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 국장,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 3일 간석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종료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 실 )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반환점을 돌아섰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0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녕 기획팀장입니다. 장성국 예산팀장입니다. 김겸찬 법무평가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먼저 3페지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 6건이 지적되어 이중 4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 요구는 3건중 1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중이며 건의 3건은 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첫 번째 개선 요구사항을 정책자문위원회,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수가 적으므로 향후 점차 여성위원수를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현재 2012년도 9월 30일 기준 남동구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여성위원 비율이 29%가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위원 중 여성비율은 36%, 이는 전년도와 좀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약 5%로 상당히 적은 실정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성 위원 비율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관련 공문 시달시 여성 위원 우선 위촉을 협조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여성 비율이 낮은 실정이지만 향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는 여성위원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 위원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선 요구 사항으로 해외 교류시 우리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지역과의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자매결연지의 발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먼저 2012년도 국내외 교류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영어권 교류와 사회적 기업 선진 도시와의 교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 컨설팅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을 확충되어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필리핀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필리핀 올롱가포시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전 답사를 하였고 여기에서 자매도시체결 의향서를 교환한바 있습니다. 답방 형태로 제12회 소래포구축제에 저희가 초청해서 방문단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 자매도시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개선 요구사항으로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의 연간 배분 사용으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시급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하반기 집중 호우시기 등 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만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4억원 중에서 상반기에 7건 2억43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 3건 5900만원이 진행중에 있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가 집행은 당분간 보류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의 요구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회의 권역별 교육도 지역회의 위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실시하여 2회에 걸쳐서 예산위원 83명에 대해서 예산 기초 및 편성절차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산 제도가 어렵고 지역 현안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나 원년도에 비교하면 비교적 숙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건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기 근로자인 취업상담사를 각 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항에 맞추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취업지원 상담 창구 같은 경우는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동별 19명을 배치하던 사항을 권역별 취업상담사 7명으로 축소하여 배치하였고 취업 상담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서 전담계약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총괄적으로 공약추진사항의 체계적 점검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약사항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홈페이지도 진행 사항을 항상 오픈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상반기 하반기 공약 사항 추진 사항을 점검해서 부진이나 지연 사업에 대한 사유분석 및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해서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평가하고 과감하게 정리돼야 할 사항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건의 요구 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집행의 엄정성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축제성이나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후 예산 반영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부서에 통보해서 기준안 대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 성과 검토 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보조금에 대한 체크카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아마 그 기획예산실이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하고 명년도 예산과 업무계획을 짜느라 참 고생이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구정운영의 틀이 잘 만들어져야만이 구정운영을 알차게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구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지 않나 이거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 동별로 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네.

또한 구가 직접 자매 그 국제도시와 국내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11월달에도 일본과의 국제교류를 위해서 일본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아 이 자료 작성 시점 이후라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복지 시설 견학을 위해서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 구성원은, 방문 구성원은 어떻게 됐었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에 영어권 교류와 사회적기업 관련 우수 선진 도시와의 교류를 생각을 했었구요 그와 관련해서 일본이 사회적 기업과 노인복지정책이 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문도 받았구요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부서장과 팀장, 단장으로 부구청장님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복지정책,

사회적기업과

주는 복지정책 때문에

네.

