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민원봉사과 소관
의 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민원봉사과·경제자원과·문화관광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이희완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3쪽에 으뜸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우리 군위군 전체에 모범업소가 25개소입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모범음식점은 20개소이고, 으뜸 음식점이 5개소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으뜸이나 모범음식점을 다른 업체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으뜸은 어디 어디입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경상북도지사가 정하는 업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효령매운탕, 부계에 산너머 남촌, 그 맞은 편에 원두막 식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군위읍에 우사랑 한우마을, 그 다음에 군위 이로운 한우, 효령 간동 여기 5개소가 으뜸음식점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으뜸음식점도 예를 들면 군위신문에라도 한번씩 내서 이러면 다른 업체들도 본받고 또 외지에도, 이 업체가 으뜸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으뜸에 손색이 없는 식당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장려해 주도록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2쪽에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감이 들고요. 그리고 맘마 에프엠비, 여기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여기는 공장에서 식품을 만드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이게 아마 빵공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위생 시설을 갖추는 게,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두 차례 이렇게 됐는데….
김정애위원
여기 보면 시정 명령, 뭐 많네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거기는 빵 종류 외에 또 과자 종류도 있습니다. 여기는 빵 종류가 곰팡이 펴 가지고….
김정애위원
곰팡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데 안 그래도 여기도 보니까 각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도 공동구매를 하고 하던데 이걸 보고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군위군에 공단이 입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도 싶지만 식품관리를 이렇게 하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군위군에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군위군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리고 제일 위에 거매 정자나무 무신고 영업 거기 식당이 무허가란 말이죠?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것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군위읍에 무허가로 식당을 경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읍도 있고, 면 단위에도 있겠지만 지금 세월이 오래 됐는데 이 분이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문 닫게 해 줘야 됩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무신고, 신고를 안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도 식당이 있잖아요. 그 업체로부터 항의 내지는 왜 그런 걸 단속 안 하느냐, 정식으로 불법 영업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무신고 영업으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과태료 벌금을 3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받았다 해 가지고 양성화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어떤 민원이 2차, 3차 고발을 한다 그러면….
김정애위원
민원이 고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30만원 벌금을 맞고 그러면 또 이걸 어떤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말을 안 했지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신고를 하는 거죠?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얘기는 어차피 거기는 허가가 안 되는 구역입니다. 안 되는 지역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안 하면 좋겠다, 우리가 선의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우선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이 이 고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생계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하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신고를 해야 만이 관리가 되는데 신고 안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업소들끼리의 어떤 고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조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주위의 업체들이 고발을 하지 않는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없다고는 못 보죠, 가급적이면은 정당하게….
김정애위원
물론 같은 군위 군민이니까 다 어렵게 사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되면 정식적으로 신고해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누구든지 법을 위반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영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분들한테 어떠한, 그러면 그 지역에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자리네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택이 있는데 왜 안 되노?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그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가의 창고, 농민들이 사용하는 창고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걸 변경해서….
김정애위원
그럼 그걸 다시 건축 대장에 올려서 건축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전번에 그게 가능성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 지역은 아마 영업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아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는 전용을 받으면 될 건데 왜.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생담당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김정애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그대로 방치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2차에 대해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이게 2차인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의원님 말씀따나 검토를,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걸리는 게 국토이용개발이라는 법률에 걸리고 그 다음 건축법, 저희들 위생계는 최종, 타 법이 저촉이 안 되면 마무리로 인허가를 해 주는데 저희 담당부서가 직접 다녀보고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방법이고, 거기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영업할 수 없는 그 지역으로 딱 고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농가 주택으로 허가가 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몇 번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한계점이 어떤 경우냐 하면 거기 배정도 같이 하는데 사실 영세 포장 마차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도 계도, 홍보를 쭉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시설 안에 보면 농사형 창고를 좀 과하게 개조를 해 가지고 실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가 가지고 안내를 해 주는 게 매점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음식물만 조리 안 하고 완제품 같은 이런 경우는 판매를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안내를 하고 하지마라, 못하도록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 매점에 준하는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다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공단에 빵집 같은 경우 몇 회 이상 되면 무슨 처리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여기 맘마 에프엠비가 주로 빵류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단속은 몇 번 걸렸는데 뭐냐 하면 제품 유통기한이 사실 좀 깁니다. 이게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망 자체에,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전라도쪽으로 다니다 보면 좀 오래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안 지난 상태에서 일부 곰팡이류가 발견이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있는 거는 거기 회사에서 제품 만드는 게 품목 보고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품목이 계속 걸리면은 이걸 폐쇄시켜 버리면 되는데 생산 품목이 예를 들어 과자 중에 무슨 백 가지가 있으니까 한 품목이 직접 안 걸리고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생업소 담당계장님,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11월 말일까지입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29일까지,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이의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가 우리 부계면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보, 효령, 부계, 산성 상주 영천 민자고속도로 여기에 현재 보상을 받으려면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그걸로 기준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홍보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셔 가지고 소보, 효령, 부계, 산성 쪽에는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이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다믄 얼마라도 보상이 더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것 한번 면사무소로 하든지, 지금 현재 땅 부지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개인은. 그러니까 개인만 해서 올릴 게 아니고 그 주위에 같이 올려야 되죠? 그 부분은? 만약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높여줄 수는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의원님 생각이 저하고 조금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이번에 이의 신청 기간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 받습니다. 이거는 약 1,600필지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고한 것, 1월 1일 기준 그것 합치면은 12만 7,000필지 정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5월 31일 결정 공시 될 때 그 이전에 이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고요, 이번에 한 것 7월 1일 기준 그거는 대상폭이 좁습니다. 1,671필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 접수를 받는데 아마 그쪽 부계 쪽에는 신효철 이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 도로가 생기면은 자기 땅이 들어가는데 벌써 지난해부터, 보상받으려면 어차피 개별공시지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올릴 수도 없잖느냐, 왜냐하면 그 주변에 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쳐서 이의 신청하는 요구가 타당한지 아닌지 그걸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기각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상향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하향 조정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군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사항이 몰라 가지고 이의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현수막을 8개읍면에 다 걸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반상회보에도 이의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면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현재 몇 필지가 있습니까,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8개 읍면에 거의 한 두 필 정도 이상은 다 걸린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고속도로 부지 편입되는 그쪽에도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그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2만 필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1,671필지에 대해서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다믄 공시지가 얼마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2쪽에 타임모텔 영업장 폐쇄가 됐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는 무인모텔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폐쇄됐습니까, 다섯 번째.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모텔 경우에는 그 때 영업주 변경 과정에서 기존 영업자가 영업을 한참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새영업주가 들어왔는데 이 승계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승계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직권 폐쇄를 시켜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임의로 승계를 못해 주니까 청문을 실시해서 기존 영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시키고 실질적으로 새로 오시는 분은 여기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받아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아,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자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자원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경제자원과장 권성태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경제자원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자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경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군위 전통시장에 아치 하는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아케이트가 주 사업입니다. 비가림 시설입니다.
