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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상래 의원 발언

제197회 제6차 본회의2012-11-27

조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평로

이평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도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1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페이지 돈 버는 상업농 육성 등 18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돈 버는 상업농 육성입니다. 잠재 고소득 농업인 발굴과 기술경영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규모와 전문화, 기업화로 억대 부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220농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금년에는 120농가를 달성코자 잠재 고소득 348농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46명을 멘토로 지정하고 분기별 현장지도로와 상업농 의식교육을 2회 216명을 실시하였으며 소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평가회를 개최하여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상업농 육성 롤 모델화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재촌 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작업비를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높이고 소외감 해소와 자급자족 생활 기반 제공을 위해 군내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농업인 중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0.5㏊ 미만을 경작하는 벼재배농가에 경운, 정지, 육묘, 이앙 등 740농가에 2억9,600만원을 벼농사 작업료로 지급하여 고령영세농업인의 농업이탈 방지와 직불제 소득보존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입니다. 군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무이자융자 지원과 여신규정 부적합자 신용회복 기회제공을 위하여 총104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는 시설자금으로 24농가 15억1,000만원, 운영자금으로 33농가 11억1,900만원, 총57농가 27억 100만원을 확정하였고 지금까지 34농가 11억5,7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군민이 필요로하는 소득사업 기반조성에 기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무이자 지원으로 6,900만원의 농가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소비자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학교급식과 자매도시의 직거래 등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 의식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유기농 무농약재배 메뉴얼 2,000부 제작배부와 벼친환경농업단지 1,127㏊, 일반답 새끼우렁이 1.338㏊, 수도용 상토는 5,034㏊ 전면적에 21억3,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비자 신뢰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인증면적확대와 농산물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는 경지면적의 32%인 2,700㏊ 면적에 유기 무농약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12월까지 인증계획은 108%인 2,916㏊이며 61개 품목에 5억9,100만원을 인증비로 지원하였고 농산물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904건의 잔류농약검사와 인증목표 달성을 위해 5회에 걸쳐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친환경에 대한 농업인 의식향상을 위해 35회 1,798명 의식교육을 하여 친환경농업 질적 향상을 이뤘으며 잔류농약검사협약을 통하여 1억8,000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력증진 녹비ㆍ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녹비ㆍ경관작물 재배로 지력을 높여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고 경관유지로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종자대를 지원하는 녹비 작물은 헤어리벳치, 녹비보리, 클로버, 호밀, 밀 등 5개작목 2,122㏊와 경관작물 745㏊를 파종하였으며 경관보존 직불금과 마을경관보존 활동비로 11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녹비작물과 경관작물 재배로 지력증진에 통해 질소비료 감축과 병해충 방제비용 등 생산비로 7억5,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1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3개년 100억원 사업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으로 6월초 전남도와 농식품부로부터 53억6,000만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지난 10월 법인설립을 하였으며 산지유통 친환경 벼 저온저장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매실 선도품목 육성입니다. 소품목 다량생산으로 2차, 3차산업 부가가치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년간 900㏊ 조성을 목표로 금년 매실식재 계획 200㏊는 본 식재분 144㏊를 완료하였고 가을식재분 56㏊는 식재중에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2회 220명, 농가교육 3회 1,500명을 실시하고 매실 전정사 110명을 양성하였으며 신규재배농가를 위한 매뉴얼 3,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매실면적 확보로 광양, 순천, 하동에 이어 전국4회 매실 주산지로 자리 매김하였고 5개년 공선출하회를 조직 573톤을 공선하여 곡성매실 상품성을 1120% 향상시켰습니다. 13페이지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현대화로 4계절 농산물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69동, 하우스 시설 개선사업 10동,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39동 총128동의 내재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4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대응 경쟁력확보를 위한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구축을 목표로 사과, 배, 단감, 포도, 매실의 과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41억8,000만원을 지원 5개 품목에 고품질 과실생산과 과수원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였고 배수출 확대를 위한 영농조합법인에 봉지 70만매를 지원하였으며 재해보험료로 271㏊에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소득ㆍ약용작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의 작목 전환과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소득 약용작물 단지를 조성 소득향상을 위해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31.3㏊에 1억4,100만원을 품목별로 차등 지원하였고 인삼 예정지 10㏊와 인삼 재배 8.1㏊를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멜론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인 멜론을 생산, 품질관리, 유통, 가공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멜론품질 관리와 유통개선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해외수출로 일본, 싱가포르 등에 167톤을 수출하였고 기차마을 특판행사 7회, 수도권 유명백화점 50개소에 곡성멜론을 입점하였으며 캔디, 쿠키 등 가공제품 기술개발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생물적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농산업 분야 기업유치로 경제활성화와 지역민 고용창출, 종자육종, 천적, 미생물 중심의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지정용역을 추진하였고 생물방제센터 시범생산단지내에 14개 보육실에 24억원을 지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에코텍씨드 등 11개 업체를 입주하였습니다. 우리군과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업무협약을 체결 1,397건을 분석하였으며 곡성농업 발전을 위한 박사클럽 운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양질의 퇴비생산공급으로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토양 물리성 개선과 친환경농업생산기반을 구축을 목표로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축분 3만2,000톤을 수거하여 퇴비 80만포를 생산 농협을 통하여 상하반기에 51만6,000포를 공급완료하였고 공장주변마을 인센티브 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인 9개마을 17건에 6억7,500만원과 생산퇴비 6만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동물복지형 녹색친환경 축산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축사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245건, 축사지붕 개폐시설 9개소, 액비살포비 490㏊를 지원하였고 녹색축산기반 시설개선을 위해 150동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 해양 배출량을 제로화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연순환형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수입사료 가격상승으로 안정적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기계장비를 지원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는 9조1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곤포제조 운송비로 1,117㏊, 곤포사일로 기자재 3종, 조사료 배합기 4대, 곤포사일리지 운반장비 30대, 청보리 50㏊를 수취가로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한우특화사업입니다. 한우 전업농 사육규모 확대와 암소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고 우량 암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품질 보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업농 축사 시설지원 20개소, 한우 인공수정 지원 4,000두, 우수 씨암소 수정난 130두 이식, 한우전자 경매시장 진입로 부지매입과 가축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구축을 위하여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소규모농가에 대하여는 2개 공동방제단이 15회에 걸쳐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지원과 소 브루셀라 검진을 위한 채혈을 통한 가축 질병 원천 차단하고 축산농가 소독장비 18개소 지원으로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면서 현장에서 농업인의 문제점을 찾고 답을 찾아 농업인이 실천하여 만족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18쪽 좀 보시겠습니까?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6명 정도가 만기가 되던데요. 이와 더불어서 군위탁으로 간다는 계획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물퇴비공장의 운영은 우선 양질의 원료를 구입해서 그 다음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기간제가 3월15일까지 기간이 6명, 5명? 그 다음에 4월 15일까지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양질의 퇴비생산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기술 미숙으로 해서 퇴비생산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위탁으로 해서 생산과정만 축분수거하고 생산과정만 부분위탁으로 해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을 부분위탁으로 해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내년에 3월 15일이 5명, 4월 14일이 2명 그래서 7명이 기간제 2년 계약이 끝나지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다시는 이 사람들을 재계약 못하지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분위탁으로 가신다 이 말씀이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는 양질의 퇴비생산이 주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만수

