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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인국 안전예방담당은 교육중입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1페이지부터 21-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2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필요하시죠? 물자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과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비·물자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못 쓰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놔둘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내구연한이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습기를 가진다거나 이러면 못 쓰고 이런 것은 없나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통 1년 단위로 구매하는데 눈이 안 오는 2008년도부터 해서 2년 정도까지 갖고 있는 수도 있고, 그해 소진을 다 하기 때문에 굳어서 못쓰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 3년 지나면 굳어서 사용 못하게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소모성 물자들은 어느 시기에 보관을 잘못하면 굳는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해마다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정확하게 몇 년 되면 교체해야 되는지 잘 모르신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오래 되면 이것도 굳거나 변형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보관방법을 잘하셔서, 많이 사놓기는 사놨는데 실제로 2, 3년 지나서-안 쓴 제품은-개봉했을 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화학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고요.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장비를 보면,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잖습니까, 10년씩. 재난장비를 보니까 구입일자가 ’96년도로 다 돼 있다 말이죠. ’96년도 같으면 15년 됐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물론 장비에 따라서 20년, 30년 쓰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15년 된 장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동은 잘하는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런 필수 장비들을-요즘 이런 재난장비들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한꺼번에 교체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최신제품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장비현황을 봤을 때는 누구 말마따나 아주 골동품-요새 말로 치면-을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 번씩 작동을 해 보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장비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96년도에 일괄 구입됐습니다. 시에서 전 구에다가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시 돈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사실은 그 후로 전문가 수준이고 이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활용을 극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더라든지 초음파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한 상태고 나머지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이 만약에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최신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점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저희가 용도폐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볼 때도 요새 기계가 5, 6년만 지나도 사실상 노후되고 15년 지난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90년대 중반의 장비들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일괄적으로 구입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지금 사용하는 게 없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점검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안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점검도 못하고 있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크렉변형율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정밀기계인데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럽고-이것을 가지고 가서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위험한 곳은 안전관리자문단을 모시고 가고 전문가들이 계속 장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재난위험대비 장비현황 및 비상시 동원장비거든요, 비상시 동원장비. 재난이라는 것이, 군대도 보면 동원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원훈련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장비죠, 동원물자죠. 안 쓰더라도 해마다 그것을 점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동원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물자를 하나도 못쓴다면 그것은 인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관리과는 평상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시지만 주요업무가 재난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재난 대비를 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인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장비입니다.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인정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부산시 조례상이라든지 법규상 이 부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긴 냈는데, 이것이 옛날부터 들어와서 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이런 내용 이것은 내부적인 장비고, 이것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고 하는 장비고, 실제로 우리 구가 필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방재장비, 고가사다리, 양수기, 수중펌프, 제설기 이것은 100%,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도 가능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점검도 했고 가능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내부 인원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고가사다리 이런 게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문인력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안등 하는 고가사다리 차거든요. 내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정 기사들이 있고 하니까 점검이 가능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법규상 갖춰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이것은 놔두고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체크해 보셔서 아예 민간단체에 불하를 하시든지, 우리가 사용도 못하고 장비가 점검도 안 되는 것을 창고에 처박아 놓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단체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줘서 쓰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15년 된 장비, 쓰지도 못하는 것,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올 연말 계획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재난장비 물자 있잖습니까? 총 몇 개가 있죠? 비상 파우치라 하나요? 옛날에 함양에도 있고 우리 북구청에도 있던 것.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매년 보면 재난장비가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올라오는데 이번 기회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재무과에 재무조사목록에 있는지 보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손망실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사료됩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동의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1-6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63개소 월 1회, 비상대피시설 109개소, 분기 1회 점검한다는데 109개가 목록에 다 나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완화조치를 시킬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런 대피시설로 지정만 해 놓을 게 아니고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완화조치를 할 계기가 안 됐나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109개 중에 주택가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또 대피시설을 지정해 놓고 지금 현재 점포로 영업하는 데가 있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109개 대피소를 서면으로 지금 부탁을 드리고, 현재 상가에 민방위대피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09개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3-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시면-저도 세어봐야 되겠습니다-거의 아파트고 상가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두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109개소를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한다 하는데 업무보고 책자하고 감사자료 3-16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점검 안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합니다.

김두환위원

109개 정도 같으면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은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불합리함을 느낀 것보다는 지금 현재 민간시설이 대부분인데 민간시설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자치단체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은 일종에 자체로써 지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 점이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지적만 해놓고 대피훈련도 한번 하지도 않고 교육에 참여도 하지 않는 이것을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냥 민방위 대피시설로써 지속적으로 그 사유재산을 묶어놓을 그런 행정을 할 것이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질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뭐냐 하면 분기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거든 지금? 그러면 대피시설이 뭐로 변해 있는지, 대피시설로 해놓고 주차장 하는 시설이 있을 거고, 개중에는 상점으로 하는 시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점검을 했으면 109개소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적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마냥 대피시설로 공간이 확보돼 있었는지 유무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자에 보시면 민간시설 195개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아파트 지하실입니다. 아파트 건물 지하실인데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것이 평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가만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지하실에 평시에 가서 보면 아파트에서 물건을 적재해 놨다든지 이 경우도 있겠죠. 그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것을, 이 비상대피시설을 폐한다는 게 아니고 법상에 대피시설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그것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아파트 자체에 지하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모릅니까? 여기 위원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지하실에 가보면 쓰던 자재도 적재해 놨을 거고 안 그러면 박스도 해 놨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타 용도로, 가령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데 상점으로 하고 있는 또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대피시설이 꼭 지하실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층에도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명부에는 보면 거의 지하실로 돼 있는데 여기에 구포1동 서원유통 이게 어디입니까? 설치연도가 1996년도인데 이게 지하실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실이 맞다고 봅니다.

김두환위원

주무과장님, 여기에 109개소 분기 1회 점검입니다. 점검일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점검하고 있답니다. 동에서 점검한 보고를 가지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3개 동장들을 지금 다 행감에 요청을 할까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난관리를 보는 계가 어느 계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민방위계가 어디입니까? 민방위계가 이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13개 동의 대피시설 현황 점검을 동에서 나갑니까, 민방위계에서 나갑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니 그러면 여기에 업무보고라든가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이라는 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맞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도점검을 해서 했다는 것이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한다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별로 소재가 돼 있으니까-동에 민방위담당이 있거든요-거기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김두환위원

보고를 받은 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럼 지금 현재 적재물이 보관돼 있다, 민방위교육이 실시되고 전쟁이 났을 때는 민방위대피소로 사용한다, 이래 돼 있죠? 안에 적재물이 있다, 안 그러면 리어카가 안에 들어가 있다, 안 그러면 아파트에서 뭔가 보관해 놨다는 이상유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빈 공간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도 우리가 점검기준에 안에 적재물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입니다. 그 공간은 비상대피시설에 준한 약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복지행정과에 가보면 비상대피 양식 있죠? 그것이 세트가 있습니다. 아마 구청 지하 대피실에 가면 그게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만 비치하지 민간시설에 의무적 비치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법리해석을 그렇게 하면 부산정보대학, 삼정정보, 그런데 구포3동에 부산정보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기술대학이지. 이것 왜 이래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대학교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보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유기적으로 복지행정과하고 해서 비상식량이라든가 비상의료품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 전부 다 비치해 놔야 됩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김두환위원

동에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말고 동에서도 가보니까 이런 대피시설이, 우리가 대피할 때 되면 적재물이 없고 인원이 몇 명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피소니까 60명, 40명 인원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 것을 점검을 한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나 집행부가 숙지하지 못하는 것은 상호 협조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1-8번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

구포대교의 가로등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현재 대교의 가로등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일상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조명등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예산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얼마나 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구포대교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전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저희들 예산이 나와 있는데,

김두환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 든다는 것도 없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포대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구포대교 진·출입 구간 가로등 정비, 20본이거든요. 가로등만 합니까? 안 그러면 난간에 조명등 들어와 있는 그것도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보수를 합니다.

김두환위원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관을 부산시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

관리를 이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상주인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전구가 나가면 그것을 교체하는 것은 기전계에서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면 기전계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부탁합시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기전계장 잘 들으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북구청에?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기전관리담당 이상철입니다. 온 지 약 2년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2년 정도 됐으면 1년 정도는 구포대교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구포대교에 대해서만은 제가 파악은 별도로 못해 봤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구포대교는 이제까지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도 손실된 일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등이 파손되면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교체합니다.

김두환위원

직원들이 나갑니까, 용역업체에서 보수·수리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보수합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선로라든가 큰 고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요. 간단하게 램프 안전기 고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전기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전기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있는 사람은 직원명단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구포대교 것은 그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대동화명대교 관리권 이양에 대해서 협조문을 건설과에 보낸 일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협조문이 무슨 뜻의 협조문 말씀입니까?

김두환위원

대동화명대교 관리권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이양 받을 때 우리는 얼마얼마 예산이 되면 관리이양을 받을 때 허용하겠다는 협조문을 보내 준 일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뭐하면 받겠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우리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게 해서 자료 보낸 것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자료를 보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날 북구 대동화명대교 관리권 이양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포대교도 관리권 이양을 받아서 아까 기전계장이 답을 했는데 그것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협조문이 왔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대동화명대교 이관 시 우리 과 소관 업무인 가로등, 경관조명 유지관리(전기료 및 자재비)에 필요한 비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로등 경관조명을, 전구가 나가고 또한 가로등이 파손됐을 때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려고 이런 협조문을 보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동화명대교가 우리 구로 온다 안 온다의 판단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소관부서가. 이관을 받는다는 부분은. 가로등이라는 조명시설물은 도로부속물입니다. 다리가 넘어오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연간 3400만 원 정도 든다고 예상이 되고, 경관조명 유지관리 자재비가 2800만 원 정도 든다고-연간-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사용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김두환위원

기전계장이 기술직인지 행정직인지는 본 위원도 모르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부산시내에 대교가 3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안대교하고 남항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안대교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남항대교는 영도구와 서구가 논쟁을 벌이다가 결과적으로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서구하고 영도구에서는 관리보수비를 연간 5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전계장은 잘 아시리라 판단되지만 지금 부산시에 높이 올라가는 고가사다리 차가 딱 한 개뿐입니다.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맥락에도 안 맞는 것을 이렇게 비용 산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전기료가 3400만 원, 이것은 한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전기요금만 넣어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대행요금까지 다 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항공표시등으로 해서 2800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쓰는 자재비입니다. 가로등,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항공표시등입니다. 어떻게 높은 데 올라가서-인력도 없이-또한 재난안전관리과에 기술직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가로등 이런 것을 전부 다 용역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동화명대교가 이양을 하는데, 물론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건설과에서 합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맞지요. 그러나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각 부서에-청소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디자인과-전부 다 협조를 요청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취합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관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기료, 가로등, 경관조명 하루에 쓰는 양에서 전기료 이것은 전기요금 나오는 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자재비가 문제입니다. 가로등에다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항공표시등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겠다,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기전계장, 만약에 우리가 이관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기전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장애등하고 항공표시등 그것은 건설시험안전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로등, 경관조명, 피뢰침 세 가지입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기전계장은 전기를 잘 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연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무로 하고 건설과에서 시에 요청한 것은 7800만 원입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7800만 원 가지고 대동화명대교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자신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금년에 보내 준 자료는 내년도 1년간 보수비용하고 유지관리비고, 하자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 이후는 요구액이 달라질 겁니다.

