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준상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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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감사대상기관 인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박재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 총 무 과 장 이경식 재 무 과 장 이상일 예 천 읍 장 장무환 용 문 면 장 김유한 상 리 면 장 황오길

조경섭위원장

그러면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읍면, 총무과, 재무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각 실과소 공히 자료가 다 있으니까 서면으로 하고 개별사항만 보고 하셨으면 합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참조하고 나머지 개별사항에 대해서만 실과단소로부터 보고를 받는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미리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리가 협소합니다. 협소하지만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 며칠전에 재무과장이 사업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매입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의사소통이 서로 안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설명을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관계로 오늘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읍면까지 좀 복잡하더라도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마치더라도 나가시지말고 감사 끝나는 시간까지 다같이 참석하고 특별하게 가셔야될 볼일이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미리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공무원이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자리를 비워 주시고 모두다 예천군의 공무원들이 공유해야 되는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간사님.

안희영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업무에 매진을 하시고 여러 가지 군정 전반을 컨트롤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관광기념품 시제품 개발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거의 안되었다면서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때도 저희 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해서 관광기념품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시제품입니다. 우리 군에 관광기념품이 하나도 없다는 논란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상징이 활이다 이래서 직원들의 제안도 있었고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여기에 시제품을 갖다 놓았습니다만 시장성이 많이 약합니다. 떨어져서 3개정도가 팔리고 더 팔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장성은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관광기념품을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더 이상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양궁장에 문화체육사업소에 비치를 해서 외국에서 전지훈련오는 양궁선수들 이런데 양궁의 고장이라는 홍보를 하는 기념품 정도로 또 귀빈들한테 예천양궁을 홍보하는 기념품 정도로 사용을 하고 더 이상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상품을 만든다는게 그렇게 쉽지않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관광기념품이 제가 이걸 만들면서 판단해 보니까 장식용은 사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먹는거나 생필품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장식용은 어렵다 하는걸 알았습니다. 실패도 좋은 경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인데 그래도 3개 밖에 안 팔렸다 하는 것은 너무 기획단계에서 무리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저희들도 우려를 해서 최소화 해서 만들었는데 금형을 하는 돈이 좀 비싸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3가지 종류로 만들어 봤는데 내년에 양궁장에 체험관광 오는데 거기에 비치를 해서 판매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판매가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희영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랜 공직생활동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

관광기념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왜 안되느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이 상품을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에서 생활용품으로 연관이 되는게 되어야만 되고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가 3만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금형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가 들어가야 되고 주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수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라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서도 계속 매년 군정질문에 이런걸 했었는데 우수시책이 물론 다하는거 해서 100% 성공한다고는 보장은 아까 실장님 답변대로 없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다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광기념품으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생활용품으로써 예를 들어서 양궁을 하는 쪽에 보면 상품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쪽에는 접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체험을 왔을때 올해 같은 경우에 런던올림픽 때문에 양궁중계를 많이 해가지고 양궁체험을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불어났는 인원으로 왔었는데 얘들이 왔을때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되어야 되는데 3만원 그러니까 사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쿠션이라든지 생활용품으로 필요한 부분 같으면 가격대도 싸고 이런 부분에 하면 충분히 접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티라든지 예를 들어 모자라든지 또 예전에 보면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실제로 양궁의 고장이면서 선물을 줄 수 있는 부분 같은데는 활을 작게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표구없이 만들어서 했는것도 있어요. 가격대가 그것은 쌉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제작을 해서 할 생각을 하지말고 업체들하고 해서 그 업체가 공급을 해주는걸로 했을때 이게 타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활을 제작해서 파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어요. 전국대회에 가면 그렇게 많이 내놓고 파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1450만원 계약해가지고 3개 팔렸다는 얘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실패했다손치더라도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은 생활용품 아까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쿠션이라든지 티, 모자 이런 쪽으로 손수건 이렇게 부담이 없을때 애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가족단위로 친척들까지 애들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부담없이 사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들면 많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매방법도 실제로 양궁체험하는 옆에 판매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사실 팔립니다. 그런데 이거 비치 지금 만들어놓고 양궁체험하는데는 갖다 놓지도 않아요. 갖다놓아도 3만원짜리니까 잃을까 싶어서 관리가 안되요. 이런 부분을 체험강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든지 그런쪽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좀 승산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호명면 황지리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했으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다 받았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잘 하셨고요, 우수사례 발굴시책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수시책이라는게 우리 군민들한테 좀 좋은 시책이 사실 되어야 되는데 인센티브 줘가지고 여기에 맞지않는것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해보험 에 가입하는게 우수시책이라 할 수 있는지 참 이런걸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상해보험 가입 이게 우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상대에 따라 다 다른 것인데 이장들이 준공무원으로서 지역에서 봉사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새로운 시책이다, 우수하다 보다는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추경에 예산삭감 자기들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 삭감했다고 의회에 와서 막말까지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그러면 자기네들은 단순 이장이지만 우리도 의원이 그 지역에서 1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의회에 들어왔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막말까지 해가면서 거친 항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시책인지 아닌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체감사 일상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해서 보면 면단위가 상당히 건수가 많고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별나게 많은 면이 또 하나 있어요. 재정상 조치도 이렇게 된 결과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읍면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어서 그렇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재정상 조치는 이게 주로 읍면의 사업에 대한 설계심사에서 설계가 조금 과다하게 되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군의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설계를 감사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현장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유독 읍면이 많다는 얘깁니다. 많은 것은 제가 봐서는 업무가 그렇게 많아서 지금 그런 일도 아니고 설계된대로 시공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기 뒤에는 읍면장님들도 계시고 실과소장님들도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재정상 조치를 이렇게 받았는 업체가 불구하고 우리 예천군에 전문 건설업체가 78개가 철콘업체가 있습니다. 74개인가 그 정도 있는데 이렇게 제재를 받는 업체들이 또 그다음에 가면 일을 또 계약을 많이 해요. 못하는 업체는 한개도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나가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재정상으로 환수를 당하는 업체가 계속 계약을 준다는 얘깁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감사를 해가지고 돈을 환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더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실시공을 하고 설계된대로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뭘 빼어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준공을 한 이후에 돈을 환수하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실시공업체가 그다음에도 계속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우리 재무과장님도 오늘 수감대상이기 때문에 와 계시지만 이렇게 부실한 업체들에게 계속 일을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해가지고 앞으로는 전체 우리군 전반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이 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자격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대안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대안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제가 군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재무과장 답변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계속 선호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 재무과에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 감사해가지고 앞으로 제재조치가 나오는 업체는 부적당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생각은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계약업무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이철우위원

아니 계약업무는 그렇다치고 감사에서 지적된 업체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잖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민간을 제지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이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위원

실장님 두어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징계가 한건만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공무원들이 다 잘하셔가지고 징계가 전혀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권모씨의 공무원이 큰 사건을 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이래서 이렇게 보면 감사업무가 좀 소홀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권모 직원 사건 때문에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주로 이게 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읍면, 사업소입니다. 읍면, 사업소 자체감사고 군 본청은 도에서 주로 감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읍면하고 사업소에 공금유용 안한 다음에는 큰 문제가 있는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지금 징계 있는게 주로 음주운전 쪽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한사람 외에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사람이 줄어들긴 줄었습니다. 읍면에 업무 비중이 약하고 사소한 그런 업무들이 읍면에서 바로 집행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상 징계를 줄만한 그런 업무자체가 없다, 공금유용 안한 다음에는 읍면 업무자체가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희영위원

여러 가지로 징계 받는 분들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봤을때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 이제 얼마 안남으셨습니다만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천육상보조경기장 전천후시설 건립공사 이것은 늘 이슈가 되고 문제꺼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15가지로 지적이 되었었는데 조치결과는 14가지 뿐입니다. 한가지 미조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공사할 때 기둥이 50여개의 기둥이 있는데 일상감사를 하면서 기둥의 마감재 처리를 대리석이나 이런걸로 보기좋게 하라 이렇게 일상감사한 사람이 제시를 했는데 예산이 한개당 1천만원 이상 소요되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감당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실장님 정말 그동안 노고 많으셨는데 오늘 분위기를 좀 돌리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대 말년이지요? 제대 말년인데 참 마지막까지 장시간 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직에서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보여 주시는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는 11페이지에 영화 나루 제작 미이행 위약금 지급청구 소송건에 관해서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대구지방법원이나 춘천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물론 변호사 위임해서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참고될까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형사, 민사 이런 부분에 필요한 재산 부분을 조회를 할 수 있는 가장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있지요? 그게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대로 법원에 계속 명시신청을 한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도 지금이라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사람에 대한 재산 그다음에 기타 현금 이런 부분을 조회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조회를 하면 전부다 조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건보공단에는 전국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참고로 해서 우리 위약금 청구한 것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권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정책기획단에 얘기를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좀 오래 답변 하고 싶지요? 기회도 없을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직 예산 남아 있잖습니까?

조경섭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실장님한테는 마지막인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감사 오래 받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질의도 잘 하셨고 답변도 충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큰 징계사항이 없어가지고 공직자들이 처벌대상이 없다, 참 좋은 일인데 사실은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슈된 몇가지 부분은 지방지나 언론에 공개도 할 예정입니다. 또 심하게는 감사원 감사 요청도 우리 오늘 실시되는 예천군의회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자체내에서 감사하지 못할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공직사회 풍토를, 아까 몇몇 공무원들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천군에 계시는 공무원들 굉장히 우수해요. 능력은 우수한데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우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속속 실장님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서로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1차 보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과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생활지원과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4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지 시행 호명면 월포리에 시행하고 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위원

기대효과도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외로움과 기타 고독함 이런 것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5개 지역을 확대하는 걸로 예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승인하여 주시면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월포리의 표본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잘된 부분은 물론 점차적으로 발전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에서 등급 신청을 해가지고 등외판정을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728명이나 이렇게 등외판정을 받고 또 혼자 고생을 또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돌봄 서비스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 실정으로 봐서 신청도 못하고 본인이 직접 하지도 못하고 또 신청을 했더라도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걸 잘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행하는거 돌봄지원 받는 세대만 일년간 계속 지급해주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래서 주3회라든가 일상 가정생활을 좀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사람만 계속 신청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천군 주변 특히 농촌지역에 산간오지로 가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수시 행정망을 통해서라든가 기타 이런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신청을 안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는 읍면에 28명의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물론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주1회 방문을 하고 주3회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든 안하든 우리 행정에서 보고 이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연꽃마을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요양원 뭐가 틀립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법상에 약간의 시설기준이나 여기에서 차이가 있지 나머지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기구가. 보면 사실상 예천노인전문요양원에 종사자가 31명이고 정원은 60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용된 분들이 몇 분정도 되나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47명이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47명에 종사자가 31명이고 그다음 노인요양원 같은 지역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위원

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이걸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종사자는 조금 일부 줄일 수 있는데 그 책임자라든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기준에 따라서 인허가를 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 보다는 본인들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오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반려하거나 이러기가 법상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판단하신데 대해서 우리 법적용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사항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대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이 되는데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제1고향의 집, 제2고향의 집 사실상 이거 제도상으로 어려운 이러이러한 유형에는 제1고향의 집을 해라,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같은 지역에 같은 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책임자가 전부 다 틀리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위원

