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남동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증인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각국의 총괄 보고는 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보고 후 제출된 자료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2월 3일 남동구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 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사업추진단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항상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새로이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 드리는 보고인만큼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병준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김맹화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중 먼저 2011년도 전략사업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처리결과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사업 선정시 철저한 검증과 특히 사업별 예산심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마을기업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수마을기업 신규사업 선정시에는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성공사례를 집중 육성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신규사업 공모시에 신청단계 1차 심사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입창출 가능성과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등 사업계획서 및 현지 조사서를 토대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시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희망누리 마을기업 등 5개 기업에 대하여는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노력, 그리고 구체적인 마케팅전략 대책 강구 및 필요성이 내재된 사업 홍보 등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퇴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신규 마을기업은 지난해 11월 10일 제3차 우수마을 기업육성공모에서 선정된 도림동에 소재한 반디숲 기업으로 사업내용은 주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아동 성인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숲체험 자연교구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계획과 사업비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참여자 면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학교별특성화사업과교육환경개선사업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바 지원시 집행기준을 완화하여 신청학교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지원후 정산은 결과보고로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히파악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세심한 검토와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계신 구의원님들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교, 중학교 20학교, 고등학교 12학교, 특수학교 2개교, 사립유치원 43개원 등 총 98개소에 2회에 걸쳐 19억8865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억5612만160원, 학교별특성화사업에 4억1779만1천원, 교육교사연구비 지원사업에 7500만원, 장애학생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3600만원, 도서관 사서인력 지원사업에 3675만6천원, 동부실용음악부 악기지원사업에 1470만원,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에 3억228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는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서 보고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내 기업체 등과 양방향 연계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현재 청년인구 분포가 15세에서 29세를 말하겠습니다, 인구분포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15세 이상 인구 42만2천여명 중에 24.8%에 해당하는 10만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3/4분기 인천시 청년 실업률이 10.5%로 볼 때 저희 남동구는 약 5천여명의 청년실업자가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중에 먼저 남동구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통하여 281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1872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업현장 동행면접은 20회에 24개 업체를 방문하여 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신규고용 채용부담을 덜어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을 제공하고 적성 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를 촉진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은 (주)엠테크놀로지 등 37개 업체에 5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수요자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으로 바로 연결하는 논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남동산단기업체에 전문기술인력 보급 등 청년커플링 사업은 2011년도에 8월 30일 고용노동부 주관 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공모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CNC 선반 전문가 양성과정 등 4개 직종에 175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 기업경제정책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협의를 위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의제분야별 논의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남동구노사민정협의회,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남동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남동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에 5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억1392만원, 지역공동체사업 6억2195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5천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9550만원 등 5개 사업에 15억137만원을 지원받아서 87.52%인 13억1397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8739만3천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2011년도 시비보조금 사업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사업비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4백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5174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3775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2500만원, 무상급식지원사업 28억3115만4천원 등 8개 사업에 33억6964만4천원을 지원받아 98.63%인 33억2336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627만8천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평생학습도시조성 특화사업 5천만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 5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7억4780만원, 지역맞춤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23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2051만8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 3695만원 등 6개 사업에 15억6826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시비보조금 사업은 무상급식지원사업 49억2904만6천원, 일자리센터운영 4백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9347만5천원, 공공근로사업 1억38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3025만9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7670만원 등 6개 사업에 51억7881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경제 구축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창업희망자에 대한 사업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결과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은 지역경제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지역개발 다문화 등 7개 분야에 28개 사업 영역별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민선5기 사회적기업 40개 창출을 목표로 2013년도에는 인천 예비사회적기업 10개 기업체 신규지정을 목표로 현재 24개 기업이 참여하여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3개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한 사업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관내 37개 초등학교 학부모 및 5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만족도, 무상급식에 대한 인지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인터넷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 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사업으로 먼저 취약계층 종합 일자리지원사업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스톱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과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사관리, 가사도우미, 판매서비스, 텔레마케터, 비서및일반사무, 산모도우미, 피부미용관리사, 바리스타 등 8개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이중 244명에게 취업을 주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더스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3월 경에 중부지점 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공모하여 우리 구와 사회적기업인 두리지역복지센터와 컨소시엄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맞춤형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하여 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장년세대를 대상으로 퇴직 고령사회에 대책관련 학습과 고용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 사업에 저희 남동구가 지난 5월에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이 교부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추진한 사업은 4050세대의 인생 2막 설계프로그램 사업으로 창업 및 전략적 사업기업 육성을 통해 평생교육활성화를 목표로 시니어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양성 아카데미 프로그램 도시농업의 이해와 생활원예프로그램 등 4050세대를 위한 3개 프로그램 사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컴퓨터 관련 자원봉사자 교육 등 5개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남동토요학교 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 사업으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및 방과후 운영 인력 필요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건전한 청소년 양성 인력 필요에 따라서 체험학습 강사양성 과정, 학습코치지도자 양성과정,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과정 등 3개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소양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유기적인 연계체계구축 필요와 진로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가정 사회의 교육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배움 나눔 어울림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남동토요학교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에 저희 남동구가 선정되어서 국비 5천만원이 교부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플로리스트 직업체험 등 7개 청소년 드림하이 직업체험 토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27일 1박2일 개최한 자신의 미래와 진로설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진로설계 프로그램은 남동고등학교 외 8개 학생 및 학부모 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가정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추진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으로 다문화 음식체험, 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절 체험, 가족과 함께 생태텃밭 교실 등 3개 프로그램 사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자녀·나홀로 학생 프로그램 추진사업은 우리 구는 북한이탈주민 1300여명으로 이는 전국의 6.6%로 전국에서 최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녀의 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또한 학습수준과 상이함으로서 교과지도를 따라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다소 도움을 주고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행복학습 코칭프로그램 운영, 사회교과 연계 체험학습, 악기체험 할동 등 3개 프로그램 사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편적교육 실현을 위한 1학기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36개교 2만2553명에게 사업비 44억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학기에는 3만1631명으로 50억273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계약지출 현황, 공사 수의계약 현황,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남동산단 성장동력 활성화 청년 커플링 사업은 우리구에서 남동산단에 인력해소와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IT머시닝센터 전문가과정 50명, CNC선반 전문가 과정 40명, 자동화 제어 전문가 과정 40명, 친환경 실내건축 전문가 과정 45명 등 총 175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으로 인해서 전문기술인력 청년고급기술인력난 해소와 남동공단 입주기업에 대외수출 증가로 기업이익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인 3억3천만원, 구비 10%인 3666만7천원 등 총 사업비는 3억6666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일 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과 훈련정보 제공으로 교육과정은 인사실무자 양성과정, 원가계산 및 관리회계 과정, 가사도우미 양성과정, 판매서비스 양성과정, 텔레마케터 양성과정 등 단기 직업훈련 5개 과정이며 교육인원은 298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인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여성 녹색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한 LED 복합단지 관련 업체 확충에 따라 친환경 여성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교육과정은 LED 조명설계사 20명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80%인 2300만원, 구비 20%인 575만원 등 총 사업비는 28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감사시작 전 진행순서에서 공지해드린 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질의답변으로 바로 실시코자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사업현황이 있거든요?

