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194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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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이수섭 건축팀장 노치운 주택팀장 박성율 재개발팀장 박재영 개발제한구역팀장 박문목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1 5페이지입니다. 1-18 212페이지. ‘해운대관광리조트 관련 사업 진행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벌써 났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사업승인은 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공사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사는 일부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공정 6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은 현재 건물 자체가 워낙 초고층이고 인텔리젠트한 빌딩이기 때문에 그 건축에 필요한 주관사 선정에 있어서 딜레이가 되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주관사 선정에 애로점이 있어서 현재 그걸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

위원근 그러면 곧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12월 달 되면 모델하우스가 완공이 되고 오픈을 할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건축민원이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소음하고 분진하고 두 가지 쪽에 집중이 되는데, 제일 문제는 미포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들의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해운대바닷가로 나올 것도 아니고, AID재건축 같이 신도시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빠져 나가겠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나중에 토공사가 시작되면 토사반출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토사 반출계획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달맞이 쪽으로 해서 양산 쪽으로 토사 반출은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공사가 완전히 선정되면 토사 반출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포어촌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요구를, 건의사항이겠죠. 건의를 드리는 게 바지선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들어도 굉장히 귀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시내로 여러 사람한테 피해 안주고 바로 바닷가로 끄집어 낼 수만 있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 가지고, 행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 해도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이 아니면 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행정이지만 그래도 주민들 요구가 그렇다는 사항을 접수하시고 그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할 수도 있게끔, 비용면에서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도 절감이 되는 사항 같아요. 그러면 시공사도 좋고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도 안 일어나니까 행정 하시는 분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만 없어지면 행정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책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공유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차량이 시내를 통과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분진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어 접안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협의해서 그쪽으로 반출하는 게 여러 가지로 민원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0-2 86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하고 무허가건축물 차이점이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절차이행 없이 짓는 게 무허가건축물이고, 불법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았지만 그 내용대로 짓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하는 행위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게 더 안 좋은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허가가 안 좋은 거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불법이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놀란 건데 단속실적이 2011년도는 172건이고, 2012년도 현재까지 116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개공지 있죠? 건축물에. 건축물에 보면 거의 다 공개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거의 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테라스를 다 깔아놨거든요. 임시구조물도 아니고 영구구조물 비슷하게 영업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건수가 이정도 밖에 안 되나, 해운대구 전체로 하면 사업장이 수 천 개 되는데 이정도 밖에 위법이 없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제 지역구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테고, 송정이나 청사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행위들이 많죠. 자기 가게가 100평이라면 30평, 40평 정도 보통 불법적으로 그런 영업행위들을 하죠.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관광이라는 청사포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혜의 청사포 환경이라 하는데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단속이 되고 있는지, 계도가 되고 있는 지. 그리고 신도시 상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인데 복층구조물을 하고 있는 데는 전부다 불법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위에 쿵쿵거리고 쳐다보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설치하고 나면 강제이행금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거는 안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포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사포는 조개구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반 형태가 조개구이집 앞에 간이텐트를 치고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단속하려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송정지역이나 청사포하고. 그런데 밖에 간이로 설치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면 그걸 철거하면 시정이 완료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좌동 신시가지 안에 복층건축물은 저희들이 매년 2, 3회 정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증층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폐쇄를 시키는 게 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폐쇄만 되면 시정 완료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시정하러 가면 폐쇄시켰다가 또 하고 해서 반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복층구조로 할 수 있는 데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웅신씨네아트하고 해운대레저 있는 건물하고 4개 동이 그렇습니다. 사전에 업주들한테, 업주들은 짓고 나면 아까워서 못 뜯는단 말입니다. 강제이행금 받지 뜯겠습니까? 미리 가셔 가지고 이런 건 불법이니까 안했으면 하는 계도도 해주시고, 그러고 청사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벌금보다 장사해서 남는 게 더 많은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에서 똑같은 모양이라든지 특색 있는 모양으로 해가지고.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적법한 영업만 하면 좋은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단속해도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단속만 하는 데라서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청사포쪽에 주로 하는 데가 도로변에 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양성화라는 절차가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바다마을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만 검토하기에는 너무 크고 종합적으로 구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도로에 까는 양성화는 안 되겠지만 자기 건축물 안에서 그런 모양들도 통일감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건축 허가 시 저탄소정책에 맞는 건축위원회 될 수 있도록 유도해라’ 해놨는데 처리결과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업무시설에 대해서는 효율등급 인정을 받도록 권장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성이 떨어지는 전면 커튼 월 방식 건축물을 지양토록 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운대에 고층빌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커튼 월 방식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까? 공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까? 시공이 안 되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커튼 월 구조가 에너지효율에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커튼 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해운대는 고층이 많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고층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양토록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운대에서 고층건물을 지을 때 커튼 월 방식을 채택 안 하냐 말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축물은 규모가 작습니다. 16층 이하가 되다 보니까. 