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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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그리고 11월 21일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된 부서장이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국장님, 청소위생과장님, 건설과장님, 토지관리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장님은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서 소관 안건 심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먼저 청소위생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입니다. 의안번호 153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54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곽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곽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정 위원,

유정

허유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골자가 시 조례에 맞게 무료, 무상으로 수거하는 걸 연탄재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조개껍데기나 유리조각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수거하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바뀌고 나면 그럼 이런 것들은 종량제 마대를 사서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게 아마 조개구이집일 것 같은데요. 그럼 기존의 조개구이집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해 갔던 것을 이게 지금 종량제 봉투와 더불어 마대가 추가가 됐는데 이 마대도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런 업체나 이런 데 이제 안내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청소위생과장을 맡고 반입장에서, 생곡 쓰레기 매립장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장에 가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전혀 무상으로 반입 안 되는 부분이 저희 구청만 무상으로 반입되다가 그쪽에서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무상이 되니까 이제는 반입을 못시켜 주겠다 해 가지고 차량이 반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정을 봐주면 최대한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마대를 사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런 사정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우리 구 조례 사정상 이때까지 편의를 봐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업체 쪽에서 지금 갑자기 돈을 주고 마대를 사서 하려면 좀 불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 이제 수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는 조례 개정이 되고 반입이 안 될 것이다, 종량제 봉투는 사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되고 나면 본격적인 홍보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아마 좀 그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량제 봉투 외 마대가 아무래도 조개껍데기나 이런 것들이 찢어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마대를 추가한 것 같은데 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마대 가격이,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기존의 종량제 봉투하고 같은 가격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리터당 가격이 다 똑같겠네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부호랑입니다. 9조2항 보면 조금 전에 허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종량제 봉투에 준해서 한다, 라고 했는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규격,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마대,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마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리터짜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데도 조개껍질 같은 거, 사기, 여기 지금 도자기, 사기인데 도자기, 사기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사기류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외국제품도 사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기, 도자기 돼 있는데 이것도 통일로, 같이 하나로 묶는 게 좋겠고, 거의 사기류나 이런 거는 말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동사무소에서 위탁해서 버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위도,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가정에 조개, 전복을 말입니다, 10마리 샀다, 그러면 껍질이 10개 생길 것 아닙니까? 이거를 하는데 20리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량제 같이 1리터, 2리터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게 지금 가정 주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에, 그와 같은 종량제 봉투, 마대 종류를 할 겁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까지는 무기물 종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 기존의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피가 좀 큰 부분을 버리고자 할 때 상당히 어떻게 버릴까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처음 조례를 할 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전혀 준비 안 되어 있거든요. 일반 주부들이 생활하는 그게 접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지금 나가보십시오. 나가보면 가정에서도 조개류를 일반 봉투에 못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거기에 소라라든지 이와 같이 몇 마리 했을 때도 못 버리게 한다고, 특히 빌라 같은 데서, 아파트 같은 데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대도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파트 가면, 이와 같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면 작은 가정에서도 거기에 이게 말입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파리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오래 보관을 못 합니다. 이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봉투에 넣어 가지고 작은걸로 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 정도만 생각한다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실제 주부들을 만나 가지고 각 가정에 보면 조개껍데기 같은거 많이 나옵니다. 바지락이라든지 이와 같은 껍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그것을 모은다든지, 빌라 같은데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냄새 나는거를 치우기 위해서는 작은 봉투를 각 가정마다 비치해 가지고 그것을 넣어 가지고 내 놓으면 경비하시는 아저씨들이 그것을 그날그날 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봉투부터 큰 봉투까지 너무 큰거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이 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한 개를 생각하신다는데 그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까지 기존적으로 조개껍데기라든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거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되어 있던 쪽에서 무상으로 버리는 이 부분들은 보면 규모가 큰,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봉투 규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얘기하다가 너무 무게가 나가면 들기가 그러니까 20리터 정도 이렇게 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시작단계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규칙에 하더라도 바로 조례안을 하면 규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규칙을 제정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일반 가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답변 중에, 가져 가니까 반입이 안 되더라, 그래서 한다, 하면 거기에 바로 분리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분리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작은 빌라라든지 가정에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대를 손쉽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1리터짜리 조그만거 해 가지고 내가 산거를 준비했다가 넣어 가지고 버리면 그것을 수거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됐잖아요. 20리터는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큰거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가격은 종량제 봉투하고 같게 하기 때문에 가격은 부담이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아니고 작은거보다는 큰 게 비쌀거 아닙니까? 1리터짜리라든지 5리터짜리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각 가정에 조개가 별로 안 나옵니다. 