이런 부분은 좀 뭔가 개선이 안되어야 되겠나, 물론 일자리창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한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종사자에게 나가는 수당이 행정지원이 좀 덜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규정에 이렇게 있다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온다는 것은 뭔가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연꽃마을 있지요? 연꽃마을이라든가 예천요양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 중에 예천이 주거지가 아닌 분도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수용된 분들이 있겠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이 극소수가 있겠습니다만 주소를 일단 예천으로 다 옮겨놓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소를 옮겨 놓았기 때문에 예천군민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노인요양시설이나 기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권자들이 물론 봉사하는 마음에서 운영하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어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상적인 운영이라기 보다도 편법적인 운영이 되지않겠나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역으로 모시고 와서 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들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이쪽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가 우리 실무자가 황중희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상당히 법적용이라든지 이런걸 엄격히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데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겁을 낸다 원칙대로 하고 있다 그런 내부적으로 상당히 칭찬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권영일위원

법인의 정원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타 지자제 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 시설에 수용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대부분 종사자의 수당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운영비 지원 현황에 보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위원

이런 부분이 종사자의 기준을 맞춰서 시설 수용자를 수용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법인이 자꾸 타지역을 유도를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철저히 담당자가 조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법인 특히 연꽃마을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깁니다. 정원을 채우고 또 수용인원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상 인원이 적으면 법인 자체가 성립이 안되니까. 그래서 전에 연꽃마을도 물론 법인 하기 전에 전국 자원을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않을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의심을 하거든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연꽃마을이나 극락마을이 전에 스님 계실때는 사실 이미지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분 돌아가시고 서경석 시설장님이 되시고 나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좋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 이미지 나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되고 이분이 상당히 이 분야에 전문지식도 있고 신세대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경북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시설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있을때도 보면 그런 경우가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또 일정 정원이 미달되면 법인 자체가 성립이 안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물론 서경석 시설장님 잘 하고 계시는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시설 수용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예천군민이 어려운 분들이 시설에 수용되어서 우리 행정에 뒷받침을 지원받고 삶의 질에 보탬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의 법인이 법인을 계속 유지하고 행정지원이라는 기타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타지역에 무연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심도있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밑에 운영비 지원 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많은 예산이 종사자의 수당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고향, 제2고향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제1고향에 10명 수용해서 거기에서 대표자 한사람있고 종사자 보호해줄 수 있는 요양사가 몇 명당 이렇게 충원하는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구를 두개를 만드니까 그 기구에 대한 지원도 이중으로 되지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서 지원위원장인가 이걸 맞고 있는데 가서 늘 보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걸 제도적으로 좀 방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예천군에 더 어려운 또 거기에 준하는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물론 법상으로는 1고향, 2고향이 있는게 맞지요. 맞는데 제가 볼때는 그 지역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바로 옆방이라, 1고향 이쪽이고 2고향 이쪽이고 또 대표자는 틀리고 한 대표자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돌봄서비스 그 부분이 신청을 한 사람만 계속 일년간 할것이 아니고 주 3회를 주 1회로 하더라도 1회를 하면서 연간 지원하고 또 그 한사람만 일년간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유사한 그런 분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하니까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천은 노인인구가 많잖습니까? 주로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혼자 사시다 보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어떤 고통이 있는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심도있게 지원도 하지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에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권영일 위원님은 건강보험공단에 지사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과장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특별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했는, 같은 시설에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같아요.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실태 및 운영현황 이 자료에 보니까 7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저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의 인구증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도시생활을 하다가 귀농 귀촌하신 좀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젊은 세대들도 많습니다. 저가 젊은세대들과 접해보면 한국사람들, 다문화가정의 한국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받는 우리 군 행정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다문화가정 아닌 분들한테 젊은 세대들한테 행정에서 좀 도와 주는거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는 별다른 그런게 없고 농정과에서는 영농에 따른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직원들도 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토론을 합니다.

이준상위원

토론만 할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정말 도시생활을 하다가 고향이 좋아, 시골이 좋아 또 사업상 실패했던간에 예천에 가면 그래도 자연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나라의 운영이나 이런게 가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문화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실제로 아시다시피 솔직히 주변에서 보시면 정말 다문화를 이룬 사람들이 통일교 쪽에서 결혼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결혼을 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신에 베트남이나 이런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먹여살린다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개념의 차이가 많아가지고 결혼은 하고 애들을 낳고 그런 과정에서 매달 돈을 보내줘야 된다 못보낸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고등학교 세대 이쪽에서 빨리 이룬 사람들이 그런데 군대에 갔다든가 기타 더 많은 나이가 되었을때는 사회의 큰 두통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다시피 투자를 많이 하는걸로, 국가정책에서 전부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따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문화가 아닌 우리나라 순수한 젊은 세대들도 좀 단적으로 표현해서 역차별말고 살기좋은 예천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은 내년도에 신청된게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2동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상위원

신청 받은 것은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받은 것은 좀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인구도 줄고 하는데 경로당 운영도 굉장히 우리 주민들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신축 2동에다가 대다수 보수입니다. 돈만 지금 내주고 신축은 하는데 관리는 안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정 점검을 하고 다 합니다.

이준상위원

합니까?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몇군데인지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데 보수가. 어려운 우리 군 살림에 매년 보수비 관계가 는다고 봐야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현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준상위원

더 는다고 봐야 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감독을 동네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모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신축한지 1년도 안되어서 집이 새가지고 군의 돈으로 지붕을 이어준 이런 경우도 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아직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준상위원

2, 3년전에 제가 보니까 신축해서 1년도 안되어서 비가 새어서 군의 돈으로 지붕을 이어주더라고요. 이러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의 재정으로 봐서도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인데 앞으로 신축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런 관계는 이야기만 하면 군에서 다 해결을 해주니까 건물 관리 유지하는 면에서도 주민들이 좀 노후된 그런 건물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1년 된 것은 누가 봐도 신축한지 1년 되었는데 지붕을 새로 해준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관계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도 다음에도 몇 년도에 신축을 했는지 이런 자료도 정확하게 나와야 좀 분석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축할 때 3년 이내에는 시공한 업자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신축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식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가지만 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빼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좀 내실 때 뒤에 담당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자원봉사센터가 사업비가 적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여 달라고 주문을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조치 내역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오히려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80%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좀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극대화를 좀 시켜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오히려 비춰지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지적을 했더니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는 저보고 예산삭감을 했다고 저한테 항의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은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조치 내역에 해당없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매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얼마전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지금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이 자체도 우리 예천군에서 특별히 따로 만든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항에서 국장의 인건비는 6급에 준하라, 간사 인건비는 7급에 준하라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다만 이 분들이 그만큼의 인건비나 이런걸 투입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오고 또 업무담당자를 노련한 직원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돈을 쓰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걸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걸로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미조치 사항에는 해당없음으로 나오면 안되잖아요? 아직요, 그죠? 오히려 인건비가 작년 기준을 했을때 78%의 기준이였었는데 올해는 80% 더라고요. 인건비가. 2%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하나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이라고 그랬으면 지원이 1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돈 썼는 것도 지원액에 대한 운영실적을 해야 되고 운영실적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교육을 갖다가 연 38회를 했는데 1050명 했다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자원봉사홍보사업도 몇회에 걸쳐서 어디서 어떻게 했다, 운영실적을. 그다음에 자원봉사운영활동도 사랑의 집짓기는 어디 어디에 2동을 했다, 리모델링을. 이런 실적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운영실적을 좀 얘기를 하니까 돈 썼는 실적만 자료를 넣어놓으니까 이 단체가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이 돈이 투입되었는데 이 단체가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다 안되었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운영실적이라는 것은 사업성과도 같이 겸해서 해줘야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데 다음부터는 고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학교를 운영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22명을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셨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아버지학교 교육을 4회를 했는데 4회에 참여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금년도의 아버지학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인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 시작할때도 가고 수료식때도 갔는데 다문화가정의 남편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남편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는것보다는 사업주최측에서 오시라 오시라 그래가지고 부인도 같이 오고 애들도 같이 와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의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다문화가족만 외국에서 오신 여성분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부인도 문제지만 남편도 문제가 많습니다. 알콜중독이고 일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명감이나 그날 마지막에 보면 세족식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줍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 주는 그 행사만으로도 그만큼 내 아내를 아껴준다,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알의 밀알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저도 아버지교육을 많이 강조를 했던 사람의 한사람인데 사실은 참여시키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대부분 다문화가정에 아버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 생각은 어렵게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10월달에 이렇게 시켜가지고는 효과가 없지 싶어요. 앞으로 예산상이나 회계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어렵지만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을 좀 1월달이나 2월달 중에 시켜야 되는게 맞지않느냐, 10월달 이렇게 바쁜때에 오라 그러면 사실은 호응이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안그래도 어려운데 이렇게 끌어들이기 쉽지않다 어렵게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의식교육을 시키다 보면 이거 계속할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어느정도 대상인원을 할때까지만 좀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시기를 잡아주는게 맞지않겠느냐 하는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농한기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사실은 억지로 끌어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혼자있다가 결혼해서 항상 보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게 아버지 역할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을, 아버지학교라 그래서 남편의 역할과 아버지 역할을 같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의식을 전환시켜야만 그 가정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는 요즘 우리 예천에서는 잘 보기 힘듭니다만 도시에 가면 남자들이 사실 애를 키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남자도 육아휴직을 하고 이런게 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서 아버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니까 억지로 좀 끌어 들여서라도 농한기에 하셔가지고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의심나는거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준상 위원님이 다문화가정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지도사를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정말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지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퍽 안심이 됩니다. 단지 주소가 예천에 주소를 두지 않는 지도사가 한 3분인가 4분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천에는 그런 지도사를 구하기 힘듭니까? 예천에 거주하시는 분을.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지도사가 17명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3명은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다른곳의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의 주소를 옮기든가 아니면 이게 일년단위로 사업을 하니까 내년도 사업을 할때 그런걸 감안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이분들을 당장 내치라는 이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 예천군민이 지도사를 하면 지역정서도 잘 알고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번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천노인전문요양원 유천면 고산길 128, 128인데 동일번지에 동일건물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화지초등학교 학교건물을 사가지고 시설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사람들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하자면 뭐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체 건물을 새로 이것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것입니다.

안희영위원

동일건물에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원. 전문요양원은 뭐고 노인요양원은 뭡니까? 이거 전문만 들어가 있는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아주 다른 사항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약간약간의 그런 것은 있지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럼 건물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쪼개 쓰는 그런 것입니다.

안희영위원

한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런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게 한 두건이 아니고 풍양에도 보면 효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효 주야간보호센터 이렇게 동일 건물같은데 어떻게 법인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두가지로 되어있고 이런게 궁금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풍양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나 이런게 한푼도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하는가 하면 그 시설 기준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한건물에 두개를 할 수 있는걸 가지고 그걸 더 이것 저것 시설을 더 갖춰가지고 한개를 해라, 두개를 해라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법상의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 주는 것입니다.