네.

그게 8억7백만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사업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면 14개 기업으로 돼있는데 사업비도 8억7백, 기업숫자는 줄은 거 같은데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2억3천만원 갖고 지원을 했구요 금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면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사업개발비하고 재정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 4개 기업이 있구요 그다음에 인천예비적사회적기업, 금년도에는 7개 기업이 새로 지정이 돼서 총 17개,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는 10월 현재 21곳에 사회적기업이 현재 활발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정일자리사업하고 사업개발비가 지금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다사랑나눔가게는 여기 보면 2012년 5월 1일부로 계양구에서 남동구로 이전돼있다고 써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각 구에서 우리가 1차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에다 진달을 하면은 시에서 사회적육성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시에서 지정이 되면은 이 분들이 당초에는 남동구에 있다가 남구로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구에서 관리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아 그 사무실이 이전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저기 그, 지금 우리 자료에 없는 건데요 평생학습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있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운영 되는 거죠, 지금? 매달 22만2천원씩 나가는 부분인데,

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데이터구축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매달 그,

네, 그거는 그렇다 치구요, 그럼 어디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동구청,

남동구 홈페이지에 링크돼 있습니다.

남동구청홈페이지에 배너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22만원씩 꼭 매달 나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구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각 과별로 몇 개 과가 다 거기 공용되게 운영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달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일단 계산이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별 유지관리를 해주거든요?

조정이 안될 거 같습니까? 나중에 뭐 예산 다룰 때 또 다루겠지만은,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그걸 자료로서 한 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해주시구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중에 반디숲, 희망누리, 다문화사랑 보면은 시설비, 기자재, 홍보마케팅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네.

인건비 수용비야 뭐 어차피 저희가 인건비 안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뭐라고 안그러겠는데 홍보마케팅을 지금 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이,

좀 과다하지 않나요? 홍보마케팅비가? 이거,

지금 어떻게 돼있냐면요 마을기업예산이 만약에 2천만원이다 그러면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80%는 사업개발비로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그렇게 집행하게 돼있구요 그다음에 20%는 인건비로 쓸 수 있게 돼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반디숲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시설비가 4천 이잖습니까? 그럼 4천인데 4천하고 기자재가 6700, 홍보마케팅 6500인데, 그 시설비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자재는 뭐 저희가 이해하겠는데 시설비는 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해마다 들어가나요, 이게?

해마다는 아닙니다. 사업개발비는 일단은 1회 원칙으로 하구요, 1회 원칙을,(자료 찾아봄) 서류를 보고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반디숲이 거기가 이제 주변이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나무를 채취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교재 교구를 만드는 그런 업첸데 그걸 만들기 위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누리도 보면은 홍보마케팅비가 하나도 안 서있거든요? 다문화사랑에도?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료 찾아봄)그럼 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그걸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 집행하는 문제를 잡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의 경우 거의 운영비가 다 위탁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국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위탁받는 분들은 뭐 이 돈이 많다고 생각을 안하실 겁니다. 그렇죠? 뭐 2천만원, 1990만원인데 많다 생각지 않지만은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많이 모였을 때는 상당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고 해서 저희가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감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의혹이 들다 보니까 질문한 건데, 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향후에는 좀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보조금에 대한 수시로 하고 시나 우리 구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구요.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투명성있게 전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요 언제든지 감사 나온대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집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사업비를 유도해가지고 효율성있게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사업적정성,

계획에 있는대로 사업올린 대로 해서 쓰는 부분은요 그 영수증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저라도. 천억이든 조든 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33페이지 마을기업이요 이게 초창기에 문제가 많, 이게 실시가 언제 됐죠, 얼마나 됐죠 몇 년 째죠?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그전에 중앙에서 있다가 2010년부터 저희가 지자체에서,

한 2년차죠?

네, 지금 초기단곕니다.

자리 잡아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주신 덕으로 저희가 지금 부정수급자 또 허위 이런 거에 저희가 아주 회계감사에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어도 어느 정도 넘어갔다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제 2년차가 되고 3년이 지나가면서는 마을기업이 국가지원사업인가? 마을기업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랑.

네, 네.

이제는 공무원도 뭐 선정하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선정 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선정 후에 쓰는 사용하는 여러 부문에서 그 분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그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네, 그래서요 먼저 지난 행감때 우리 조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사업비에 대한 물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정도 좋지만 그 사업비를 적정성있게 썼는지에 그에 대한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나가 보시죠?

저희가 수시로 하구요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하고 저희하고 또 하나 중소기업노동지원청과 합동으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시는 일이 보니까 전략기획단에서 단장님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보이구요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일일이 이런 거까지 과연 관리가 될런지는 솔직히 의심이 좀 듭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여기 구청광장에서 얘기했듯이, 일자리창출사업, 이번에 보니까 125% 목표 대비 하셨네요? 8페이지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230명인데 288명, 취업알선건수가 1872건, 알선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중개를 해서,

그렇죠, 매치를 했다는,

그러니까 뭐 알선했다는 게 됐다는 건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갑과 을과의 고용관계기 때문에 알선했다는 거는 한 50% 정도는 어떤 성사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략기획단에서 굉장히 목표를 갖고 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거 같애요. 목표도 많이 대비하셨고 했는데, 취업알선수가 1800, 281명이 그 자리에서 취직이 됐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실적이?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바로 거기서 바로 취업이 돼갖고 그다음부터,

실지로 이렇게 됐다면은 아주 굉장히,

네, 맞습니다.

실제로 된 겁니까?

네.

아.

저희는 다행히 남동산단이라는 그 필요가치 있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나마 많이 지금 이렇게 취업을 성사시키는 유리한,

다른 타구에 비해서 공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유리하네요.

저희는 엄청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지금 취업알선건수 1825건에 대해서도 추후 관리가 돼가지고 그 분들이 더 그 자리에서는 못했지만 추후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저희가 한 번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성사가 안됐다 그러면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취직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문상담사 2명을 고용을 해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사연구동아리사업비가 7500이라는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죠?