빌라 같은 데서, 그래서 그와 같은거를 접근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세요. 하나만 해 가지고 그것을 당장 사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사는 곳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유리 사기 있지 않습니까? 깨진거를 경비하는 아저씨는 이것을 동사무소 전화 해 가지고 하라, 이러거든요. 옆에 밀어 놨다고, 군데군데 써놨어요. 이것은 동사무소에 위탁해서 하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못 한다는, 규제가 된다, 이미 통보가 내려간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모릅니다. 우리 조례에 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례에 할 때 그와 같은거를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칙에 하려면, 그래서 1리터짜리, 5리터짜리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너무 많게는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거기에 바로바로 종량제 봉투 파는데서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가격도 안 정해주고 규격도 안 됐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작은거는, 집에서 발생하는 것은,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무게가 나가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죠, 그것을 못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20리터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좀 더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한데 제가 꼭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오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실제 생활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다를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끝날 거를 가지고 20리터를 자꾸 주장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조개 껍데기 얼마나 발생합니까? 얼마 발생 안 합니다. 해서 그와 같은거를 작은거를 두 개 정도 한다든지 20리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전혀 여기에 준해서 20리터 하나로 하겠다는, 당분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칙에 정하든지 하면 그것을 못 바꾸잖아요. 금방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조례할 때 위원들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들어 가지고 그와 같은거를 바로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2013년도 예산서에 종량제 마대를 10리터 짜리도 팔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작은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은 것도 필요하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10리터, 20리터가 두 개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10리터도 큽니다. 그것을 한번 가정에 가 가지고 각, 작은 빌라 같은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 경비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알아 보십시오. 직원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게 살기 좋은 서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작은 지출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하도록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큰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큰거를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원 주고 살거를 200원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를 하지 말고 그 분들 입장에서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꼭 1리터가 아니고 그것을 몇 개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사기 그릇이 하나 깨졌다, 그런거를 모아 놨다가 마대에 넣을 게 안 되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소량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되는거죠, 사실상,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대체로 그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건데, 소량은 일반 쓰레기에 같이 버리고 좀 양이 많은거는 마대에 넣어 가지고 버린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때 잠시 심사보류 되었던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지난 회기 때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위원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지난번에 질의하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찬·반을 물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질의할 사람은 해야지,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수정안이 우리가 쟁점이 된 것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게 쟁점 아닙니까, 그렇죠? 법에 보면 서면으로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11조, 12조에는 중앙에서는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5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정 없이 서면 심사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봐져서 여기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5조에도 주민 의견 반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거를 안 거치고 또 113조에는 분과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절차도 전혀 없이 중앙이나 시에서는 한번씩 거릅니다. 서면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든지 의회에서 심사하든지 한번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면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치는 과정 없이 바로 서면 심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된거다 이렇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한 번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법에 되어 있는 것은 광역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대단위 계획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것은 단지 자문이라든지 시설 결정이라든지 소규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까지 법에 나오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이 법 28조에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거든요. 28조에, 그 다음 시행령 22조에 보면 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입니다. 이 물론 여기서도 앞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지 또 다른 구하고 연결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도 있고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단지 같이 있고 또 예비군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군 부대 하고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도 법하고 시행령을 상세히 읽어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든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은 그런 규정을 한번 걸러 놓은 규정을 하고 서면 심사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저희들,