안희영위원

풍양은 왜 지원이 없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자체로 하도록, 풍양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법상의 개인시설 효 주야간보호센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않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어쨌든 유천면 고산길 128번지에 주소를 둔 복지시설이 4군데나 있고 이래서 조금 이게 뭔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요, 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 운영비는 보통 전부 종사자 수당이 쭉 이렇게 있는데 종사자 수당을 전체적으로 쭉 자료를 받아 볼 수도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에는 5년미만은 10만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원씩 주기 때문에 나머지 종사자 수당하고 기타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재가요양사들한테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들은적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재가요양을 하는 센터에서 쉽게 말하면 요양을 받아야될 수혜자가 인격체 정말로 봉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상품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할려고 자기네들끼리 암투를 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양식없는 사람들이 불편한 노인네들한테 가서 어떤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런 점을 그때 제가 기안을 하라고 무리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건강보험공단하고 좀 면밀히 일일이 교육도 시키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업체는 면허 자체를 하여튼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실정은 실제로 별 필요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 16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가 겨우 3600만원 밖에 안되요. 안되면 이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꼭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해야 되느냐 여기에 어떤 큰 상부에서 법적 문제감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 정도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했는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이고 맞춤형 봉사 하는거 장애아동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이거 뭐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받고 우리 주민들한테 큰 이득을 줄 수 있느냐가 의심이 갈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군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 요양관계는 12월 6일날 그분들이 모임을 합니다. 할때 군수님도 나가시기로 하셨고 해서 자정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의 대표적인 사항은 수지침이나 이런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임의로 책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더 많은 일들을 해서 피부로 와 닿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예천읍장 장무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느라 바쁜 일정에도 읍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예천읍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예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천읍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읍장님, 읍에 대한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374쪽의 1공무원 1소외가구 자매결연 실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외가구라는 것은 개념이 무엇입니까?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구중에서 어려운 사람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생활용품도 좀 주고 말벗도 해주고 하니까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좋은 사례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랑의 봉사단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소외받는 가구를 돌보는 사업은 정말 중요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받는 가구 이런 분들이 읍의 행정이나 군정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거 그런것도 해서 도움이 된다면 읍장님이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이웃의 소외받는 가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공평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읍장님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읍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읍면에 보면 작년에도 상토지원 문제에 대해가지고 좀 질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려를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읍에는 다른면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원하는, 업무추진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다양한 업체, 다양한 상토를 요구하는대로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상토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가구수가 예천읍이 상토양이 다른 면보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상토 품명을 골고루 원하는대로 지급을 해줘가지고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면에서 보면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몇 개 품목만 해서 민원도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잘된 것은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있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7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삼아건축이라고 있지요? 밑에서 5번째 366쪽에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종류의 업체입니까? 전문건설이 아니지요?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종합건설업입니다.

이철우위원

종합건설업입니까?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예.

이철우위원

종합건설업이 언제 등록이 되었지요? 종합건설업이 27개 업체가 있는데 어저께 건설과에서 명단을 받았는데 없거든요. 업체명이.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철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삼아건축이 철콘인가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대표자가 이상기입니다.

이철우위원

이상기라고요?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예.

이철우위원

이 업체가 지금은 예천 소재가 아니고 다른데 갔습니까?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예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제가 자료를 다 뽑아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전문공사 시공이 11개 업종이고 종합건설이 5개 건설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다 했는데 시공하는데 특별한 하자없이.

이철우위원

삼아건축이라고는 전문건설업에 없어요. 제가 며칠전에 건설과로부터 명단을 받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은 지금 177개 업체가 있는데 몇 번 봤는데 없더라고요. 업무착오일 수도 있는데.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도중에 방금 읍장님 말씀하신 전문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체가 15개 업체고.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전문건설이 11개 이고 종합건설 시공하는 업종은 5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전문건설업종이 11개이고 그게 여기 답변하고 관계있어요?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아니 철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그 부분을 분류해서 시공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전문건설업 명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업종을 잘 봐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읍면의 공사를 보면 업종을 달리하는 계약이 상당히 있습니다. 366쪽에 업체명은 제가 업체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366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업체도 보면 석축찰쌓기공사입니다. 그런데 철콘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석공이 없어요. 석공찰쌓기 같으면 석공업으로 해야 되는데 관내 석공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공찰쌓기가 주업이면 석공업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철콘업체가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읍에 관해서 읍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공히 다른 읍면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 말 씀드리면서 우리 읍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면허를 대여해서 하는 이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읍에는 업체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면에는 아직도 면허를 가지고 대여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짚을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읍의 해당 의원이라고 해서 읍이라고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 뒤에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으니까 수의계약 입찰을 보이면 예를 들어서 단점이 있다, 상리업체가 풍양꺼 될 수 있고 풍양업체가 상리꺼도 될 수 있어서 가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수의계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답변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뒤에 담당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는 얘기는 상리에도 보면 풍양업체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간이입찰이 되면 풍양업체가 상리꺼 입찰되면 와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읍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읍면마다 계약건에 대해서는 짚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업종에 맞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아가스 설비 및 건축 이거 누구라 그랬어요?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이상규.

이철우위원

이상규요? 이상규는 전문건설업이 가스설비업입니다. 난방시공업이고 가스시설공사업입니다. 읍장님 답변대로 삼아가스 이상규라 하면 삼아가스는 전문건설업인데 난방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입니다.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저가 확인을 했는데 철콘으로 업종이.

이철우위원

철콘 명부에는 삼아건축이라고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삼아건축이 일반건설로 있다가 없어진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합건설업으로 있다가.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서 업종에 맞는 업체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 도급을 받는 경우 업종이 틀린 경우에 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에 보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그다음 위반한 공사에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읍면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적을 해서 제가 감사계에 감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라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은 도에 감사를 의뢰해가지고 도의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읍에는 이 두건의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명의 기회가 되겠지요? 제 판단으로 판단했을때는 이 두건이 조금 제가 물어봐야 되지않나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산2리 새벽골도로보수공사 시행에 대한 계약서하고 계약을 할때 면허수첩 사본 이거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요. 그다음에 갈구2리 수해복구공사 시행 이것도 같이 석축찰쌓기하고 이것은 건설업 수첩하고 계약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이거는 전 예천군의 읍면에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전파를 해서 파급효과를 좀 거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답변중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선 안부전화, 그다음에 출장시에는 말벗과 불편사항을 해소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소외되고 고독하신 이런 과정에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다음에 이런 안부전화를 했다든가 말벗이 되어주고 출장시 이렇게 했는 것을 전부 서류화로 그렇게 간직을 합니까?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얼마전에 인터넷에도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BS 뉴스에도 방송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 실적을 표본이 되도록 1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사이동을 대비해서 통상 정기인사나 수시인사시에 이것이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장님 이하 직원들이 인사이동시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혹시나 이것이 그사람 실질적으로 지금에 자매결연을 맺은거 1회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주고 이렇게 할려면 인사이동 대비해가지고 아까 그런 참고철이라든가 말벗이 되어준 이런 자료를 인수인계 되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예천읍에서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천군의 전체 읍면에 전파가 되어가지고 형식적이고 하나의 허구적인 이런 자매결연 말 그대로 그냥 자매결연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부 정도만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은 없어도 동네 이름정도로만 해서 말벗한 것이 어떤것이고 이런것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밖에서 소문이 떠돌고 또 사실로도 확인이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상토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읍장이 처음 이렇게 읍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또 공통사항으로 상토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 읍에도 1만 9899포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급회사로부터 상토지원을 하면서 리메이트를 받아가지고 적립을 해놓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천읍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예천읍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회사로 돈을 돌려준 곳이 한곳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받아가지고 돌려준것도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저희들이 모든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그런 첩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리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한개 마을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빨리 돌려주라 이렇게 해서 돌려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시고 아주 좋은 상토 또 좋은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선정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일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첫째. 얼마나 좋은 종자를 구입하느냐 종자가 좋아야 일년 농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옛어른들 말씀에는 종자 자랑보다는 거름자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묘공장에는 상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우리가 소독을 하고 주문을 해도 상토가 나빴을때는 모를 실패합니다. 모 실패하면 결론적으로 논농사는 일년동안 실패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하여튼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또 좋은 상토를 선정하고 좋은 회사를 골라서 가격도 다운시키고 하는데 까지는 좋은 역할을 위원회가 읍장님 중심으로 해서 좋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더 다운 시켜줘야 됩니다. 포대당 얼마씩 리베이트를 받았습니까?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포대당 100원 정도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선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회사로 하지만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상토지원금이 나가는것도 여러해동안 군의원들이 집행부에 우리군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 관계로 타시군에는 벌써 몇 년전에 상토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천군은 늦게 상토지원이 실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원들 여러차례 이렇게 가장 농민들한테 고르게 적은 예산이지만 고르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도작에 대한 상토다, 여러해 동안 해서 가까스로 좋은 예산이 있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리베이트 받는 관계로 그만 아주 좋은 뜻이 무색하게 되었고 앞에선 읍장님이나 우리 군의회나 집행부가 상당히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여튼 읍에도 몇 개 동네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서면으로 어느동네 몇 포인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1개 마을입니다.

김영규위원

한개 마을이지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그게 가격을 낮추는 것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를 모아가지고 쓰기를 좋은데 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그걸 보면 배분한다는 것이 좋은데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로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격다운으로 좋은 상토가 가격다운까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해주시고 한동네이지만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지으면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시설공사 하는 계약을 하는 예를 보면 쉽게 말해가지고 무면허업자들이 어떤 편법을 쓰는가 하면 그것도 읍면장들이 다 알고 있대요. 한개 회사를 공동대표로 해가지고 이사람도 계약을 하고 어느 특정읍면에. 이사람은 이쪽 읍면에 가서 계약을 하는 그러한 참 교묘하게 우리 관공서를 속이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천읍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 그게 무면허 계약보다 더한 업체들입니다. 그걸 단속을 좀 해주시고 읍장님이 계약한 내용을 보면 읍장님 몇월달에 가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7월달에 갔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여기에 보면 특정업체가 독점을 했어요. 거의. 맞지요? 거의 4분의 1 가량을 계약건수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그 부분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지금 현재 예천읍에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공사계약금액이 조금 조그마한게 많습니다. 100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정업체를 대행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조경섭위원장

이게 공사내용이 그런게 아니예요. 그래도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치고는 괜찮은것들입니다.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하여튼 제가 봤을때는.

조경섭위원장

한개 업체가 14개를 하고 있어요.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그렇게까지.

조경섭위원장

되었고 파악을 다시 해주시고 물품도 여기에 특별한 업체에 가중하게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재 이런것들은 골고루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건전한 업체라면 누구든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환

장무환예천읍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천읍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천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보류하고 마지막 오늘 감사 끝나는 시간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문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용문면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용문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용문면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문면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면장님도 이제까지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고 얼마 안남으셨죠?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예.

이철우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대영건설이라는게 있는데 면허 종목이 뭡니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덕신지구 농로정비공사입니다.

이철우위원

소재 업체는 어딥니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우리가 했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고 계약은 면에서 했으니까 면의 책임사항이니까 대영건설이라는 면허가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시켜서 면허업체 현황을 뽑았는데 대영건설이라는 면허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 싶어서 일단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고 어디 소재의 업체인지.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이 관계는 제가 미처.

이철우위원

누가 뒤에 부면장님이시나 누가 회계담당자 안 나왔는가요?

조경섭위원장

잘못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자금배정하면서 설계 내려주면서 계약하라는 그런 것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면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중에 사업자 업체명 말고 대표자 명단이나 그런게 있으면 알 것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지금 보경건설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부림하고 동건하고 성보하고 옥산.

조경섭위원장

대영에 대해서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대영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관내 업체입니까?

조경섭위원장

부면장님, 읍면의 회계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빨리 확인해봐요.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관내업체에 면허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 업자가 계약을 했는 경우, 또 하나는 관외업체가 계약을 했다는 두가지 중에 하나인데 결론은요. 그러면 첫째 무면허업자가 계약을 했다면 계약법을 위반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관외업체를 줬다 그래도 관내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관외업체로 줬다는 것은 문제점을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전문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외지업체로 나왔습니다.

