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6일차인 오늘은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시간은 간략하게해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부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는 기구 및 정·현원과 ‘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장 외 환경관리담당을 포함해서 6개 담당분야로 환경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에서는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부담금 현황으로써 부과대상은 자동차 및 시설물이 되겠고, 부과기준은 년 두 번을 부과합니다. 부과금액은 사용후 다음 분기에 부과하는 것이 되겠고 ‘12년도 부과금액 10,885건에 2억 6,9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으로는 7,954건에 1억 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과 함께 체납자 압류를 실시했고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 1,787건에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체납자 독촉과 함께 압류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어전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120톤에 1일 처리량이 되겠고 하수관거 6,26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1억 2,400만원이고 금년까지 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대효과는 수질향상을 기여했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장계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겨 20km, 788m가 되겠고 사업비는 65억 3,800만원으로 ‘13년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관거 1.66km가 되겠고 사업비 7억 2,600만원으로 8월 달까지 금년분을 완성했고 금후에는 내년도 착공할 수 있는 5차분을 준비하겠고 기대효과는 앞에와 같이 수질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서에 시설용량 1일 800톤에 관거 11km가 되겠고, 번암에는 1일 500톤에 16.236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에 1일 500톤에 11.48km에 추진실적으로는 7억원으로 산서를 추진하였고, 번암에는 7억 6,7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천천도 만찬가지로 6억 6,600만원으로 1일 500톤에 처리장을 추진 실시하였고, 금후추진계획으로는 3차분 착공예정을 내년 3월 달에 할 수 있는 걸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은 178개에 사업장으로 대기폐수소음진동지정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856개 사업장에 허가대상 205개와 신고대상 651건이 사업장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대기오염도검사실시를 하고 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을 12명 실시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시설 행정처분을 3개소 했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자체조사 및 검찰송치가 6개소에 되었고,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을 금년 6월 22일에 공포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은 627건을 해서 3개의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도 자동차배출가스지도단속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자체 지도점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고정식 3개소와 이동식 84개소에 87개소에 화장을 갖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8개소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했고 화장실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개방 유도와 함께 청결지도를 주유소, 터미널을 하였습니다.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소인력을 배치해서 청결활동을 했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무룡고개 화장실 교체를 지난번 추경에 계상해 화장실 교체비용을 사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공중화장실 철거 교체를 5개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대상 업소는 405개소에 사업장으로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공중위생업소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6회, 접객업소 사회복지시설 위생지도점검을 5회,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 지도점검을 8회, 모범음식점 재지정에 따른 현지지도점검,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율지도점검 8회, 행락철을 대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2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7회, 식중독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남은음식 재사용금지 및 식중독 제로화 운동 실천대회를 개최했고 식중독예방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휴가철 피서지 식중독 캠페인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좋은 식단 실천사항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고 지도단속결과 6개소에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과 함께 위생관리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남은 반찬 재사용방지와 음식문화개선 이행지도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유통판매안전관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254개소 업소로써 식품제조즉석가공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 식품자동판매기, 기타 업소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즉석가공 지도점검 3회와 군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202건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적극 활용하여 민간위생 감시강화를 6명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정과 함께 식품자동판매기도 두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하고 지도단속결과 6건의 적발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가공업소 지도점검과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을 활용해서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 신고영업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으로 관로매설 배수관선 100m짜리 2,777m와 관경 75㎜ 2,293m를 비롯해서 아스콘 699톤 폐콘크리트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상수도시설보수 실시 용역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이 폐기물이고 세 번째 칸에는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위치가 전부 산서 사상리, 봉서리가 되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도급액 4,400만원으로 추진을 했고 폐기물처리는 4,800만원으로 폐하수권, 폐콘크리트, 폐기물 운반처리를 했습니다. 공사비로써 3억 4,199만 5천원으로 관로매설 관경 100㎜ 짜리 2,777m와 75㎜짜리 2,293m를 실시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사업대상지 측량 및 ‘13년도 사업장을 12월에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70억 8,300만원으로 1차분은 ‘09년도에 3차분 ’11년까지 총 사업 규모로는 관로 32.88km를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를 추진하고 총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농어촌지방상수도 4차분 시행이 되겠습니다. 관로 6.84km로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 2,500만원, 기간은 금년 10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5차분 사업 착공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12페이지 ‘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해주신 건은 15건이었는데 완료가 14건이 되었고 처리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 1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5번 항목에 향토음식점 지정시 장수이미지를 상징하는 음식면허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수이미지를 상징하는 향토음식점 지정 및 향토음식점 전라북도에 신청을 3개소를 해서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끝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해주시는데 기본현황이 또 사업개요는 생략해주시고 추진실적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 1일 유입량이 100.3톤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한 10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속스크류데칸타 2대를 제작 교체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저속스크류데칸타는 7년 동안 사용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 전라북도 사회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약품구입 및 자재구입에 2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운영의 철저를 기했습니다. 금후에는 인버터 재판넬 제작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고품질퇴비생산을 위한 톱밥지원 사업을 2억 1,600만원 사업비로 해서 13농가에 837톤의 톱밥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반입은 4천톤을 반입해서 퇴비를 생산했습니다. 그다음 장수만세퇴비 금년 4월중에 409톤을 11개 실과소 읍·면에 읍·면 시가지 꽃길조성 등의 용도로 해서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금년도 장수만세퇴비 판매는 금년 10월말까지 13만포를 판매해서 4억 1,4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고질소 퇴비 생산시설 사업은 11월 달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4차분 신청량 7만포는 기 생산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공급은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총 20만포에 퇴비를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화시설에 우분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저희 우분처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2014년도에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 설치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은 2011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금년 3월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일 70톤에 가축분 투입을 통해서 일 700루베 가스발생량을 기록하고 있고 일 500kw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정제 압축을 해서 LPG를 생산해서 일 50루베정도 LPG로 난방유라든지 취사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계속적인 바이오가스로 활용을 해서 전기 생산을 통한 우리 시설 이용에 활용을 하고 하자 없는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인 장계면 운곡마을 주택개량사업은 금년 4월 달에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 2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천천면 오옥마을 배수구 설치 및 농로포장사업도 금년 5월 달에 1억을 투입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장계면 동정마을 주민지원사업도 금년 10월 달에 주택개량 36가구 사업비 1억원으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 발굴과 그에 따른 측량 및 설계를 하도록 해서 내년에도 조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는 국토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해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관리를 했고, 산서 매립장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10월 달에 정비 사업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장계 쓰레기 매립장 전기 검사는 금년 3월 달에 환경공단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매각은 총 30.7톤의 매각을 했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10개소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추가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매립장 산서, 계남, 계북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시행토록하고 12월중에 폐가전제품과 폐형광 등 폐건전지를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사업소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건은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만세 유기질 퇴비 유통체계확립 및 생산 확대망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도 12월 달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바 있고 장수,장계농협과 무궁화신협과 퇴비 분권 협의를 통해서 공급체계개선 및 판매대를 위한 홍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퇴비생산량 확대 및 품질개선을 위한 고질소 퇴비가 시설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질소 퇴비 설치공사는 12월 달까지 해서 완료를 할 계획이며, 여기 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11월에도 농업소득과, 기술지원과, 저희 사업소가 같이 만나서 홍보방안하고 그리고 공공용퇴비 유료화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심을 남겨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 건강중심도시로 해서 건강을 위해서서 많이 애쓰시는 우리 환경부서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하수 개발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총 7,422공이 있어요. 자료 내주신 것 있죠. 별도 자료로 내준 것 있어요. 7,422공이죠?

