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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오병택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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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복지여성과, 농정과,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문화체육과, 산림경영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인지하신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 복지여성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부인턴제운영 지원,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활성화 지원 및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지도자교육, 여성주간행사 및 건강가정육성 결의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억 원을 금년도에 조성하여 지금까지 조성금액은 8억 원입니다. 사업비집행은 5개 사업에 1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2013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확대하여 기금목표 조성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지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구 교육비지원,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결함가정 아동 지원 사업으로 결함가정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한부모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행 기관을 사회복지법인 으뜸어린이집으로 신규로 지정하여 아이돌보미 양성을 9명 양성하였고,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1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양성평등 문화정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희롱,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성희롱예방 및 성매매 방지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 지원 하였으며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홍보 캠페인을 3회 전개하였고,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 센터 등록을 259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초등학생자녀 학습지도사 지원에 4300만 원, 세계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를 다섯가정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정 군민장학금 지원을 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 1차 지원에 28건을 지원하였고 2차에는 5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형별 외국인 실태조사입니다.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결과 우리군의 다문화 이민 합계인원이 947명으로 결혼이민자가 191명, 혼인귀화자가 88명, 기타귀화자가 10명, 외국인근로자는 236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287명입니다. 5-15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만 559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630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2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1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330명, 결식우려노인 경로당 급식지원에 33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3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골프대회 운영지원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 사업입니다. 5-1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기금조성은 6억 44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수행기관을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은 10개 사업에 353명,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1개 사업 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19페이지, 노인자율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독거노인세대지원에 11명,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2명, 그리고 저소득노인 밑반찬배달사업에 1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구축사업에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입니다. 5-2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2개 경로당에 영화상영, 기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88 행복나눔이 사업에서는 경로당 95개소에 행복나눔이 강사 6명이 요가, 건강체조,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운영 지원에 11억 6500만 원,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에 6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4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지원에 9개소에 1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2페이지, 영동군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건축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8억 3000만 원으로써 향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3페이지, 영동군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선진장사시설 견학과 설치예정지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장사시설 조성사업 입지검토 및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서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24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에 운영비 지원을 8개소에 4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 드림스타드 사업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대상가구 사전욕구조사, 위기도 사정을 거쳐서 신체·건강프로그램과 언어인지 프로그램, 정서·행동프로그램 3개 분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어려운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지원에 6300만 원, 결함가정자녀 보호비 지원에 40명 2600만 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7페이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관련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8페이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92명 10억 5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68명에 20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1억 1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에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안전공제 가입을 800명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사업 확대입니다. 30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대상시설은 해나라 어린이 집 으로써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00만 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등 행사지원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치원·초·중·고학생의 학교의 급식지원 확대로써 14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를 2명을 채용하여 개인상담, 전화를 이용한 정서적지원서비스 그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부대와 연계해서 8탄약창에 대한 군생활 부적응 사병에 대해서 6명을 상담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해서 3명이 복학을 하였고 검정고시 합격을 2명 실시하였고 학생정서활동특성검사를 하여서 5개교의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 보호·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18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식품접객 제조,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퇴·변태 등 불법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6회 그리고 유원지 행락지 주변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생관련 민간단체 자유지도 활동은 1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5페이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가공 및 즉석판매업소 지도점검을 6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홍보사업 강화사업입니다. 36페이지,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57개소를 점검하였고 집중관리업소 및 대형음식점 수거검사를 157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영업주 교육을 6회 62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내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과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 위해우려 식품 등 수거검사입니다. 검사건수는 366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제 운영입니다. 3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신고건수는 16건이며, 2건은 포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단속강화입니다. 