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영진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명석 위원장님과 고관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명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3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관련해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해서 검진비 지원이 약 85명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몇 세부터 지원대상입니까? 생애전환기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대상은 만15세에서 18세까지 비취약 청소년 그리고 만40세, 만66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만40세부터 지원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혹시 아닌지 답변주시겠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40세부터 생애전환기해서 건강검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의료급여 가입대상 40세부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를 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 가입자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상과 저희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대상은 의료급여 세대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이 공단과 저희 보건소와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연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검진한 대상자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시스템을 열어보게 되면 그분이 공단에서 시행하게 됐는지 안 했는지 시스템상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인데 우리 구에서 건강보험료를 대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대상자는 맞죠? 기초생활수급자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험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 대상자가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아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차상위층 이하 해서 건강보험공단에다 그분들 대신 해서 건강보험료 대납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은 저희들 구 복지행정과에서 의료급여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든 일반 국민이든 모든 국민은 의료보험 급여대상자로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장님, 과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됐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죠.
김명석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가 40대 이상 되면 개인급여 가입자들에게 집으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는다?
계장님 답변을 제가 불신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구요. 단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이 사업을 전 국민 대상으로-의료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실시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대비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딱 40세 넘으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해에 안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결국 언젠가는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해에 안 하면 소멸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40세부터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중복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조금 가야 될 곳이 아닌 그렇게 흐르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85명 대상자가 검진비 지원하는, 제가 미처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지원대상자 85명, 488만 원이잖아요. 이 85명 구성원들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대상은 만15세에서 18세까지 비취학 청소년과 만40세 그리고 만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있는데 혹시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렇게 건당진단을 받아라 통보가 개별로 날아가고 난 이후에 검진을 받는 사람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명단이 통보되어 오기 때문에 그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건강검진을 받고 이후에 후불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검진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고 검진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 공단에서 검진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반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산처리가 되어서 이런 사람이 검진을 하면 그 수가는 그 사람들이 지급을 하고 잔액은 보건소로 다시,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7페이지에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사고 마약류발생신고 있습니다. 위에 1번에 보니까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업소는 부산자연요양병원하고 우리요양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마약 취급하는, 지정병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허가는 우선 마약류 관리자 지정은 마약류 처방의사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약사입니다. 약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마약류취급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부산자연요양병원하고 우리요양병원은 이때까지 없었는데 새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난 겁니까, 이번에?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병원으로써, 지금까지는 마약류취급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밑에 2번에는 부민병원, 베스티안부산병원, 좋은이웃요양병원, 구포성심병원 여기는 지정이 된 병원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병원은 이미 기 지정이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신규병원 두 군데 하고 여섯 군데 병원이 지금 마약류를 취급하고 허가를 받고 있네요? 취급도 하고 허가도 받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허가된 병의원은 12개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3-10페이지 공통자료인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은 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마약류 취급자 교육소홀해서 행정조치도 당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적이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자는 의사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자 대상이고 마약류취급자는 일반의사가 3명 이하인 의원의 의사 그리고 마약류 소매업자는 이른바 지역에 있는 약국입니다.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로 마약류 취급기관이 지정이 허가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규지정 후 1년 이내에 두 시간의 마약류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 이후에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기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병원은 어느 병원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해당이 없었고 교육을 다 받았고,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약국 중에 한 개의 약국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약국에서도 마약류 취급을 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마약류를 판매를 합니다. 약국은 판매자로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무 약국에서 마약류를 살 수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마약류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약국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안 받고 약국을 운영을 하다가 감사에 걸렸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의료기관으로 허가가 되면 1년 이내에 취급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1년에 2회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1회 실시를 했는데 2회 이상 하라고 그런 시정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칙은 2회를 교육 받아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1년이 아니고 약국을 한번 차리면 2회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로 지정이 되거나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1년에 두 시간 이상의 마약류 취급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연간 그 취급자를 대상으로 2회 이상은-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권고사항인데-그해에는 1회만 실시를 하고 2회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도 받았고 우리 관내에 서민층이 많고 노약자, 장애인, 빈곤층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알콜중독이라든지 살기가 힘드니까 마약 쪽으로 의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 과장님도 그 주변의 동장님으로 계셔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국 같은 데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교육과, 물론 병원의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없이도 판매를 해서 이쪽으로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화명 금곡 쪽에 사람들이.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마약취급자라든지 안 그러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강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우리 관내에 좀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데 의존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취급자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함이 없도록 취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영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선주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약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새 보면 마약류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조금 있다 그것은 질의를 드리고. 우리가 부민병원부터 구포성심병원까지 6월 22일부터 9월 12일 4건이 포크랄시럽, 펜타닌주사 50㎎ 발생을 했는데 사유가 파손인데 파손이 취급부주의입니까, 아니면 현장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인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취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약품들이 많은데 주로 취급주의로 파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 담당자가 그런 연락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사고 마약류에 대해서 폐기신청을 저희들 보건소에 하게 되면 저희들 직원이 직접 나가서 마약류를 수거해 와서 그걸 직접 저희 보건소에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요사이 언론에 보면 항정신성의약품해서-마약류로 분류되는지 모르겠는데-프로포폴 때문에 간호사도 빼나가고 연예인들도 주사를 하고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많은데 이 약품에 대해서도, 신종약품이더라고요. 