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례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말순입니다. 2013년도 인재양성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업무성과, 201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에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초등학교 16개 등 25개 학교에 만2500여명의 학생이 있고, 어린이집 105개, 유치원 21개소가 있으며 총 15개소의 청소년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2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으뜸교육도시 기장건설을 위하여 원전지원교육특성화사업에 원어민강사 지원, 기장군거점영어센터 운영, 해외어학연수 실시, 기장청소년영어캠프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중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우수교사지원과 부산대학교와 연계와 대학생멘토링사업과 기장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조성입니다. 교육특성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과 학교급식식품비 초등학교 4학년～6학년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험교실로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과 가족과학축제, 향토문화재 생생체험교실, 초등학생 진로탐색체험을 운영하고 기장 토요 해피스쿨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차별화된 강좌운영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기장군민대학은 부경대학교에 위탁하여 3기에 걸쳐 인문교양대학 등 48개 강좌를 운영하여 15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4～5기 평균 수료율이 82%달하였습니다. 기장군민어학당 운영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하여 3기에 총 578명이 수준별 외국어수업을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은 3월부터 시작하여 230개팀 23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어학 IT분야 등 11개 영역 330개역에 동영상강좌를 제공하는 사이버 평생교육센터도 운영하고,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에 기장역사문화연구회 등 5개 우수동아리에 강사료 교재비 등의 동아리 활동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확충입니다. 군청 7층에 조성된 디지털교육정보센터에는 11월 현재 2331명이 독서회원으로 가입하고, 다음 5페이지 1일평균 1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테마도서전도 세 번째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관면 방곡리 소두방공원에 건립할 정관도서관은 2월에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동건설과 4월부터 실무협상을 13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친화형마을도서관 조성으로는 정관 계룡리슈빌아파트와 기장 청강 제2주공아파트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은 군 출연금 5억원과 성우하이텍에서 1억원, 해동용궁사에서 천만 원을 기탁하여 현재 22억 4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 및 우수학생 67명에게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서비스향상과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안심 맞춤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무농약쌀과 급간식 제철 농산물 9종을 지원하였으며, 365맞춤어린이집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면 방곡리 소두방공원에 지상2층으로 건립할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는 6월에 디자인심의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입양아동,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등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상 구현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으로 청소년보호와 육성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예방근절시책사업 추진으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개최하고, 관내 중학교에 심리치료사와 학생안전지도관을 배치하였으며 청소년가요제와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자매도시교류활동과 청소년수련과, 기장문화예절학교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예술단체의 활동지원과 국제교류지원을 통해 청소년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장을 빛낸 일로 보건복지부평가 2012년 보육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품교육도시 기장을 위한 이퇴계프로젝트 정착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으로 관내 학교 및 거점영어센터에 원어민영어강사 22명을 지원하고, 거점영어센터 4개소 운영, 해외어학연수실시와 해외어학연수 연수생 심화과정운영, 청소년영어캠프도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점중학교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장영재교육과정을 수학 4개반 과학 4개반을 운영코자 하며, 다음 12페이지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멘토로 하는 대학생멘토링사업도 계속하여 추진코자 하며, 학력신장을 위한 영어 수학 등 우수강사를 학교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기장조성 계획입니다. 교육특성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수입 결산액 12%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학부모부담경감을 위한 무상급식비를 내년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초등학생 전 학년을 실시할 경우 우리 군은 중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하며, 부산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친환경우수식재료 구입비를 관내 소재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인성과 창의력 함양 프로그램으로 향토문화재체험교실 운영, 창의과학체험사업 지원, 기장 토요 해피스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수준 높은 강좌운영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기장군민대학은 총 3기에 걸쳐 인문교양대학, 실버대학, 평생학습대학으로 운영코자 하며, 다음 14페이지. 기장군민어학당도 3기를 운영하고자 하며 영어에 이어 일본어 중국어도 원어민회화반을 추가 개설하여 글로벌 군민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군민만족도가 높은 우리동네 배달강좌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 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도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외국어 IT분야 등 사이버동영상강좌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정관 소두방공원에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관도서관은 내년 4월에 착공하여 14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당초계획에 주차장이 50면으로 이용자의 주차면수 부족이 예상되어 110면으로 확충으로 도서관이용자 교통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윗골공원의 좌광천생태학습장과 연계한 디지털도서관조성과, 16페이지 관내 근린공원과 공공유휴부지에 컨테이너형 작은도서관 조성, 기장읍생활체육공원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독서기회를 제공하는 생활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층 디지털교육정보센터에는 지속적인 자료구축과 양질의 도서선택기회를 제공하는 테마도서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임신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장서를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내생애 첫도서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100억 목표장학기금은 현재 22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도까지 25억원을 조성코자 하며 65명의 저소득 및 우수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통합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어린이집 기능을 보강하고 아동보육료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365일 24시간 안심맞춤보육서비스 지원으로는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계속 운영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무농약쌀과 급간식 제철 농산물을 계속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365맞춤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관면 소두방공원에 지상 2층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는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결식아동급식지원과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빈곤아동의 가난대물림 경로 차단을 위해 올해 개소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푸른 성장을 위한 여건조성 계획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6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과 초등학생 4,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명예경찰소년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폭력예방근절시책은 관내 중학교에 심리치료사와 학생안전지도관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무주군과 청소년 교류활동 및 반딧불축제 체험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운영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예술단체 활동 지원과 청소년예술단체 국제교류 지원 등 청소년예술단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희망 꿈나무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점중학교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여 기장의 희망꿈나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 저소득층 학생이며 멘토멘티 1대3으로 160개 팀을 구성하여 학기 중 방과 후에 각 초등학교에서 주2회 정도 개별학습지도와 다양한 인성함양 및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습흥미유도 및 건전한 인성 함양과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통하여 계층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업무성과 2013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8명입니다. 도서는 12만 8권과 비도서 574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2년 업무성과입니다. 균형적 장서구축으로 도서 및 비도서 구입과 이용자 요구하는 희망자료비치 안내서비스 하였습니다. 지식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 풍토조성으로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행사와 가족영화상영, 어린이동화구현 등의 독서 진흥 행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로 상·하반기 문화강좌 및 방학특강과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위한 교육과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와 공공도서관 자료 관리 시스템 전화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선정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학작가 파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문학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름방학 도서관 문화 학교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체험기회 제공 및 문화소외감 해소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은 보람있는 행사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3년 업무계획입니다. 균형적 자료 확충으로 희망도서 및 신간, 추천도서, DVD, 전자책과 어르신들을 위한 대활자본 도서 등을 구입하고 편리한 웹 기반 정보 서비스로 국회,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서비스와 자동대출반납시스템 활용과 자발적 독서 이력 관리로 어린이독서통장 서비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독서 생활화 풍토조성입니다.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행사로 어린이 도서관 원정대, 독서강좌특강, 이야기가 있는 도서전시회 및 각종 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가족단위 참여형 독서환경조성으로 책 읽는 가족 선정 인증서 수여 및 가족단위 독서골든벨 개최와 가족참여 문화 행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화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지원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어린이 및 일반인 대상으로 문화강좌와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청소년 토요강좌 확대 운영, 어르신 및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다문화지원센터와 관내 경로당 및 성우학교 학생 대상으로 독서대출 및 독서지도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 구현으로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평생교육지원으로 기장군 관내 학교와 유치원 복지관 등에 북아트 및 동화구현 강사파견 등의 행사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정보소외계층 도서지원과 대활자본 도서 지원, 무인도서 반납함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유치원 문고 동화배달부 추진입니다. 도서관 견학과 방문이 어려운 관내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그림책배달과 이야기배달 등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유아독서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및 독서환경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로 독서애니메이터 책 향기 날리기입니다. 자신이 읽은 좋은 책에 대한 정보와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해나가는 독서활성화 제도로 책을 매개로 한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과 독서정보안내 도서관 주요시책 사업 홍보 및 참여로 업그레이드된 독서문화창출 및 책 읽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먼저 인재양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관장님도 수고하시고요. 먼저 국무총리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니 2013년도 업무보고는 예산에서 하도록 하고요, 12년도 가면서 연계되는 거는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관내에 교육1번지로서의 성장은 괄목할 업적을 거두고 있다 보여 집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변초등학교나 철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력신장 전국1위를 부산시1위와 동시에 전국1위를 차지해서 그게 기장군 행정의 특히 인재양성과의 노력이 돋보이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가치가 있는 학교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셉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서 오고 싶어도 누구나 오고 싶어 하지만 함부로 올 수 없는 학교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단곕니다.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이 시설들을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기장군 관내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주된 요인은 바로 중학교에 있거든요. 기장군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기장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은 단적인 예로 중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지원정책이 좀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엄청난 교육경비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 예산지원성격이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시설비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그 효과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이래 보여 집니다. 물론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될 몫이지만 기장군에서 어떤 브랜드가치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달리 지자체도 그만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13년도하고 예산하고 연계돼서 관내 거점중학교에 우수한 외부강사를 투입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보면 초중고에 보면 시설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시정한다 해놓고는 이것이 지역사회 민원과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1년 작년 2월달에 인재양성과가 신설되어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교육지원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0년까지는 환경개선부분에 굉장한 투자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와서는 학력신장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거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봐지고 시설개선 쪽으로는 교육청의 대응 투자가 있지 않는 한 저희가 지원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 프로를 따져봤을 때 2011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또 내년에도 저희들은 환경개선보다는 학력신장 쪽으로 전체 교육경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철마초등학교 대변초등학교 혹은 관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이 우수한 학교는 별도 인센티브제도를 시행을 하면 그 학교 간의 학력신장 쪽에 대해서 좀 경쟁이 진행될 걸로 보여 지는데, 물론 경쟁이 최선의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시행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실과에는 보면 풀성격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인재양성과에도 이런 성격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초등학교 한두 군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통과할 경우에는 별도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걸 결산추경에 확보하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든 확보해서 이 제도를 좀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배분을 해버리면 이것은 당연히 기장군에서 주는 예산이라 생각을 하고 학력신장이나 이런 어떤 학생들의 개별지도에 좀 강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교육청에서 실시할 수 없는 문제고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 군민대학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죠?