감고을소식지 게재 및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취급업소 방문 지도·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영업자 위생관리협조, 홍보 그리고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좋은 식단 실천 교육을 6회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푸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형찬기를 제작 배부하였고 식품접객업소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40페이지, 국악 및 포도축제장 음식점 참여 운영입니다. 국악축제시는 6개소로 운영하였고 포도축제시에서는 8개소로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행정정보 SMS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도점검 사전예고를 17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5-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인데요. 노인복지시설을 국가나 도나 군에서 점검하고 지적사항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지적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업하고 간호사 배치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배치현황을 갖다가 인적사항이 나오게 이렇게 각 시설별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입니다. 농정분야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여성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으로 농가도우미 총 사업량 50건 중에 현재 32건이 신청이 돼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명은 완료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 여성농업인 차량지원 1대 ,여성복지바우처 사업은 1,788가구가 현재 사업 추진이 완료가 됐으며 2차 사업도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학자금 총 354명에 2억 6000만 원이 집행 됐으며 마지막 분기도 금주 중 다음주까지는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지원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으로 112명에 1억 717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됐으며 11월, 12월도 추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비용에 있어서는 총 계획 10명 중 현재 6명에 1800만 원을 집행 했으며 추가신청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보상 추진입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는 총 4,420 가구에 가입금액은 보조가 65%로 그 중 국비가 50, 시도비가 15%로 현재 가입실적을 농협으로부터 제출 받아서 11월, 12월 초까지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실습지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2명중 3명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도농교류 농업정보화 강화로 소득 증대에 있어서는 명품농업 관광 사업으로 소득창출에 있어서 추진실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 임계리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로 영동, 심천, 고당리 1개소로 확보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품농촌만들기에 있어서는 학산 모리와 양산 수두리 마을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영동와인종합홍보관은 12월 8일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와인조형물은 현재 건립이 완료 돼서 영동체육관 입구에 사업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활성화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현재 3명, 도농 페스티벌 1회로 설치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농업정보화를 통한 선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는 컨설팅 2명,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900명,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4,384건으로 보조결정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1쪽에 농촌경영대학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교육인원은 40명으로 매월 1회에 강의 및 현장체험을 하는 대학으로 금년도에도 21명이 일본견학을 갔다 왔으며 현재 현장체험 및 강의를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도 수료식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농촌 근간, 농지의 보존 효율적 활용지원에 있어서 먼저 농지의 보존 관리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으로 자격증취득증명 발급이 2,250건 농지이용실태조사 11개 읍·면, 농지정보 운용 사용자교육은 2회에 걸쳐서 24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의 활용 지원에 있어서는 농지전용 허가 195건,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70건, 농지의 타용도일수조정이 11건, 변경시는 6건을 실시하였으며 불법농지 단속은 21건, 농지부담금 부과 및 납부관리는 14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양정분야 고품질·친환경 육성사업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 생산에 의해서 추진실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사업에 82ha, 친환경녹색단지 1개소, 친환경농업우렁이종패지원 사업에 18ha,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48호, 남부권규제친환경농업육성에 3개소, 친환경유기농업전문기술지 보급에 13농가, 농약빈병수거함 14개소를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재배 환경 농업으로 친환경농업육성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에 614ha, 토양개량제공급에 2,300ton,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12,772ton을 사업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농업인농기계공급에 200대 중 현재 196대를 지원하였으며, 영농기계화장비공급지원에 74대, 농업용난방기시간계측기부착지원 사업은 현재 443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벼 적정 재배면적 적정유지 기반 구축으로 육묘용 못자리상토 지원에 8만 1,281포 노력절감형 육묘상자공급에 3만 6,600개 벼 병충해공동방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 기반 구축을 위해서 웰빙특수미생산지원 사업에 1개소, 못자리Bank설치지원 사업에 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사업으로 쌀소득고정형직불제 2,494ha,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40ha,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35ha, 밭농업직불제 167ha에 대해서 11월까지 이행점검을 확인한 후 늦어도 12월까지는 쌀소득직불 보조금에 대해서 농가별 개인계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이 현재 12,251포, 공동비축미 건조벼는 21,034포를 했으며 실제 나온 것은 총 반납 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61,681포로 현재 84.7%의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 배정 반입 관리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중국산, 미국산, 태국산 등 총 1,638톤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포도분야 포도·와인산업 육성발전입니다. 농가형와이너리 육성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으로 농가형와인 제조설비에 4농가 6000만 원, 농가형와인 컨설팅사업에 4900만 원 이에 대한 대행업체로 AMS농업회사법인에서 농가 현장지도 기술교육 및 컨설팅, 주류제조면허 취득을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동와인명품화 기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와인터널조성에 있어서는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 와인터널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으로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의뢰를 충정북도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와인터널 개발사업을 위수탁 계약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와인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70명의 교육이 완료되었으며 12월 중에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와인센터 운영은 4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와인산업 선진국 관련돼서는 와이너리농가 27농가가 금년도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4박 6일간 호주를 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영동포도·와인축제 명품화입니다. 영동포도축제 전국최고의 체험형 축제로써 금년도에는 예산 4억 2000만 원을 소요해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영동군체육관 일원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서 13만 1,000명, 농특산물 판매 운영실적이 15억 7500만 원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와인축제 개최입니다. 예산은 3억 원이며, 2012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집행과 대행업체 선공 인터넷 등 홍보 강화들을 실시한바 있으며 최고의 와인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45회 난계축제와 병행해서 했으며 관광객은 32만 7,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0-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에 있어서는 농특산물 전략미디어 홍보로써 총 7개 매체에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포도, 과일, 축제 영동 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내부 모서리 광고와 버스 내부 광고 200대, 버스 승차대 쉘타 광고 7개소, 옥외대형 전광판 3개소, 코레일 역사내 광고 44개 등을 실시하였으며 포털사이트 인터넷 광고와 포도, 복숭아 등은 TV-CF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농특산품 홍보 판매행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기타 단체 축제는 7회, 5678장터 농특산물 홍보행사 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홈쇼핑 홍보를 위해서 12월 중에 농산물 홈쇼핑 남선지티엘을 통해서 영동포도즙을 홍보·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과수 유통분야 과수 생산·유통기반 구축입니다. 