이만수부의장

목적이 양질의 퇴비니까 이 사람들을 재개약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둘중에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첫째가 양질의 퇴비생산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론을 개선해야 되는데 말은 맞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위해 이 사람들을 재계약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관련 서류인데요. 2012년도 보다 2013년도 예산안 부기를 보니까 용역연구비 1억9,000만원을 빼고 약9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대충요. 맞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사무관리비가 3억2,600만원 예산이 맞지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9억5,000만원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된 인류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부산물퇴비생산시설에 보면 1차 발효실이 있고 2차발효실이 있고 후숙동이 있습니다. 2차발효실이 지금 보면 6만포 정도 생산을 하는 양이 있습니다. 후숙동이 18만포 그런데 1차 발효실 3만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실을 증설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1차 발효실 옆에 보면 톱밥을 저장을 해놓는데 톱밥의 저장 장소가 부족합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주된 것이 1차 발효실 증설문제하고요? 또?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1차 발효실이 증설되다보니까 톱밥이라든가 그런 것이 별도의 창고가 필요합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창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그리고 전기시설이라든가,
만수

이만수부의장

전기시설은 당연히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해야 하고 차고 하면 증설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1차 발효실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신공법이나 신기술에 대해서는 부기를 신설할 때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거나 검증이 된 상태에서 채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검증이나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래요. 답변이 용역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잘 모르시면,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제가 그것은,
만수

이만수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거나 인증이 되고 용역이 된 상태에서 신기술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험하게 어느 한사람의 뜻으로 그냥 그 기술이 좋다 해서 도입한다는 자체는 위험한 발상이어서 예산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공장가동 부산물 자원화 센터 운영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요. 2012년도에 톱밥이 아직도 전부 구입이 안 됐거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2010년도에는,
만수

이만수부의장

되어 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1차 입찰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1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계약해서 아직 전량이 안 들어와 있지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2012년도가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2012년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2,000루베 정도됩니다. 2,000루베는 약400톤 정도 됩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왜 안 들어왔는가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지금 톱밥을 저장할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계속 생산을 하는데 올 연말까지는 생산량에 맞춰서 재료가 다 구입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됐다는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톱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발효실이 부족하다보니까 톱밥저장시설이 부족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지금 톱밥말고 다른 톱밥대용으로 해서 구입한 건 없습니까? 부산물 공장에서?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톱밥보다 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버섯배지를 일부분에 구입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실험을 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실험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폐목이 아니고 느타리나 표고에 사용하는 그것을 구입해서 수분조절제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요. 버섯에 사용하는 배지를 활용해서 톱밥보다도 가격이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결과가 있기에 그것을 일부분,
만수

이만수부의장

검증되어 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시험분석이나 그런 거 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시험분석이요?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원래는 톱밥을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그돈을 그쪽으로톱밥으로 안사용하고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낫다는 것 때문에 그 돈을 버섯재배 하는 그 부목이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 돈에서?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톱밥구입한데서 일부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일부분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금액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적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잘 모르시면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해 주실 수 있겠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더불어서 축분수거에 따른 예산 지출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톱밥 축분이요?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축분 수거.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퇴비생산 하는데 재료가 80만포를 했을 때 9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톱밥이 6억원, 축분이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문하실 분 많이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더불어서 과장님 말씀이 양질퇴비 그러면 축분수거하고 수분조절톱밥 이것만 들어서는 양질의 퇴비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게 미생물이라든가 발효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양질의 퇴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미생물 재료 지금 아미드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수

이만수부의장

석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석회 그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런 것들을 구입내용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미생물,
만수

이만수부의장

가능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더불어서 2012년 2회 추경에 퇴비 하치장 보관 장소로 해서 6,000만원 2회추경 때 의회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지금 15만포만 입찰을 한 결과 적정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2회 입찰한 결과 나타나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인근에다 고속도로 폐도로에 해서 수의계약으로 15만포를 적재를 할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러니까요. 2회 추경때.
만수

이만수부의장

계약을 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계약을 하고 지금 7만포 정도 수종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보관중이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보관중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장소가 어딥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배천교 옆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거에 얘기했던 장소인가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산물 퇴비공장 전문경영인 기간제 채용. 이것은 일명 공장장이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공장장인데 공장은 어떤 자격이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자격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퇴비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판매업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생산한 경력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하나의 영농법인체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채용할 때 임의로 채용합니까? 공고 채용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건 기간제이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부서장으로요? 공고 없이 부서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고 안 했다는 얘기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러면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겠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 다음에 공장설치과정에 주변 마을과 업무협약을 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인근마을 2개 마을.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퇴비공장을 운영하면서 부산물 자원화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근주민들 석곡삼기주민들과 그때 농정과장님으로 계셨던 지금 센타소장님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위탁이 가게 될 경우는 주민의 동의를 구한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계셨는데요. 지금 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그 얘기를 알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걸 주민과 협의 하에 위탁으로 간다고 했는데 오늘날 와서는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분위탁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부분위탁은 부산물 자원화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더 우리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위탁을 한다고 해서 더 나쁘게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분기별로 퇴비검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위탁을 맡겼을 때는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퇴비성분 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를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양질의 퇴비를, 부산물자원화 센타가 위탁으로 가게되면 퇴비질이 떨어진다는 노파심 그리고 가격이 인상된다는 큰 타이틀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면서 예를 들어서 냄새라든가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군에서 운영하지 않고 위탁으로 되면 주민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관여를 못하고 의견제시를 해도 잘 안된다. 이런 부분에서 당시 공모사업으로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으로 갈 경우는 주변마을과 협의한다. 공증은 안 되어 있지만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은 전혀 주민들 의견이 부분위탁을 가더라도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이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는 되어야 되는데 전혀 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퇴비를 주장하는 건 우리 농민들이나 농정과나 똑같은 생각인데 내용이 포장이 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가면 첫째 질이 떨어지고 두 번째가 가격이 상승이 되고 세 번째가 인근에 위탁으로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했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분기별로 성분검사 의뢰를 한다는 것을 월1회로 해서 항상 의회에다도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상승은 우리가 생산과정만 그 사람들이 부분 위탁을 한 것이지 원료는 우리가 전부 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원료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분위탁을 가더라도 우리가 직원 1명을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농자재가 들어올 때 철저히 거수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위탁을 하면서 환경이 오염되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우리가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오염 그런 것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 항상 부산물자원화센터를 개방하고 주민들이 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즉 말해서 주민참여제도라는 건데요. 구상하고 계십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러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주민들도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나중에 개방을 한다 말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언제쯤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 항상 개방을.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런데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데, 좋아요. 그러면 참여제도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공정부터 기타 등등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려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그것은 언제든지 주민들한테.
만수

