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손옥선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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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전반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께서는 소속과장 소개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 각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민원복지국장 심일섭입니다.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2월 28일 ㆍ민원복지국장 심일섭,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민원복지국장 및 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종철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장 워크샵 일정관계로 감사순서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훈 민원봉사담당, 김주환 가족관계등록담당, 허희순 환경담당, 신봉현 개발담당, 백철순 건축담당, 김윤자 위생민원담당, 장순모 건축신고담당, 남승현 이동민원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먼저 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등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해서 세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주신 정보공개민원중 미공개 전체 29건을 봤더니 법률상 비밀비공개 13건, 개인사생활 비밀 자유침해10건, 영업상 비밀 두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 1건, 기타가 3건인데 맞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기타는 뭐가 기타에 포함됩니까? 어떤 사유로 기타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자료에 없는 정보공개청구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사실 자료가 없는 것은 비공개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자료부존재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기타는 잘못 표현된 것이고 자료부존재가 맞겠네요?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허가민원과가 정보공개를 처리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전달자 입장이 많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과는 4건정도됩니다.

김석위원

ㆍ정보공개를 통해서 허가민원과가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정보공개 전체적으로 수익금액으로 통계된 것은 없고 결재하면서 보면 보통 2천원, 장당 백원씩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해서 금액이 소수입니다. 수입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받는 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시세입입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민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현재 감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검토하셔서 공익목적의 정보공개청구일 경우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 기준설정이 애매해서 주저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정보공개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신청서상 제한건수가 없어서 한사람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고 목적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적인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행정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사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공익목적에 의한 정보공개가 각 자치단체가 얼마나 잘 되는가가 과거에는 지표로도 나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활동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익이냐 아니냐라는 허가민원과의 사적인 판단은 불필요하고 가능하면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정보공개를 하기전에 행정문서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버리면 정보공개는 의미가없습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래서 사전공포 116건을 공포해 있고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부서의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만 왜 해병대가 본인들 보조금 심사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해병대만 5건되는 것 같습니다. 29건중에 해병대 내부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회장단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알고 있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내부다툼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전남연합회 순천지회 이근용씨 이런 분들이 연루되어 있는 문제같은데 이런 분들이 행정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본인들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자기 내부의 문건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내부문건을 순천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따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전달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분들이 정보공개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허가민원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마치 증거가 되는냥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소송에 이용하고 사람 괴롭히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내부규칙을 두셔서 특정인의 이익과 자기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그룹이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정보공개 내용들은 허가민원과에서 블랙리스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목적이 아닌 이상 제의견이 어떻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정보공개 관련된 법들이 어찌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광범위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백번 천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위원

ㆍ정보공개 다하라고 제안했고 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문서로는 남기지 않더라도 협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가 계속 한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공개가 되는 쪽으로 하겠지만 행정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PRT관련된 협약서는 2012년 4월27일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없었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7일 순천환경운동연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실시협약서 전문을 공개해라고 했는데 비공개를 순천만운영과에서 했습니다. 그이후에 별도로 환경운동연합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소형경전철 실시협약서 전문을 공개한 바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사실 협약서는 공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공개된 시점과 4월 27일 되게 애매한 시점인데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협약서가 의회를 비롯해서 전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준과 내용들이 비밀협약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순천만운영과에 묻겠습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죄송합니다.