예.

어학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선착순으로 자릅니까?

접수를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하는데 지금 좀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순번이 늦어서?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좌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한규정은 없나요?

지원하는데 있어서 제한하는 부분은 출석률이 앞 기에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발췌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강제화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기장 군민대학에 보면 수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수강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주된 요인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강좌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인문교양대학, 실버대학, 평생교육대학이 있으면 3개 중에서 2개만 선택을 하지 같은 대학 안에는 2개 3개를 하지 못하고 한 강좌만 수강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강좌를 한 개인당 뭐 인문교양대학에 한 강좌, 그 다음에 실버대학에 한 강좌 이렇게 해서 두 강좌까지는 허용을 하되 더 이상은 강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거든요. 저는 하나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읍면에서 실시하는 자치프로그램도 있고 또 인재양성과에서도 보면 어학당이다 기장군민대학이다 각종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강좌를 순회해서 들어버리니까 이거 뭐 별로 취지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걸 강좌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못 듣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 사람이 1강좌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읍면자치프로그램까지는 연계하기가 곤란하다면 기장군에서 군청 안에서 실시하는 적어도 인재양성과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1인 1강좌로 좀 제한규정을 두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봤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인문교양대학이나 평생강좌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내용들이 교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추진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 한 강좌에 적정TO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를 들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못 듣는 사태는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어떻게 그 제한규정을 좀 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중학교 같은 학력신장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도 마찬가집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자율로 편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들이 우수강사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생들 학력이 조금 저조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저희가 이퇴계프로젝트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거점중학교, 중학생을 일단은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중학교 방과후학교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지는 감도 좀 있고 너무 과목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오겠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이 기장군까지 오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 예산으로는 안 오겠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거 어떤 저희들이 과목까지 제한하는 건 지나친 간섭인 것 같고, 적어도 양질의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개설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장군에서 이렇게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청하고 업무협의가 좀 잘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자체가 어떤 교육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거기에 좀 교육청이 협조적으로 정책을 펼쳐줘야 되는데 교육청은 예산만 가져가고 어떤 정책지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뭐 고등학교 정책도 그렇고 중학교 정책도 그렇고 자기들 임의대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주면서까지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될 바에는 이거는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장군하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나 간담회나 이런 조정을 하는 창구는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씩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고나 장안고 예를 들 듯이 교육청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기장군에서 대책을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군수님과 담당자하고 저하고도 교육청을 찾아가서 교육감님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일단 우리 기장군의 상황이라든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도서관장님이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도 보면 새마을문고를 비롯해 도서관 업무가 편재되어 있고 인재양성과에도 쫙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장군이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도서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도서업무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이 업무를 진행해야지 각 기관에 단체에 무슨 하청을 하나 내려주듯이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 이게 바람직한 정책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비단 기장군 만에 이뤄지는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도서지원 부분은 새마을 관련법에 의해서 새마을문고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그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같으면 같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만에 그런 부분이 이뤄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니요. 새마을문고 그거는 새마을 자체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까지 손대라는 게 아니고 기장군비로써 지원하는 문제는 기장군에서 전문성 갖춘 기관에서 일원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거죠.

문고 차원은 제가 어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저희가 도서관 부분은…….

아니 문고에서 새마을문고에서 예산을 하면 그거는 인재양성과에서 통제를 하든지 해야죠. 그 총무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떤 사회단체에 하청 주듯이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맞죠. 도서정책의 전문가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잘못 편성하는 거죠. 지금 인재양성과장님이 남의 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입장이 못 돼서 답변하시는데 이거 기감실에서 조정을 왜 안 합니까? 다 흩으세요.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의원들이라고 그거 못 하겠어요. 의회는 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각 실과에 흩어놓다 보니까 정책이 남발되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정책들이 남발되어서 예산 낭비요인도 되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이용실태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예산만 주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선심성행정으로만 비춰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라도 도서관 업무는 도서관으로 하든지 인재양성과에서 하든지 업무를 일원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여성분들만 있어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다 못 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나 시비 보태서 하는 사업 말고 중에서 원전자금 가지고 하는 거 별도로 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 군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 그걸 한번 현황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인재양성 교육관련.

학교 학생들 내용 말씀하시죠?

다 합쳐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가 한참 헷갈렸는데 작은도서관은 뭐고 새마을문고는 뭐고 여기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는 마을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마을도서관도 작은도서관에 포함이 되고요.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제가 정확한 법은 잘 모르겠는데―그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도서관법이랑 작은도서관 관련법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마을도서관을 하는 겁니까?

작은도서관 예.

이거는 왜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장도서관도 인재양성과에서 모든 부분을 총괄 감독할…….

그게 도서관이나 같은 하나의 별개로 본다 이 말이죠? 사업부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내가 보니까 한참 찾았는데 정관면 정관도서관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번지가 같은 곳인데 2개 다 괄호 열고 보육정보센터라고 써놨는데 이거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보고서에 보면 18페이지도 보육정보센터 건립이고 5페이지도 정관도서관에 보면 괄호 열고 교육정보센터 해 놨는데 이거 중복되는 게 있어요?

교육정보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잘못 봤네.

도서관은 교육정보센터가 포함되고요.

근데 같은 곳이네 번지가.

박물관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거죠. 박물관 그 다음 보육정보센터, 도서관 해 가지고 같은 소두방공원 내에 그.