과학영농특화 육성지원은 우리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으로써 총 17개 사업에 40억 78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8억 9700만 원이 집행 되었으며 미진한 부분도 12월까지는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품질향상사업은 9종에 현재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과실저장성 향상지원 사업은 과실저장 신선도유지 추진사업으로 현재 2만 423㎥에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부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안전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승용 및 보행형제초기 57대, 하우스 캅 18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9.1% 진행이 됐으며 나머지 사업도 12월 중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1종에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19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36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지원 사업에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지원은 현재 총 8㏊ 사업 계획에 2.76㏊로 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는 현재 3종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나머지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단동하우스 지원은 1.53㏊중 현재 0.82㏊나 했으며 1억 2600만 원을 투입했으며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연동하우스 지원은 사업계획 3㏊에 현재 1. 44㏊를 마무리 했으며 2억 88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포도 에너지절감지원 사업은 총2,270대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은 1,764대를 지원 하였으며 나머지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안정지원화 생산지원 사업은 총 사업계획 3.6㏊로 현재 3.5㏊를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명품수박단지는 1개소 40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입니다. 인삼 재배농가는 총 3종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삼농자재 지원, 인삼전용 농기계지원, 길항미생물 지원 등 사업을 전체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먼저 유통센터 건립에 3개소 중 현재 1개소가 마무리 됐으며 나머지도 사업을 계속 지정을 해서 사업을 견실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은 현재 4개소로써 10-42쪽을 보시면 현재 3개소가 마무리 돼서 3억 6000만 원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는 총 6개소 중 현재 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주민숙원 농산물유통지원 사업은 총 2개소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에 있어서는 먼저 신선과일 수출계획으로써 추진실적은 대미포도단지 재배지승인검사 2개단지에 44㏊에 63농가, 학산 쪽에 MBA 25.2㏊ 53농가가 승인검사를 받았으며 대만 수출단지 지정은 현재 2개단지에 39.6㏊, 호주 포도수출단지는 1개소에 1.9㏊가 되겠습니다. 수출실적으로는 국내 내수시장이 좋은 관계로 포도 68ton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5개소에 8600만 원이며 현재 3개소에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사업에 대해서도 실적에 따라서 계속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포장재 지원에 있어서는 총 3개단지 3품목에 1억 3100만 원 중 현재 86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있어서는 수출단지 1개소에 8600만 원의 사업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축산분야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강화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소 사육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송아지 안정지원에 2,999두, 청풍명월일류브랜드사업에 1,730두, 한우품질고급장려에 160두, 쇠고기이력추적제 4,480두, 소규모 번식 암소개량사업에 1,700두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가축개량지원에 의한 사업으로 먼저 추진실적으로 젖소능력검증이 450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에 1,900두, 종돈갱신사업에 270두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축산전업농 육성으로 경영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육우거세장려금 130두, 낙동헬퍼사업에 35일, 가축공제사업이 18호, 양봉화분사료공급에 20ton, 벌꿀,벌집지원에 2,000군 등 사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경영지원에서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에 600두, 친환경축산물인증에 2개소, 악취중화제보급에 106개, 친환경축산기계 공급에 36개 등 사업이 현재 대부분 마무리 됐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집행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사환경개선 사업이 2호, 축사내부 연무시설에 2개소 등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으로 52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에 3개소 중 현재 2개소로 완료되었으며 수분조절제공급사업에 2,009ton, 스키드로다보급에 6대 공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독려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사료작물재배지원산지 사업에 17㏊,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29개소, 사료작물종자 및 볏짚처리비에 45㏊ 등 사업이 마무리 됐으며 추진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도 연말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소비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에 981명, 우리축산물소비홍보 1회 등 현재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곤충사육업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톱밥 2,000㎥ 중 현재 사업을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정비 관련해서는 영동읍 부용리 어서실 일대가 되겠으며, 당초 사업비는 120억 원을 투입해서 2015년까지 이전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의 변경 및 토의 개최에 따라서 악취 집중 발생기인 하절기에 악취제거제 농장 및 더웰아파트 주변 살포 등과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센터에 방문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성지골 양돈단지 악취저감시설과 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선회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영도축산영농조합법인과 민간인 배광호씨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을 투입해서 군비 70, 자부담 30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위생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동방제단 운영이 1개팀, 소 브루셀라 채혈비 6,200두, 공수의 활동 4회, 전염병가축처리비 등 110두 등을 현재 추진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 및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5호, 폐사 소 지원처리에 6두, 젖소유방 살균세척제 450두 등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 안 된 사업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종묘치어 매입방류에 10만수를 현재 방류했으며 어업안정지원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소양자 불법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불법 지도·단속 7회, 시·군종합이 2회에 걸쳐서 했으며 수시 5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소양교육도 금년 6월 5일 날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산물 판매 유통관리에 있어서는 유통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15페이지요 남부권 댐규제 친환경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품목이고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리고 이것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정비 완전히 이거 포기한 겁니까? 공약사업에서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냄새절감 시설로 바꿔주고 끝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내년도에 저감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빠지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공약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사업목적으로 이전해서 저감시설 쪽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박계용의원