박운표위원
언제쯤 마무리 하는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전체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 입찰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41억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7억입니다마는 6억 9,800만원에 대해서 도로 입구부터 순서대로 해서 들어갑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여기는 12가구 어디 어디인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전부 읍면별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또 슬라브 신축한 건물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에 대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공근로 선별할 때 설정을 잘 해 가지고 자식이 재산 많고 한 데 그런 것 잘 판별해 가지고 좀 잘 해 주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6쪽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벽지노선 그것 한번 조정하는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노선 문제 이거는 지금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노선 지정에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의된 내용을 또 반영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경제자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허가가 4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3개소는 밑에 보현2호이고 DSP 태양광 더오 이게 3개소이고, 한 개는 허가는 나갔는데 아직 가동은 안되는 업체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보현 2호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보현 태양광 발전2호는 사리동에 있습니다. 의성하고 경계 지점 쪽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런 것도 어디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어떤 지역에 뭐 어떤 게 들어왔다,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있나 없나도, 아까 보현2호라 하니까 이게 소보인데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인허가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역구 활동을 못했다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소통이 안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100%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태양광이 당초에는 보통 산지쪽으로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정부 방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지금은 소규모로 건물 옥상에 전부 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어도.
혁준
이혁준위원
아, 그러면 저기네요. 비안하고 경계지점이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잘 내 주셨는데요. 소보 시장에 4쪽에 환경개선을 잘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금년 상반기 때 포장을 할 때 거기에 한 두 분이….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 지금 거기 하우스를 이용해서 가내 수공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차장을 한다 해 가지고 다시 뜯어 가지고 안으로 옮겼는데 제가 다시 면장님한테 주차선을 좀 긋자 그렇게 했는데 시장 안에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법이 그런 모양이다 이랬는데 지금 하우스가 다시 원위치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 면장님도 그러니까 요즘 지역 주민들이 민선시대 말을 안 듣습니다. 오면 주민들이 면장한테 욕을 하고 말이야, 여자들한테 쌍욕을 하면서 배 아파서 그러느냐 하니까 누가 거기에 가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못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정 당국에서 행정 쪽인 법 절차를 놔두고 그냥 수수방관을 하는데.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행정 쪽에서 100%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처음에 포장하고 깨끗이 할 때는 주차장으로써 시장부지에 주차선을 전부 긋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정비할 때 목적은 거기에 무분별하게 시장바닥을 무단 점용하고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정말 시장이 깨끗하게 질서있게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시장 관계, 제가 그 때 면장으로 있으면서 이거는 분명히 지켜라, 여기에 다시 과거처럼 또 무단 점용해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도 의흥면장님 시절에 의흥시장 환경사업을 참 잘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때 개인적으로 부탁도 한번 했습니다. 의흥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소보에도 한번 시장을 좀 정리 정돈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해 놨는데 다시 원위치가 된 지 약 1개월 좀 넘었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또 다시 읍면장님한테 그러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장이 군위, 소보, 우보….
혁준
이혁준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언제까지 그 결과를 달라고 하든지 면장님하고 그분하고 또 친구사이니까 서로 또 말을 못하는, 지금 공권력이 무너지는 그런 시국입니다. 진짜 본 의원이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다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유치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았습니다마는 59개 과정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목은 어떤 종류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사실은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나 농민사관학교나 우리 경제자원과가 신설되면서 투자 유치기능을 여기에 신설하면서 우리가, 이 업무 자체는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투자 유치까지는 경제자원과에서 어떤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고 업무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맡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교육과정 59건은 아마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과목인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과에서 표시하기까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우리 권성태 과장님은 일도 잘 하시고 기획도 잘 하시는 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사업,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못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기초수급자 일자리도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자기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데 외부에 가 있는 딸이라든지 자녀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 대상에서 순위에서 전부 빠진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외부에 가서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일자리 좀 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부탁하거든요. 그런데 실지 보면 마을에 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용돈 잘 주는 그런 집에는, 노인 일자리나 공공서비스 분야는 이런 일자리가 가는데 정작 받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 말따나 힘없고 빽 없으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런 건 면장님들 하고 면의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이거는 컴퓨터 매뉴얼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매뉴얼로 결정되는가 싶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약 4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실지로 우리 군과 면이 행정적으로만 통하지 말고 실제로 가 가지고 소주 한잔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이 많다 하는데 읍면장하고 대화만 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현장에 늘 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실지로 동네에 가 보면 유지들도 거기 일자리에 나옵니다.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상당히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담당과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이거는 전부 국비지원사업인데 여기에는 컴퓨터 매뉴얼보다 재산조회라든지 요즘은 다 전산화 돼 가지고 제가 여기 일하면서 2년간 느낀 거는 일자리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실적은 올려야 되는데 이것 평가하는데 없어 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읍면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소득기준이 나가는데 거기에 이런 일자리 창출에 소외된 사각지대가 어떤 분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애요. 하는데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고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읍면별로 해 보면 실제 신청한 사람 100% 거의 다 됩니다. 되고 조건이 안 맞아서 단지 제외될 뿐이지 대부분 다 되고, 노인일자리 부분은 제가 보니까 타과 업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당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최대한, 아까 박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대상되는 사람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대한 자료를 올릴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어떤 사업에 많이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금도 내년 사업에 전부 공고해 가지고 읍면별로 받고 있는데 여기 사업명이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업명칭은 붙입니다마는 읍면별로 지역구 활동하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단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개선 쪽의 사업이 많습니다. 읍면별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조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공동체 사업은 그 지역에 어떤 자기들 하나의 사업을,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지역공동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명은 다양합니다. 열 가지 넘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 이차보전에 26개 업체에 6억 6,45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것 다음에 자료 한번 주이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융자 추천한 자료 말입니까, 이것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인데 이것도 대부분 우리가 신청하면 다 해당됩니다. 되는데 이게 우리 금융기관에 추천해 주면은 자기들 담보 설정해 가지고 받고 단지 이자를 우리가 여기에 3%….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 업체 명단.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 계약 현황에 보시면 7쪽입니다. 군위전통시장과 아미산 주차장하고 읍소재지 주차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기는 입찰도 보신 것 같고 9쪽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보시면 폐교 대율초등학교 활용방안,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지방대중교통 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이런데 지금 용역 계약을 하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2,000만원.