이만수부의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음 방금 말씀드린 가격인상문제 과장님 당분간 퇴비가격 인상할 계획은 없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지금 부산물자원화센타가 금년에 예산이 31억원입니다. 31억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이 7억원을 빼면 24억원인데요. 24억원 중에서 원료를 9억원 정도 빼면 15억원 정도 되고 우리가 80만포를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금년에 보면 52만포를 가을까지 공급을 하고 37만포를 만들면 약80만포 정도 되어서 손익분기점으로 딱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가격을 얘기했는데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가격, 그것은 손익분기점이라서 현재의 가격대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금년에 모든 경영분석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준 다음에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히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퇴비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분위탁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가격인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9억5,000만원 정도가 2013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가격인상 요인입니다. 재료비 구입이나 이런 것이 판매가격에 반영 안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다고 봐야겠지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두가지 양질의 퇴비 그 다음에 주민참여제도 다음에 퇴비가격이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되어야 한다면 합리적으로 인상을 해야겠지만 약속했던바 가격이 되도록이면 인상이 안 되도록 공장의 운영을 적절히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인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한두가지 나열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것들을 감안해서 당초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서류식으로 제출해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서류 제출에 대한 항목이 가면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57농가가 확정이 됐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지금 57농가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융자를 요구했던 농가는 몇농가 였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종국

김종국의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 계시면 앉아계시지만 말고 빨리빨리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57농가 보다는 많았겠지요? 융자를 요구했던 농가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런데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으로 해서 57농가 27억원 이거든요. 그러면 위에 보면 융자대상자가 주민소득지원기금 4억원하고 결국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밖에 없는데 그럼 농업경영회생사업은 요구하는 농가가 없었습니까? 추진실적에 전혀 없거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왜 없었을까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무래도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지금 보면 농업경영회생사업이라는 것은 여신규정 부적합자로 연대보증 가능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융자를 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농협입니까? 어디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농협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농협중에서도 군농협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군지부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결국은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신규정 부적합자 경영안정 지원으로 신용회복 기회 제공이라고는 목적은 되어 있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이러한 연대보증 가능한자, 담보가능한자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싶어서도 또 경영회생사업을 하고 싶어서도 못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것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저희들이 경영회생융자를 30농가에 8억7,1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보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런데 결국은 목적에 맞지 않게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회생사업을 회생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려면 우리농가들한테 뭔가 새로운 돌파구나 또한 어떠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줘야지만이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 아니냐,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금년에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8농가에 5,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회생자금이 8억7,100만원도 상당히 회수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한 것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결국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적인 문제 결국은 사실상 연체되고 결손처분 되었던 그러한 예산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신용회복을 하거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서 이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만 받고 말았던 부분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연대보증은 최소한 이것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사실상 군 농협하고 이 농협하고는 틀려서 군 농협은 일반시중은행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또 가령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융자가 누적이 되다 보면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요. 사실상 이중으로 되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57농가중에서도 추진실적에 보면 34농가가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12월이 올해도 1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고 마무리 단계입니까, 어떻게 된 단계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어느 정도나 추진중에 있습니까?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는 거의 완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태풍이 4번정도 와서 사업시기를 유실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월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이번에 태풍만 아니었으면 전부다 끝날 업무인데,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도 어느 정도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어차피 업무보고 책자니까요. 그리고 아까 융자대상자나 이러한 조건부분은 다시 한번 농정과에서도 군농협 하고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6,600만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인데 271㏊인데 벼가 215㏊입니다. 벼도 과수에 들어갑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은 재해보험료는 약30개 품목이 있습니다. 30개 품목을 중앙에서부터 재해업무담당이 보면 과수쪽에서 주로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과수부분에서 봅니다. 30개 품목을 전부 보는데 우리 곡성에서는,
상래

조상래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6,600만원 중에 자담이 40%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자주 오다보니까 과수낙과피해를 봤을 때 과수낙과피해를 산정하면서 상당히 나무 주변에 낙과를 개수를 세고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보상 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한 부분들을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 예로 우리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는 낙과피해가 났었는데 재해보상을 위해서 피해산정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라고 했는데 또 비가 많이 와서 쓸려서 다 가버렸어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메스컴을 보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재해보험이 유형이 15%형이 있고 20%형이 있고 25%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결실기 이전에 피해를 본 것은 이것이 아까 15%냐, 20%냐, 25% 유형이냐 이것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라는 판정이 있고 그 다음에 20%형 같은 경우는 바로 수확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태풍피해가 났어도 과연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자담을 들여서 가입을 안 하려는 이유가 실질적인 피해가 났을 때 보상액도 적고 하니까 이 부분도 농정과에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 입장에 서서 농가들 입장에서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될까 한번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고 이러한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서에다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질 성질로서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시장군수님 회의때라든가 전국단위 그런 곳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선도적으로라도 우리가 먼저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 봤으면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멜론 클러스트 사업에서 해외수출확대로 해서 167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하면서 수송과정이나 배에 선적과정이나 유통과정에 있어서 품질이 변질되거나 잘못 됐을 때 외국바이어들한테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군에서 클레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없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과거에는 있었죠? 과거에 경험으로는 대만으로 갔던 것이,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때 한번인가,
상래