김석위원

ㆍ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죄송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김석 위원 좌석의 컴퓨터화면을 통한 자료제시) ㆍ잘 아실것인데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이시죠? 보시면 제가 모텔허가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것은 전해들었고 관련된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이 모텔허가가 맞냐고 물었는데 이쪽 지역이 이마트에서 덕암쪽 구암마을로 나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매가박스가 있고 그앞에 무인모텔이 하루 모텔이 있고 또하나의 무인모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모텔이 이번에 신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에 일반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모텔 허가와 관련된 문제는 허가민원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인모텔하기가 좋습니다. 메가박스로 들어와서 모텔로 갔다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구암마을쪽으로 빠져버리면 그것처럼 좋은 모텔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알고 하루모텔에서 장사가 잘되니까 그밑에 또 모텔부지를 연장하는 것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일부 해소되었다라고 하는데 해소된 것을 보면서 얼토당토하지 않고 서로의 관계에 따라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운데 주거지역 13가구가 있는데 이 13가구는 모텔사이에 둘러쌓아서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이렇게 음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도로문제가 해제되지 않아서 이쪽이 모텔하기가 좋은 곳처럼 사업자들에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문제 일방통행로를 개설하는 문제 이쪽 상업지구가 대단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문제에 대한 담당부서에게 뭔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든 공장도 있고 아주 이 공간이 어수선합니다. 개발행위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모텔만 들어오고 마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기존 13가구 주민들이 있는데 스카이모텔은 9층짜리인데 출입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가박스도로로 가는 쪽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뒤쪽으로 나가는 뒷문은 고도차이가있어서 옹벽을 쳐서 나가는 길은 안만들어질 것 같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방통행은 이번에 해제했습니다. 교통과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모텔 3군데를 위한 입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암마을 뒤쪽도로가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덕암에서 내려오는 이수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길로 해서 차량소통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도시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텔을 낼 때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세우실 것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입이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관촌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라고 걱정했는데 출입방향이 틀려서 고려를 했었고 앞으로 이렇게 집단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제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관촌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로건너편에 주거지가 있고 그안에 주거지가 있는데 계획된 숙박업소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안만들어지고 일방통행이 안되다보니까 모텔주인들이 생각할 때는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처럼 좋은 입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도시과와 협의해서 지역지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 전체 신규 모텔 허가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지도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또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갈수록 집단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집단민원 처리현황 전체내용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표상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으니까 감사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연향3지구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최근에 시끄러웠는데 관련해서 허가민원과내에서도 용도변경문제 이런 것이 향후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원상복구를 하실려고 자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두가지 변화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면도로의 중앙차선 노란색 차선을 없애기로 해서 교통과에서 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고 그러면 기존에 가로주차가 불허되었던 것이 가로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된 것 같은데 원상복구하려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다보니까 가로주차하고 원상복구하고 또 현재 원상복구하고 이 시점이 상당히 애매한데 담당계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바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허가민원과에서 용도변경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살펴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교통과와 협의하고 연향3지구 죄송스러운 말씀올리고 저희들도 남은 필지에 대해서 건의사항만 준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출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지난 번에 시정질문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직원들 잘못도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연향3지구가 미관지구다 보니까 현장나가서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안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서류만 들어오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장께서 특별한 도시계획지구로 선정된 연향3지구 또 미관지구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도시계획에 모범지구로 선정되었는데 지금은 불법건축물이 난립되어서 답답한 상황이연출되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무나 감리사의 업무가 돈을 벌 목적으로 건축주와 나름 이야기해서 얼마나 이것이 불법되겠어, 이행강제금이 부과하겠어, 이런 식으로 안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나 특별하게 시가 신경써서 진행하는 지역같은 경우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연향3지구는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일단 모텔허가를 낼 때 주변에 주택지구가 있는지 없는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의 장기적인 내용을 보고 허가를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당부와 지적을 드렸고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비공개 처리현황중 본인 단체들의 내부갈등문제를 행정력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지적 했고 집단민원 최근 3년 접수처리한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연향3지구를 비롯한 순천시가 신규 관심있게 추진하는 도시계획하고 있는 과정에는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건축허가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당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대민서비스기관이 허가민원과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업무보고때도 언급했는데 원스톱서비스개념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예컨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보공개 처리기간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10일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데 허가 신청을 했다 랄지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그 기간이 정해 져있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사업마다 건축허가 7일, 산지전용 30일, 개발행위 15일 법적으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 져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법적 기간내에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대부분 이루어 지고 있고 신청서의 결격사유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지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신청인이 두번 순천시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에 자료를 검토하실 때 미비점이 있으면 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했던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농지보존부담금에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 고지서 발급부서가 허가민원과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부과 기준일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하기로 했다가 조직위원회가 하기로 한 시행자 변경일이 따로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부담할 것이라고 했는데 순천시에서는 조직위원회가 함으로서 45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필히 절차상 미리미리 짚어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실시계획 승인일이 있고 조직위원회 발족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가 시행자가 되었다가 결국 시행자가 조직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지서 부과일과 고지서 환급규정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 결정 이것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잘못 행정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입니까? 고지서가 아직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그 경우가 자칫잘못하면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체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안 되도록 지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위원