이철우위원

외지업체래요? 왜 외지업체에 줬는지 충분히 관내업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별도 공사로 해서 하면 용문소재 업체라든지 예천관내 업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수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빨리 시공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관외업체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마치고요, 388쪽에 보면 관급자재를 구입을 많이 했는데 새마을자조협동사업에 관급자재를 구입했는 내용을 보면 어떤 공사는 용접철망을 구입했고, 어떤 공사는 섬유보강재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면장님으로서는 레미콘 포장을 하는 공사에 용접철망을 쓰는게 더 편리합니까? 섬유보강재를 쓰는게 더 편리합니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제 생각은 용접철망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렇지요?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예.

이철우위원

답이 그게 아니고 섬유보강재가 좋다고 얘기하면 제가 섬유보강재의 장점이 뭐냐 하면 섬유가 뭉침으로 인해가지고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콘크리트에. 그다음에 시멘트하고 그 입자가 부착력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단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에 내구성이 저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급적이면 용접철망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389쪽에 보면 섬유보강재를 상당금액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섬유보강재는 나노산업이라고 했는데 나노산업은 어디 업체입니까? 주소지가요.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용문 노사에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노사에 섬유보강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나노산업의 주업이 뭐하는데 입니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섬유보강하고 용접철망하고 같이 구입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건재상회입니까? 주업종이 나노산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건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관내업체니까 관계는 없는대요. 섬유보강재 어떤 공사에는 섬유보강재를 쓰고 어떤 공사에는 용접철망을 쓰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섬유보강재는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용접철망에 비하면. 그렇지만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섬유가 뭉침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우리 용문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섬유보강재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용접철망을 할 것 같으면 용접철망으로 해주든지 그런데 어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용접철망주고 어느 사업에는 섬유보강재를 쓰고 같은 토목직이 했을텐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토목직이 두사람이 있었는것도 아니고 부서가 틀린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면장님. 아까 예천읍에서도 김영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상토 문제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었지요?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예.

이철우위원

결국엔 우리 군에서 상당금액을 해가지고 용문 같은데는 2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뒷거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용문에서 불거졌지요?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예.

이철우위원

앞으로 이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선정위원을 9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누구 누구를 했었습니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저하고 용문농협 지점장하고 산업담당계장하고 용문면 상담소장, 농업경영인 회장, 농촌지도자회장, 이장협의회장, 이장중에 용문 노사1리 소규모 농가대표입니다. 하고 쌀전업농가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9명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그중에서 다른 분들은 안 받았는데 왜 특이하게 이장들만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 이것은 면장님도 책임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용문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고 결정사항을 할때는 선정위원이 모여서 납품 품목과 납품 회사만 선정을 했었습니까? 다른걸 또 결정을 했었습니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안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부분도 뒤에 산업계장님도 와 계시지요? 앞으로 이런걸 할때는 선정위원이 모이면 납품 품목하고 납품 회사를 선정하는데 용문에는 적게 업체가 되었어요. 일은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일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납품회사가 적으면. 그런데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9명이 모이는데 유독 8분은 괜찮은데 한분은 그런 뒷거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횡령한 것과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할 것 같으면 결정사항을 할때 우리 농민들한테 제일 중요한게 만약에 상토가 나빠서 못자리가 안되었다 할때 이럴때 대비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회사하고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시정해가지고.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결정을 할 당시에는 결정선정위원회에서 품목별 검사서를 다 받고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도록 만들고 생산물 책임보험이라든지 또는 피해보상 각서라든지 이런걸 혹시 징수를 했었습니까?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이철우위원

앞으로 우리 면에서도 산업계에서 이런 것은 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년 농사중에서 벼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못자리인데 못자리가 실패할 경우에 농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느냐 그러면 고가로 모를 사와야 되는 그런 다른데 가서 구입해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가 잘못 되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피해보상각서라든지 아니면 납품회사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래서 보험으로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결정을 할때도 선정위원회가 이런것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산업계장 계시면 꼭 메모를 해두었다가 내년에 할때는 이런것도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한

김유한용문면장

예, 꼭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리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상리면장 황오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조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혹시라도 이러한 기회가 자주 접하지 않아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라면서 본 면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상리면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논농사 짓는 농가가 58농가입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예, 상당히 적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상리면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면정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 고생 하셨고요. 먼저 405쪽의 군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쪽의 중간에 고항리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는 당초에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건 어디 업체와 계약을 했었습니까? 공사내역에 보니까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업체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에 보니까 없어요. 공사명이.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2011년도 상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내역이 상반기 것은 기재가 안되었는걸로.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면 수감을 하러 오셨으면 이거 질의를 하면 어느 업체로 되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오셔야 되는게 맞는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상리면에는 면허 업종에 맞게 다 계약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나름대로는 업종에 맞게끔 계약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철우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거의 면허 업종에 맞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예, 거의 그런 쪽으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요즘도 상리에는 계약하는데 일반사업자를 법인업체가 아닌 일반사업자를 주는 계약이 있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재무부령 업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예, 재무부령 업자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무부령 업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들 계약은 안하고 그런 업자들이 이런 업자들은 일을 잘한다 하고 또 혹시라도 그러한 상의가 들어오면 어차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한번 좋은 쪽으로 상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재무부령으로 계약한 내역이 있습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409쪽에 밑에서 세 번째 현대토건이라고 있지요? 어디 업체입니까? 예천군 관내에 현대토건이라는 업체는 없어요.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현대토건을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업체인데 인쇄가 잘못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철우위원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안되죠? 감사자료인데. 올해인데, 계약이 4월달인데. 그밑에 하나 409쪽의 마지막에 명봉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이것은 배수로와 옹벽을 같이 상당히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평상시에 민원이 많이 되었는 그런 지구라서.

이철우위원

공사내용이 뭐였습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배수로와 옹벽설치입니다.

이철우위원

옹벽은 얼마정도 설치했습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42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옹벽을요?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토성건설이 어디있는 업체입니까? 감천면 소재 업체 맞지요?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예.

이철우위원

토성건설의 면허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옹벽을 했는데 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했어요. 면허종류와 맞지않게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면허종류와 맞지않게 계약을 하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때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받을 때 또는 전문건설업종에 상이하게 했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옹벽을 했는데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토공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이건 주기 위한 공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현대토건도 제가 봐서는 면장님 아까 답변하신게 있어가지고 답변을 더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법인업체가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재무부령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이제는 그런 업자는 없어요. 법인체만 해도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178개입니다. 그런 업체에 줄 수 있는 행정에서 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토성건설이 있는데 이 토성건설은 어디 업체입니까? 관외의 업체입니까? 관내업체입니까? 이것도 관내업체 명부에는 없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면허종목도 파악이 안되었어요. 이것도 재무부령입니까? 아니면 관외업체입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외업체는 계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분명히 면장님이 재무부령으로 계약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이하 재무부령 줄 수 있는 법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78개 되는 전문건설업종 중에서 법인체가 그만큼 많은데 재무부령을 줄 수 있느냐 말이죠. 자, 또하나 지적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있어요. 가드레일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도로시설물이죠?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안전시설물 아닙니까? 안전시설물 공사를 철콘업체가 했어요.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이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왕곡교 다리건설을 하면서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온 업체인데 거기에 바로 옆에 달아서 왕곡교와 연관되는 사업이라서 같이 하는게 오히려 일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업체가 상리면에서 왕곡교를 계약을 했습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예, 입찰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상리면에서 입찰을 봤어요?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아닙니다. 이건 군에서.

이철우위원

그러면 면에서 면허종목을 위반해가지고 줄일이 없잖아요? 군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되지. 그 업체에. 16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것인데 가드레일 설치를 안했다 그러는 것은 안전시설을 안했다는 것은 그 업체가 해당업체가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면허종목에 맞지 않는 철콘업체가 계약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건설업 중에서 면허종목이 왜 있습니까? 많은 종류의 건설업 종류가 면허업종에 맞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배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위배하면 제재를 가해야 되요. 이런 부분이 상리면에는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더 업무숙지를 하셔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여러 면의 면허종목하고 맞지 않고 계약을 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문건설은 우리 예천군의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계에 감사를 의뢰해서 전부 제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반건설은 도에 관할이기 때문에 도의 감사를 요청하더라도 이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업종에 맞게 계약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금액이 얼마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업무숙지를 더 하셔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감사계에서 감사지적이 되었었어요. 감사지적이 되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배수로를 하는데 버링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어요. 그래서 환수조치가 10만 7000원이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면장님 버링콘크리트를 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 콘크리트를 치는데 철근이 배근이 되기 때문에 철근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버링을 치고난 이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상식을 잊어버리고 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버젓이 다시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부실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는 앞으로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성실시공을 하자면.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줘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빨리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당한 업체가 제재를 받은 감사에 지적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철근의 부착력을 잊어버리고 버링을 안치고 바로 시공을 하는 회사를 우수업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업체를 다시 또 공사를 줍니까? 상리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마다 공히 제재할 것은 제재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상리면장님은 면의 행태나 지역의 어떤 관례 비슷하게 빚어지고 있는 재무부령 업자, 면허 대여업자 들이 시공만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부 쏠림현상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자료를 보니까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들 면은 상리에 실질적으로 적을 두고 있는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리 출신자들이 예천읍에 적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일을 어려운 입장이라도 저희들이 한마디 더 해가지고 열심히 좀 해달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감이 있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골고루 혜택이 업자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면장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전체 업체가 골고루 계약이 되어서 다 골고루 혜택을 받는게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한분이 건설회사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예.

안희영위원

그런점 유심히 살펴서 공평하게 공사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특별한 회사 두개 회사가 그런게 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면장님 아까 잠시 전에 용문면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생활 30년동안 하시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오늘도 저렇게 열심히 감사에 응하고 있어서 오늘 하필이면 상리면장님이 면 소관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상리면장님한테 한번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지역에 레미콘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4개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 신영레미콘, 한국산업 또 두개는?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고려하고 한양레미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12개 읍면이 공통사항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면 한양하고 고려 이것은 레미콘 회사 자체가 부실한 것입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글쎄 그런게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때는 업체의 영업활동이 실제로 저희들로 봐서는 똑같은 업체 아닙니까? 예천에 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영업을 하는 쪽에서 영업하는 방법이 조금 그래도 우리 회사의 제품을 써주십사 하고 영업을 하는것하고 일년내내 있어도 한번도 우리 회사 제품을 써주십사 하고 영업을 안하는 것하고는 그런 문제점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쏠림현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간사님이나 이철우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업체 아닙니까? 물론 업주가 타지역 사람이라도 우리 관할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유치기업, 유치기업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 예천군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물론 업주의 경영방침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두개 업체는 유독 12개 읍면에 제가 일부러 유심히 넘겨 봤습니다. 한건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경영자 입장에서 제대로 로비도 못하고 예를 든다면. 자기네들 유치할려고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여기도 회사 직원들이 틀림없이 예천지역의 주민들도 종사자가 있을 것이라 이말입니다. 이렇다면 읍면장님들이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유독 양 업체만 할 것이 아니고 좀 형평성을 유지해주는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또 상리면장님이 오늘 면 업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면장님이 계시면 다음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용문면장님은 올 연말이면 퇴임을 하십니다만 우리 상리면장님은 아직 더 계시잖아요. 타지역에 가시더라도 이런걸 생각해서 그 업주 하나만 생각하지말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 생각해서라도 이것뿐 아니고 건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자재도 작년에 제가 여기서 좀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천에 제가 알기로는 협동농공사를 하시는데 거기서 자재를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건자재도 보면 일부 건자재에 전부 쏠림이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예천에서 과연 외부업체가 이런 것 뿐만 아니고 기업을 할려고 들어오겠나 또 장사를 할려고 들어오겠나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장님들이 좀 언제든지 읍면장 연석회의같은거 할때 같이 주문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숙지를 하여서 앞으로 예천군 행정, 또 상리면 행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건 비단 상리면장님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12개 읍면에서 이런것도 고려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면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조기집행 하시면서 상리면에는 조기집행 12개 읍면 중에서 몇 위 했습니까?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좀 부끄럽습니다만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잘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조기집행의 폐단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읍면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오늘 계약하고 일주일만에 준공검사 일도 덜 되었는데 준공검사 주고 납품도 안되었는데 납품 물품 대금 줘버려서 실적 올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못한 루트로 조기집행 상을 타는 읍면은 사실은 업무 잘한게 아닙니다. 물론 정부시책이니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하위권으로 갔다면 잘 하신 것입니다. 상위권이였다면 질타를 할려고 했는데.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관계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폐단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약하고 나서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준공검 줬고 관급자재 납품도 안되었는데 대금 물품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읍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역행을 할 필요성은 없지만 너무 조를 필요성은 없다, 앞으로 선급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길