주정

엄주정위원

부산광역시에도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5조에도 주민 의견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민 의견 반영 없이 서면 심사만 하는 것은 좀 잘못 돌아가는거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법상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조례에 있어야지, 그러면 조례, 어딘가는 조례에 있어야지 우리 조례에다가 넣어 놔야지 주민 의견 청취하는 부분을 넣어 놓고 그래 가지고 서면 심사하는 부분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해 가지고 서면 심사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 심사를 해도 의견 청취는,

주정

엄주정위원

서면 심사는 법에 의해서 하고, 법에 의해서 하고 조례는 넣을 필요 없다 이말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아니 서면 심사를 해도 의견청취는 최종 심사하기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법상 밟아야 될 절차는 다 밟고 하게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조례에 법상 밟아야 될 사항을 조례에, 법상 밟아야 될 사항을 내나 조례에 넣는거거든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서면 심의라는 게 어차피 사람을, 위원들을 모아 놓고 하는 심의나 그냥 서면으로 회의를 하지 않고 하는 회의나 심의 형태는 조금 틀려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법에는 보면 공고를 하든지 인터넷에 올리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시민에게 알리고 서면 심사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서면심사만 한다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뭔가 미심쩍다 그래 가지고 보류시켰던거니까 이런거를 규정을 하나 넣을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넣어 줄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상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될 사항은 다 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에다가 넣자 이겁니다. 우리도,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주민 청취가 필요한 것은 사전에 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마지막에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그것을 왜 법을 모르고 업무를 모릅니까? 파악을 못합니까? 지금 엄주정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 계획할 때는, 주민 의견 듣고, 우리 의회 의견, 이것은 지금 도시 계획 위원회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하는 것을 왜 혼동해서 대답을 못해요? 이것은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을 하는데, 여기에 서명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지금 부의장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예를 들어서 서구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국가에서 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도시위원회 심의할 안건이 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구청장으로부터 내려오면 그 중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것 연속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서면 심의하겠다 그렇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민에 피해를 준다든지 의견에 어떤 뭐를 할 때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것 지금 우리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대한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해야지 무슨 뭐 그게 그렇고 이렇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의장 말씀이 맞거든요. 지금 그게 왜 그렇냐면 암남동 매립 같은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긴데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다로 이야기할 것이고, 이것은 위원회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야기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거든요. 주민 의견 반영을 반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법 113조 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를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시 조례에, 그러면 서구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는 것도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본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부산시 조례 5조도 말이죠, 법 제113조 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자문을 거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신문에 낸다든지,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5조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역 도시 계획을 할 적에 5조 4항은 할 적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도시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라는 사항이지, 저희 도시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하나 올리라는 사항이지, 도시계획 위원회 서면 심의하기 전에 하라는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저하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틀린데, 부산시에서 광역 큰 사업을 할 때는, 공청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주민 의견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해석을 하거든요. 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청회를 해야되고, 작은 것 하는 것은 주민 의견 반영을 해서 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산 도시 계획 조례가, 그러면 우리도 이런 서면 심사하는 부분만큼이라도 주민 의견이라도 받아 가지고, 받고 서면 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크게 받을 필요 없이, 작은 공사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도 좀 담아 가지고 서면 심사를 받는게 맞지 않느냐 이건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도시 계획을 좀,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물론 법을 떠나서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법에서 주민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사전 절차 사항은 전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법 28조 시행령 22조 이것은 법에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딱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부산시 조례까지도 5조에 주민 의견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큰 공사는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도 좀 큰 것은, 시에 작은 거나, 우리 구에 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사하는 것은 계획 수립하는 것은, 그러면 할 필요 있는 것 아니냐,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정