ㆍ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허가 신고대장을 받아봤는데 연향3지구 지역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용도변경 내용들어온 것이 있으면 모아서 제출하실 수있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련에 허가 민원과에서 중요한 허가 관련건이 행정신뢰를 추락할 만정도로 부적합한 행정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마트건과 허가민원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차고지 건을 비교해 보면 이마트건은 순천시에서 불허를 했고 공용차고지는 일사천리 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공용차고지는 대기업에게까지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까지 대기업 돈벌이를 해 주고 이마트건도 같은 내용임에도 행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스스로 일으켰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이마트가 이번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패소했는데 저희시 입장은 지역주민이 아프다고 하는데 적법하다고 해서 임의로 법의 범위내에서만판단해서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라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주민의 아픔을 듣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한 사항이었는데 전라남도 행정심판에서도 저희가 승소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들의 재량행위를 과하게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합쳐서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최근 행정의 흐름 일련의 재량관리내용을 보면서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마트관련건에 대해 저는 그때 기사를 먼저 썼습니다. 순천시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100% 인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마다 건마다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대원칙을 가지고 하겠지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건별로 적용해서 하는 규정이 틀린 것입니다. 그때 시에서 반대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차장 용도외 사용이었지 않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것과 지역상권의 문제점도 부합된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렇다면 지역상권이 문제되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일련의 흐름상 시에서는 다 안해 주었어야합니다. 이마트부터 홈플러스 등 지역상권에 영향이 되는 곳은 모든 것을 안해 주었어야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부터 해서 모든 것을 안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당시 정치포플리즘에 의해서 수장이 그당시 직권하에 명령내린 것아닙니까? 정당하게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리판단하고 그동안 사례판단해서 허가를 내리라고 했으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인지되었다하더라도 행정신뢰를 추락할 만한 불허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룰이 있다면 다른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역상권에 문제가 되고 하면 다른 상권도 분류했어야죠? 소위 대기업에서 하는 미니스탑부터 해서 과거 패밀리마트 그런 것까지도 안해 주어야 합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여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펴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행정신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사업도 안했어야 합니다. 왜 그 사업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당시 허가민원과에서 주무부서의견을 냈습니까? 공영차고지 반대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에서도 엇박자 두박자 걸음한 것아닙니까? 한건을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룰을 잡았으면 그 룰을 가지고 동일하게 모든 사례를 적용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논리가 공익을 담보로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재량권을 인정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산지면에 아파트 불허결정이나 큰공익의 틀에서 말입니다. 그당시 기억에 두가지 재량권 남용은 교통량문제는 그당시 순천시에서 도로과에서 냈던 내부 녹색도로종합계획에서도 현재 교통량은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 순천시 내부적으로 만든 용역 보고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당시 이마트같은 경우 다른 대형마트와 다르게 주차장도 허가 면적의 몇배의 면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논리를 대려면 명확하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댔어야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축산분뇨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정치 권력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것은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아파한다는데 저희행정에서 나몰라라하고 법대로만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올리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주암축산자원화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당민원이 진짜로 민원우려가 있고 피해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에 동조하겠지만 역으로 축산분뇨를 치워야 할 순천시 의무는 무엇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저희들은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것이 재량권입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최근에 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판단되는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펜션관계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어디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교량마을입니다. 3층, 4층짜리 14동으로 해서 다가구신청이 들어오려고 디자인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아시고 그쪽이 한옥마을인데한옥마을 앞에 3층, 4층짜리 펜션을 지으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한옥마을이 북쪽이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한옥마을 입주자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지역주민들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한옥마을의분들은 영업행위와 겹쳐서합니까? 아니면 거주목적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본인들 사시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민박을 조금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반대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펜션은 불허결정을 내리실 것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불허쪽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협의도 하고 해서 건축주들과 지역주민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허가날 사항이네요?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한옥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3층, 4층 짓는다는 것은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니까 층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층수와 어찌보면 상업행위가 주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소송으로 연계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저희가 꼭 진다고 하기까지 말하기 그렇고 승소한다고도 그렇고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여 집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잘해 주시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말씀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마트건 주유소 순천시가 졌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본 위원이 이마트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당시 이마트가 허가 신청을 할 때 S마트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허가 신청서상에보면 순천시장이 아닌 파주시장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내용 교통영향평가내용을 보면 순천시 지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지명에 나옵니다. 