일본을 방문했던건데,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게 도시 간의 교류를 살펴보면 축제 행사시에 축하사절단이 방문하는 범위내에서 교류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느낌을 저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실장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거 하고 별반 다른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동안 해봤습니다만은 국제건 국내건 간에 그 교류의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런 틀을 좀 벗어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정은 좀 중국하고 벅스카운티인데 그 사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중국같은 경우는 한 개 구는 이미 자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지 적극적인 게 없고 다만 거기하고는 청소년교류, 실질적인 청소년들이 교류를 해가면서 양국에 대한 이해 도모라든가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데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주같은 경우는 현재 그 투자 유치를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공단 기업들이 그쪽에 연계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벅스카운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거리도 멀고 거기 정부 조직 체계나 그 도시가 교류 업무를 해본 적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연결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아무튼 그런 기존에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게 되면 본위원이 그 생각하는 부분은 국내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한다고 봤을적에 적어도 당초에, 당초 목적에 그 취지를 살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부분이고 이는 그 자매도시간에 이익을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행정간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도시간에 그 주민도 자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일방적으로 한 도시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의 어떤 장단기 복안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간 차원도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령 좀 인제 생각해 본 게 농업, 뭐 필리핀이나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라든가 우리 자체 민간 단체에 그런쪽 예술이나 이런쪽도 상당히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구요, 두 번째로 무슨 질문하셨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류 굉장히 자매결연 교류해서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민간인 도시간에 민간인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도 마련,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청소년도 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현재까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저희 국제교류 조직 자체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덜 쓰이고 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좀 체계적인 교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구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류가 꼭 우리 도시에 실질적인 이익이 돼야 되냐 이거는 또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지금의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친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 민간이나 기업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혜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간에 자매결연 부분있지 않습니까,

동이요, 네.

그 부분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익 가지고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방안을 착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당초 목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책 77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 찾으셨어요?

네.

그 제일 위에 줄에 2011년 11월 11일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 사업비가 108억이었구요 심사 결과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10월 15일 사업비가 124억으로 늘어났어요. 심사 결과는 재검토였구요 2012년 10월 31일 금액은 10월 15일과 같아요, 124억 그런데 여기는 심사 결과가 적정이에요. 실장님 그 2011년도 처음 했던 조건부하고 재검토 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는 2012년 10월 15일까지만 해도 행복나눔센터가 그 남동구 50만 인구를 넘어서고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6개 과가 그 행복나눔센터에 들어가는 걸로 지난번 회기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번 11월 23일날 중간보고회를 가니까 행정사무실 과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과 6개가 하나도 없어지고 갑작스럽게 무슨 복지센터죠, 복지시설만 거기 들어가더라구요,

네.

그런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작년 11월 11일날에는 일단 복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 거기에 대해 사무실,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맡았습니다. 그때 조건부는 예산이 허락될 때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인제 통과가 됐구요 금년 10월 15일날 한거는 시에다 올린 겁니다. 사업비라든가 그 옆으로 가는 거 또 신축 개념으로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는 기존 청사 활용을 통한 부서 재배치, 자체 투융자 심사후 추진이라는 조건이 돼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재검토해서 다시 시로 올릴까 하다가 굳이 큰 틀에서 변동없기 때문에 구 자체 심의를 올리자 이렇게 해서 자체심의를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뀐 거는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구요 재원자체를 당초 지방채로 할려다가 지방채보다는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그쪽에서 충당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좀 바꿨구요 사무실은 역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사무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인제 실무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기준면적 초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거기까지 하시고.

네.

면적 초과, 그렇다면 그 면적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재무과에다 확인해야 되나?

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런 내용 제 자료가 좀 부족해서 재무과 하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무실 면적이 초과된게 어느정도나 초과된 건지, 그럼 아니면 지난 그 재무과장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이 분은 과를 넣는다고 그런건지 재무과에다 확인해야지 여기는 잘 모르겠다, 그 얘기죠?

그 사무실 부분은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사무실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하면 사무실이 들어가서 제2청사 개념에서 그걸 지어야 된다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다 해놓고 지금은 그 제2청사가 아니야 그냥 무슨 복지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때 당시에도 뭐 투융자심사때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관점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아니요, 잠깐만.

아니,

같은 건물을 보면서 지금 실장님이 보는 거 하고 위원들이 보는 게 틀리다고 하면 둘 중에 한쪽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야. 처음에 질 때 그 과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그 위원들 다 설득 했던거에요, 그때. 그랬던 건데 그걸 어느 순간엔가 싹 다 빼버리고 그게 뭐 저 면적이 초과된다고 해서 빼는 거야 그것도. 그럼 검토가 안됐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 처음 검토가 됐던거는 지금 그 보건소가 이전하고 구보건소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현재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사업 업무가 이로 넘어가니까 그 토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가건물로 돼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아시다시피 등급 자체가 아주 낮아가지고 위험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거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다면은 자원봉사센터도 좀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인데도 평생학습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넣고 현재 나가 있는 어떤 사회복지시설 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좀 짓고 부족분은 그 사무실도 좀 활용을 하자 사실은 그렇게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쪽보다도 사무실을 주안점으로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봐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집행부에서 행복나눔센터 설립목적 자체를,

네.