이 취급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빼나가도 모르고 하는데-사하구에서 근래 생긴 일인데-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약품에 대해서 하고 취급을 누가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약품에 대해서 병원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취급 의료기관에 나가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이라든지 사용과 잔량의 내용확인이라든지 취급상 시근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 검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정기적으로 나가면 월별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나갑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침 상에는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 이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연 2회 이상이면 반기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고 더 이상 나간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원래 기준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요새 신종 마약의약품 프로포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약품은 어떤 종류고 어디에 쓰는 약품인지?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취제 프로포폴은 주로 마취용입니다. 수술 전에 마취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취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어떤 오남용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이영진 과장님, 2012년도에 첫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마약취급자에게 명예감시원을 지정해서 7명의 연중감시체제로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분을 지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이라는 7분 지정된 분이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의학 쪽에 지식이 갖추어지신 분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와 약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감시체계를 잘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항상 좀 염려하십시오. 방금 앞서 동료 김만종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병원에서 파손되었다 하면 물론 파손되었다 하면 파손 된 걸로 알지만 그게 깨지고 벌써 액체는 흘러버리고 그게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병원에서도 보면 마약이 참 많이 나갑니다, 민간인에게. 이게 진짜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지정을 하시고 하신다 하니까 진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이렇게 마약으로 인한 불법사고가 없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9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실적이 363건에 1억 47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 지원한 전체 인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원한 실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대상은 수급자 내지는 저소득층이 되겠다, 그렇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자료에도 명시되었다시피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답변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2번 항의 나번, 대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도우미 1인당 지원금액이 64만 2000원인데 도우미가 한 가구에, 그러면 근무라고 얘기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가구에 12일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12일간 한 분에게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게 64만 2000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
어떻습니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보건소가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절차는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행업체가 지정이 됩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쉽게도 저희들 관내에는 시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제공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제공기관에서 저희들 신청한 가구에 출장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보면 시행업체가 없다 라고 했는데 자활훈련기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의 어떤 제공기관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제공기관 신청을 해서 제공기관으로써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계장님,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활훈련기관도 거기에 대상이 되는 시행업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하는 이 있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모 도우미사업은 그야말로 가정에 가서 산모와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업인데 그 인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제공기관으로써 선정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어서 그 제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로써 결재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역량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공기관으로써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북구에도 자활훈련기관이 있는데 훈련기관에서 지금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 속에 보면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파트가 있는데 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북구에도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공기관의 선정부터는 저희들이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으로 시달될 때 관련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알려서 제공기관으로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제공기관으로써 하겠다고 신청한 기관이 없어서 저희들 관내에는 제공기관이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연초에 저희들 희망북구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각 동을 통해서 각 단체 회의 시라든지 그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보가 좀 어두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얘기대로 이런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충분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서도 접근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구요. 사실은 신생아 돌보는 것이 너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도 외손녀를 한번 봤는데 거의 집으로 돌아가면 애하고 놉니다. 애하고 노는데 너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소득층 같으면 틈만 나면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일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홍보부분에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비가 80%고 총 예산액이 1억 8300만 원인데 현재 지원실적에 보면 1억 4700, 이게 9월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남았다는 그 얘기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서두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올 연초부터해서 9월까지 총 지원한 요청건수가 현재 363건이다 9월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신청은 하고 있고.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북구구민이 31만이 넘는데 여기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뭐라고 합니까? 현재 대상 분들이 과연 이 정도밖에 없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다했는데 9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사람이 총 363명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는 그 이야깁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고 그리고 박대근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혹시 대상자가 누락되는 부분을 염려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각 동에서 출생자들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부 보건소로 통지를 다해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출생해서 통지가 오게 되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산모에 대한 교육,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산모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적인 기법,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거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게 접수가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대상을 발굴해 내는 건 아주 쉽겠다, 그렇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각 동에서 출생하면 출생된 현황을 저희들 보건소로 전부 통보를 다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모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산모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 요령 이런 부분, 예방접종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각 가정으로 통신으로 홍보도 하겠다, 그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63건인데 이게 363건이 아니고 1000건이 되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1억 8000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1000건이 되어서 한 3배가 불었을 때 그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복지서비스 사업이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대상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8월, 9월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만일에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야 될 대상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가까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매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는 한데 충분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에 보면 예산대비해서 9월까지 지원금 이렇게 하면 거의 연말 정도 되면 1억 8000하는 돈은 다 지원되고 없을 것이다. 제로가 될 것이다 라는, 계산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예산에서 1억 8000이 아니라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별로 만일 이 사업이라도 매년 우리가 2, 3년 진행을 해오다가 계속 예산이 부족한 어떤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라든지 요구를 해서 저희들 관내 대상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보건소 예산에 보면 거의 돌려주는 예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우미 지원사업에 보면 1년 치에,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거의 이꼴(equal)이 되다시피 예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빠짐없이 그 대상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알면서도 귀찮아서 신청 안 하는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한 분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느 분한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9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 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이 이 부분도 예산이 1억 8300, 1년 사업의 예산이 조기집행이나 사업이 한 쪽에 몰려서 빨리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내년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특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저출산 장려정책과도 맞물리는 사업인데 우리가 평균 1년에 신생아가 출생하는 기준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데이터가. 