혁준
이혁준위원
용역도 그렇습니까, 시설이 아니고? 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지금 장욱 군수님 들어오신 이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지금 용역 업체가 내가 보니까 군위업체가 하나이고, 두 개 업체가 대구인데 그러면 3분의 2가 전부 외지업체인데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업체들한테 시설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군위군이 전혀 그런데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앞서 가려고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어떤 지역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공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7쪽에 보시면 주소 한번 보십시오. 거기 회사명이 군위가 하나이고, 대구 남구, 대구시 달서구. 지금 폐교 대율초등학교에 2,046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1,425만원하고 1,953만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있으면 지역에도 용역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봄에, 솔직히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우연하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모업체에서 항의글이 올라왔어요. 자, 용역 계약 건이 3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한 업체한테 다 주냐, 지역에 있는 업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때 의장님이 경리계장을 불러 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설명을 하니까 ‘이분들은 대구에 있습니다, 주소만 있지 대구에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건 다 가져간 업체도 역시 대구에 있습니다. 주소만 갖다 놨지. 그런 건 우리 군이 앞으로 많이 좀 각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 공사 부분은 사실 계약 부서가 따로 있고 계약부서에서 충분히 의회하고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고….
혁준
이혁준위원
여기 건설업체가 군위에 120개가 있고, 용역업체가 15개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대구 외지 업체가, 입찰을 하면 당연히 외지 업체가 많이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지역업체가 뭡니까, 지역업체에서 세금내고 지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어느 분이 합니까,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다 맞는 말씀인데 여기 학술용역은, 여기 대율초등학교 활용방안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요. 대율초등학교 활용방안 이거는 왜 우리가 농민사관학교로 했냐 하면 우리 농민사관학교에서 지금 대율초등학교를 국비 연계사업으로 해서 같이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한 거고….
혁준
이혁준위원
자,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도 한번 보십시오. 7쪽에 그 위에 용역 계약 보이소. 강산 이엔씨가 구미에 있고 동진 이엔씨가 김천에 있고, 그 위에는 입찰 봤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형국이 이렇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이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세무회계과 계약 부서가 올 때 다시 한번 따져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쪽에 단일화 요금에 따른 결손금 지원, 이거는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버스 승차인원하고 전부 다 체크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집계를 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거의 평균적이겠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평균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내년예산이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좀 늦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최대한 독촉을 빨리 했습니다마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김정애위원
버스 업계에서는 뭐라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버스업계에서는 사실 제가 와서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단일화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지원금액이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질 현실화 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반영하려고 용역을 줬는데 버스업체에서는 이것 올리는 것보다 자꾸 1천원 단일화 요금을 1,200원 정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올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가는데 주민들한테 200원 올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거기 용역해 가지고 거기 손실금이 더 증가됐다면 지원금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더 늘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저번에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 결과와 거기하고의 차이점이 나는가요, 자기네들도 오늘 승차 몇 명 했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지요. 안 그래도 그걸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
김정애위원
그리고 경제자원과에서 많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출장내역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북대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경북대학교는 자주 안 가십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북대학교는 김중석 주사가 거의 계속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들렀다가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다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김정애위원
지금 경북대학교에 한 분이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종락.