공약사업 변경 토의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서류상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박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성과평가, 시사점 그리고 금년도 민원과 업무의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성과평가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과 업무를 자체 평가한 결과 잘된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접수, 처리하였으며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실시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사업에 주민개도를 위해서 각종 축제장 등에 홍보부수를 설치,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실명제 확행과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임대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였으며 노후화된 청사화장실 보수사업 등은 시기에 맞게 적정히 추진한 사업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과 봉사자세로 임하고 있으나 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민원개선사례 등을 더욱 발굴 도입을 하여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야간민원 발급의 날 운영과 민원 24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시책,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등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실생활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사업은 2014년도 전면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신뢰를 높여가야 하겠으며,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또한 금년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민원과의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행정의 비전은 눈높이 서비스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전략목표는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 등 5개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로 추진실적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현장행정으로 이동민원현장처리제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2회 운영하였으며 민원모니터 운영활성화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에 대한 무료배달제를 200여 건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제도는 유기한 민원 1만 1,854건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였으며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전입세대 지원사업은 10월 말 현재 507세대 1억 14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인구증가의 이력을 담당 했습니다.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은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현재까지 1,652건을 발급을 하였으며, 특히 매주 화요일은 여권 야간발급의 날로 지정하여 직장인 등을 위해 저녁 9시까지 근무토록 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위임발급에 따른 문자서비스를 6,340여건을 제공을 해서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0월 말 현재 3만 9,200여건의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24 활성화를 위해서 각 읍·면에 비치된 민원인용 PC 1대씩을 지정을 해서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여 민원인들께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과 사전심사 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운영을 해서 신속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간 대비 56.5%를 단축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최신 도서 등을 구입 정리하고 차와 음료수 비치 등 쉼터를 제공해서 편안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정보 실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정보제공 및 민원처리를 위해서 조상땅 찾기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112건 580여 필지를 확인 제공하였으며 토지 정보제공 사업으로 지적공부 발급 및 열람과 단체관련자료 제공 소유권자료 제공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입니다. 먼저 등기필 통지에 의한 지적 공부 정리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없도록 적기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법인이나 기타단체 등에 등록번호 부여와 관리 그리고 지적행정시스템 운영 및 지적 통계 관리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2쪽의 고객감동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 말까지 3년간 운영이 되며 건물이 있는 토지 중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시행기간 중에는 최소대지면적과 건폐율 등을 적용하지 않고 분할하는 특별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완료를 하였고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개별적으로 안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측량성과검사 411건과 지적기준점 설치 및 고시 294점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7-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과 합병정리를 위해서 공공용지 지목변경 1,007필지 공공용지 합병처리 63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등기촉탁 1,641필지까지 모두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표시 일치화 사업도 등기촉탁 2,227필지를 완료를 하고 소유자에게 완료통지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조사 업무도 10회를 조사를 해서 1건을 적발 부담금 1186만 9000원 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5쪽에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를 9회 운영을 해서 토지관련 민원을 상담 처리해 왔으며 정확한 지적공부관리와 자료제공 사업도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사용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해서 현재까지 도로명판 20개와 건물번호판 331개를 설치 완료를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장비를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17쪽이 되겠습니다. 601개의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 줌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시설물 일제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설치된 도로명판 1,262개소 그리고 건물번호판 19,35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서 훼손이나 망실되었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에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서 먼저 표준지 2,412필지를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지지가는 올 31일을 기해서 15만 9,498필지를 확정 공시를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2,198필지에 대해서 산정공시를 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계약서 및 관련 자료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중개업소 2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도 8건에 3643만 2000원을 부과징수를 완료하였으며 엄정한 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관리와 도면정리 그리고 자료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3,519필지 210여 만 ㎡에 대해서 무단점유 및 대부의 적정성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쪽이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한 일반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승인된 33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을 해서 현재 26필지 매각완료하고 7필지는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내표지판 40여 개를 제작을 해서 유휴지 등에 수립을 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4필지 4,700여 ㎡에서 신규계약을 체결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서 조경이나 제초작업 물탱크청소 방역소독 등을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추진을 해서 깨끗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24쪽에 청사내 각종 시설물의 정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전기시설 보일러 등을 관련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나 불량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보완을 해서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민원동과 의회동 1, 2층 4개소씩 총 8개소 151㎡의 화장실을 깨끗하고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본관동 화장실을 금년의 경험을 살려서 쾌적하고 특색 있는 예쁜 화장실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2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목표대비 111.3%의 달성이 예상되고 사전 안내문발송, 납세자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 세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비전으로 4개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215억 55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10월 말 현재 225억 6800만 원을 부과 208억 7900만 원을 징수하여 92.5%의 징수실적을 거행하였고, 이는 목표대비 97%입니다. 2012년도 세수 분석결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과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연도폐쇄기까지 목표대비 111.3%를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재산세 28,691건, 지방소득세 20,601건, 비과세감면 4,360건 등 총 66,498건의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공평과세 및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능동적 과세자료 정리 및 사전안내로 조세저항 예방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과세?