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선 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 (경제팀장,복지지원팀장,주민복지팀장,환경관리팀장,청소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구의 생활지원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추진실적, 2013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89쪽 2012년 추진실적으로, 경제팀 물가안정 관리와 지역경제 육성 등 4건 복지지원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시책추진 등 4건 주민복지팀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7건 환경관리팀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관리기반 강화 등 5건 청소위생팀 로하스 생태도시 환경 조성 등 5건 총 2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경제팀 소관업무 실적으로,『물가안정 관리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개인 서비스요금 등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상담센터 운영, 공장등록 민원처리 알림 서비스 등으로 기업하기 편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계량기, 가스시설 점검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어서『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유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대덕구 우수인재 선정을 통하여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LOHAS 도시농업과 영농기반 개선 추진』으로, 충남대학교와 업무협약 후 다양한 텃밭 분양과 홍보 및 교육으로 생태도시 LOHAS 도시농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용 관정수리 및 상서동 농로포장 공사 등으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선진 축산지원과 유기동물 관리강화』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양봉농가 지원 등 축산농가 지원을 통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철저와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며,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업무 실적으로,『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아동 등에 대하여 행복더하기 해피백과 366 행복 나눔 울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고, 저소득 주민 장학생 자녀에게 맞춤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수혜자 만족 복지지원사업』전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 확인조사, 근로 능력 판정 및 선정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위기상황 가구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및 의료급여 사업추진으로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지원사업을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자활사업 지속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으로 자원봉사 전문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대덕자원봉사센터를 설립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보훈가족 지원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복지팀 소관업무 실적으로,『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였고, 노인일자리 제공 등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체육행사 등 건전한 노후 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 촉진』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을 지속 지원 추진하였으며, 장애인행사 및 장애인이송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였고, 특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9월 18일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행복한 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희망찬 미래를 위한 아동 건전 성장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급식지원사업 등을 지속추진하였고, 드림스타트센터를 구성하여 기초조사 및 통합정보화구축사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어서,『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보육사업 설명회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 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 역량개발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청소년 건전육성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맞춤형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향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보육시설, 부랑인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환경관리팀 소관업무 실적으로『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관리기반 강화』입니다. 환경모범도시 방향정립을 위해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와 주민참여형 환경감시 시스템으로 민,관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먹이주기 행사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전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 강화』로, 국가 환경정책과 연계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및 이행평가, 온실가스 줄이기 주민참여형 실천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녹색성장 환경교육을 통한 그린 리더를 양성하여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로, 청정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조성』으로, 갈수기 등 취약시기 수질 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유류저장시설 등 특정토양 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하였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 검사 및 공급업체를 점검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발생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클린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민간위탁 및 개선사업 등을 통해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분업 운영·처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업무 실적으로 101쪽 『로하스 생태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 민·관 합동단속 및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재활용품 및 음식물 혼입률 검사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고 폐 매트리스 직접처리로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환경관리요원의 투기 심화지역 합동청소, 현장 견문보고제 운영, 가을낙엽 친환경 퇴비농가 배달, 불법투기 폐기물 경고 스티커 계고 등 로하스 생태도시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으로, 분리배출 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한 폐기물 감량, 재활용 알뜰장터 등을 통하여 자원재활용 및 주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폐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전면 시행에 따라 전용수거함 설치 등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30% 줄이기 운동 강화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수준 높은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관리 확대, 좋은 식단 추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교육 및 캠페인, 친환경음식점 지정,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등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에 대한 예방활동 등 강화, 우려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등으로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중리동 카페밀집지역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여 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2013년 업무계획으로, 경제팀은 물가 안정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 4건 복지지원팀 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 4건 주민복지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등 7건 환경관리팀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관리기반 강화 등 5건 청소위생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건 총 2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201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8쪽 경제팀 소관업무로,『물가 안정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등 가격조사,『착한가격업소』지정 및 물가안정 캠페인 등으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리시장 소방시설 이전과 법동시장 LED 전광판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편의 도모로 전통시장 상권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행사 지원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공장등록 One-stop 처리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력화 시키며 상거래 질서도 같이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3,10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3개소의 마을기업과 7개소의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등 이동형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좋은 일터 만들기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LOHAS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가지원』입니다. 