김두환위원

상위부서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전구가 몇 개며 높이가 몇 미터인지 기전계장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알지는 못해도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기전계장 이것 정말 자신합니까?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김두환위원

서구하고 영도구하고 남항대교 관리권 이관에 최초로 부산시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도 서구하고 영도구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7800만 원에 이양권을 받아서 지금 현재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3년에 걸쳐서 7800만 원을 받는다 치자. 노후에는 이양권을 받아놓으면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펑펑 주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재는 신설했으니까 다소나마 안정권에 접하지만 노후가 되면 점점 더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북구 내의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의 예산을 의회에서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업체들이 전부 다 교체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용역업체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도 못하고 청소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인력이라든가 자재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런 공문을 발송하고 했는지 본 위원이 심히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전계장을 탓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구에 있는 것을 이양 받을 의향이 있으면 간부회의를 하고, 만약에 기전계장이 여기에 참석했으면 타당하지 않다고 답을 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 게 이해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이해됩니다.

김두환위원

7800만 원을 1년으로 나누면 돈6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그 얘기가 아니고 7800만 원이라는 것은 내년 1년 동안 비용입니다.

김두환위원

1년 동안 나눠봐야 한 달에 6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7800만 원이 한 달에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수수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1년인데 600만 원, 열두 달 하면7200만 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김두환위원

그것 대개 많은 겁니까? 남항대교나 대동화명대교하고 길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남항대교가 언제 개통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7,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행감을 하면서 기전계장하고 질의와 답변 시 감정이 섞이면 안 되니까 기전계장님하고는 답변을 그만 듣고,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싶어서 못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좀 더 섬세하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양 받더라도 차후에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것을 용역 줄 것 같으면 시청에서 바로 용역을 주고 말아버립니다. 좀 더 책임 있는 자치단체를 고르다 보니까 강서구도 있고 북구도 있는데 강서구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간 7800만 원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니까 본 위원이, 가령 영도구하고 서구 같은 데는 3억을 주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3억이 전기요금이었습니까?

김두환위원

전기요금 말고 자재비하고 전부 다 해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 관리하는 데만 3억이었다는 말입니까? 남항대교가요?

김두환위원

그렇지. 그래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남항대교가 어느 규모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 사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품을 낸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관리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 때문에 관리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4개 과에 협조문을 요청하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왜? 지금 여기에 산출계산을 기전계장이 해서 보냈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김두환위원

7800만 원 중에 재난안전관리과가 6300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비용이 없어요. 청소행정과는 미화원 데리고 청소해 주겠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전기료 아닙니까, 전기료.

김두환위원

전기료는 부산시에도 낼 줄 압니다. 요는 이 자재비를 2860만 원으로 해놨는데 자재비 2860만 원 가지고 달로 치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전등을 교체 안 할 때는 몇 개밖에 안 하겠지. 우리 직원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거기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적게, 어차피 이양 받아올 것 같으면 우리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 플러스 미래지향적인 예산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받아올 때 ‘5억 주세요. 우리가 관리이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산출계산은 여기에 얼마 나왔느냐 하면 7억 9000이 나왔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가로등만 관리하는 데, 이 다리를?

김두환위원

전부 다 이양 받아서 자기네들이,
순영

이순영위원장

전화 밖에 나가서 하세요. (관계직원 회의실에서 퇴실)

김두환위원

누고? 이것 부산시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100%의 예산 가지고 계약을 안 한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산시가 인접 구에 있는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이양 받아서 관리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우리 북구청이 덥석 물어버린 거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이양권이 거의 다 확실히 됐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80%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자재비가 턱없이 적지 않느냐. 현재로써는 괜찮겠지. 신설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구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향후의 대처능력을 어떻게 할는지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전화하신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안성민 안성민입니다. 오늘 경찰서하고 합동 점검하는 시간이라서 약속이 돼 있는데 자료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더라도 행감에 들어오면 행감에 들어오는 집행부의 기본자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두환위원님께서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계시는데 행감에 방해되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안성민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이 문제가 이 앞 번에도 감사에서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달에 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 큰 다리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충당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의 7억 9000 같으면 딱 1/10인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덜컥 수용을 하려고 하는 우리 북구 집행부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 만큼 우리가 손실을 보고 시로부터 반대급부가 구두로든 행정적으로든 약속된 거라도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 다리를 이관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내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전계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화명대동다리에는 항공장애등이나 항공표시등도 있고 등이 엄청 많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런 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관리 예산이 온 것은 김해대동램프 구간 제외한 가로등, 경관조명, 피뢰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기료 관리비를 산출해서 1년간, 그러니까 이것이 3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시공회사가 하겠죠. 저희들이 낸 것은 가로등 전기요금, 터널등 전기요금,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터널등이 192등이 있는데-우리한테 이관되는 게-가로등 전기요금은 월 172만 2000원입니다, 한전 기준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경관조명 전기요금, 경관조명은 하루 5시간 가동을 예상하고 가로등은 하루 11시간 가동을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경관조명 전기요금은 한 달에 113만 2000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계산해 보면,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또 11시간 하는 것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1시간 하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11시간 하면서도 계산해 보면 한 달에-가로등이 182등이니까-172만 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유지관리 자재비를 저희들이 일반적인 산출기준에 의해서 2800만 원 정도를, 자기들이 하자가 생기는 중요한 것은 시공사가 하겠지만 소소한 부분의 일반적인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2800만 원 해서 6287만 5000원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해서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우리 구가 재정이 없는 것을 아는데 돈 적게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 7억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부풀릴 수만 있으면,
흥주

박흥주위원

관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계산은 없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인건비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이 날아가는 갈매기가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 인원이 투입되는데 인건비가 그 원가에 포함이 안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 원가에 포함되고 인건비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 산출금액이 6000만 원인데 시에서 78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틀렸잖습니까? 예를 들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7800만 원 아닌데요?
흥주

박흥주위원

말씀을 듣고 답변하세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3억 달라고 해서 1억 5000을 받아오든지 해야지 우리는 6000만 원 주세요 하는데 자기는 78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게 무슨 협상이냐 말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7800만 원 주려고 한 것도 없고 준다는 말도 없고, 저희들은 건설과에 낸 자료가,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서 없는 인력에, 시가 북구에 큰 사업권 200억짜리를 준다든가 이런 약속도 없고 그런 계약도 없고 덜컥 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과는 단지 가로등에 대한, 이 다리 관리가 가로등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관리권을 가져오면 다리가 부서져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하고 그런 등에 관한 것만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다리 전체가 아니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다리 관리권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만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업무는 가로등만 관리하고, 다리가 오면. 다리 전체를 받고 안 받고는 건설과장이 판단하는데 우리는 다리의 부속시설물인 가로등을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드는 돈이 이 정도라고 자료를 준 것뿐이고 인력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흥주

박흥주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하고 다 계약이 맺어진 상태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오후에 건설과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본 위원의 주장은 더 심도 있게 해서 더 넉넉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김두환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박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른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돈을 더 부풀려서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 3-5페이지-일관된 것이기 때문에-3-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중앙에 ‘재난방재단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지적사항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번 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는 지역자율방재단 대상으로 단계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방재안전관리사협회의 자격인증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지역자활방재단 65명, 연간 동별 5명 내외를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1인당 교육비가 3만 원 정도 듭니다. 2013년도 예산 195만 원을 사실 상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말씀하신 전문인력 양성에도 부합되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1개 동에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출신이 두 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려고 내년도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건 꼭 그렇게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의가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LED로 교체해서 이상민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도록 돼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계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 구 예산은 도저히 안 되고 시에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명2동 쪽에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100m 구간. 금명여고 가는 쪽으로 해놨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화명 어디에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화명 금명여고 거기서 올라가는 한 200m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범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될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진되도록 시범적으로 해보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어서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만덕동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전조치를 다시 자체 아파트에 위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만덕동일아파트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행안부까지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행안부 해석 결과 동일아파트 지으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동일아파트 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구 의회도 방문하셨고 몇 번 왔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내년 5월까지, 지금 돈이 없으니까-돈이 안 듭니까, 그죠?-자기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대책회의를 거친 다음에 5월까지 보강공사를 하겠다 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이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 예산으로요. 우리 구 예산은 투입할 수 없는 게 이것이 민간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재난기금을 답답한 대로 투입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투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자기들은 내년 5월까지는 보강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민원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자기들은 구청에서 해달라고, 이런 상태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공공예산으로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는 못 하죠, 사유시설에 투입하면 바로……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딱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에 지도감독·감사 수감사항인데 부산시 감사관실로부터 지적을 당했네요. 구남배수펌프장, 4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 조치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수기 대비 재난 취약지 관리실태는 전 구에 걸쳐서 한 겁니다. 배수장에 대해서 한 건데 저희들은 20년 된 오래된 배수장이니까 부속품 이런 경미한 사항인데 다 고쳤습니다. 올해 다 조치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적사항 4가지 이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5페이지 맨 위쪽에 만덕 일동아파트 배면 옹벽에 크렉현상이 발생됐는데 지속관찰, 지속관찰만 하셨는데 그 이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크게 위험한 겁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이 부분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특별하게 더 균열이 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개월 전에 또 우리가, 서울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시고 가서 점검했는데 지속관찰해라, 지금 현재 크게 무너지고 추가 징후는 없으니까. 지속관찰이라는 게 애매한 소리지만 계속 가야 됩니다. 자기들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정하고 갔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한 달 전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은 동장하고 통화하고 순찰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우리 과장님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올 여름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라든지 안전요원 배치를 시켜서 물놀이를 안심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명조끼 25점 보유 이렇게 해서 무료대여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계가 서문 밑에까지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번에 구명조끼를 비치한 곳은 주로 어느 위치에 비치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계는 서문까지지만 물놀이 이루어지는 곳이 애기소부터 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애기소 입구 조금 못가서 거기에 코너 마련해서 하고 있고 내려오면 화장실 있는 데 거기에 본부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올해는 아무 탈 없이 잘됐는데 실은 대천천을 죽 타고 올라가 보면 역대 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이 코오롱아파트 마지막 끝나는 기점입니다. 올해는 과장님께서 안전을 잘 취해서 사망사고가 안 났는데 거의 해마다 인명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다음에 구명조끼 또는 로프 던지는 것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것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함이 있더라고요. 함 안에 보면 번호 몇 번 딱 누르면 그것이 뚜껑이 열려서 일반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로프도 던져줄 수 있고-물에 빠졌을 때-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행감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치가 실은 방금 말한 코오롱아파트 마지막 끝나는 지점도 그렇지만 애기소 그 위에 올라가면 농장 못 가서 몇 군데 깊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수목원 밑에 댐을 몇 개 만들었을 겁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보를 만들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도 제가 가보니까 사실은 위험지구는 맞아요. 그게 수목원의 관리권이 건설본부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수목원이 지금,
상천

안상천위원

그 에리어가, 대천천은 우리 북구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자기들이 보 만든 지역까지는 수목원 구역이거든요. 거기에도 여름에 가보면 보가 있으니까 애들 물놀이하기에는 좋겠더라고. 수목원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천천이 산성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대천천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북구가 맞고, 그런데 그 범위를 보면 수목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시비를 가지고 와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서로 미루어 버리면 혹시 인명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구포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비로 2억 원, 덕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로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9번에 비상발전기 제진기 설치비로 구입한 것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업무보고 21-8쪽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계속 자료 찾음) 제진기 설치비 중에 낙찰잔액 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리고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및 물품구입 등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과의 사업 중에 덕천배수장과 또 관련된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각종 공사가 6회에 걸쳐서 8320만 원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수의계약을 위해서 일괄 발주하지 않고 사업을 쪼개어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이 이번에 제진기를 시비로 설치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제진기 주위에, 펌프장 주위에 상당히 전문적인 장비들이 있습니다. 리액터라든지 진공차단기, 펌프를 가동하기 위한 펌프가 고가가 되니까 그런 부속물들을 계속 저희들이 교체하다 보니까-분리한 것이 아니고-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예산과목도 다르고 그런 겁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럼 덕천배수펌프장에 4억 중 수의계약을 제외한 3억 원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위원회 들어오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해오셨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3억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덕천배수펌프장 4억 중에서 수의계약을 제외한 3억 원요. 예.