주로 커튼 월 구조가 되는 고층건물은 시 건축위원회 소관이지만 저희 구에서 할 때는 그래도 에너지효율이 좋은 벽식구조나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들은 커튼 월 방식을 안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외피시스템 자체를 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커튼 월방식으로 안하고요. 로이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로이는 유리의 일종인데, 커튼 월 방식에서 로이 유리를 써야만 에너지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걸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기의 답변은 소규모 건축물일 때 저희들이 최대한 커튼 월 구조로 안하고 벽식구조로 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인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구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보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고층빌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저탄소정책에 맞는 건축이 되도록 하는데 저탄소정책에 맞게 하려면 고층빌딩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20세대 이상 해가지고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건물 탄소량을 얼마나 차지한다고 20세대 이상 해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제가 구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이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20세대 이상에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나름대로 중량이나 중경량 건축물 구조에서는 이런 걸 적용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정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주택성능 등급표시제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준공 후에 신청하면...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등급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4, 5등급 받아가지고 무슨 저탄소에너지정책에 도움이 되느냐 거고요. 그런 부분이 답변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고층빌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내용은 없고 단순하게 20세대 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그냥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는 건축주의 의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처리결과에 대한 서술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고층빌딩은 커튼 월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커튼 월방식을 지양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건축 허가시에 에너지절감을 위한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특히, 2013년 되면 새로 짓는 신규건물 같은 건물은 친환경 건축물인증제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해서 건물 에너지합리화 정책을 할 건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2011년 고층건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관리번호 10-14입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 건축물이 31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고층건축물이 해운대에 31개소란 말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1년도에 30층 이상은 31개소고요. 지금은 늘어났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은 2개소가 늘어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용도변경 및 증축 해가지고 4개단지 조치완료로 나왔는데 시정명령 외 다른 행정처분 떨어지는 게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용도변경 위반내용들이 주로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행정처분은 안하고 시정을 다 시켰습니다. 철거나 제거하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실제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피트층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두었고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피트층 같은 경우 무단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형화재의 원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시정으로만 거쳐서는 안 되고 좀더 강력한 무엇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현대 베네시티 보십시오. 지하1층 창고 미화원 휴게실로 무단 용도변경 했다든지 두산위브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무단증축 해놨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화재위험이 크지 않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미화원 휴게소나 재활용수집 분리작업을 하는 장소들이, 이 부분들이 오피스텔입니다. 물론 공동주거용으로 쓰고 있지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었다면 그런 공간들을 불법으로 활용할 여지가 없었을 건데 이 당시에는 전부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다보니까 공간 확보가 미흡했단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시정명령을 안들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용이합니다.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면 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다 시켰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건물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나 이런 것은 건축을 할 때 아주 협소한 공간만 두고 크게 개념치 않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리 건축행위 인허가를 내줄 때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나 들어오면 저희들이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도록 허가 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미화원 휴게실 문제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할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항상 고층건물 안전결과 조치 해놓은 걸 보면 대다수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미화원 휴게실 같은 것을 피트층에 넣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게 대형화재사건 중의 하나였고, 해운대구에서도 각별하게 인허가 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철위원님하고 김광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중복이 되지만 내용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리조트사업에 있어서, 지금 1년이 넘었죠, 건축허가가 나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착공은 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착공은 됐는데 흉내만 낸 거지 실제로 착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안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설계변경이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 접수가 되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설계변경이 처음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의 취지하고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큰 차이는 당초에 랜드마크 타워가 108층이었는데 101층으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당초에 랜드마크 타워 안에 공동주택이 같이 혼합이 돼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을 별도로 타워동에 옮겨서 공동주택 세대수도 약간 축소되는 게 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랜드마크 빌딩 101층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기에는 공동주택 시설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고 거기는 관광에 필요한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집중되어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양쪽에 있는 작은 쪽에다 아파트를 다 넣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주거는 분리시켰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동별로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원래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전부 공동주택이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0%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양쪽에 있는 건물에 공동주택을 다 수용하면 그 비율은 적용이 그대로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타워동도 87층에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87층에서 84층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처음에 108층 건물에 들어갈 공동주택의 양이 양쪽으로 분산이 되면 84층이나 87층짜리에 공동주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줄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자체를 줄여서 설계변경을 한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고도 있죠? 벡스코 있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WBC.