국공립어린이집 위줍니까, 여기는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층에 있고 보육정보센터는 2층에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지금 부산시 보육정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기장군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만일 보육정보센터가 있으면 관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터 이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0세에서 12세 아동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일단 극복하고 일반인들과 같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뭅니다.

뭘 지원합니까? 사례관리도 한다, 선택제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 의료, 교육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지원하냐 이 말이지, 돈을 줍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단은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빠가 알콜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콜중독치료를 한다든지 애가 어떤 부분에 모자란 부분 교육부분이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 장애부분이 있으면 장애부분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장애부분은 여기서 치료를 한다고. 지금 여기…….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큰 제목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학교에 대한 이런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잘 하도록만 자꾸 유도해 가는데 그래 되면 나중에 차이가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고.

장애인업무 자체는 장애인 부서에서 일단 추진을 하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지원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전체 우리가 애들과 같이 똑같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국가가 뭡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정책이나 보육정책에.

일단 드림스타트 이 부분도 장애인부분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겨가지고 실적은 크게 없죠, 지금? 사례는 정리됐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곧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12월 1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국공립보육센터를 짓는데 우리 기장군에 어린이나 그러니까 어린이용으로 어린이만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 다닐 수 있는 어린이장애인 그런 어디 시설이 있어요?

우리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기장에 소망어린이집하고 일광에 해연어린이집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하는 게 여기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뭡니까, 지원하는 게?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것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린이…….

아니 장애전담으로 해서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 가정 장애인이 아닌 가정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망하고 해연어린이집 2개 있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더 줘서 서울대학 가면 좋지, 못 가는 사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이 교육청에서 할 일들인데 우리가 맡아서 한다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면 장애인이나 또 아주 소외된 지금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정책을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을 부산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까지 다 하면 우리는 중학교도 올라가겠다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만.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는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부산시내는 우리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중학교 하는 데가.

예.

이렇게 1, 2, 3학년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기장만의 특수성은 있을 수 있다마는 다 주면 좋겠죠.

일단 부모들의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학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애들 건강에 건강성장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움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예산을 보면 직원 몇이 안 되는 과에서 엄청 예산이 많고 할 일이 많다고. 이런 부분들도 주면 뭐 우리나라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일 문제가 했던 사람이 여기 교육받고 또 저기 받으러 가고 이렇게 내 하는 부분들은 아까 누군가 2회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것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세금 내가 자기만 내 혜택받아가는 (청취불능)다른 분들 모집해서 모자랄 경우는 몰라도.

일부 우리가 강좌를 개설…….

또 결석한 자리에 좀 앉아서 청강하는 데도 말이지 그 못 앉으라 한다고 싸워가지고 의장실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좀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 딱 적용시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리 비웠는데 오늘 청강 한 두 사람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 다음에 오면 또 자리 없다고. 그러면 또 자기는 불만이 생기고 이러니까 원칙을 딱 정했으면 자리가 비워도 안 시켜주고 딱 두 번 했으면 두 번에서 끝나고 다음에 하라고 하고 이래 되어야 되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가서 또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고 이중으로 질문이 안 되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로 하고 초등학교는 방과후수업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가 지금 최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소속감이라든지 해서 교사들이 또 열성적으로 애들 가르치고 하는데 우리 기장읍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학력신장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지원을 하지 공부 쪽에만 지원을 하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정말 열악합니다. 또 공립이다 보니까 학교 교사가 와서 잠깐 머물다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교사들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기장군민처럼 와서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정말 자기 지역 애들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안 그래도 교사들이 일단은 열성을 가지고 해야 학력신장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앞에 아시다시피. 그런데 교과부 관악구에서 질의한 내용 때문에 법제처에서 발췌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제일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하고 사실 좀 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바람에서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청소년 애들도 경찰서에서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게 학교 내의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봐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중학교가 가장 지금 중학생들이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고 해서 교사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서 기장지역에 오면 지역민들하고 화합하고 또 학생들까지도 정말 자기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구상을 해 보는 게 예산을 책정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지금 기장에는 좀 공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왔다 가는 지역색도 희박하고 애들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게 희박한 거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안이라든지 정관에 비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정관은 인제 신도시가 되니까 열심히 해 보려는 그게 강하고 장안은 어차피 거기 장안은 계속적으로 거기서 교편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애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강한데 기장읍 지역은 아주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도 많고.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아야 밑의 학생들도 따라가서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공부보다는 또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강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대학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군민대학 자리 비면 왜 그 자리 빈 데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와서 강의 좋아서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 비어있는데 30명이면 뭐…….

그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더니 그 청강하는 사람이 먼저 신청한 사람들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제 접수를 해 가지고 참여해야 될 군민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앉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지금은 청강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문대학 듣고 또 그 분이 다음에 계속 듣고 그 분이 그 분이죠. 지금 군민대학 자체가 그런 분이 많죠?

일부 그런 분도 계시는가 하면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소문 듣고 좋은 내용이다 하고 자기도 들어보겠다 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서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문대학 들었다가 뭐 들었다가 하는 분들은 좀 제재하는 방법 없습니까?

꼭 그런 지침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런 열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까?

기장군민대학이나 군민어학당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모든 부분을 수용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 있죠. 100억 목표했는데 지금 22억 4천만 원인데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 100억 목표가 잘 안 되네요.

이 부분이 사실 공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위법이 되어서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모금 실적은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런 부분을 안내를 잘 해서 기금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금액 보면 사회복지기금 전입이 14억이고 기부금 해 봐야 몇 군데 지금 안 되네요. 전 군민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수 공약사업이면 군수부터라도 장학금을 좀 내놓을 수, 선거법에 걸립니까?

개인적으로 내는 것은 좀.

예? 자기 공약사업이면 자기가 돈을 좀 내놓아야죠. 자기부터 안 하는데 어느 군민이 동참을 하고 같이 하겠습니까? 선거법에 저촉 받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전 군민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목표가 됐으면 군민이 이렇게 하면 관심도가 또 더 많아지고 그 받는 학생들도 전 군민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받는 긍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재양성과 자체가 정말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만 해 놓고 어떤 중간 과정은 지금 안 챙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자체를……

아뇨. 안 챙기는 것 아닙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활성화방법을 강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장학기금 조성해 놓고 실적을 보면 알잖습니까. 실적이 2년 동안 4분이 했습니다. 단체 포함해서 4팀이 했습니다. 그죠. 일반회계기금 전입하고 사회복지기금 전입 빼면 철마면 부녀회, 농협출장소, 성우하이텍, 해동용궁사 2년 지났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업 시행했으면 전 군민한테 홍보를 하고 군민들도 십시일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에 이렇게 있다는 걸 홍보도 하고 퍼져나가도록 해야 받는 사람이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안 받겠습니까.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하지를 못 하고 기탁하신 분들을 저희가 기장군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군보에 게재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사실 많이 저조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군수 공약사업이면 자기부터 장학금 기탁하고 얼마라도 돈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에 추진을 과장님 추진을 그렇게 하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종복입니다.

있어보세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요약을 하셔서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상대방이 질문할 때 이렇게 정숙하게 해 주시고 이래 주시면 좋겠어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시는데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가서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뒤에 예산문제니까.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억 장학금 얘긴데요 성우하이텍에서 전에 군수님 계실 때 10억을 내기로 약속을 하고 1년에 얼마씩 몇 억씩 내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죠?

10억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처음에 2억, 또 1억 1억하고 이번에 1억해서 지금 5억 했습니다.