본인들은 그러면 저기 뭐야 본인들 생각을 뒤에다 감추고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할때는 그 2청사하고 과가 들어가는 거 그 부분만 부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리고 아니 그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어떤 사무실보다는 복지관으로 쓴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저 심의를 받았어야지.

아니 그때 당시에

그거는 뒤에다 감춰놓고

그리 들어가는 시설물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것들은 다 오픈돼서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거로 생각을,

처음에 그 들어간다고 그랬던 거 읽어드릴까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는지. 민원봉사과 들어가요, 토지정보과 들어가고, 노인장애인과 들어가고,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해서 6개 부서가 평수로 하면 한 400평, 500평도 채 안돼요. 이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서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위원들한테 와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50만 시대가 넘어서 국이 늘어가고 과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복지 관련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이 같이 가면은,

아니 저기 복지 시설, 노인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드림스타트, 평생학습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보는거는 똑같은 거를 원뿔을 갖다 놓고 보는거예요. 원뿔을 갖다 놓고 지금 저 집행부에서는 밑에 동그란 거만 보이고 있는 거야, 여기 저 사무실도 들어가지만 이런 것도 들어간다라고 머리속에 갖고 계신거고 우리는 그걸 원뿔을 밑에서 보지 않고 옆에서 봤어 삼각형으로만 보여 우리는. 사무실 들어간다는 거만 보였지. 근데 지금은 사무실은 싹 빠지고 그냥 무슨 복지관으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도가 있던지간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입장 바꿔놔 보세요.

이게 사무실이 빠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그 사유를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그런 검토도 안하고 저기 뭐야 사무실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무실이 뭐 면적 초과돼서 못들어간다고 그럽니까?

그 자세한 부분은 일단 제 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천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전해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지적 사항들이 감사 활동 및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인식하며 항상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적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시건장치 미시건 불친절한 민원 응대 등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돼 있으며 친절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재 등 공무원 의식 개혁에 노력해 주기 바라는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도 공직기강 감찰 계획을 수립하여 2개반 8명의 감찰반을 편성하고 공무원 윤리의식 저해 행위, 공직자 기강해이 및 보안점검 등 복무 준수사항 위반 행위, 시민 불편사항 방치 등 직무태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주 감찰 내용으로 연중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수시 하였으며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및 설 명절을 전후한 48일간 하고 휴가기간 중 2개월 그리고 추석을 전후한 19일간 구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현지 시정조치 및 감찰 결과를 통보하여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감사지침 변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감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감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 및 기타 감사 지침 등 변화 사항을 정리하여 남동구 자체 감사 규칙을 개정하고자 3월 10일 법제 심사를 의뢰 지난 4월 5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4월 20일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을 확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침 및 규정 등의 변화 사항을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변화된 업무지침 및 법률에 대한 교육을 적극 실천하고자 우리 실 전 직원에 대해 감사 관련 직무교육을 적극 이수토록하였으며 3월부터 매월 1회 법률개정 사항 및 감사 매뉴얼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 철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시설 종사자의 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감사계획을 수립, 구세군 남동 평강의 마을, 만수노인요양센터, 인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 총 3개소에 대한 재무회계 인사 및 복무관리, 시설분야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으로 복지 남동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관련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구세군 남동평강의 마을 14건, 만수노인요양센터 11건,인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8건을 지적 및 시정 조치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저희 감사실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색출하여 전부서에 전파하는 한편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등 비위의 사전 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벌칙보다는 제도의 효율성, 합리적 운영 및 개선과 유사 불법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감찰에 중점을 두어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여기 연번 24번에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의혹 제기 요거에 대해서 실장님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사항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한테 그 민원인으로부터 한 세 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도로에 대한 가로등 종합관리계획 전산시스템을 인천시에서 인제 시작하면서 우리 구도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 양방향 전멸기 상태로 해가지고 SJ라는 업체에서 91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은 주관선로 감시기라고 해서 221대를 JTP라이팅사에서 인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인제 2010년도에는 또 다른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요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게 인제 SJ에서 JTP로 넘어와서 JTP에서 왜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 SJ로 넘어가, 해서 업체를 바꿔서 공사를 했느냐 요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정 내용에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점에 2009년 이후 시점에 담당자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인제 그 주관선로 감시기능을 구 건설과에 설치를 해서 모니터로 하면서 가로등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바로 수리가 돼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그 일반 회사에 인제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 시점에 또 10월경에 이 회사가 또 연락이 잘 안되다가 나중에는 폐업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2010년 이후에는 SJ라든지 이런 다른 업체로 해서 공사가 2012년도에 인제 마무리가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SJ라는 데가 공장이 저기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JTP회사입니다.