엄주정위원

맞으면 조례에 올립시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시설 결정을 하나 해도 전부 주민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왕 이게 조례가 다시 넘어온 수정 조례거든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수정안이니까, 5조 3항에 하나 넣든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나 넣으면 안 되겠어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여태현 위원님.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우리 김재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서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주사님들이 미리 사전에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현역 우리 의원은 1년 정도밖에 임기가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기가 바뀌어서 의원 생활하실 분들은 지금 하시는 의원이 도시 심의위원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의원들이 올라와서 도시 심의위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를 경우에 지금 이 조례를 지금 보류한 이유가 뭡니까? 서면 심사를 할 때는 뭔가 도시 계획 안건을 서면 심사로 통과시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보류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수정안을 좀 더 수정한다든지, 더 가미한다든지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 그냥할 바에 왜 지난번에 안 했어요?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고 말지, 무엇 때문에 미뤄났다고 지금 시켜주는 이유가 뭐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차이가 나는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심의를 이렇게 전에 안대로 그대로할 바에는 보류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법, 시행령, 부산시 조례 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구만 별나게 그렇게 하자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류했던 이유가 전혀 없어져버리고, 지난번에 통과 안 시킨 사유도 없어져 버린, 이런 조례 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찬성 토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하게 되는데, 그 전에 수정하겠다라는 것은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새로운 수정 조례안에 보면, 어떤 것이냐면 부산시도 서류 심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한데 3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 회의 결과를 보고한다, 이게 빠졌습니다. 하면 서류 심사하고 나면 다음에 위원들이 그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후에 한다는 것은 부산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빠졌고, 다음에 여기 신설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여기 되어 있거든요.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서면으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렇게 지금 신설했습니다. 2개를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면 심사하는 것이 부합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괜찮다, 그 당시도 그렇게 했거든요. 서면 심사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때 빠진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해주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다고 저는 그래서 찬성 발언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허유정 간사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서 서구 도시 관리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정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본 조례안이 보류된 이후에 전문위원 의견으로 수정안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 수정안하고 지금 수정안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아까 토론 시간에 본위원이 분명히 반대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그런데 반대 의견 개진한데 대해서 물어보지도 안하고 찬성 의견만 물어보고 표결에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토론 시간에 내가 분명히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 물어보고 찬성 의견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되지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송상조, 김재호, 박흥식,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허유정 예, 저를 포함하여 일곱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위원 8명중 제석 위원 8명이 표결하였으며,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평소 서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곽태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곽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 하나만,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법에 봐도 이렇게는 돼 있어요. 3조 보면, 2항 보십시오.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그 밑에 서구청장이 위원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데, 사실상 위원장이 임명, 위촉을 할 수는 없거든요. 단체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관의 장이, 항상, 그러면 이 문구가 법에도 그렇게 돼 있던데 그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고 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어떤 관계법이라든지 그런 걸 봤습니까?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임명, 위촉 권한을 줬던데, 권한이거든요. 권한인데 이게, 그래서 조례에 그게 상위법에 보고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상위법 봤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청장으로,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이란 거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된 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서 그 위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장은 서구청장이 되며, 그 밑에 3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게, 그런데 위원장이 했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법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법하고 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잘잘못을 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상 구청장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결석하게 되면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위임 받습니까? 그것도, 그래, 한번 더 그거를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제 제가 지금까지 뭐하면서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건 없었거든요. 다른 것도 해도 됩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입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거 같은 법에서 위원회 2개를 두게 되어 있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구에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데 합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규정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이 2개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3조2항에, 그러니까 지적조사위원회 3조2항에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거는 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바꾸고, 밑에는 앞에 부호랑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아래위로 바꾸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법에도 보면 위원장은 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게 맞고, 맞습니다. 그러면 맞다, 이래 보고, 밑에 거 3항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걸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문구를 2개 아래위로 바꾸는 게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조례상 그렇습니다. 뒤에 법무 주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먼저 지난번에 우리 장학금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의 권한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올려놨던데 이 조례에 구청장 이름이 여러 번 들어가면 좋을 게 뭐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장이 내나 구청장이니까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고, 밑에 거는 같은 위원장이지만 구청장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엄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무방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라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안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