매년 내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2010년하고는 일단 내지 못하고 올해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장안산단 그거 때문에 성우하이텍에서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낸다고 하던데, 이 내려고 약속한 사람한테도 옳게 못 받으니 이거 문제아니냐 이 말이지. 전라도 강진에서 방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돼 가지고 그 분이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수가. 그 분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사업을 하나 주거나 이럴 때 되면 거기서 얼마 장학금을 내도록 유도를 한 것 같은데 그래는 안 되더라도 이 내기로 약속을 한 성우하이텍에도 2년 동안 2억을 못 받았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큰 돈 내는 사람이야, 이것도 보면 농협기장군 금고에서 돈 1억 5천이나 내고 이거 다 빼버리고 나면 사실상 민간인들이 하는 게 전혀 없다고. 내라고 우리가 권유는 못 하지만…….

민간인들은 장학기금보다는 불우이웃돕기 쪽으로 많이 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좀 연구를 해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그만 돈을 낼 수 있는 많은, 개미들이 많이 조금씩 내더라도. 그래야 이게 확산이 되지. 회사가 몇 억 내고 이런 거보다는 그야말로 정동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도 얼마씩 내겠다든지 이런 걸 해서 기장사람들 신문에라도 한번씩 내고 이러면 아, 장학금이 있구나. 그럼 우리 의회라도 다문 얼마라도 낼게요.

알겠습니다.

뭔가 분위기를 확산시켜줘야 되는데 닫아 놓고 있으니까 이래가 100억 언제 하겠어요? 군수 몇 번 지나도 100억 안 되겠다. 이 부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전국에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법에 위반 안 되고 선거법에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모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학력신장 문제나 자기주도학습 이런 부분에는 우리 초등학교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특히 자기주도학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올해 2012년도는 예산지원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잘 추진해 달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가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 당부도 하고 지도 감독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단 나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군청에서 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자기주도학습 부분에 어떤 학교가, 전체 학교가 그렇게 추진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 신청할 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방과후 관련해서 수업 부분에도 각 학교에 있으면 그런 부분하고 같이 지도를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감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기장군민대학 어학당 이거 위치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위치를 장소를.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과목 때문에 기장군청을 찾는 민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 점도 생각해주세요. 교육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기장도서관이나 기장사회복지관으로 옮기세요. 기장군에 민원들이 이거 때문에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제일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차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부분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군민대학이나 군민어학당에 관련된 이런 강좌를 하기에는 그만한 공간이 확보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시는 사람들 차 가지고 오지 마라 하세요.

그렇게까지 제한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공짜로 공부 가르쳐 주는데 차 가지고 오면 됩니까, 다른 사람 피해주게. 그렇잖아요. 양질로 다 피해주잖아요.

총무과와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서비스도 좋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복한 아동육성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내용이 많네요.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비보호아동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이 부분 내용 알아요? 비보호아동.

지금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하는 일단 아동 말씀이십니까?

그런 아동도 있고 또한 새터민한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탈북해서 또한 중국에서 임신하여 우리 한국에서 애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옳게 대우받지 못한 애를 비보호아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새터민 부분은 12월달에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로 새터민에 적용되겠지만 애들이 지금 현재 보면 아직 국적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보호아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많이 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 조사된 부분이 있어요?

새터민 관리는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고.

압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의장님, 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실하고 의논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비보호아동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좀 해달라 하는 이 말씀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12월달부터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시관리공단 문제는 저쪽에 와 계시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에 관계된 거는 실과장들이 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습니까.

예, 그래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와 계신 분들 업무도 있으니까 하루종일 저기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과장님이 다 책임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실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실과장님이 바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정동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예, 정종복 위원님.

오늘도 그렇지만 저렇게 앉혀놓을 필요 없이 미리 먼저 해버리고 가시라 하면 되고 내일부터는 과장이 책임을 지면 되겠고 여기 와 계신데 그냥 가라고 하기는 좀, 와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먼저 심의를 해버리고 보내고 내일부터는 각 과에서, 내일이나 오늘 오후부터는 각 과에서 과장이 책임지고, 책임지겠다 하면 가시고 못 지겠다 하면 오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심의부터 먼저 합시다.

업무보고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 특별하게 여기 앉아서, 인재양성과장이 지금 문화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위원님들 도시관리공단이 계시는데 바로 질의하고 저 사람들 보내도록 하죠.

지금 속기 중입니까?

예. 속기 중단시킬까요? 잠시만 중단해주십시오. 속기해주십시오. 그러면 인재양성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다음은 도서관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1페이지에 보니까요 도서관 이용실적을 한번 볼게요. 도서관이 일주일에 7일 다 문을 엽니까?

예.

그럼 365일이네요?

예.

특별히 공휴일 이런 것도 다 하네요?

예.

그래서 입관자 수를 보니까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925명이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깁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앉아 있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금방 책 빌려가고 또 강좌도 이용하고 이런 이용자들도 다 포함해서 그런 이용자 숫자가 된 겁니다.

이거 카운터를 어떻게 하죠?

일단 카운터를 도서관 열람실에 매시간 채워져 있는 이용자수랑…….

무슨 기계적으로 카운터하는 게 있습니까?

기계적으로 저희들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파악한 겁니까?

예. 약간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이용자들도 다 포함이 돼서…….

하루에 925명이 이용한다니까 이거 너무 숫자를 부풀리게 한 거 아니냐.

그래도 저희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보다 이용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럼 대출은 1일 390건을 한 걸로 나오는데.

한 500권 정도쯤 관내 대출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루에요?

예.

그래 많이 이용합니까?

예.

이거는 카운터가 정확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 통계기 때문에.

그럼 이 숫자가 도서목록이 지금 12만권 아닙니까. 많이 부족할 건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접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찾아가는 도서관 형태로 이동도서관을 좀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몇 번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그거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와서 그런 것들도 기장군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도서관을 짓겠다,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이동도서관은 안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검토했는데 작은도서관 형태로 가다보니까 안 하는 걸로 폐기가 돼 버렸네요?

예.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됩니까.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지금 그리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서관 이걸 제목만 달리해가지고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작은도서관 하나로 일원화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습니까?

작은도서관 안에 마을도서관이나 컨테이너도서관 이런…….

그러니까 제목을 일원화 한다고 해서 사업명을 일원화 한다고 해서 뭐 차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이렇게 무슨 특화된 시책인양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하고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그대로 앉아계시고요 인재양성과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와 계시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 두 개 시설이 인재양성과 소속인 모양입니다. 오늘만 출석을 시키고 내일부터는 도시관리공단은 출석을 안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사과에서는 담당실과장은 도시관리공단 시설이 있는 실과장은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와서 하라고 그러세요. 와서 질의응답에 응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신이 없는 실과장님은 도시관리공단을 출석시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관리공단 예산심의를 할 때 해당 시설장이 오는 게 아니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진에서 와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거 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실과장님들 책임 하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 현재 시설장님이 오셔서 하는 건 그냥 집행만 하면 그만인데 이거 무슨 예산심의를 할 때 제대로된 심의가 되겠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있으면서 안 들어옵니까. 회의진행이 좀 미숙했는데, 들어가세요. 시설장님은 뒤에 배석하시고. 밖에 계시면서 들어오시지 않고. 앉아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편성 인력을 보면 4급이 두명이고 5급이 한명이다 그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문화예절학교는 지금 5급이 한명이고 6급이 한명입니다. 그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렇습니다.

