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획예산실장 김영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2번째 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 3번째 13페이지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입니다. 4번째, 자체세입 내역, 14페이지입니다 4번째는. 5번째 30페이지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6번째 3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집행내역. 7번째 32페이지, 풀 예산 집행내역. 8번째 35페이지, 예비비 관리 및 집행내역. 9번째 73페이지,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10번째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실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지적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1억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부실 시공과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건설과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은 예방감찰을 실시하고 또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등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 시공 여부를 수시 확인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예비비 사용 부적절이라는 지적인데요. 예비비를 불요불급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재난 이외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고창읍 교류 사업에 134만4900원 성북구에서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 지원을 했습니다. 그 때 간식제공 29만 9000원, 18회 동래읍성 역사 축제 참여자 간식제공 9만8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3페이지 불용액 현황은요, 저희 예산은 거의 예산이 전체가 풀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있는 국, 도비 환원 같은 경우도 예측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불용이 남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든지 잘못되어서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4쪽에 자체 수입에 우리 잡수입으로 있는 첫 번째 기타 잡수입 1696만 5000원, 저희들이 카드를 농협하고 제휴해서 탑고창이라는 카드를 발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이득금이 1696만 5000원이 들어왔고요. 보조금 카드도 저희들이 카드로 모두 결제를 하거든요. 그것도 768만3000원인데요. 2400만원 정도 잡수입이 잡혔습니다. 30쪽 자체 종합감사 및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저희들이 성내면, 고수면, 고창 흥덕면, 아산면, 무장면, 다음은 상하수도, 해리면 이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는 주의, 시정,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6300만원, 추징이 4000만원, 기타 5억5600만원, 그래서 6억5900만원이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6, 주의 45, 51명을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상액 절감액이 68건에 1억6900만원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31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풀 집행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풀용역비로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경우 저희들이 13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8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32쪽 풀예산 사무 관리는 저희 이 사항도 우리 예산실의 풀 사무관리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투자협약 현수막이라든지 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이 때 풀예산 사무관리 집행은 감정평가 수수료, 그 밑에 중간에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이 1100만원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82만3000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35쪽 예비비 관리입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행된 사항인데요. 금년도 예비비는 34억 중에서 24억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유시설물 재난 강풍 피해로 5월경에 3500만원, 또 올해 7월쯤에 가뭄피해 가뭄지역 재해 대책 사업에 6억 6600만원, 미당 서정주 생가 바람 덴빈으로 인해서 1000만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보시면 다 재해대책입니다. 태풍 덴빈하고 볼라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 장까지 덴빈하고 볼라벤 피해를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전용 내용인데요. 재난안전과에서 소방행정과에서 지침 시달은 훈련 장비 및 장비 구입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164만7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2번째 예산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도지사 방문 시 행사운영비로 21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군 심사는 APC 산지유통센터 건립 20억대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요. 자체심사를 했고, 밑에 보시면 금년도 상반기 3건이 투융자 심사가 됐습니다. 모양성제하고 관내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 23억 또 문예회관 44억 3건에 대한 투융자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전차포 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이죠? 어디 소관인가요? 기획실 소관 아니에요? 소관이 애매하더라고요.

예 소관이요.

근데 이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한다고 해서 답변하겠는데 사실은 ...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건, 지금 담양 전차포 사격장이 우리 고창 고수면 두평리 일원으로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고창군의회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봄에까지는 그런 동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그쪽 부대에서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도 큰 동향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해도 용역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백지화되었다는 그런 물증이나 근거는 아직 없고....

예, 아직은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예의주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과 우리 예산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런 직원에게 인센티브, 시상금을 주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한번 본위원이 자치행정위원장을 할 때 우리 의사과 강용득 직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시키는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은 커녕 누가 위로 한 마디 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많은 책자들이 인쇄를 하면 수천만원 예산이 소요되죠? 그런데 CD로 하면 돈 얼마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한테 말해주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직원들을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해줌으로써 직원들이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셔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한테 연말에 꼭 시상이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전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쇄물이 인쇄물 예산이 총 얼마쯤 들어갑니까? 대충,

어떤 인쇄물

이런 책자 같은 거 만드는데, 우리 회의할 때

양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하는 양은 많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양만 대충 한번 금액으로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의회 관련 270만원 정도.

270만원 1년에요? 1년이죠?

금년 금년 들어간 돈이

이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의회 위원님들도 컴퓨터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앞으로 본회의장도 컴퓨터를 좀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 주시고 또 본회의장 쓰는 것 갔다가 쓰면 되잖아요? 소회의실 할 때, 물론 의사과에다가 예산을 세우라고 하면 되겠지만 예산기관이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컴퓨터 보고 해야지 이거 종이 한번 쓰면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CD로 만들어 놓으면 오래 보관하고 보관 장소도 협소해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고 예산 절약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실까요? 자체 종합감사 결과요. 고창군 자체감사 결과 심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자체감사 하고 나서요. 심의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죠?