네.

몇 개 학교죠? 24갠가? 5개인가요? 25개?

네, 25개입니다.

25개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동아리지원비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어떤 동아리를 하시죠?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지원된 거죠?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구요, 아,

계속사업이라면 언제부터 하신,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우리 방향이 뭐냐면은 이 분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성화학교 학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반구축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그런 교사의 연구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독려를 통해서 남동구의 교육향상을 위해서 애들한테 또 도움이 되구요. 또 하나는 학교운영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수학습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교육 복지 전 영역에 대해서 좀 향상,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교육청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여기 중에서도 전교조 단체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복학교 추진 때문에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분율로 볼 때 51:49라면은 51%로 가는 게 우리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목적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아니죠, 그거는 전혀, 물론 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51%쪽에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성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사서에 지원비가 얼마 나갔죠? 학교에. 3천,

지금 3675만6천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다음 회기때 2013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시 재정이나 저희 구 재정이 안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서 금년도에 추경포함해서 저희가 20억갖고 출발했는데 내년도에는 재정이 좀 어려워서 좀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서사서는 줄어들고 교사 동아리는 계속 지속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만약에 중단을 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도서사업에 인력지원사업이 5개 학교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교사동아리 사업은 계속, 그것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시고 도서도 계속 하실 생각인데 도서사거같은 경우에는 7천, 아니 도서사서는 3천 아까 얼마 3천6백이요?

3천6백이요.

3천6백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데 몇 개 5개 학교요? 5개 학교에 있는 전체 아이들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 동아리같은 교사동아리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교육경비니까 학교선생님보다는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오히려 도서사서를 늘려서 뭐 남동구 전체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가야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동아리보다는.

아니 그거는,

선생님들 교사동아리 활동 사업 하는데 우리 구가 꼭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교사동아리 지원사업도 같이 함께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 내에 교사연구동아리 지원사업도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구위원님 말씀하신 도서사서 인력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구위원님께서 재원 하셔서 이렇게 반영 됐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의 바램은 동아리사업도 교사연구동아리지원사업도 사서비나 도서관사서인력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사업이 아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 지원되는 예산보다 오히려, 오히려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주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구요. 근데 거기에 동아리사업 지원사업으로 가는 그런 예산을 절감을 한다면 그런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을 늘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출이 우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20억 매칭 안에서 교사동아리지원사업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한 17억이나 16억으로 아마 우리 의회에다가 편성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은 다소 조정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사서인력지원사업도 사실은 지금 물론 연수구는 다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자부담해서 하는 데도 운영이 되는 학교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일단 다섯 학교만 일단은 가자, 예산 지원이 된 거고 내년에 또 이런 필요성이 당위성이 제기된다면은 뭐 한 군데 더 늘려서 가든 이렇게 하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인 거 같기는 하지만 우리 지원사업,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가 남동구의 전체 학생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적인 학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가져가는 아이들의 혜택보다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남동구 전체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학교의 어떤 인성 뭐 육성이라든가 기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하고 학교하고 교사하고 삼위일체 돼서 동반성장으로 가는 것이 지금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은 학생이지만 학생을 보조하는 선생님도 연찬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밀학교, 해밀학교에 지원된 게 있어요, 그죠?

네.

250만원, 5백만원, 그 중에서 이 밑에 담장보수공사는 해밀학교는 시교육청이 건물을 사고 전 방통대건물을 하고 보수공사 하는 데 거의 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해밀학교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옆에 가까이 동인천중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를 누가 봐도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잘 되어 있는 학교거든요? 그 옆에 있는 동인천중학교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됐고 또 교육청에서 리모델링 싹 했는데 거기에 무슨 담장보수공사 하는 데 예산이 들었습니까? 여기랑 우리 남동구가 무슨 협약 한 게 있죠?

저희하고 한 건 없는데요.

남동구, 우리 남동구하고.

아니 뭐 다른 부서랑 한, 뭐 저긴데 이런 건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하고 같이 해밀학교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사진찍은 게 신문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비단 지금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뿐만 아니라 작년에 개원한 논현동에 송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송천고등학교. 거기도 작년에 개업했는데 물론 퍼펙트하게 100% 다 지금 말씀하신 얼마를 들여서 건물 하더라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장실시를 통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이래서 우리가 지원이 되는 거지 절대 그런 부분 없습니다.

가보셨어요? 거기 해밀학교.

아니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비단 해밀하교 뿐만 아니라 작년에 개원한 송천고등학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해밀학교는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우리 남동구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느 시교육청이 됐든,

물론 남동구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는 누가봐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갖출 건 일반학교보다 대안학교로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갖추고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보수공사가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1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하고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 그 두 가지 예산이 8억 한 6천 정도 돼요, 당초 예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순수하게 올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 세웠던 게 지금 맞춤형으로 4억6500,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 3억9600 해서 8억 한 6천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100% 지금 집행이 됐다고 그렇게 돼있어요 41페이지 데이터는. 그런데 16페이지로 가게 되면 그게 틀려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예산 3억6600, 벌써 여기서부터 1억이 차이가 나요. 그 밑에 거까지 같이 포함해서도 안맞고. 뒤에 전체 데이터 41페이지 데이터하고 16페이지 데이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그 추진실적도 100% 아닌데 여기는 100%로 돼있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41쪽에 있는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은 현재 집행액을 한 겁니다, 현재 집행액. 그러니깐,

아니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16페이지에도 지금 추진실적 아닙니까. 동 기간에 여기도 12월까지 잡아 놨네요 사업기간을. 아니 이거를 각 현안사업을 전체적으로 집합시켜놓은 게 41페이지 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면 각 페이지에 사업추진실적을 같이 맞아 떨어져야죠. 돈이 어디 갔냐구요, 돈이. 집행액이 4억6541만7천원을 했다는데 그 집행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16페이지에 가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6541만7천원이 예산현액이구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세분류로 들어가면은 취약계층종합일자리지원사업이 7천만원, 친환경 여성녹색일자리사업이 2875만원, 남동산단성장동력활성화청년커플링사업이 3억6666만7천원 그래서 총 예산현액이 아까 말씀드린 4억6541만7천원이구요 10월말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게 2억9459만9462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저기 뭐야 가장 중점 핵심사업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서이니까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조오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6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그래서 거의 국비 지금 지원사업인데 계획이 180명이고 실적이 몇 명이죠? 175명인가요? 계획이 180명이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교육과정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IT머시닝센터 전문가과정 등 4개 과정에 계획된 계획인원이 저희가,

아니 커플링사업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획인원이 180명인데 사실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175명, 5명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지금 뭐 90% 이상 실적이 달성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60% 밖에 안됩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가요 10월말 현재, 아까 말씀하신 한 3억 정도가 저희가 지출됐구요 나머지 한 1억6천은 11월 12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집행됩니까? 참여인원은 먼저 참여를 하고 나중에 저기,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한 다음에 보수가 지급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한달 한달 과정이 끝나야 나갑니다, 그 지급 방법이.