평균치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주니까 몇 퍼센트 신생아가 증가될, 예측행정이라는 그런 부분은 계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을 주시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부족현상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출생아의 증가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계속 시단위에서 중앙단위에서 조정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는 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구에는 예산이 부족한 구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이걸 조정합니다. 조정을 하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구에서 대상 신청자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금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 아까 답변 도중에 이 사업비가 조기집행이 되어서 예산부족으로 미처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주시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하고 출산관련 예산 중에서는 우리 부산시 자체 특수사업이 있고 풍진검사쿠폰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8월경에 벌써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도 부단히 저희들이 요청도 했지만 시 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중단상태에 있고 또 신청자들로부터 내년이 되어서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잘 말씀드려가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두 건 정도 있지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건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풍진대상자 분들에게 예산 조기소진으로 인해서 사업을 더 진행을 못하고 결과보고를 상부에 하실 적에 예산소진을 위해서 더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고를 하시면 차기연도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올리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어갈 무렵에 이미 저희들은 부산시에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했고 또 추가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시 단위에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중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심히 따져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종료 이후에 신청해서 혜택 못 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생색내기사업이라는 등 보건소에 항의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설득을 잘하고 계시네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이어서 하나만 하고,
김명석위원장
보충질의가 있네요.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영진 보건행정과장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고관호위원님하고 박대근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박대근위원께서 질의할 때 사업비가-방금 고관호위원도 말씀하셨지만-부족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내년도 이월된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2012년 올해 제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어요, 1200만 원 국·시·구비가. 예산을 삭감을 해놓고-추경 때-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추경 때 삭감된 것을? 인원은 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처음에 기 예산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1억 8300만 원이고. 삭감된 겁니다,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인데.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국·시비 보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삭감된 부분이 산모 도우미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내용은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중에서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 있었느냐 라는 질문에 이런 어떤 풍진검사에 대한 쿠폰발급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8월에 시와 의논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중단했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8300만 원, 산모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삭감이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걸 묻습니다. 같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돈이 틀린 게 아니고, 삭감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증액이 되어야 될 돈이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각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중에서 지원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이유는 뭐냐면 지원대상자의 지원기준이 작년까지는 월평균소득 65% 이하에서 금년에는 50%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조금 전에 말씀 올린 풍진검사비의 경우에는 사업이 다른 것이고 사업의 재원도 다른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박대근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할 때 예산부족 타령을 하고, 인원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하고 돈이 지금 모자라서 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1회 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1200만 원 삭감되어서 1억 8369만 1000원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풍진이든지 어디든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어서, 예산에서 증액이 될 사업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풍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 하면 자꾸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질의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질의내용은 박대근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을 지금 이어서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이거든요.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틀린 겁니다. 보충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서. 그래서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대로 계속 1억 8300 정도 되면 현재까지 지원된 것을 1/n로 나눴을 때 12월 정도 되면 제로베이스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고, 김만종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것이 삭감이 되면 그게 돈이 모자라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65% 이하에서 2012년도 50% 이하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정부에서 국비를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대상자가 줄어들 것 같아서 삭감한 겁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비가 줄여 나온 겁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줄인 겁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동 삭감 되었다 말씀이시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건데 답변의 요지를 풍진과 연결시키니까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답변할 때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보건행정과장님 장시간에 진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8-5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담간호사 1:1지정 방문서비스 돼 있는데 전담간호사 몇 분이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간호사는 13분이고 영양사 한 분과 운동처방사 한 분해서 총 15분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총 15분 같으면 1일에 약 1.5세대 방문가능하다 그렇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1인당 8.5세대 정도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5635세대 같으면 우리가 월 20일 근무로 치면 12달 나누면 1일 한 사람이 방문했을 적에는 23세대 정도 되는데 15분이 하는 것 같으면 약 1.5세대 방문,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365일 하지는 않는다, 그 기간 안에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1일 방문 시에는 약 8.5세대 방문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냈을 경우는 1일 평균치로 했을 때는 약 1.5세대, 15분이 나가면. 지금 현재 방문건강사업에 주로 나가셔서 건강체크 및 상담 등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방문하시는 간호사님들이 가셔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여러 가지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서비스보다도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라고 우선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 하면 간호사님과 그다음에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함께 나가서 주로 중심이 독거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중에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가서 우선 고혈압 체크, 당뇨 체크 그런 건강상의 어려움을 먼저 체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영양사들이 식사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준다든지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운동처방사가 운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운동기법을 가르쳐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담간호사가 1:1지정 방문서비스인데 취약계층에 이분들이 보건소에 내가 몸에 어디가 안 좋으니까, 보건소까지 갈 수 없으니까 방문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저소득층 대상해서 노크해서 방문하시는 건지?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신청은 우선 저희들이 업무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지금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서비스 신청이 되게 되면 다음 단계로는 전화 확인과 방문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 방문을 해서 건강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또 다른 방문요구도 파악과 관리 군을 분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또는 자가 관리가 가능할지 군별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으로 가정방문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매뉴얼 대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혹 1:1 간호사방문서비스 외에 보건소 담당의사가 그분들이 불편해서 보건소까지 방문을 못 하니까 역으로 세대방문을 하니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이 세대에 방문한 횟수는 있으신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의사 분들은 내부적인 내과진료 업무도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나가서 방문 진료를 하는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내에서 서보원내과 원장님을 이런 신청에 대한 서비스대상기관으로 지정해서 이 원장님이 이동 진료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분들이 직접 움직이지는 못하고 역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관리가 제대로 되면 그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병원에 간 것처럼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왕하시는 사업 그렇게 좀 잘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0페이지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해서 제일 하단부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2012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 총 예산이.