감사 전 결과를 감사를 다녀오면 우리 실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자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개최는 몇 회쯤 하셨습니까?

저희들은면별로 했는데요. 한 번씩 하고 나면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원칙은 공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감사 결과를 저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고창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일부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사안별로 하고 일부 공개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신분상 공개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삼가고 나머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충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을 공개를 못합니까? 예로 하나

일반적인 것은 공개가 가능하고요. 특수한 경우는 저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가 감사를 살펴보면 2011년도는 공개 안하셨죠?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전라북도 감사도 받았잖아요.

전라북도 감사는 도에서 하고 자체 감사는 우리가 하는 거고.

자체감사는 인터넷 공개 안합니까? (공감법이 공개하도록 되어가지고 2012년도를 기획관리실 자료실에 홈페이지에다 감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 2011년도 12월8일날 종합감사 했죠? 종합감사 했는데 지금 도에는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법으로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서로 오고가는 말싸움 있는데 의회하고, 지난번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공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 하지 마라 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지적 사항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 지적사항들은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도에다가 완료보고 시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완료해서 보고하라면 저희는 다 보고했습니다. 또 안하면 다시 감사가 와요.

주의나 시정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사항들을 다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가지고 다시 재감사 받은 일은 없으셨나요?

재감사 받은 일은 없고요. 그런데 내년에 감사가 있으니까 안한 것은 그때 또 감사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다 조치했습니다. 시정했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찾기가 힘드네요.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13페이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여기 국, 도비 보조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실과소에서 연말이 되면 연말에 기준을 해서 국비, 도비를 좀 하다보면 잔액이 남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 반환을 다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방비도 있고.

그러죠. 원래는 국, 도비를 다 써야 맞아요. 그런데 하다보면 입찰차액도 생기도 일부 불용이 되요. 많이는 안 되요. 여기서는 평상시 남는 돈이에요.

2건에 1억3262만9000원 되는데 이런 건. 여기 지금 국, 도비 합해보니까 9133만 5000원 정도.

밑에는 도비하고요. 위에는 국, 도비, 국비 도비 합쳐진 것하고

시도비 보조금도 있어요?

예 밑에는 도비만 붙은거

이런 것은 아무리 적지만 그래도.

건수가 많다보니까요. 입찰차액도 생기고 그러면 남아요. 반환해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적을 안 당하죠.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보면 여기 풀예산 있죠? 풀예산 공공운영비 집행현황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성송, 대산, 성내, 신림 이런데 지금.

이게 다른게 아니고요. 청소 차량이요. 청소차량 운영하다보니 좀 모자라서 유류대,

그럼 청소 차량을 이 4개면에만.

아니요. 저희도 요구가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니까 100만원, 80만원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럼 요구하는 면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쓰다보면 모자를 수도 있잖아요.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럼 지금 다른 면은 안 모자란건가요?

예. 안 모자란 건 요구를 안 해서 요구한 면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개면이 4개면만 유류대가 보조를 조금이라도 받나 싶어서 면에서 요구한 사항인가.

예. 그건 특혜는 아니고요. 요구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한 번 볼까요? 66페이지 한번, 62페이지에서 66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30회에 걸쳐서 82명이 다녀왔군요? 지난번 모 신문사에 보니까 이건 여행내용이 같은 제목이라고 같은 내용만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같은 여행지를 다녀왔다 그런 신문내용이 있었죠? 이런건 왜 군에서 소홀히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연수를 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행 결과보고서를, 그런데 여행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거의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 내용이 맞게끔 쓰기는 썼는데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했다 그런 것을 저희도 느꼈거든요. 저희도 그런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목만, 제목 갖추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출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발견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상 착오는 정말 우리 군청의 큰 모순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행을 하고 이런 사회에서나 지탄을 받으면 행정상 큰 모순이 아니에요? 소홀히 관리 한 것 같아요. 왜 이런 건 그때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은 비교행정에 있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보고서도 내고 또 그 보고서가 우리 군과 또 현지 갔다 온 여행지에 적합하고 또 어떤 건 좀 실시해야 하고 어떤 건 안 좋다 이런 비교 보고서도 써가지고 같은 내용이 아니게끔 조절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행을 갔다 와서 이런게 여행이다 이렇게 신문사에서나 지역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내년도에라도 이런 선진지 시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그렇게 내더라도 집행부에서 조금 조절을 잘 해서 실속 있는 선진지 시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38억원 보조내시가 그 때 몇 년도에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10년도 같은데요. 당초는 그렇게 크게 민자부분까지 넣어서 한 사항 같습니다. 38억은

38억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건 언제 되었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작년에그 전에 국비 지원하던 사업들이 지금 분권화되면서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써는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임기 내에 끝내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건립을 하게 되면 순 지방비로만 해야 됩니까?