김정애위원
그 분은 그러면 뭐 하십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는 지금 직책이 평생학습원에 행정실장 직책하고 경북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거기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종락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는 파견을 갔기 때문에, 실질 현원은 아닙니다. 파견 발령이 났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일하시는 실적이라든지 활동 내역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김정애위원
저는 안 그래도 이게 경북대 유치 때문에 파견돼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경제자원과에 물어보는데 그러면 파견을 나간 그분에 대해서도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업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가 본인을 여기 한번 불러 가지고, 가서 하는 일이든지 이런 걸 한번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경대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출장 내용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거는 김중석 계장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사실 저희과 업무가 아까 이혁준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제가 해 보니까 복잡하기로 정말 이루 말 할 수가 없는데, 광범위하고 실제 교통분야 여기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사실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투자유치로 국한 해봐도 사실 이걸 벌여놓으면은 드러나게 표시나는 건 없지만 정신적 부담감이라든지 뒤에 투자유치 노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하나씩, 둘씩 단기간 내 드러나는 것도 없고 제가 워크샵에도 가보면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입디다마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총장님 주관으로 만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수님, 의장님 다 참석하시고 경북대학교에도 총장, 부총장 하고 여섯 분 나오셔 가지고 제가 몇 번 총장님 주관으로도 가 봤고, 군수님 주관 총장님하고 같이 하는 자리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는 굉장히 많이 진전됐다 하는 그런 감이 드는 게 특히 새로오신 농대 학장님이, 전에 권중오 학장 같은 분은 전형적인 학자스타일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상철 학장님이라 하는데 실제 농대를 당장 이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뭐든지 하자고, 서류로 내라 하면 당장 뭐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총장님 첫모드에 건배 제의하시면서 먼저 하시더라고요. 먼저 얘기를, 경북대학교 농대는 내 임기 중에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발표를 군위로 한다고 먼저 못 박더라고요. 이상철 학장 따라서 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발전이 안 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발전이 돼 가는 거는 저도 반가운 소식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총장님이 바뀌기 전에 물론 만나야 일이 이루어지지만 경제자원과는 사실은 금방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의 모든 기대는 경제자원과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정말 경대농대라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전번에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때 부계에서 고로로 가는 버스가 고장이 나 가지고 못 움직인다, 그러면 대체를 해 줘야 되지요. 그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수시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부계에서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버스가 있었는데 그날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버스가 안 와 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그 말씀은 들었는데 버스 고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뭐 때문이라 하던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는 연착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연착이 아닙니다. 고장으로 인해서 그날 안 다녔어요. 이런 거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래서 버스 문제인데 이것도 돈 문제인데 안그래도 이게 연식이, 내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금 군위 교통에 버스가 전체 10대가 운행 중이고 예비로 한 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비 있으면 예비로 돌려야죠, 고장이 났으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사용기간이 8년인데 8년 넘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 1대를 교체했습니다. 원래 대상되는 차는 2대였는데 이게 도비로 1대에 1,500만원 밖에 예산 보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50대 50인데 그러면, 군비 1,500만원 하면 3,000만원을 지원하면 버스업계에서 요즘 큰 버스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 한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 중형버스 올해 샀는데도 그게 8,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특히 대형버스 해 가지고 8,000만원 부담은 버스 업계에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2012년 예산 편성할 때 도비 1,500만원 해 가지고 2대분으로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1대분으로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 지원하고 그리고 자부담, 중형버스 같은 경우는 2,000에서 3,000만원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1대를 교체했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되니까 1대가 지금 상환기간이 되고 내년도에 또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차이고 이래서 금년도에도 2대분 1,500만원 해 가지고 도비로 3,000만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작년 8년 도래 된 걸 금년도에 편성하는데 그래서 아래 군위교통 사장을 불러서 저희 사무실에서 한참 얘기했는데 실제 버스 8년 지나도 고쳐서 사용은 합니다. 요즘 수리하면 되는데 거기에 수리하는데 전번에 한번 하니까 칠팔백만원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이거는 연식이 되면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그것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만약 고장나면 예비차가 한 대 있다면서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있으면은 그걸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그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산성에 1박 2일 방송 나가고 난 이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열차를 타고 오거나 하는데 그분들이 산성만 사실 보면 볼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부계로 온다거나 인각사를 간다거나 안 그러면 군위댐도 한 번 보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부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산성에서 많이 부탁을 하던데 택시를 타면 실지로 세 명, 네 명 밖에 못 타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 부분도 1박 2일 방영 이후에 관광객이 급증해 가지고 특히 주말에 안 그래도 열차 시간이라든지 대중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되니까 그 안에 군위에 좀 투어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해 가지고, 부군수님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군수님도 얘기하셨고 한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당장 어떤 재정이 뒷받침 된다면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셔틀버스를….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군에 차도 있잖아요. 군 차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관용차를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기사 문제도 곤란하고, 전국 관광지에 가 보면 관광객이 급증하는, 예를 들면 보리암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셔틀버스로 왕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같이 산성에 오는 열차 관광객을 인각사라든지 부계 한밤마을로 운행하는 셔틀버스, 그거는 어차피 민간인한테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우리 군에서 하는 데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그거는 돈을 받고 승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또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 관광객을 앞으로 더 자꾸 늘려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필요합니다. 저대로 놔 두면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름만 남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 부군수님이 특별히 우리 관광과에 말씀을 하셨고, 저게 우리 공용노선버스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관광버스 대여를 하든지 해도 되잖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제가 군위버스 사장한테 주말에 우리 대보 관광버스라도 좀 운임비 받고 좀 하면 안되겠냐 하니까 주말하고 겹쳐 가지고, 주말에는 차가 없거든요. 실제 주말에는 차가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시간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게 꾸준하게 예를 들면 차 승차 인원이 보전된다면 민간에서 누가 자기가 투자해 가지고라도 셔틀버스 운행하라고 하면 군에서 보조금을 좀 주더라도, 다른 곳에는 관광공사가 지역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한다 하는 그거는 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군위버스에서 어떻게 하는 수 뿐이겠는데 지금 군위버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려면 그걸 빨리 해야 되지요. 지금 1박 2일 방송 나간 지도 꽤 됐잖아요, 자꾸 줄어듭니다. 관광객은. 그러면 투어를 해 가지고 부계한밤마을, 인각사, 군위댐을 같이 연계를 하면 아, 거기 좋더라, 가 볼만 하더라 하는 소문이, 이런 거는 그분들이 소문을 내거든요. 빨리 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미산 주차장을 보면 지금 75%라고 해 놨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번 주에 바닥 포장 들어갑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게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계획은, 공기는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안에 마칠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만약에 마치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미산 주차장은 굉장히 오래 끌었거든요. 거기에 앞으로 주차비를 좀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는 주차비 받는 주차장으로는 계획도 안 맞고요. 실제 아미산 찾는 관광객들 편의 제공 때문에 조그만 면적에서부터 크게 그렇게 늘렸는데 지금 가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소형차 130대, 버스 12대까지 가능하고 또 현대식 화장실 그 옆으로 또 휴식공간,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까지가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 공간까지 충분히 해 놨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그 관리는 주차장으로서 관리를 할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게 전체 평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라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관리인은 상시 근무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 화단 주변을 해 놨는데 잡초가 많이 나고 하면 그런 거는 우리가 인부를 들여서 관리하는 정도지….