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6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실적 보니까 62만 2000원만하고 두 명의 청소년산모 출산지원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떻게 우리 1년 동안 두 명의 청소년밖에 출산지원금이 안 된 것은,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18세 이하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대상자가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빠짐없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추진은 2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점에 대해 지적도 했습니다. 속기를 본 위원이 빼서 보니까 신규사업인 만큼, 그리고 또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청소년들이 아기를 가진 사람도 많고 또 애기를 가짐으로 해서 잘 키우는 청소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어두운 곳에 숨어서, 임신을 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좀 해주셔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서 사업으로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가 예산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기도 한번 빼보고 실적도 보니까 두 번밖에 안 되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희망북구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하지만 외부적으로 사실은 병·의원에서 먼저 이분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당연히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통지를 줄 수 있는, 협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대상이 빠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앞서 말했듯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이렇게 말 못 하고 그늘에 숨어서 또 스스로 키워나가다가 어려움을 가지다보면 이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면, 사람들이라는 게 환경이 처해지면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청소년산모 출산할 때 의료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방식은 우리은행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마음편한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의료비가 바로 거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마음편한카드 여기 보니까 4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두 명의 청소년산모에게는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계산상으로 안 맞는데.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진료비 총액이 계산되어서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한 금액의 합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질의할 때는 카드 안에 최저금액을 4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넣어주면 본인이 활용한다고 안남균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 40만 원인데 여기에 두 명에 62만 2000원이 지원이 되었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또 1년 총 예산이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기를 가진 산모가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단비 또는 거기에 따른 치료비 등 이런 의료비를 쓰게 되면 병원에서 청구되는 금액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본인의 부담은 없이-그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비가 얼마 나올지는, 사실 저희들이 포괄적인 금액만 정해주는 것이지 그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각각의 산모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맘편한카드 발급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본인에게 준다면서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이 카드를, 만일에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는 정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은행에 가서 맘편한카드를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을 받아서 이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갑니다. 진료를 하고 이 카드로써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카드에 따른 어떤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산모가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려고 하면 우리은행에 가서 고운맘편한카드를 발행을 받는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맘편한카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는 고운맘카드 해놨는데? 일반 임산부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이라고 했잖아요? 2012년도 예산편성에는, 예산책자 갖고 오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산책자 162페이지 하단부분에 청소년산모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카드를 발급을 받을 때 만약에 청소년이 임신을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 돈 내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질의는 홍보가 우리 보건소에서 영 잘못 됐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특히 취약지점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다고 부모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엄마로서 내 딸 자식이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창피해서 말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처음에 신규사업이라고 할 때도 그래 했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래도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아이를 가졌으니까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낳는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올해처럼 두 명의 청소년산모가 있었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도 있었다 하니까, 하여튼 의약품에 대해서 빈혈제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아이 낳고 난 뒤에, 예산 있는 것을 활용을 하셔서 본보기로, 자 이렇게 나이가 어린아이지만 부모들의 그걸 받고 축복 속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신규사업인 만큼 홍보를 잘하셔서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계산상으로 보니까 최저 40만 원 지원인데 두 명에 66만 원, 이것도 안 맞고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이번에는 행정상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겠고 저도 그런데,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카드발급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보건소 입구에 청소년을 위한 이런 지원제도도 있다고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건 일반 임산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600만 원 있는데 왜 두 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게 아니냐 라는 염려를 해주시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모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만일에 이 제도를 몰라서 본인의 어떤 부담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병원에서 이런 안내를 저희들이 해서 그 사람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협조라든지 홍보를 강화를 해서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예산편성 된 것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금, 시비, 구비로 되어 있던데,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금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염려하시고 예산편성 시에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맘편한카드는 청소년 대상이고 아까 고운맘카드는 일반인 대상, 맞지요? 카드가 두 종류죠? 두 종류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맘편한카드 사용하는 1인 한도액이 있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얼마입니까?
12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되면 본인부담하게 되구요. 120만 원까지는 여기서 지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을 예산할 때는 심의를 했는데 그때 서로들이 이해가 잘못되어서, 답변들이 회의록에 보니까 지금 일반인에 들어가는 답변을 청소년 거기 한 답변하고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정확하게 내용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구포시장 내의 약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에 보면 구포시장 내 약초골목에 무자격자가 한약재를 판매하고 있다, 심각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점검결과 위반업소 발견치 못함’ 이라고 회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민원이 오면 조사를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게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면 당연히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하고 난 뒤에 그 확인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약초골목에 영업하시는 점포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대충 몇 군데 정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소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10곳이 전부 다 자격증을 비치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소는 한약재 도매업소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고 시에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신고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요건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상호는 도매업소라 할지라도 거의가 거기는 소비자들이 아주 소수의 물건을 사가는 곳이거든요. 도매업소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소매입니다, 소매. 도매라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거의 아주 조그만 약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오시면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약초점포가 10곳이라고 했는데 1년에 점검을 하고 합니까? 