지금 분권 교부세가 2번 왔어요. 2억000만원하고 이번에 2억9000만원정도 왔는데 도비도 2억이 지원이 되었다가 예산을 회계 내에 처리를 못하니까 일단 도에다 반납을 했다가 다시 한다면 저희가 노력해서 군비로만 해야 됩니다.

분권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지 군에서만 가지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들 맘 같아서는 도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도에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국비는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전망, 계획에는 분권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2번 와 있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사항들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읍이나 진안, 부안은 진작 지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정읍 같은 경우 운영비가 인건비로만 9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이런 것을 강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인구도 한100명 미만이고 그래서 기존 해 놓은 데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복지관 이 사업이 장애인들한테 치명적인 생각을 그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나 이런 도비를 받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군수님 약속 사업인가요?

예. 공약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내후년 안에 어떻게든지 건립이 되어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 번 보시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마다 예산 집행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총 65억 정도 나오거든요. 보육료가 40억이고 인건비, 운영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사람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인건비 보조해주어야 하고

인원수로 배정합니까?

어린이들 숫자에 따라 다르고.

우리 고창읍 소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지정이 되어있고 또 조례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고창군립 어린이집은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셨어요?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 쪽 내부사정으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를 보면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직영이 어려우면 위탁 기관에다가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군요.

앞으로 그것도 문제지만 뉴타운 지역에 어린이집이 완공이 되면 그곳에도 상당히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쪽이 된다면 그 쪽에 흡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겁니다.

지금 직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야 날마다 그 전에 직영을 안 할 때에는 ... 시설주가 운영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날마다 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업무를 보다 보면 날마다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뉴타운이 지어지고 보육시설이 되면 전체 인원을 몇 명 정도 수용할 인원이 됩니까?

71명이요.

71명이요? 그러면 그 보육아들이 보통 고창읍내에

고창읍내도 좋고 여건이 된다면 3교대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조그마한 2살, 1살 먹은 갓난아기라도 여기에 맡겨놓고 외지에 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올 수도 있고.

24시간 풀가동이요? 그 말씀이죠?

예예

잘 알았습니다. 다문화가족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3년마다 개정이 되고 현황이나 실태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전국에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장이 전라북도 회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가 없는 마사회에서 봉고차 2500만원치 한 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다문화세대들이 읍내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오려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총괄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수송도 해주고 업무도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다문화가족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와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이라 지적 사항도 해야겠지만 어떻든 잘한 것은 칭찬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분명히 박수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잣대란 말이에요. 대다수가 물론 중앙부처 국비로 지원됩니다만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보통 그런 쪽에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사업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보편적 복지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근무하는 인력들이 있죠? 비록 이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해야 할 것인가 행정에다 해야 할 것인가 예산에 해야 할 것인가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사람들의 몫을, 인건비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간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것까지도 우리 고창군에서는 지금 실행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연차, 주차, 명절, 휴가비 않고 있죠?

저희들 기간제가 지금 2개소가 있거든요. 여성회관 그쪽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알아요. 어디 있고 몇 명이 있는지 다 파악은 되었는데 문제는 해주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출장비하고 여비는 다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되고요. 법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적어도 해야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간제 근무자도 주차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에 어떤 과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계나 그런 행정계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인건비 책정에 그런 것까지 포함된 TO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보건 쪽에 우리 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행정지원과장의 말씀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성은 반영이 되고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잘 들어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적어도 우리가 복지라는 것도 주장하고 즉 사회의 변화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주지 않는 행정이라는 것은 좀 웃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적어도 내년에 예산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기간제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TO를 서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이 이러다 보면 돈으로 맞춰도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간제에 대한 기간을 줄여버릴 수 있는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유리한가라는 고민도 솔직히 해봤어요. 수는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기간제를 쓴다.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되 예를 들어 6달 할 사람을 4달만 해버린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솔직히 없겠는가 라는 고민도, 현실적인 고민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더욱이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기간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장을 군비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안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을 빠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동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있죠? 그것이 올해 보편적 복지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공약을 해 놓고 실행하지 못한 중앙부처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올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중앙부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농어촌 아동은 농업진흥과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넘어왔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장님이 사인해줘도 되요.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것은 다 부족한 것은 없죠?