욱영

박욱영위원

WBC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건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허가가 아니라서 시 허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거기는 시에서 허가를 내줬고 관광리조트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WBC는 오피스텔하고 업무시설로 허가가 난거고요. 관광리조트는 관광호텔하고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리조트는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난거고, WBC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광모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상복합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없는 부분을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과장님 의지로 우리 해운대구청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관련법규가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때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을 같이 포함해서 설계해라 이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강제적인 것은 미약한 부분이 있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이것은 주상복합 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경비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 나가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돼 있고요, 안 되고 있는 것이 마린시티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만 업무시설로 허가가 난 겁니다.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도 안했을 뿐더러 그런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 건축허가로 나갔던 부분이라 그런 공간들을 확보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니까 일반적 건축허가 나가는 오피스텔도 그런 공유시설들을 확보하도록 시 건축위원회에서도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챙기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건물들도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증축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허가 나갈 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맥시엄으로 나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된다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오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요. 증축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으로 할 수 밖에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을 용도변경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신 좌동에 장산역 부근에 있는 큰 건물들이 2층으로 복합층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안쪽에다 철근 빔으로 공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나가서 단속한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조 자체를 그런 식으로 복층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계속 과징금만 부과시키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보면 1층이지만 그 자체가 2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씨네아트라든지 웅신 등 거기에 있는 몇 개 건물들이 1층 부분에 상당히 층고가 높고 허가가 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층고를 제한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복층을 쓸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복층으로 자기네들이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을 해서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영업 손익을 따져서 이행강제금이 작으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계속 쓰고 거고요. 손익 분기가 안 되면 폐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년에 과징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산역 있는 데에 커피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커피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부과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조금씩 규모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년에 그렇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1년에 저희들이 한 번 부과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송정 죽도공원에 건축물이 관광특화사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가 변경이 많이 됐죠?

성관

최성관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정회하고 좀 합시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계속해서 아까 했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도공원에 건축을 건축과에서 건축물 허가를 해주셨는데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07년부터 허가가 나와 가지고 2012년에 와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축에 대한 허가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2011년도 11월 달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가 나 있는 부분에 주차장이 없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1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주차장 1대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는 1대만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관광레저시설인데요.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시설을 사용할 건데, 요트계류장도 들어가고 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연 주차대수 1대 가지고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부지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협소합니다. 전면에 데크가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는 1대만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한 번밖에 최종적으로 설계 들어온 게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송정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할 때는 도면이 네 번 정도 바뀌었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특화사업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계획도로하고 그 부분에 가설건물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사업승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설계된 부분하고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설계를 해준 부분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물론 그것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장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육지부분에 하다가 땅을 불하받아가지고 바다 쪽으로 내려갔는데,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좋은데 제일 처음에 설계된 것은 1층 부분이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대수가 많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매점이나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떻게 보면 1층은 주차장이고 건축 구조상으로는 한층 밖에 안 되는 식으로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식경제부에서 그 설계를 보고 사업승인을 해줬을 건데 현재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지식경제부에서 서류상으로 됐든 최초의 사업승인하고는 내용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절차는 안 밟아도 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위치이동이라든지 그것은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위치변경만 된 것 아닙니까? 건축구조물 자체는 안 된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치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당초에 가설건물 허가를 하려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도시계획 도로 부분이고 앞으로 계획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그러면 연구시설로 존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앞 땅에 불하를 받아서 사업자가 영구시설 하는 걸로 위치변경을 한 거죠.

욱영

박욱영위원

처음에는 가건물이었다가 땅을 불하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자기 땅이니까 몇 층으로 올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몇 층으로 올려야 된다는 층수 개념은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청장 이야기로는 관광레저특화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공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관광레저특화사업으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뒤의 과정에서 개인한테 땅을 불하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개인이 개발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단위사업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물론 사업자가 신청을 했겠지만 처음 시작은 구청에서 특화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개인한테 불하를 하고 개인사업처럼 되어가지고, 그래서 송정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 과연 구청에서 하는 관광레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이지.