예.

그 뒷장에 가면 지금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7,422공 중에 수질검사 면제된 것이 5,205공이고 수질검사대상이 2,217공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 수질검사는 그 기한이 되면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424공만 수질검사를 하고 1,792공은 수질검사를 안했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주민들이 현재까지 뭐라고 할까 회피했다고 할까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또 연계되어 5년 지하수개발을 하고 5년이 경과되고 나면 이용허가에 연장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45공 중에 60공만 연장허가를 신청을 했고 85공은 연장허가 신청을 안했어요.

이 부분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설명 보고를 드리면서 각 실과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 허가대상 지하수 그것을 환경과로 예산을 일괄 만들면 각 과에서 자기들이 검사해야 할 비용을 재교부 받아서 일괄처리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보고 때에 했는데 지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안한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내년에 전부다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드렸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지하수개발이 각 부서에서 가령 농업은 농업용수필요하다고 하고 자기들 예산 세워서 하지만.

개발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금년에 그런 문제를 내년에 개선하고자 설명보고를 한번 드려보고 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연장에 관한 문제는 수질검사문제는 지금 생활용수가 2,005건인데 1,622건을 생활용수에서 안했어요. 가령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생활용수만큼은 따지시면 안돼요. 그래서 물론 자체 수질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거의 보냅니까?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비용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 예산을 해서 생활용수만큼은 꼭 수질검사를 해주셔서 적합여부 통보를 반드시 해주셔서 군민들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실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위생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품자동판매기가 많이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대략 총 공공기관이나 주요도로변이나 상가 쪽에 있는 총 설치대수가 몇 대정도 됩니까?

35대입니다.

많지는 않네요. 그럼 이것이 장애인단체에다 준 것이 거의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도 있는데 어제도 하나가 사용 폐지하려고 한데도 들어왔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자꾸 기계가 낡으면 폐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개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애인단체도 갖고 있고 그대로 방화동 같은데.

터미널 공공기관에 우리 장수군의 경우 군청에 설치한 것 장애인단체에서 하죠?

아니 군청 거죠.

군청 겁니까? 장애인단체 것도 있죠? 원래는 장애인단체에서 이것 해주게끔 지침 내려오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자판기 내에 물이 있지요.

예.

그 물이 실제는 검사해서 들어가 줘야 해요. 실제 물이 중요한데 거기가보면 대장균이 많다 뭐 나오는 것 있고, 두 번째 설치요건 중에 영업자가 건강진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영업자 건강진단 그것 설치할 때 확인하십니까? 확인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또 청소상태 문제인데 정기적으로 겨울철이라고 해서 이용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들 이용하고 그러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위생관리문제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 위생파트에서 두 번했다고 했어요. 2회하니까 70개소 했고만요.

예.

이것 연 2회 정도 갖고 부족해요. 이것을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셔서.

실시횟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불량이에요. 우리가 커피를 한잔 빼먹던지 음료수를 하나 빼던지 깔끔한 맛이 있어야지 우선 먹기에는 보기 좋은 것이 뭐가 좋다고 그래서 그런 청소상태부터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예.

다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요.

예.

매립장주변 지원마을 사업이 2012년도 것은 다 끝났어요?

예.

그것 하시느냐고 애쓰셨는데 2013년도 지금 신청 들어온 사업내용은 지금 뭣을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다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사업계획소 한번 넣어보라고 먼저 사업추진해서 하라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결정도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확인 할 때도 했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의 경우 2013년도에 4개 마을에서 지원사업 내용 중에 주택개량이 있다고 할 경우에 이 문제는 그 동수를 늘리지 말고 동수를 줄이더라도 스레이트는 분명히 철거하고 공사를 들어가 주셔야 된다. 이것이 환경자원사업소 문제가 아니라 민원과, 주민생활과 어차피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스레이트 문제가 집중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거예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각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스레이트 문제는 지금 아직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지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국비확보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스레이트 문제가 이슈화되어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자료 6쪽에 인공습지 있죠? 거기에는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자료 6쪽에 인공습지해서 만들겠다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몇 번 나왔던 저희 사업소 화단 쪽에다가.

옥자동 내려가는 쪽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오재만 의원님이 몇 번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흙이 빨갛고 그래서 그 밑에 쪽에다 하실 계획이죠.

예. 금년에도 한 5억 정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방문해서 건의를 했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인공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요?

예. 반영을 못시킨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쪽에 어차피 미관상 넣으면 안좋기 때문에 기왕할 때 우리가 사실상은 왕대쪽에 해놓고 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칭찬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는 열의를 가지고 해서 기왕하실 때 교육학습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왕추진하실 바에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데 그쪽이 협소해서 아마 장소가 마땅하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최대한, 일 잘하시잖아요. 그냥 했다하면 착착 추진하시는 우리 태소장님이시니까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런데 금강수계에서 의견이 설득을 해봤습니다마는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충청권에도 금강수계 관리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많이 했어요. 인공습지를 초창기에 많이 했었는데 다 실패를 봤습니다. 관리도 안 된 상태이고 현재는 거의 무용지물화된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금강청에서도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 화단에다가 인공습지 조성하는 것하고 차원이 좀 틀리거든요. 그냥 하천에다 만드는 것 하고 처리장.

거기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무용지물 그런 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능력 있으시니까 하천이면 하천 형태를 이용해서 하고 해서 그쪽 지역에 내려가는 분들이 불신감을 안 느끼고 처리장이 있더라도 이런 물속에서 우리가 고기까지 산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에 장수만세퇴비인데 지금 우리 무상공급이 2010년도에 398톤, 2011년도 있고, 2012년도에 409톤으로 자꾸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보면 어느 읍·면은 확 늘어나고 번암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12톤을 갖다 썼어요. 2011년 7톤이고 2012년도에 1톤만 갖다 썼거든요. 그랬죠? 똑같은 꽃길조성, 가로수식인데, 그리고 이게 들쭉날쭉해서 실제 와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생산을 하면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주더라도 무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공급기준도 정하지 않으셨죠?

일단 면에서 신청 받을 때 우리가 필요량을 몇ha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기준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매 조례나 그런 건 없잖아요. 있습니까?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속에 공공으로 해서 무료로 무한정 공급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군수의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조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든가 뭔가가 나타나면서 무료 공급을 공공이용시설에 줘야지 그냥 원한다고 줘가지고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200톤, 300톤 넘게 무한정 주면 자기들도 예산 다 세워놓고 할 때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는 돈 들여 할 때 가령 여기에서 손익 계산서 내놔라 해서 적자볼 때 우리가 계속 적자 봤냐고 계속할 적에는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가량 예를 들면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도 다 받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중순경에 농업소득과, 기술지원과, 사업소 모여서 내년도 판매 확대방안하고 홍보방안, 지금 무상공급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 방법을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도 같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유상공급 쪽으로 같이 협의 결과로 결론을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무상공급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엊그제 농민신문을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에는 가축 퇴비 못쓰게 한 것 내용 혹시 아십니까?