감면 직권조정과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425건, 장애인차량 일제조사 55대를 과세전환 하였고 사실상 폐차된 8대를 과세제외 하였고, 조세저항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안내 등 7,936건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록면허세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를 조사로 탈루세원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지방세지출보고서 및 비과세감면 사후 점검 모니터링입니다. 군세에 대해서 비과세감면 세목별, 기능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지출보고서를 작성, 예산안 부속서류로 11월에 제출하였고 2012년에는 55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적법성 검토를 위해 반기별로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검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91건의 3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류자료를 정리하고 과세누락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녹색 세정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추진 활성화입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와 온라인 납부 전면시행에 따라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납세자 편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당 150~300원의 세액공제로 납세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2년도는 9만 4,575건 58억 1400만 원으로 건수대비 39.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출·급여프로그램 교육 및 자료활용을 통하여 회계업무의 업무능력 배양과 회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회계시스템 자료게시 10회, 회계공무원 업무지도 21회, 집합교육 및 현지지도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도폐쇄기전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회계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회계오류 방지를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입니다. 승진, 전보 등 회계업무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관련 오류 방지 등 관련자들을 19회 전산자료실에 게재하여 업무연찬토록 하였고 공사, 물품, 급여 등 지출교육을 8월 중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담당자 교체 시 인계인수 및 수시점검을 통한 회계오류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2011년도 회계에 대한 완벽한 결산을 위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5월 10일 완료하고 지난 5월 25일에서 6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7월 18일 205회 정례회의시 결산 승인받아 연동고시 2012-44호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12 회계연도 결산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효율적인 복식부기 제도 운영입니다. 2011년도 회계에 대한 재무제표에 6종의 재무보고서를 작성 5월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7월 205정례회의시 의회 승인을 획득한 후 8월 중 영동군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복식부기 마인드 제고 및 2011년도 건설공사 완충처리 등 2012년 복식부기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직불동의 처리건 28건 29억 400만 원에 대해서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사항을 알려 하도급에 따른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물품의 계획적인 수급관리를 통한 효율적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물품취득을 억제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600건의 물품 수급관리를 수립하고 심사를 강화하여 상반기 중 3회 154점을 정수 승인하여 물품취득을 억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불용품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현년도 97%, 가년도 30%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3회, 체납 전담팀 3팀 27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전담팀별로 읍·면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로 1,782명 9억 21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16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삼삼징수활동을 시속 전개하여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적극적인 세무조사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2012년도 세부조사 목표를 20개 법인 9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5월부터 7월까지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서 12월까지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 2차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126건의 7000만 원을 추징하여 조세정의 확충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기획 테마조사를 실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2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22억 원으로 설정하여 월별자금지출계획서에 의한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양을 지양하고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상품에 예탁해서 2011년 10월말 현재 26억 7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30억 50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적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고시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해 1월부터 관내 1만 4,712호와 6월 1일 기준 183호에 대해서 현지방문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적정한 개별주택 산정·공시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조사가 완료된 1만 4,712호에 대해서 가격산정 후 전문평가사로 하여금 활용검증을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 통보하여 10건을 조속처리 하였으며 지난 4월 30일 1만 4,630호에 대해서 주택가격 결정고시 한 후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하향조정으로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에 따른 9월 28일 결정고시 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철저한 자료관리 정리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생성 및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고 누락을 방지하고 오류자를 정비하였으며 비과세·감면자료 정리 5,645건, 미신고 상속재산 직권등재 180건, 주택 및 건축물 현황조사 712건 등 전기분 재산세 2만 326건에 11억 원을 부과하여 과세착오에 따른 감액을 최소화 하였으며 민원예방 및 신뢰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주택이외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적정한 시가조사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등 5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향후 전국 조정 작업을 거쳐 행정안전부 조정안에 따라 영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 승인을 받은 후 12월 29일 결정고시 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영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성과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평가해 보면 영세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기술지원으로 기업 활동지원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활발한 하수도시설확충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악취 및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편, 금년 1년을 마무리 하면서 나타난 시사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추진체계 구축과 정부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2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청정영동 구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반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 충북지사와 철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70가구 중 46가구를 철거 완료하였고, 나머지 24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홍보물 2종을 제작 배포하였고 대중교통이용 출근하기와 야간 안 하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4회 30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영동21 협의회 운영으로 환경의 날 행사와 자연정화 활동전개 및 추진협의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고 12월중에 운영 성과분석과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5페이지, 환경보전 군민행사로 물의 날, 환경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에너지사용 절감가구 82가구에 130여 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9-6페이지,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으로 6회, 2,500여 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15ton을 수거하였고, 자연발생유원지인 화신숲거리 등 9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과 간이화장실 3개소를 보수 및 교체 하였습니다. 