성관

최성관위원장

박욱영위원님! 문화관광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건축허가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저는 이게 구청의 관광특화사업일 것 같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장도 정말 관광객들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게 검토가 안 되고 그냥 건축법에 따라 그 면적에는 주차장이 1대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허가권자로서 너무 법만 따지고 공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물론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게 좋겠지만 현재 대지 여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관광레저시설이기 때문에 계류장까지 다 돼야 완공이 되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목적은.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목적이 아니고 계류장이 다 돼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의제처리가 안되고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했는데, 물론 건축물의 존재가 해양레저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는 게 맞겠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계류장까지 같이 내준 겁니까? 아니면 구조물만 건축허가 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물만 허가가 나갔고요. 계류장은 공유수면에 따라 건설과에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계류장은 건설과에서 허가가 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점·사용 허가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의제처리가 되어서 나 있는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계류장 부분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계도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허가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이 완공이 됐다. 그런데 계류장은 아직 안됐다 그랬을 때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해양레저사업을 주관하는 문화관광과하고 공유수면 관계되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계류장이 안 되면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목적 자체가 개인이 자기 땅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레저사업이라고 하는 해운대구청의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류장이 안 되어 있는데 2층 근린생활시설만 허가받아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청에 건축위원회라고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죽도 앞에 해양레저거점사업 건축심의 내용이 있겠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건물 자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형성이나 주변의 여건이나 그래도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관광문화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건축위원회 심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심의대상은 아닌데 의뢰가 왔으니까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80년짜리가 건축물 주변에 있다면 승인을 보류해버리지 않습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면...