올해는 LOHAS 도시농업 기반구축에 매진했다면, 내년도는 상자텃밭 보급 확대와 나눔텃밭 4개소 조성 및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등으로 LOHAS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생태도시 대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 등 다양한 농가지원 사업추진과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축산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과 양봉농가 지원 등 다양한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농가소독 철저와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물 유통업체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의 조기정착으로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와 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로,『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통해 운영비, 교육 훈련비, 진단비,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 추진하고 위기상황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366 행복나눔 울타리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지원사업 전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지속지원, 의료급여 사업추진 등 복지수요자에 대한 전문적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지원관리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효율적인 자활기금 운영,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자활기반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입니다. 나눔이 가족봉사단 구성 운영과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마일리지증 발급 등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보훈가족 지원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복지팀 소관업무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는 등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대덕구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어르신께 일자리를 통한 소득지원 및 여가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노인지회 운영 육성 및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장애인세상나들이, 대덕구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반을 확충 하겠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등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 가정 육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 및 생활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및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아동안전지도제작 등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 및 아동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언어교육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단체 활성화와 건강한 가정지원을 위한 여성복지기금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아동급식 지원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입양아동 양육비, 장애입양아동양육비 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통한 취학계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지속 추진, 아이들이 행복한 대덕구 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보육료 확대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누리과정보육료를 만5세에서 만3~4세까지 지원하는 등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가스안전점검 등을 통해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지속 주력하겠으며,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평가인증 및 특성화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육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관협력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환경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향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겠으며 경로당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등 경로당의 지원 확대를 통해 어르신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자 편익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환경관리팀 소관업무로『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그린리더를 활용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하고 계층별 다양한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환경성 질환이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공간의 환경보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자와 유족 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및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예방 및 구제활동 전개,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규모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 대기배출업소 점검과 하절기 악취다량 배출사업장 중점 점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 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소 환경 분야 우수관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겠으며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코칭스태프를 운영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갈수기 등 취약시기 수질 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 검사 및 판매업체 점검 등을 통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과 우려지역 관리를 강화 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안정적 관리로 통해 지하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클린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민간위탁, 현대화사업추진 등으로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분업 운영·처리실태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실시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소위생팀 소관업무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계절별, 테마별 청결운동전개 등『깨끗한 마을가꾸기』확대 추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강화로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관리요원 탄력근무제 운영 및 클린모니터 요원화, 취약지 화단설치·통별 청결수범거리 활동을 전개를 위한 자율단을 구성하여『쓰레기 없는 동네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30% 줄이기 운동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자원재활용경진대회 추진 및 현장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알뜰장터 개장, 종이팩·폐휴대폰 교환시장 운영 등 자원절약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건강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 및 향토·전통음식점 지정관리에 역점을 두어,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 지정 및 영업주와 종사자에 나트륨 저감교육 실시로 주민건강 증진 도모와 소형·복합찬기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식중독 지수예보, 중점관리대상 업소 위생 점검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긴급출동 처리반 운영,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품 안전점검, 성수·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서비스수준 평가, 명예감시원 운영 등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식품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 상설 기동 및 일제단속반 운영,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중·단기 계획추진 등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및 불법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생활지원본부 전 직원은『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밀착 소통행정을 통하여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제출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한번 확인해서 인쇄미스인지 우리가 자료 제출을 잘못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서 말씀드릴께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금년도에 도시텃밭 처음하신 겁니까? 상자텃밭, 도시텃밭?