9-7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예방활동 강화로 악취민원 빈발지역 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포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배출업소 53개소의 정기점검과 자동차 700대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8페이지,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사업으로 공정별 개선방안 전수 등 기술지원을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배출업소 현지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9-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으로 지난해 12월 5일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여 302마리를 포획하였고, 올해도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광역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37농가 중 33농가에 방조망과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8농가에 330여 만 원을 지급하였고,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밀렵, 밀거래행위 감식반을 1개 반 3명으로 구성하여 불법엽구 3종 28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제활동으로 157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로 유해동물 1,943마리를 구제하였습니다. 9-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부과대상 시설물 945건에 대한 일제조사와 환경개선부담금 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3,406건에 대해서도 납부독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Clean감고을 거리 만들기 운동을 22회 실시하였고 생활폐기물 배출 집중단속 5회와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3회 등 생활페기물 감량화 및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13쪽, 농촌 폐비닐수거보상은 89개 마을에 6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농가에 보관중인 농약병과 폐농약 등을 집중수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사업장 관리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82개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 및 처리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9-14쪽, 폐기물 배출업소 환경오염 예방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161개소에 대한 보관, 운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였고 3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5쪽,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재활용용품 727ton을 선별하여 1억 5500만 원에 판매 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환경교육장 운영으로 관내유치원 초·중·고·생 및 단체원 173명이 견학하였고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으로 2개 마을 55세대 중 38세대에 주택계량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매곡면 지역발전사업도 17개 마을이 착공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 청정수질 보전하는 수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정운영으로 10건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검토협의와 개발부하량 적정배분 및 금본C 유역 이행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용화, 조동 마을 하수도에 대한 삭감모니터링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8페이지, 금강수계 수질관리강화로 오염부하량 산정 및 요인 분석과 오염원을 조사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241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9-19페이지, 청정한 지하수 관리로 지하수보조관측망 1개소를 설치하였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변화 추세파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0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로 112세대의 음용지하수 무료수질검사와 가리약수터의 시설을 정비하였고 냉·온수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21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사업 21건 중 19건은 완료하였고, 추가사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2페이지, 특별지원 사업으로 심천면민 복지회관건립은 6월 20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관리로 분기별 오염원 지도점검 및 10여회의 하천감시활동 등 수변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23페이지,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보호입니다. 하수도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생슬러지 협잡물 분리기 설치사업을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24페이지, 통합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황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내년도 사업비 5건에 19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통합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5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영동읍 로터리에서 계산 굴다리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2㎞를 9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하수처리장 2개소와 단위처리장 20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영동하수처리장 환경교육장 운영으로 6회에 걸쳐 190명이 견학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로 개인하수처리시설 8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와 관리기준을 홍보하였으며 오수분뇨업체 5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28페이지,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로 정화조 5,775개소에 대한 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9페이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정비로 읍면 소재지 하수도 27.7㎞를 준설하였고 12월까지 17.5㎞를 추가로 준설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3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먼저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1페이지, 가축사육제한 조례 시행입니다. 지난 2월 20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주민생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동하수처리장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동하수처리장에 농축기와 탈수기를 설치하여 저류조 및 기계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에서 잘 된 점은 서울지하철내 스크린도어 광고를 통해 각종 축제와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으며, 송호국민관광지는 전문적인 캠핑붐과 콜맨 캠핑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가족 캠핑족의 증가로 전국적인 캠핑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어 입장객수나 입장수입이 증가하여 군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제45회 영동난계국악축제는 군민이 참여한 거리퍼레이드와 전통음악과 더불어 다양한 대중음악과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악과 와인의 고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동국제빙벽대회, 전국대학배구대회, 영동포도전국마라톤대회, 충북생활체육대회 등 규모 있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군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군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도 중앙 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1억 원,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비 4억 원,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보완사업 5억 원, 레인보우 영동에어파크 8억 원의 신규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관광명소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부지확보와 실시설계가 장기간 소요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제51회 충북 도민체육대회시 우수선수 참여가 저조하여 중위권 도약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난계국악축제 등 각종행사시 국악이라는 최고의 인프라를 하나에 브랜드로 인식해 컨텐츠 개발 및 대중화를 통해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은 비전추진전략은 표로 갈음하고 6-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전략목표인 전통 계승과 군민 우선의 발전적 문화관광 실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9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10개소, 향토유적 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문화재 활용 생생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지정 및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공룡발자국 화석지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지정을 신청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신규신청으로 세덕사와 빙옥정은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설비구축과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정비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영국사, 반야사 등 5개소에 8명을 배치하여 관광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JB 청주방송을 제작방송사로 선정하여 3회에 걸쳐서 우리군을 홍보하였습니다.