어쩝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정해진 대로 1년에 2회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2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자격증 없이 약을 제조해서 팔았을 때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이나 확인이 되면 선제적으로 경찰에다가 고발조치를 우선 선행을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이 말이 지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물론 소수이겠습니다마는-한두 사람이 될는지 한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지만-급히 문을 닫고 임시휴업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왜 급하게 임시휴업을 할까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점검 시에 그러한 어떤 실증을 내포한 휴업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당시에 휴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후에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묘하게도 서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민원,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얘기하자면 너무도 형식적이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 라고 친다면 어떻게 보면 민원을 놀리는 형태가 될 것이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앉아 있는 본 위원이 부끄러운 마음도 들거든요. 약재는 민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간이 좀 안 좋아서 약재를 구입하러 왔는데 그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 약을 제조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위에 안 좋은 처방을 줬다 하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엉터리 약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원내용에 보면 처리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민원인이 우리 청에 민원제기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감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민원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다시 한 번 민원의 의중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점검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 질의부분을 정리 해보면 첫 번째는 점검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기점검 나갈 때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 부탁 말씀이 되겠고 두 번째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하면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이야기 맞다 라고-조사를 했을 때-치면 정확하게 이분에게 사실을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구포시장 내 약초골목에 한 번 나가봤습니까? 거기 가게점포 말고도 그냥 난전에 약초를 깔아놓고 팔다가 보따리 사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우리 약초골목에 무자격자가-앞에 동료 박대근위원님도 지적 했지만-이거 진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약초골목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멀리는 양산 김해에서도 오지만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5일장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우리 유흥업소 점검 시 먼저 알고 문단속하고-경찰관들, 구청직원도 그렇고-매스컴 매일 두드려 맞는데. 약초골목도 방금 지적 했지만 갈 때는 비밀리에 나가야 됩니다. 가서 점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며칠 간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이지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리고 민원인에게 이런 부분이라고 결과에 대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 지적한 그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은 앞에 답변했기 때문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김명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면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영진 보건행정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 책자 8-2, 8-3을 보면 우리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31만 구민의 복지는 물론이고 건강증진 및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을 보면 47명인데 지금 45명으로써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본소에는 지금 33명이 TO가 찼고 지소에는 14명인데 12명으로 2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동민들이 제일 먼저, 범죄가 생겨도 경찰서로 안 뛰어가고 파출소로 뛰어 갑니다, 동네 주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소에 2명이 결원되었다면, 지소는 바로 우리 주민들과 제일 먼저 상대를 합니다, 보건소 가기 전에. 그런데 지소에는 업무가 과다하다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인원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 14명 중에서 12명이 있다면 이건 조금 업무의 피로도가 우리 직원한테 안 돌아오겠냐 하는데. 다른 타 부서보다도, 보건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최일선에 있는 그런 행정기관인데 이렇게 인원이 결원되면, 요청은 해봤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특수직렬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행감 전 저희 현장방문 때도 자세한 저희들 직원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정직인 경우에 한두 분이 결원이 되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각각의 특수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결원상태는 출산휴직중입니다. 그러므로 출산휴직인 상태는 행정직인 구청의 경우에는 정원 외 현원으로 잡히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정원이 충족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충족이 되려고 하면 시 인사 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부족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히 시에 요청을 해둔 상태기 때문에 가까운 시 인사 때 그런 조치가 되면 저희들 업무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휴직상태에서 결원된 상태도 저희들이 직원들의 업무분담이라든지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업무보충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통한 업무보충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업무공백은 없이 무난하게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들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출산휴직이라도 어차피 그 업무는 보건직이고 의료기술직이지만 충원이 되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지적사항인데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으면서 덕천지소장인 김송명 지소장이 참석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참석하면 지소장이 같이 와야지 지소는 독립된 기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소에 대해서도, 여기 계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질의할 것도 있고 지소장이 분명히 참석해야 되는 그게 위원님들에게 예의지 싶은데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장은 의사로서 지금 내부 진료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저희들 직원문제를 염려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사 분이 자리에 없으면 보건소 진료를 위해서 내방한 민원에 대한 진료의 업무가, 민원에게 불편을 줄 소지가 있고 또 저희들 지소는 본소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로 하는 저희들 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오셔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부탁말씀을 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의사지만 그래도 감사실시 시간 동안에는 와서 인사도 하고 그 시간동안, 날마다 근무합니까?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지소장이.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감사해봐야 한 두서너 시간, 길면 네 시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물론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사이로 보거든요, 본 위원은. 점심식사 시간에 맞춰서 인사를 하고 이런 업무 때문에 간다 하고 오셔야지, 덕천지소가 어디입니까? 각 지역에 구포, 만덕, 덕천지역을 커버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와서 소장님도 오면 같이 왔다가 같이 가는 것이 그게 감사받는 기관에서 해야 될, 예의라기보다도 행동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각종 약품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하단부분에 2012년 4월 16일 삼영메디컬에 세 종류의 약품을 구매했는데 두 건은 수의계약이고 한 건은 전자입찰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같은 달에 같은 제약사에 구매를 하는 이것을, 두 건을 수의계약을 하고-같은 달에-한 건은 전자입찰을 하셨는데 묶어서 전자입찰을 한꺼번에 하면-계획된 것 같으면-이게 꼭 이렇게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근본적으로 예산과목이 다르고 4월 16일에 구매한 부분은 진료실에 상비용으로 구입한 거고 4월 23일에 전자입찰 부분은 임산부 영양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 실에서 소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입찰계약 구매라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보건소 안에서 전자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필요한 부분을 일괄 모아서 하면 효과적이고 번거롭고 업무의 행정효율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보건소의 약품이라든지 물품들은 보통 사용시한과 보관시한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꺼번에 맞춰서 일괄 구매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차이가 발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하단부분에 보면 소아마비백신 3종도 4월 23일이고 4월 27일 일본뇌염백신 이런 부분은 며칠 상간은 시효기간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어쨌든 번번이 쭉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일괄구매를 하시면 될 부분을 며칠 상간에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너무 빈약하게 들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참고를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그 위에 보면 2011년 11월 22일, 2011년 12월 15일 같은 한국제이팜에서 수의계약을 두 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철분제나 금연패치 등 이런 거는 일괄로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면, 금연껌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검사시약 2011년 11월 11일에 이 세 개, 네 개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1회에 거쳐서-행정력 낭비를 안 하고-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예산과목이 틀리고 또 사업이 다 다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시간의 시차가 별로 나지 않는 상태에서 구매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한번 하나의 약품이나 시약을 구매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다른 예산부분들도 같이 사업별로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일괄구매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철분제나 금연껌 이런 게 몇 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금방 철분제 구매하고 금방 금연껌 구매하고, 이런 식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일괄로 해서 행정력 낭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보건소 각종 약품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다 계획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동안 하나만 더 할까요?