그럼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예산집행은 지금 계획대비 해서 인원은 거의 하신 거 같은데 예산집행은 아직도 그런, 안됐다는 거네요?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은 위원님이 41쪽에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4억6541만1천원은 예산현액이고, 예산현액이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표기돼야 되는데 집행액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4억6500에서 2억9459만9462원이 10월말 현재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에 유념 좀 해주시구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가면 청년일자리, 지금 288명 목표 대비해서 125%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가는 기업현장 알선 그 부분이 지금 저희 구청 청사내에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 실적이죠? 포함돼 있죠, 거기에?

다 포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쉬운 게 지금 데이터만 28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288명이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에 취업이 돼있는지 업종별 취업자 수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근무의 지속성 여부를 알수가 없어요. 가서 하루만에 그만뒀는지 이틀만에 그만뒀는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희가 특히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인턴제사업이라든가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들어가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도포기자가 한, 대략 한 25%～30% 정도가 중도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5%에서 60%는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9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실질적인 취업자수가 6개월 이상이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취업을 하기 위한 초기비용만 전부 소진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기대효과, 지속적인 효과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제출 데이터갖고는.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채용임금, 그러니까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민채용지원 임금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제사업이 금년 9월 현재 구민채용지원 임금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한 71.9%가 나왔고 청년인턴제, 청년인턴사업은 69.2%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제라는 게 기업에서 3개월간 지원해주는 거죠? 임금의 일정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끝나면 거의 거기에서 재취업, 그러니까 채용으로 들어가는 어떤 비율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알바생 쓰기 싫으니까 지돈 들여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3개월 동안 알바생 쓰는 개념으로 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회사에 재취업, 정식직원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한 번 따져보세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일단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일단 바로 취직을 해서 저희가 바로 돈을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달 유예기간을 줍니다, 이렇게. 지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죄송하지만 지금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청년인턴에 대한 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기업체 실태 조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어떤 효과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센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총 7명이네요?

네.

그런데 그 취업자수를 보면 지금 여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1년간 취업시킨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 분들이 취업시킨 숫자가 1857명이에요? 월 185명을 취업을 시킨 이게 뭐 이런 대단한 실적을 이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7명이서?

저희가 종합일자리센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일단은 찾아오는 구인구직자를 처음으로 맞는 게 우리 구청내에 일드림카페에서 저희가 구인구직상담을 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7개 권역별로 돼있는 권역별로 상담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사,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부에 보면은 워크넷 인터넷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일드림카페하고 동사무소하고 총 취업알선 건수가 있습니다. 알선하고 취업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선 건수가 올해 12년도에 보면 11,191건에 1857명이 취업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경이적인 기록을 세울 수가 있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전체 지금 취업자수가 5백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 비 전문가라고 평해서 죄송하지만 각 동사무소 지금 5군데 있고 계약직 여기 2명이 앉아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1857명이라는 취업자수를 만들 수가 있냐, 한 달에 월 185명씩 취업을 시키고 있어요, 이 일곱 분이서.

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가 허수도 아니고 실지로 A기업하고 이렇게 취업시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남동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동사무소가 됐든 우리 일드림카페가 됐든 우리 직원하고 구직자하고 기업을 찾아가서 동행면접이 됐든 총 1월달부터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취업알선, 그러니까 취업 일자리를 제공한 건수가 1857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는 취업자가 1857명인데,

네, 맞습니다. 185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동에서 상담건수가 974건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857명을 취업 시켰나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숫자는 허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종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취업을 이끌어 낸 거 보다 이 분들 실적이 월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저기 뭐야, 어떤 식으로 잡을 통해서건 인터넷 상을 통해서 그런 구인구직을 통해서 어레인지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 자력으로 취업한 숫자까지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57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남동구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 취업 시켰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찾아가는 동행면접이 됐든 우리 일드림카페에서 상담을 통해 됐든 동에서 통해서 됐든 저희가 1857명, 아까 말한 청년인턴제가 됐던 그걸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남동구에서, 남동구에서 1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을 내년도에 더 들여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실적이 좋다 그러면. 물론 이 취업의 질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1857명에 대한. 그 다음에 동행면접을 보면 58명을 동행해서 34명, 이 부분도 아주 경이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동행면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인 거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한 사람 취업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 자체가 정말 어떤 진실성이 좀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그런 관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의 직원으로서 관리가 가능하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거는 허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직접 갑과 을과의 관계가 이 고용관계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박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허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가장 민감한 지역사회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내년에도 하여튼 청년실업이나 전체적인 실업자 구제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센터 건립 있죠?

네.

추경예산에 9억2400이 편성된 거 같은데 맞나요 이게?

면적이요?

아니요, 액수. 9억6800인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구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10억 범위내는 정리추경에 토지매입비 추가분까지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총 예산은 국비 3억과 시비 5억 등 총 8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건물구입을 9억1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2월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이전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구비 부분이 정리추경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그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갈텐데 그 점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국시비가 나오나요?

구비가 일정부분 들어가구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거 지금 현재 천주교재단에서 자비 플러스 시비라든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가 구비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운영비에 국비 따면 나온다 이거죠?

저희가 사업단위로요.

사업단위로 해서.

네, 네.

70페이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국민기초수급자가 우리 인구의 총 7700세대 13,00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월 67억이면 1년이면 한 8백억 정도 지급되는 건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8백억까지는 안되구요.

67억이면 곱하기 12하면 그렇게 들어갈 거 같은데요?

67억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부분은 우리 급여부분에서는 한 450억에서 5백억 사이 그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육비라든지 일반 경비가 일부 추가되는 경우에,

다 포함해서요.

수급자 이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수시 완도군 등 10개 단체에서 공무원이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여수시에서 나왔던 부분은 주로 급여와 세입세출외 현금, 저희가 복지비쪽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니구요 일반에 급여하고 현금관리 하는 부분에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계통들은 몇 년 전에 그런 한 번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보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확인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점검은 좀 우리는 이중으로 삼중 이렇게 돼있어요?