전에 한, 두 사람은 왔다 갔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냐면 저희들이 전체 아동을 하면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천이백 몇 명 정도가 차있어요. 쉽게 말해서 해리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나 고창읍에 와서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행정에서 그 부분도 조정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 그 안에 아동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하게 해서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었죠. 전체적으로 풀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다음에 왜 굳이 행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때 할 수 있었는데 관계부서에 이것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역의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만 인식해서는 희망자에게 맡겨둘 수밖에 없어요. 임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과 후에 갈 곳 없어서 헤매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정말로 취약계층이에요. 지역의 학원이 없는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생활환경이 결손아동이라든지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누군가 책임 있게 관심을 안 가지면 탈선과 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임정호 위원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린이 아동센터는 학원이나 일반 시설의 프로그램들과 달리 어떻게 보면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인성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고창군의 아동센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몇 번 방문도 해보고 같이 놀이공간도 참여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잘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관점을 우리가 일반 학습, 애기들 신세대 크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학습만 있지 교육은 없다. 아이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할 줄 아는 것은 진정 없다. 그래서 천재 같은 바보, 천재 바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현장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문제예요. 진단을 다시 해주어야한다. 그 중에 대안이 물론 대안학교나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찾다 보면 그 프로그램의 하나가 지역아동센터라고 임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백 번 동의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발굴도 해보고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행정지원과장 정환석.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6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내역. 2년간치요. 22페이지,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39페이지, 정원 외 현원근무자 현황. 40페이지, 군정홍보 활동내역. 41페이지, 정보화마을 예산집행내역 및 활동실적. 44페이지, 기록물관리 추진실적. 52페이지, 이장상해보험 가입 및 수혜내역. 53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내역 및 이용실적. 58페이지, 공무원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내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통일 및 위원회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는 각각의 법률과 조례, 별도의 규정 등에 따라서 운영 목적이나 대상 등이 별도로 정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수당 지급은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에 각 위원회 운영 시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심의는 지양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행정조직에 대한 행정운영 역할 철저에 대해서는 행정과 이장단과의 원만한 협조체제를 현재 유지를 해나가고 있으며 기반행정조직의 역량강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1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률 저조의 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2011년도의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시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또 일부 내용 가운데는 한정된 예산관계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건의사항 284건 중에서 151건에 대해서는 현장 전결 그리고 완료 등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133건 소요액이 560억 정도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군정소식지 발송 대상 출향인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출향인 대상자의 주소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또 읍면에서는 반송물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반송된 소식지에 대해서는 반려사유별로 파악을 해서 연락처 등을 통해서 주소를 수정, 관리함으로써 반송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관리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2012년도 추진 상황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액 1억 3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27명에 1억 21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 임용자 22명을 이미 배치완료를 했고 추가로 현재 공채합격대기자 12명에 대해서는 금년 간에 발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대처인력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신규충원도 25명 내외로 충원을 해서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승진인사 발령 시 읍면 전보 확행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과 8월 정기인사 시에 승진자 47명 가운데 근속승진으로 인한 무보직자와 특수직렬 등 12명을 제외하고는 읍면에 전원 전보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기간 중에는 없었고요. 201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민족통일고창군협의회에 674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한국 자유총연맹 고창군지회에 1350만원,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에 5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고창군협의회 3150만원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6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은 작년 2011년도 11월과 12월 사이에는 5개 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 등에 163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800만원, 민주평통 고창군협의회 900만원, 재전향우회의 고창모양고을발간사업에 1000만원, 5개 정보화 마을의 인건비 등에 48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불용액은 전체 500만원 이상이 6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에 공무원 능력배양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3482만7000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기관에 입교를 하게 되면 교육기관에서 일정부분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에 대한 잔액이 3482만7000원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아래에 공무원 능력배양에 있어서 여비에 2540만3000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공무원들의 교육 입교 시에 교통비라든지 식비 등을 지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아래 부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억 9237만7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을 반영을 시킨 부분을 작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1명분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신규 임용대기자 인건비 4927만7000원은 작년에 신규 임용대기자를 실무수습 발령을 한 후에 곧바로 인사발령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49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정원 외 현원근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외 현원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 중에 공로연수자가 금년 1월부터 공로연수자가 행정 5급 1명 그리고 금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자가 5급에서 2명, 6급에서 1명 그렇게 해서 4명이 공로연수 중에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 장기교육과 파견자가 6명입니다. 