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발언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시작을 할 것을 오후 2시로 변경한 것은 간사와 협의를 했고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못 알려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유는 준비 부족이었고 새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잘 알겠습니다. 또 발언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TOP 안건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안전과 다. 도시디자인과 라. 건설과 마. 건축과 바. 토지정보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76억 6,000만 원 대비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3,500만 원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15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600만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2억 3,800만 원 감액하여 28억 7,200만 원을, 건설과는 11억 5,100만 원 증액하여 29억 4,000만 원을, 건축과는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600만 원을, 토지정보과는 9,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2페이지 세출예산은 자동차 관리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2,200만 원 등 3,500만 원을 감액한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등에 1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58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 증액 사업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 5,500만 원 등에 총 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광고물 변상금 등 5,4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1페이지 세출예산은 국공유지 매입비 등 2억 3,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시디자인 경관개선에 3,100만 원 등 총 2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4페이지, 세출예산은 연산3동 복지회관～부산여상간 도로개설사업 등 1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국공유지 재산 및 보상업무 관리에 2,900만 원 등 총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4페이지 세출예산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5,000만 원 등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6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49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도로시설물 도로명판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등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1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사업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4,500만 원 등 총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7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32억 원 증액 및 적립금 12억 원 감소 등으로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기타회계전입금 등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538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2억 8,900만 원 세입예산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2페이지, 세출예산 6,400만 원 전액을 보전지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 부분으로 54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4만 원 증액한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6페이지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매각 등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2년도 잔액은 9억 5,000만 원이며, 201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전입금 2억 10만 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4억 1,0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잔액은 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2년도 잔액은 3억 700만 원이며, 201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은 예금이자 및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8,700만 원,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민간 간판 설치 지원비 등 2억 4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잔액은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 편익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주정차과태료 말씀이십니까?

체납액이 66억 정도 됩니다.

140억입니다.

지금 현재 66억 정도요.

예.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66억이라는 게,

예, 그 자체가 사실 과년도에서 이때까지 쭉 누적된 부분인데 물론 근래에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징수 실적 관련돼 있는 부분이 시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과태료 관련된 부분들이 이때까지 누계로 본다면 추정액은 45% 정도의 선에서 징수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이 부과되면 결국 50억이라는 형태기 때문에 물론 조귀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위주로서 좀 더 강화하라는 게 구청장님 지시사항이고 해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수입 올려보고 추경에 되면 세입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만 19개소입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동주차장 건립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시행을 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같이 겸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주변에 한 게 가장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소위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실패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차장이 방금 용역 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주차장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법상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지난해에도 계속 조사가 돼 가지고 주차장환경개선지구가 종전에 4년 전 보다는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방금 세 군데도 사실은 주차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어느 정도를 선택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돈이 많이 들어가도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하고자 하는 것도 저희들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부지 선정 과정에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가 어렵다 보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이때까지 추진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 부분도 부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하고 최소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규모가 적정하지 못해 가지고 만들기는 시장 주변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못 대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8동 부분에는 주민들이나 저도 현지에 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가 과연 충분할런가 수요도 생각해야 되고 또 적지인가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아주 적절하게 하셨는데 사실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없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만 갖고 저희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추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현지에도 물론 가봐야 되겠지마는 현지 주민한테도 우리가 청취를 했습니다. 사실 앞에 2개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8동에 대해서는 땅만 무조건 사놓고 나중에 그걸로 뭘 할 건지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마다 수요가 안 될 거라고 수요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 환경 실태조사 용역 과정에서 물론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하는 요건이 불법 주정차가 주야간을 구분해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거지에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분석이 된 부분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부지 선정이 딱 그 위치에만 정확하게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전혀 없는데 저희들이 가서 땅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선택해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아까 김수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기들 안 쓰는 땅 우리가 사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분명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한 그 결과에 따른 자료하고 이 위치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비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현장에 못 가신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 한번 보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 특성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사전에 면밀한 계획 없이 예산에까지 벌써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또 기금이 있으면 다 써야 되는 기금이 아니거든요.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 그 기금을 아주 여유 적절하게 쓸 수 있을 적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