가축분뇨를 못쓰게 했다고요?

예. 그것이 엊그제.

그것이 아마 항상제가 포함된.

엊그제 농민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아차 싶어서 보다가 제가 스크랩을 안 가져왔는데 이 문제도 있어서 아마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생산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 농자재로는 항상제가 검출이 안돼야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부산물 퇴비로는 가축분 퇴비하고 일반퇴비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요, 친환경농자재로 됐을 때 항상제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동향까지는 살펴주시고, 무상공급 공공용 문제는 확실한 기준이 없이 그냥 읍·면에서 신청 온다, 실과에서 신청 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공급은 안 된다. 이 기준을 확실하게 명확히 세우셔서 2013년도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일정이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가급적 감사 질의나 답변을 압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예.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 얘기가 습지조성 얘기가 1년, 2년에 걸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하도 의회에서 주민들이 이 얘기를 강조하다보니까 금년에 금강환경청하고 방문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고 그걸로 인해서 환경 하천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보관을 말씀한번 해봐요. 어까 그 얘기인가요? 그럼 2014년도 2015년도에 하겠다는 얘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중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금강청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좀 더 저희들이 관리를 더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됐고요.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 시책보고 때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외 내년도부터 1,500두에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장이 들어섭니다. 축사 5동을 비롯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뇨와 분이 방뇨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게 되거든요. 시설사업소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물론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그러나 환경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되고 오염이 되고 그래서 하천 크게는 용담댐 상류에 흘러 들임으로 인해서 그 물을 먹은데 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염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군 자체에서 보완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자원소장님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업무보고 때에는 나올 줄 알았어요, 대책이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니까 ‘14년도에서 ’15년도까지로 이렇게 해를 넘기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임하는 자세가 바꿔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안 되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위에 상류지역에 생기고 있는데 행정은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지난해 그 지난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14년, ’15년도로 넘겨놓은 것은 이건 정말 용납이 주민들 봐서는 안돼요. 하여튼 이것은 소장님 사업뿐만 아니라 군 전체사업 축산과도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도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걸로 설치하는 걸로 하고, 따라서 인근 주변마을 지원 사업 복원까지도 다시 그것까지 했던 것인데 환경사업소 것만 지금 시행이 되고 그것은 아직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각별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우리가 어떤 지역개발사업에 일부분을 연차적으로 미룬다하더라도 이것은 생명하고 먹는 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앞서서 해야 되거든요. 환경처가 안 되면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한다 이 얘기에요. 왜 군비는 많이 사용하면서 직접적인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안 쓰냐 이거지. 그 부분만 한마디만 짧게 해줘요?

인공습지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종기지화시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시설자체가 오염유발이 되지 않는 최신 시설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되는 우분을 전량 퇴비화로 할 계획으로 해서 소 사육시설에서 우분이 발생되는 원인은 나오는 축분을 방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년간 지도단속이라는 걸 통해서.

1,500두가 5개동 축사에 다 가둬 사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방목은 하나도 안 됩니까? 거기에? 운동장도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사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운동장도 1,500두를 갖다가 5동에 대해서 다 갖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에 없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대안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주요업무를 쏙 빼났어요? 지금 지난 여름 때 골프장으로 인해서 하천 유입됐던 사토처리문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검사의뢰를 한 것이 두 번 다 결과가 왔습니다. 결과가 다 왔는데 부유물질 탁도에서 조금.

부유물질 이것 심화된 것 이상이 있다고 왔어요? 없다고 왔어요?

일단 기준치는 하천수에서는 제한기준치는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들이 볼 때 평상시보다 탁도가 나빠져 버리면 나쁜 물이 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일단 전체 두 번다 나쁜 쪽으로 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107ℓ당 ㎎이 나타났는데 지금 향후에 단속방법으로는.

그러면 오염된 것을 어떻게 복원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유천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대책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벽남제 저수지는 준설해주는.

거기는 준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발해서 그 결과 법적기간

고발 했어요?

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요즘에 와서.

고발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은 아닌데 고발을 한다하더라도 과태료 어떤 조치사항만 하고 원상복귀는 또 안 되잖아요.

유천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지 그러면 그쪽으로부터 피해 가해자로부터 그걸 복구 쪽으로 어떤 유도를 해나가야지 고발해서 어떤 일정한 물량 금액을 납부하고 한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된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어떤 유천에 대해서 일을 시키려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는데 일을 시킬 수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이 여기에서 바로 생각나는 것은 해동이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서 법적규제가 있진 않을지라도 자기들이 잘못한건 충분히.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검출하니까 피해가 나왔거든요.

그것이 제한기준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탁도가 구정물이 내려가고 분명히 자기들도.

가서보면 침하된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제3회 방법으로 어떤 자금을 연출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그놈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여튼 연구해서 강구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할 것 같으면 우리 한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좋은 머리에서 그걸 안 나왔었는가 모르겠네. 한쪽으로 제쳐놨는가.

어떤 업체에다가 그런 법률적인 부담 아니고는 제가 요구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것을 권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도 어차피 이곳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장수에서도 그걸 도와야 되고 우리가 고발해서 범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우리 하천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위배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 요건을 놓고 검토해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멸종위기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한 줄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 지금 이걸로 해서 지난해 금년도죠, 연구용역, 우재료설치, 남생이 인증증식 사업장 및 사육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죠?

예.

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자 및 많은 분들이 러시아나 몽골을 다녀온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심포지엄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짤막하게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추진했던 사항만 적정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대륙사슴 수정란 100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이 금년 12월 중순정도까지인데 번식기간이 내년 눈 오는 시간까지인데 아직 100개 확보가 기간상 부족할 것 같아서 1개월 연장요청이 와서 연장은 해외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100개중에 한 20개 정도는 수정란을 채취해서 냉동시켰습니다, 러시아 쪽에.

현지에서 채취해서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그쪽에서 냉동해서 한 번에 와야 되니까. 그쪽에서 20개.

수정란을 가져오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정란을 가져와요.

수정란을 가져와요.

그렇게 해서 100개 정도가 용역계약대로 확보가 되면 그때 일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집행을 했어요?

실적급으로. 전체 완공급은 아니고 실적급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륙사슴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양노루 부분은 몽골부분인데 몽골부분에서는 체세포 복제방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세포 여기 세포.

세포를 복제하는, 인간복제나 동물복제나 같은 얘기가 되는데 체세포 복제에서 여기에서 약간만 부분해석을 더 드린다면.

체세포가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서울대 교수하고 한경대 교수하고 2개 팀을 가동시켰습니다.

성공사례는?

그것은 성공사례는 가축분야 쪽에서는 소 가축분야 쪽에서는 성공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사람분야 쪽이나 대동물 쪽에서는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소 쪽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야생 소 쪽에서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대 쪽에는 황우석 박사하고 같이 팀을 했던 번암출신 장구박사가 지금 서울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한경대에서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도 좋은데.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장래 러시아를 2명이서 2번, 몽골을 두 번에 여러분이 다녀오셨는데 일일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확인은 안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내용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이 관계로 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속에는 넣어서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짤막하게라도 보고를 해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왠만 해서는 이것 안 물어볼 거여.