조상래의원

박스 누르면서 변질이 됐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 농가들한테 모든 피해가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수출에 대한 유통과정에 변질부분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수출과정에 있어서?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과연 바이어들의 클레임에 의해서 반품이 됐을 때는 전부 농가의 피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농가들 보호차원에서도 재해보험 같은 보험 쪽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이만수 부의장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수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기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돈 버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15건을 목차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돈 버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과 돈 버는 농업을 주도할 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 영농기술 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2개사업을 추진 4,075명을 교육하였고 전문농업기술교육으로 품목별 단기교육, 한국벤처농업대학, 도단위 농업인 전문교육 등 3개과정에 16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읍면 순회교육 427명과 4-H 연합회 단체활동 4회, 과제활동 사업비 4개소를 지원하였고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읍면 대표농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하고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농업인 단체별 역량강화와 직무발전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2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우리군 선도품목의 체계적 전문교육으로 전문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실, 감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특화반을 설정하고 11월 말까지 20회에 100시간으로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를 편성하여 지난 3월중 입학식을 한 이후 강의 및 현장교육 19회를 마쳤으며 그동안 교육에 참여한 47명이 12월 4일 농장설계사업계획서 발표와 졸업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졸업식을 대상으로 과실, 감 연구회로 발전시켜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민 귀농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도시민 정착지원센터운영, 귀농인 체험농장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홍보 등 10개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난 10월말 현재 248회 상담을 실시하고 46세대 106명이 우리군에 정착하였으며 귀농체험관 3개소에서는 69세대가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 창업자금, 농가주택수리비, 주택임차료 지원, 귀농인 신규농업인 인력육성 등 4개분야에 30명을 대상으로 4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과 선도농가 8명에게 귀농 실습비를 지원하여 기초영농기술을 습득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쌀 신기술 실증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동막영농조합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친환경벼 30.8㏊를 재배하였으며 친환경벼 가공시설 건물은 신축하였고 도정시설은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수 기능성 및 가공쌀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입면 종방단지와 푸른들영농조합법인 가공업체 우리미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20㏊을 선정하여 쌀 가공품종인 고아미벼를 친환경재배하여 유기농 쌀을 생산 전량 수매하여 쌀 국수 신제품 가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적기 병해충 예찰방제로 친환경재배기술 보급과 고품질쌀 확대 재배를 위하여 보급종과 증식포 등 벼 우량종자 241톤을 보급하였고 고품질쌀 시범포 3㏊에 미품벼 등 16성 3품종을 재배 우량 종자를 생산하였으며 희망농가에 자율 교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벼 육묘시설 1개소와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 간이소독기 50대를 지원하였고 기술센터에 온통소독장을 운영 소규모 농가 및 고령농업인 340농가에 볍씨 소독을 지원 키다리병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과 연계 벼 생육 관찰포 7개소와 돌발병해충 예방을 위한 예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자연순환생명농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을 이용 농자제를 제조 활용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농사모델 보급을 위해 벼농사 17개단지 170㏊와 원예작물 고추, 잎들깨 8개소를 선정 자연순환생명농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연농업 인력육성을 위해 기본연찬교육 35명과 브랜드 쌀 증식포 3㏊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농업 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폿트이앙기 구입과 조한규지구촌자연농업연구원과 계획을 체결 매월 1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착미생물 외 3종 1만6,184kg를 제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토착미생물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미생물 배양실 건축공사는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으며 미생물 배양기는 원가조사와 조달계약을 추진 2013년 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및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운영으로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하여 군단위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임대농기계를 추가 확보하여 62종, 134대를 보유하여 10월말 현재 퇴비살포기 외 69종 935대를 임대하였고 면단위 소형농기계 295대를 임대활용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건조기 등 4종 109대와 농업인 편익증진장비 9종 2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순회수리 교육용 노후차량을 교체 구입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131회, 농기계 부품 955점을 구입원가에 판매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기후온난화 대응 과수재배 시범입니다. 기후온난화로 과실 착색이 떨어지고 해충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과실 품질향상과 새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하여 사과품질향상 시범사업은 64㏊에 착색 증진제, 칼슘제 등 품질향상 자제와 나무좀트랩 등 생물적 방제자제를 지원하였고 난지과수인 키위, 석류, 체리 3작목 1㏊를 조성 지역 적응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기상이상대응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하여 2개소에 자두과원 1㏊를 신규 조성하였고 사과포장 해충 발생 정보에 따라 적기방제로 병해충 방지 비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과원 9개소를 선정하고 무인해충 감지시스템 설치계약을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2중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틈새과수 블루베리 단지조성입니다. 우리군 소득유망작목인 블루베리를 우리군 틈새과수로 육성하기 위하여 블루베리 재배단지 50㏊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33농가에 7㏊를 신규지원하여 19㏊로 확대되었고 기 조성된 블루베리 단지 64농가 8㏊에 방조망, 선풍기, 환풍기 등을 지원하고 재배기술 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 고품질 블루베리를 생산토록 하여 금년도에 45농가에서 19톤을 생산 출하하여 5억8,000만원의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2013년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에 블루베리 연중출하모델 개발사업이 선정되어 2년간 국비지원을 받아 블루베리를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유기 인삼재배 시범입니다. 웰빙건강식품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유기인삼 확대보급을 위하여 유기인삼 재배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인삼재배 하우스 7동과 예정지 관리 3동을 지원하였고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시범포 2개소 1㏊를 선정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유기인삼 재배 기술지원을 받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지난 3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기술지원 및 컨설팅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시설채소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 돈버는 상업농 실천을 위하여 고추역병예방을 위해 접목묘 20만주를 지원하여 수량 증수효과를 거두었고 고추 생산성 향상시범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 사업을 추진 딸기묘 구입비용 절감과 고품질 딸기생산토록 하였고 국화, 잎 들깨 3농가에 LED 이용 전조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에너지절감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멜론, 딸기 등 시설채소농가에 벼 윤작 493동과 토양소독 99동을 실시하여 연작피해 예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성과를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화작목인 멜론, 깻잎, 토란 3작목에 2014년까지 매년 5억원을 지원하여 전국적인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멜론은 겨울제배와 수출단지 10㏊를 육성 일본, 대만 등 4개국에 170톤을 수출하였으며 고설베드를 이용한 멜론과 딸기재배 시범사업 추진결과 노동력 절감 및 생산력 증가의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잎들깨는 신규재배 하우스 19동을 지원하였고 연작장해 피해방지사업 32농가 6.2㏊와 친환경시설개선 12농가 2,001㏊를 지원 무농약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란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작장애방지사업 22㏊와 알토란 생산 박피기 지원과 10kg칼라박스를 제작 도매시장 출하로 상자당 4,000원~5,000원을 더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인증 전문분석기관 육성입니다. 토양정밀검증 시비처방으로 과학적인 영농관리와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분석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 및 GAP인증과 토양화학성 검정 6,926점, 쌀과 밭놓업 직접지불제 및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 1,274점, 토양 중금속 유해물질과 생물적분석 188점 등 총 8,388점을 정밀 분석하여 친환경 인증기관인 농가에 제공하였으며 농경지 1,246필지 298㏊에 가축분뇨발효액비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고 토양전처리 장비인 수직진탕기 등 3set를 구입하여 정밀 분석기능을 강화 종합검정 분석지원으로 3억7,1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9페이지 현장적용 농업기술 연구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장애로기술 및 특화작목 가공기술 개발연구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촌진흥청과 현장 공동연구 과제로 고품질 토란 친환경재배기술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고 토란 품종별 적응성을 실증 연구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연구사업으로 토란쌀국수, 매실냉면 가공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현재 신제품을 생산 의뢰하여 12월말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농업인 기술개발 과제로 국비공모사업에 금년도에 2건이 선정되어 연근수확기계 개발은 완료되어 현재 시험 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토란이용 가공식품 개발은 토란국, 토란선식, 부침가루 3종을 개발 현재 특허출허를 신청하여 앞으로 2013년도에 우리군 토란가공업체에 가공기술을 이전 실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농가경영개선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수요농가 중심으로 기초컨설팅 및 정보화 능력향상과 강소농 경영역량강화로 모델농가 육성을 위하여 블로그 및 SNS활용 농업인 정보화교육 35명과 농가기초경영컨설팅에 52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표준 진단 및 경영개선 지도를 실시하였고 곡성농산물 중개몰 활성화를 위해 입점농가 19명을 대상으로 교육4회, 명절 이벤트 행사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 141농가를 선정 역량강화교육 8회, 경영진단 2회, 농가별 멘토링 6회를 일시하였고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강소농 육성결과 농업소득향상과 우수농가를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술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기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입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부의장