「3억 4281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는 이 있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로터리제진기 2대 설치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예.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했죠. 3억 4200만 원인데 약 2억 9000만 원으로 낙찰된 겁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재난관련 사업비는 즉시에 발주하여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진기 관련해서 남은 것은 거의 소진 다 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행감에 답변은 과장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분이 계시면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메모를 해서 넣어주십시오. 과장님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 보고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메모를 넣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오늘 재난안전관리과만큼 이렇게 행감에 들어와서 버벅거리는 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 정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다 보실 수 없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원활하게 속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직원들이 나서서 국회 같은 데 국정감사 하는 것 안 보셨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4, 주민신고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신고망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신고망 기본현황은 850망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신고망 438망, 특별관리망 23망,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기본신고망은 통단위는 통장 이런 분들이고, 특별관리망은 군 부대 이런 겁니다. 이동신고망은 집배원 검침원, 고정신고망은 이·미용업소, 요식업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실제 가동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쉽게 말하면 재난 매뉴얼상에 보면 어떤 재난사태가 발생됐을 때 요새는 옛날같이 전화로 하지 않고 문자로 하겠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예전에 우리가 전화가 없을 때 핸드폰이라든지 문자단위가 없을 때 파급을 하기 위해서 해놓았던 조직인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본망에다 전화를 하면 1번에서 2번으로 내려가고, 3번으로 내려가고, 4번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가능한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이 부분은 재난신고망과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민방위에서 운영하는 불순분자라든지 이런 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상민

이상민위원

옛날에 반공시절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간첩 색출하고 그때 한 건데,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이름 자체도 보면 고정망, 이동망 해서 아주 옛날 냄새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무슨 가동이 되겠냐 이 말이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신고망으로 해서 신고가 접수된 것이 올해 177건 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떻게 접수가 돼서 왔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간첩 이런 것은 없으니까 보안등 보수라든지 맨홀, 안전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쭉 신고 들어온 게 동별로 17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일반 민원이지 특수 주민신고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렇다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그야말로 아까 장비하고 똑같이 정말 2, 3십 년 전에 만들어놓은 이런 주민신고망은 가동할 필요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는 이런 신고망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놔두지 말고, 요새 무슨 고정신고망, 이동신고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문자로 다 날리고 재난 관리가 정부에서 다 날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는 적절한 조치를 거쳐서 폐지하는 것이 맞겠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관계법령을 한번,
상민

이상민위원

보시고 이것이 잔존할 가치가 없으면 이런 것 역시도 서류상으로 놔둘 필요 없이 폐지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상민위원 질의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관계법령에 위배가 안 되고 존치여부가 상위 지침에 위배가 안 되면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간첩신고도 아니고 주민신고 이것이 상당히,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3-23에 아까 김두환위원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어쨌든 재난 부분이라든지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스템적으로 재난이 터졌다 하면 지휘소에서 어떻게 지휘를 내릴 것이냐 전파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강조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는데요. 수질 부분에서, 이 수질도 아까 김두환위원님도 대피소가 190개소인데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수질을 보면 일반 약수터에도 3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50곳을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내 지하수 계통인가요? 상수도는 아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아니고 지하수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청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채수를 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월 1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질검사를 음용수는 분기 1회 하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음용수는 월 1회 돼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돼 있는데? 아, 음용수는 분기 1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 1회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개방시설 1회, 미개방시설 분기 1회는 또 뭡니까? 개방시설은 월 1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개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겁니다. 물을 떠와서 사용하는 음용수로써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해서 세균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거고, 미개방시설은 주로 화장실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방이 필요 안 한 곳은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정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개방시설 미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진 않다 그죠? 자료상에는 어느 것이 개방돼 있다 어느 것이 개방돼 있지 않는지 나와 있지 않고, 왼쪽에는 개방이고 오른쪽에는 미개방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자치단체시설이 거의,
상민

이상민위원

3-20은 개방이고, 3-21은 미개방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서는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개방된 시설은 월 1회 하게 돼 있고 미개방 음용시설은 분기 1회 돼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한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합니까, 의뢰해서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의뢰하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채수한 것을 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

직접 뜹니까, 그럼 우리 과에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떠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동사무소에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에 다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 민방위담당 보고 여기 채수할 때 채수해서 동에 올려 주라고 채수병을 내려준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위임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임이 되다 보면 상당히 업무가 중간에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고 각 동장님 산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말마따나 담당자분들께서 일일이 가서 월 1회 뜬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가까운 곳이 아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벌써 4, 5십 군데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챙겨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결과 자료가 있겠죠. 음용수 적합, 부적합이라든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한 2, 3년 치 정도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저뿐만이 아니고-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검사 자료요?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장비가 보면 민방위 장비가 542점, 화생방 장비 해서 3-23에 보면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비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역대, 직장대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씩 점검을 꺼내서 쪼아보고 확인해 보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직장대 같으면 다 꺼내서 해봐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비치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
상민

이상민위원

안에 개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가, 쉽게 말하면 잊어버리고 않고 남아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화생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화생방은 각 동대에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이 화생방인데 동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만 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방독면입니다. 1만 점.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기준 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점검이라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포장이 돼서 완포장 상태에서 밀봉돼서 비상식량 같이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청결상태만 보면 되겠죠, 동원장비 같이. 그런데 이런 화생방장비나 민방위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포장 뜯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노출돼 있는 거란 말이죠. 완포장 상태가 아니잖습니까,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포장된 것도 있고,
상민

이상민위원

거의 노출돼 있겠죠, 쓰다가 말다가 하니까. 그럼 이런 장비들은 우리가 장비를 써 보면 알지만 쓸고 닦고 관리를 안 하면 1, 2년 지나면 못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면, 고무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장비는 먼지가 끼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실질적으로 못해요. 거기에다가 구입연도를 보면 2009년도 이전 것이 많아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 때 장비 꺼내서 써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전훈련을 하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 단위로 실전훈련 한 번씩 하고 동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전에는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누구 말마따나 우리나라의 재난 수준이 아직까지 큰 것이 우리 북구나 이런 데 닥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도 나타났고 실제로 재난이 한번 터지면,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태풍 불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전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발전된 뉴욕에 전기가 2주 동안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필수적인 재난장비라든지 물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앞으로 재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형식적으로 이 숫자를 줄이더라도 진짜 전문가한테 맡겨서 점검을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10개 있는 갑다, 20개 있는 갑다 이게 아니고. 눈 올 때 쓰는 제설장비가 눈 한 번도 안 오고 10년 만에 왔다 그래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못 씁니다. 똑같은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꺼내서 일제점검 하셔서 망실시킬 것은 깨끗하게 정리시켜서, 기본 수량을 갖춰야 될 게 있으면 한 번에 바꾸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손비처리 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대비 장비이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나중에 해가 지나면 못 쓴다 하더라도 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숫자를 해서 실제로 한번 꺼내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업체를 불러서 이 민방위 기구에 대해서 메가폰, 앰프, 신호봉 이런 부분을 다 꺼내서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들이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 겁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정리할 것은 다 버리고 실제로 꺼내서 한번 돌아가면서 동별로 해봐라, 방독마스크도 한번 써보고 교통신호봉도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실제로 시뮬레이션으로 안 해 보면 사건 터졌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꺼내서 마스크 써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불산 보셨잖아요. 구미에 불산 누출사고 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수백억의 재산상 피해가 났을 때 만약에 거기에 방독면이 있었다면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재난 부분은 이런 장비부분이 중요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장비부분들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꼭 내년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3-22페이지인데요. 50곳을 수질검사 하시는 것 같은데 37번 보면 만덕3동에 럭키2차 아파트가-민간시설이겠습니다마는-총대장균군이 여기는 4분기 중에 세 군데가 이렇게 총대장균군으로 판정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총대장균군이 어떤 상태이고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시키고 계시는지요? 이 50곳 중에 총대장균군이 4분기 중에 세 군데가 판정이 된 것이 3번에 구남중하고 럭키2차아파트-만덕3동에-이 두 군데뿐이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면 바로 결과물을 게시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것을 음용하는 곳에다가 바로 게시를 하죠. 그럼 주민들이 보고 끓여먹으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영 안 좋은 데는 음용중지 조치도 하고, 총대장균군이 어느 정도 허용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끓여먹어도 되는 정도 같으면 끓여먹도록 안내를 하고, 영안 되면 음용중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도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에어써징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거기에 홀을 파서 고친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여기는 그런 조치는 안 해 주시고 그냥 공고만 하신 겁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럭키2차아파트는 제가 세세하게 모르겠는데 워낙 많아서,
흥주

박흥주위원

위원장님, 담당이 한번 답변을,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질관리 담당 누가 하십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행정적 권고를 거기에다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대장균군은 끓여먹으면 괜찮은 물입니까?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끓여 먹어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노?
아니, 취약이 나오는데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이 판단하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노?
끓여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게시를 할 때 ‘총대장균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만 해 주는 겁니까?
끓여먹어라, 마라 소리는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연세 많으신 분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도 이 조치를 그대로 게시만 했다 하면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르신들이나 이런 단어의 뜻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담당계장님은 총대장균군이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제 자신도 거기서 산다 하면, 이렇게 씌어 있으면 그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소신이 안 선단 말입니다.
이 총대장균군이 나왔으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음성적에 보면 총대장균군도 있고 탁도 등 여러 가지 검사 부분이 있어요. 그럼 총대장균군이 나와서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 하면 그것만 쓰는 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고 라고 같이 붙여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니까 마시지 마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총대장균군만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흥주

박흥주위원

따로 이렇게 ‘이 음용수는 총대장균군이 포함돼 있으므로 음용수로는 부적합 합니다.’ 라고 써 붙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부적합하다고 해놔야지요.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주민들이 거의 안 먹겠네요?

「샘터에 그냥 음용수로써 부적합함 그렇게 적어놨데요. 만덕3동 동장직인으로 해서」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중구난방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총대장균군이 검출됐으므로 이 물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써 붙였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손연자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재난안전관리과의 시설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저번 시간에 손연자위원이 질의할 때 로터리제진기 두 대 설치, 로터리제진기 한 대 설치해서 지출이 됐다는데 2012년 본예산에 얼마 예산배정을 받았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터리제진기 설치에 관해서는 시로부터 전액 시비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

본예산 책자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6억입니다.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세 대 6억인데 두 대에 2억 9080만 8000만 원이고 한 대에 1억 2979만 8000원이거든요? 나머지는 목이 같아서 2000만 원 이하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답변을 아마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억하고 4억이 시설비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목이 같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목이 같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김두환위원

예산목이 틀려서 2000만 원씩 잘라서 수의계약을 했다, 품명에. 이해가 안 가십니까? 6억을 받아서 세 대를 구입하고 나머지가 지금 덕천배수장에 10군데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책자 259페이지를 보면 구포배수장 제진기 설치가 2억입니다. 그리고 덕천배수장 제진기 설치가 4억입니다. 분리됐죠? 덕천하고 구포하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렇게 됐는데 덕천배수장 로터리제진기 설치에 4억을 받아서 2억 9000의 사업비를 세출한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리고 구포배수장 로터리제진기는 2억을 받아서 1억 2979만 8000원을 세출 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목이 달라서 2000만 원 이하로써 수의계약을 했다 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제가 아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손연자위원님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것이 잘라서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내역에 보시면 덕천배수펌프장 내역에 보시면 그 밑에 펌프 4호기 외 시설물 정비공사, 배수장 방수·도색공사,

김두환위원

과장님, 덕천배수펌프장 로터리제진기 설치 예산을 4억을 안 받았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

4억에서 제진기 설치를 두 대 했습니다. 2억 9000만 원이 소요됐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남았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남았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고 난 뒤에 2, 3, 4, 6, 7, 8, 9, 10, 11, 12, 13, 14번까지 13개 항목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출시켰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잔액을 다 지출시켰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이것은 같은 목입니까, 분리목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목입니다.