JTP가?

네.

그러면 SJ에서 JTP로 넘어온 상황은 어떻게 됐는데요?

SJ에서 JTP로 넘어온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JTP사에 제품 자체가 뭐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마 이쪽 JTP로 해당 부서에서 그 회사를 지정을 해서 아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J든 JTP든 어쨌든 돈을 우리 공사비가 얼마나 됐었어요?

공사비는 정확하게 지금.

꽤 금액이 나가는 수억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2010년도부터 다른 업체에다가 준 이유는 또 뭐죠?

그거는 이제 준 이유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JTP라이팅사에서의 폐업이라든지 연락이 안되고 그다음에 인제 특히 그 부분, 그 부분에 의해서 인제 넘어갔습니다만은 SJ라든지 이런 다른 업체는 뭐 유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다른 업체가 맡았었을때는 2003년도 2004년도부터 해갖고 2009년도까지 이 시설을 웬만히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다 한게 아니고 인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다른 업체가 했었을때는 안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업체에 지정을 해서 한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JTP에서 설치를 했던 221대 부분에 대한 그 일부가 인제 가동이 안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보안등하고의 호환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인제 그것을 그쪽에서 중복 설치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억을 들여가지고 한 회사가 그러면 이게 폐업이 돼가지고 완전히 저희가 AS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에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네.

그 관계를 감사실장님이 정확하게 그렇다고 하실만큼 AS가 안된 거라구요?

네, AS부분이라, 일단 그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AS부분이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이 안되고,

제가 아는 거로는 이게 폐업을 일부러 하기는 했지만 AS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는데 전화 연락이 안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구청에서는 전화연락이 안돼서 이렇게 다른 업체로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이 다른 업체가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먼저 SJT인가 거기서 한 그 시설을 지금 다 제거하고 그런거 아니에요?

네, 제거는 그 콘트롤 박스는 지금 달린 상태고 그거는 현장 게첩 부분으로 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0년도에 다른 업체에 준 것도 이거 금액 꽤 크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감사실장님이 상황을 잘 그렇게까지는 뭐 담당 업무가 아니시니까 저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모르실 거로 생각하는데 저 이 자료 받고 싶습니다. 실장님 요 자료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조사한 내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죠?

네, 현재

주사보나 그 팀장이 바뀌셨죠, 그 팀장님 바뀌기 전에 그 했던 그 자료까지 전부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지금 이오상 위원님이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 방문시 직원이 구슬을 꿰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친절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건 좀 무슨 방법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네, 요런 부분은 참 공직자로서 인제 행위를 하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엄중 경고 조치를 했구요 그다음에 인제 해당 주민센터에 부서장 책임하에 연찬 교육을 특별히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반드시 이런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 옆에 115페이지 보면 건축물 신축허가 신청하였는데 건축심의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1, 2천을 갖고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돈을 몇억씩 들여서 10억 이상의 돈을 2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축심의가 여기에 보면 세미나나 휴가 등으로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것도 심의위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두 분이 갔을 거 아닙니까, 세미나나 휴가를. 그런 거 요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건축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민간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시점에 그 하계휴가라든지 이런 세미나 부분이 중복이 돼서 아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요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잘 심의가,

이게 지금 8월달에 개최 예정인 거를 9월 6일날 개최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 그 8월달이 인제 일반 휴가 기간중이기 때문에 아마 9월달로 넘겨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41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3건을 배출하지 않았는데 수거하지 않았는데 갖고 왔다고 돼있는데 이런 거는 스티커를 어떻게 갖고 와요, 만들어서?