14쪽 틈새과수 블루베리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지3㏊하는데 몇농가 입니까? 노지재배하는데 3㏊인데 몇농가인가요? 농가수가?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총77농가인데요. 시설재배가 34농가, 노지가 44농가 정도됩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현재 별 문제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제가 조사에 의하면 블루베리가 노지에서 말입니다, 햇빛이나 기타 천적으로 인해서 과실이 터져버린다고 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온으로 인해서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저희는 블루베리를 최소한 비가림 이상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인데,
만수

이만수부의장

노지도 비가림이라는 얘기죠?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비가림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만수

이만수부의장

자연노지는 없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현재 노지재배인 경우는 과일 성숙기 무렵이 장마시기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열과가 발생될수 있어서 품질이 저하되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품질개선 사업으로 노지농가에 하우스 지원, 방조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고 이부분을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지장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방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농가들 애로사항이 그거더라고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수확기가 되면 햇빛에 의해서 많이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또 수확기가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또 조류피해 같은 것이 많더라고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조류피해, 당도저하, 열과 이런 부분들이 노지의 단점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래서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어차피 생산까지 오면 몇 년된 나무들인데 수확을 해서 꼭 수확기 때 피해가 온다는데 아까 자연노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대요. 맞습니까? 전혀 시설을 하지 않고는 좋은 블루베리를 생산하기는 힘들다고 재배농가들이 그래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렇죠. 고품질을 블루베리 생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왕 투자를 해놓고 또 소득을 앞에두고 하니까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책가지고 있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금년도에도 그런 풍수해 사업을 실시했었고 연차적으로 꾸준히 해볼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먼저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명품농업대학이 금년에 2기 졸업생을 배출했죠?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1기가 한우 그때 작목반이었던가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2기는 과수쪽에.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1기 졸업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한우반이 총 48명이.
대광

강대광의원

48명이고 이번이 47명이고 그렇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금년도에 계획은 40명을 세웠는데 현재 4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보통보면 우리가 입교해서 수료까지요. 수료를 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 1회씩 교육을 합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주1회.
대광

강대광의원

해가지고 20회를 합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20주를 한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20주 정도 수료요건을 갖추려면 적어도 출석률이 몇% 정도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교하면 전부 다 빠지든지 전부 수료를 시켜 줍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사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광

강대광의원

학사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출석률체크를 해서 60%이상.
대광

강대광의원

60%이상 출석을 했을 때 수료증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명품대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품농업이이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상당히 좋은 교육처럼 비치나 한편으로 보면 이게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지금 사실은 한우를 하시든지 과수를 하시든지 사실은 단순한 지식은 습득해 있습니다. 그 토대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체가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명품다운 학사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1차적인 교육을 1기에서 했다면 2기, 3기까지 끌어가면서 이분들이 보다 더 심화된 교육을 통해서 주1차 산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3차를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게 사실은 우리는 명품대학의 운영방침이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 1기에서 한우만 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과연 20주를 가지고 한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 단순한 교육은 실질적으로 거의 농가들도 이제 상당한 지식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든가 2차 가공산업이나 3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소수화를 시키더라도 이분들이 단계적 교육이 가야하는데 여기서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명품농업대학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지금 우리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단기적인 교육 또는 도중앙단위에 대한 교육회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농업을 중심으로 한 1일단위 교육으로서는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단위의 어떤 과정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운영했고요. 대학운영 자체가 1년과정으로 운영해서 20개의 강의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다시 저희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회로 다시 조직을 해 가지고 지난해 한우반의 경우도 졸업생을 바로 한우연구회로 결성해서 연구회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한우반이 끝났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구회로 계속 실제로 이어간다고 하는데 연구회를 1년정도 했으면 이분들이 특화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전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명품대학을 졸업하고 연구회로 실제로 나가신 분이.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교육으로 그친 것 같은데요. 적어도 심화반 내지는 창업반 내지는 고품질 반이나 이렇게 육성을 해서 단계별로 가야 하는데 1기에서 끝나버리고 2기에서는 과수를 하고 내년 3기는 명품작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은 뭡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현재는 농산물 가공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명품대학이라고 붙여놨습니다마는 명품다운 명품이 하나도 없고. 자, 그러면 바꿔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2차산업이나 3차산업으로 우리가 유도한 농가가 1농가라도 있습니까?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창업을 했다든가 1농가라도 있어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광