김두환위원

같은 목?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두환위원

같은 목은 일괄 발주해야 되는데 어째 부분적으로 잘라서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일괄 발주하는 수가 없는 게 이것이 잔액이고 공정하고 시공자격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펌프4호기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 공사비고 방수 및 도색공사는 방수도장공사, 그다음에 전기공사, 밑에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정보통신사업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것을 일괄 발주하기가 곤란하죠.

김두환위원

자, 제진기가 뭡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진기는 펌프장의 부속물인데 찌꺼기 같은 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제진기박스 안에 박스를 갈면서 전체적인 몸통을 갈면서 밑에 시멘트를 해야 되고 전기를 해야 되고 인입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두환위원

그럼 각자 다 틀립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겁니다. 배수펌프장 로터리제진기 설치에는 그 밑에 시멘트 하는 그 설치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2억 98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남은 것을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잔액을 시비로 다 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제진기가 한 대에, 이것을 갈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속을 사와서 교체를 한 겁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갈은 겁니다. 완전 새로 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완전 새것이라 하면 여기 밑에 전기온수기 설치 2식, 펌프 수위조절기 교체 3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 제진기하고 관계없는 공사입니다. 배수장에 가시면 이것 말고도 펌프가 있고 리액터, 셔터문, CCTV 다 다른 겁니다. 제진기는 1식으로 끝난 것이고.

김두환위원

1식으로 끝났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끝난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연자위원 질의할 때 답변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부 다 1800만 원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손연자위원님 하신 것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행감을 구의원하고 과장하고 이런 질의 답변 속에서 억양이 좀 높다 보면 견해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벌써 로터리제진기 설치 두 대를 해서 덕천배수펌프장 것은 예산편성 책자 25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4억입니다. 그러면 제진기 두 대를 사려고 4억을 받았습니까, 보수공사를 하려고 받았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진기 두 대 사려고 4억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비 집행잔액이니까 이것을 반납 안 하고 우리 구에, 안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고쳐야 될 것을 이번 기회에 잔액 시비를 반납 안 하고 쓴 겁니다. 배수장 시설보강에.

김두환위원

4억을 받았으면 결과적으로 남은 불용액 아닙니까? 솔직하게 따지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서 차기에 1회 추경을 할 때 목을 바꿔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수리를 예산계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러면 제진기를 할 때 예산부서에서 4억을 가지고 와서 실행이 2억 9000만 원이니까 1억 1000만 원이 남으면 이런 보수공사에 해서 쓰겠다고 예산계에다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반납을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러면 누가 덕천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다 1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하겠다고 예산부서에다가 안 그러면 집행부에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승인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전결라인에 의해서 승인 받는 거죠.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부적인 결재는 다 받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소위 집행부라인으로 결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죠.

김두환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에 승인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두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에 승인 받습니까?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국·시비를 신청해서 우리가 시설비로써 5억을 받았다, 3억이 세출됐다, 2억은 자기임의 대로 집계를 해서 그냥 막 써도 되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결재라인 대로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500만 원 이하 정도 사업비가 남았으면 이것은 과장전결로 해서 쓴다 이 말이죠.

김두환위원

그런 예산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시 사무감사관한테 질의해 볼까요, 맞는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질의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법에 맞게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법에 맞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게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목이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덕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로 해서 4억이 나왔는데 이 목이 맞아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감당할 수 있어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히 감당하죠. 안 그러면 제가 감사 받아서 징계 먹는데 뭐하려고 이것 쓰겠습니까? 당연히 맞죠.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인데 사전에 하려고 4억을 가상계산을 해서 올렸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거든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맞아요.

김두환위원

시비를 가져온 것은 좋은데, 그렇게 응용을 해 왔습니까, 공무원들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에다 요청할 때 제진기 한 대당 2억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포까지 세 대 6억 원의 시비를 받아와서 입찰하니까 입찰에서 저가입찰이 됐겠죠. 그래서 이만큼 남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덕천배수장은 1억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구포배수장은 6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김두환위원

6700만 원이 더 되죠, 거기는. 2억 받아서 1억 3000인데 7000만 원 남았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7000만 원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반납 안 하고 배수펌프장 시설보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진기가 배수펌프장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도 되냐고 소위 말해서 이 돈을 내려준 부서 하천관리담당관실에 우리가 질의해 본 겁니다. 써도 된다고 해서 쓴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구비를 절약한 거죠. 안 그러면 이 배수펌프장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비를 의회에 요청해서 우리가 해야 될 판입니다, 내년도에.

김두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구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로 충당해서 시설비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의회에서 따지느냐, 반문은 그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손연자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런 답을 해 줬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한목에 온 것을 목이 틀려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본 위원이 벌써 예산편성 책자를 갖다 놔놓고 하면 감이 잡힌다 아닙니까? 시비나 국비를 가져와서 응용해서 쓰는 거야 우리 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칭찬합니다. 표창장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솔직담백하게 목은 이렇습니다. 4억, 2억 가지고 왔는데 1억 9000이 남았습니다, 7000이 남았습니다. 남는데 배수장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열악해서 1억 9000만 원이 과에서 시설비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래서 잘라서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질의 안 하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손연자위원께도 죄송하고, 김두환위원처럼 이렇게 딱 물어봐주셨으면 제가 빨리 조리 있게 설명했을 건데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구포대교에 대해서 진·출입구 구간 가로등 정비공사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가로등 보수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포대교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구포대교만 가지고,

김두환위원

가로등 20본에 대해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20본에 대해서 얼마인지 산정 못해 봤습니다. 지금 구포대교 20본의 가로등에 대해서 진·출입로 이번에 우리 구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보수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가 본데 그것은 우리가 3000만 원 받아서 보수했습니다. 진·출입로의 가로등주하고 전부 보수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대동화명대교하고 연결됩니다. 구포대교 진·출입구간 가로등 정비공사라고 해서 가로등 정비가 20본입니다. 전체적으로 20본 있는데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59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출에. 그런데 대동화명대교 관리권을 이양 받으면 25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감사책자나 예산서를 뒤져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화명대교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턱이 없는 게 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건설과가 오니까 건설과에 지적하기로 하겠는데, 기전계장 메모 빨리빨리 해 주세요. 올해 구포대교 예산을 얼마나 예산계에다가 지원요청 했습니까? 2013년도에.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구포대교만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고 전체 다 합쳐서,

김두환위원

전체 얼마나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기전관리담당이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자료를 보면 가로등 관리에 6억 6000만 원이고 보안등에 2억 4300이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합계하면 전부 다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가로등 시설비만 1억2900입니다. 그 안에는 전기요금, 재료비, 기타 등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구포대교 건도 다 들어갔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전기요금하고 전부 다 들어갔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세부 분리가 없습니까? 구포대교에는 계량기가 안 달려 있습니까? 분리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연도별로 안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분리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지금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전계장, 빨리빨리 메모해서 주라 안 합니까. 그 구포대교 것만 분리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별도로 배전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연에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850만 원입니다. 경관조명 유지비가.

김두환위원

가로등 20본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그것은 시에서 지원받는 경관조명 유지관리비가 85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

850만 원 받는데 전체적으로 구포대교의 관리권을 850만 원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일반 가로등은 우리가 구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등이 몇 종류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종류가 가로등하고 경관조명하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가로등은 몇 개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가로등도 구포대교 전체하고 절반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절반은 강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것만 이야기하라니까.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보수하는 것하고.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가로등은 총 250등이고 경관조명은 340등입니다.

김두환위원

4백 몇 개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경관조명은 340개고 가로등이-난간에 설치돼 있는 그 조명입니다-그것이 250개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서구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반반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반반입니다.

김두환위원

반은 계량기가 분리가 안 되고 요금이 월 100만 원이 나오면 50만 원씩 50 대 50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250개하고 340개가 우리 구로 전부 다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가로등이 500개네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가로등이 250등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250개 중에 우리가 125개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아니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강서구하고 하면 500개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 전력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전기요금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가 다리를 반 나눠서 일제시대 때부터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해와 부산이 반반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포대교가.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 500개 중에 250개를 북구에서 관리하고 강서구에서 250개 관리하는데 이 계량기를 한전에서 분리시켜 놨습니까? 안 그러면 500개 같이 붙어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것 산출이 안 나오면 전기요금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연간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저희 계량기별로 한전에서 청구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두환위원

고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연에 예산부서에다가 구포대교 것 얼마 산출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부탁할 게 구포대교 전기요금 영수증 그리고 기전계장한테는 과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전기안전공사 대행요금이 있을 겁니다. 전기니까. 그것과 화명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이양을 받아서 하는 데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산출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옛날 어른들 말에 옷도 단추를 한 번 잘못 끼우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구포대교도 그래요. 이것이 광역도로입니까, 지방도로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구포대교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도로가 부산시 도로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양 받을 때도 관리권을 받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실과 득이 없는 것은 사실 관리권 이양을 안 받아야 됩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리권을 받고 안 받고는 관리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시에서 연간 85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을 아까 시비나 구비, 국비 따지기 이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37페이지에 구포대교 진·출입 구간 가로등 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가로등 정비 20본 해서 2593만 5000원이 지출돼 버렸다 말입니다. 아까 같이 배수펌프장에 시비를 6억 가지고 와서 1억 9000, 7000만 원 남긴 그런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더 행감이라든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에 소통을 할 때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면 본 위원이 감사책자나 업무보고나 예산서를 안 찾아보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본 위원이 알고고 있는 한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전계장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과장한테 보고해서 서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쳤지만 원하는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못 얻어내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서둘러 질의를 마친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면제출 하시되 좀 더 명확히 대동화명대교와 구포대교의 전반에 관해서 예산이라든지 추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물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특별히 자료를 정리하셔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변명이 아니고 다리에 대한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는 등만 관리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등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럼 등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 구포대교와 화명대교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으실 동안 본 위원장이 구포대교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양 가에 키가 높은 가로등이 있을 것이고 그 옆에 낮은 키로 있는 그것은 명칭이 경관조명이라고 합니까? 그 명칭이 뭡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라인조명이라고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라인조명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등은 몇 개나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250등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등에 대해서 우리 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제가 올해 와서는 민원을 못 봤는데-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부셔서 시야가 방해된다, 밤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비가 오는 날이거나 아니면 승용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앉으면 딱 승용차 눈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번쩍번쩍 거리면서 끊어지면서 굉장히 운전하는 데 시야를 방해한다고 2년 전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개선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아직 하나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시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뒤에 위원장님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두세 명의 전문가가 두세 번 와서 조정을 해서 개선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얼마 전에 가도 역시, 전에는 이쪽에 바로 비쳤는데 아마 그것이 각도조절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언제 조정이 됐습니까? 며칠 전에 가도 본 위원장은 굉장히 걸렸거든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언제 조정된 것이 아니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해가 지면 한 번 직접 승용차를 몰고 나가보시고 눈이 부시는지 몇 번 다리를 왔다 갔다 해 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상부에다가 개선책을 이야기하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행감 3-25페이지, 자율방재단 지원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민간 자율방재단이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각 동별로 총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동별로 2, 3십 명 해서 210명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재난 났을 시에만 동원되겠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관변단체같이 월례모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 단위로 회의를 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동별로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주로 이분들은 재난방재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로 재난안전문화 전파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는 특별히-이런 회의 말고-실질적인 재난에 대한 활동을 한 것은 없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일곱 번에 걸쳐 모여서,
상민