바라는 항목이 빠졌죠.

여기만 넣어서 보고가 됐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확인도 안하고, 이것 확인하려면 많아요. 목적에 따라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가급적 꼭 쫓겨서는 해서는 안 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 쫓겨서 막막 넘어가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시되 이런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어야 됐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어차피 또 올라갈 차례지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국비예산도 확보는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 국비확보액 중에서 다 확보는 했었어요?

총사업비 290억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은 안됐고요, 부분사업비 중에.

국비.

부분사업비 중에 ‘12년도에 5억 가지고 했고 그다음 내년도.

국비가 얼마 계획되어 있었지요? 금년도에?

290억 중에요?

예.

145억입니다.

그러면 145억중에서 얼마 확보됐어요?

290억원은 전체의 멸종위기종센터를 만드는 생각이니까.

금년도 국비?

금년도 국비는 5억.

계획이?

‘13년도요?

‘12년도?

‘12년도는 5억 했습니다.

계획은?

5억을 해서 5억 가져왔어요.

잘했네요. 내년도 확보해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 소장! 업무추진실적 그 내용을 보면 주요 그것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첫 페이지서 부터 공공처리시설 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주요시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또 두 번째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세 번째는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이 주요시설이네?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예, 그렇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여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의회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초시설관리해서 자료를 작성해놓은 것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는 것이 1페이지에 나와요. 다음장을 넘기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현황이 나와, 그다음 넘기면 4페이지로 가면 끝나버리고 준공처리시설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이 시설현황을 기왕에 자료를 작성하려면 4페이지 가-5가 끝나고 나서 바이오 열병합 시설에 대한 자료가 이어서 작성이 돼야 되. 왜 제가 시시한 얘기까지 하는가 하니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여기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는가싶은 생각이 드는 거여.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기초시설 관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보면 설령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제목이 주어졌더라도 주요시설이 3개이니까 1번이 가축분뇨공공처리서설 작성했고, 두 번째 자원화시설을 작성했다면 다음에 세 번째 이어서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 자료가 작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께서 어떤 자료를 작성할 때에 어디다 무슨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자료 늘 시시콜콜한 소리를 해서 민망한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의를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야말로 더 잘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드린다는 말을 하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그동안에 죽- 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추진나왔는데 생산시설 설치공사를 6월에 완료했네. 고질소 퇴비생산시설 설치공사실시를.

설계.

아- 설계만?

예.

그래서 12월 달에 끝난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어떤 등급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고?

저희 퇴비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1등급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질소함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퇴비가 거의 1.2%대 질소함량분인데 이 고질소 퇴비 생산하게 되면 4%대 고질소 퇴비를 생산하는 가능한 시설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설비가 완료가 되도 그 국가지원 그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현재 1등급으로 제품분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단지.

단지 지금 예산서를 보더라도 18만원×3,800원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1,900원이 가야하잖아 우리 욕심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관련부서에다 주문을 했더니 협의가 되어서 조만간에,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연도겠죠. 다음연도 중에는 1,900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비슷한 답변을 하더라고, 그 내용은 그 부서에서 노력을 해줘야겠지만 여기에서는 생산자체만 하니까 성분분석이라든지 성분 향상시키는 것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명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해서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무료 퇴비 판매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뿐이 아닌게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그런 것이 나온단 말여. 더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도 나오고 그냥 우리 군수산하에 말하자면 소관이라고 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아무 어떤 경비가, 모든 사업은 적정한 경비가 계상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것을 집행하면서 사업이 추진돼야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죠. 그런데 개인 오른쪽 주머니에서 배에 살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여. 회계처리 절차가 없이. 이것도 아무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하더라도 예산 계상은 소요부서에다 계상을 하고 수입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냐, 이 생각을 기왕 다른 위원이 지적했지만 본위원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같이 관련조례에 우상에 관한 군수는 어떠어떤 경우에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 정도라면 어떤 말하자면 소요하는 관련 자료들이 어떤 재해예방에 신속하게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그런 규정이 있을 때 무상으로 대체하라는 그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무상규정이 활용돼야하는 것이지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여.

예.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감사자료 환경기초시설운영관련해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다 한번 물어봐야겠네 내용을 몰라서. 산서지역에 물량축사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민원이 있어서 검찰에 송치까지 한 사례가 있고 만요.

예, 있습니다.

종결되었는가요?

검찰에 송치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벌금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셨네. 어떤 이런 절차를 집행하려면 상당한 결심이 있어야 검찰 송치 처리를 할 텐데. 지금 그것은 진행 중인가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벌금이 한 70만원에서 한 600만원까지.

폐비닐 수거관련해서 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폐비닐이 장려금이 이렇게 많이 집행된 이유는 올해 우리가 추경에 5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었어요?

예.

모자란다 해서. 다행히 어떻게 집행된가 봤더니 폐비닐에서 다시 땡기네, 빈병은 얼마여?

폐비닐쪽에가 부족하면 이렇습니다.

농약빈병은 100만원도 집행을 못하고 폐비닐에서 8,300만원 집행이 됐고만 1억원 예산중에.

예.

우리들이 물론 폐비닐도 그러한데 실질적으로는 마을주변에서 보는 결과로는 빈병도 어떤 수거실적이 올라야 하는 것 아니겠냐. 그야말로 수거가 돼야 되는 이런 생각인데, 수거 업체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농약빈병도 다 수거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더 수거실적이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짚어 본거고요.

예.

그다음에 업무추진실적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만. 지금 사업개요가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2009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실적인가?

이건 2012년도 것입니다. 년도 별 단계사업이.

그래서 금후 명년도에는 3차분을 착공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4차분까지 가야 끝나겠네.

‘14년도까지 사업기간이니까 그 단계에 맞춰서 국비가 확보되어 내려오고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그때 주문했던 산서에 있는 현장사무실 관련해서 민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4월 4일 날 시정명령을 종합건설에다 해서 시정을 안하니까 6월 25일 날 이행강제금을 64만 9,110원을 부과했더만, 물론 징수했겠죠. 그래도 그게 잘 시정이 안 돼, 물론 그것이 있으므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 아녀 단지 그게 시행청이 장수군수라고 쓰인 것이 보기가 싫어서 한 소리여. 말하자면 지나는 사람들도 그것이만 없다고 거론을 안 하는데 시행청은 엄연히 장수군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이것저것이 말하자면 폐기물 처리장같이 보여 지니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싶어서 드리는 얘기에요. 한 번 더 확인해보셔요.

예.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적절 하겠는가 그대로 묵인을 해버릴까, 과연 그 사람들 장수군수란 글씨를 지워버리든지 그런 심정여 지금. 그다음 6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폐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축산관련 시설 축사 같은 것 관리해야 하잖아 환경위생과에서?

예. 전부 해야됩니다.