성철

정성철위원

보호수로 지정 안돼도 제가 건축위원회 있을 때 보면 70, 80년생 소나무가 몇 그루 있으면 거의 다 보류하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나무를 베어야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수목을 보호하는 게 맞다면 허가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사항들이 보면 정말 자연이나 이런 데에 대한 생각들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심의를 보면 그것하고는 안 맞아요. 몇 만년, 수 만년 살아온 자연은 덮어도 되고 나무 몇 그루는 베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에 해운대관광리조트에 관련 사업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이 사업이 승인 날 적에 조건부 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부가 뭐였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조건은 워낙 많아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도로 확장 관계를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맞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전체가 결의문도 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도로관계는 건설과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올해 8,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은 끝났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용역은 다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공사 예산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1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반영을 하는 걸로, 국비로 전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비로 예산편성은 안됐고요. 내년에 국비로 전환을 해서 시에서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조건에 도로확장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공사 끝나서 도로확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지 말고 도로확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 공사가 될 수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예산 이렇게 하다보면 2015년도 되면 결국 준공 시기하고 맞먹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도로가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함께 쓰셔서 도로확장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아닐지 모르지만, 연계해서 구청 앞의 매일복국 있는 그 도로까지 확장하기로 처음에 결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부합지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도저히 도로확장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4선 도로로서 이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그 앞 도로만 확장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 같던데, 불부합지를 어떻게 해서 도로확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부합지는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불부합지는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을 겁니다. 불부합지 정리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토지정보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만 불부합지 정리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재산들이 걸려 있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인지 국가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한 불부합지는 부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 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공개부지에 대해서 적발 시 시정완료 부분에 관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다수가 건물에 대한 공개부지를 조사해서 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영업장소가 공개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하시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여기 공개공지 점검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가 전면에 데크 부분을 설치해서 영업행위하는, 거의 다 적발된 게 그런 유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전부다 아파트고, 실제로 정말 하고 있는 상점의 명은 전혀 없거든요. 우동 마린시티에 가면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업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업소들은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중시설이고 건물에 대한 공개부지에 대한 조사였는지 물어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개공지는 건물 전면에 일정공간을 확보하는, 건물 내는 아니고요. 전부 건물 외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하고 14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의해 2011년도의 예산이 3,000만원에서 2012년도는 1억이라는 많은 돈을 책정해서 노후 된 아파트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을 보면 지역적인 편배 없이 무조건 순번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 대상이 준공이 난 지 15년 경과되고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시영아파트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로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대상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순위를 정하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접수된 데 대해 반여동은 6건이 전부 다 됐거든요. 그리고 반송하고 이렇게만 하고 그 외 지역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아파트명 적힌 걸 보면 그렇게 영세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데가 재송동하고 반여동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우동이나 좌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 준공연수가 경과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은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은 영세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대상이 상당히 작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행정대집행, 올해 6월20일 날 하신 것 같은데 그 지역이 모두 우동입니다. 이 지역이 잘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수비삼거리에서 장산터널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장산터널 입구 우측 편에, 옛날 유격장 가면 굿당 하고 그 지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6개소가 있는데 다 정리하고 주위가 좋아졌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조금 정리는 다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진짜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환경이 불량해서, 저희들이 한 것도 세계라이온스대회 대비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이 지역을 정비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김광모위원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탄소정책을 볼 적에 우리 해운대구가 저탄소배출운동에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재활 실시 못하고 있는 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린시티라든지 요즘 해운대가 전부다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고층건물은 결국 타워형으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유리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마린시티에 푸른색의 유리 이런 부분이 대우 마리나라든지 이런 아파트에는 그 빛의 반사로 인해서 온도도 올라가고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긴 한데, 그 아파트를 보면 고층이고 창문이 작다 보니까 여름철 되면 에어컨으로 인해서 내는 전기료가 거의 50에서 100만원은 기본일 정도로 내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많이 낸다는 것은 결국 탄소배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일반가정에서 아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운동에 협조적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도 새롭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하시겠지만 타워형의 유리형은 탄소저감운동하고는 완전히 제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초고층 건축물 자체가 경량화를 하지 않으면 초고층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커튼 월 구조가 아니면 초고층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초고층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가장 불합리한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아까 김광모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이유리라든지 복층유리를 써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시트지를 바른다든지 커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고층화 되는 추세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게 저도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우마리나 같은 데는 민원은 제기되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는데,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빛 반사 되는 것을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빛반사로 오는 피해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겠다,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게 많은 실정이니까 유리색깔이라든지... 창문을 두 개 정도 밖에 안 만드는데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살방지용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하던데 창문이라도 환기가 될 수 있게 하면 그런 것도 온도가 절감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 창문의 개수라든지 그런 거는 신경을 써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탄소저감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건축승인 할 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103쪽부터 109쪽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연도도 오래된 것이 있고 한데 현황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시정 안 되면 매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공공시설물을 저해한다든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유지에 자기네들이 개인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행정대집행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사유지에 되어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개발제한구역은 환경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설정해놓은 구역에 이런 무단점용의 사실이 생기고 하다 보면 환경도 저해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쪽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초가 시작될 때 적발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게 힘드시겠지만 사후의 행정보다는 사전의 예방책이 우선시 되는 행정을 해운대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그만한 능력되시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아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윤정