아 요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내놓을 경우에는 동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되는데 아마 붙여놓으면 훼손되고 없어지는 경우 요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업체를 따로 선정해갖고 이거 스티커 그거 붙인 물건을 가져가게 하는 거에요?

네, 대형폐기물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네, 지정돼 있습니다. 권역별로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7000원짜리 스티커면 그 사람들이 와서 7,000원 그 스티커를 갖고 오면 주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놓는 주민들이 내놓으시는 분이 그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놓을 때 우리가 스티커를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다시 그분한테 주는 거에요?

주는게 아닙니다, 주는게 아니고 그 샀던 스티커 자체를 가지고 폐기물에다 붙여 놓으면 업체에서 와서 그 붙인 걸 보고 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훼손되거나 바람에 날려서 떨어졌을 경우에 이걸 수거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인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티커를 하지 않고 배출, 하지 않고 갖고 와, 여기 가져옴 해 놨는데 이 스티커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궁금하네.

가져왔다고 돼, 스티커 가져옴 하면 스티커 3건을 가져왔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요거 한번이 아닐 거 같아 그 사람들 수법에. 그건 그렇구요, 여기 체납 121페이지에 여기 옆에 이거 보면 독촉을 독촉기간중에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보유자에 대해서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돼버리는 부분이네,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121페이지 하단에.

네.

이거 재산 체납 받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대강, 정확하게는 다 틀리니깐은 모를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요 부분은 잘 모르세요? 그럼 체납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방세 체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거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인제 해당 과에서 아마 체납정리팀도 있고 해서,

감사에서 감사를 할 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을 내세워서라도 그 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거를 빨리빨리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좀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저희 팀장이 다섯분인데 김일수 팀장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한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와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주차징수요원이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안전교육 실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주차근무시 안전수칙과 안전사고 방지 준수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팀장과 부장이 현장을 방문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에도 주차관리원 전체 모임시 재차 강조하여 교육코자 합니다. 안전은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공단 차원에서 안전 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결근자 급여 지급, 직원 보수 지급 업무 소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가 미흡함 향후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급여가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확인후 즉시 전액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후 관련 규정과 결재자의 점검 및 상호 확인을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국민체육센터 환불 사례가 빈발하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예산 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개정바람에 대하여는 우선 고객의 저점에 있는 안내 근무자로 하여금 환불보다는 연기 신청을 유도하고 강습의 질 향상 및 시설 개선과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고객의 흥미를 높이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여 전년도 동월보다 취소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가족에게 양도하는 방안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남동국민체육센터 경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방안 모색 요망에 다하여는 센터의 경영수지 개선 방법을 지정제안으로 하여 접수중에 있으며 12월 제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제안에 대한 실현성, 효과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현업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QR코드를 센터 전용 까페에 센터내 시설 등에 접목시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 쟁애우 학생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문일여고 등 3개 학교와 남동구 장애인 복지관 등과 연계한 단체 수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이용료, 할인폭 확대 공익성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흑자로의 전환은 불가하며 적자폭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공단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남동구민의 문화와 취미생활 향상을 위하여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공기업이죠, 도시관리공단이 계속 사업의 규모가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사업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의 특성상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기관으로써 어려움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우리 김현익 도시관리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하는데 종량제 봉투 중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판매하는 봉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기본적인 상비약도 가정에서 상비약도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런데 한 동에 약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많은 약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슈퍼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속에 늘 필요한 종량제 봉투를 유독 주민센터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이 좀 어색하지 않은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주민센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구요 남동구 관내에 대형마트라든가 소형 소매점이라든가 해갖구요 지금 한 840개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사무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그 뭐야 폐기물 봉투 같은 것은 주민센터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그 그렇죠, 그럭하고 제가 동사무소 어저께 확인한 부분입니다. 거의 그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만 판매를,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 산업폐기물하고 일반 담는 봉투 황색봉투 있습니다. 황색봉투를 현재 그 동사무소에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상비약도 슈퍼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세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도 운영 체계를 바꿔야 되겠지만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희생 기관에서 운영 체계 문제점과 개선점을 좀 보완해서 효과성을 높이는데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럭하고 다른 봉투도 마찬가지고 판매장소를 좀 늘려줘야만이 되겠고 또 홍보를 해서 슈퍼같은데서도 편하게 일반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장님?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었는데요, 저기 청소과랑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 본청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효과적인 부분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동일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그 제가 물어보는 게 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이사장님이 답변해 줘도 좋구요, 우리 그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체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그 행자부 공기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50명 이상 되는 공기업에서는 상임이사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2012년 4월에 조직진단 결과에서도 본부장 제도 권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남구나 부평구 같은데는 벌써 그 시행하고 있죠?