축사나 뭐가 시행되면서 자료를 보니까 가축분뇨처리기준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시설기준방안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니 농가들 준수의무사항을 강화시켰는데 결국은 방류수질기준에 현황 150ppm에서 생활하수준수도 낮추겠다. 현행 생활하수 수질기준 39ppm이니까 저도 기술적인 것은 몰라, 그러나 상당히 현행 150에서 30으로 낮추도록 강화됐다는 것은 상당히 강화된 내용일 텐데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시설에서부터 잘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축산과에다 금년에 장수군에서 축산신축계획이 100동이 넘어, 그래서 축사시설을 할 때 시설농가들한테 환경보호과와 공조를 해서 지도를 했냐, 그런 강화된 조건의 수질기준을 맞추기 시설을 장착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적인 시공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것이 얘기됐는가 싶어서 질문했더니 그런 건 없고 우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축사 중에 우사부분인데요 수질배출이 아니고 그것이 노상으로 나타났을 적에 빗물이 스며서 침출수가 나가는 현상 때문에 그 관리가 되게 되는데 우사 쪽에서는 퇴비사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퇴비사를 비만 안 맞게 해서 노천으로만 안 나오게 시설을 관리하면 됩니다. 저희들한테 축사를 지을 때 퇴비사 면적이 협의가 됩니다.

그것만.

퇴비사 면적이 협의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퇴비사 설치로 말하자면 보완책을 마련한다 그 말이죠?

소막은 퇴비사가 없으면 건축계에서 허가처리를 안 해주니까 저희한테 협의 오면 퇴비사 검토해서 협의가 나가면 허가가 납니다.

퇴비사만 같이 설치가 안 되면 오염.

오염원이 없습니다. 물이 안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확인이 되었고만요. 그다음 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산서 버스정류소 화장실 문제로 민원과 교통부서나 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환경보호과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고 또 뭐라고 할까 부담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난번 9월 달 추경에 1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물품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확인을 해봐도.

집행 금년도 것은 됐을 텐데요.

아니요. 뭣 좀 준다더니 왜 그러고 있냐고. 말하자면 그런 것여, 예식장에 가려고 나와서 들렸더니, 자주 안 들르니까, 절차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웠는간만요 그러고 말았는데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듣는 순간에는 어떤 담당직원이 심각성을 이해를 못한 것 아니겠냐, 그야말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하니 앞에다가 정류소 화장실 개방합니다 라고 스티커는 붙여놨어. 거기에다 저쪽 새로 설치하는 저 외진 승강장에다도 거기에다도 붙여놓고 두 군데에다 좋게 만들어서 그걸 잘 만들어 놨어 개방했다고 하는 소리는. 그래놓고 확보된 예산같이 조금 집행을 미룬가 싶어서 좀 촉구를 드린 것이고, 명년도에도 주기적으로 지원 대책이 서잖아요, 물품관리비로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계상요청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이나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매년 이렇게 업무 보고할 때마다 설명이 되는데 아까 산서 것을 뭣이 잘못되었다고 설명했는가?

아니요, 칸이 왁구 중에 세 칸이 있는데 전부다 산서에 용역비, 폐기물처리비, 공사비 세 칸인데 그 밑에 오타가 나서 다른 면으로 표기가 되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오타라는 얘기죠.

사상 봉서지역,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추진실적을 보고하면서 실시설계비 용역 다는 것을 다 실적에다 넣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실무자들이 자료 작성하실 때 실시설계용역주고 했던 것을 실적에 넣야할 필요성도 없는 것여. 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서 현재하다보니까 어디까지 공정이 진행되었고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설명되면 되는 것이지.

예.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통합운영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문의해야겠네. 거기 추진처리결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으로 보조율 변경 신청을 금년 봄에 제출했다고 했고 또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 답변이 있었는가하고 또 무주하고 진안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죠? 그로 인해서 당초 계획은 어떻게 우리 장수군이 수정이 됐는가.

동부권지방상수도통합운영이 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해서 통합을 하는 추진을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진안하고 무주가 할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따라서 포기가 돼야 되는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안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당초대로 우리가 직접관리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로공사라든지 관거 사업을 몇차, 3차, 4차, 5차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몇 년도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누수율도 마찬가지 아녀 누수율 관로 공사도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사업에 매달려야 되는 것인지가 좀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자료가 작성됐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늘 봐서 2차 사업이고, 3차 사업이 돈은 수십억, 100억씩 단위가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국비가 5억 온다하더라도 군비가 그만큼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목표치를 정해서 장수군의 하수관망은 어떻게, 상수도관 누수율은 몇 년도까지 우리가 하면 제로가 되는 것인지 이사업에서 손을 뗄 수가 있는 것인지.

하수사업은 ‘14년도까지 표기를 지금.

얼마 안 남았네, 2년만 더 투자를 하면 되네. 아무튼 간에 그런 사업들을 실무자들이 앞으로 이런 보고를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에는 아까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이 얼마인데 앞으로 몇 년간만 얼마를 투자하면 이 사업을 손을 땔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어디까지 계도에 올려놓고 매년 보수정도의 수준에서는 갈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어떤 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런 사업의 계획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여.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관련해서 금방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생각나네. 우리 자료를 보면 상수도 관로 사업을 마을해서 생각나네. 지금 자료를 보면 상수도 관로사업을 마을까지 해놓고 상수도 공급이 안 이루어진 마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 없다고 자료는 와있는데 한번 실무자가 확인을, 산서면 월강마을 이장한테 확인해서 자꾸 우리 마을 언제 물을 줄 것인지 올 봄부터 그러던데 자료는 해당이 없다고 왔으니까 한번 확인하셔 봐요.

체크 하겠습니다.

오산리 월강마을. 그리고 혹시 관내에 우리 관광지 내지 공원 지역으로 우리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있죠. 그 지역 말고 특별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할 지역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가요?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이.

군립공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비지정관광지 지정을 저는 관광부서에서 자료 요구했더니 장수군에 비지정관광지 지정 현황을 제출받으려고 했더니 해당이 없다고 왔는데 그 뒤에 다시 정확히 알아보려고 관련 조례를 보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더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라고 관리하라고, 혹시라도 그런 것도 앞으로는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하면 산서 지역에 초장 숲이라고 그동안에도 유일한 말하자면 행락지이고 피서지이고 그런데 거의 여름철에는 매일 자리 잡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오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상당히 잘 꾸며놨어. 그래서 앞으로 찾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인데 그런데도 그런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활용해서 어떤 규정 관광지를 지정해서 행위제한이나 허가나 제한 등 어떤 관리 계도에 올려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실무자들이 검토하셔 봐요.

비지정관광지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게 없고요, 청소부분에서 행락철이 되면 청소만 하고 나오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월강마을은 이번 달에 개통이 되어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저번까지 몰랐고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7개 읍·면 소관

장수읍장 윤종국입니다. 장수읍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특수시책사업으로 축제 대비한 꽃길조성 그리고 시가지 주변 꽃길조성 관리입니다. 기간은 3월~12월까지이고 주요대상지는 시가지 도로변입니다. 꽃 종류는 4가지로 계절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장수읍에서는 송천리 기술센터 실증시험포부지 하우스 2동에다 4종에 종묘를 생산해서 사계절 교대로 꽃이 지고나면 또 심고 지고나면 또 심고해서 1년에 4차례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꽃매를 생산하고 구입하지 않고 생산해서 식재를 한다는 것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읍에서는 1년 연중 주1회 목요일을 일제 출장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전체 40개 마을에 전 직원이 출장해서 우리가 홍보할 사항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마을에 특이사항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조치를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씩 전 직원이 주1회 한 번씩은 종합행정마을에 출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요. 다음은 직원친절교육인데 이건 전 읍·면에 실시하는 것인데 하여간 매주 월요일 날은 민원담당이나 부읍장이 하고 있고 월1회는 읍장이 직원들 친절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수읍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장님!