황오길상리면장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용문면과 상리면은 두 면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총무과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청렴도 올해는 몇 위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지난해 청렴도가 상위 1위를 했기 때문에 2년동안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이철우위원

올해는 등수가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등수가 없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철우위원

제외됩니까? 한가지 수감사항 내용하고 틀린 것 같은데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개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예천군 홈페이지에 보면 예천군에 바란다나 혹은 자유게시판에 보면 어떤 건의사항이 오면 답변을 할때 공무원 실명을 담당자 기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잘 지켜지던데.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가급적이면 담당자를 표시를 해가지고 전화번호 넣고 저희들이 답변을 올립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묶어오는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철우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했는데도 어디 보면 총무과로 전화하기 바랍니다. 요즘 공무원 개별 전화번호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누구라고 하면 민원인이 새로 전화를 했을때 누구 누구를 바로 찾으면 되는데 담당자 바꿔달라, 이쪽으로 바꾸고, 저쪽으로 바꾸고 이러지말고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하면 왜 그렇게 못 밝힙니까? 과에도 문앞에 직원들 명부 다 설치해놓는데 이건 정보유출도 아닌데, 내가 담당자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지켜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 와가지고 답변을 올리는 것은 사실 거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몇 번으로 누구에게 문의를 해주십시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과소에서 바로 담당자들이 바로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전면적으로 읍면 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자기 이름 숨기고 헤피하는 것 밖에 안되지 답변을 하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민원인들한테 또 그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때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군정질문인가 언제쯤 얘기를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더니 요즘 보니까 어떤 분은 하더라만 어떤 분은 완전히 안하더라고요. 분명히 시정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우리 군민장학회에 지원이 되었었는데 약정금액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약정금액을 하고 나서 약정금액을 못 받아들인게 있지요? 일부 업체에.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 들였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 사무감사때하고 지금까지의 변화상에서 얼마 정도 더 받았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지금 사실 큰 업체 2군데 업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제일 큰 업체는 10억원을 약정했는데 지금 사실 납부금액이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철우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이였죠?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의 변화가 하나도 없지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올해도 변화가 없고 또 한군데는 3억을 약정을 하고 2억을 기탁을 했습니다. 한맥에서 10억을 약정을 하고 지금 500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총무과에. 지역우수인재 육성하는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약정금액에 대해서 기탁하고 잊지 않고 약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철우위원

행정의 공통사항에 행정사무감사에 미조치 내역에 해당이 없는게 아니죠?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삼한C1에는 3억원을 기탁해가지고 연간 3년동안 1억 5000만원을..

이철우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게 5000만원을 기탁하고 나머지 약정금액을 기탁하지 않고 있는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이 안되었지요? 미조치 되었지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왜 미조치 내역에 해당없다고 해놓으셨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단법인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아니요, 받을 수 있고 없고는 미조치 내역으로 분류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게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수감사항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지적한 부분을.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인데 지적사항은 좋은데 그걸 저희들이 독려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강압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받으라는 얘기고 미조치 내역에 왜 없느냐는 얘기지요. 아니 조치가 안되었잖아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만 얘기를 한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수감내용 중에서 무조건 없다고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지요. 안된 것은 안된대로 나와 줘야만 된다는 얘기지요. 일괄적으로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미조치 내역에 보면 한 과도 미조치 내역이 없는데가 없어요. 이거 획일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이지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조치 내역은 분명히 표시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예천군민장학회에서 인재양성원에서 2억을 들여가지고 고등학교에 3개교 고등학생을 지원을 하지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리고 또 인재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중학교 학생들한테 별도 교육을 좀 시키고 있지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는 영어체험하고 기타로 해가지고 4억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몇 년째 했었죠?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째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고등학생들한테는 지금 좀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합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시행하기전에 교육지원청에 우리 예천군 학생들의 성적 성취도가 상당히 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육지원청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성취도가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예천관내 학생들이. 그래서 몇 위에서 몇 위로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로.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경북도내 학생들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가지고 성취도를 따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자료로 이 많은 예산을 지원했을때 우리 관내 학생들이 조금 향상이 되었느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자 같으면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졌느냐 명문대에 갈 수 있는게 좀 높아졌느냐 이것은 아직은 바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2년동안 했으면 조금 성취도가 올라가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어체험을 하잖습니까? 지금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말하기 대회 나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보면 원어민들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그 정도로 예천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언제 한번 그 성과가 되면 올해 꼭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어떤 시험을 한번 경북도내 일제 치고 나거든 한번 관심을 갖고 그 성취도하고 이런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바로 받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나중에 내년도에 도내 학력고사 한번 치고 난 이후에 성취도 같은 것을 한번 받아보면 우리가 좀 객관적인 자료는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 이장 복지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했어요. 상해보험까지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거 과연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과장님 소관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특수시책이라 하는게 사실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명분을 붙이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장들이 최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당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잖습니까? 그러다보니 이런 시책을 개발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특수시책이라고 붙여가지고 사기를 너무 진작 시켜가지고 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의원들한테 막말을 해가면서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기를 너무 진작시켜서 그래요. 이거 없앨 필요는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철우위원

곤란할 것은 없지요.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주면 되는데.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장님들이 말초신경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없던 것이 있다 생기고 또 조직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면 그분들도 자숙을 하게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조직이 활성화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철우위원

총무과에서 사기를 너무 진작시켜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을 싹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게 이장들이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개인적인 성향을 이장님들이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체 265명의 이장들이 다 그렇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이장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장 몇몇이 저질러서 전체 이장의 욕을 얻어먹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몇분이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제가 너무 사기진작을 시켰다는 것은 지금 언론에 터지고 있는 상토지원 문제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장들이 뒷거래 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읍면에. 한개 면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말단행정에서 행정의 도움을 주는 이장들이라도 자기들 자세는 똑바로 할 그것은 바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상토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장들이 뒷거래를 했는게 나타난게 몇 건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면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더 이상의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장회를 관할하는 우리 총무과에서도 너무 사기 진작 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타지에서 전입온 공무원이 몇 분정도 됩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지금 우리 전체 정원이 615명입니다. 의회 10명까지 포함해서 본청만 집행부만 605명입니다. 605명중에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연고지가 외지를 말씀하십니까?

권영일위원

생활권 안에 있는 분은 놔두고 완전히 여기에 와서 생활하는 그런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공직자들을 보면 금년도에도 한 3, 40명정도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예천 연고를 둔 분은 3명내지 4명 밖에 안됩니다.

권영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든 기존 있다가 시군 아니면 도 교류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마 여기서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말가정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과장님이나 사업소 소장님, 지원단장님 이런 분 중에도 한두분 있지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그 두분이고 부군수님 이렇습니다.

권영일위원

이런 분들이 관사를 사용하는 분은 부군수님만 하십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관사 몇군데 보수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1호 관사, 2호 관사, 또 관사가 좀 있었습니다.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지금 부군수 관사 뿐입니다.

권영일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분들 외지에서 생활권이외의 지역에서 와서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향상 증진을 위해 어떤 아파트를 임대를 한다든가 임차보증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무이자로, 이런걸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그런가 하면 외지에서 와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으면서 또 갑자기 자취방을 구한다든지 아파트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있던 과거의 어느 기관에서 보면 외지에서 생활권 이외지역의 전입한 직원은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대신 돌아갈때는 그 3000만원을 일정기간 4개월 줘가지고 환수하도록 무이자로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앞으로 아마 동일 생활권 이외의 지역의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올것입니다. 이런걸 대비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천이 임대를 할려고 해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전세도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기금을 마련해서 별도로 운영비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직장금고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앞으로 금고에서 대출해주시는 것은 이자가 발생되고 그 사람들 출퇴근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비 지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걸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유독 3군데에만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12개 읍면중에 그게 정부시책이던 이런데에서 딱 막아놓아서 3군데 밖에 안했습니까? 안그러면 유독 타면에는 그런게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중앙정부에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사실 중소도시 이상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거의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면단위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세로 봤을때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권장을 못하고 있는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 단위 같은데는 감천이라든가 용궁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앞으로 시행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일위원

글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원이 되면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이 센터 운영이 아까 잘 되신다고 하셨죠?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권영일위원

물론 제가 있는 용문도 겉으로는 잘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 지원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경비를 줘가지고 지원을 하고 아마 금년도 예산이죠. 한 500만원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2000만원씩 해줬잖습니까? 이 2000만원에 대한 총무과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자치센터 위원장이 직접 집행을 합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면장을 통하든지 이걸 정산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정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권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 3개면에 여기에 보면 각종 풍물교실, 체조교실, 전부다 유사하거든요, 3개면이. 여기에 대한 것을 집행한 동아리마다 집행한 근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44쪽에 보면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내역이 여성회관 프로그램 예산집행 내역 그래가지고 예산액 2300만원, 집행액 1798만 9000원, 잔액 이게 내역입니까? 이거 의회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수감자료가 집행내역이라면 영수증이 포함되어야 되요.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가. 그 자체를 내역이라고 그러죠.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것은 내역이 참 너무 황당한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1700만원중에 강사료로.

조경섭위원장

강사료를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1500만원을 집행하고 또 운영비로 얼마를 집행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조경섭위원장

간략하지만 이미 집행내역을 요구했을때는 집행에 대해가지고 불합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를.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강사가 누구 누구인데 어떠한 강사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었고 시간당 얼마다 이런 정도는 되어가지고 쭉 내역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긍을 하시는지 하는 내용인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예천군민장학회 지원 운영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약속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행정으로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요. 예천군민을 속이는 업체들입니다. 그래도 법으로 할 수 없다, 돈을 회수해 오지 못하지만 예천군을 속인 업체한테 응분의 대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 어떠한 조치, 이렇게 해서 괘심하다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느냐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접근을 해보는게 맞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오늘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내역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군민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을 할려고 약속을 해놓고 안했다는 말이예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서신을 보냈다거나 그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기탁금 독려를 했는데 납부독려 공문을 2회 발송했고, 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2회를 발송했습니다. 또 이사장님하고 담당자가 사업장을 3번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록은 장학재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요청을 이사회 개최시에도 하고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전에는 이사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싶어서 삼한C1 이사하고 한맥개발 이순영 회장을 이사로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희영위원

독촉을 했다니까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쪽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지금 삼한C1에는 연간 1억원씩 출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3년동안. 2억원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지금 계획으로 봐가지고는 그사람들 사업장 계획으로 봐서는 올 연말에 5000만원, 내년도에 5000만원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납부를 하고. 한맥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10억원을 약정을 했지만 좀 다운을 시켜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사장님도 얘기가 안되고 10년을 가든 15년을 가든 얼마 성의라도 보여가지고 좀 내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안희영위원

내라고 하니까 일년에 다만 3000만원이라도 내겠다 이런 약속은 없고 배째라 식이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현재로 봐서는 배째라는 식은 아니고 여기서 사업이 좋아지면 내겠다 하는 식입니다.