교통영향평가 자체도 순천시에서 하지 않고 광주시 교통영향평가를 복사해다가 통과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마트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을 물어야 하는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한차선 폭만큼 반대방향 차선을 하나 더 늘려라라고 했습니다. 이마트쪽으로 그래야 됩니다. 이마트를 역전방향에서 해룡방향으로 내려갈 때 이마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좌회전 대기차선에 상응하는 반대편 차선 한차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림 그려집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공업사까지는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이마트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가 이마트 동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후에 구암마을쪽으로 출입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본위원이 지금 그도로 가장 기 미집행도로 중로23호입니다.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나중에 주차장 진입로를 바꾸어달라고 할 것이냐 만약 폐쇄된 도로가 된다면 중로23호가 이마트에 주차장 내지는 화물적치장소가 된다 해서 중로23호 개통을 대비해서 주차장 입구를 그쪽으로 두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주차장 입구는 중로23호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제가 구차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주차장한다고 해 놓고 주차장 부지를 주유소한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지목변경해야 할 것아닙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여기 주차장은 법적으로 부설주차장 여유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압니다. 허나 허가 받을 때는 주차장면적으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습니까? 주차장 지목이 없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현재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대지에서 주차장 용도로쓰고 있는 것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인근 부설주차장 신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대지중에 주유소가 되려면 잡종지로 지목변경해야 합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허가나고 준공되면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준공되면 입니까? 준공후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준공이후에 지목변경을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니까 현재 상태대로 대지상태에서 허가를 발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목과 관계없이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그당시에 이것을 안해 주었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당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삼한이라고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모델하우스 그 자리가주유소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런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모델하우스 뒤편에 주유소가 설 예정이었던 자리입니까? 주유소세운다는 것아닙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뒤편 쪽에 주유소를 세울려고 계획하고 신청들어왔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옛날 과거에 대로변 앞에 있었던 것이나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는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셀프주유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마트 이용자들께서 많이 이용할 것이고 가격이 싸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마트쪽에서는 괜찮은 장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사를 막아야 할 순천시의 실익이 무엇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제이야기는 S마트라는 이름으로 이마트가 제가 그당시에 시장님께 뭐라고 했냐면 타지방자치단체 또한 S마트라는 이름으로 이마트가 점령할 것이 아니냐 그때 순천시에 온 것이 제기억상 71번째인가 됩니다. 전국을 확장하게 되는데 순천시 71번째정도됩니다. 다른 타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타지자체에 공히 공문을 보내 달라고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이마트가 그당시에 까르푸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있고 했는데 이마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이제 내줄 수밖에 없겠네요?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마트였기 때문에 속 심정으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저희 행정도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안했으면 좋겠고 법으로 진다고 하더라도 또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은 그렇지만 애시당초 못들어오게 막았어야 할 순천시가 들어올때는 놔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이 들어와서 다른 욕심을 챙기니까 이것은 무리가 아니냐라고 막자니 그때는 이미 늦다라는 것입니다. FTA 등으로 해서 결국 소송걸려오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애시당초 막았어야하는데 못막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못막습니다. 저는 어차피 부린 오기 또한번 부렸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소독점이라고 해서 검사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해야 하는데 또 안합니다. 지금 졌습니다. 우리가 또 허가를 안해 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쪽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구상권청구가 안 되겠습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손액 산정해서 물어주면 될 것아닙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행정을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이야기는 불허가 처분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니까 따르자니 기분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따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아닙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재접수되면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저는 일천해서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해서 이러했을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저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군데 자문해 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자문해 보십시오. 법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행정입니다. 인치는 행정이 아닙니다. 사기업이라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라는 말이 붙으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시스템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명하고 어쩐다하더라도 거기에 봉직하고 있는 사람은 시스템상 안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합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한번 자문을 구하십시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추가로 용수동에 개발행위 하나 들어온 것있습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그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시립묘지와 삼거마을 중간정도됩니다. 삼거마을에서 1.2키로정도 올라가서 우편에 야산이 있는데 경사지 부근에 연향동에 있는 전원교회라고 신도가 50명정도되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종교단체에서 자연장지 5천기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부서에 협의중에 있고 수합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향동에서 삼거마을 주민들께서 왜 혐오시설만 삼거마을쪽으로 붙어서 개발하느냐라고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어 있고 자연장지 관련법에서는 현재 검토하기로는 개발행위와 산지와 도로 점용허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 500미터 이내의 마을은 봉분에만 해당되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니까 소위말해 평장은 화장을 한 유골함을 그대로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골분을 묻기 때문에