산서면장 육영수입니다. 13쪽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직원 직무능력향상 및 친절교육을 금년 2월부터 매주 월요일 8시 30분에 현관에서 주-욱 늘어서서 직원이 돌아가면서 교관을 합니다. 면장하면 다음에는 부면장 그다음 계장, 직원 주-욱 돌아가면서 공공생활하면서 느낀점, 실질적으로 친절사례, 불친절사례 그런 사례를 발표를 하는 인사기법을 직무능력향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우선 주민들이 왔을 때 인사하는데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마인드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8시 30분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산서면은 가까이 등산로 2개소가 있습니다. 영대산하고 정풍이 산인데 금년 6월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영대산하고 정풍이산 등산로 환경정화로 다시 찾고 싶은 (청취불능) 가는데 주요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시가지에 펜지, 페츄니아, 해바라기, 코스모스, 철쭉, 양배추 등을 지속적으로 심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철쭉 3천주와 주목 1천주를 기부해서 마을 어귀에다가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식재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면장 김인섭 번암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남 면장님이 교육관계로 직무대리인 부면장 김인섭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암면에 현재 시행중인 특수시책은 두 가지 사업으로 하나는 주민과의 비공식 대화 및.

자료 7쪽 이지요?

부면장 김인섭 7쪽입니다. 간담회 추진 및 또 하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실현을 위한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의 비공식대화 및 간담회 주기는 시기는 면장님이 부임관계로 8월부터 9월중에 두 달 중에 실시했으며 12월중에 추가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면민의 위한 면정실현에 있습니다. 대상은 28개 마을 한 300여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추진경과는 노인일자리사업장을 방문하여 11개 사업장 방문에 고충 및 의견을 수렴했으며 마을회관 경로당 방문을 10개 마을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육이 끝난 12월중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2차 방문하여 간담회 추진을 통한 주민의 의견과 소통행정 실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 등에 주민편익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실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시기는 7월부터 연중이고요, 목적은 친절행정을 통한 고객만족의 서비스 제공 및 봉사 서비스 실현을 위한 자발적인 공익가치실현에 있습니다. 대상은 면직원이 되겠고요, 방법은 매일 근무시간 15분전에 제가 교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방문민원 응대방법, 불만민원처리, 전화응대요령으로 반복교육을 하고요, 경과는 지속적 실시를 통한 자연스러운 친절응대 습관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연중 지속 실시를 통한 관습적으로 우러나오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서비스를 생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번암면 말씀드렸습니다.

장계면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공동체마을사업 추진인데요 마을주변에 있는 유휴토지로 활용을 해서 콩이나 깨, 고구마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달부터 추진을 했고요 7개 마을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재배하기가 쉬운 콩을 재배를 했고요, 원명덕에서는 고구마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서변은 환경정비차원에서 진입로에 국화꽃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생산된 농산물 거동불편노인이나 독거노인들하고 이렇게 농산물을 함께 나누기 사 또는 회관에서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재정운영 민원실 원스톱 서비스 실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방세 제증명, 농지원부 이런 부분이 지방세는 총무계에서 발급을 하고 농지원부는 산업계에서 발급을 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출장을 가면 1~2시간정도 민원이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럼 내용을 민원실에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민원실에서 발급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6월 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6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추진을 한 것이 1,372건을 민원실에서 발급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계면하고 회원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협약인데 4월 19일 날 협약이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아산인데 그 결과 한우랑 사과랑 축제, 장계가는 날 때에 우리지역을 방문했고 저희들은 가고파 국가 축제 때에 마산을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농협과 연계해서 절임배추 600포기 또 고구마 30박스를 그쪽에서 주문을 해서 전달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천면장 백영옥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저희들 면 자체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을권 무선 통신화 사업을 3억 88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수변구역 지원마을은 20개 마을입니다마는 그걸 확대해서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쌍암마을이라고 하는 1개 마을이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25개 마을을 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우리 면사무소까지 무선 통신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업자가 상당히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아직 면사무소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성능으로 보면 휴대폰가지고도 마을 방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대폰만 있으면 외국을 가든, 서울을 가든 거기에서 바로 마을에다가 대고 주민들한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면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25개 마을 전체가 한 가정에서 또는 야외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3억 88만원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면사무소까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그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을권 여러 가지 지역 만들기다 뭐다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을권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해도 잘 안됩니다. 저희들 소재지권에다가 관문에다 투자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재량사업 2천만원 투자해서 군에서 소나무를 심어주고해서 관문정비 사업을 금년에 완료 했습니다. 이상 2건 보고드렸습니다.