이 장기교육자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 6급 장기 교육자 3명이 있고요. 재단법인 복분자연구소에 파견근무가 2명, 그 다음에 황토배기유통회사에 1명 등 그렇게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군정홍보활동내역입니다. 광고 매체 활용 대도시 홍보 사업은 먼저 버스 광고는 호남 고속 15대를 활용해서 연중 광고를 실시했고 관광버스 내외부에 광고는 29대, 우리 군내의 관광버스회사 4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버스 29대를 활용해서 광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TV방송이라든지 라디오, 케이블 방송 등 광고도 실시 중에 있고 또 옥외전광판 광고로 전북일보사, 도민일보, 새전북신문 등 이렇게 사옥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터미널 내에 호남선 출구부분이죠. 1개소에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고 또 KTX 광주역사에도 광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aum과 Naver에서도 4대 축제 등을 광고를 실시한 바 있고 고창과 서울 간에 운행하는 대한고속 8대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소식지는 매월 8만부씩을 발간을 해서 출향인과 관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정보도 기사 홍보로 중앙지 및 지방지를 활용을 해서 40개사에 1525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했고 방송 및 미디어, 인터넷 등에 활용한 홍보도 2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한 광고 그리고 방송광고매체를 활용을 해서 4대 축제에 대한 홍보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동실적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현재 5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조성된 하전갯벌마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복분자마을, 2006년도에 고사리마을, 2007년도에 고인돌마을, 2009년에 반암마을 등 5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조성사업비는 하전갯벌마을이 3억5000만원, 나머지는 3억원씩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된 이후에 사업비 지원 사항은 2004년도에 하전갯벌마을의 경우 선도정보화마을로 4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11년도에는 고인돌정보화마을에 역시 선도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2011년도에 복분자마을에서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정보화마을의 주민정보이용 능력향상을 위한 컴퓨터경진대회에 우리 군의 고사리마을에서 참가를 해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고인돌마을의 정보센터도 PC를 금년 내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축제와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함으로써 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2012년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도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5개 정보화마을 주민들에 대한 워크샵과 회의, 축제 등 7회에 걸쳐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보센터운영 및 활용도에 대한 극대화 추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체험프로그램과 전자상거래상품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정보화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은 예산집행내력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 중에는 5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총 2181만 6000원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역시 5개정보화마을 인건비와 또 고인돌정보화마을의 PC교체구입 등 3487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록물관리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기록관은 군청 4층에 20평 규모로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전문 계약직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 등 4명이 있어 운영을 하고 있고 보유 기록물은 15,658건입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완료가 6991권을 완료를 했고 2012년도분 기록물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이 총 8152권으로 앞으로 12월 중에 평가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평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 집행은 인건비, 사무용품구입비, 기록물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등 총 631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5쪽입니다. 기록물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실적입니다. 정부 국정시책 합동평가 목표가 우리 전체 공무원 수의 10%를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동안의 사이버 교육과정을 우리 군은 107명을 이수를 해서 목표대비 150%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절차는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목록표를 작성을 해서 기록관리 부서로 제출을 하게 되면 기록관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별로 기록물을 분류한 후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를 걸쳐서 평가, 심의한 후에 보존, 폐기 등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보존기록물 이관대상은 8000여권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단체보장성보험 가입 보험료 수혜내역입니다. 금년도 이장 단체보험 가입은 지금 가입기간이 금년도 6월 25일에 1년 단위로 2013년 6월 14일까지로 가입을 했고요. 예산액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총 3378만원입니다. 가입 대상은 전체 이장이 되겠고요. 가입 금액은 3093만4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보험 회사는 LIG 손해보험과 메리츠 화재보험과 공동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 6월 25일 가입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보험 수혜는 4명이 237만 8000원을 수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장 교체 시에 수시로 보험사에 통보를 해서 보험혜택 등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보험가입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장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가입 금액이 3176만1000원이었는데 수혜는 12명에 총 6500만원의 수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의 두 배가 넘게 혜택을 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내력과 이용실적입니다. 먼저 휴양시설은 석정힐스의 펜션 47평 2동과 또 석정힐링카운트 21평 1동, 15평 2동 등 3동 이렇게 해서 총 5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 휴양시설 석정힐스 이용실적은 금년 1월 달에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공모사항 이행 시에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직원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1일 숙박당 5만원씩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또 사용현황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사용을 했고 숙박날짜는 51일을 숙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총 180만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세입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힐링카운트 세동에 대해서는 현재 9월중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비품, TV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이런 비품구입 등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용료 관련해서 규정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내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스마트코리아 위탁교육은 금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동안 무주리조트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반기 혁신리더역량강화 위탁교육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나주중흥골드스파에서 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2페이지 한 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요원이 각 면마다 몇 명씩이나 됩니까?