네, 부평구하고 서구인가?

부평구하고 남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입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4월달에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임이사 제도는 50인 이상 되게 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좀 그게 법률 관계를 따져보면요 제가 인제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인제 처음에 들어올 당시에는 정년을 보장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임이사제도로 간다하더라도 제가 선택할 때는 상임이사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관리부장으로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된다 치더라도 제가 나갈때까지는 저는 정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보장돼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은 그럼 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임이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법률상으로는 해놓는다 치더라도.

아니 그렇다면 왜 상임이사제를 도입을 하고 부장님이 그 직을 계속 저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안하는 이유는?

안 하는 이유는.

할 필요가 없다?

네, 특이하게 할 필요는 없는거죠.

부장이 있으니까,

네.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4월달에 조직 진단을 한 데서 권고한 거는 무슨 의미,

법률을 개정해 놓을 수 있어도요 법률 개정한 거는 개정된 법률은 진행돼 나갑니다.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엔 그때는 무조건 상임이사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가고 난 다음에는 그 뒤로는 상임이사제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에요?

네.

이사장님은 저 하실 얘기 있으면.

지금 상임이사제도라는 것은 이제 그 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업에 직원이 50명 이상이면 도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 우리 또 조직진단에서도 그게 나왔었어요, 사실.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냐, 아니 그걸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이제 책임경영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야 우리가 한 200여명 정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이사장 혼자서 모든 걸 다이렉트로 책임을 진다 혼자 200여명을 가지고 그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책임 경영 문제입니다. 도입의 필요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관리부장의 정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년이랑 연계된 일이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도입되면 본부장 제도로 가야 되는데 본부장 제도로 갈려다 보면 우리 지금 관리부장의 위치 성격, 물론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인 어려운 관계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좀 앞으로 조직이 발전하고 경영에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도입은 필요한데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법적으로 관리부장이 정년을 보장 안한다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고,

아니 관리부장이 정년 보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 제가 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정년이 언제에요?

저요,

네.

16년도입니다.

16년도?

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부장 상임이사가 되면 책임경영한다는데 관리부장은 관리부장해서 일을 안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장님 말씀대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장님의 요구 사항도 충분히 뭐 저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책임 경영에 대한 공동 어떤 책임을 진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되묻겠습니다.

네.

관리부장은 일이 터지면 책임 안집니까?

책임은

그렇죠,

그 공무원들이 다 지는 거지, 뭐 이사장이나 부장이나

다 똑같은 거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상임이사라고서 덜 지고 부장이라고 덜 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 팀장은 아주 책임…….

그건 여쭤보는 방법도 그렇고 좀 그건 제가 좀 개인적인 신상 관계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가 구차하게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책임은 짓습니다.