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권 관광협의회 사업은 워크숍과 찾아가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8쪽이 되겠습니다. 3도 3군 관광협의회 사업은 관광상품기획, 선진농촌관광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홍보사업으로 서울지하철 역사 내에 스크린도어 광고를 통하여 5-9월까지 우리 군을 대외 홍보하였습니다. 열차로 떠나는 영동축제 나들이 사업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과 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은 주식회사 영동항공여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2월 20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개발입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물놀이장 보수공사로 바닥 타일 및 보도블럭을 교체하였고 탈의실을 보수하는 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관광지관리 운영인력과 송호관광지의 물놀이장 위탁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 결과 관광지 입장객과 입장수입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송호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은 관광지정개발 기금을 7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9월 2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이 되겠습니다. 추풍령역 급수탑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40필지 중 32필지를 취득하였으며 부지 성토와 주차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분 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건립과 독서인프라 구축입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건립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서관 개관을 위해 운영인력 5명을 확보하여 현재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 도서 구입과 집기구입이 완료되는 12월 21일 개관식을 거행하고 정식오픈은 1월 2일부터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쪽이 되겠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금년도 출생아동에게 284명에 대하여 책꾸러미를 배부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2개소에 대해서 문고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총 10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행사지원, 군민의 날 행사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전개로 자계예술촌을 통해 찾아가는 공연활동과 산골공연예술잔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다음 6-15쪽이 되겠습니다. 총 5필지 중 3필지를 협의취득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9월 달에 완료하였고 내년도 광특회계 1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토지 2필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감동의 문화행정 실현입니다. 청소년 충효·생활예절 교육운영으로 다음 6-16쪽 입니다. 효·예절교육과 도덕성 회복강연회,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카드 1,146매를 발급하였으며 고령화 등 지역특성상 이용도가 저조하나 활용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와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영동군 향토자료집 발간은 양산면지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편집, 웹디자인, DB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동군에 본관을 둔 성씨조사는 사단법인 충북경제경영연구원과 계약하여 현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및 책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8쪽, 국악지정 전략목표인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입니다. 국악 체험촌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로 기반조성 공사로 진입로와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악동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연장, 숙박동 등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최대의 북 천고 고각 건립사업은 금년 4월에 1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현재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0쪽, 공연문화 활성화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은 정기 연주회와 찾아가는 국악단 연주회, 관내·외 초청공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상설공연 등을 실시하였으며, 곶감축제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날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1쪽, 난계국악축제의 대중화, 세계화입니다. 제45회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지난 3월에 축제 일정을 확정하였고, 포스터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6-22쪽, 38회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를 5월 9일부터 14일까지 추진하였으며, 난계국악축제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우수 축제를 위한 심사에 적극 노력하고 익년도 축제방향 설정 및 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축제 홍보매체 운영은 대행사를 5월 30일 선정하여 위탁업체로 하여금 청주 MBC, 대전KBS, 충북방송HCN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축제관광객 확보사업입니다. 난계국악기연구소를 통해 국악 어울한마당 모집공고와 제한접수를 통해 ‘사위’ 등 9개 팀의 공연단체와 600명의 관광객을 모객 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국악의 보급화 및 대중화입니다. 찾아가는 국악강습과 일반인 국악단 육성으로 기관단체 21개소, 학생, 육군종합행정학교 직원 및 가족, 교육생, 일반인 등을 통해 국악강습을 실시하였고, 일반인 국악단으로 감고을소리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도 강습 지원과 축제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6일 날 정기연주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1인 국악기 강습 추진은 7개 분야에 151명이 신청하였으며 내일 11월 28일 종강을 하면서 국악단 연습실에서 연주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1차 연도로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악기 연주 체험 및 강습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작촌, 박물관, 전수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강사 2명을 배치하여 7만 3,000명에게 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6-26쪽, 풍물경영대회 지원은 난계민속풍물연합회로 하여금 난계국악축제 기간 중에 10월 4일부터 5일까지 난계민속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지도자 양성사업은 난계민속풍물연합회에서 지도자 교육을 위해 강사 2명을 초빙하여 총 20회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체육활성화를 위한 군위상 제고입니다. 생활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진취적 체육마케팅 실현을 위해 전국 도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였고, 제9회 영동포도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장려를 위해서 체육단체주관 행사를 지원하고 11개 읍·면에 대한 화합행사와 동호회 출전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역전마라톤 대회 참가학생 지원과 25개 학교에 대한 운동부지원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교육경비 지원은 6-30쪽이 되겠습니다. 추풍령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체육관 준공과 황간중학교 인조잔디구장도 준공하였습니다. 황간중학교 인조잔디구장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빙벽대회의 세계화입니다. 금년 초에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 초청경기와 국내경기를 실시하여 총 47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제5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하였는데 여러 가지 목표점수제 설정과 실전종목에 대한 대표자와 간담회 등을 통하였습니마는 추천결과 11일로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중위권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였고, 다음은 33쪽입니다. 