인원편성이 이렇게 왜 청소년수련관에는 4급이 두 분 계시고 문화예절학교는 5급이 한분 계십니까? 4급을 문화예절학교에 한 분 가서 이렇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당초 저희들이 2009년 7월 1일부터 설립 단계부터 저희들이 4급 하면 군 공무원을 치면 7급입니다. 7급이고 5급 하면 군 공무원을 치면 8급인데 당초 저희들 공단 전체적으로 군 공무원 7급에 해당되는 4급이 2명밖에 없습니다. 2명이 당초 우리 행정예산 설립할 때부터 수련관에 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진단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실제 4급 2명인데 지금 근무는 실제는 못 하고 있습니다. 4급이 공단 전체적으로 군청에 해당하는 7급 공무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 1명이 있고 문화예절학교 지금 옆에 있는 시설장이 지금 청소년지도자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장으로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인원 배치를 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87%, 문화예절학교 50%라는데 지금 민간위탁 됐을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각 학교에 가서 정말 열심히들 합니다. 그래서 적자나는 부분도 정말 흑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격적 마케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들 문화예절학교는 청소년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절학교 방과후아카데미도 전국의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해서 어쨌든 적자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 심의보다는 이걸 갖다가 향후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천야구장도 건립되어 있고 각종 운동경기시설들이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훈련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오는 훈련생들을 문화예절학교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용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예절학교나 청소년수련관의 수지도 맞추고 관내 어떤 식당을 이용하게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다 관리는 하지만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 집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거는 군청 주무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정말 김쌍우 위원님 말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당 가급적이면 지역상가를 이용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재양성과장님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서 도시관리공단, 문화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이 질의답변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예.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를 지금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12시 되면 하다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점심시간을 마치고 와서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 할 것 같으면 지금 마치고 좀 일찍 시작합시다. 지금 시간 다 됐는데.

그렇게 할까요?

뒤에 계장님들도 와 계신데 일단 물어보세요.

속기 잠시만 중단해 주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 다 합니까, 한꺼번에?

아닙니다. 156페이지까집니다.

정종복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3페이지 장애전담 어린이보육교직원 수당지원 그 뒤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 속에 장애인 교직원 수당도 포함이 됩니까?

15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5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600명인데 앞에 보면 장애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 이거하고는 차이가 어떤 거냐? 여기 장애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그러면 별도로 장애전담 받고 또 처우개선비도 이중으로 받는지?

위의 부분은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한 부분은 시비로 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뒤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여기에 600명에 해당이 되나 이 말이지?

전체 우리 기장군 어린이집…….

전체 3만원씩 다 주고 이거는 장애어린이집 별도로 또 10만원 준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 부분에 전부 다 이거 국시비는 내시를 다 받은 겁니까?

거의 일부 가내시를 받고 또 올해 수준으로 해 가지고 기록된 것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변동되어서 혹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5세, 만 5세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가내시라도 다 받은 거냐고요, 전부 다?

가내시를 받은 부분도 있고 받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을 아예 국가에서나 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발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기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만일 그런 부분이 아니면 추경에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신규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안 했더라 해도 기존 하던 사업은 그대로 기재가 됐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자체사업도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결산추경에 영유아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분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되려면 결산추경이 조금 이뤄지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성립전예산은 벌써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부 아닌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성립전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은 뭐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군비매칭부분이 있는 부분은 성립전부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성립전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아닙니까. 매칭 있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이뤄져야만 이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이 성립전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거의 다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예산이?

국시비가 있지만 매칭으로 우리 군비도 일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는 인제 더 이상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군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전에 이걸 예측을 못 했다는 겁니까? 이걸 예산을 확보 안 했다는 겁니까?

조금 변동된 사항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변동된 부분도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국시비 자체도 한꺼번에 완전히 결정되어서 내려오지를 않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주고 다른 구나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정해져 있으면 군비도 그 비율만큼 확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되어야 되는데 국시비가 안 내려오는데 군비만 확보를 해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요.

예.

성립전예산인데 그 설명이 맞는 이야깁니까?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얼마 쓰라고 확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

-성립전예산 중에서…….) 미처 지자체에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군비를 확보 못 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

예. 중간 중간에 계속.

지원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예.

이 부분 가지고 예산 지원이 안 됐다고 그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154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거 교통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통비조로 일단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예.

또 왜 이렇게 올립니까?

이런 부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서도 교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부분을 계속…….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보육교사 연합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연합회가 있으면 여기 와서 상황 설명을 좀 해 주든지 하든지 뭐 해야지 다른 의원님들은 여기 찾아다니면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아마 대표로 의장님 찾아뵙고 아마 설명도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됩니까. 의장님은 예산 심의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설명해서 뭐 합니까?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정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거든요. 필요성을 공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려고 하면 옳지 않다고 보여 지고. 그리고 이 보육교사 전담 교통비 3만원 가지고 현실성이 있는 이야깁니까?

실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지금 3만원이라도 또 1년 하면 30만원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정상적으로 교사 채용에 있어서 좀 보상적 성격이 강하든가 지원적 성격이 강하든지 간에 어쨌든 현실성 있는 지원을 강구하셔야지 3만원 때문에 교사 채용이 수월해 진다는 것은 저는 수긍하기 어렵거든요. 이왕이면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또 반영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만원이라도 뭐 작다면 작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 3만원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다는 어떤 선심성정책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원하려고 하면 현실성 있는 정책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여 집니다.

저희들도 사실 많이 지원을 검토를 했지만 예산 이런 부분이 한두 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 해도 월 개인별 3만원이라도 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하면 1억 8천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듯 해서 저희가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생색내기용 지원사업 같아요. 사실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사실 생색을 내려 했으면 뭐 10만원 20만원 줬으면 더 생색이 나고 안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야죠.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그래서 효과도 없으면서 예산만 잡아먹는 이런 정책은 옳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내년에는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강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55페이지까집니까?

예, 156페이지까지.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153페이지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해서 금액이 대폭 삭감됐다 그죠. 시비인데…….

이게 인제 삭감된 건 아니고 가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적이지는 않고 수요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이뤄집니다.

변경이 이뤄진다고요.

예. 이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만 5세 아동에 대해서 무상보육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보육교사가 전체 기장군에 600명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보육교사라 하면 보육교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취사부도 있을 거고 운전기사도 있을 거고 시설장이나 이런 부분 전체 포함해서 한 6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600명이죠. 이 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시내에서 다 들어옵니까?

아니죠. 우리 기장군 관내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 기장에서 기장 가는데 교통비가 왜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처우개선빈데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장에 전체 다 있다기보다는 기장에 있는 보육교사만으로는 우리 기장의 보육을 커버하기는 인원이 좀 적고 한데…….

아니 그러니까 교통비를 지원해서 외부에 있는 우수 보육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시내 보육교사를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인원 파악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통비 3만원 줄 게 아니고 7만원 주든지 8만원 주고 기장에서 기장 가는데 왜 보육교사비를 지원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꼭 교통비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지만 실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게 또 유치원하고의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같은…….

아니 일률적으로 하니까 단체장의 선심성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3만원씩 다 줄 바에야 자기 집 앞에 있는데도 3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 명목이 일단은…….

아니 그래 예를 들면 기준을 반경 20킬로에서 뭐 10킬로라든지 이렇게 올 때 교통비를 5만원을 지급한다든지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 그래도 우수한 교사들이 기장에 가서 애들 가르치는데 오게 되지 뭐 600명한테 일률적으로 다 3만원씩 다 지급하는 것은 이거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만일 한다면 3만원 가지고 시내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일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통비라도 주면 교사 수급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 8천 아닙니까, 예를 들면. 1억 8천이면 자, 예를 들면 기장 살면서 기장에 가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면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장에서 기장에 가시는 분들은 보육교사 지급을 안 하고 반경 기준으로 뭐 10킬로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운대 또 동래 금정구에서 오면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을 지급하든지 하라는 이야기죠, 교통비를. 그렇게 하면 전체 예산에 안 맞아떨어지겠습니까, 1억 8천이.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우수한 교사 확보를 하는 거지 기존 있는데 일률적으로 3만원씩 다 주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누가 3만원 보고 부산에서 보육교사 하러 기장까지 오겠습니까.

꼭 3만원 보고 여기 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인원 부분에서 좀 지원해 주자는 뜻이지 실제 만일 그렇다면 3만원 가지고는 교통비라고 주기에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예산을…….