강대광의원

제가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5대의회하고 6대의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단 1농가도 가공공장이라든가 3차산업으로 이어지는 농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농산물가공에 대한 교육은 안 해봤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긍극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1차산업에서 계속 머물러야 됩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명품대학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부어가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군이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분야에 굉장히 취약해서 내년도에는 명품대에서 가공쪽에 반을 운영을 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과장님, 8쪽 한번 보겠습니다. 귀농과 귀촌의 차이는 뭡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귀농과 귀촌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대광

강대광의원

간단하게 우리가 귀농은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귀촌은 여기에 사는 사람입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귀농은 농업을 목적으로 오신분,
대광

강대광의원

귀촌은 단순하게 귀향해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분이고.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귀농에 우리가 보니까 지원사업을 받는데 귀촌과 귀농했을 때 우리의 군의 경우에 귀농했을 때 우리의 지원대책은 뭡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현재 귀농인의 경우 지원해주는 것은 귀농에 대한 창업자금, 주택수리비.
대광

강대광의원

창업자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창업자금은 개인별 사업계획의 신청에 따라서 최고 한도가 2억원 범위내에서 융자지원을 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아까같이 6개월 이전에만 주소를 두고 있으면 창업내용에 따라서 2억원까지 한도까지는 지원해준다는 말씀인가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했을 때 경우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주고,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지 않고 그렇게 됐고, 일반적으로 귀농을 하신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특전이 있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귀농을 하신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대광

강대광의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농, 귀촌을 했을 때 귀농에 대한 지원 또 귀촌에 대한 지원 이런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사업계획성이 구체성이 있을 때 얼마를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단순하게 귀농을 했든지 단순한 귀촌을 했든지 간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곡성군에서 귀농귀촌을 권장하면서 어떠한 당신들에게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특혜를 드립니다. 이게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귀농인에게는 그냥 주는 사업은 없고요. 귀농을 하신 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대광

강대광의원

귀농을 보니까 주택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귀농한다면 무조건 다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귀농을 해서 주택수리가 필요하다했을 경우 금년도 사업량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만 지원하고 있지요. 요건만 갖추면 100% 주는게 의무적인 지원제도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귀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귀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간간히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메뉴얼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네 곡성군으로 우리가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데 당신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게 뭐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때에 따라서 당신들 하는 것 봐서 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곡성군에서는 이러한 특전을 주기 때문에 긍극적으로 귀농을 하라, 귀촌을 와라 권장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까같이 금년에 우리가 20명을 귀농을 목표로 하고 귀촌을 몇 명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을 수반해놓고 그 예산대로 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실있는 귀농귀촌정책을 펼 수 있느냐? 이부분도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자격요건만 갖추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지금 지자체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도 매스컴을 봤습니다마는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귀농을 그만큼 많이 시켰다는 보도도 보고 남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합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을 권장하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못하고 준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필요하지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기계임대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보니까 총935대 정도를 임대농으로 활용하고 있죠?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임대를 해줬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총보유 대수는 몇 대입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134대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게 주로 보면 134대속에는 대형농기계도 있고 소형농기계도 있고 그렇지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서 이게 주로 과거에 면단위의 소형농기계를 대여사엽을 했던 것을 2개면 정도 됐었습니다. 2~3개면. 이런 것을 처음에 차처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한지가 몇 년째 됐죠, 금년이? 최초에 몇 년도에 임대농기계를 시행했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2008년도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2008년도 했으니까 저희들이 4년차입니다. 4년차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문제점도 대두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래서 지금 누차에 우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농가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대표적인 것이 SS대형농기계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2008년도 시행할 당시부터 이것은 좀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상. 그런데 지금까지 SS농기계가 몇차례나 우리가 4년동안에 임대농기계가 SS개 총 몇 대입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5대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5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입니다. 5대가 4년에 걸쳐서 몇 농가에 임대가 나갔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4년간 쭉 파악된 자료가 없고요. 그동안 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저희도 당초에 그부분을 염려를 했었고 농기계에 대한 지원요구가 너무 많아서 임대농기계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단 장기임대로 전환을 해서 조례를 바꾸고 금년에 처음으로 장기임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금년에 장기임대로 시행하니까 몇농가나 나갔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3대가요.
대광

강대광의원

3대가가 나갔습니까? 5대가 있는데 3대가?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장기임대를 해줘도 안나가는 정도가 되면 5대가 풀로 돌아야 되는게 맞는 겁니다.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병충해가 창궐하게 되면 오늘은 이농가로 돌아가고 저농가로 돌아가고 봐주는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5대가 불티가 나야 됩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대농기계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단 1차례도 안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기임대로 작년에 전환을 해서 3대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 3대도 농가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시행할 때 SS기만은 제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을 하셔가지고 자, 1년차, 2년차 겪어봐서 이게 도저히 비싼 농기계를 구입을 해놓고 실적이 없다면 뭔가 대책강구 했어야 합니다. 죽어도 요지부동이었어요. 불과 2~3년전까지 만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가서도 계속 이야기했던게 이것이었습니다. 은근슬쩍 장기임대까지도 해가지고 안 되니까 내년에 다시 전환하기 위해서 개별사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런 정책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센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헤이가 너무 심각합니다. 5대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답변해보세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억대가 넘어가는 금액이지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1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광

강대광의원

이런 것이 우리가 긍극적으로 연관성을 가진다면 이런 것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겁니다. 우리군이 그렇게 부자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보다가 안 되면 바꾸고 이러기는 행정이 뭡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민의 대표 의회나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할 때는 안 들으시다가 4년째 해가지고 장기임대도 이제 1년 해봤습니다. 장기 임대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자, 이것 전환해서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 방금 강의원님께서 SS기의 초행시기 단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한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 당시에도 김영삼 정부 이후로 중앙정부로부터 농기계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중단된 상황에서 농기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는 특히 SS경우도 지원요구가 많아서,
대광

강대광의원

많았지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군 자체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초기에 임대장비로 일단 활용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농가나 문제점을,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그러면 초기에 임대사업을 해보고 그것이 실패를 했으면 빨리 전환을 했어야지 4년을 끌어 버립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지난해부터 장기로 전환을 했고 기 확보된 것을 장기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광