이상민위원

회의 말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승수로 청소도 하고 그런 예가 일곱 번, 계절마다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정도는 다른 일반단체도 하는 거니까 그죠? 이 예산액이 보면 2012년도 본예산에 810만 원 하고 총 910만 원인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920만 원.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통상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100만 원만 받습니다, 심사를 해서. 800만 원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활동하는 장비라든지 교육하고 사기앙양 차원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민

이상민위원

선진지견학 부분은 37명이 가셨는데 대략 어디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고리원자력발전소 쪽으로 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3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견학하고 그런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잔액도 200만 원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랜턴이라든지 조끼 이런 것 지급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겁니다. 조끼라든지 장갑하고 헤드랜턴 이런 것, 많이 사줘야 나와서 활동하는 데,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는 태풍 왔을 때도 특별히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원되고 이러지는 않았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하게는 안 했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케이스에서 동원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경우에 내립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이분들 활용을 캠페인, 구포시장 같은 데 장날 때 한 달에 한 번씩 재난예방 캠페인을 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중앙부터 해서 캠페인에 동원도 하고 비 오고 태풍 온다 할 적에 단장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예찰활동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고, 작년에 눈 왔을 적에는 이분들의 큰 도움이 많았습니다. 와서 직접 치우고 먼저 나와서 해 주고,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사회단체보다, 다른 단체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800만 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이것이 민간단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장비를 끌고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죠? 그리고 활동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캠페인성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민방위자원봉사대도 있고 우리 구청 산하단체가 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제각기 활동들을 보면 실질적인 활동보다 캠페인성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좋지만 그것이 상부에서 내려온 전단지하고, 그것이 월 한 번 혹은 1년에 두세 번 모여서 전단지 한두 시간 나눠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대다수인 것 아시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합니다. 작년에 강서에 태풍피해가 와서 비닐하우스 원조활동하러 이분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재난이 닥치면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구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다른 단체장들 다 같이 동원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자율방재단, 민방위대 이런 갖가지 이름으로 구청에 산재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캠페인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까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하게, 때로는 고생하지만 일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힘든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실질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상위법령에 돼 있는 것이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법에 의한 단체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예산도 법령에 얼마 주라고 돼 있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제정이 돼서,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실질적으로 재난 날 때는 돈을 주더라도 평상시에는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실질적으로 일도 없이 캠페인성 활동만 하는데 여기는 900만 원,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집행잔액을 2, 3백만 원씩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사주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본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까지 편성해서 집행잔액까지 남긴다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서 맞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잔액이 150 정도 남았는데요.
상민

이상민위원

행감자료는 220 돼 있습니다. 3-25 한번 보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제출할 시점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보통 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대다수가 다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총 900만 원 돈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기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특별하게 전문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데 비해서 그렇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본예산 책정이라든지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자꾸 예산서를 보니까 참말로 구포대교에 문제점이 많네. 기전계장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산비가 그 정도밖에 안 들었나 했더니 또 있네, 구포대교에. 등주를 갈은 일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등주 갈은 것하고 같이 공사한 겁니다, 2500만 원이. 이번에 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책자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등주 갈은 것까지 해서 3000만 원이네요, 2600하고 400하고. 기전계장 맞아요? 왜 자꾸 책자를 찾도록 만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계장하고 질의 답변하기 곤란하고 과장, 여기에 대해서 전기요금과, 발주 내놓은 것 여기 보면-1회 추경입니다-1회 추경에 구포대교 진·출입 램프구간 가로등 정비 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해서 등기구 교체 130만 원 곱하기 20개 해서 2600만 원, 등주 교체 200만 원씩 해서 두 개가 4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는데 이 등주를 갈았다고 이야기를 안 했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주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등주 교체는 안 했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이월됐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남아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비슷한 데면 써도 되네? 지금 연도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2012년도 1회 추경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400만 원 남은 것 다른 급한 데 쓰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 자리에 요청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결산추경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정말 본 위원장이 받고 있지만 감사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두환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신분상 관계도 있고 하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사고발생(공상자 포함)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지급내역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과정을 제가 한번 보니까 소속 시설장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치료비를 대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명1동 사회복지 업무 지원 관계로 이원호 씨라는 분은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이원호 씨는 공무원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물품배달 하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발목 염좌로 치료를 받았는데 본인의 잘못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수행으로 봐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이후입니까, 일과시간 안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일과시간 내로 보고 있습니다. 물품배달 업무를 선물 전달하러 다니다가 다쳤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자기가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그것도 우리 보험에서 처리를 해 줍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수행 중이라고 인정이 돼야,
상천

안상천위원

이런 사례가 지금 2012년도는 3건 외에는 다른 건은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공익요원의 업무 중 공상치료비로 예산을 3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분들이 혹시 학교수업 이수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휴학하고 들어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공을 가지신 분들은 주로 배치를 전공분야에 배치시켜 주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주거지가 가까운 쪽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되도록이면 전공을 소지하신 분은 전공분야에 가면 서로가 윈윈으로 우리 관도 좋을 것이고 개인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안 좋겠느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경우 같으면 그것도 고려를 좀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무쪼록 장시간 감사받으면서 고생도 많으셨고 우리 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공익요원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배정이 134명이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배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병무청에서 배치를 해 주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합니다. 134명 정도 소요가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은 저희들한테 오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병무관계와 연관이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인원은 다 관리를 한다. 각 부서에서 받아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그럼 얼마까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까? 상한선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무제한인데 자기들 자원이 허락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올해 들어오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000명이면 요청하는 기관이 세 군데서 300명 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줄 수밖에 없죠.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 공익요원들의 예산부담은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봉급은 거의 우리가 다 주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식대는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식대하고 이런 것을 다 줍니다. 피복비,
상민

이상민위원

따지고 보면 군인인데 군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법상 주게 돼 있나요? 월급이 얼마 나갑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6월 달까지는 8만 1500원, 13개월 하면 8만 8000원, 최고 고참은 10만 8000원 이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식대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중식비는 하루에 6000원이고 교통비가 하루에 2400원.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두당 제법 가겠네요? 총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인당 2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달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달에 그렇죠. 연간 366만 7000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파트타임 공공근로하고 차이가 별로 없네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가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병무청에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요청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병무청에서는 줄이는 추세입니다. 대체복무제, 사회복무제도로 자꾸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 공익요원들을 요청해도 주지 않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3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은 군대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열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죠? 사고치는 친구도 세 명이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공익요원 안 쓰더라도 공공근로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형태로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쓰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몇 명 쓰게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고,
상민

이상민위원

쓰기만 하면 된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요청하면 무조건 배정을 하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거든요. 거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면 상한선까지 해서 불러서 배분해서 쓰면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쓰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군 업무 가다 보니까 공익요원으로 왔으니까 아무래도 열성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굳이 이런 친구들보다는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현재 실업 중인 젊은 사람들을 쓰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동의하는데 일단 비용 면에서 싸다 아닙니까. 한 달에 30만 원 인건비가 이북 아니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친구들이 험한 일 하고 특히나 산불감시라든지 교통 이런 데는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합니다, 단순 업무에.
상민

이상민위원

싸긴 싼데 이 친구들이 열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산술적으로 해보면 싸지만 30만 원 주고 8시간 억지춘향으로 쓰는 친구들보다는 4시간 해서 일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들이 더 낫지 않느냐.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셨던 한 가지 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5쪽과 3-6쪽 각종 진정, 민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 두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지하도와 상업시설이 연결된 곳에 행안부로부터 총괄재난관리자를 두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관계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 되고 하는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파악을 해서 행안부로 올리신 적이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그쪽에서 회신이 다시 오기를 이렇게 지하차도와 상업시설이 연결된 곳에 총괄재난관리자를 두라고 답변이 왔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총괄재난관리자를 행안부 지침에 의해 둬야 될 대상지역이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올해 3월에 시행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초고층 건축물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인데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입니다. 또는 200m 이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없고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일 5000명 이상으로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에 연결된 건축물인데 이것이 화명동 롯데마트하고 덕천동 폴라렉스하고 구포동 협진태양프라자 쇼핑센터하고 협진태양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문제가 없고요. 구포동 협진태양프라자 쇼핑센터하고 협진태양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아파트가 너무나 영세하답니다. 그래서 이 초고층 특별법 의무사항에 보면 총괄재난관리자만 문제가 아니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하고 안전협의회 구성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종합방재실 같은 것을 다 운영해야 됩니다. 비용이 몇억 대 됩니다. 이분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총괄재난관리자도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비실 소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용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겠다는 이런 진정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 게 들어온 것이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몇 번 찾아와서 못하겠다 그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두 개 시설에 대해서는 폴라렉스하고 뉴코아입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두 업소는 상업시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자를 둬야 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협진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207세대 되는 이 주민들이 상가와 연결이 됐다는 이유로 이 많은 비용-몇억 소요되는 그 비용-을 할 수 없노라고 민원도 넣고 행안부에 진정도 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왜 감사자료에 없습니까? 그 자료는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어제 아래,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어제 아래입니까? 두 달이 넘은 사항이죠. 지금 입주자대표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 자료 되기 전에 뒤에 우리한테 문서를 공식으로 넣어서. 그렇게 와서 안 넣은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공식으로 요청한 게 없어서 안 넣었다 말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괄재난관리자 내지는 그와 관련된 행안부 지침을 따르기에는 이 207세대의 협진태양아파트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207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세 번이나 가서 촉구를 했지만 안 돼서 11월 16일 날 행안부에서 직접 왔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와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도 이렇습니다. 이것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고는 이분들이 도저히 면탈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법 개정 노력을 하겠다 해서 갔고 또 진정을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하와 연계된 부분을 막아버리면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지금 답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 안 한 협진태양프라자 쇼핑센터나 구포협진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지하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협진태양아파트 207세대 주민들만 이용을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자기들 이야기는 뒤에 구포 야시고개입니까? 그쪽 뒤에 사람들도,
순영