제가 부장님한테 저 책임 안짓는다고 물어봤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사항에 보면

아이,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하시길래 관리부장이나 이사장이나 똑같습니다, 아, 본부장이나 참 똑같은건데 명칭만 다른거고 표현상으로 임기를 정해놓은 것이고 하나는 갖다 정년을 정하는 거 두가지 차이가 있는거지 두 개 있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이 일 더하고 어떤 사람이 일하는 그건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단지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그 조직진단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본부장 제도든 상임이사제도든 그 권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부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내 임기는 보장이 돼 있다 그다음에 상임이사제로 가든 부장이든 같은 거다라고 하면 구태어 뭐 상임이사제를 반대하실 입장은 아니죠, 반대 하시나요?

반댄 안합니다, 네.

그죠?

네.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거 같애.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 상임이사를 하시면서 정년 보장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저 뭐라 그럴까 공기업 운영지침과 관련해서 맞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꾸고 그 취지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저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책임 경영이라고 그래서 이사장님만 책임을 지고 뭐 부장이 책임 안지고 그렇다고 팀장님들이 책임 안지는 거 아니죠, 그 밑에 담당자들도 다 책임을 지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 필요하다면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뭐,

네 보충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상당히 델리게이트한 문제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델리게이트한 문제인데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임이사가 임기가 이사장과 똑같이 3년으로 돼있습니다. 3년으로 돼있고 매년 성과에 따라서 보수가 인상이 되거나 감액이 되고 또 어느 수준 이하로 가면 또 해임도 될 수 있고 그게 인제 책임 경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책임 경영을 얘기한 것이고 직원들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데 책임의 한계가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직원들과의 책임의 차는 한계가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책임 경영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구요 하여튼 저 좀 두분 다 마음을 좀 열고서 충분히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갑자기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두분 얘기가 서로 좀 틀린 거 같은데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783페이지에 업무추진 자체 운영 계획 미수립 및 여기 보면 이사장에 대한 명절 선물 지급, 언론사 직원 축의금,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 및 팀장에 대한 축, 부의금 지출,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거 밑에 보면 부의장에게 화분 등 기관운영추진비를 집행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 사실이 있음 하였어요, 초과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이 초과된 건 아니구요,

뭐가 초과된 거에요, 이건?

요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는 요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고 단지 뭐냐면 그때 나와서 제가 얼핏 듣기는 많이 숫자가 많이 나가지 않냐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딴데 질의해 본 바에 의하면 이사장께서나 저 관리부장이 요 범위에서는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턴 시정하겠단 식으로 했습니다.

시정하겠다고 하셨다구요?

네, 확인도 해 보고.

근데 여기에는 초과라고 범위를 초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여기 책자로만 보고 얘기를 하는거니까, 초과했다면 초과를 했다고 봐야죠.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검사한거지 우리 감사실에서 한건가요? (직원, 작년에 감사한 거라고 이사장에게 설명함) 이게 좀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돼 있는 게 뭐냐, 근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는 그 회계관련 규정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5만원 이내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무조건?

5만원 이내.

그러니까 5만원 이하로 무조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두가지.

여기 보면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일반 위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음 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럼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업무 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보면 부서별로 이제 나와 있어요, 국이면 국 예를 들어서 행정, 우리 총무국인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 같으면 행정지원국과 관련된 의회상임위원회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이것은 기관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기관장은 의회 어느 위원회고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

심지어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몇 번 얘길한 거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청장 이제 뭐 비교가 좀 너무 다른쪽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만은 청장님이 만약에 업무추진비 집행한다 그러면 행정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만 해당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청장님은 의회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장의 경우에는 의회 총무위원회만 해당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업무가 주차 같으면 사회도시, 해수 사회도시, 양쪽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장으로써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은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 근데 이것은 지적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적이 잘못됐다 그거는, 그래서 이걸 시정을 해라 그걸 내가 몇 번 지시를 한 거 같아요. 요걸. 이건 잘못 지적이 돼있고 언제 내 보고서 얘길 한 거 같은데 이게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지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특히 또 더 나가서 전에 이런 시 같은 경우에도 시 우리가 주차장을 시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물론 구도 움직입니다만은 도시관리공단은 직접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시의원이라든가 시에 해당 부서가 업무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오히려 확장해서 공무원보다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확장돼서 가야 되는데 좀 이걸 지적하신 그 담당 공무원들이 오히려 좀 좁은 획일적인 고정화된 관념으로써 지적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시라면 이게 지금 여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럼 이거 책을 낼 때 확인 안하세요, 직원분들이 이걸 낼 때.