강대광의원

궁색한 변명 같고요. 좋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내년에는 금년도에 과수농가가 5개작목이 억대 작목중에서도 사과, 배, 감이 낙과피해로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과수에 SS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다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되면 기 우리 과수농가 중에서 SS기가 상당히 보급이 되어 왔습니다. 농가에 60%~70%는 SS기를 대농가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판단뙵니다. 그렇죠?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도 농기계를 전환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정도 와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이 정책을 펴도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도 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대농가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입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계획은 신규 농가를 우선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저는 명품농업대학이나 이런 것도 명품대학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이수를 해서 최종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보조사업도 사실은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에서 그만큼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가중치를 줘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런 정책의 실패가 곳곳에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전환을 해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지금에 와서 농가들이 불편한 것이 뭡니까? 소형농기계 같은 것을 가지러 오면 한나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형농기계는 각면에다가 임대사업을 해주라 이래서 하나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편이죠?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기 부유하고 있는 소형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면으로 다시 재배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군에서는 대형위주에 농기계를 다루기 힘들고 이용하기가 운반하기가 불편한 것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간제 요원도 선발 안했습니까? 운반장비도 했고. 그럴 때는 불편하지 않게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소형농기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나절 들여가면서 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은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단위 대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두 번다시 SS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유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산물산지유통종합계획 등 14건을 목차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구조의 규모화 계열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 한해동안 산지유통조직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군 생산유통현황을 분석하는 등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산지유통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농산물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우리군내에서 산재되어있는 유통조직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 계획 등 투자계획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은 향후 APC 시설 등 국비사업신청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 쌀 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친환경 벼 전량수매와 친환경쌀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올 한해 동안 서울강동구, 경기 부천시, 광주광역시에 친환경쌀 780톤을 납품확대하였으며 쌀유통법인과 단체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주, 수도권등 대도시지역을 방문하고 택배비를 지원하여 우리군 친환경쌀 신규 납품처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벼 재배농가에 생산비지원과 잔류농약검사비, 톤백포대 등을 조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친환경 쌀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산물유통 농협 연합사업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유통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유통 농협 연합사업단을 작년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군 선도품목인 매실128톤을 공동선별 포장하여 농협유통도매사업단 등에 출하하였니다. 농산물유통 연합사업단의 활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2,500원으로 수집차량과 지게차 구입, 선별장 보수 등 8종을 지원하여 유통조직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농산물 유통 농협 연합사업단을 법인화해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으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56개소로 보관가능량은 3만2,000톤이며 도정시설은 1개소로 1일 도정가능량은 40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부양곡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고조사 및 보관창고 특별점검 등 4회와 훈증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국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서 공공비축미곡 pp포대 7만6,620매와 톤백저울 20개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매입 품종으로 새누리와 황금누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가공수송의 안정적 처리와 농가의 공공비축미곡 출하에 따른 경기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ㆍ판촉 활동 강화입니다. 자매결연 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민 초청행사와 직거래 확대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축제퍼레이드 및 의정부시 도농교류한마당 농산물 큰 장터 등 관내에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92회를 개최하여 14억3,400만원의 판매실적을 MOU채결 기관인 우리 농수산물 공사를 통해 15억3,000만원의 우리군 농산물을 출하하였고 기차마을 축제 퍼레이드 기간중 곡성멜론의 날 개최하여 곡성 명품 멜론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특산물 품목별 포장재 개발 지원입니다. 소비시장에 맞는 품목별 포장재 개선과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7개 작목반 법인 단체 등에 품목별 포장재 30만9,000개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쌀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쌀을 매입유통하는 2개법인에 6만6,000매를 지원하였고 자매결연지역 및 각종 직거래행사에 쌀, 잡곡류, 채소류 등 소포장재 1만2,000개를 지원하여 곡성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 멜론, 밤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본, 미국 등 6개국에 619톤 14억2,5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수출업체 및 농가에 지급하는 수출 물류비는 수출실적 확인후 12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품목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서 배, 멜론 2개품목에 대해서 수출포장재 6만9,00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농특산물 가공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특산물을 2차가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떡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완료되어 활용상태이며 친환경기능성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곡성농협 RPC에 사업비 4억원으로 현미 가공시설 설치 완료하여 준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즉석밤 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리군 생산농산물 가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능성 웰빙 토란 가공 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 명품브랜드의 토란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웰빙 토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곡성 토란 영농조합법인에 토란작업장과 세척시설 및 저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는 공정율이 70%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품토란육성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삼기토란작목반에 토란저온저장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 토란재배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 96동의 사업량 중 10㎡는 73동, 33㎡는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미 설치된 저온저장고 128동을 대상으로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관리가 미비한 저장고에 대해 일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저온저장고 사업은 12월초까지 완료하고 이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 저장고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체험 마을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겸면 칠봉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컨설팅 및 주민역량강화 계획을 실시하였고 체험관 조정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체험마을 지원 가정, 봉조 등 4개마을에 민박 11동을 신축하고 공동시설 3동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행사인 봄꽃박람회와 여름휴가 페스티발에 참가하여 체험장 및 부스운영을 통해서 체험마을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2013년 사업으로 목사동면 용암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체험마을축제를 3회개최하여 체험마을 주민역량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곡성군 대표 술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난해 개발된 멜론소주와 사과소주를 우리군 대표전통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곡성군 대표술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원료공급계획을 체결하고 제조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공공장 배관 및 설비공사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증류식 멜론, 사과 소주를 연간 생산량 240㎘를 목표로 가공 및 생산시설기반을 구축하여 증류식 사과소주 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농업인 잠재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개선 곡성군 연합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 생활기술 연찬회와 과제교육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 3개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녹색나눔세상구현을 위해서 읍면별 정화활동과 폐식용유를 활용한 사랑의 비누를 만들어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단체의 모범이 되는 자율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였으며 전국 및 도단위 한마음대회 2회 참가 및 지난 기차마을 축제 퍼레이드 기간 농산물 판매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 음식 가공 기능교육 실시등 우리음식연구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농외소득향상과 자기개발 토대 마련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의 경제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농작업 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입니다.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농작업 유해요인을 개선하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과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강과 산 영농조합법인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인 전동가위 1대를 보급하고 현장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오산면 가곡마을에 건강장수마을 육성하여 체력단련실을 증축하였으며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장수춤 경연대회도 참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환경개선편의장비로 감 선별기, 박피기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13개소에 난방비 1,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에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11쪽을 보겠습니다. 농ㆍ특산물 가공사업이요.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해 가지고 라이스텐(주) 8억원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친환경산업인프라 구축사업은 2011년도 농어촌지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정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대표 오기호씨가 삼기면 금반리에 설치를 위해서 8억원 사업비로 해서 국비 4억원, 군비 8,000만원, 자담 320만원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즉석밥 가공시설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일종에 말하면 즉석?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햇밥 같이.
대광