지금 제일 적은 곳이 21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규정상으로는 25명 내외로 위촉이 되어 있고 별도로 고문을 3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촉한 숫자는 21명이 제일 적고 대부분이 24명, 25명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합니까?

참석수당은 저희 자체기준에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리나 대산면 같은 곳은 수당지급액이 저조한데 위원회 개최수는 일 년에 몇 번 정해져 있진 않습니까?

월 1회를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횟수가 적은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면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장의 위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사수당은 어떤 식으로?

강사수당은 실지로 나온 사람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통장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강사는

아, 강사 말씀입니까?

예 강사요.

강사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초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1년간 예를 들어 요가라든지 댄스, 스포츠 댄스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하면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자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자체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방범용 CCTV설치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상당히 CCTV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도둑맞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안면 사창이나 심원 죽곡 명동에서 여러군데에서 TV도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확대 보급했으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다는 예산을 해마다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 어째 그렇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로용이라고 하면 한 개소당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주요 도로 예를 들어 시군간의 경계지역이라든지 또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에 의해서 그동안의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또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서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 후에 선정을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좀 개소수를 많이 늘릴 수 없고 마을형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것이거든요.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마을형 같은 것은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마을의 회관이나 이런 곳에 모니터를 두고 스케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30%정도 자부담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21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기준을 한90만원해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에 의해서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늘려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고예방이나 농산물도난이라든지 농촌현실에 아주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광고판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게 몇 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사 1촌 여기서 하죠?

1사 1촌도 저희들이 않습니다.

안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 연말 되면 우리 공무원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그러면 시상하죠?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상을 하고 또 인사할 때 인센티브 점수는 행정지원과에서 안 주십니까?

제안공모 ...

제안공모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그런 부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로 중요한 것이 제안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있어서는 도나 중앙에 제안공모가 채택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점제도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한 것은요?

자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작년부터 우리 의사과에서 회의록 책자가 없어졌습니다. 회의록이 CD로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몇천만원씩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것도 평범한 직원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연말에 시상도 하고 우리가 격려로 해주어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것을 군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별 큰 의미 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약이라든지 또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국, 도비 예산 확보 이 사항도 지금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평가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면 저희는 가점제도 반영시키고 또 표창상신이 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표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제 통보가 오죠.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국, 도비 같은 것은 예산이 국가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심사해서 가점을 하고요. 아까 예산절약부분 같은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평가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평가해주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 예산절약도 하고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41쪽 정보화마을 활동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5개 마을이 있죠? 2009년도까지 실시했어요?

2009년도까지 조성을 하고 그 이후는 조성이 안됐어요.

이후 조성계획은 전혀 없나요? 2010년부터?

없습니다. 사실상 정보화마을이 2009년도까지만해도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2009년도 이후에는 국, 도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군비 자체를 투자해서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재정사정상 어렵습니다.

국비는 2004년도 한 번 지원하고 끝났네요?

예. 그 때 한 번 하고 도비 그뒤로 계속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노후PC를 교체를 했다 이 말이죠? 11대를? 고인돌마을?

전체 주민들 것까지. 마을별로 주민들한테 보급한 PC가 있거든요? 그것까지입니다.

주민들에게도 보급을 했어요? PC를? 예를 들어서 하전갯벌마을에 94대를 보급을 했어요?

예. 94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수가 213개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보화마을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조성규정을 보면 PC를 주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이 PC라는 것은 2, 3년 사용해 보면 벌써 사양이라든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3년간, 지원 조성한 지 3년 동안은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PC가 개인이 처분을 했다든지 그러면 개인이 변상까지도 해야죠. 그런데 3년 이후에는 개인한테 그냥 양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가,

3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3년 이후에는 개인에게 양여. 그렇다면 2007년도 고인돌마을에 30대 PC를 보급을 했는데 11대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3년이 안 지났나요?

제가 설명을 깊이 안 드렸는데요. PC보급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있고 정보화마을에 가면 종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PC 마을정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11대씩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보센터 내에 있는 것만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고인돌마을 것은 11대가 교체가 되었고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한 것도 5년 단위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왜 3년 단위이면 그런데 5년 단위입니까? 아까는 3년인데.

PC교체 정보센터내의 것은 재정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그럼 공히 11대씩 있습니까? 정보센터 내에? 5개 마을에 공히 전부? 그럼 11대+는 전부 개인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것까지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알았는데요. 2012년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를 8010만원을 어디에 집행했는지 내역이 없잖아요.

5명. 뒤에 한 번 보십시오. 42쪽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의 것, 2012년도치, 2011년도치를 보셔도 되고요. 거기에는 5개 정보화마을치, 1월분 같은 경우에는 381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 2월분은 635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5개 마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월127만원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비용이 되요.

집행액이 2012년 총계 집행액이 3487만원인데 2012년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8천만원입니다.

전체 총액입니다.

그럼 자료를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인건비 지원계획까지 합쳐서요. 앞으로까지 합쳐서요.

12년도가 지금 언제인데요? 12년도가 지금 마지막 끝나가고 있어요. 무슨 계획까지 해요? 13년도 계획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12년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잖아요.

자료가,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오타가 나왔네요. 42쪽 집행액 누계가 348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오타를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안하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8000만원 ... 맞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얼른 계산해도. 지금 10개인데 평균 600만원을 잡더라도 6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2월분까지 계산을 하면 8000만원인데요. 여기 집행액만은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잘못했죠?