기희
이기희위원
예를 들면 샤워장 같은 걸 청소하려고 하면 한 사람 직원이 있어야 안 됩니까, 사고가 난다거나 이럴 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 샤워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상시에 한 분을, 1년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공공근로를 투입시킨다 이런 계획이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죠, 거기 환경정비 차원에서 주차장 화단에 풀이나고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씩 수시로 그런 환경 차원이지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인력을 상시로 예산 들여서 한다,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크고 차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와 가지고 만약에 사건이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군위군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매스컴 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관광지에 가도 한 분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군수님도 앞으로의 계획이 거기 한 분은 근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내가 들어보는 거라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상시 근무하는 관광지에 저도 많이 가 봅니다마는 그런 관광지하고는, 단지 아미산 등산객을 위한 편의 주차장인데 물론 거기 사람이 상시 근무하면은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앞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면 그 때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주말에 좀 집중되는 그런 등산객들은, 제가 평일에 공사 때문에 자주 나갑니다. 평일이라 해 봐야 버스 한 두 대 이 정도인데 그걸 상시로 거기에 사람 고용한다 하는 건 현시점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군위군 전체로 봐서는 아미산에 최고 많이 옵니다. 지금 군위군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 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군위장도 있고 5일장도 다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군위군에서 농산물 나는 거는 어떻게 팔든 간에 거기 토요일, 일요일에 장을 한번 열면 어떻겠나, 그러면 전체 군위군에 어떤 소득이 올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우리 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양지리에 협의회장님부터 밑에 미나리 하우스까지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를 위한 구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하든 또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물 판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거기 건축물을 농산물 판매소로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아주 용이한, 주민들이 차에서 내린다든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런 농산물을 사기에 용이한 장소를 충분히 확보해서 다 해 놨습니다. 해 놨으니까 거기에는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든 뭐 어떤 단체에서 하든 간에 그거는 준공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야….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미산 주차장에 사람이 많이 늘고 할 때는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왜 묻냐 하면 거기 도로를 보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것 군위군도 알리고 또 족구장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에 숲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버스만 쫙 대는 것보다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괴산2리, 잘 아시잖아요, 군에서 군수님이 배려를 해 가지고 현재 버스 가는 데서 마을까지 완전히 다 안 됐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거기 차가 안 들어온다고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가는 거는 마을까지 넣어줘야 안 맞겠나 보거든요. 해 봐야 500m, 300m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걸어나오니까 불편함이 상당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군수님의 참모입니다. 거기 돈을 몇 억 들여 가지고 거기에 길을 한 400m 닦아 놨으면 차를 거기까지는 넣어줘야 되지, 해봐야 1분, 2분 상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가지고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남창호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창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군위를 알리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대외적으로 올해는 홍보활동에 많이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에서도 군위군이 대회에 참가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각 종목에서 입상을 하셨고, 삼국유사마라톤대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로면에 댐 주변 운동장을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잘 조성해 가지고 특히 꽃길을 잘 해 놓으셔 가지고 군위를 알리는데 애를 많이 썼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삼국유사 및 전통문화 전승 발전이라 해 가지고 삼국유사문화제 개최 예산이 1억이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다례제 문화의 밤, 국제 펜작가 초청,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지 말고 자료를 좀 주시든지,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1억이라 하면 진짜 상당히 큰 예산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삼국유사문화제는 저희들 인각사에 보조를 줘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실지로 금년에 했던 삼국유사문화제 행사 집행내역은 아직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도 그 때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다례제가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연선사 스님의 다례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인원이 적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다례제를 참석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제 다례제 참석 인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좀 부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인각사에서 행사를 하게끔 위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 문화제를 우리 군에서 주관할 건지 인각사에 줘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거기 인각사에 주지스님이 바뀌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걸 여러 가지로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주지스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두 세 차례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하고 과장님이 걱정하는 것,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내실있게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삼국유사 골든벨대회, 이거는 몇 차례나 했는데 올해 처음 저도 골든벨대회 하는 장소에 가 보니까 생각보다 실내테니스장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인원이 배치가 됐을 때에 정말 이거는 우리 군위군을 알리고 또 자라는 학생들한테 역사적으로나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잘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에게도 고생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쪽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마케팅 강화, 지금 관광 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있고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여기 수많은 마케팅을 계획하면서 지금 단적으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효와 함께하는 구도의 길, 저도 원효굴 수행하는 데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 때 임병태 계장님 담당하실 때 한번 올라 가봤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저도 원효스님 수행한 굴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과장님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소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관광지가, 우리 스스로는 사실 관광 자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타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관광인프라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효와 함께 하는 구도의 길 같은 안내판 관계도 우리 도내 몇 개소에 이게 설치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여기 오도암의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실지로 얼마 전에 실과별 등반대회를 여기서 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거기 오도암을 올라가 보니까 일개 개인 사찰이라지만 그런 사찰의 등산로, 그 정도로 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절은 사실 오도암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더 보존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사찰이나 일반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오도암에 관심도 갖게 되고 느끼는 바가, 실지 이런 사찰은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주관 부서로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길은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 오도암까지 올라가는 길 보수 할 예산을 넣어놨나 이뜻입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좀 내려왔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안내판 설치 사업 1,600만원은 도비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효굴은 관광화로 안 만듭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어떤 등산로를 확장한다거나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7쪽에 에너지 사용 계획수립 용역 착수라 해 가지고 2012년 4월 달에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디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사업이 들어가면은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계획이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만큼 소요가 된다는 수요 판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에 이걸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걸, 수요를 판단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던데 화본역에 1박 2일 행사가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도 전화도 많이 오고 저도 TV를 봤습니다마는 그 후에 오뎅집 하고 풀빵집이 불티나게 팔리고 하루에 인원이 발디뎌 놓을 틈이 잘 없을 정도로 시골 농촌에 지역민들만 있다가 외부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활기차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 있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해설사들 제복이 안 그래도 지난 추경 때 반영돼 가지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울릉도에 한번 연수를 가 보니까 진짜 제복을 깔끔하게 입고서 같이 2박 3일 동안 따라 다니면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시던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얼마나 수준높게 잘 설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모 식당에 가니까 경북 일원에 문화해설사들이 모인 그런 자리가 있어서 과연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위군과 다른 군의 해설사들이 서로 그 정도 수준이 되는지, 물론 다 되겠다 문화해설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겠는데 좀더 우리 역사를 깊게 좀 연구 발전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그냥 여기서 문항만 가지고 그것만 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면의 역사적인 문제점을 본인들 스스로 좀 캐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군의 문화관광해설사들 수준을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내 문화관광해설사들 중에 최상급 정도 됩니다. 