예. 금년에 처음 한겁니다.

제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하고 경제팀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대선후보들도 그렇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9월초였죠. 국비확보하셨다고, 했죠? 상자텃밭?

그게 행안부 녹생성장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제안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 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보한겁니다.

만약에 그 돈이 우리 대덕구 자체에서 대덕구민한테 걷어서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안하셨겠죠? 그죠?

시기적으로 7월에 사업통보를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하기로는 배추를 심을 정도는 되겠다해서 배추를 심어서 먹을수 있도록 배추하고 상추정도 심어서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회계처리과정이라든지 납품과정이 좀 10일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소기의 목표는 달성 못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중앙에서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집행하고 그 아이템을 우리가 내고 이런 과정자체에 가능하면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면 하는 바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하나는 시행을 했지않습니까? 상자텃밭?

예.

그 이후에 현장 가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지난번 보니까 동 평가대비해서 전초전을 한번 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나름대로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는 갖다 놓은 것, 몇 개 갖다 놨으니까 관리 자체는 괜찮은데, 목적 자체가 상자 관리하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자에 심어서 소득작물을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결과를 보셨죠?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올해는 본인들 받으시는 분 의향에 맡겼고 사실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처음이냐고 물어봤었던 것이고 아마 제가 전반기 의장할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텃밭 상자 텃밭 아마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을 했던 아이템이고 도시인들한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했었는데 내년도 지금 우리 3,600만원인가요? 상자텃밭 예산 편성된게?

예.

3.600만원하고 총 우리 전체 예산은 안봤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언제 내려옵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해서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내려오는게 아니고, 바로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고 개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 자부담이 되어야지, 저희들은 나중에 설명한번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5개구청 공통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우리만 받은게 아니고, 시에서는 상자텃밭을 보급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좀 우리가 해보니까 상자텃밭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는 이왕에 상자텃밭을 할려면 좀 규모있는 상자텃밭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1평방미터가 넘는 규모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100%는 아니지만 우리 일부를 전용해서 해주는 것을 동의했어요. 시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지금 금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 시에서도 이것도 하죠? 저는 사실은

시에서 할 것을 시에서 구별로 보급하도록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규모가 크죠. 저는 그래서

시에서는 상자텃밭 이것은 안합니다. 구에서 다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옥상에 하고 하는 것.