남부 3군 생활체육대회는 4월 14일에 남부 3군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육상, 배드민턴부에 대하여 단원을 보강하여 선수교체 4명, 신규영입을 추진하였고, 다음 6-34쪽입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각종대회 출전을 통한 군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상실적을 보고드리면, 육상은 제24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1위를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서 입상을 하였고, 배드민턴 여자부는 최근 김천에서 가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하는 등 4회에 걸쳐서 입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현안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및 시사점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을 드리고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산림자원육성은 경제수조림에 4종 149ha 계획에 150ha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11-4쪽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은 800㏊ 계획에 898㏊추진을 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덩굴제거사업은 용산면 금곡리 산49번지 외 49필지 50㏊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오동나무 양묘보급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만주씩 5만주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양묘계약을 체결 10,000본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향후 2013년 춘기 조림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특산물 생산자 해외선진지 견학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중국 서한을 15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은 27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곶감축제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은 곶감축제를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청소년수련관 및 난계국악당 일원에서 홍보, 전시, 체험, 특판행사 이벤트를 추진계획으로 곶감축제 추진단체는 영동곶감연합회로 결정을 하였고, 지난 11월 15일 과일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축제세부계획을 심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의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산불방지대책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하였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은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불진화 감시인력 운영은 봄철에 전문진화대 65명과 감시원 56명을 운영하였고, 가을철에 전문진화대 75명과 감시원 7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시스템인 무인감시 카메라는 현재 삼봉산 외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불방제 유공 읍면을 평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업지 등 임내 단속은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예방 및 순찰과 산림시업지의 허가 신고사항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입법행위자 13명을 입건조치 하였습니다. 산불피해방지 홍보역량 강화는 벌채시업지 72개소와 산지, 전용지 230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11-10쪽의 산림병해충 생태밀도 관리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였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인력 11명을 운영하여 참나무 시들음병, 솔잎혹파리, 명나방 등 552㏊를 방제를 하였습니다. 산복계류안정화 사방사업은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충북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 및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2㎞를 12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재해피해 저감대책은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홍보와 산사태 위험지 및 급경사지 실태조사 52개소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시스템 운영 및 모의 훈련을 4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제8차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인계획 수립은 11-12쪽이 되겠습니다. 산주별 의견을 수렴을 해서 5,500㏊의 산림경영계획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임목 생산시스템 구조개선은 지속가능한 임목벌채량을 준수 1,833㎥의 임목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산림경영관리기반 구축은 임도시설에 4종 19.42㎞ 추진계획으로 임도 신설과 임도 보수는 12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이고 구조계량 등 3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11-13쪽의 녹색연료펠릿보일러 지원은 51대 계획에 42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잔량 9대는 대상자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는 산람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하는 사업으로 11-14쪽입니다. 5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30명을 운영해서 450㎥수집 매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임산물저장시설과 임산물건조시설 4개 마을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1-15쪽의 민주지산 치유의 숲 조성은 용화면 조동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내 2011부터 14년까지 치유센터 2동과 치유생활관 2동, 치유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32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1-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치유의 숲 숙소 신축 1동과 메인지구 치유숲 길 조성 등 풍욕지구 치유숲 길 조성 및 산약초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명품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11-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기반조성사업은 임산물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림사업은 표고재배지시설 외 8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유실수 관수시설 외 9종 곶감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건조시설계량 외 기계장비 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중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곶감건조시설 지붕계량사업은 대상자 선정관계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18쪽 영동 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동곶감 TV, CF광고송출은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광고 대행사로 하여 MBC 등 3개방송사 10개 프로그램에 52회 광고송출을 완료하였습니다. 11-19쪽의 영동곶감 홍보영상제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토스트필름을 제작사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동 감 명품화지원사업은 대도시 직거래장터행사 7개소와 감 자동박피기 170대, 임산물 가공장비 4종 31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영동곶감 포장재개발지원사업은 표준출하 포장제 60,000매와 감정량 거래용 상자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감나무 양묘보급 사업은 2006년부터 12년까지 감나무를 대묘로 생산, 보급하는 사업으로 11-20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부용리 성지골 양묘장에서 금년 봄 716본을 굴취보급 및 이식하고 임차했던 사유토지는 성토 및 지반정리를 하여 반환을 하였습니다. 총 보급실적은 감나무를 대묘로 생산 6,056본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감고을 조성 감나무 양묘는 양산면 봉곡리 자라벌 국유하천 유휴지를 무상 점용하여 양묘장부지 13,800㎡를 조성해서 감나무 1년생 묘목 13,8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11-21쪽의 조경용 소나무 굴취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종 사업지의 제거대상 수목중 조경수 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굴취이식 하였다 필요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외 1개소의 소나무 대형목 15본을 굴취 이식중에 있습니다. 국유림관리 및 유실수단지 운영입니다. 11-22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은 372필지 7,516㏊이고 감나무, 호두나무 재배단지 3㏊와 감나무 재배단지 3㏊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임야 대부료구간은 영동 화신리 산8-1번지 18필지 162,301㎡에 565만 4530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유실된 단지의 관리로 호두종실 1,698㎏을 생산, 매각하였고 감 수확량은 300㎏으로 향후 곶감축제 체험행사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영동빙벽장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11-23쪽입니다. 영동빙벽장 및 곶감장터 운영은 1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영동빙벽장 운영위원회 및 영동곶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여 11만 4000여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사업입니다. 재배현황은 면적이 43㏊로 묘삼 547,000본을 식재하고 종자 63.5㎏을 파종하였으며 9개 산양삼 작목반과 수익분배 협약체결을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양삼이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산양삼작목반 9개 작목반과 개인재배자 4명의 생산신고를 수리를 하였고, 산양삼재배전문가 초빙 현장기술교육은 11월 29일과 30일 관내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카시나무 식재밀원조성사업은 군유림내 임도변 및 산림피해지 아카시나무를 식재 밀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군유림 임도변에 아카시나무 1년생 묘목 15,0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11-26쪽의 산림휴양문화진흥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로 휴양림은 2003년 7월 15일 개장하여 숙박시설 14동 31실과 연수시설 1동 2실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는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이용현황은 이용인원이 23,343명이고 수익금액은 3억 1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원인은 건물이 노후되어 동파가 생겨서 2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수리를 위하여 일부 휴관을 한 관계로 이용을 못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보완 관리로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내 임산물 파종은 휴양림내 숙소주변 등 10,000여 평에 더덕 및 도라지 종자를 파종하고 이식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