김명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과장님 3-22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자율방역단 방역비 지출현황과 관련해서 각 동에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오른쪽에 전체금액은 유사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동이 여러 가지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가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고 화명2동, 화명3동, 덕천2동, 덕천3동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약품비는 각 동이 똑같고 유류비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등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A, B, C 3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 차등 배정하는 기준은 관할 동의 면적 그다음에 인구수 그리고 취약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전년도의 소득실적 그리고 한 해에 들어온 민원건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제로 해서 가장 취약한 동을 우선으로 해서 A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류비는 각 동별로 차이가 나게 되고 그다음에 방역 약품비는-전액 시비로 내려옵니다마는-이것은 각 동 140만 원씩 균등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게 주민자율방역단 방역비 지출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동을 감안할 때 만덕1동이나 구포1동의 지리적 여건이나 그다음에 화명1동, 구포3동 그리고 구포1동과 구포3동을 비교해서도 유류비가 104만 5000원, 196만 6000원 하고, 이는 뭔가 구포1동도 면적이 구포3동에 비해서는 영 작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실제 실행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채점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별로 취약지역이라든지 주로 취약지역이 많은 지역에 좀 많이 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으로 불결지를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포1하고 3을 비교 해보면 구포1동이 취약지역이 구포3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산이 많이 가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유류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각 동에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취약지역에, 사실 약품 값이 예를 들자면 유류비를 따지면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85만 5000원인데 사실은 덕천3동 약품을 구포1동에 다줘도 약품비나 유류비는 말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균일하게 48만 원 그냥 이렇게 약품비는 지급을 했고 그러면 유류비는? 이것 세 배 차이 납니다.-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것은 안 맞습니까? 운행에 예를 들어서 300㎞를 했다면 300㎞에 대한 유류비를 바로 이렇게 주유소 하고 해서 티켓을 준다든지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채점에 의해서 유류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장비 면에도 보면-뒷장에 3-24페이지-주민센터 방역기 보유현황을 보더라도 구포1동에 한 대, 2동에 한 대, 3동이 한 대, 화명2동이 두 대, 덕천1동이 두 대인데 오히려, 기름이 드는 부분들이.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검토하셔서 많이 주는 동네는 많은 준다기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보시고 차등 지급도 어느 정도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동에 필요 없는 약을 해서 구포1동으로 주든지-취약지역에-이렇게 개선을 해야지 약품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줘서 약품을 안 쓰는 데는 방치해서 내버리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 개선을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등 배정하는 기준을 저희들로서는 지역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이 달 중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있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기준을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명2동이나 화명3동 같은 데는 부자 동인데 화명3동 같은 데도 대천천과 관련해서 취약지역이 많이 있는데 95만 원과 196만 6000원이라고 하면, 큰 것과 적은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만약에 유류비 주는 내역을 각 동에 줘서 이렇다고 하면 아마 데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오늘 처음 접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데도 많이 줘야 되고 안하는 데는 또 약품이라도 회수하고 안 하는 부분은 유류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하는 것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것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개선을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유류비가 구포1동이 다른 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구포시장이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취약지구기 때문에, 방역을 많이 하니까 많이 돌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업무보고 책자 8-3페이지 현장 무료진료 운영, 동의대병원 무료진료반 연계하여 양·한방으로 전문의 진료 및 건강상담을 했고 성과는 무료진료 등 저소득층 중심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실현했는데 실적을 보면 16회에 1400여 명 진료를 했는데 찾아갔으면 저소득층이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금곡동 일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내 어디어디를 다녔는지? 그리고 건강상담하고 진료를 했으면 치료를 해 준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동의대병원과 MOU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책인데요. 우선 현장 무료진료소의 운영이라는 것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통지와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진료소의 장소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서 지금 복지관과 주변으로, 복지관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시행지역은 금곡지역과 덕천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복지관들은 동원·공창복지관들과도 연계를 하고 있고 덕천지역은 남산정·덕천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덕천지역에 대한 무료진료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사 분들하고 간호사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상담도 해 주고, 기초적인 진료도 합니다마는 약한 정도의 치료는 가능합니다마는 큰 치료는 저희들이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대부분 건강상담과 약한 무료진료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대단히 좋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무료 진료운영을 동의대병원과 MOU를 체결했는데 해마다 계속 운영을 할 것이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MOU체결은 한번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래 운영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방역 건과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위에 보면 동별 방역취약지 현황 및 방역실적이 있습니다. 구포1동이 취역지가 6개소인데 동력횟수가 8번이고 구포2동이 24번, 만덕1동이 24번, 덕천2동이 16번 하는데 이것이 방역실적입니다. 실적에 비해서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검토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은 크게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소 내부사항으로는 우리 본소와 지소의 평소 청사관리 청소부분, 이 부분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전에 질문 주신 많은 부분의 내용인 의료폐기물 수거 이런 부분에 처리부분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수의계약 건에 보면 보건소 전기설비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ㅇㅇ, 대한설비전기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 우리 보건소와 거래한, 언제부터 이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2011년에 바뀌었네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질문을 주신 보건소 전기설비안전관리에 대한 계약업체를 2011년도에 대한설비전기안전관리로 바꾸어서 현재까지,
성희
박성희위원
2년차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2년차에 걸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덕천지소도 같은 회사고, 그다음에 밑에 보건소 청소용역 이 업체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외 청소에 관한 용역은 매년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에게 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년 업체가 바뀐다는 이야깁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낙찰자가 달리 될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자바코공사라는 이 업체는 보건소와 거래가 2011년도 최소했던 업체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도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바코공사는 금년도 최초 선정된 업체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밑에 수의계약 에스원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스원의 경우에는 계속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년간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건소 생기고 계속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유가 뭐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에 관한 특정용역 역량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경쟁의 그런 내용도 안 되고 또 계약의 금액도 낮은 단가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쟁입찰을 해야 할 만한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계약단가가 큰 보건소 내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역량이 높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이런 운영상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기획실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에스원뿐 아니라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업체에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장기간 한 업체에 한다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나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무슨 큰 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한 3, 4년 되면 수의계약은 또 다른 업체에 한 번씩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업체에서 수십 년간, 지금 청소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업체에서 오래 한다고 다들 이래 하는데 이걸 마냥 해온 업체라고 해서 특별한 기술도 없는 이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 보시고 경비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특별한 특수부대도 아닌데 경비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새로운 업체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어떤 경비업무의 양의 질이 높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러한 용역을 맡기는 것이 그다지 용역단가도 높지 않고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 들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특정기술을 요하는 유지보수 용역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마는 물론 그런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통지를 해서 의사가 있다면 한번 용역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어떤 질 높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더불어서 전기설비안전관리 이 업체를 바꿀 때는 어떤 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까? 