안희영위원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아무것도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맥CC할 때 우리 예천군에서 한맥CC에 대해 엄청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했잖습니까?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원래 그렇잖습니까? 기업이라는게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단지 그때는 그때 상황이고 지금 이익이 창출 안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안희영위원

과장님이 이익창출 안되는지 재무장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사람이 꽉꽉 차던데. 부킹도 안되고.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그쪽에서는 그렇다 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희영위원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꽉꽉 찹니다. 사람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거기가서 재무재표를 내놓으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장학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워낙 어려운 것 같아요.

안희영위원

앞으로 많이 분발하셔서 독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총무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무과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이 재무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과장님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셨어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했습니다만 지금 엑셀로 도표를 짜다 보니까 인쇄소하고 우리하고 조금 프로그램 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집계가 잘못된 것을 유인되고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은 언제 고쳐졌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날 바로 알았습니다만 벌써 보고서가 배부가 되어서 오늘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오늘 고쳤죠?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배부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오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나오시면 몇 페이지 어느 부분에 오타가 났다고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데 편리할 것 아닙니까? 일일이 계산기 다 안 두드리고. 안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지난해 수의계약이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었죠? 3가지 있었죠? 3가지 중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매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업체에.

이철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3가지 일을 지적을 했잖아요. 3가지 중에서 다 이루어졌느냐 이말이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3가지 중에서 개선되었는 것은 몇가지이고 안된 것은 몇가지입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신다 하시면 안되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조치 미조치 사항에는 해당없음으로 해놓았어요. 제가 자료를 보셨느냐고 물었잖아요. 미조치 되었으면 미조치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된 것은. 개선이 안되었잖아요. 그냥 요식행위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오늘 끝나면 끝난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번에는 쉽게 제가 가지않는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답을 예, 아니오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매년 연례행사 식으로 그냥 여기서 얽고 지나면 끝나고 또 그다음해 넘어가고 이런식은 이제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시고 제가 지금부터 한가지 한가지 할때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보니까 예천군에서 수의계약을 준 내용중에서 공사를 준 것을 보니까 모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이름을 시설물 업체인데 관내에 과장님 시설물 업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시설보수업체 말입니까?

이철우위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몇 개 업체만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한 내용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주로 예성건설에 많이 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왜 그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저가 여기 올때부터 이 업체가 군의 건물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급하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을때는 이 업체를 수시로 많이 이용하는걸로 또 어떤 급하게 또 일을 시킬 일이 있으면 시켜서 어떤 이윤보다 공무원들이나 불편이 없도록 이 업체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업체와 계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일부 업체만 선정시 일부업체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리고 시설유지관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예성건설이 있고, 서경건축은 올해 6월달에 사무실을 개소를 했고 주식회사 신라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풍양면 소재지에 등록을 했습니다만 상주에서 생활을 하고 사실상 예천에 보수업을 하지 않는걸로.

이철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용역물품업체 선정시 일부 업체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예성건설이 저는 업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업체를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 업체가 온갖걸 다 했어요. 만물상회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구조물의 균열보수나 시설물 보수하는게 건축보수업체가 아닙니다. 아니 시설물업체가 어떻게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요. 10건에 1억 2300만원을 계약을 했어요. 목욕탕 방수도 했고 노천탕 보수, 의회 탁구장 탄성 우레탄 포설, 또 안전센터 휀스설치, 가설건축물 정비, 안전센터 외벽교체 기타공사, 천정형 냉방기 교체, 구내식당 매점설치, 화장실 보수 이 설비업체도 아니고 건설과 화장실 개보수 이 시설물업체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입니다. 이거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허 업종에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지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서 전번에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이 내용을 질문하셔가지고 저가 사실상 면밀히 파악을 해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업체 제재가 어떻게 되요?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1년이내의 영업정지나 위반한 공사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감사계에 얘기해서 감사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분임경리관이시고 경리업무를 보고있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자행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읍면 나무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만물상회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아까 건설과 천정형 냉방기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이 10건에 대해서 공사내역서 제출해주세요.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전문건설업체에 해가지고 제가 판단을 할테니까 이 10건에 대해서 공사내역서 전부 제출해 주시고 면허의 적법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명시를 해주세요. 사유하고 전부다 해가지고요. 예성건설에 계약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전체 다 방수공사인지 보일러 설비공사 업체인지 이거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편성을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6월달 오든 7월달 오든 관내에 3개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맞는 설비공사업체가 분명히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119안전센터의 외벽교체 및 기타공사하고 구 119안전센터의 휀스설치 기타공사, 구 119안전센터의 개보수공사 이렇게 3건으로 나눠서 분할 계약을 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구 119안전센터 사업은 사실상 당초에는 어떤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신설되는 바람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구 119안전센터가 신축건물로 이사를 함에 따라서 장학회를 구 119안전센터로 이사를 시키기 위해서 첫째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난후에 벌써 전부터 119안전센터는 신축건물을 짓고 있었고 이분들은 올해 초에 이사를 할 계획이 있었기에 때문에 현재에 있는 건물을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지않아서 외벽 타일이 떨어져서 거기에 세워둔 화물차 앞유리가 깨어지고 거기는 예천초등학교 후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타일외벽교체는 시급히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공간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서본1리 주민들이 경로당이 없다고 누차 사무실을 방문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해달라 이래서 빈공간을 그냥 둘 수가 없고 또 사실상 시설비 조금만 들이면 휴게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또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옆에 휀스하고 담 철거는 실제 예천읍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블록으로 쌓여있는 담이 위험하다 이거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거기 소화전도 있고 해서 거기 철거를 하지 않겠다 하니까 거기는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읍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새로 담장을 철거를 하고 화단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일 처음에는 지금 예천읍에서 예천읍 주차장이 계속 일반인들이 주차를 장시간하고 또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민원인들이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예천읍에 창고가 필요한데 주차장에 창고를 짓겠다 하면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있는 창고를 활용을 하고 기존있는 산불진화장비라든가 물품을 옮겨서 하기 위해서 사실상 119안전센터 차고를 수선을 해서 그쪽으로 산불진화장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119안전센터 예산이 어느 부서에 서 있었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저희과에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경로당 설치하고 작년 업무보고에 다 있었잖습니까? 군민장학회하고 다 가는 걸로. 여기 동료 위원님도 다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구 119안전센터를 경로당과 군민장학회가 가는걸로 계획해서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1000만원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요, 업무보고에 구 119안전센터를 경로당하고 군민장학회 가는걸로 수선계획을 세워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획이 다 잡혔는데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분할 하는 것은 과장님 얘기로는 답변이 뭐하나 하고 나니까 또 경로당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다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 주기 위한 공사 아니였느냐 얘깁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계획이 있다면

이철우위원

아니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타일 붙이는게 시설물관리업입니까?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시면서 분임경리관이신데 시설물유지업이 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타일 붙이는게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아니예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이철우위원

철거는 구조물철거업체가 해야지요. 그러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사내역에 보니까 두성리 왕곡마을 상수도설치 전기공사가 있었습니다. 846만원짜리가 있는데 유경이라는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유경이라는 업체는 무슨 업체이지요? 토목업체 아닙니까? 관내 27개 일반건설업이 있지요? 뒤에 경리계장님이 계시면 아시죠? 유경에 전기업체 있어요? 대표자 누구입니까? 전기업체는 명단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지하에 우레탄 시공을 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제가 몇 번을 가보고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습기가 계속 차는데.

이철우위원

아니요, 의회 지하에 우레탄 설치했는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선정이 타당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업체선정이 이 업체가 타당하냐 이말입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그것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경리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녹취불능)

이철우위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잡동사니예요. 화장실 보수하고 타일 붙이고 우레탄 깔고 이게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아닙니다. 그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격업체가 했는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10건을 1억 2300만원을 계약을 했어요. 쪼개가지고.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대표자한테는. 이렇게 분할해서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설물유지업체가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방수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레탄업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느냐 얘기지요. 경리계에서 입찰 보이면서 입찰 자격 제한을 시키면서 이런거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잖습니까?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송포 소하천 남본 수문정비공사가 있었어요. 수문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어느 업체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토성건설로 되어 있어요. 토성건설이 어떤 면허 업종인지 압니 까? 전문건설업인데. 토공사업입니다. 수문 교체하는데 어떻게 토공사업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마다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119안전센터 개보수하고 본관 차고 수선공사에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느 업체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해인건설이라고.

이철우위원

그 업체는 어떤 면허의 업체입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것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철우위원

옛날로 얘기하면 재무부령이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480만원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사실상 1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읍면도 그렇게 하지마라고 지적을 아까 오전에도 계속 했잖습니까? 법인을 갖춰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그러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까지 주면서 왜 법인은 못 준다는 얘깁니까?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철거공사 하는 업체도 있어요. 철구조물도 있어요. 금속비계도 있어요. 창고공사업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아니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법으로 줄 수 있다손치더라도 그 이외의 전문업종을 가지고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가 무수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본관 차고 수선이 480만원이고 구 119안전센터 개보수사업이 420만원인데 두개를 지금, 사실상 해인건설이 여러건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예천군 관내에서 우리 군에 수의계약하면서 한건도 못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부지기수이지요? 한건도 못한 업체가, 두건 뿐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관내업체 철콘업체가 74개입니다. 74개에 토공사가 25개, 비계구조물 해체가 3개, 상하수도가 25개 업체입니다. 도장공사, 금속구조물 창고공사까지 다 치면 무수한 업체가 있지만 군에서 수의계약 한건도 못한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한 업체가 10개씩 해버리고 몇 건씩 해버리니까. 이 공사 저 공사 만물상회처럼 다 줬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도 개인사업자까지 다 챙기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모 업체는 철콘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천군의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는 한건도 못해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데 한 업체는 3건을 했어요. 뭣땜에 그렇게 줬습니까? 수의계약 골고루 주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게. 다른 업체는 단돈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하나 못한 업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 다 세어보니까 제가 줬는 건수로 보니까 나머지 철콘이나 전문건설업에 줬는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개 가량 공사가 특정업체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못한 것은 없어요.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 2개 업체에 골고루 줬더라고요. 이렇게 골고루 주면 얼마나 줬습니까? 특별하게 경리계에서 이 사람들한테 밥을 얻어 먹었습니까? 재무과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녹취불능)

이철우위원

다른 업체들은 예천군 관내 업체가 아닙니까? 계약은 분임경리관 소관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녹취불능)

이철우위원

다음 상하수도 계약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상하수도 업체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맞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상하수도 업체도 3개 업체가 군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1개 업체가 7건을 했고, 1개 업체가 10건을 하고 또 하나 업체가 1건을 했어요. 총 18건을 했는데 3개 업체가 독식을 했어요. 관내 상하수도업체가 25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22개 업체는 시공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한 업체에 10건씩 몰아주면서 다른업체는 왜 한건도 안주느냐 이겁니다. 골고루 주라고 그만큼 부탁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이철우위원

발주부서 핑계 되지마시고 계약은 분임경리관 소관입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책임은 저가 다 져야 됩니다. 계약을 요청하면 계약부서에서는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공정에 따라서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판단해가지고 적합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판단해서 시공능력이나 기술이나 시공후의 품질상태라든가 참고해가지고 발주부서에 의견을 존중해서 원만한 시공이 되도록 또 지원부서로서 최대한 하다 보니까.