만일 준다면 10만원 20만원을 줘야 되고 그러면 만일 그런 부분에서 주소를 뭐 옮겨서라도 기장군에 살지만 내가 시내로 옮겨서라도 그 돈을 받고 싶어서 지원하는 이런 편법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3만원 같이 지원하는 차원이 처우개선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관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긴데 그거는 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해운대에서 출퇴근한다고 한 15만원을 준다든지 교통비조로 주는데 자기가 그걸 이전해 가면서 기장을 주소를 옮겨가면서 한다고 주위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그 관리하면 다 알죠. 그거는 관리 안 하겠다는 이야긴데 교통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서 목적에 맞게끔 우수보육교사를 확보하는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주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부산에 있는 분들도 자기 교통비를 한 달에 15만원 주고 20만원 주는데 안 오겠습니까. 그런 취지가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3만원씩 전부 다 부산에 있든 기장에 있든 다 주니까 집 앞에 걸어가도 3만원 주고 하니까 이거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선심성이지 이거는.

과장님.

그죠.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급료 관계 이게 급료인지 처우개선빈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이걸 그런 부분…….

급료는 아닙니다. 이게 급료는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드려야지.

처우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명목을 달기를 교통비라고 하지만 사실 기장에 있어도 교통비가 드는 것은 또 든다아닙니까. 안 드는 부분은 아니고 걸어서 간다는 분들은 과연 몇 분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에서 처우개선을 하자는 것이…….

근데 그 처우개선을 기장에서 기장 가는데 군비를 이만큼 들여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걸 따져서 줄 이유가 없다고 또 생각하면…….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다 주죠, 교통비를 예를 들면.

다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이유가 있다면 또 이유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맞게끔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그냥 퍼주기식 선심성 아닙니까.

저희들도 10만 원 이상 20만원 사실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서 진짜 미미하게 도움도 안 되더라 이러면 개선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의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겁니까?

예.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보육교사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군에서 3만원 편성한 거하고 157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하고 다 다른 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또 다른 거는 없습니까, 보육교사 지원비?

157페이지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만5세 누리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교사들이 힘들겠다 해서 국시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그래 보육교사란 통칭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혜택을 두 가지 받든 세 가지 받든 일단은 보육교사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 보육교사한테 이거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한 가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볼 수 있고 다른 보육교사 지원금은 없습니까, 예산은?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다른 부분은 없나요, 보육교사 지원하는 현황?

교사한테 지급되는 혜택을 주는 이런 거 같이…….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아니, 다른 데는 없나요? 이 두 개밖에 없나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장애전담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따로 지원…….

인재양성과 말고는 없습니까?

어린이집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죠.

예산 407페이지 보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 농림과 문제인데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하는 거? 40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농림과에서.

농림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왜 앞뒤 안 맞다 아닙니까, 내용이.

이거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육교사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걸로 나와 있네요.

어쨌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인재양성과하고 농림과하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전체 어린이집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혀 모릅니까, 인재양성과에서는 이런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내용이고 농어촌 쪽의 도시가 아닌 농어촌 쪽에만 이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은 농어촌 아닙니까.

기장군의 이 부분이 농어촌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아직 정확하게 업무 간에 협의가 안 된 모양인데 그래서 3만원이라는 그 지원정책이 성립하게 된 계기가 농어촌이라서 교통비로 지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본 건데 동료위원이 제기한 이 문제 자칫 선거법에 휘말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검토하신 후에 하셔야죠.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 부분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한 부분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일반론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교통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대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는 안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자칫하다가 선거법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까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세밀하게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물어보셨겠죠, 예. 단순히 처우개선 교통비로써 한다 했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제기한 것 현실성 있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 집행하되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는 게 옳지 않느냐 보여 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농림과하고도 이 지원현황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쓴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림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 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림과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농림과에서 예산을…….

그렇죠. 그러니까 농림과에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농림과에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 말은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고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에서 인재양성과에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기관이 뭐가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예.

그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현황을 파악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원할 때 쯤 되면 저희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해마다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매년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

인재양성과장님, 예산계장님 언제까지 상의하실 겁니까?

아니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농림과에서 이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집행 할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적다고 하면 농림과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현황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요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 이거는 식당하고 매점은 다 민간인한테 임대 줬습니까?

예.

임대를 받고, 입찰을 해가지고 하죠?

예.

인재양성과에서 하는교, 이게?

아닙니다. 자체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LGT중계기 이거는 무슨, KTF중계기…….

KTF라든지 휴대폰 관련해서 중계소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중계소를 설치하면 부지를 사용하니까 임대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월 임대료다 그죠?

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처우개선비 3만원씩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저희가 일괄 계좌송금 할 겁니다.

선생님들 계좌로, 직접 바로?

예.

그런 회계처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됩니다. 어차피 교사등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상에 보육교사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돈이 지급되면 세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세금 말씀하십니까?

세금 없는교? 그 사람이 취득하는 사람이. 소액이기 때문에 세금은 해당 안 되는 모양이죠?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세금은 관련 없다고 봐집니다.

관련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식비를 군에서 안 주면 원래 그 어린이집에서는 안 줍니까?

주기는 한데 그 보육료에 포함된 그 금액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간식 급식 반찬이라든지 간식 부분이 좀 아무래도 질이 좀 낮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싱싱하고 이런 농산물을 이용하면 애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식을 주면 그 어린이집에서 편성된 간식비는 그것도 주고 우리도 주고 이래 합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질이 많이 좋아지고, 만일 우유 같은 경우도 100원짜리 우유를 원래는 썼다면 200원짜리 질 좋은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이런 걸로 저희가 지도점검 갈 때 작년에 급간식비 이런 부분에 쓴 금액하고 지금 올해 또 사용한 금액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유용되지 않게끔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줍니다.

위에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지원 이 비장애아란 뭘 이야기합니까?

일반 소득기준이하가구에 취학아동입니다. 만12세 이하. 조금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을 경우에 어린이집에 와서 그렇게 있으면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명칭을 이래 붙여 놓으니까. 비장애인이면 장애인 말고 다 비장애인 아닙니까.

명칭을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진 건 아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365맞춤어린이집운영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올해부터 사회복지관어린이집하고 정관 쪽에 정관2어린이집에 지금 365일 맞춤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두 곳에?

예. 수요가 있는 부분에 기장읍과 정관 쪽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는 그럼 교사인건비도.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하려면 3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인원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따로 운영을 하라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요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라도 지원해서, 인건비 지원해도 거의 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내 보육사업을 하는 부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밑에 간식료 하고 비슷한 건데, 친환경쌀을 지원하면 아까 제가 물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 어린이집에서도 보육료에 쌀 사는 게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0원을 사용을 했다면 그 부분을 반찬을 사는데 보태든지 간식을 사는데 좀 많이 질을 높여서 살 수 있도록 그 돈이 원장이 따로 다른 돈으로 유용을 안 하고 그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쌀 사는 돈 하고 간식비가 다 있는데 군에서 줘가지고 잘 썼나, 안 썼나 점검하고,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는 조건이 그렇게 다른 데 사용 못하고 질을 좀 높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식비는 올해 처음입니까?

올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중복되는 문제고 중복되는 질문을 한 부분은 빼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간식 지원 이 부분은 제안을 누가 한 겁니까?

우리 과에서 제안했습니다.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시책 발굴 한 겁니까?

예.

다른 지자체에 급식간식 지급하는 데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 사주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불합리하게 아까 뭐 유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저희들은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쌀을 직접 사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윗골공원도서관하고 기장읍체육공원도서관 이거는 우리 추경에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게 올라왔는데 자꾸 이거 또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또 올라옵니까?

꼭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뭐 삭감된 부분이지만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다가 거의 도서관이 맞지 않고 그 위치에는 공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똑같은 도서관이 자꾸 나오네요.

디지털도서관으로 해서 일단은 정관에 아직까지 지으려면 내년 정도 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일 도서관으로서 조성이 되면 활용도가 높아지리라고 봐집니다.