이순영위원장

연결도로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연결도로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많은 구포 주민들이 이 지하차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전수조사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니까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라는 게 안 맞습니까? 누구한테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관리자를 아파트관리자 여기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특정인은,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우리는 관리자를 할 수 없으니 길을 막겠다, 벽을 치겠다 이렇게 하면 연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를 안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행안부 담당자도 오셨다면, 모든 일들이 법대로 물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보다 상황을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은 엄청 했고 행안부 담당자들도 현실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소방방재청장이라도 지금 현재는 답을 드릴 수가 없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답을. 초고층 특별법에 재해대상 근무를 해 달라는 그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자기는 답을 드릴 수가 없다. 소방방재청장이 와도 안 된다. 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불합리하게, 자기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도로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갹출해서 총괄재난관리자 관련 법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그 도로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누구한테 그걸 매깁니까? 누가 위반을 했다 라는 것입니까? 누가 위반을 했습니까? 무엇을 위반을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법이 악법이든 어떻든 간에-제가 볼 때는 악법인데-이 법에 의하면 협진태양 상가하고 협진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이분들이 제출 안 한 서류를 치면 거의 18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부과하기 이전에 행안부 사람들하고 일단 내려와서 그 회신을 기다리고 나머지 3개 정도는 지금 서류를 보관하라 하고, 이 재난관리자 미지정이 3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최고 약하니까 이것을……, 상가 회장하고 통화를 해서 다른 것은 안 되면 이거라도 부과 받아야 된다. 자기들이 총괄재난관리자를 만약에 고용하면 한 달에 돈 15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그 비용만 쳐도 엄청나니까, 이것을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답을 줘라 하고, 오늘 저하고 통화하기로 했는데 그런 지경입니다. 자기들이 구청장 찾아와서 면담하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행안부에서 진정서에 대한 답이 내려올 거고 자기들이 묘안을 짜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협진태양아파트에 사는 207세대 주민들이겠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구청의 과장님 이하 구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겠죠. 실제로 207세대 이분들이 우리가 총괄재난관리자를 못하겠다 해서 그 길을 막아버리면 또 답답한 사람들은 우리 구포 주민들입니다. 역시 우리 북구 구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구포 주민들이 또 207세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참 답답할 노릇인 건 맞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답답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저도 답답합니다. 답 없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악법입니다. 이렇게 손놓고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이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제도개선 건의는 벌써 했습니다. 층수 30층 이상으로 제한하든지 아니면 세대수를 규정 안 했는데 무조건 11층이 걸리는 거에요. 여기 207세대밖에 안 되는데 세대를 300세대로 하든지 좀 개정해 달라. 공무원들이 데모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서로밖에 얘기를 못 하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을, 우리 아파트로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 보고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하라고 하니, 그러면 길 막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되고, 참 답답한 노릇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여 우리 구민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갖고 있는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변재기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건설과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2-1페이지부터 22-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변재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창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서에 2020년도 7월 규제일몰제 시행에 대비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1회 추경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변재기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위해서 이 법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지난 추경 시에 타당성 용역비로 6000만 원이 확보돼서 지난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로 용역기간이 선정돼서 추진 중인데 내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해제를 해도 가능한 건지를 판단해서 내년 7월 정기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연초 업무보고 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올해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거죠.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계획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화명생태공원 진입로 관련해서, 4-52페이지죠? 이 부분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사업비가 100억 되는 사업인데 국·시·구비 포함해서-일부 입구 쪽에 건물도 사들이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인 특별한 보고 없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과정과 현재 문제점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진입도로는 당초에 추진된 게 덕천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예산이 확정돼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당초에는 화명생태공원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교량으로 계획을 해서 발주했는데 이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는 성격에 맞지 않다, 이래서 거기서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량을 건설한다면 전액 시비로 해라, 국비에서 지원은 곤란하다. 이렇게 회시가 오는 바람에 이것을 우리 쪽으로 입구 부분의 여관 한 동하고 오토바이센터 하나 그 건물 두 동에 대해서 보상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우리가 확보된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재결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확보돼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구비로 추가 확보해서 보상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가게가 아직 이주가 안 돼서 건물 철거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게 총 예산 사업비가 109억 정도 되는데 국비는 하나도 못 받았고 시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 시에서는 국비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집행을 교량부분에 못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확보는 얼마나 됐습니까? 국·시비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현재까지 확보돼 있는 것이 109억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거기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국비가 60억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구비는 아직까지 13억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그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게 2010년도에 교부세로 5억, 2011년도에 교부금으로 8억 이래서 13억이 우리한테로 돈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나 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현재 사용한 돈이 얼마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용한 게 1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재작년에 아마 설명회도 하고 협의회에서 설계도 하고 했는데 그럼 처음에 그 사업을 시행할 시기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이 국토부하고. 국비 받을 때 이런 내용이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어떤 사업목적이 협의가 안 되고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한창 진행하고 있다가-철거를 하다가-이것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 해서 중단이 된 그런 사항인데 최초에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사업은 시청 하천관리과에서 주관부서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처음에 총 사업비를 결정할 때는 전체 사업내역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는 협의가 돼서 구비가 확정된 것 같은데 이게 하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방 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니까 ‘하천구역 안에 이 시설물은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다’ 해서 이래서 자기네들도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처음부터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편성해서 이런 도로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원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 이래서 이게 협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사업목적으로 올릴 때 이 도로개설로 안 올리고 생태하천 부분만 올려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 내역만 이렇게 올려서,
상민

이상민위원

내려오면 적당히 하려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받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났다 이 말씀이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결론 난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 2억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국·시비까지 내려오는 사업인데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야 있었겠지만 좀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도로가 난다, 인도가 난다 하고 설명까지 다 한 사항인데 사업목적이 처음부터 안 맞아서 못한다. 이것 상당히 황당한 느낌인데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못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곤란하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자체 시비로 충당하면 그 사업이 근본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닌데,
상민

이상민위원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시에서 그 방침 결정이 아직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사업은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현재 있는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반납을 하든지,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덕천천 정비에 씁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덕천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오토바이상이나 이런 곳도 우리가 구입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진입로 만들려고 구입했는데, 그 돈 주고 우리가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진입로 만들 이유가 아니면. 덕천천 정비하는데 뭐하려고 돈을 십몇억씩 줘서 그것을 구입하겠습니까? 그렇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혀 쓸모가 없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데. 그럼 향후에 부산시하고는 어떻게 협의할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입부분에 부지도 확보돼 있고 하니까 당초에 설계돼 있는 대로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국비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빼고-60억을 반납하고-시비를 다시 더 받아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들은 단지 이 보상 부분만-자치구니까-자치구에서 맡아서 한거지, 지금 현재 전체사업은 건설본부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직까지 방향이 안 잡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안 된다니까 국비는 시에서 반납을 하고 시에서 60억만큼 투입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이 사업은 전체를 제가 알기로는 교량 부분이 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최초의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시비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설명회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초에 건설본부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 자체는 국·시비라 하더라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업 주관이 원래 하천관리과고 하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우리 관할구역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이랬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앞으로 2013년도 부산시 예산에 이것이 편성돼 있습니까? 벌써 확정이 됐을 텐데, 그것 계상이 됐습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이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2013년도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마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결국은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씀이다 그죠? 현재는 2013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정지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현재는 시 사업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것의 집행여부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최초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2010년도부터,
상민

이상민위원

2010년 겨울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중간보고도 특별히 없었는데요. 이 부분의 금액이 한 100억이 되고 물론 건설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보상금이라든지, 한쪽에서는 보상이 완료돼서 돈을 다 줬는데 한쪽에서는 계획과정에서 전혀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 해서 국토해양부 쪽에서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캔슬 될 지경에 있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나 시를 찾아가서 해달라고 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국토해양부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이 부분을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은 안 된다고 판정이 나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판정을 내려버리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흘러가버리고 시비는 시비대로 확정이 안 되고 우리는 이 돈 십몇억을 보상은 보상대로 쓸데없이 해버리고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리멸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시비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게 작년 말경부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민식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당시가 3월에서 4월 정도, 선거 시기하고 맞물려서 아마 그때 시기를 조금 일실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금 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받았던 것을 반납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국비 반납은 안 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처리하기가, 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확정이 돼서 사업비가 오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상민

이상민위원

처음에 이것을 하겠다고 돈 내려준 사람도 답답할 것이고 중간 시도 그렇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은 국회의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일단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풀어보려고 다각도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기에 정책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조율이 됐으면 제가 볼 때는 벌써 완공됐어야 될 시점 아니겠어요, 그죠? 시기적으로 보면 벌써 완공돼서 차가 다니고 할 시기인데 그 당시에 집행부나 해당부서에서 조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기를 하지 않았나, 협의 자체를. 그래서 부산시도 곤란하고 여러모로 곤란하게 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을 결론 내셔서 잘 협의해서, 생돈도 십몇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업 아니면 이 집들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 찾아가시든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셔서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국토해양부에 신경을 써서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안 그러면 생돈 십몇억을 날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정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본 취지는 맞는데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그때 당시에 덕천천생태하천 조성사업 해서 배수장 주변도로 정비공사를 국비로 가져와서 한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부지라고 판정이 날 즈음에 이미 공사는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11년도의 예산서의 편성 지침에 보면 교부세 5억하고 교부금 8억하고 2012년 추경에 화급을 다투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이. 오토바이상하고 모텔에 대해서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1억을 의회에 요청했거든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생태공원 주변도로 정비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연이 된다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지금 두 개-모텔하고 오토바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교부세 5억하고 특별교부금 8억 해서 13억이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금이 적다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정신청을 했더랬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일부 금액이 은행금리 정도로 해서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처음에는 한 10%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우리가 추경에 요구할 때는 그래서 1억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재결정이 되고 나니까 그때 5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됐습니다, 감정수수료하고. 이래서 지금 이것이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13억 5000만 원이 집행됐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부세가 5억, 교부금이 8억, 추경이 1억, 14억이다 말입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빨리 저것을 행정소송을 해서 집을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탁을 해서 소유권은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부민장모텔은 자기가 재결 후에 보상금을 수령했고 지금 현재 오토바이상은 수령을 거부해서 그것은 공탁을 해서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오토바이상이 이주를 안 해서 현재 독려 중에 있는데 지금 계고절차를 거쳐서 12월 초순에는 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상민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이고 우리가 교부세하고 교부금을 주고 추경에 한 것을 빨리빨리 두 개를 들어내 버렸으면 이번에 낙동강 1300리 축제를 할 때도 그 두 개만 들어내 버리면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고, 건설과장은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안 되는 것을 자꾸 뭉개면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어져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왜 끌려갑니까? 집행부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서 빨리 조기에 두 개를 철거를 하고 계고장을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하면 끝난다 아닙니까, 질의가. 전체적인 것은 지금 국비가 안 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집행부 답변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두루뭉술하게 하려 하지 말고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이월되겠네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월이 아니고 그것은 결산추경에,

김두환위원

반영시켜 놨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산 불이행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놨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해야 되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4억인데 13억 5000을 가지고 전부 다 결정을 내고 공탁을 걸어놓고 계고하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남는 돈은 지금 전부 가능하면 결산추경 때-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그것을,

김두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위원 질의할 때 전부 다 진입로 도로정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도 못하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장미꽃처럼 포장을 잘해놓고 우리 구보다는 시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에서 착공할 때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전부 다 진위를 받아야 되고 하천부지인 줄 알면서, 지난날에 북구청에서 생태공원 거기 전부 다 하천부지입니다. 국토해양부 관리 소관인데 공작물 하나 설치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걸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빛깔 좋은 청사진을 구워내서 그렇게 하는지 집행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거기 하천부지인 줄 누가 모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공작물 설치하고 전망대라든가 올리는 걸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국가하천을 전부 다 그렇게 써버리면 결과적으로, 하천부지에 전부 다 농막 지은 것도 철거해서 생태복원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건설과장, 구의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서 국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신지 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중이지만 간단히 국장님 인사말씀을 한번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광설