이철우위원

최대한 하다 보니까 1개 업체에 10건을 줬습니까? 25개 중에서 3개 업체에 몰아줬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도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자꾸 들어오면 안된다.

이철우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여러 업체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는게.

이철우위원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18건 중에서 2개 업체가 17건을 하고 1개 업체가 1건하고 해가지고 3개 업체가 독식을 했어요. 제가 현황을 다 빼보니까. 인정은 하십니까? 그렇게 된것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저도 현황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하는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시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간이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비공개적으로 결탁이 이루어져가지고 몰아준다는 얘기입니다. 17건이 2개 업체에서 하고 1건이 다른 업체에 가서 3개 업체에서 독식을 했는데 25개 면허중에서 그중에서 활동 안하는 면허 몇 개 죽었다 생각합시다. 나머지 업체는 뭐냐는 얘깁니다. 이러고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골고루 줘야 된다고 일도 골고루 소액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재배정 공사는 읍면으로 다 내렸잖습니까? 근데 8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이런걸 같다가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해당 읍면으로 재배정 시켜 내려주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철콘이든지 그 업체에 가서 공정하게 해서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지요. 2000만원짜리이상 3000만원까지 예산은 읍면에 실어도 3000만원이상 되면 본청에 싣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재배정 시켜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왜 재무과에서 7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1200만원, 1100만원짜리 이런 공사를 왜 계약을 왜 합니까? 재배정 시켜 내리면 되지.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재배정도 해당부서에서.

이철우위원

해당부서 핑계 되지마시고 예산도 기획실에 실을때 3000만원이상되는 것은 본청에 실고 3000만원이하 되는 것은 읍면에 많이 싣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이 읍면으로 내려가는것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000만원이하가 되어 있을때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시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자꾸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관행을 만드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재배정을 하고 일상경비로 내리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제재를 하거나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누구는 특혜를 받아가지고 어디에거 배수로 공사 하나하고 철콘공사 군에서 계약합니다. 누구는 경리계 근처도 못 가봅니다. 그 업체는 예천군 업체가 아니고 예천군민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되어야 됩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개선책을 자꾸 요구했는 것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부서에 공무원들하고 업자들하고 유착관계 소문이 밖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래도 계속 하실거냐 이말이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레미콘 납품 현황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액 큰 것은 물건납품은 지금 얼마이상을 조달요청을 하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2000만원이상을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이하도 조달요청을 하는게 많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조달요청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조달청에 등록이 안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철우위원

아니요, 레미콘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레미콘 납품 현황에 대해서.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레미콘은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상은 조달요청합니다.

이철우위원

2000만원이하도 조달요청을 한적이 있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2000만원이하는 레미콘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없습니까? 관내에 과장님, 레미콘 업체가 몇 개업체입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관내에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업체에 제가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예천사람인데 실직을 하게 생겼다는 얘깁니다. 일이 있어야 일을 하지 �i겨나게 생겼다는 얘깁니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레미콘 납품 현황을 뽑아 봤어요. 4개 업체가 있는 중에서 두 업체가 44건의 한 업체는 4억 2900만원을 하셨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달요청 빼고요. 한 업체는 45건에 4억 79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업체는 16건에 1억 4700만원을 했어요. 또 한 업체는 1건에 740만원을 했어요. 물론 두개 업체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있는 업체로 따지면 아까 상리면 같은 경우에도 따지면 관계있는 사람이 면허를 몇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업체 대표자가 틀리잖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답변을. 자, 이거는 또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두개는 관계있는 같은 업체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시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17건입니다. 17건인데 비율로 따지면 한개 업체가 40.3%를 잡아 먹었고요, 한개 업체가 45.1%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두개 업체가 85.4%를 했어요. 겨우 나머지 금액이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개 업체가 가지고 갔다는 얘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고려, 한양은 실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자가 같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관급으로 배정할 때 4개 업체를 같은 비율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시에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떤 업체가 더 관급을 많이 가져갑니까? 관급 제가 빼 봤습니다. 자료를. 과장님 그러면 답변이 틀리십니다. 한양이 관급 몇 건 갔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레미콘협회를 통해서 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역.

이철우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달업체 하면 철근도 무슨 업체 무슨 업체 경리계에 다 나오잖습니까? 구매에. 제가 이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죠. 상리면 같은데 한사람이 몇 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다니까 그것은 대표자가 틀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자가 틀립니다. 틀린데 관급을 갖다가 둘이 똑같이 나눠주면 수의계약도 똑같이 어느정도 형평성 있게 좀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레미콘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 그걸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다음에 관급자재 식생옹벽블럭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식생옹벽블럭은 금액을 얼마이상 조달요청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금액은 2000만원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예천군에서 식생옹벽블럭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적이 있지요? 2000만원이상 된것을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관내 두개 업체가 있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비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99.1%대 0.9%입니다. 저도 물론 농공단지 업체는 정부에서 권장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사실상 농공단지 업체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이철우위원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저작년에도 안 그랬다고.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년에 비해서 저가 오고 많이 그렇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99.1%대 0.9%입니다. 계약금액 비유하면. 너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공단지 업체를 육성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기업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99.1%대 0.9%의 계약을 하는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공평하게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관급자재 건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재는 보니까 예천군에서 지금 수의계약 한걸로는 9개 업체가 했습니다. 9개 업체가 했는데 1개 업체가 11건, 또 한개 업체가 12건, 1개 업체가 1건, 또 하나의 업체가 6건, 또 하나의 업체가 1건, 또 하나 업체가 3건, 또 하나의 업체가 7건, 또 하나업체가 2건, 또 하나 업체가 7건, 또 하나의 업체가 4건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액 비율을 하면 이것은 형평성도 없는 계약입니다. 이 이외의 9개의 이 건재상을 빼고도 예천군에 건재상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던 업체들만 준다는 얘깁니다. 다른 업체의 건재상을 하는 대표자가 저한테 예천군에 수의계약을 할려면 하늘의 별따기 라면서 더러워서 안 들어간대요. 예천군이 누구를 위해서 예천군민들을 위해서 있는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공사 자재에 대한 일반 건재상하고 납품계약은 사실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이렇게 실제 12개 업체가 있는데 9개 업체가 대표적으로 많이 계약한 걸로 이렇게.

이철우위원

두개 업체가 없는데는 계약 안한 업체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11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개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대창건재하고 대우건재입니다.

이철우위원

또 경북종합건재는 없어요? 삼성종합건재는 없습니까? 11개가 아니잖아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현황이 12개로 저가 가지고 있는데 삼성종합건재도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12개 아니고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그러잖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지금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 상하수도, 레미콘, 관급자재 중에서 식생옹벽블럭, 건재 다 이렇게 짚는 이유가 제가 득보자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민원이 우리 업체는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실직을 하게 생겼다는 얘깁니다. 예천군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천군입니까? 골고루 줘가지고 다만 한건이라도 줘가지고 연명이라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뭣 때문에 이 업체만 주느냐 이 얘기지요. 그걸 개선해달라고 매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종목 종목 다 뺐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형평성이 없어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수의계약 자체가 실제 공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철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치워야 되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철우위원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으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입찰도 할 수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런 형평성 문제가 민원이 제기 되면 바꿔줘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장단점을 이렇게 따져보면 수의계약도 사실상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철우위원

수의계약 장점 많은데 무면허 업체로 수의계약 하는게 수의계약 장점입니까? 지금 아까 계약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면허 업체도 해당이 되지 않는 업체도 있잖아요. 공정에 틀린게 의사가 수술하는 거하고 간호사가 수술하는 것 하고 틀리잖습니까? 수술을 간호사가 할 수 없잖아요. 운전면허증이 원동기 면허증 가지고 1종 보통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책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읍면에도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시공을 안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수조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수의계약의 유리한 점입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개선 되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군정질문에서도 전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제가 수의계약을 전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잖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내어놓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충분히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선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덕보자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이거 빼면서 시설공사업,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그다음에 상하수도업, 레미콘, 식생옹벽블럭, 관급자재 건재 다 뽑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할일 없어서 뽑은거 아니잖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저도 위원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선방안에 대해서 세가지 안으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행 계약률을 본청, 사업소, 읍면별로 각각 틀리게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정말 못 생각했었는데 참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동일하게 예천군 전체라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철우위원

법으로 될 수 있는 수의계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누구가 민원을 제기했을때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개선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되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계속 해도 될까요?

조경섭위원장

계속 하셔도 되는데 잠깐, 과장님은 답변 내용이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변하기 보다는 위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은 이런 불가피함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이것도 좋다 이러면 감정싸움 밖에 안됩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장시간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을 이철우 위원님이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철우 위원님한테 특별히 할애를 더 드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오래 했으니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계약 내역 및 업체선정 사유에 대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먼저 105쪽에 보시면 안내판이 관급자재 목록에 들어갑니까? 중앙분리대 탄력봉이 관급자재 품목에 들어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교안산업에 지역업체에서.

이철우위원

그런데 안내판이 관급자재 품목입니까? 선정사유가 지역업체라서 사용을 했는데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시설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품입니까? 안내판을 어떻게 재원도 없이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공사안내 간판도 아니고. 그것하고요, 114쪽 제일 위에 한천제방도로 차선 중앙분리대 탄력봉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 관급자재입니까? 물품입니까? 이게. 분리봉 설치입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분리봉 설치에 탄력봉을 구입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치공사에.

이철우위원

설치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철우위원

계약한게 없어요. 이 업체가 납품하고 설치까지 했다는 얘깁니다. 이건 편법을 썼다는 얘깁니다. 맞지요? 경리계장님께 마이크 한번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물품인데 이거 관급자재로 잘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물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치를요? 공사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물품 설치도로 하기 때문에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설치도인데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교안산업에서 어떤 종류의 면허입니까? 도장공사업 있지요? 관내 도장공사업이 몇 개 입니까? 도로표지판이 중앙분리대의 탄력봉이 도장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아닙니까? 적당합니까? 업종에. 잘못 되었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이것은 우리가 금속구조물 공사로 보고.

이철우위원

탄력봉이 금속입니까? 고무제품입니다. 잘못 되었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예,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내판도 똑같지요? 금속구조물 차고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교안산업을 준 것은 주기 위한 공사입니다. 이외에도 안내판에 대해서 감천온천 가는 길에 천문우주과학관하고 몇군데에도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시설물인데 불구하고 물품으로 납품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업체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광고업체가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한게 많이 있었어요. 업체를 다 일일이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은풍초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구매설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입니까? 물품이 납품입니까? 설치까지 입니까? 조달에 가면 설치품도 나와 있는데가 있지요? 포함된데가.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설치도도 있고 납품도 있고.