강대광의원

햇밥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여기가 삼기 금반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농산물단순가공공장.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가공공장하고 분리되어서 별도로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부지를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거기하고 별개로 본인이 땅을 구입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연관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단순 가공공장은 저희들이 민선2개때 였던가요, 3기때였던가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선2기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게 되면 창업한지가 상당히 준공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네요. 십몇년이 걸렸네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금년에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 운영하고 있지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임대로.
대광

강대광의원

임대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이분이?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이분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끝났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2년 단위로 계약됩니까? 작년에 썼어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감정평가를 한번 하셨죠,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것 나와 있는가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감정평가액이 나왔냐는 그 말씀입니까?
대광

강대광의원

예.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감정평가액은 나와 있는데 현재 자료는,
대광

강대광의원

그것을 한번 제가 보게 해 주시고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임대료를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실 테니까 우리가 농산물단순가공공장 이것을 세우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실거예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6억~7억?
대광

강대광의원

6억~7억이 맞습니까? 15억정도. 대충 그정도 되겠네요. 15억원을 드려서 만든 단순 가공공장인데 이게 일종에 말하는 저희군에서 노력한겁니다. 1차산업에서 머문게 아니고 2차, 3차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의욕있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2년씩 하는데 임대료가 얼마씩 합니까? 임대료 산정을 얼마씩 했어요? 뒤에서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대료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550만원.
대광

강대광의원

연에 550만원씩 나갑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연에 550만8,000원.
대광

강대광의원

자,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1년에 550만원씩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감정해보니까 내년에도 550만원 그대로 받아야 되겠던가요? 아니면 더 낮춰줘야 되겠던가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2년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을 하고요.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격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 감정료를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지 않습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래서 그 감정을 했을 때는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내부적인 환경요건이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감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지금,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주 과에서 시행을 했으니까 그정도는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엊그제 일이니까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감정하는 것이지 운영활성화까지는 감정이, ○
아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면 안 되지. 지난번에 감정료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느냐 했더니 지금 2년이 계약이 됐다면 1년단위로 이 감정료를 가지고 아까처럼 시설료 사용료로서 우리가 연간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것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여가 캠핑장이나 모든 것이 위탁을 하는 곳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놓고 그것을 엉뚱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정료가 얼마가 나와 있는지 그것도 아실 것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시면 돌아가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단순 가공공장이 임대를 해주는데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생산합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
삼기단순가공공장 말씀하십니까?
대광

강대광의원

예.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삼기단순가공공장에서는 1차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광

강대광의원

우리의 1차적인 농산물을 생산했던 것을 단순하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기단순가공장을 시행한 목적 아닙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냐, 그 목적대로 임대가 되어 있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떤가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현재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사용하고 있어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단순가공으로 실적이 있겠네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매일 제가 거기를 출퇴근을 합니다. 제가 옥과면이기 때문에 매일 문이 닫혀져 있는데 무엇을 생산할까요? 과장님 거기를 한달에 한번씩 현장방문을 체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한달에 한번이상은 가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가공공장을 하는데,
대광

강대광의원

유통시설을 현지방문을 하고 지도방문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은 가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시겠죠?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보고서도 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비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있겠네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출장갔다오면 별도 공명서가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 보거서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는 단순 가공공장이 어느 순간부터 계륵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1년에 임대료를 벌기 위해서 단순가공공장을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용된다면, 이용목적이 상실됐다면 또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돈을 드려가면서 당초 목적대로 유지가 안 된다면 이것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수는 없고요.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주무과장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도 않고 유지관리하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이용실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러면 차라리 우리의 자산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철저히하고요. 어려울 것 같으면 매각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그러신 것인가 아니면 임대하신 분들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런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방을 달리하려는 건지?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삼기 농산물단순가공공장 대표가 누굽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오기호씨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11쪽에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라이스텐(주) 대표가 누구입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거기도 아마 오기호씨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별개의 사업장이죠?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죠?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기술센터에 연관된 사업인데 지금 부산물 자원화센터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일명 공장장이란 분이 누구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똑같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납득이 안 가서 그런데요.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되겠지만 마치 꼭 농산물단순가공공장 라이스텐(주)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부산물자원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공장장으로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가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제가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검토를 안해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기는 농산물단순가공공장은 검토를 안 해서 그렇지만 지금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인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나 자료가 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2011년도 농어촌 지역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번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계약심사중인데요.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그러니까요. 2012년도 사업을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임용은 2012년 6월 4일날 공장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현재 근무한 것으로는,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라이스텐 사업을 하는데 라이스텐(주)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데 2012년에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법적인 절차가 문제점이 없는 가를 검토를 안해보셨나 이말입니다, 과장님 으로서.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아까 8억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일단,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8억원 사업이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01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러니까요. 명시이월 됐든, 안 됐든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변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변화가 있으면 이것이 적법성이 있는지 아닌가는 검토는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지금 공장을 신축하고 나면 결국은 지금은 설계단계에 있고 건축 진행 허가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도 되고 준공이 되면 결국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산물비료공장하고 현재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거기를 그만두도록 해야 되겠죠.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검토를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얘기아닙니까? 검토를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적법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답을 요구하는 건데요.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왜 검토를 못 하셨습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실제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직업을 가지면,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개인의 신상을 본회의장에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왕 아까 과장님 친환경 식품사업 인프라 구축사업도 대표자를 거명했고 방금 단순가공장 대표자를 거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거명된 상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까 부산물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장은 거명을 안 했거든요, 개인의 신상 때문에. 그런데 이왕 거명된 상태에서 드린 말씀인데 두가지 업무는 유통과 업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두 가지 업무를 파악 못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했던 사업이지만 이 사업들이 보편적인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산물단순가공공장도 대표가 그분이고 여기도 그분이고 퇴비공장 부산물 공장도 그분이고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었다면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공론화 하라는게 아니라 대처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여기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이만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대광 의원님이 자료를 제출해주시라고 했는데 이두가지 다 사업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동규

최동규유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강대광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