예. 죄송합니다.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실로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미처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 합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8000만원이 다 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1년간 인건비 소요액은 8000만원 정도 되요.

예. 알았고요. 그런 것들을 오타를 잘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52쪽 이장단보험. 지금 보험회사가 2개 회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공동계약 했죠.

공동계약이요?

예를 들어서 2개 회사에서 합작해서 계약을 한거죠.

그러면 보장내용은?

보장내용별로요? 전체적으로요?

보장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 어떤 상해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6000만원, 무엇이 복잡하네요. 상해후장애지급률, 상해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아마 다쳤을 경우인 것 같아요. 600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그 다음 질병 입원 시 입원 1일당 2만원씩.

지금 우리 고창군에 이장님이 563명지요? 그런데 수혜실적에 2012년 현재 4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6월 25일날 가입해서 내년 6월 23일까지 가입기간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빼시면 안 되죠. 12년이면 당해연도 12년 것을 빼셔야지, 가입기간을 이 자체로 한 것도 본위원이 여러 번 내용을 질의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회계연도 임기년도에 맞춰서 해야 해요. 1월 1일부터 이장임기가 시작되는데 6월 25일부터 들어가서 이미 들어가 있고 명단을 바꾸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시정해야지 왜 전에 했던 그런 것들,

보험을 3개월 단위,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 끊어서 어떻게 됩니까?

3개월도 들 수 있고요. 6개월도 들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데 3개월, 6개월을 들어간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를 맞추라 이겁니다. 임기를 적어도 1월 1일이면 2년.

관계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관계없는 줄 아는데 그러면 6월 달 이후부터 해서.

금년도 2012년도치는

잠깐만요, 과장님. 이상호 위원님 말씀은 이장님 임기가 연말이면 끝나잖아요? 거기에다 맞춰라,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관계가 없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비싸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6월 25일자로 그 전에 예를 들어 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아마 가입을 해서 그럴 거예요. 그전에 끊어서 하다 보니까. 6월 25일부터 가입을 1년 단위로 하더라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장이 교체되면 교체된대로 그대로 수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 그 시점부터 또 혜택을 보는데 하등의 문제는 안 된다니까요.

알았고요. 그럼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가 4명이 수혜를 봤다 이 말이에요?

10월 말까지입니다.

6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그럼 6월 25일 이전에는 12년도.

그래서 제가 2011년도 보험 이용현황을 밑에다가 참고 표시로 해드렸잖아요. 2011년도치도 2011년 6월 24일까지 효력이 발생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연계가 쭉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해서 날짜를 6월 24일 이장 임기에 맞추면 좋겠다. 생각해 보겠다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무엇이 비싸요” 하면서.

더 비싸질 수가 있다니까요. 3개월 단위로 끊으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를 계약을 하잖아요.

왜 여기서 3개월이 나옵니까? 과장님. 3개월이, 3개월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라든지 6개월 단위라든지 끊으면 1년에 2번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한 번만 6개월 단위하면 끝나잖아요. 한 번만 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음 2월달에 또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에이 이해를 못하시네,

그러면 보험료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답변해주실 계장님 없어요? 6개월에 한 번만 6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끝나버리면 그 다음해부터는 1월 1일부터 계속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상으로 이것을 사실상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연속성이 6월달에 하면 연속성이 되고 12월달에 하면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장명단을 요구를 하셨길래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개인의 정보가 주소라든지 성명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판단해서 이것을 제출을 안 했었는데 추후에 전문위원실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해주라고 해서 다시 제출을 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주소와 성명이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니까 못 준다고 그랬어요? 주소와 성명이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죠? 분명히 되죠?

됩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주소와 성명을 주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된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법에 다소 위반이 되더라도 ... 위반이 되도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의회법에.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의회법은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못 보셨으면 상의를 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못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계장님 얘기해 봐요. 못 하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정보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했죠?

이상호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렸으니까요. 다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고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관한 규정은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주었으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결과로는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니까 제출 좀 해주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렇게 했다 그랬죠? 이상호 위원님 말씀은 알아보고 깊이 알아보고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확실히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규철 위원입니다. 행감 같은 분위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과장님한텐 죄송한데,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 보면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광장이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요청 했을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이 휴양시설에 대해서 공무원,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동이죠?

그렇습니다.