심윤정위원

잘 모르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하시면서 보행권 확보는 잘 하고 계시는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보행권 확보는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이 대두될 것 같고요. 건축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주로 도로점용 할 때는 건축허가 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는 공공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부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건축이나 건설과에 질의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건축을 하실 때 보행권 확보까지도 심의를 한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사진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우동 해림초등학교 근처에 아파트 새로 짓는 부분하고요. 해운대도서관 근처, 마린시티 쪽에 아파트 짓는 부분에 찍은 겁니다. 제가 그 부분 찍어온 이유가 조례가 있고 게다가 이 부분에 보행권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 조그마한 사고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보니까 공사장도 많이 있는데요. 공사장 주변이라든지 공사장 인근에 도로점용을 할 때는 안전하게 보행되도록 보행통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도 있다는 거 한번 뽑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워낙 많으니까요. 관리번호 10-19 213쪽 보시겠습니다. 공가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 구에 공가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3동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가는 폐가하고 성격이 달라서요. 폐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폐가는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의 없습니다. 공가는 사람이 거주를 안 하는 것이고, 실제 소유주는 있고. 소유주도 없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을 폐가라 하는데 저희 구는 공가만 103동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103동이 있는데 그 공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가 이런 데서 청소년 탈선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나 아동의 범죄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김길태 사건으로 해서 폐공가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폐공가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재 103동의 공가는 관리를 해야 할 만큼의 청소년 비행장소가 된다든지 그런 공간은 아니고, 현재 공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폐공가를 뜯어서 없애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그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주변 전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13쪽에 보니까 공가 리모델링사업이 있거든요. 주로 어느 동네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로 반여동, 반송.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2 관리번호 222쪽에 보도블럭 공사. 건축과에서 하는 보도블럭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거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정비기금으로 받아가지고 오래된 보도를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보도블럭 공사를 하실 때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월인가 5월부터 실시가 됐고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아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모아서 다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말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잘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서울시에는 보도블럭 10계명을 발표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부실공사를 막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실명제 도입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실명제 부분하고 관련해가지고 동절기에는 되도록 공사를 하지 말고, 부실공사가 있을 시에는 2년 동안 참가하는 걸 제한하고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보도블럭 공사는 극히 작습니다. 특별하게 이 지역만 한건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실명제 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시에도 보니까 이 부분에 보행권 확보를 해라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으로 한번 검사를 하시고 준공되기 전 또 검사를 하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허가나 신청이 들어오면 장애자 편의시설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에 장애자 편의시설 적정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사용검사를 할 때도 그걸 받아서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다 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장애자 설치대상 건축물은 전부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대상건축물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애자 편의시설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거의 다 설치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의 다 설치대상이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검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준공 전에 검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2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검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자협회에서 검사를 해서 행복나눔과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온 자료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있습니다. 적정 여부에 대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정도. 최근에 준공한 건축물 중에 보여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BRP 건축물 현황에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BRP,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자체가 Building Retrofit Project라 해서 이게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예산이 많은 지자체에서 기존의 건물들을 에너지합리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시는 아직까지 예산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 사업에 지원한다든지...

광모

김광모위원

시에서 현재 BRP에 대해서 없단 말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도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감자료 작성을 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 BRP사업에 대해서 융자 이렇게 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 사업 자체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자료를 올린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한거죠. BRP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후주택 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 단열, 단호, 창호 보강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는 BRP사업에 대해 포괄적인 부분을 질의했는데 건축물 현황이라 해가지고 서울시 융자받는 걸로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통해서, 융자를 통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목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모든 일반 노후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소위 우리가 이야기 할 때 도시재생팀하고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 했던 노후화된 가구주택사업에 대해서, 그걸 다 포괄적으로 봐서, 거기에서 집수리 같은 것도 융자 받아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 답변은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BRP 해서 Building Retrofit Project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제가 제목은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후주택에 대해서 집고치기 사업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서울시에 있는 BRP사업으로 했다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개념을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광모

김광모위원

개별적으로 나중에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친환경건축물 인정현황 있지 않습니까. 우동에 현대 아이파크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현대 아이파크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친환경건축물 인정현황이 나오는데 앞으로 구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개선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친환경건축물 인정을 받으려면 건물주가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받는 제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주가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 건물주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많이 안 되겠느냐 봐지고요. 일단 친환경건축물 인정을 받으라고 허가나 할 때 권장사항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학교 건물하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학교 건물은 친환경건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학교 건물은 교육청에서 허가, 인가를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학교 건축물은 앞으로 의무입니다. 의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친환경건축물을 지도할 때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축물에 있어가지고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 공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가 많다보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공공기관 외에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있지만 어쨌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고층빌딩도 많이 들어오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대규모로 짓지 않습니까. 실제로 건물 하나만 친환경건축물로 지어도 탄소절감이라든지 에너지절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축과에서 앞장서서 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친환경건축물 대상이 되고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내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같은 경우는 다 할 거고, 현대 아이파크 경우 몇 등급 받았습니까? 친환경건축물 인정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리자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주가 들어오면 한다는 상황보다 친환경건축인정제도든지 아니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정제도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메리트와 융자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핵심적인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마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에서 혜택받는 게 취·등록세도 약간 감면받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건물 짓고 난 뒤에 일어나다 보니까 난해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건물 지을 때 가산점 주잖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가산점을 줍니다만...

광모

김광모위원

건물 지을 때 가산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분도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자전거 설치대를 하면 가산점 주어지고, 절수기 사용하면 가산점 주어지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정도는 설계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간략한 질의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처리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틀리는데, 5페이지에 연번 1번 보면 슬레이트지붕 있지 않습니까? 폐공가 철거 및 지붕 교체사업. 지금 같은 경우는 허가, 무허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허가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게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떤 말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슬레이트 사업을...

광모

김광모위원

슬레이트사업을 환경위생과에 다 넘겼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