실지로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김추경 생가에 근무하다가 또 인각사에 근무하다가 삼존석굴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관련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교육은 실제 못합니다마는 도에서 주관하는 그 교육에도 다 참석을 하고, 그런 교육 참석하고 할 때는 저희들 여비도 지원해 주고, 지금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화본마을에는 그 동안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가 있을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화본역 앞에 대기소를 만들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분들 처우개선도 얘기 들어보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하튼 과장님이 1박 2일을 통해서 군위를 알리는데 진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이고요. 그분들 처우개선에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10쪽에 마을단위 체력단련 기구 확충 해서 5개소인데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군 마을에, 지금도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걸 좀 해 놓으시면 요즘은 시골이라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노인들도 어느 일정 구간까지 걸어왔다가, 이런 것도 우리 마을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은 잘 돼 있는데 실외에 하프코트를 6면 한다 했었는데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실내테니스장으로 다 바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폐쇄를 해 버리고 그러면 거기 동호인들은, 안 그래도 거기에 불만이 많던데.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실지로 제가 금년 한 해를 계속 봤습니다마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거의 단 한 명이라도 타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이게 원위치로 돌아온 격이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게 우리 행정의 난맥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계속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외테니스장으로 하니까 아무리 우리 정부 돈이지만 예산상 낭비성이 안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앞으로 장래를 본다 그러면은 실내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실내테니스장을 이용한 어떤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외코트가 확보돼야 만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장래적인 측면을 봐서는 바꾸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대회를 유치를 하면 코트가 한 8면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많이 활성화 해 가지고 하물며 효령초등학교에 인라인스케이트 학생부를 만들어서 도대회도 가 가지고 우승하고 많은 성적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장이 관심없고, 지자체에서 별 관심을 안 두면 이게 투자해 놓은 금액은 사실, 그런 건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계획은 없으시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용역계약 현황인데요, 여기는 용역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지요? 지금 용역 계약 해 놨는데 실지로 우리 군위군에서 건축설계사라든지 다른 데 엔지니어링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에 매성건축, 대명원 몇 개 업체가 우리 군의 분들이 아니고 다른 외지의 업체들이 거의, 한 70%가 다 외지업체 같은데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외지업체라 하면 규모가 큰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요, 여기 2,000만원짜리 미만만 해도 여기 입찰보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3건, 4건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전부다 2,000만원짜리 미만이면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에 좀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우리 지역에서 세금내고 또 소득할 주민세 내고 세금을 여기서 내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다 외지에서 다 일을, 수의계약은 솔직히 집행부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지역업체들을 지자체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17쪽입니다.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여기를 봐도 전기하고 건축이 여기 2개 업체 있고, 다른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용역계약 현황 12페이지부터 보시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관내에 갔습니다.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게 지금 ‘외부’로 됐고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서 관내에 할 수 있는 거는 관내에 다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그것 자신합니까? 나중에 한번 볼까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과에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보십시오. 진짜 우리 군위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수님은 진짜 우리 군위를 위해서 동분서주로 뛰어 다니시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는 우리 지자체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길 조성이라든가 다른 건 큰 문제가 없던데 음식도 푸짐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 하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가장 대표적인 게 사과품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과 품질이 사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 농산물 홍보에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직시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출발점은 괜찮은데 결승점 있죠, 결승점 올 때 힘이 다 빠져 가지고 기진 맥진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꺽어서 결승전 안 들어갑니까, 운동장으로. 그거는 모두 다 결승전으로 바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요. 무대 있는 옆으로 들어오든지 바로 해 줘야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코너로 돌아오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생각은 좀 했습니다마는 정말 동감합니다. 출발점은 운동장에서 행사 마치고 바로 출발하는 게 맞고 결승점은 도로에서 바로….
혁준
이혁준위원
예, 바로 직선으로 들어와야 되지 또 횡단에 건너다니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매끄럽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을 많이 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답변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과거에 애를 많이 먹은 줄 압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계속 느낀 것이,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국유사마라톤대회나 문화의 밤이 과거에 했던 산사음악회죠? 문화의 밤이?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삼국유사마라톤대회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코스도 좋고 정말로 잘 한다, 그런데 우리 의원 전체가 보기에는 문화의 밤 다례제 할 때 돈 1억을 안 줍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것 행사도 잘 돼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군위에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권스님이나 앞에 계셨던 스님과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그렇다면 삼국유사마라톤대회가 10월인데 문화의 밤 이거는 9월 달이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날짜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인각사에서 양보를 좀 하고, 어차피 삼국유사마라톤대회는 날이 못 박혀져 있잖아요, 지금 약 2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두 개 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삼국유사마라톤대회가 끝나면 문화의 밤을 같이 겸해 가지고 돈을 좀더 들이더라도, 좋은 가수 불러 놓고 정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알리고 하는 이런 게 더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무척 어려움을 겪은 줄 알아요. 스님들이 정치적인 기질이 있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요. 