컨테이너형 작은도서관 조성 공사 8개소는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정확한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는데 만일 또 도서관을 한다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형물로 해서 하면 건축법 이런 부분에도 그렇게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우리 공공유휴부지에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하면 가까이에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부산 지역에 지금 어제아래 칼럼에 봤는데 진구에 25곳이 있습니다. 그죠. 동마다 다 있답니다. 작은도서관이. 사하구도 24곳이 있고 남구가 20개 있고 기장은 몇 개 있습니까. 기장은 8개 있다고 났던데,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설도서관도 있답니다. 사설도서관은 운영 자체가 안 돼서 그게 논술학원으로 바뀌고 이렇게 된답니다.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시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자체가 극히 미비하다, 결론이. 전부 다 이래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형 도서관 조성 이것도 지금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처음에 하는 거는 좋은데 운영을 하고 하는데 어떤 관리 자체가 안 되면 완전히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도 그냥 조성만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근무자가 있음으로써 아무래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쓰면 인건비도 나중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만일 책만 사놓고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서자격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근무를 시키면 책 선택부분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도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도서관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관내에는 사실은 지역은 넓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센데 실제 도서관이 우리 기장도서관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보고자 할 때는 너무 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사실 지금 이렇게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제 지금 있는 개소가 너무 여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해도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걸로 봐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수요가 진짜 진정 군민이 원해서 이 도서관 좀 해주소 해가지고 한 겁니까?

정관 쪽에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부분이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민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단체장이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도서관을 무조건해서 이렇게 해라 그거 아닙니까. 뭐 과장님 자꾸…….

아닙니다. 저희도 정관 쪽에도 굉장히 건의를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추진하고 있다 해도…….

정관 쪽에는 어차피 아파트 안에 각, 큰 아파트가 지어지면 공간이 생긴다아닙니까. 거기 하면 되잖습니까?

커뮤니티 시설을 해가지고 있는 데는 있는가 하면 그런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 아파트에 없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정관의 예를 들면 정관에다 아파트에 자기들 도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를 정관에 어디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8군데 한다 하는데 다른 쪽은 어차피 이렇게 예를 들면 해수욕장에 놓든지 한다 칩시다. 정관에 어디에 놓을 겁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위쪽에 현진해모르 위쪽으로 해서 좌광천따라 위쪽 부분에 한 개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 밑에 강변마을 쪽에도 일단은 도서관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일단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정말 도서관이 필요한 주민들 욕구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설치를 해가지고 했을 때 그것은 나중에 관리 자체가 타 지자체 마찬가집니다. 타 지자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하잖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지자체 다 하고 나서 지금 뒤에 후속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너무 늦은 겁니다.

너무 늦어서 부산에 작은도서관이 196곳이 있답니다.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운영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8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나오거든요. 민간이전으로. 이거 설명서에 없는데 내용이 뭡니까? 보육교사도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교사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이거 1인당 얼마를 하는 겁니까?

158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교사 인건비라 하는 거는요 지금 맞춤어린이집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기장종합복지관하고 정관2어린이집에 24시간 365일 맞춤어린이집 운영 거기에 관련된 인건빕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제기했는데 윗골공원 컨테이너형 작은도서관, 이름만 다르지 도서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잘, 아이디어를 잘 하셨네요. 아이디어는 좋으시네.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화된 정책을, 내생애첫도서관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마을도서관도 있고. 기장군에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 다 주관하고 계시죠?

기장도서관요?

예.

예.

그러면 인재양성과에는 직원들이 사서관리자격증 다 가지고 있나요?

사서관리를 하는 자격증은 없다고 봐집니다.

아니 그럼 도서업무 관련돼서 자격증 가지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있는 도서관장은 도서관에만 이렇게 업무를 펼치게 하고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이 도서업무를 전부 다 펼치는 거는 무슨 근거로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라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뭣 할는지 모르지만 업무추진을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봐집니다. 총괄 부분에 우리가 도서관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 평생교육차원에서도 접근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다룰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서업무 전체적으로 보면 우후죽순 격으로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문제 제기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화 하고 있는 정책하고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또 도서관 기존업무하고 이게 통일성도 없고 또 지역간 형평성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장안도서관은 사업추진 하라고 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자꾸 대면서 추진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도 각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때 도서 사서 지원이나 예산지원 할 때도 지역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표방을 했거든요. 이런 데서 사업실적이라든지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업무를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됐으니까 지원되는 예산만큼 학부모부담분이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에 군비를 줬으면 지원된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거는 보육시설장에게 지원하는 수익을 보전하는 수단밖에 안 되잖아요.

시설장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급간식이라든지 친환경쌀을 사주는 거는 우리 영유아들에게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직접적으로 돈으로 학부모들한테 학부모들이 어떤 경감을 받는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도모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공감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보육시설이든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간식비라든지 각종 어린이들이 먹을 음식에 대한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예산 어디갔냐고요?

그 예산을 더 질을 높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일…….

아니 제 얘기하고 헷갈리는데, 물건을 사서 준다 안 했습니까?

사서 주는데, 우리가 주는 게 전부 급간식으로 다 충당이 되는 게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반찬이 3종류가 나오던 걸 우리 군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다른 간식이 늘어났다든지 무슨 근거자료를 내놓으셔야지. 예산만 주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라든지 정기적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급 안 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다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일을 하시는 건 좋아요. 좋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공무원들이 이걸 다 관리감독 한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다 어린이집에 근거 내라고 해서 자료 받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샘플로 몇 군데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니까 달라졌다 근거자료가 의원들한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면서 예산을 그냥 줘야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무슨 어린이집에서 내놓은 근거자료나 보육시설에서 내놓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뒤에 하는 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터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은 이렇게 줘야 되겠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증액입니다. 어떻게 이때까지 생활을 했는지 신기할 정도로 전부 다 증액을 대폭 다 인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방만한 경영의 표본이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일에는 선후가 있고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고. 164페이지에 창의과학체험사업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부산과기협에서 했다가 올해부터 울산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울산하고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뭐 정관축제 현장에 가니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인식을 못 하겠던데요.

저는 잘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정도 수준은 다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부산과기협에서 할 때보다 울산과기협에서 훨씬 잘했다 그래 자신할 수 있습니까?

훨씬은 뭐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 잘 했다고 훨씬 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름 뭐 열심히 추진했고 또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부산과기협보다 울산과학기술대입니까, 거기서 한 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그 잘 했다는 근거자료를 서류로써 제출 바라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산과기협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비해서 울산과기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훨씬 사업을 잘 진행을 했다 그 근거자료로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에 방과후학교사업비 있고 초등학교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있는데 학력신장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를 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학력…….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 왔습니까.

예.

이거 방과후학교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겹치는 건 없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좀더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여 지고요. 끝까지 합니까?

167쪽까지 하세요.

그럼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과학체험 지원사업 해서 어디하고 합니까?

지금 울산대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지자체 요즘 지방자치제 다 하면서 관련 부산의 우수한 대학들도 많은데 꼭 울산의 대학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울산에 우리가 하게 된 동기는 울산의 과학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전국 창의과학재단에서 평가를 했을 때 최우수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뤄진 부분이 있어서 평가를, 꼭 우리가 울산에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 학교가 잘 한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한번…….

부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 썩 뛰어나게 평가를 받은 이런 학교는…….

뛰어나게 평가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고…….

일단은 창의과학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과학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각 기관이나 이런 쪽에. 하는데 항상 거기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다 합니다. 하면…….

아니 물론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최우수 됐다고 해서 현실에 와서 잘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나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그러면 울산대학이 최우수했습니까?

최우수로…….

그래 됐습니까, 전국에서?

예.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같은 지자체 부산에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부산에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그 쪽의 현장에 잘 아는 사람이 잘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정비지원해서 인조잔디 다시 까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넓힙니까, 이번에?