저희들은 e-호조 부분은요 감사실에서도 모니터링이 수시로 되고 있구요 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전산으로도 모니터링 또는 이렇게 서로 견제장치가 돼있습니다. 많이 보완이 돼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한 번 터지면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가 빵 터져요, 크게. 근데 어쨌든 뭐 복지과도 정부의 돈을 받아갖고 나눠주는 스타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체계가 잘 안돼있으면 모르고 가다가 한 번에 큰 건이 빵빵 터지고 하는데, 딴 데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좀 뭐 좀 방안을 강구해야지 다른 뭐 터지지 않게끔 그런 것도 단도리 쳐주시고 혼자가 안되면 복수로 하든지 해서 뭐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서 좀 안터지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92쪽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개발비 예산 운영현황을 보면은 지금 35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2011년도에 보면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는 통합해서 3510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 한 거죠, 그 당시에? 2011년도에는?

지금 동 자원봉사센터는 만수2동만 현재 운영이 안돼있구요 만수2동은 신청사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설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네, 그러면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어디 동에서 지급이 나가나요, 아니면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정 경비를,

지금 안나가고 있는 거 같지 않나요? 2012년도에는 그게 빠진 거 같은데? 예산액이 빠져있는데? 이게 원래 시비여서 빠졌나요?

아 이거는 설치빕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

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우리 프로그램개발비 예산운영 현황에 자료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동 자원봉센터운영비가 2230만원이 잡혀 있었고 2012, 그다음 2013년도 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그것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예산항목이?

이거는 지금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분이 아니구요 운영비는 구 전체 운영비쪽에서 포함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러면 자료는 왜 이런 식으로, 그럼 위원들이 자료요청 할 때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은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하라는 거죠, 이거?

이거는 지금 설치빕니다. 2012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만수2동이 아직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설치비 지원해준 부분이 없구요 2011년도까지는,

2011년도에 그 집행현황을 보면은 2223만원이 설치비로 돼있는 거구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2230만원입니다. 금액이 틀려요, 이거는. 그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거 지금 우리 과에서 복지과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이 되다 보니까 직영이지만 위탁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누수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부분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다시,

네, 네, 설치비가 확실히 맞구요 별도로 드린 그 부분에는,

네,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충분하게 보충설명 좀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지금 2012년도 4백으로 돼있는데 2013년 거까지 자료를 줘서 고마운데 이거 뭐 예산이 통과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6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회,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절감이 아니라 그 현 유지로 가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인천시서부터 전부 난린데 이런 대회에 있어서의 그 한 30%의 인상률을 높인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이거? 이거 뭐 예산을 심의할 때 다루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인천시에서 하라는대로 유도하는대로 우리 남동구는 거기 다 쫓아가는 그 체제로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부분이 시비가 좀 같이 매칭이 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비 얼마 나오죠?

50:50이 좀 많습니다.

3500에 50:50이면 얼마나 됩니까, 그거? 그 비용 가지고 시에 끌려 다니면서 남동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시스템요원 인건비, 코디비로 해가지고 3300이 나가는데 그 인력은 뭐 이게 자원은 계획을 잡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사업해라 학교 운영비 해라 봉사단을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해주는데 그런 인건비 뭘 필요 있습니까? 현재 우리 있는 자원봉사자 근로자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시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보다는 구 자체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는 주문사항으로 알구요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우리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뭐 특별히 제재조건이나 뭐 이런 부분 하나도 없죠? 지금 뭐 서류감독이나 하고 감사하고 이거밖에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는 사실상 민간조직입니다. 다만 민간조직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법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전국 229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초기형태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육성하는 수준,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질의하겠지만은 지금 조례부분도 많이 수정 좀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한 번 심도있게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구요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국가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쭉 자료를 좀 보니깐요, 여기에는 없겠지만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좀 많이 늘었더라구요. 2010년도에 보니까 한 130여 가구인데 2011년도에는 525가구, 올해는 9월 현재 한 2백 한 40 가구 정도 되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부정수급자가.

네.

금액상으로도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잘못 지급한 게 한 3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다시 환수 한 게 한 1억2천 정도 되니까 1억8천 정도는 받은 걸로 못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저희가 증가추세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이 책정된 사람들이 상당히 과거로부터 책정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급자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의 전산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면서 그 분들의 이제 감춰졌던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일시적으로 또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들까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대상자들이 좀 자꾸 도출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구요.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부정수급자를 저희가 많이 발굴을 했다면은 직원들은 그만큼 고충스러운 행정처리를 했다 이렇게 좀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함니다, 네.

제가 할 말씀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먼저 하셨는데, 지금 그거에요, 옛날에는 뭐 수급자들이 소득을 은폐하고 숨기고 은닉하고 많았었잖아요, 사실혼도 숨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잡지를 못해서 그렇지 옛날에도 많았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만큼 직원들이 그런 발달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발달을 해가지고 많이 찾아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더 없겠죠.

네.

어떻든 이걸 고생,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좀더 이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다문화가족센터 있죠?

네.

다문화가족센터를 보면은 예산이 지금 한 5억이 지금 넘어요.

네.

인건비로 거의가 그중에 한 4억이 인건비고 운영비가 한 1억이 되는데 운영비라 함은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다문화가족센터?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한 10명 정도까지 이렇게 고용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보조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부분은. 또 사업도 아직은 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사업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심으로 돼있구요. 주로 여기 보시면은 어떤 통·번역서비스나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부분 또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원, 언어영재교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강사라든지 어떤 출장비 이런 부분, 교재대 이런 부분으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과장님, 여기가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죠?

네, 국비지원사업, 네.

하여튼 그 이렇게 일정규모가 이상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죠?

네,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운영위원회 운영하나요?

네.

홈피에다가 혹시 집행에 대해서 공개하나요?

그거는 아직 공개를 하지는 못하고 있구요. 다만 이제 저희들한테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업계획하고 회계결산 부분을 매년 단위로 하고 있고 시와 저희 구가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월 단위 정도로 해가지고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의도는 없으세요?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해야만 하게끔 해야 그 사람들한테 하게끔 해야 더 투명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게 지속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뭐 비리라면 비리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예방 차원에서 월단위로 해가지고 집행내역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으면 좋을 거 같구요. 후원금도 이런 데도 후원금도 들어오죠.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 보면 후원금이 어떤 목적세는 아니겠지만은 사용처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교육비에도 쓰고 행사비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써요. 후원금은 구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후원금이 개인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후원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뭐 지침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만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후원금이 저희 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없구요 이 재단, 위탁받고 있는 재단의 어떤 거기서 후원하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게 어떤 후원회라는 게 거기에 쓰라는 얘기지 개인적으로 자기네들 밥 먹고 술 먹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지 결산보고를 통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한 번 홈페이지에 공개할 한번 의도는 있으세요?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보고,

아니 관에서 하라면 하는 거죠, 뭐 법이 아니라. 아니 관에서 야 그거 사용 내역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그러는데 뭘 그걸 법을 따질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투명성 확보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꼭 이건 좀 생각을 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아까 두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데 지금 공공센터 건립을 하고 있죠.