이종철위원장

ㆍ0.1평정도되는 약간 경사가 있는 돌판을 묻어서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향동에 근무하시면서 제생각에는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들어옴으로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등 관련 인프라사업도 같이 추진하면 좋고 하나 우려되는 것이 아마 그 교회에서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당 얼마씩 받고 하겠지만 다른 것은 지역민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야 하고 그런 시설은 인근에 집단화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대부분 겹칠 것입니다. 추석때도 겹치고 설 때도 겹칩니다. 5천기라면 대이장이나 신규 묘가 아니라 이장하는 것이 절반이상 채워질 것으로 봅니다. 기존 교회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시립묘지 경우 시립묘지 규모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이후의대책, 허가 조건으로 경사도가 몇도냐 어떻게 산지를 없앨 것이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법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주차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5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고

이종철위원장

ㆍ경사도가 가능합니까?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이 사업주가 신청하고 계신 분이 당초 안풍교회 목사님 명의로 신청했는데 안풍교회 목사님과 저희들이 접촉해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더니안풍교회 목사님께서 빠지고 전원교회로 갔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살펴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목사님을 앞세워서 사업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지역민들 필요하면 제가 설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실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365일 나누어서 올 수 있지만 한날 특정한 날 한꺼번에 옵니다. 가뜩이나 시립묘지에 겨우 올해 나머지 잔여 확장 예산편성해서 또 승주신성에서 올라오는 우회도로도 겨우했는데 주차장이 큰 고민입니다. 다른 것은 고민하지 않은데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명절때면 복잡해서 아교부터 범죽마을해서 민원들이 많아 저희동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했는데 아마 5천기가 들어가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자연장지는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오히려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사실 5천기 그만큼 공공에서 해야 할 것 그분들이 대신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와줄려면 시원하게 도와주시되 다만 사후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긴밀히협조하시고 자연장지로서는 순천에서는 최초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그렇다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진지 장묘시설같은 것도 도움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고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