외부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업체를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몇 개 업체에 통지를 해서 의사여부를 타진한 뒤에 저희들 여건에 맞는 그리고 재정지출이 타 업체보다 적은 업체에 유리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반드시 견적서를 몇 개 업체에 받아서 최선의 단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와 관련해서 타 지역에 의사채용과 관련해서 공고도 타 지역하고 의사협회에 많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미리 내정을 해놓고 했다는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았는데 이 업체가 제일 싸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감안을 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여러 업체에 균등히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고관호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보건소 청소용역 관련해서 월 255만 16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최초의 보건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청소용역을 해오는 업체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초로 계약된 업체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전에는 다른 업체, 2011년도에는 다른 업체였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자바코공사 이전의 업체가 바뀌게 된 계기는 전자입찰 과정에서?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될 수 있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러면 실질적인 용역비가 2011년도 하고 2102년도 차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액단가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단가 적용이 2011년도와 금년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가 적용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은 달라졌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여기 인원이 몇 분이 지금 청소를 하시고 계신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소 두 명, 지소 한 명, 세 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지금 본소에 두 분 같으면, 현재 이 앞번에 업체가 바뀌었다, 그죠? 바뀌면서 청소하는 인력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자바코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앞에 하시는 분 가고 새로운?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바뀌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인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계약된 업체에서 사상구에 있는 인부도 있었고 우리 북구에도 인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낙찰된 자바코공사의 경우에는 인부에 대해서는 채용을 저희들 북구에 줘서 저희들 북구에 있는 거주하는 인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지금 자바코공사는 현재 사업장 주소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동래구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결국은 이 자바코가 우리 보건소를 상대로 해서 인력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수익이 남아야 이걸 할 것 아니에요? 이왕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도 청소용역업체가 꽤 있거든요. 심지어 모 동에 자치위원장도 동에 봉사하시면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중요한 것은 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관리감독을 잘못 해서 바뀌더라도 인부는 그대로 승계를 하는 조건 하에서, 종업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업체가 저희들 구 소재 업체가 될지 타 구 소재 업체가 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한이 미치지 않고, 대부분 청소라는 것이 인부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부채용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소재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검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러면 자바코와 보건소가 계약을 하실 적에 인부 세 분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급여는 얼마, 시간에 얼마 해서 최저임금에 저촉을 안 받도록 급여가 지급이 되고 4대보험과 관련한 이러한 계약서를 다 받고 하시는지? 그냥 총 금액에 너희 알아서 청소 해 달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시에 입찰조건에 미리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고 나서의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될 수 없고,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입찰조건에 인건비는 얼마?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최저임금단가는 얼마인데 며칠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조건이든지 이런 걸 명시를 해서 공고를 내고 그 조건에 부응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면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관호
고관호간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임금착취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만, 어차피 우리 구민을 도와줄 것 같으면 직영으로 해서 관리가 되면 이 용역회사에 나가는 수당부분이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근로자는 용역회사에 수당 떼고 나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어찌 보면 임금착취가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건은 아닌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근로자가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답변주시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관 자체에서 사실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정규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것을 용역입찰을 주지 않고 자체 용역을 수행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과 우리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될 정규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라리 직원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섭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답변을 주신다, 그죠? 물론 청소인력 보건소에 두 분, 지소에 한 분 때문에 관리하는 정규인력을 둔다는 자체도 어불성설 같고, 그다음에 보건소나 지소에 별정직 근무자들이 계시죠? 별정직 운전이라든지 하시는 그분들이 다른 기관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세 분의 인건비가 용역회사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막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근로자 인권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세 분 급여, 지출되는 급여대장이 있을 거예요. 총 우리가 용역비가 나가는, 지출되는 급여대장이 있을 거니까 그거 한 부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이 때문에 말도 많고 시대적 해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이 회사 때문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해서 얼마든지 하면 이 부분, 인건비만 지출을 매월 한다면 정말 청소다운 청소도 할 수 있을 텐데 용역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네들이 일을 하는 사람은 실제 인건비가 최저입니다, 최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파트경비도 용역회사에서 전부 인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면에는 전부 그분들의 인건비에서 노동력 착취라고 항상 저도 생각하는데. 권장사항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북구청에 또 우리 보건소가 깊숙이 북구지역의 내부에 들어 있는데 출퇴근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되도록-지역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이면 고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고를 하셔서, 물론 제도적으로 발주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터치는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권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구급차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구급차는 평소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일단 관내에 의료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련 간호사와 관련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인력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구급활동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 119 출동이 급히 안 되어서 연계를 해서 우리 보건소 응급차가 지원된 적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119 대체운행을 해 본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사실은 119 같은 경우는 24시간 활동태세지만 저희들 구급차량 같은 경우는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활동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인터넷으로 잠시 검색을 해봤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보건소의 응급차는 그대로 차고에 들어앉아 있더라. 이런 것도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보건소 응급차량도 이럴 때 동원됐으면 하는, 사고가 있었던 지역의 시민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우리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119와 연계가 되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응급체계는 서로 공유를 해서 미처 가지 못한 데는 대체를 해서 우리 보건소의 응급차가 지원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도 보면 보건소에 방문했던 내방객이 불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인터넷에 올려놨던데 물론 다 개정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준비물을 게시를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끝부분에 꼭 이 사람이 요구한 게, 필수로 준비를 해서 올 부분을 홈페이지에 명시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운영은 민원인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최근 자료, 최근 현황을 정비해서 민원인들의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5월인가, 4월인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보면 방문을 했는데 손가락 질을 하고 무슨 준비를 하라, 무슨 기록을 하라, 이런 이런 부분들인데-검색을 해보시면 아는데-어쨌든 일선 민원창구 대변을 할 수 있는 게 보건소 민원현장인데 좀 보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무의식중에,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 보면 민원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항상 과장님 잘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창구에 있는 분에게 평소에 많은 교육을 해서 한 분이라도 좀,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거의 사회적 약자이고 어렵기 때문에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영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3-4페이지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 제일 위에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이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무료대상자를 유료로 실시하지 않고 무료대상자만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무료대상자가, 올해도 11월 8일 보건소를 기획총무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듣기로 독감접종이 한 80% 넘게 했다 했는데 20일이 지난 오늘까지 접종이 몇 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실적이 2만 499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대상자는요. 