네.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또 지금 남동하모니센터도 건립했죠.

네, 했습니다.

하시고. 이게 짓는 데는 국비도 뭐 하고 시비에서 지었어요.

네.

근데 운영은 지금 하모니센터라든가 이런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앞으로도 북한정착주민, 딴 과 얘기지만 청소년 수련관도 짓는다 그러지 또 뭐 행복나눔센턴가 뭔가도 짓는다 그러지 엄청나게 남동구에서 많은 건물과 여러 가지 짓고 있어요. 짓고 난 다음에는 운영은 뭘로 하죠? 운영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뭐 받긴 했지만 그 운영비 들어가는 게 월 1년 한 30억 정도 들어가죠? 이 많은 것들을 다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 건 좋은데 이거 사후 운영 진행은 누가 다 구에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저희가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부분은 가급적이면 이 짓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복지시설로 분류를 안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북한이탈주민이나 사할린이나 다문화는 복지개념보다는 우리 국가 구성원으로서 소수계층에 대한 없는 시설의 하나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래서 저희는 노력하는 부분이 짓는 부분 비용만큼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고, 그럼 남동하모니센터를 지었어요,

네, 운영 부분은,

운영은 누가 해요, 다.

운영도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아니 지금 현재 그거를 운영은 어떤 걸로 해요.

운영을 저희가 하모니센터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고 있구요.

구비죠, 전부 다.

아 뭐 거의 하모니센터는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에서 마련한 시설이고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구비로다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은 거기 구비가 많습니다.

그것도 다 구비로 하모니 구비로 다 진행이 된다는 얘기에요.

운영비는 저희가 구에서 구 시설이기 때문에 충당을 할 수뿐이 없구요,

아이 글쎄 그것도 인정이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만 짓고만 가고 있잖아요. 다 구에서 감당을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하긴 뭐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뭐 차후 세대가 지을 거니까 뭐 지어놓고 나머지는 운영이 되든 말든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무책임한 쪽에서 저희 접근은 하지를 않구요. 다만 사업비만큼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충분히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짓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더 지원 받아서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뭘 하고 계세요?

네, 저희들도 지금,

제 말씀은 제 요점은 그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국가와 시를 통해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노력을 하고 있겠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는 아시겠죠?

네, 네,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짓고 이 사업이 나쁘다 하지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했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요. 보훈단체 지원내역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재향군인회가 보면 회원은 7290명 최고 많은데 지금 6·25참전유공자회는 호국안보대회가 4백만원씩 나가네요? 그죠?

네.

근데 재향군인회는 그게 안나가죠?

재향군인회 부분은 사실상은 지금 이 국방부 소관 단체로 있다가 보훈청으로 가면서 보훈단체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단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대부분 여기 보훈단체라 함은 저희가 6·25참전을 했거나 월남을 했거나 아니면 국가에 특별한 유공있는 경우, 유공자단체들이 보훈단체로 돼있었고 그 지금 재향군인회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에는 재향군인회는 회관이 있어서 안나가는 걸로 알고,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훈단체는 회관에서 다 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4백만원은 줘야 된다가 맞는 거 같은데?

재향군인회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요 우리가 준 회관을 지어서 양여를 했더랬지만은 거기서 임대수익사업 이외에도 재향군인회는 국가적으로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도 회원이 보면 딴 데 20배 이상 많은데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될 거 같은데? 4백.

이 분들은 그냥 군대 제대를 해서 가입을 하면은 회원으로 돼가지고,

어쨌든 3년 동안 봉사하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분들은 지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구요.

이거는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남동구 우리 주생국 전체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몇 개나 있고 또 연간 들어가는 관리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복지,

네, 복지쪽에. 지금 뭐,

복지시설이요.

네. 주생국만.

복지시설 그러면 주생국에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훈회관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다음에 장애 그다음에 또 일반 또 소수계층의 그런 시설 해가지고 다양하게 많은데 그건 좀 별도로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그럼 그거는 남동하모니 이런 거 지금 자꾸 짓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아까 조오상 위원도 질의했지만 지금 전체 아마 들어가는 경비가 꽤 많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정확히 답이 안나오잖아 벌써, 몇 갠지. 그럼 하나에 보통 관리비가 1년에 몇 억씩 들어갈텐데. 그래서 그거를 전체 주생국에 몇 개고 그다음에 연간 들어가는 관리비가 얼만지 그거 좀 서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훈회관 일단 건립하시는 데 고생하셨구요 운영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유공자지원조례,

네.

제정을 했는데 법이든 조례든 뭐 어떤 성격은 조금씩 틀리지만 일단 그걸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시 이번에 조례제정을 다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직원들도 많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많이 올라오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또는 조례나 보면 너무 준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 의견제출을 하신 거에 저희는 준해서 저희가 어떤 시기를 달리해서 했다가 그쪽 해당 보훈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또 타 지자체에 어떤 시행하는 형평성에 의해서 수정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담당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행정수요나 욕구를 반영하는 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없는 저희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정에 수정이 자꾸 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인정을 드리구요. 하여간에 저희들이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하에서 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잘못된 거는 시정,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만 보완해서 할 거는 시급히 해야 되지만 한 번 제정한 조례나 법은 좀 어떤 지속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또 그런 물의를 일으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공공기관 기간제근무 취업시 봉사실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그 기간제근로자 그런 분들이 생계형인데 봉사실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배제를 시키는 그런 사례는, 왜 그렇게 연계를 시키죠?

글쎄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남동구쪽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아마도 인제 봉사가 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 하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뭐 문제가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기간제 채용하는 관리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볼 사안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실질적인 겁니다. 어느 분이 취업을 하시고자 기간제근무 또는 여러 가지 구 자체에서 지금 공공근로나 그런 부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봉사실적이 없어서 아예 배제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고 관련부서하고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네.

아니 생계형 먹고 살기도 급한데 어떻게 가서 봉사를 하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조금 좀 정말 이상한 제도에요.