김광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설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과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시에서 주관하고 사업시행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구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보상은 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보상은 업무분장을 북구에서 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이 선을 그을 적에-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내용인데-도시계획선이 제방 위로 12m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 두 동이 꼭 교량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로개설에 의한 가각정비로는 필요한 실정이고 이 사업 시행여부는 물론 시에서 결정하겠지만 시 자체에서도 현재 화명생태공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화명동 지역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구포지역, 덕천지역, 만덕지역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는 현재 총 140억 중에 확보된 것이 약 100억여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60억 정도 됩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덕천천 생태공원과 사업목적이 맞지 않다 해서 국토부에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를 회수하겠다는 말도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구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 재정으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덕천천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낙동강 자체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대한 사업비를 하는 방안, 그다음에 시비를 일부 더 부담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탁 나오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와 시 그다음에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투입된 1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결코 허황된 예산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제일 먼저 집행해야 되는 가각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사업 자체를 지금 놓치게 되면 저희가 또 특별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목적외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뿐더러, 또 아쉬운 것이 그 시설물 철거는 저희가 건설본부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시설물 철거 사업비가 약 2억에서 3억 정도 드는데 그것마저도 건설본부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현재 협의가 거의 완료돼 가는 상태기 때문에 결코 13억 5000만 원이 그냥 투입된 돈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도 아침저녁으로 보면 그쪽에 교통이 조금 많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가각을 정비하고 나면 일부 제방도로로 우회시켜서 교통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좀 황당하네요.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그 진입로를 확장해 주시겠다 그런 선심성 발언을 늘 행사 때마다 와서 하시던데 지금 들으면 그게 거의 무망(無望)한데 국장님 답변에는 이 앞 번에 낙동강축제에 와서 인사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른 발언을 하시는 거에요? 공인이 어떻게 공인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게 저는 황당하네요. 그 두 동을 철거한 것은 국장님은 거기에 화명동에서 간선도로로 나오는 데 확장된 거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투입된 건 아니다 하셨는데 애당초 그 모텔을 철거하는 건 그럴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심장약을 만들다가 비아그라가 됐으니까 이것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가 돈 13억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도 됩니까?
광설

김광설도시국장

제가,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신데 내가 국회의원 보고 왜 예산 따오지도 못하실 양반이 행사 때마다 오셔서 이것을 확장하겠다, 확장하겠다 해놓고 이게 그게 날아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역의 최고 어른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에요?
광설

김광설도시국장

제가 날아갔다는 표현은 안 한 것 같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집행상 문제가 좀 있어서 국토부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아니고 결국 시비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광설

김광설도시국장

시비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요. 국비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덕천천생태하천 복원공사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량 자체는 낙동강 본류에 있거든요. 국토부 예산편성 자체가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는 재원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어서 왜 생태하천 사업비가 국가하천, 그것도 도로 개설하는 데 사용되느냐? 그것은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일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이미 교부세를 북구 사정에 의해서, 돈 13억이라고 하면 정말 피 같은 알토랑 같은 돈인데 1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미 그 돈은, 작년에 집행됐습니까, 언제 집행됐습니까?
광설

김광설도시국장

올해 집행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1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고 국비 따다가 진입로 확장하겠다, 확장하겠다 그런 소리들을, 아무런 사전에 검토나 확실한 일의 매듭을 짓지도 못하고 뜬 구름 잡는 소리로 지도자들께서 선심성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되면 당장,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다 뭐다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신다 하니까 또 기대가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자꾸 연기되고 어떤 일이 안 되고 하면, 교부세 13억이-만약에 안 된다면-거기에 그 모텔을 철거하는 데 사용됐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본 질의 하나 더,
순영

이순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계속 할까요? 조금 쉬겠습니다, 속기도 있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감사자료 4-3페이지 중간에 벽산라인 도로 기부채납 소송 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소송 주무부서는 기획실에 있었는데 제가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이것을 기획실에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또 이순영 위원장님께서 뒤페이지에 보니까 구정질문도 하셨던 내용인데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박흥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인주택 건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가등기를 하고 준공을 해 준 사항인데 가등기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니까 시효소멸이 됐다 해서 소를 제기해서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되면 자기네들이 기부채납 의사가 확실하고 또 무상사용에 대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관은 기획실에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 건이 그때 주택건설하고 연계돼서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그 당시에 주관한 부서로써 현재 송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대법원에 갈 때까지는 구청에서 대법원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지방법원에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2심에서는 지금 일부 패소가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구청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이 건이 ’93년이니까 거의 20년 다 돼가는 겁니까, 원인행위가 발생한 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세월도 하 흘렀고 그런데 물론 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사자들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과 그 당시 구청장님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후임들은 이 업무를 인계인수를 받아서 지금 사후처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 땅의 원 소유주는 현존하고 있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쪽 측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느냐, 대법원 소송판결 예측을 질의 드린 건데 그쪽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절반의 땅을 실질적으로 기부채를 하겠느냐. 그 당시는 우리 북구청이 돈이 없는데 내일모레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필연적으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양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돈은 우리 북구가 언젠가는 갚기로-이면계약은 없었지만-구두로 했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 보고 증인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데 그 당시 공무원이 은퇴를 하셨는데 증인을 안 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북구청 후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원인행위를 후임자들은 이 문맥대로만 하면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당시선거 때문에 이 사업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최고 어르신도 그런 권력이 계신 분이니까 어떤 정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돈은 갚도록 돼 있다는 거에요, 우리 북구청이. 그 당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럼 왜 기부채를 했느냐? 이 땅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는 담당변호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거나 이기거나 둘일진대 우리가 이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북구청이에요. 만약에 그 당사자-토지 소유주-가 이기게 된다면, 자기들은 100% 이긴답니다.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북구청이 졌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게,
흥주

박흥주위원

그 땅값이 지금 올랐어. 이게 한 750평 된다던데 그렇습니까? 1500평 중에 750평은 건축물로 충당이 됐고 사용 도로가 750평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임야가 958㎡, 덕천동이 958㎡이고, 만덕동이 459㎡ 이래가지고 두 개 보태면 1400헤베가 넘네요.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기획실 송무팀에 계속 체크를 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주무부서가 그 당시에 건설과였으니까 이게 올라왔군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예민한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북구청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송무팀에만 맡겨놓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을 송무팀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도 답변 자료를 작성하고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이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서류상으로 이 일정별로 자기네들이 이 도로 전체를 만드는데 반은 보상을 하고 반은 자기네들이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추진돼 왔는데 통상 예로 보면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조건을 걸기가 조금 지양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 사업할 때만 해도 주진입로는 자기들 부담으로 개설하는 걸로 조건을 많이 부여를 하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설을 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롯데카이저 같은 경우도 뒤에 배면도로 그것을 자기네들이 도로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도 그때 조건에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것도 또 자기네 아파트 진입을 위해서 주로 쓰는 도로니까 이것을 아마 자기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이 부여된 것 같은데,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 당시 담당하셨던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라 하면 안 나오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글쎄요. 그게 증인으로 못 나갈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증인으로 나가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오히려 쉬울 건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는 또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도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당장,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대법원은 언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직까지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하는 이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대법원에 올라간 지 1년 됐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작년 12월 달에 올라갔으니까 1년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는가요? 작년 12월이면 1년이 다 돼 가네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쪽의 주장은 이 땅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땅값을 보상해 달라는 겁니까? 보상을 달라 하겠죠? 이미 도로가 돼 버렸으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자기네들은 소유권이 지금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 이래가지고 땅을 사라 하는 그런 주장이죠.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는 적은 금액도 아닐 거고 예의주시해서 우리 구청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대응을 해서, 만약에 구청 입장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가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당사자를 만나니까 100% 자기들은 승산이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걸로, 그러니까 대법원에는 저희 구청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쪽에서 한 게 아니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2심에서 사용료는 부담 안 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라는 일부 우리가 패소되는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용된 것은 사용료를 안 받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가등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있지만 이전등기청구소송 이것은 소멸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별도로, 이게 확정되면 승패와 관계없이 그 소를 다시 제기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만덕동 761-5번지에 관해, 방금 박흥주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했던 당사자로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건에 관해서는-박흥주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판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어제 도시디자인과에 점용료 부과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의 지역구기 때문에 그 질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설과에 계셨던 어느 담당한테 지금 이 지역에 럭키아파트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도로에서 럭키아파트로 올라가는 이 건물 주진입로가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넘나듦이 있는 그 입구에 항상 보면 차들이 7, 8대가 대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보도블록이 돼 있거든요. 그 보도블록에 항상 차가 대어져 있어서 왜 저 사람들 주차단속을 하지 않나.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왜 주차단속을 하지 않냐고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점용료를 매기라고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부채납 한 이것 때문에, 우리 북구청이 건설사에서 기부채납을 했고 그 도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감아 줘야 되고 정서적으로 점용료 부과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2년 전,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오기 직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소송도 걸려 있는 이 상태인데 우리가 점용료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분명히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항상 거기에 차들이 7, 8대 대어져 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간대인 10시에 가면 안에 차 댈 데가 없어서 밖에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점용료와 관련된 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에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왜 자기들은 다 주장하는데 우리 것은 주장을 못하겠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같은 책자 4-12페이지 맨 위쪽에 만덕주공 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담당,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건축과 주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오수관로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소음 관계는 환경위생과 담당이고,
흥주

박흥주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러면 오수 차집관로 때문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복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건설과 관계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제척된 기존 주민들 그분들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요즘은 이게 민원이 변화가 돼서 지금 자기네들 주진입하는 도로가 8m 도로인데 거기에다가 보도를 설치해 달라, 또 차가 회차할 수 있도록 에리어를 확보해 달라 이래가지고 요구를 자꾸 하니까, 지금은 이미 재건축사업이 승인이 나서 지금 부지가 완전히 확정이 됐는데 지금 에리어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아마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우리 하수시설을 차집관로로 할 때 재건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으로 봤는데 이 사항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 하수시설은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게 보도를 한쪽에 설치해 주고 거기에 차를 돌려서 나갈 수 있게끔 8m 도로니까 차가 회차가 불가하니까 아파트부지 쪽으로 부지를 할애해서 그것을 해 달라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건축이 배치되고 나면 아마 토지는 구획은 못하지만 에리어는 일정 부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 전에 2011년 수상실적을 보니까 2011년 예산 효율화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부서 선정, 또 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부서, 그리고 시 주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행안부 주관으로 2012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우수지자체 선정에 기여해 준 점에 대해서 행감을 실시하기 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4-29페이지에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용도변경 시설물 현황 및 단속실적·조치실적이 돼 있습니다. 혹시 화명동 131번지, 98번지, 99-1번지 위치가 대강 어디쯤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금정 경계지점 그쪽입니까? 임마누엘기도원 있는 데 그쪽입니까, 131번지는? 그럼 98번지, 99-1번지는? 대천천입니까? 거기가 A농장, B농장 있는 데죠?