65세 이상 고위험군인가,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위험군과 그다음에 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대상 중에서 50%인 2만 6272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만 4990명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다 접종을 할 겁니까? 올해는 끝이 났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계속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65세 이상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확대도 독거노인 65세 이상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하, 이것 큰일났네.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행정지원과하고 보건소는 알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동별로는 몰라도 여기서는 알아야 되는데.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방문보건사업 대상 중에 독거노인 대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현황수치가 약 5600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구 관내에 6600명입니다. 정확하게 6613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같은 데는 올해는 한 번도 회의를 한 실적이 없네요?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묶어야 안 됩니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월 1회씩 444만 원 수당도 지급이 되었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와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치료 및 퇴원 청구 등 심판하고 심리인데, 업무가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아하브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들 매월 심판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입원을 계속 입원치료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퇴원을 희망하시는 환자에 대해서 퇴원을 해도 좋을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매월 열리고 있구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아하브병원에 입원중인 자나 입원 중인 자의 가족이 만일에 입원에 대한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라든지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가 구별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면 조례나 규칙이 보건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심의나 심판은, 심의해서 심판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괜히 7명, 5명 해서 수당만 자꾸 지급이 되고 하는데, 민간인, 공무원 다 같이 합동으로 포괄적으로 엮어져야 안 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 3-7페이지 만덕5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이쌍헌 위원장 외 224명에 대해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가 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기관 응급 입원 조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바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답변하세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만덕5지구 비대위의 홍보사항 플랜카드를 이분이 훼손한 문제로 인해서 이분을 정신과적 치료 또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진정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보호의무자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구청장의 확인으로 이분을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지금은 퇴원한 상태네요? 치료 다 끝나고 퇴원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 감독 받은 사항 및 감사지적사항과 업무평가실적에 보면, 업무평가에서 부산광역시 2011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써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와서 포상금 받은 건 있습니까? 하여튼 축하는 드리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우수하다고 상을 받게 되었는데 포상을 받은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부상금으로 3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30만 원밖에 안 줍디까? 다른 데 보니까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세무과도 돈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 수고 했다고 회식했습니까? 30만 원 받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우리 오전 내 이 마약류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마약류 또 부산시 종합감사 2012년도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마약류 취급자 교육소홀-교육은 날마다 받는 교육 아닙니까?-외 1건인데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대상에 대해서 연 1회, 2시간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마는 2회 이상의 권고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지적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지침이나 위배된 사항은 아니고 2회 이상 확대해서 시행해야 된다 라는 권고사항에 이행하지 않은 그 사항이 지적된 것인데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교육소홀 외 1건인데 외 1건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 1건은 방역문제인데 방역에 관해서 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복합상가, 학교 등 의무대상시설이 있는데 이 의무대상시설은 매년 정기소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기소독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복합시설에 대해서 기 정기소독을 실시토록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1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알콜상담센터가 계약이 되었다가 중간에 파기가 되었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파기되어서 계약기간이 어떻게 하다가 언제쯤 파기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알콜상담센터는 최초에 설립이 되고 동래에 있는 동래병원에 위탁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에 들어갑시다. 계약기간을 몇 연도에 해서 몇 연도까지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탁기간을 못 지키고 파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탁을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 중간에 1년도 못해서 파기가 되었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본인들의 의사로 더 이상 위탁 운영이 불가하다 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보십시오. 계약은 보통 보면 용역계약이 짧게는 1년이지만 2년 가량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1년도 운영하지 못할 계약을, 동래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1년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파기가 되었으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 주민들이 당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치를 한적 없습니까? 병원과의 관계에서.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위탁계약 상에 일방 파기했을 때 손해배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발생한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콜상담에 대한 서비스가 끊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다른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 하는 말인데 이 중간에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던 동래병원에서 2011년 3월 7일부터 해서 2012년 2월 12일까지 보조금이 1억 4600여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1년 계약금액인데 주례 자연병원으로 다시 계약을 했네요. 계약기관에서 이 보조금과 이 보조금의 차이점이 한 538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동래병원에 지급이 된 겁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알콜상담센터에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 당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고 받은 바대로 이 예산의 1억여 원 보조금이 나가면 대부분의 한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58만 원이란 부분은 그때까지의 인건비 지급입니다. 인건비 지급된 것밖에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크게 불이익도 안 당하고 불편도 없었다 하니까 불행중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위탁업체와 계약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계약기간을 지켜서 만약에 계약기간을 이행을 못할 때는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항에 넣으십시오. 보건소에서는 계약에 관한 조례가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신보건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 조례에는 명시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와 알콜상담센터가 합쳐서 운영이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 점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 근거법이 다르고 부분적으로 타 시 도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부정책상 금곡지역과 덕천지역에 많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금곡지역이, 특히 금곡지역에는 사실은 알콜리즘들이 확대되고 지역의 문제가 발생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알콜상담센터의 유치와 운영은 저희들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지역 현안을 보면 타 지역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나름대로 취약층이 많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할 주민도 많고 특히 알콜중독자도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리하셔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처럼 알콜상담센터가 계약 중에 계약파기가 되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무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서로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중간에 파기되면 서로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불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마무리로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고객만족을 뛰어넘어 고객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