옥상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짜리 그것하고 1억짜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내 똑같습니다. 장소와 규모가 틀리지, 내용은,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기초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광역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멀면 멀수록 아까처럼 우리 작은 돈이지만 그때 2,000만원 예산 집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기초 단체가 주민하고 가장 밀접된 기관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실제 인력이나 그 작물이 심어져서 하는게 최소유형별로 다 틀리잖아요. 짧게는 두 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세 달도 될 수 있고 또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은 6개월도 갈수 있고 한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가 안되는 판인데 이게 시에서 할때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이런 한 사례를 통해서 재정과 권한, 그리고 또하나는 강력하게 대전시한테 요구를 해서 이런 재정과 사무는 다 기초단체에 위임을 해달라고 해야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농사라는 것은 작물에 따라서 시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처음 시행하고 국비를 받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봄부터 시작해서 보통 4월이지 않습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심는 시기로 치면 9월이면 다 끝나는 그 시기에요. 그죠?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 심을게 없습니다. 우리 더위 때문에 그러면 봄 시기하고 가을 그 시기인데 그래서 저번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팀장님하고 유선상으로 대화 나눈것처럼 금액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작죠. 지금? 그래서 금액가지고 논하기가 너무 작기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갈수록 이 규모는 저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번에 팀장님과 얘기를 길게 나누었던 것처럼 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기초로 넘긴다든가 규모가 더 확대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1년 계획이 아니고 한 5년 계획정도, 거기에는 우리가 아까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작게는 그렇게 시작할수 있지만 이게 그냥 몇 년 하다가 말게 아니고 계속 존재하고 확대될 것 같다면 최소한 5년정도의 로드맵을 갖고 가야되지 않냐 그래서 예산상으로 어렵지만 그 예산규모가 확대되는 전제하여 해서 다년생 식물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만 삼채 채소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번주에 사러갔잖아요. 10kg가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30만원한다고 하길래 제가 10평정도 심는데요. 그것은 부추 형태이기 때문에 다년생입니다. 부추기 때문에, 뿌리를 위주로 먹고 부추는 잎새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한번 내년에 실험 해 볼께요. 해보고 나서 10배씩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30만원어치 사면 내년 봄에 10배가 새줄기를 심으면 30줄기가 되어서 10배 1년 사이에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워낙 고가잖아요. kg에 5만원, 3만원 지금 가격이 다운된 것인데 그런 것은 귀한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도 구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규모가 작아서 많은 주문은 못하지만 2013년도 예산과 우리 경제팀에서 집행해야 될, 업무적인 것에 국한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한 5년정도 우리 대덕구에서 상자텃밭이든 도시텃밭이든 아니면 옥상을 이용하든 해서 대전시 예산 집행하는 것을 구로 끌어오는 노력을 동시에 하고 국비 받는 것 총 집약시켜서 동별로 이렇게 몇 개월간 아까처럼 상추, 고추, 몇 개월짜리로 가는 것도 병행하면서 몇 년 단위로 그게 만약에 같은 지역으로 동시에 되면 몇 년 짜리를 관리하러 보며 가면서 그것도 관리가 될것으로 보거든요. 결국은 지도 감독이 계속 되지 않으면 제가 저번에 상자텃밭을 한다고 시기적으로 보통 가을 채소는 일주일 차이로 결실이 있냐 없냐 되는데 제가 가까운 데를 가봤는데 이미 그때는 싹이 이만하게 틀 때인데 그때 다른 것들은 월추 퍼져가지고 될 정도로, 아 그래서 이것은 어렵겠구나, 그리고 위치 장소가 채소는 양지여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교육 이런것도 시킨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지도감독이 돼야, 그다음에 교육도 지도감독 연장선상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금액 부분은 앞으로 지금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팀장님은 부서이동이 있지만 2013년도에는 한번 5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만약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확보 가능하다면 해서 도시민들이 정말 좋구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런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고 그 결실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저도 시에서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얘기는 했어요. 그게 제가볼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아마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해봐라, 큰 것은 작은 것은 주지만, 그래서 1,000만원 짜리 옥상텃밭 하고 앞으로 아파트단지 안에 1억원을 들여서 대형 옥상텃밭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자생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받아서 어디서 했든지 우리가 그것을 똑같은 도시농업에 어떤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되겠고 그리고 5년 장기 계획은 어차피 도시농업 지원하는 법률을 보면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워야 될것이고 도시농부하고 도시텃밭을 어떻게 상자텃밭 도시텃밭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교육이더라고요. 교육과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도시농업 관리사를 양성할려고 평생학습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지도하고 이런것도 평생학습차원에서 생태해설사 마냥 해서 도시농업을 이론과 실습을 겸해서 하는 분이 다니면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려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목표하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말씀은 집행하는데에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아마 제가 볼때에 여기 계신분들도 많이 갔지만 교육이 그냥 책으로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농촌지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교육자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것처럼 그사람한테 교육을 받고 실습을 통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과정, 그래서 농촌지도소는 워낙 자료라든가 품목별 책자같은 것도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받아 봤는데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모든책자에 항목별 심는 넓이 깊이 이런게 다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자매결연 받고 해서 도움받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태관 박사님이 그분이 제일 권위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농업 포럼을 만들었어요. 거기도 가입을 하고 참여하고 있고 그분을 모셔다가 교육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책자도 만들어서 드리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면이 해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겠다 좋은 사업이겠다 하니까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서,

내년 12월 이쯤이면 그것을 했던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개선사항 이런것들 자료를 갖추어 가는 그런 행정감사때 자료가 제출될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업무계획 90쪽에 물가안정대책추진해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44개소가 지정이 됐죠?