저희들이 주문한 바는 없습니다만,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용혜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진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최명숙 통합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병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68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9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2011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소홀 등 11건에 대하여 주의 또는 시정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보고 종사자 입·퇴사 보고, 보조금 신청 등의 사무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검토 승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호봉획정 부적정 등 20건에 대하여 주의 또는 시정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시 전경력 인정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1825만원을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때 이미 보고드린 바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유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의 잦은 이직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회계업무 숙지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산회계 교육을 상·하반기 2회 10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초급 중급으로 나눠 280명에게 실시하는 한편 보조금 전용 카드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 해드린 것 중에 10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맞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잘못 들어갔구요. 105쪽 동복지위원회 현황 중에서 만수1동 종교단체 2명은 사회복지 보건 의료법률 전문가가 맞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05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동 복지위원회? 우리 설치조례에 보면은 2조에 보면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의 발굴과 선도, 상담자원 연계 및 자원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과장님, 혹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기능까지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기능도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회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한 복지현황 자료수집입니다. 그다음에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사회복지대상자와 후원자와의 복지연계, 그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동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구성도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보건 의료 및 법률 전문가, 뭐 초·중교사 해가지고 각 3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돼있거든요? 근데 우리 현황에 보면은 동 지칭을 해서 죄송한데 간석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관련 구성원에 5명, 기업체 상인이 8명 그래가지고 14명이 구성돼 있구요. 간석3동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만 5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4동은 5명이 주민센터 관련된 구성원이구요, 장수서창도 그런데. 자, 이 한 가지만 봐도 지금 우리 과장님 뭐 수고 많으시지만은 이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우리가 맨날 집행부들 뭐 질의를 하면 법법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왜 법 못지키셨습니까? 이거 시정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금 1년여 동안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복지위원들이 그 기능에 의한 1항, 2항 있잖습니까? 복지현황 자료 수집 그다음에 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거기에 대한 자료 다 제출 한 번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거. 지금 복지위원회가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 지역에 가보면은 자본, 후원 받는 데만 급급해있지, 지금 처음 하다보니까 자립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발굴과 선도, 그다음에 상담, 자립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그 구성원간에, 그러니까 복지위원 구성원간에 그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임시회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10월 22일자로 구성비율을 준수해달라고 동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위촉이 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들을 뭐 그렇다고 바로 그만두시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구요 새로 재위촉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비율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위원들의 기능, 이 부분 말씀하신 거는 5월달에 발대식을 해서 현재 11월까지 6개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원래 당초 여러 가지 기능보다는 후원금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요 12월말 현재로 해갖고 저희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원래 본연의 기능에 맞는 활동들을 했는가 그러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요 취지는 복지위원회에서 돈 걷어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구요 이 기능 2조에 보면은 복지 사각지대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겁니다. 발굴해서 우리 집행부에다 주면은 동사무소 뭐 사회복지나 이런 데 연결 시켜 주면은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걸, 그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순위가? 근데 그 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에서는 무조건 이거 조례 하나 해가지고 동별로 위원회 구성해라 위원회에서 돈 걷어라, 그럼 거기에서 또 과연 그 후원이 된 자금 가지고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또 기초단체나 이런 데 찾는 거죠. 과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얼만큼 찾아가지고 얼만큼 지원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 겁니다, 한번. 그거 한 번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은 그동안에 자료 준비해놓은 게 있으시면은 그것 좀 한 번 데이터 좀 주십시오. 이거 뭐 구청장이나 우리 집행부들 그다음에 동주민들 선심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복지위원회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우리가 복지예산이 새지 않습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복지위원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위원회는 할 말이 많지만 우리 이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희망복지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복지관 5개 운영하시죠?

복지관이 4갭니다.

만월, 성산, 논현, 남동지역자활센터, 노숙인쉼터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다 합해서

아, 네, 네.

그 정도 운영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40억이 넘는 예산이 쓰고 있죠, 여기.

네, 네.

여기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근데 거의다 이게 외주죠, 외주. 외주, 주는 거죠? 이 돈,

네, 민간위탁입니다.

네, 외주죠, 민간외주. 자, 이제 이런 사용하는 돈들이 많아요, 좋은 데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요즘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어떤 뭐 뭐라 그래야 돼, 비리 부정하고 횡령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사례가? 점검 결과에 따라서?

부정횡령까지는 아니구요 재무회계, 아까 결과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재무회계규칙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거기서 좀 착오가 좀 있습니다.

아니 점검 여기도 보면은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환수, 환수는 하나요, 잘못된 건?

네, 그렇습니다.

환수하고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환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또 징계 뭐 규정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의 책임도가 뭐 중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복지관에서 또 조치를 취하도록,

자체내에서만 한다구요?

네.

구에서는 안하고.

저희는 기관에 대해서만 이제,

그게, 자 지금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보면은 법인시설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있어요. 감사 실시하고 있나요?

감사, 그러니까 저희는 지도점검을 하구요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매년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한 거를 갖고 여기서 또 보실 거 아니에요. 감사를 보고 받나요? 감사를? 그냥 감사는,

아 자체적으로요?

네.

네, 네, 자체적으로 한 거를 보고는,

보고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 뭐 문제점은 없어요?

거기서 특이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각 복지관이라든가 지금 이런 센터, 쉼터에서 사용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투명성 약간 요구가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네.

다 많은 인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에 공개를 하나요? 혹시 하고 있나요?

매월 공개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통망을 통해서,

아니 거기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거기다 보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월로 보고하는 건 아니구요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단위로,

연단위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만 하는 거잖아요.

(직원하고 얘기함)아, 저희 홈페이지에 보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홈페이지요? 구 홈페이지?

네, 네.

구 홈페이지에?

네, 네.

거기 자체 홈페이지, 우리 구홈페이지는 아니잖아요.

시설도 하고 저희 구홈페이지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위로요.

그래요 하여튼 하신다면, 그런데 이거를 연단위는 좀 그렇고 이걸 조금 더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월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실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관련된 규칙같은 걸 보구요,

법을 따질 거 없이 법은 아닌 거 같으구요 1년 단위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계속 하고 있는 거를 투명, 집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확하면은 뭐 홈페이지에 공개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가 월 단위로 보고를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공개하는 절차를,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야, 분명.

네, 절차,

그거를 보고도 받으시되 홈페이지에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후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일부. 후원금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후원금 쓰는 내역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 일관성이 없어요. 뭐 어떤 행사에도 쓰고 뭐 음식 먹으러 가도 쓰고 시설비에다 쓰고, 좋은 목적에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여튼 관에서 후원금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워크샵가고 밥하고 노래하고 술 먹는데 쓰면 안되겠잖아요.