「예」 하는 이 많음

「예」 하는 이 많음

「대천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백운농원하고 영해농원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98번지, 99-1번지 두 농원에서 혹시 올해 말까지 장사를 하고 그만둔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직원들하고 각서를 써서 자기네가 올 연말 12월까지만 장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진해서 안 하고 원래 목적대로 영농행위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는데 영농행위를 할 때 또 대천천이 오염이 안 되겠느냐. 물론 정화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다 하겠지만 현행법상 축사 같은 것, 나는 그게 무슨 법인지 모르겠는데 그 법에 의해서는 노상에 그대로 방류를 해도 되는 그런 법이 있는 모양이데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축사는 거기에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성동에도 산성마을에 지금 보면 소를 많이 먹이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그것을 방류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정화시설은 돼 있되 그 에리어에서 지하 침수가 되거든요. 밖에 방류를 하니까.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분들께서, 개는 동물 안에 안 들어가죠? 저도 뒤늦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염소, 개는 방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성에 혹시 가면 닭 같은 것 밖에 사육하면서 똥오줌 다 누고 해도 누가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금정산성의 축사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옛날부터 지어온 사람들 제재할 길이 현행법에 없어요. 지금도 등산하면서 올라가 보면 소를 자기 땅에 그대로 먹입니다. 염소도 그대로 먹이고 똥오줌 다 싸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대천천이 아주 깨끗한 그런 천으로 되고 있는데 이 음식점을 그만 둔다고 해서 과거의 축사로 돌아갈까 싶어서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담당자하고 어떻게 각서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채소를 가꾼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혹시나 소나 개나 닭이나 이런 것을 먹이면 이것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오늘 행감에 즈음해서 과장님께 좋은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밑에 보면 현재 배추농사 짓고 순수하게 농작물 경작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축사가 들어서는 것은 조금, 그러나 또 법상 이게 우리도 당초에 축사로 이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대로 돌린다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 축사는 안 하고 관리사만, 용도를 그렇게 제한해서 하기로 자기네들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는, 저희들도 쭉 지켜서 그런 사태는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천천 친수보행교하고 보행데크하고 관련해서, 자체사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안상천위원님도 저도 누차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설치하고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행감에 즈음해서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요, 지금 산책로 있죠? 그쪽에서 보면 구민운동장 쪽으로 내려올 때 보시면 거기가 곡각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아시죠? 데크 내려와서 게이트볼장에 가거나 혹은 구민운동장을 건너가려고 하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쪽이 사실은 코오롱아파트 저쪽보다 뒤쪽으로 가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건너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앞에 말했던 대천천 징검다리 건너는 부분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행교는 생겼잖아요. 지금도, 저도 그쪽으로 퇴근을 합니다마는 거기가 차량 통행이 아주 빈번하고 곡각이 돼 있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차가 안 보이거든요. 이쪽에서 서면 안 보입니다, 지나 갈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향후 그쪽에 시급하게 육교형태의 차량통행에 걸리지 않는 그것을 강구하셔서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올 초에도 건설과장님한테 건의 드린 바 있고, 또 지금 리버빌 쪽에는 보면 나무데크로 해서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이번에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향후에 보행데크도 더 보완하실 예정이죠? 그때 집행잔액이 남으면 코오롱아파트 쪽에서도 데크 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빙빙 돌아서 내려와야 되고 특히나 그 도로를 건널 때 항상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데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보기 좋은 것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산속에 가면 쓸데없이 없어도 될 게 데크로 만들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가 틀리고-내려오는 예산이-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산속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해놓은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제가 수목원에 가면 그 옆에 전망대 하나 만들어놓고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대천천화장실도 제가, 정말 멋있게 지어놓은 것을 떠나서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더라. 들어가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청소하는 아줌마 한 분 계시고 클래식 음악 나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오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수목원 꼭대기의 화장실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 에어컨이 달려 있더라고요, 수목원 산꼭대기에. 그래서 참 제가 기가 찹디다, 시에서 만들었겠지만. 어떻게 여기에 에어컨을 달 상상을 했을까? 이 시원한 산꼭대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쓰더라도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안전성 그다음에 편의성에 중점을 두셔서 구민운동장 넘어가는 안전보행로, 자전거로 올라갈 수 있는 보행데크, 향후 내년도 사업에 꼭 좀 참조하셔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에 즈음해서 지적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국·공유재산에 구거와 제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구포지역에 구거와 제방에 대해서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구거가 391필지하고 제방이 82필지가 있는데, 구포지역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구포지역만 현재,

김두환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감사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부산광역시에서 대동화명대교 관리권 이양을 받으라고 전통문이 온 사실이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받으라고 온 게 아니고 이 소요비용에 대해서 관리비용 산출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시에서 우리 구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전부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이 비용을 전기료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 전체가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 시설 본체는 안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부수되는 가로등하고 도로표지판, 충격흡수시설, 항공장애등, 피뢰침, 경관조명, 교량청소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산출해서 그래서 시에다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두환위원

제출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결과는 아직, 저희들 입장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다,

김두환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 기획실, 청소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디자인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뢰를 하셨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300만 원이네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 통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해서 공문 발송한 것을 득해 보니까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장 앞으로 왔네요. ‘제목, 대동화명대교 유지관리 방안 검토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제출 협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여 2012년 7월 9일 개통한 대동화명대교에 대하여 금년 8월 말 시설물 관리이관을 위하여 유지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둘, 대동화명대교의 원활한 관리이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교량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환경정비 등 업무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파악코자 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2012년 8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사무위임 조례 제2조1항 규정이 어떤 건가 건설과장 알고 계십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25m 이상 도로는 시장이 관리를 하고 25m 이하는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걸로 그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이 공문 보낼 때 타당성 검토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건설과장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특수시설물이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자,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본 위원이 득하겠습니다. 「관내 전 도로의 유지관리(단, 다음 사항은 제외)」 이렇게 있습니다. 나에 보면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 내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2종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폭 25m 이상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량. 안 되는 걸 갖다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전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저희들은 청소하고 그 부수적인 부분만 지금 현재 관리하는 걸로,

김두환위원

위임사유가 불가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안에 엑기스만 빼서 넘어왔죠, 우리 북구청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답신을 보냈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과 도시디자인과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청소행정과장과 더불어서 유지관리비 산출내용에 유지관리비가 7300만 원, 연간. 그리고 여기 인건비에는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자체인력, 장비 등으로 유지관리, 업무 증가로 인한 인원증원 시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필요, 이렇게 지금 회신을 부산광역시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또 1년의 예산을 반영한 것에 청소비는 우리 구 자체인력 및 장비로 이용하겠고, 청소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하겠다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시설물 방음벽 등 500만 원만 하면 1년 하겠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시설물 델리네이터, 표지병 등 5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가로등 하루 11시간, 경관조명 하루 5시간 해서 1년에 3430만 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자재비, 가로등,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항공표시는 기존에 있으니까 이것은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2860만 원으로 해서 1년에 7290만 원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예를 들어서 담당관실에서 오케이하면 이 책임을 건설과장이 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게 추가적인 어떤 시설물이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고 해서 이 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김두환위원

안 받아야죠, 과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본 위원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구포대교가 연간 지주등에서-전기요금은 아닙니다-보수 해서 약 3000만 원이라는 1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850만 원을 구포대교의 지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호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저 시설물이 우리 구에 완전히 전체가 이관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본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관리사업소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수보강이라든지 어떤 보수 문제가 따르면 그것은,

김두환위원

건설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기관별 유지관리비 비교검토가 있습니다. 방금 답변 잘하셨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8000만 원입니다. 부산시설공단에서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북구청에서는 7300만 원입니다. 자, 이 인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양을 받았다 치면 부산시에서 7300만 원 이상 주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5개 부서에 협조문을 다 보냈는데, 그러면 이 위에 지금 인건비가 책정은 안 되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자체인력 장비 등으로 유지관리하겠다 했거든요. 업무 증가로 인한 인원증원 시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자재비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는 7300만 원을 1년에 받는데 청소과에 보면 허무맹랑한 일을 해놨습니다. ‘우리 구 자체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주 2회 정도는 청소를 하겠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시비나 이런 것을 받아오는 것은 좋지만 이런 허무맹랑한 산출내용을 가지고, 지금 도로계획담당관실에 보낸 거라. 이게 확정이 된다면 건설과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몸통은 건설 안전시험사업소에서 교량이 고장이 났든 파손이 됐든 거기서 할 것이고, 방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5개 항목은 시에다가 전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대로 이양을 받으라 하면 건설과장님은 받겠습니까? 사무위임 조례가 안 있습니까. 군수나 구청장이 수임처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청장이 결재를 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교량이 파손이 되고 뭐하고 하면 그쪽에서 책임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하냐 하면 요금 내는 것과 전등이라든가 경광등 고장 나면 사람이 올라가서 해야 되고 전기요금 내고 하는 것, 그것 맡아서 뭐 할랍니까? 한번 물어 보입시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우리한테 이유, 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수행을 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김두환위원

그럼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 내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로시설물이 맞습니까? 대동화명대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도로시설물 맞지요.

김두환위원

그럼 위임사무에서 저촉이 되지요. 대동화명대교는 부산시 위임사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건설아전시험사업소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 돼야죠. 어떻게 그걸 건설과장이, 이것 국장 전결이 없네요? 국장 그것도 없이 건설과장 전결로 보내셨네요? 구청장도 그래요. 이런 업무보고는 다 받으시고, 주무관 송민경, 토목담당 강종길, 건설과장 변재기 전결로 해서 보냈네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장님까지 업무보고를 다 받아서, 이 내용을 보고를 하고 시행하는 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시행하는데 청장이 이걸 업무보고에 우리 위임사무를 받아라 이렇게 됐네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시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면 자치단체로써는 거부하기가 좀,

김두환위원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실과 득을 너무 따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위임사무에 위배된다 하든가-수임처에서-그러면 자, 이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간부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없는 살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다 보니까 상위부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한 간부회의를 해야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근거 및 적용 법률이 있고 수임처가 있습니다. 이것 구청장 문서 맞습니다. 상위부서에서 내려오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하고 해서 이것은,

김두환위원

인원 배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광안대교나 남항대교는 광역시에서 전통문이 온 것은 바다 위에 있는 거니까 제외한다,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지난날에 남항대교가 영도구하고 서구에 이런 공문을 발송했어요. 발송하니까 최저 3억에서 5억을 내놔라 했습니다, 관리권을 하는 데. 안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하냐 이거라. 그런 인센티브도 없는 걸 건설과장이 업무보고를 해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청소행정과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처부모상을 당해서 안 와서 이런데 여기 어떻게 인부가 거기에 올라갑니까? 우리 인부가 주 2회를 청소하겠다고 하는데-미화원이-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미화원도 업무가 가중돼서 노조에서 홈페이지 올리고 이것저것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은 좀 더 바람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면서,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아직 이양권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구 의회에서 자꾸 질타를 받고 또 여기에다가 보니까 교량 이것저것 하니까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계약직 인원을 봐서 팀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그런 의사는 엿보이는 것 없습니까? 인력은 내가 보니까 태반이 모자랍니다. 건설과에서 전기 1급도 없을 것이고 2급도 없을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기전계장하고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3400만 원 1년 정도 나올 거고, 가로등, 경관조명은 그냥 전구가 파손되면 갈면 되고, 항공장애등이라든가 항공표지등은 횡성에 위에서 고도로 높은 것 있으니까 관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속기록에 보면. 건설과에서는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2014년까지 임기입니다. 만에 하나 이 이양을 받아서, 물론 지금 개통한 지가 7월 달에 했으니까 다소나마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인원도 증원이 돼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답변을 그렇게 안 해놨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교통과 특별회계에 준합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물론 며칠 안 있으면 예산을 심의하지만 「국가재정법」에서부터 행안부 정책재정과 질의를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다루는가 보세요, 도시국에서. 안하무인하게,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계약직 인원 보니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강력하게 다룰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점 유의하셔서 이양을 받을 의향이 있으면 받으시고 위원들이 하는 목소리를 참고해서 실과 득을 가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당부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장님 이상 답변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시설담당 임성완 님이 누구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성완 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잘 모르지만 도면을 하나 그렸는데 한번 보시고, 어디냐 하면 만덕동 상록아파트 올라가는 데 보면 계곡물 내려오는 데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오른쪽에 계곡물 내려오는 등산로 입구 말입니다. (사무직원, 하수시설담당에게 도면 갖다 줌)
거기에 보면 만덕고, 신덕중, 신덕초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통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곡물이 층층이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에 도면 그림처럼 앞에 난간이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난간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하수구에-갈수기에는-내려가서 물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끼가 있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 난간이 꽤 높습니다마는 철봉대처럼 스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난을 치다가 아이들이 거기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면 그 아이들이 방금 제가 도면에 그려놓은 것처럼 하수구 같은 구멍에 그대로 빠집니다. 거기에 빠져 버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은 하단쯤 가서 찾아야 된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슬러지 같은 게 내려오면 걸리라고 철망을 철근을 몇 개 꽂아놨는데 그것을 이 만큼 빼놓지 말고 딱 입구에 해놓으면 혹시나 실수로 사람이 빠지더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거기에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이라도 가셔서 그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