처음에 44개소였는데요. 2개소가 본인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겠다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최종 선정된 데는 42개소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라는게 말 그대로 가격이 착한 것만 되는 것인가요? 물가안정시책에서 추진하는 그런 그냥 다른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보니까 인센티브 제공해서 150만원 나갔는데 그것은 인센티브라고 할수 없고 표지판이나 안내책자정도인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우리가 몇 가지를 했어요, 표지판하고 그것은 물론이고 봉투, 종량제봉투하고 또 이번에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도 해 드렸고 또 앞치마도,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가격이 제일 먼저이고 그리고 위생상태, 위생행정처분 받은 것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이것을 산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를 대입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균 이상이 돼야 선정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구청장하고 시장이 추천권자이고 최종적으로 선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전국 평균까지 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 지금 보면 위생청결상태가 좀 불량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내년도에 우리가 재선정할 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비스가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써달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안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어느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아까 지적하신 위생상태라든가 청결상태 같은 그런것들을 지적하시는, 다녀오신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군데를 방문해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또 거기에 사장님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나서 받는 어떤 잇점이 별로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착한가격이 말그대로 착한 가격 이거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기대되는 것은 어느정도 가격이 착하면 당리다매, 많이 오셔서 저절로 가게가 홍보되면 좋겠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청소위생팀에도 이것 관련해서 서로 협력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은 경제팀에서는 일단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청소위생팀과의 어떤 그런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렇게해서 정말 청결도와 다른 팀에서 업무와 맞물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러면 착한 가격만 가지고 착한게 아니라 위생상태 친절도라든가 그렇다면 이게 우리 대덕구에서 자랑할수 있는 음식 10선, 20선 등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하면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도 높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런것에서 정말 여러면에서 통과가 되고 안정되어 진다면 관공서 근처에 있으면 그런데에서도 이쪽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협조 공문이라고 표현을 해야될까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덕구에서 이런 것을 실시해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해서 긍지를 가질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배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처음 또 선정되어서 정부에서 시작해서 하시는 부분들의 미흡한 부분을 팀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기대되는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기대되는 효과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도 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안정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또 매출증대해서 착한 가격업소에 선정된 분들이 행복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이런것도 지난번에 제안해서 사용자 인센티브라고 해서 사용자가 두 달동안에 5번을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방문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드리는 것으로 그런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또 당리다매 그런것도 있으니까 또 여러차례 자생단체 회의때에도 홍보를 해 드렸고 한달에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착한가격 업소 방문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구내식당을 안하고 인근에 착한 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가격은 싼데 맛이 떨어져서 찾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모니터링하는게 있어요. 그분들한테 상의해서 내년도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이 미달한다고 하면 교육을 별도 하고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팀과 같이 협조해서 그때는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명품하기는 쉽지 않고 가격은 싸지만 서비스하고 청결은 본인이 노력하면 가능하거든요. 청결은, 서비스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을 노력할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만약에 그것이 계속 그렇다고하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아, 거기 19-9는 이것은 개발공사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정을 판것이고 19-8하고 19-5는,

4,480만원

점이에요.

이것은 계약은 이 금액으로 보면 거의다,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아니고, 그 계약관련은 앞에 총무팀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것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총무팀에서, 같은 업체가 중앙수로가 좀 눈에 띄고,

이것보면 예산서, 이 경비 하는 것,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두 번 세워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단위사업비는 단위사업비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총 31억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토지 저희들이 승낙을 안해가지고, 이것은 토지매입을 안하고 승낙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업일지를 변경한 것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누구 줄려고 이렇게해서 쪼개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감사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받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다 못했죠. 그렇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런 것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해나가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통장 마케팅 지원사업이죠.

예?

지금 송촌시장만 안하고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아. 사업평가가 아니고 사업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지원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도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22명이 있습니다.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예.

한 3년 정도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활공동체에서 나가는데요. 3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도 2012년도 자료가 있는데 7개 단체잖아요?

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수가 확인 가능한가요?