이철우위원

일부는 납품도 되어 있지요? 탄력봉이 조달에 설치도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레탄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것은 설치도를 할 수 있지요? 납품하면서 설치까지 하는걸로 해가지고 설치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조달신청이든지 물품을 수의계약을 하는게 맞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탄력봉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간판하고는. 그다음 117쪽에 쓰레기 매립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해충구제용 방역약품 구입이 동부한농에서 76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760만원 같으면 지역업체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업체도 이 방역약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업체를 줬다고 해서 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답니다. 지역에 가축관련 업소가 약품을 파는 업소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납품 하나 못하고 있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고쳐주세요. 지역업체 보호 그러면서 이렇게 동부한농으로 하지마시고 지역업체로 해도 다 납품할 수 있어요. 예천에 건재상들이 와이매시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와이매시 다 납품해요. PVC 파이프 다 납품합니다. 지역업체에 과장님 수의계약 장점이 지역업체를 육성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빠른 납품을 위하고 빠른 시공을 위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왜 안해줍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제가 어패가 있다는 얘깁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런 해충구제용 방역약품이 실제 어느 품목인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이철우위원

사업부서 핑계 되시는데 과장님.

조경섭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요.

이철우위원

사업부서 핑계 되시는데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안 맞으면 계약은 경리계에서 안된다고 반려를 시키세요. 시켜가지고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되잖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세밀히 참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몇가지 있는데 다른 것은 빼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시스템 구입이 있어요. 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63쪽에 보면 물품구입 명세에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왜 관급자재 물품 계약 내역 및 업체선정 사유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왜 빠졌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지역의 업체가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 업체는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125쪽, 63쪽 기준입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만 3개를 줬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쳐 주십시오. 더 이상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용접철망, 중앙분리대, 안내판 교통시설물 천보당 사거리 안전시설물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129쪽에 또 교통안전시설물 중앙분리봉 설치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 다음에 용문초교 어린이 보호시설 이런거, 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71쪽에 또 있어요. 이런 것은 선정사유에 다 빠졌어요. 뭣 때문에 뺐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하기 곤란해서 뺐는지는 모르지만 다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초기에 이 자료를 한번 보셨냐고 물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선급금을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급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금을 지금 아까 계가 틀려가지고 제가 한참 계산을 해봤습니다. 82쪽에 보면 계약금액 대비해가지고 선금지급 현황이 공사에 있어서 64%정도 됩니다.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65% 해가지고 83억 정도 나갔고, 공사했는 것은 한 156억 정도 나갔고, 용역구매에 대해서는 21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을 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자를 계산해보면 은행이자로 계산해봤을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사업비 얼마 받으셨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9억 받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세가지를 은행이자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이 넘습니다. 연 따지면. 물론 연이 안되는것도 있겠지요. 미리 나가는 것이 있고 연으로 따지면 10억이 넘어요. 은행이자 4%로 따져도. 정기예탁을 했다고 생각할 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최고 3% 밖에 안됩니다.

이철우위원

저도 3.8%까지 예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답을 들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조기집행의 폐단이 과장님이 자꾸 정부방침이라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의 폐단이 아까 읍면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공사계약하고 준공도 안되었는데 준공금 줘버립니다. 관급자재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관급자재 지급해 버립니다. 선금 어떤 업체는 40%, 30%, 45%, 50%, 60%, 70% 막 줍니다. 이 중에서 제가 파악을 다 해보니까 좀 건실한 업체, 기업의 규모가 큰 업체들은 선급금을 안가져가요. 덜 가지고 갈려고 노력을 해요. 50%도 안가져 갈려고 45% 받아가고 5%도 더 안가지고 갈려고 왜 그 업체가 보증서를 끊는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업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에 역행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너무 규제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조기집행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정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점이 있는게 하반기는 사업자들이 전부 손을 놓고 앉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깁니다. 노동자들은. 이런 폐단이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집행공무원들이 상반기에 다 하니까 하반기에 할일이 없어요. 일년 평균 편안히 나눠서 하면 되는데 상반기에 확 쏠리니까 하반기에 일이 없어가지고 손을 놓고 앉았어요. 공무원들도. 업자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놓고 담당공무원들도 손을 놓는다는 얘깁니다. 한가해진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공사비를 봄에 갖다가 쏟아 부으니까 그때 되어서는 인건비 폭주하지요, 사람 못 구해서 허덕거리지. 공사비를 확 쏟아 부으니까. 이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한몫 집중이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일시불을 결재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공사는 40%, 어떤 공사는 70%입니다. 60%도 있고. 이 결국은 공무원들하고 시설 담당공무원들하고 업자들하고 유착이 된다는, 경리계는 지금 몇% 들어오면 거의 수용해주는 편이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병갑 예.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70%까지 사실상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다 꼭 70% 가져가라 또 60% 가져가라 그런 어떤.

이철우위원

그런데 경리계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실적 올릴려고 가지고 가라고 강요를 합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이철우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틀려요. 강요를 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셔봐요. 그래도 큰 업체들은 안가지고 갈려고 몇 % 덜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지 말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래서 군민들을 위하는 행정이고 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일방통행 식인 행정은 이제는 하시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위원께서 이 분야에 대단히 전문가입니다. 다년간 군의원을 하시고 해서 전문가인데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식이 없는 위원 입장에서 재무과장 답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정말 온통 불합리한 투성이인 것 같아요. 예천군 재무행정이. 누차에 걸쳐서 개선하라 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때마다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그냥 감사기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 이 큰 폐단입니다. 그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외입니다만 수의계약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재무과장님한테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님이 다 계약을 하기 앞서서 또 각 과에서 이렇게 해서 해오면 공사 날인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좀 분임경리관으로서 지도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모든걸 덮어쓰잖아요. 이거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급자의 무슨 압력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규위원

예.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분임재무관은 권한도 막강하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업무추진으로 봐서는 발주부서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또 어떤 업체가 잘하고 어떤 업체가 사후관리가 잘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잘 모릅니다. 또 발주부서에서 소소하게 작게는 인쇄에서부터 물품, 또 공사 모든 건이 사실상 실무진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또 기술부서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을 사실상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 집중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한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여태까지는 봐주기 또 몰아주기, 또 편의 봐주기 부익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일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감사를 마치고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재무과장으로서 감사장으로 나올 기회가 있을는지 또 부서 이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약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그런 또 우리 예천 그런 세상 만드는데 재무과장이 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또 이철우 위원님이나 김영규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새삼 챙겨서 시정토록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과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하시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개선책을 갖고 계신다고도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개선이 되겠다 하는 대책들을 재무과 명의로 해서 명문화로 서류화로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저도 개선안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아니요,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재무과에서 사실상 상당히 세간에서 아주 공정하게 하더라도 의혹을 가지고 보게 되어있어요. 업무 내용이. 그래서 오늘 재무과장이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만 미흡한 점,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점 공명정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가축분뇨 공공시설 입찰 공고시 실적 및 자격을 제한한 사유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현장소장과 감리한테 물어본 결과 이건 특별한 기술없이도 공사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각 실과소 읍면장을 감사종료를 안했습니다. 종료 안한 이유는 당시에 이러한 제안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던 당시의 업무담당 책임자 그러니까 현재 읍장이 배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료도 안했는데 점심 드시고 연락도 안되고, 오셨어요? 저는 들어오시는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재무과장이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왜 이렇게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입찰공고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의 내용은 33% 밖에 안되요. 나머지 일반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66%입니다. 66%이면 제한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기술설비공사업은 기계설치한 회사에서 설비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입찰공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별하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사실상 사업장 현장방문시에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저도 황당했습니다. 사실상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목건축에서도 배관이나 배선 등의 부분이 있고요, 또 기계를 납품하는 우리가 조달요청해서 납품했는게 14건입니다. 그분들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치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건축분야에 배관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또 나머지 전처리, 또 주처리, 고도처리, 슬러지처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조경섭위원장

상세한건 놔두는데 제한 안하고 입찰을 붙였으면 시공이 안되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조경섭위원장

아니 되나 안되나 그거 얘기하라니까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배관, 배선, 전기

조경섭위원장

아니 이 공사 가축분뇨처리시설 공사를 이러한 실적 제한을 안하고 시공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말입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우수한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할려고 했으며 또 여기에 특수공법이 또 있기 때문에.

복합공정으로 해가지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조경섭위원장

되면 사업실적은 안들어와도 되잖아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자면 그만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줄 것 아닙니까? 하루 40㎥...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40㎥이상인데 사실상 이게.

조경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25㎥이면 실적 가지고 되나 안되나 이 말씀 해보세요. 그 왜 이렇게 어렵게 맞춤복처럼 특정업체를 끼워주기 위해서 이런 것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10㎥ 공사를 실적한 회사도 충분한 시공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독 환경관리과에서 2011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제한을 3건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현장에는 현장소장들한테 안 물어봤습니다만 가축분뇨처리장에 입찰의 경위는 이건 상당히, 왜 이렇게 의혹이 가는 짓을 찾아가면서 해요. 다섯 개 업체에 불러 모아놓고 입찰 보이는. 좀더 방대하게 하마 시공능력이 200억, 300억 되는 회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날 거기서도 했지만 여기에 필요한 슬러지공사 그리고 문제는 축산폐수를 정화해주는 이런 시설 기계설비 등은 사람이 하는게 아닙니다. 기계가 해요. 나머지 배관만해요. 용접기술자가 와서 배관만. 그리고 용접 기술자들을 건설회사에서 고용하지를 않아요. 특수용접 기술자들은 이러한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 특수용접 기술자를 그때만 그 건수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것인데 재무과장은 왜 이렇게 제가 드리는 질의를 모르겠어요? 의혹이 간단 이말입니다. 맞춤복처럼 꼭 거기에 40㎥ 맞춰가지고. 이미 정부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인증해줄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공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천군에서 수의계약 하고 있는 것도 2000만원짜리 했으면 2000만원 이상 실적 있는 회사만 해야되지 따지자면, 공정하게 주자면. 그거 해본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실제 지역제한하고 동일실적을 중복해서 제한 하는 것은 우리군만 하는게 아닙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나쁜짓한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이 문제는 재무과장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고 공고했지요? 재무과장 의견대로 하셨어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발주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재무과장이 발주부서의 의견을 대단히 존중해야 됩니까? 그걸 답변만 하시면 되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조경섭위원장

존중해서 제한해가지고 입찰에 붙였다 이 말씀이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실제 이게 0.7배 이내로 할려면 56㎥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조경섭위원장

아니 가능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40까지 낮추는 것도 사실상 좀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20으로 낮췄으면 어떻할까요? 20㎥를 시공한 업체 같으면 이거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발주부서의 의견이 40까지 들어왔는데.

조경섭위원장

발주부서의 의견이 20으로 낮췄을 경우에.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저희들이 무리하게 20으로 낮춰가지고 정말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못 해서 어떤 부실시공이 된다면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경섭위원장

솔직하게 답변해요. 뭐 20㎥ 시공했는 업체가 왜 못해요. 그런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은 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의혹이 간다 이렇게 꼭 해야될 이유가 있었느냐 등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후 다른 감사 방법을 통해서 면밀히 감사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께 한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왔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오자면 사업부서장의 의견이 아니고 다른 어떤 힘있는 어떤 사람에 인해서 어쩡쩡한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장의 직을 걸고 의혹이 없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주시고 이거는 재무과장하고 시설공사 입찰공고는 주고받고 아무리 답변하더라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여튼 장시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 제한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려해가지고 누구가 재무과장이 되더라도 굉장히 의혹이 가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요. 견실시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그런 짜맞추기 행정이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오늘 참석하셨던 기획감사실 이하 나머지 실과 단소, 그리고 읍면들의 모든 감사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