계남면장 한국희입니다. 저희 계남면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름다운소재지 환경가꾸기사업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은 그래도 소도읍가꾸기, 거점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면은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선 계남면을 보면 소재지에 노후된 담장, 폐 공가 또 인도가 중간에 끊겨서 도로로 이렇게 주민들이 통행을 해서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상당히 소재지 정주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면장으로써 재량사업비 일부하고 군에서 2천만원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 우선 우체국 앞 건너편에 폐 공가하고 노후된 블록담장을 헐고 푸션담장을 했고 아울러서 인도를 잇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였고 또 면사무소에서 복지회관 간 사이가 차폐시설도 없이 전답이 위치에 있는데 둥근 주목을 66주를 식재해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소재지하고 IC입구 등등에 분재형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고개 양돈단지 입구가 상당히 좀 환경이 안 좋았는데 거기에 연산홍 200주를 심어서 그나마 조금 환경을 가꿔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홍보의 날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계북면장 이성식입니다. 행감자료 6쪽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특수시책사업으로 희망을 전하는 무지개서비스인데 군정주요시책을 적시에 홍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 행정을 실천하고자 매주 1회 이상 담당직원이 담당마을을 방문하여 주민과 상담내역을 상담일지로 작성을 해서 주민 건의나 불편사항은 다음 출장 때 결과를 통보해주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 1년 동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 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입니다. 결연자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 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금년도에 농촌일손돕기 그쪽 세타마을축제 우리 계북면민의 날에 서로 교류하면서 참가를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현실을 서로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증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해주시는데 보시다시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함축적으로 감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면정과 군정을 살림살이 하시느냐고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격려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업무가 당초 군 본청 주민생활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역량에 힘을 좀 실어 줘서 당초 설치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해보자는 그런 의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행정지원과에서 프로그램운영권을 회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권을 실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읍·면장님들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장수읍장님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윤종국입니다. 지금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는데 자율성이 거의 금년 1년 시행해봤는데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사실은 주민들이 많은 어떤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절에 시기에 맞게끔 프로그램 변경을 해서 일부 어떤 프로그램은 3개월 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에 그렇게 운영을 못했거든요. 지금 하신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읍·면별로 당초 행정지원과에서 회수한 서로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강사료가 차이가 나고 그런 문제는 실제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핑계대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넘어간 것이 타당하다. 타 면장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모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같이 인식하자는 자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질의를 같이 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고서를 보니까 자료 중에 출생하고 사망 현황을 보니까 우리 7개면에 총 지난 1년간의 사망자는 299명이고 출생자는 164여명,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을 옛날로 말하자면 가족관계증명 호적신고 사항이죠. 그러니까 관외자도 여기에다 사망신고 접수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뽑을 때에는 우리 의사과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부터 자료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출생, 사망 자료 제출을 해주면 낫겠어, 그래야지 가족관계증명 접수 처리상황이 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읍·면 현황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안 되겠어. 차라리 출생, 사망자를 주민등록번호로 자료가 작성되었으면 낫겠다. 이대로 하면 어찌됐던 사망자는 300명인데 출생자는 164명이다 그야말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같이 우려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센터 얘기 금방 나왔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읍·면장님들이 욕심을 가졌으면 싶은 것이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걸 읍·면장 책임 하에 하도록 규정상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서 위원들한테 수당이 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죠? 그 점이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렇다손 치더라도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적어도 10만원이상이 지급되고 있단 말여. 물론 어떤 심의를 하게하는 그런 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또 일비라고 하더라도 장수군 여비규정을 보더라도 각종 위원회들은 아니 여비규정보다도 2만원이지 않습니까. 또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여비 중에 만약에 여비를 한다고 보면 여비 계산하는 것은 뭣입니까? 5급 공무원 상당한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단 말여. 그럼 적어도 자치위원회에도 만원 가지고는 그야말로 읍·면을 너무 경시하는 규정이 아니겠냐 그런 점에서 논의가 되고 읍·면장들은 운영하다보면 사실은 식사가 제공되어 지는 것이 현실인데도 식사 때 할 수 있는 규정은 하나도 없어, 그 예산은. 딱 운영수당 만원 밖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정도는 운영의 책임자가 읍·면장이니까 읍·면장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을 취합을 해서 관련부서에다 어떤 진단이 되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여. 읍·면장들이 아는 얘기를 제가 먼저 해서 좀 뭣하긴 하는데 이런 생각들은 노출시킬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드린 말씀 여.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면민의 날 행사 때에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돼요.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행사 6백만원 가지고 반절도 못하고 있는 읍·면들이 태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 실장도 여기에 계시고 그러지만 군에서 나온 예산가지고 모자라니까 지역주민 유지분들한테 전부다 가면서 손을 벌려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면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면민들을 각출을 해서 거기에 돈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경비로 쓰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 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치를 한다는 거예요. 체육회에다 돈을 예치를 한다 얘기요. 예치를 하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꼭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갑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읍·면장님들께서 또 읍·면에 체육회에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걷을 필요가 없어요. 찬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 인식차이가 있더라고요. 군에서는 그래도 그 경비를 가지고 매년 남아서 적립을 해가면서 한다. 또 실질적인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각출을 하기 때문에 읍·면을 위한 행사가 진정으로 진정성이 없다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여기 계신 부읍·면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오셨는데 이건 개선방안을 내놓아야겠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만 증액만 해달라고 시키라고 집행부에 얘기 해봐도 집행부에서는 돈이 남으니까 예치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것 같은 많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주민들한테 손을 벌리지 말고 나온 걸로만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못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던지 양단의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직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주민들의 입장을 분명이 대변을 해야겠더라고요.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면장님 계시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읍·면에 있으면서 그런 행사를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주선도 해보고 집행도 해봤습니다마는 또 참여도 민간입장에서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마음속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행여 그 말을 못내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데 가보면 내놔야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입장을 고려한 소리로 이해될까봐 차마 못하는 거여. 지금 현실이 마을 음식장만해도 애쓰신다고 들여다봐야지 너나없이 체면상 차마 말을 못내도 다 개선책을 요구해주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또 그것보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것이 개선돼야 할 것이 면민들이 즐겁고 재미지게 일년에 한번 씩이라도 한 운동장에 모여서 같이 의기투합한 마음으로 술잔도 부딪치고 잘하는데 참석할 때부터 부담스러 즐거운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향우회에서 와준 것도 향우회가 참석하는 것은 의례이 와서 봉투 내는 목적으로 오는 걸로 인식들을 하니 그것을 탈피시켜줘야 그 사람들도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창피한 일이 아니다. 참 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군내 전체적인 흐름을 타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 귀가 번쩍드는 소리라 같은 의견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오재만 위원님께서 답변을 한번 요구했던 것 같은데.

장수읍장이 아까 말씀을 했고 우리 장계면장 그다음에 우리 세가 크니까.

저희 장계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것 하면 10개도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런데 행사 때마다 각종 추진 주체가 다르거든요. 다른 분들이지만 기업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불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 놈의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모르겠다 그런 행사에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행사를 하면야 좋죠. 그것이 지당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자발적으로 가지고온 사람도 있겠지만 요구를 하다보니까 자꾸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덕유회 같은 경우 그것이 빌미가 되어 해체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민감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면민의 날 이라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요.

우리 면장님들 곤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은 아직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해요.

예, 그러죠. 일단 우리 장계면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계면의 문제를 먼저 장계면장이 챙겨주셔야할 것 같아서 우리 장계가 기업이 상당히 있는데 기업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우리 면민의 날 행사에 800만원이죠? 600만원인가요? 그다음에 군민... 참석 900만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세워줘도 걷는 건 걷는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돼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장님 얘기하지 말라니까 했는데 자발적으로 들어와도 예산만 충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만 있을 것 같으면 읍·면장님들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도저히 체육행사를 벌려놓았는데 할 수는 없고 빚져가면서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것 보면 10만원, 큰 데는 100만원도 내놓고 그런데 돌아가는데 바로 욕을 해요. 구걸하면서 하는 행사를 뭣 하러 하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온다는 것은 눈치, 체면 때문에 가는 것이지 갔다 오면 봉투 준 사람만 수건하나씩 음료수 하나씩 줍니다. 그 옆에 다른 면민들은 주질 않아요. 차라리 군에서 군비로 그 행사를 했을 때에는 다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차별화가 돼버려 행사장이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수석업무를 보고 계시고 총괄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는 좀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 되면 읍·면에서도 600만원 범위 내에서만 기념식만 하고 간단한 참여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항상 빚져가면서 주민들한테 각출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여.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로 가지고 그만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대안을 두 가지만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그런 뜻은 있다하더라도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체육회 또 읍·면이장단 협의회 또 자치위원회 전부다 토론, 거론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한번 도출시켜볼 때가 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제가 여기에서 잠깐 본위원이 읍·면자료들을 보고, 다들 잘들 하셨네요. 그중에서 전입자, 전출자, 사망자, 출생자를 보태봤어요. 보태봤더니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있네요. 순 증가가 250명 나왔는데 읍·면별로 전부 다르고 앞에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망자는 여기 안 살아도 사망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또 우리 전체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장수가 자꾸 오래 살아간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행정에 뒷받침 마이너스 줄지 않고 장수군도 작년에까지는 줄었었어요. 금년부터는 순 증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지적감사는 안하고 정책적인 감사로 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수읍을 보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날 마을을 순방을 하면서 마을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생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파악을 해서 다시 업무를 공유하고 또 해결할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결과보고에 대한 그런 회의는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약된 내용의 상담이나 취약된 내용을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읍장한테 보고를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상급부서 해당부서에 말하자면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성 의례적인 그런 사업으로 행사로 갈 수 있다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가능하면 좀 더 섬세하게 마을을 순방하는데 이번에 갈 때에는 어느 어느 대상을 직접 가구도 방문해보고 그 대상을 만나고 다음은 안 만났던 분들 만나게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지 뭐 이장이나 만나보고 또 마을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을 한 바퀴 돌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성과가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한 실장님 말이에요. 읍·면은 공통사항으로 함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각 군에는 고유 업무를 가지고 추진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정책적으로 내년도에는 모델이 되니까 전 읍·면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서면 말이에요. 요즘에 저희 의회에서 거슬러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읍·면단위 간담회를 다니면서 민원계장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 대하느냐 하는 그 자리에서 시범을 보이보라고 하기까지 심하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민원인들을 관리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보기도 했는데 요즘에 군데군데에서 얘기나오는 것 보면 의원들도 면사무소 들어가면 그냥 뚤벙뚤벙하고 말여 이건 사회적으로 가장 기본은 의원이 아니라도 나이가 나보다 더 드신 분은 인사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게 기본적인 예의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인사를 안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우 흐트러져 있다. 그 자세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특수시책에서 월요일 날 해서 전화응대, 인사 방법 등등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상당히 산서면에서는 이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질 좋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연결되리라고 보는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예. 강사를 고정하지 않고, 면장이나 부면장이 안하고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그날 한 5분정도 할 얘기를 미리공부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발표하고 그리고 인사기법 실질적으로 인사하고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번암도 특이하게 하루 전 업무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은 꼭 전 읍·면에서 시도를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계면사무소 말이에요. 콩 같은 생산하는 것 원 자재는 어떻게 구입하며, 인건비 등등 또 생산된 그런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콩 같은 것은 두부를 만들어서 같이 나눠먹고 그러더라고요.