파악 안해 봤습니다. 담당직원이 지금 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 행사요?

예.

2011년하고 2012년 보면 변동사항이 생겼죠?

아, 회원수 말입니까?

회원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 위원회의 결정액이라는 그 금액에 회원수를 물어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변동이 많이 됐어요. 그죠?

예.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금액 차이 지원금액은 2011년도에는 상당히 저희 대덕구가 그때 예산상으로 재원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단체별로 깎았던 기억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작년 금년도 것 할 때 예산하면서 2011년도에는 20%정도가 이 단체뿐만 아니고 전 단체가 20% 삭감해서, 그렇게 하고 인원수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단체별로 인원수별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회원수가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요인이, 옛날에는 우리 예산편성할 때에 4대 때 보조금이 항목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통합으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서 위원회에서 단체에 각 실적을 참고 삼아서 배정하는 그중에 가장 큰 변화가 6.25참전 유공자에요. 그죠?

예.

2011년하고 2012년 우리 위원님들 특히 여기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현주위원님이나 누차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을 거에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2012년도에, 고마운 것도 하나 있죠. 6.25참전 유공자에 사망자에 대한 해준 것,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2011년하고 2012년도에 보면 그래도 엇비슷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백 명 안돼요. 그리고 1년에 돌아가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년 뒤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서운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맞췄는데 아마 2011년 전체 금액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금액이

줄었어요.

그것은 차후에도 이런 단체들이 어떤 활동내역을 평가해서 배분한다는게 앞에 타이틀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우선 순위로 치면 복지지원팀 쪽에 전체 포지션을 가져와서 늘려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젊은층이 하는 단체, 건강을 위해서 자기 돈 내서 자기들이 해도 되는 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보다는 이런쪽이 굉장히 약자죠. 신체적으로나,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오셨다가 식사시간이 되어서 밥 먹을데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야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건의를 하시는데, 거꾸로 예산편성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한번 드리고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그 사람들의 현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팀별로 할때에 포지션을 좀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없어서 못 받든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체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2011년하고 2012년에 예산이 변동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민원이 없을 것 같고 2012년도에 해주셨기 때문에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 포지션하고 그다음에 단체별 분배하는데 특정단체가 차별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6.25참전이나 고엽제 같은 경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한테 기부를 받아가지고 100만원씩 더 기부금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6.25참전, 그리고 금년도에도 고엽제 같은 경우도 에어컨하고 냉장고까지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지원이 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단체별로 골고루 하게 내년도에도 편성해서 잘 할수 있도록

대덕구 노인지회도 있죠?

예.

혹시 그분들 아까 점심식사 했잖아요. 그래서 대덕사회복지관하고 그쪽하고 혹시 연계되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연계해서 할수 있으면 한번 그 숫자가 거의 15명에서 20명정도 오고가고 하시는가본데 그정도가 얼마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지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대덕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단체하고 한번 상의는 해볼께요. 검토한번 해보고,

결과좀 본부장님께서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사업실적 보고서하고 정산서하고 다 받아봤거든요. 여기는 사실 자부담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우 차원에서 그분들의 정신, 그런것들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 카드집행을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카드집행율이 어느 사회단체는 100%가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것 빼놓고도 현금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리고 4개 단체가 지금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25%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이야기하셔서 좀 카드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 그래야 좀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 내세울수 있는 부분,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 할 때는 더 신경써서 해 드릴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카드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홍보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1억 2,000정도 남았습니다.

2억 3,000중에 1억 1,400을 집행했고요. 10월 30일,

10월 30일,

연말까지

연말까지 해야죠.

아,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병원의료비 같은 것은 승인을 해줘도 입원환자가 퇴원을 안하면 병원에서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7,000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명확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집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 긴급지원 사업은 우리가 국가의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 대상자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벗어나는 자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어려우신 분들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바로 바로 해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동에서나 추천해서 올라온다면 저희들은 이 기준에 부적합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많이 또 지원을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