네, 지금 후원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재무회계규칙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후원금의 사용제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예비비 이런 성격은 안되구요 일반 사업비라든가 뭐 자산취득비중에서도 필요한 집기나 장비 이런 정도는 구입할 수 있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이 어디서 얼마나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어디다 썼고 이것도 홈페이지 공개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공개를 합니다.

연초에 아니라, 아 1년에 한 번?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 보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홈페이지에다가요. 공개, 그러니까 얼마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고 이걸 어디다 썼다,

그런 걸 좀 투명하게 해서 인터넷에서도 이제 하고 또 누가 물어보면 궁금증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공개를 해주셨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126쪽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있잖습니까?

네.

지금 결과 조치사항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는데 뭐 수고 하셨구요. 근데 이 후속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집니까? 그냥 주위에서 그거 서류 다 정비됐다 뭐 이러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요, 혹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야 될 사항 같은 건 시정조치하도록,

네, 여기가 다 위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연간?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5년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향후에 이런 단체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런 주의나 조치사항, 그러니까 결과 지도점검 결과에 조치사항 같은 부분 나왔던 거 있잖습니까? 그걸 기재한다거나 아니면은 내년도 차후 예산에 뭔가 좀 차별을 줄 수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뭐 지금 나가는 예산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호봉이 좀 부적정지급,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게 전경력 산정하는 데 서로 착오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데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제재조건을 가하면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우리 국가의 세비를 위탁받은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좀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감사결과 나와서 이렇게 주의하면 거기 뭐 폐쇄도 못 시키는 거고 또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 감사해라,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받는 날 서류 며칟날 서류 준비 쭉 해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복지예산비용이 많이 누수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어떤 식으로 해서 벌점을 매긴다든가 그래서 향후에 다시 위탁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 벌점을 빼고 준다든가 뭐 이런 조건을 준다면은 철저하게 운영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 한 번 국장님 한 번 그쪽 좀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위탁운영하는 업체들한테 단체들한테 그런 부분을 한 번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뭐 막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뭐 평생 동안 남동구에 위탁운영하는 체계가 돼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단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 좀 한 번 시정할 수 있는 것 좀 한 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지도점검 결과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에 그런 항목을 좀 추가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내년도 예산 지급할 때 차등하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복지관 별로 유형별로 가급 나급 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딱 제시가 돼있어서 예산지원할 때 차등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수탁자 선정할 때는 그 기준을 추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앞에 조위원님하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조금 반복되긴 하지만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들이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권장 횟수가 있나요? 복지관마다. 예를 들어 뭐 연 몇 회 뭐 이런 거.

분기별로 1회씩, 네.

분기별로 1회씩이면 연 2회밖에 안한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4회죠.

4, 아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눠서.

네.

4회 동안 운영위원회를 열면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운영위원회를 한 후에 그 결과물을 공지를 한다면 거기에서 예산집행도 있을 것이고 후원금에 관해서 쓴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운영위원회 결과를 홈페이지에 기재를, 올려주신다면 이런 궁금증들을 덜어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학교들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나면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학교 전체적인 전반적인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올리기 때문에 이 기관들도 복지관들도 연 4회를 한다면 권장 횟수가 4회라면 4번의 한 운영위원회 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해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의 전체적인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좋은 지적사항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복지관에다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16페이지 좀 보시죠.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그렇게 돼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굉장히, 3개가 있는데 생소하거든요? 저희 구 업무하고? 좀, 성격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갖고 법적으로 두도록 돼있는 거구요 두 법인은 전부 시단위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기능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복지 관련된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시 전액 시비보조로 해서 저희 구를 통해 갖고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구요.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순수한 민간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이지 저희하고는 거의 뭐 업무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들이 나온 거 같은데 올해는 지금 아무 말씀들을 안하시길래 그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지금 작년에 4억7500 올해 4억6200, 근데 벌써 10월 기준인데 다 예산이 집행됐어요?

네, 이거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을 4/4분기까지 다 일단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한 거구요.

그러면 이 저기 예산은 어디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복지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서 거기 구성원들 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그걸 남동구에서만 책임집니까?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이 시 산하의 기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동구에서만 예산을 책임지냐 이거죠, 이 13명,

그러니까 저희 예산, 저희를 통해서 나가긴 하는데 전액 시비구요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체 여기에 어떤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무슨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 소외시 돼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뭐하러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 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여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이게 시단위 기관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4월달에 임시회때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시의 기관인데 왜 돈을 이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게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게 저희 관내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아니 저희 관내에 있더라도 시 재산이면 시에서 바로 그냥 예산이 집행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다가 시 단위 기관이니까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다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니 희망복지과에서도 지금 일체 이쪽에 관여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상급기관이니까.

아니 그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지도점검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유필우 대표자 급여가 얼만지 아세요?

아니, 거기는 비상근이구요 지도점검을 해서 여기 결과에도 있지만,

아니 비상근인데 그렇게 1억 이상씩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그걸 뭘, 그걸 지도감독 하셔야죠. 비상근인 사람을 어떻게 1억 이상 급여를 지급하게 하십니까?

비상근이라 급여가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되죠, 이 분은 뭐 땅 팔아서 먹고 삽니까? 그다음에 복지협의회는 왜 5천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4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협회 운영하기 위해서 5천만원씩 줍니까? 인건비들?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왜 이거를 해야 되죠, 저희가? 아예 빼버리시지 그러세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니 이게 지금 이해가 안가요. 지금 뭐냐면, 여기하고 틀리지만 버스승강장 그 사업도 다 뺏어 갔어요, 시에서. 전부 전체 인천시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그거 참 이해가, 똑같은 유형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남동구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그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에다가 두 번이나 그 업무를 보조금 지급하는 거를 시에서 직접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그 주장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지도감독 업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이야깁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까지 받아서 잘못된 거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의 기관이고 시에서 돈을 줘서 단지 거쳐가는 어떤 행위라고 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도 감시하신다면서요. 근데 그런 기능을 전혀 지금 안하고 그냥 단지 불구경하듯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2개 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에서 돈 주고 시에서 관장하는 기관이니까 단지 우리 관내에 있어서 회계상 거쳐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아니요, 방치라고 하는 거는 아니구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22일서부터 26일까지 2개 협의회나 협회에 대해서,

다 나가셔 가지고 감사 하셨어요?

네,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두 기관에 대해서 8건의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답하시다 그러니깐 빨리 원위치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익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27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9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구출장소장 안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