힐스부분에요? 앞으로 3동이 사용하는 2동에 대해서 사용실적을 보면 첫 해이기 때문에 저조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굳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10일에 1회를 사용한 걸로 수치상 산술적 수치에요. 너무나 저조하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3동이 더 들어서면 한달에 한번 사용하는 꼴로 계산상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저조하다, 그렇다면 구입할 때부터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이 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나 사용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줘야 예산 다루면서 의회와 갈등도 있었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해버리면 서로한테 명분도 적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나 가족친지, 주위 사람들이 고창을 주위사람들이 방문 온다든지 아님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명분이라도 있다든지 했었을 때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울 필요가 있다. 먼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휴양시설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이나 평가는 달리 한단 말이에요. 해도 너무 저조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나마 아무리 휴양시설이라고 해도 복리차원해서 하는 목적성은 분명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너무 사용이 저조해버리면 동수를 몇 개를 하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제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진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저조하면 저도 솔직히 부담이 가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집이 사실 일반적인 주택의 거래상으로 보면 사실 비싼 거래였죠? 비싼 가격 이였죠? 단가가요?

그렇습니다. 예.

분양홍보 전단지에 보면 고창군민 내지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걸었었죠?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알기론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요. 제 말씀부터 듣고요. 이전에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도 복리차원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도 스파나 앞으로 들어올 병원이나 골프장이나 그런 혜택을 봐야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 측하고 협상을 해야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무원 휴양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47평형, 예를 들어서 2동하고 지금 현재 구입되어 있는 3동, 총 5동인데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2동에 대해서도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 사실은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이틀 동안에 제일 많이 몰려있거든요. 평일날은 특별한 휴가라든지 가족단위라든지 저녁에 이렇게 근무시간 이후로는 연가를 내지 않는 한은 그래서인지 평일에는 사용이 저조했던 거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힐링카운티, 적은 평수 3동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청이 홍보판에도 게시를 해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해나가고요. 휴양시설 분양할 당시에 일반 개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옵션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석정힐스 같은 데는 사실상 로얄회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쭉 절충을 하다보니 난관에 봉착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석정에서도 분양을 할 당시에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고창군수 명의로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산 것 같은 경우는 1동당 2명씩 옵션을 주었거든요. 카드로 해가지구요. 그럼 이제 이 법인으로 산 것은 과연 그럼 누구에게 지정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 해가지고 저희 또 고민하다가 결국엔 좀 절충을 했어요. 아직은 회사 측하고 사장 이런 분들하고 아직 얘기가 아직은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 전체직원들이 가급적이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라,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절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목욕 같은 거 이런 것도 현재 일반인들, 군민들에게 6000원 이렇게 받는 모양인데 이것들도 좀 더 저렴하게 공무원들이 가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다운시켜서 할인해주시라,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것은 주말 같은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할 때 주말 같은 때도 일정부분 할인을 해주라, 공무원들이 이용했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절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것은요. 일반인들, 바깥에서도 법인 갖고 개인사업자 법인들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알아 봤지만요. 만약에 고창군이 대다수가 함께 가는 법인 숫자가 많은 법인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럼 분양가를 특별하게 낮춰버리면 되요. 근데 분양가는 절대 안 낮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저희 시설 타운이 들어서기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내지는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협조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협의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고 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행히 하고 계신다니까, 일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부터 어느 직위에 있든지간에 다만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면서요.

조만간에 협의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만 나만 혜택 받을라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빼버리시고요.

전체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에 현행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39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공로연수, 그게 지금 4, 5급은 4명이구요, 6급은 지금 6명인가요?

공로연수가 아니고요?

공로연수

아 공로연수가 아니고요 . 그 공로연수는 4명인데 그중에서 행정 5급 1분, 농업 5급 1분, 농촌지도관 그 기술센터 소장이였죠? 그분 1분, 농업 6급 1분이 공로연수는 4분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장기교육하고 파견자입니다.

파견자요?

예. 장기 교육 들어간 1년 단위.

예. 그럼 지금 공로연수,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요?

공로연수제도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방공무원법에서 시행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지금 우리나라의 연령구조, 이렇게 은퇴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은퇴자에 대한 문제대책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면 아마 정년연장 내지 이 공로연수제도가 아마 시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에는 현행법상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책상으로 보면 공무원 연장설이 있잖아요?

연장이요? 아 6급에 대해서만, 6급 이하에 대해서만 종전에 57세에서 60세로 2014년도부터 맞춰집니다. 현재는 59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법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 지금 이게 전 시군에 다 적용되어있습니까?

네 . 전부 거의요 . 그런데 다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어느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6개월, 법 이내에서 사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관은 1년으로 하고 있고 6급 이하는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율에요?

예. 저희 본인이 안한다고 하면은 공로연수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 어떤 분한테 서 이런 이야기 나와서 이러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안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데요.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길 보니까 지방공무원법상 그 27조나 몇항, 법에 있어서 다 실시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아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 해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지정한 규정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안하고는 장단점은 뚜렷합니다. 장점에 보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단점으로 봐서는 공로연수 당사자한테 보수에서 조금씩 감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