나눠먹고요.

예.

그러면 마을에서 생산하는 것은 마을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인건비 들어간 것도 면에서는 관여를 않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농산물 지어서 생산해서 자기 걸로 이렇게 한단 그런 얘기죠.

예.

그것 아주 잘한 사례라고 봐지는데 그 노인일자리 사업을 말이에요 사업할 그런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어떤 사업을 해야될란가 고민과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가 힘이 드는데 앞으로 마을 단위로 유지를 잇는 마을에 한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분야에서 생각해본바가 있어요?

원래 노인일자리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건강 챙겨드리는 그런 사업으로서는 정말 그 이상 효과가 있는 일이 있겠는가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노인일자리에서 뭣은 되고 뭣은 안 되고 하는 그런 틀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들이 해서 노인일자리 하면서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생산적인 그런 틀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걸로 봐지던데요.

우리도 전혀 관여를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생산적인 분야에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왜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처음에는 공공사업만 할 수 있었는데 계속 문을 두드려서 지금은 소득사업까지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세공과금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뭔 제목이 붙냐. 이건 필요한대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천천면 말이에요.

예.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천천면에서는 특수시책의 자료가 안 나오고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봐야 될란가 하는 애매한 가운데 특수시책 내용이 없으니까 감사자료 보고에는 안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외방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25개 마을 했다고 했는가요?

예. 26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이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3억 88만원 들어왔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나온 사업을 모아서 이제까지 해당마을에다 나눠줬더니 농로포장하고 이런 것만 통상적으로 그런데 쓰길래 그것은 이제 이장들한테 회수를 했죠.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으로 모아서 매년 그렇게 하자해서 내년도 사업은 체육공원 옆에다가 생태공원조성.

됐어요. 거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정도 사업을 해놨다고 면 큰 특수 중에 특수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들 요구를 하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요구가 됐을 걸로 보는데 그 방송이 옥내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어제 아래 방송을 들었더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시적 그런 대상자들하고 월동대비해서 20만원씩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도 정책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에 지시된 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면사무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주민들한테 통로라고하면 이장을 통해서라든가 마을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옥내 방송이 안 들리니까 그런 것을 몰라서 넘어가는 사례가 왕왕했어요. 다른 사업들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뭣인가를 갖다가 혜택을 보고 또 생산적인 그런 측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빨리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천천 사례가 그러니까, 그러면 수변구역 지원 사업이 없는 지역은 안 되고 그 지원을 받는 지역은 그걸 할 수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필요한 부분에 해줘야 되는 데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실장님! 그것 면장님도 하시고 두루두루 거쳤기 때문에 그 예산 세워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라도?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나름대로 우리 예산계에서 검토를 한바는 있습니다.

그 비료 제가 사례 한 가지 드릴게요. 저는 농사를 짓더라도 그런 비료 값을 보조를 받는 것을 못 봤었어요. 그래서 연중에 필요할 때 그냥 샀었었는데 12월중에 필요한 비료를 갖다가 이장한테 신청을 하면 천원을 보조를 받더만요. 그래서 그 신청한 양만큼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중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장이 제가 새벽에 걷기 운동을 하면서 들으니까 그런 내용을 나오더라 그래서 알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내 방송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세워서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계남면에 말이에요. 가로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소나무 등등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 얘기 했죠?

예.

그 사업이 우리가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업비 가지고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생활환경 그런 것이. 맞습니다. 우선 지역 소규모사업들이 요구하는 건 많고 또 그쪽에다 넣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데에다가 쓰면 빛도 나고 좋은데 위원님들, 군수님 사업, 읍·면장 사업 그런 걸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해서 읍·면에 일률적으로 있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거의 공사성 사업으로만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환경을 좀 만들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장수읍만 빼고 6개면에 골고루 예산이 서서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사업까지 꼭 포장이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걸 할 그런 것은 다른 사업을 해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란 얘기에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포장이나 개건을 원하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읍·면.

그렇게 정리하면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못해요.

면 공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 사업을 투자한 것도.

마을에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거의 다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로환경조성사업을 제대로 해보던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업 이런 사업 조금조금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질 않는다. 하려면 그런 사업비가지고 과감히 투자해서 제대로 해라. 예를 들어서 장수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시가지 정비 간판 뭐 소나무, 가로공원 등등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장계는 정주권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비 갖고 할 수 있지만 계남이나 기타 등등은 그런 사업비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이런 사례들에 대한 것은 정책이 꼭 나와야 할지 특수시책을 읍·면별로 이렇게 별도로 해서 나만이 갖고 가야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공모해서 시범모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각 실과 그리고 읍·면장님들 실질적인 감사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장님 그리고 우리 부면장님들이 계신 곳에서 공식적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업무 업무적인 일 또 추운 겨울이 오면 민원요구나 그런 것들이 더욱 많지요? 항상 따뜻하게 주민들 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읍·면장님들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의원들과 동질의 그런 업무에요. 일들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잘해주셨지만 내년 13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은 일의 결과에 평가가 되는 그런 회의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업무적인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행정의 최일선에서 소리 없이 애쓰시는 면장님들 또 부면장님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감사 아니고 당부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각 읍·면별로 보고된 특수시책이 어떤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도 있고 어떤 건 독특한 것들도 있었어요.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좋다싶은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서로 상호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은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하나,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도 물론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의원님과 우리 면장님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조금 더 진전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잘하셨지만 그래서 관내 주요 동향 같은 것은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아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현지 감사 및 추가감사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를 마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