안 듣지마는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로 정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업비라도 더 줘 가지고, 지금 스님에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전에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마라톤대회 할 때 문화의 밤과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마라톤대회하고 삼국유사 문화제를 같이 하는 건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로 전국에 타지에서 오는 마라톤 동호인들은 실지 마라톤대회를 보고 오지, 거기서 남아 가지고 저녁에 문화 행사를 보고 간다 하는 건, 그건 거의 사실 보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문화제 행사를 마라톤개최 시기에 맞춰 가지고 했을 때에는 야간의 기온이라든가 이런 게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같이 하는 건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마는 문화의 밤 행사 자체 프로그램 이거는 다소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바로 옆에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삼국유사마라톤대회나 문화의 밤은 개념은 다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이걸로 해서 어차피 군위군 홍보를 하는 게 주목적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각사에서 다례제를 할 때 보면 전부 공무원들 뿐이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전부 공무원들 뿐이더라고요. 고로 사람들 두 사람, 세 사람 뿐이더라고요.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바에는 삼국유사마라톤대회가 끝나면 3시쯤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하도록 해 가지고, 돈은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4시, 5시쯤 돼 가지고 우리 군위 좀 알리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삼국유사마라톤대회도 하고 이것도 보고 하면 안 좋겠나, 나는 늘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이것 개념은 틀립니다. 틀리지만 돈은 우리가 인각사에 1억을 안 줍니까,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실지 그 내막을 다 파헤치지는 안 하겠는데 실지 안 그렇습니까, 돈 1억 던져 주고는 너 사업해라, 그러면 돈 1억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무대 한 5,000만원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스님한테 한 번쯤은 서로 양보해 가지고 우리 군 전체 의원들 의견이 이런데 한번쯤은 해 보고 내년에 안 되면 다시 하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전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꾸 안하려고 하면 다례제 이걸 의회에서 삭감해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졌어요. 그러면서 군위댐도 좀 알리고 말이죠, 그리고 축제도 그날 곁들여서 할 수 있잖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더 적게 들고 그거는 사실 지금 논할 수 없습니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 마라톤협의회에 줘 가지고 전문적으로 선수를 신청 받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삼국유사 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인각사에 보조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문화제 행사 자체를 인각사에 보조줘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마라톤대회 하고 같이 한다면은 저희 군에서 직접 문화제 행사를 해야 만이 마라톤대회 하고 같이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물론 과장님의 생각을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건 서로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우리 군위군의 모든 행사를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 노력하는 만큼, 대접은 어떻게 보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적하기는 쉬워도 관리, 운영, 행사를 진행하는데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6쪽 오도암에 대해서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년 전인가요, 군위군 인터넷에 오도암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오도암이 굉장히 유서깊은 절인데 사실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건 군위군에서 굉장히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도립공원의 문제 때문에 사실 막혀 있더라고요. 지금 하늘공원 조성도 도립공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도립공원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도암도 거기 속해집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뇨.
김정애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오도암은 그렇게 밖에 놔 둘 수 없겠네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하늘공원 사업에는 오도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오도암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굉장히, 절터는 있는데 지금 거기 시설이 이상하다면서 저도 가 보지는 못했어요. 거기 보물이 있다고 하던데, 은해사가 보관했어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오도암에 대해서 언뜻 들은 얘기라서 그런데 오도암 절을 새로 짓자 하는 그런 의견이 저쪽 은해사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도암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 사찰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개인사찰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요자 중심의 상품개발을 위한 관광객 유치에 블로거 팸투어나 경북 가족여행 군위투어 같은 거는 경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블로거나 가족여행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아니면 당일 버스로 오면 우리 해설사가 붙어 가지고 우리 관내….
김정애위원
관내 같으면 어떤 데를 홍보하고 있냐고요, 투어를.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삼존석굴, 돌담마을, 화본마을, 인각사 일연공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외지인한테 그만큼 투어를 할 것 같으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8쪽에 이번에 추억이 머무는 화본마을 관광체험장 리모델링이라 했는데 여기 돈이 4억이나 들었네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체험장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아까 12쪽에 보니까 석면처리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었던데 거기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산성중학교에 ‘엄마 아빠 어릴 적 교실’이라고 있잖습니까, 교실 천정이 석면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다 처리를 하고….
김정애위원
이게 다 조성돼 있는데 다시 이걸 추가로 한다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위에 2층에 추가시설을 좀 하려고 하니까 거기 당장 석면이 있으니까….
김정애위원
시험장은 어떤 걸 소재로 해 가지고 합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벽면 리모델링하고 옆에 화장실이 완전히 엉망이었잖습니까, 화장실을 새로 다 하고 뒤에 야외체험장 하고, 그 다음 운동장에 보면 바깥에 그늘 밑으로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런 걸 다 하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야외체험장은 뭐 어떤 걸 하는데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일반 학생들이나 체험객들, 연수생들이라든가 오면 비가 오거나 했을 때에도 야외에서 도자기체험이라든가 곤충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걸 벽은 없이 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야외체험 교육장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곤충을 만든다든지 도자기 이런 체험장이다, 그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올해 총 공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연 예산과 대관료 하고 입장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공연수익금이 10월말 현재 공연비 2,636만원, 대관료가 206만 7천원, 지원금이 1억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대관 같은 경우는 무료대관이,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 해서 무료대관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공연예산은 1억 4,800만원, 지원은 1억 2,300만원, 영화상영 1,000만원….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전체 공연예산은 금년에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공연 때문에 직원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역사테마 공원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하고 잠깐 가서 보고 오긴 왔는데 내년에는 상점가, 식당가 이런 데 할 것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식당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사실 군위군의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중요하거든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휴식공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점가, 식당가를 해 놨을 때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개인이 들어와 가지고 식당을 했을 때, 임대를 줘 가지고 했을 때 그 임대 기간 내에 오히려 이미지만 헤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에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좋은 대안이 없는가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이나 관리하는 측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초쯤에 저희들 의견이 나오면 확정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만들어놓고 골머리 아플 바에는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수정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실제 회관 4층에 있는 숭덕관 같은 박물관, 이런 박물관을 테마공원 안에 어떻게 조성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한게 아닌가 해서 그것도 이전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이게 걱정이고, 그러면 역사테마 재현공원에 입장료도 받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원칙적으로도 받으려고 지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받는다 그러면은 현재 체험공간 하고 휴식공간을 반 갈라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 공간 중에는 입장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쪽의 휴식공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드나들고 주민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말 그래도 휴식공간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휴식공간하고 테마 전시공간 하고 우리가 예산만 된다면은 사실 구름다리를 놔서 건너가는 방법을 해야 만이 그게 연계가 될 건데….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반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폐쇄하거나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폐쇄하지 말고 그 밑으로는 차가 다니고 들어와 가지고 코스로 해서, 사실 사극을 보더라도 연못 위에도 다리 같은 것 있고 굉장히 이국적으로, 옛날 조선시대의 것을 그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재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26쪽에 스포츠센터 여기 올해도 적자가 많네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의 수지 분석은 사실상….
