늘 지적만 하는게 선임부서 같아서 5대 때 사회도시위원장도 해봤고 6대 때 또 사회도시위원장을 해보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임부서이다 보니까 쟁점적으로 많이 지적을 당하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용성 계장님 같은데 와동에 고질적인 민원이 5대 때부터 있던 민원이 있습니다. 마을에 어떤 지적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해결하고자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안전하게 내 집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측량이 3,000만원인가 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 번에 걸쳐 시도를 했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로 성립을 못한 것을 이번에 시켜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저를 통해서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몇 번 만났는데 참,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할일을 하셨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35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있죠. 우리 복지지원팀도 다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셔가지고 탈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수급대상자들 중에서?

예.

얼마나 되죠? 비율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분이죠? 전체 참여율 평균, 그냥 보통 중복되어서 나오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10%정도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립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인데, 대부분이 이 부분을 보면 수급대상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절명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거기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혹시 우리 자활사업도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보템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자활의 목적,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뭔가 내가 탈출하고 여기에서 노력하면 내가 이 부분에서 탈출할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탈출하는게 오히려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안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가 잘못됐을때 어떤 국민성이 그렇게 흐른다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늘 이 부분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 자활부분을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정도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수급대상자에서 탈출할수 있는지 또는 탈출하고 났을때 그분들이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갈수 있는 어떤 생활기반들을 여기에서 만들어 주는지 팀장님 보시기에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한 3년 정도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급대상자를 탈피하고도 3년정도는 관리를 해드린다는 얘기죠?

자활공동체에서 나가는데요. 3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저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사업실적 보고서하고 정산서하고 다 받아봤거든요. 여기는 사실 자부담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우 차원에서 그분들의 정신, 그런것들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 카드집행을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카드집행율이 어느 사회단체는 100%가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것 빼놓고도 현금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리고 4개 단체가 지금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25%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이야기하셔서 좀 카드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 그래야 좀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 내세울수 있는 부분,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 할 때는 더 신경써서 해 드릴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카드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홍보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페이지 351쪽 긴급지원사업 집행에 대해서 잠깐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업도 계속 사업이잖아요?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죠? 2억 3,000? 올해 얼마나 남아 있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긴급지원 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냐고요? 남아 있는게 1억? 예산액이 2억 3,000정도인데 2억이 남아 있어요?

1억 2,000정도 남았습니다.

1억 2,000

2억 3,000중에 1억 1,400을 집행했고요. 10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그러면 그것 언제까지 집행해요?

연말까지

연말까지 해야죠.

연말까지인데 집행이 많이 안됐네요?

아,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병원의료비 같은 것은 승인을 해줘도 입원환자가 퇴원을 안하면 병원에서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 이미 집행이 될 부분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집행률이 꽤 저조한데, 작년도 집행은 거의 다 100% 하셨나요? 이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10월까지 돼 있고 전년도에 2억 3,000 똑같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변동이 없던 것으로, 예산이,

작년도에는 1억 7,000을 집행했습니다.

1억 7,000.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니 자료야 그렇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인 것 같아요.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있어요?

이게 기준이 명확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집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다기보다는 이게 홍보가 덜 될 수 있어요. 홍보가 덜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주위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말 위급할 때 저도 이 자금을 몇 번 주위분들이 어려워서 신청을 해서 되신 분도 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맞은 분도 있지만 굉장히 위기를 탈출할 때 그 분이 순간적으로 위험에 처해있을 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그만큼 우리가 주위분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우리 복지팀에서도 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면 거기에 가능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어떤 규정들이 있으니까 안 맞으면 할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 집행율도 높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 긴급지원 사업은 우리가 국가의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 대상자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벗어나는 자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어려우신 분들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바로 바로 해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동에서나 추천해서 올라온다면 저희들은 이 기준에 부적합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많이 또 지원을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주어진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효과를 낼수 있고 그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8일 내일은 10시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 중 주민복지팀, 환경관리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