아, 이 공문이 왔을 때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부장님한테고 팀장님 한테도 요것은 잘못 지적이 됐다

그러면 이거 책자로 여기에 올릴 때 요쪽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쪽 줘서 한데로 묶어서 책을 만들지 않나요?

아, 이것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확인은 하잖아요, 이 책이 나왔을때라도.

확인하는데.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서 다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다른때 업무보고때도 아닌 감사때 이런 게 잘못됐으면 빨리빨리해서 이거를 고치도록 책자를 만들었어야지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잘못되신 거잖아요,

네, 제가 그걸 지시를 하고서 그걸 추진을 하고 진행이 된 걸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완료라고까지 잘못한 걸 그대로 인식을 해가지고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다는 것은 제가 지시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어느 과가 이거를 잘못해서 이거를 했다고 지적을 해야 될까요?

감사실인지, 이게 감사한 거라다면 감사실에서 지적이 잘못된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구요.

그럼 이사장님 차후라고 끝나고 나서 이게 어느 과에서 잘못했는지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어느 과에서 이걸 잘못 올렸다라는 거를 꼭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기감사 미실시 이렇게 돼있거든요, 맨 위에. 이게 2년의 주기로다가 감사를 실시하게 돼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 이후로 한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이런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두 분중에.

요것은 우리가 자체통제 문제인데 우리 공단에서 내부 통제해서 감사기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장님이나 팀장님 또는 직원들이 거북스러운지 모르겠는데 감사 역량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제가 취임을 하고서 감사를 10년도에 직접 몇가지 중점 사항을 가지고 한적도 있습니다. 한적도 있는데 2년 주기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계획에는 이렇게 돼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기선 근거를 자체계획으로 돼있다라고, 자체계획이 이렇게 돼있어요, 2년 주기로? (직원 답변합) 이걸 했다고 그러면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2010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12년도에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못했다 그러면 근데 우선은 이걸 할려면 우리 감사 역량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서 실적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문제 구에서 감사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감사라고 그래서 반드시 감사는 공무원의 어느정도 수준에 가있어야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내부에서 더구나 우리 직원들 특히 이 행정직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단시일내에 될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실질적인 감사가 내부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량이 필요하다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요거 자체는 뭐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면서 우선 가야 될 부분은 내부 역량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감사쪽에. 감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화된 업무입니다. 그 감사요원을 양성을 좀 해야되지 않나 그러면서 병행을 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못하는 건 사실인데요, 못하는 건 첫째는 뭐냐면 저희가 직원이 한 190여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움직이는 사람은 한 10여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도 혼자서 감사에다 노무에다 몇가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요, 그 구청 같은데선 감사실이고 감사팀이 있지만 저희는 직원 혼자서 몇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라는 것이 현재로써는 벅찬 상태입니다. 인제 저희 규정상에는 2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요 그건 좀 말씀 드려보면 첫째는 직원 능력도 조금 떨어지지만 할 수 있는 거 상황이 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거를 하도록 돼있으면 직원이 15명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할 수 있는 거 여기 구청장을 무시하는 기분 드네요, 나는 무시하든 말든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돼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제 구청에서 2년에 정기감사를 받구요 매년 다시 그 각 과에서 저희 인제 업무 관련된 과에서 와갖고서 1년에 한번씩 자체로 검사하고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인제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 때에 때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요금 803페이지에 보면 그 도주자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표현이 이거 좀 잘못돼 있는데요, 저희 근무자가 잠깐 자리 비웠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 끝나서 안나간 차량들 있죠, 그분들이 인제 징수원을 못만나니까 요금을 못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것만 다시 받아서 나중에 차적조회를 돼갖고 우편으로 발송시켜서

받아요?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받아요?

네.

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정보미디어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11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3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감사실장 임덕규 총무과장 채의용 정보미디어과장 김운수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세무과장 김종호 보건행정과장 엄학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문화예술회과장 김은희 출석증인( 2 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현익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