김정애위원
물론 흑자는 낼 수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으로 하는데….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보고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지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2억 5,900만원으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의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없을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나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항간에 여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스포츠센터를 드나들 수 있으면 그래도 군위군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목욕탕을 오히려 주목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바깥 상가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가 샤워장이 아니라 때 벗기는 장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 때문에 사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주민들 복지 차원이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라도 더 아껴서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팔공산 하늘공원, 27쪽에 보면 국비가 22억 5,000만원, 군비가 15억 7,500만원 이게 지금 2013년까지인데 도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하려면은, 이걸 지금 2011년도에 예산을 받아왔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넘기고 하면 이 예산이 지금 그 동안 다 되겠습니까, 이 돈을 따오려고 정말 애써서 따 온 돈이지 싶은데?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짓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30억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국비 예산은 이제 못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과장님하고 다 가셔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오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실제 하늘공원 조성사업의 위치, 부지 자체에 이만한 돈을 투자할 방법이 사실 안 나옵니다. 그게 사실 저희들 고민이고요.
김정애위원
그거는 투자해 놓으면, 우리 군위군에는 김영호 위원님이 적극 주장하지만 사실은 팔공산을 배경으로 이걸 해 놓으면 오히려 군위군에 찾아오는 분은 많지 싶은데요, 과장님?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자연공원법상의 도립공원이라는 게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말 그대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도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늘공원에 조경을 한다, 뭐를 한다, 복원을 한다 하는 것도 사실상 도에서 해야 될 일이고….
김정애위원
도에서 할 일도 우리 군에서 땄으니까 또 군위군에 이익되는 거라서 그래서 시작 안 했습니까, 그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다가 자연공원법상에 조경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면적이 엄격하게 또 4,000㎡이하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산 정상에 4,000㎡라 하면 사실 얼마 안됩니다. 지금 전체 훼손이 돼 있는 거는 만 몇천 평 이상 되는데 4,000㎡이하로 뭐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다른 특별한 시설 설치는 불가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법 규정을 따져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능력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도 좀 더 필요하면 더 따와서 사실은 올라가는 것부터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님은 굉장히 큰 기대와 꿈을, 부계의 희망으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이 하늘공원보다는 부계면 소재지에서 돌담마을로 한티재로 올라가는 도로, 이걸 제대로….
김정애위원
그것도 해야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거기 지금 가면 간판도 아름다운 길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방금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늘공원 이거는 군민과 약속이고 부계면민과의 약속이에요. 이것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예산이 좀 삭감됐지요, 그게 좀 줄었지요? 처음 계획하고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당초에 45억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뭐 결정된 건 없습니까? 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하늘공원 안에는 지금 훼손된 부분을 복원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오도암에서 처음에는 계단을 놓는다 했잖아요, 그 위로 군부대 올라가는 거기까지.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계획을 왜 세웠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당시에 어떤 기초계획이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이라든가 검토가 솔직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팔공산 도립공원이라는 자연공원법을 좀 적용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약속이니까 약속을 꼭 지키세요. 하려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부지 보상이 지금 78% 돼 있네요, 지금 부지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감정원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전번에 내가 의흥에서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산소를 옮겨라, 이장을 해라 돈을 줄게, 보상을 해 줄게 하고 보상을 안 해 준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땅 주인을 못 찾아서 보상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분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이것 빨리 부지보상을,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부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이장해라 해 놓고 지금 와서 확인이 안 되니까 못 해 주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이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산소를. 그런 걸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원래 산사음악회가 다례제 하는 날 해야 된다, 도권스님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탁을 했어요. 마라톤대회 하늘 날 그날 오후에, 꼭 밤에 안 해도 되잖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그날 날씨 탓으로 해 가지고 저녁이면 좀 추울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마라톤 끝나고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문화의 밤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군위군민만 참석하잖아요. 외지에서는 안 오잖습니까, 그런데 마라톤대회 하는 날은 외지에서 많이 오니까, 마라톤대회 딱 끝나고 2시나 3시 돼 가지고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까, 주지스님도 바뀌었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게 사실 어느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죠, 어차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민이 해 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 해 주시고, 그리고 삼국유사마라톤대회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은 것 같던데요, 참가인원이?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참가인원은 많았습니다. 특히 외지 인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장소가 넓어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더 줄어든 것 같던데?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 422명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 관외 인원 303명, 21%가 더 증가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총 용역비까지 해 가지고 3억 8,200만원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6억 아닙니까? 6억인데 3억 얼마 들었어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는 3억 8,200만원이 맞고요, 인조잔디 축구장에 본부석 맞고정을 설치하는 것 그게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16페이지 보면 인조잔디 설치공사라 해서 4,780만원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급공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조잔디는 관급자재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급공사 계약금액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전체 인조잔디가 4억이 훨씬 넘는데 자꾸 3억 얼마라고 하시네? 명시이월 된 게 3억 6,800만원이고 또 16페이지에 보면 4,780만원 도급했고, 설계용역이 1,376만원 있고, 본부석이 또 1,443만원 또 있네요? 왜냐하면 이걸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다 해 놨다가 지금 본부석 한다고 또 뜯었잖아요, 그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관에서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어제 아래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 또 본부석 만든다고 또 보도블럭도 다 걷어내고, 철망 쳤던 것도 뜯어내고, 주민들이요, 관에서 하는 일이 저렇다, 이런 얘깁니다. 어제 해 놔 놓고 또 뜯어서 본부석 만든다고 하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획도 없이 했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 여론도 무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용역하는 사람이 거기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윤진
김윤진위원장
개인이 시건장치 해 놨죠? 자물쇠 잠궈 놨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개인이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 상시 쓰는 조기회 회장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거는 허락도 없이 자기가 열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공을 차고 해도 됩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언제 보니까 열고 들어가서 혼자 공을 차고 있던데요? 내가 하는 얘기는 사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열쇠를 관리해 가지고, 개인이 들어가서 혼자 차고 싶다고 차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거기 관리사항에 보면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던데 어느날 보니까 혼자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갔냐 보니까 열쇠로 열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