아뇨, 전체……

기존 있는 그대로 걷어내고…….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 자체가 정확한 산출금액은 아니고 가설계된 이런 부분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 금액 대충 든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했고 저희들도 만일 이걸 추진할 때는 만일 지원해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정확한 설계가 이뤄지고 이런 부분에서 설계검사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해서 추진할 겁니다.

처음 운동장 깔 때 얼마 들었죠? 처음 시공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잠시만요.(자료 찾음)

한 3억 5천 들었지 싶은데.

지금 6억 지원된 걸로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6억 가지고 기장중학교하고 대청중학교하고…….

대청중학교는 3억 5500입니다.

3억 5500. 기장중학교는요?

기장중학교 6억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그렇습니다. 같은 해에 설치했습니다.

그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때 제 생각은 한 예산이 전체 8억인가 있었는데 3억 5천, 3억 5천 들어서 했고 그 6억 들은 것은 기장중학교 외부에 뭐 다른 것 지원했겠죠.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파악된 거는…….

그래서 잔디구장 자체가 운동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기장중학교 운동장하고 대청중학교 운동장이 타 운동장에 비해서 아주 운동하기 좋고 잘 깔았다고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자체가 깔 때 제 기억은 한 3억 5천 정도 들었는데 지금 교체 비용이 그 밑에 토공작업도 안 하는데 교체작업이 이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불만이 뭐냐 하면 이 군비를 들여서 이 인조잔디를 다 조성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이 이용하려니까 학교에서 타 기장군민 아닌 타쪽하고 연간계약을 합니다. 그죠. 연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민이 쓰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많이 거론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만일 지원할 경우에 조건부로 그런 부분을 계약을 할 때 분기별로 한다든지 연간계약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조건을 달아서…….

하여튼 조건을 달아서 기장군민이 쓸 때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고 걷어내고 폐기물처리 하는 데 한 2천만원 3천만원 비용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깔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심사를 하시고 필히 중학교하고 계약을 이거 지원할 때 해서 외부의 사용하는 팀은 연간계약을 하지 말고 한 달 정도만 계약해서 받고 또 한 달 계약하고 하는 걸로 해서 기장군민이 군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군민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단서조항을 달고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예, 다 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점중학교가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대학생 멘토링사업예산이 2억 8천이고 우수강사 파견사업이 약 5억 돈 되는데 거점중학교가 뭡니까?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에 사실은 학력이 많이 미달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거점중학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 안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생멘토링사업 그 다음 과학영재교육과정 그리고 우수강사지원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학교에 다 합니까?

예, 4개 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공립 필요 없이 다 준다 이 말이죠?

예. 내년에는 정관에 중앙중학교가 온다고 해서 그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월평초등학교 배수공사, 신정중학교 운동장 펜스설치 이런 것까지 군에서 지원하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강당을 짓는 데 뭐 돈이 모자란다, 이런 것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야말로 교육청에서 할 일들인데 배수시설 다 해 줘야 되겠네, 우리가.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려고 했었는데 교육경비 신청을 받을 때 학교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해 달라 했더니 이런 부분이 꼭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 주기 시작하면 다른 학교도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환경개선 부분으로는 좀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다른 것 학력신장 쪽으로 아니더라도 꼭 이 부분은 좀 지원됐으면 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통학버스가 지금 3개교인데 정관, 죽성, 철마인데 대변에서 지금 통학버스 해 달라고 안 합디까?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은 일단 내년 본예산을 이미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답을 지금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후내년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한다 해도.

한다 해도 지금 본예산 쪽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변초등학교하고 철마초등학교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전국에서 평가해서 1등을 했는데 내년 한 해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해 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려면 제법 오래 걸리겠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를 지원하는데 5개교라고 했는데 어느 학굡니까?

우리가 일단 사실은 처음에는 전체 학교를 일단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다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라서 지금 학생수가 500명 이상인 학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먼저 일단 지원을 한번 해 보는 게 나을 같아서.

어딥니까?

기장초등학교, 교리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정관초등학교 이렇습니다.

5개만 줍니까?

예.

1년 계속 합니까, 이 분들이?

그렇죠. 예.

학생이 적은 데는 지원받는 데도 소외가 많이 되네요. 그 다음에 희망꿈나무 멘토링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서를 보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네요.

예.

4학년, 5학년, 대학생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거점중학교에 대학생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해서 지금 아무래도 기초학력이 일단 좀 다듬어지려고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인 4, 5, 6학년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사실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각 학교에 저희들이 인원을 배분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학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학생들하고 초등학생하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어떻게 멘토를 합니까?

예?

어떻게 멘토를 하냐고?

대학생은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을 일단 선발을 하고 그리고 각 학교에 인원 배분을 해서 초등학생이 정해지면 1대3으로 해서 각 방과후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교에서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학교에 일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고 꼭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사실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4페이지에 내나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 했습니다만 시설비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고 해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데 약속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완전 안 한다고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아니 시설비 지원을 그러니까 하더라도…….

최대한 시설비 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잡고 있는데 인제 부득이 학교에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사실 배수로 이런 부분도 월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 등하교하는 데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니 시설비 지원도요 교육청에서 지원이 곤란한 부분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을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모든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자꾸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는데 자꾸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릅니다.

안됩니다. 이거 꼭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선방침도 제시를 안 하면서 자꾸 해 달라면 어쩝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잠시만요, 과장님. 학교에서 배수공사하는 월평초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학교를 내가 찍는 것이 좀 그렇지만 이 학교는 학력신장이나 애들 무슨 지원제도가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이걸 하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거 신경 안 쓰고 이걸 하자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학교 다 이래 하는데 왜 이런 시설비 지원하는 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 자기네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좀 달라고 했더니 이런 부분은 꼭 하루가 급한 부분이고 해서 꼭 지원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아니 과장님, 꼭 다 필요해서 요청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막지는 맞는데…….

맞고 안 맞고는 인재양성과에서 잘라 줘야죠.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이걸 못 하게 한다고 하세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학교의 다른 내용들을 지원을 많이 한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이 학교에서도 우리가 꼭 학교에 여러 사실 교육경비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었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예, 그랬었는데 다 지원하지는 못 하고 각 학교에 한 개씩이라도…….

그러니까 학교마다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원범위가 시설비일 때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지원 안 하겠다든지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 이후로…….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낼 때도 시설개선 쪽으로는 좀 지양을 하고 학력신장 쪽으로 우선 신청해 달라고 사실 공문을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비 지원이 될 때는 반드시 5대5 매칭 비율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래라도 그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천만 원 가든 2천만 원 가든 무조건 매칭비율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시설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공문으로 그렇게 통보를 하십시오. 왜 이렇게 학교장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자꾸 합니까? 월평초등학교는 학생들에 대해서 무슨 신경을 안 씁니까?

안 쓰기야 하겠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교육청에서 할 거하고 구분하자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어떻겠습니까? 매칭비율 5대5 무조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본예산 이후로 편성되는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안고등학교 보니까 매년 2억 가다가 지금 1억 6천만 원 삭감되고 1억 4천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이 내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예. 교과부의 그런 부분을 교육운영과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이상은 사실 그런 부분을 위법한 사항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과학기술고등학교에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다 글로벌외국에 견학하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알은 이상은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그렇게 질문해서 답을 받은 내용 과정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이뤄졌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거론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거론됐습니까? 누가 민원 제기했나요?

저희가 안 이상은 어떻게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교과부에 질의를 했었고 질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사항이라 해서 앞부분에는 사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러면 민원이 제기됐습니까?

민원보다는 뭐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아니 민원이 제기됐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약간 거론이 됐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됐습니까?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이 제기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과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거 다시 말해서 자율학교운영보조금으로써 다시 사업을 재신청할 경우에는 재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