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28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0.7%인 6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8억 5,3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0%인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로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복지수요와 도시 관리비용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영유아 보육정책, 취약계층 생활안정 등 복지구현사업,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부문 투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우선 반영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영 건전성 강화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투자재원 배분, 그리고 필수경비 우선 편성, 녹색성장 사업 배분 등 구정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필수사업을 최소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자체 재원과 국시비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강영진 계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장재호 계장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최정애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마광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의 김경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오늘 통합관리 남순백 계장은 지금 눈 수술 관계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여튼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의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 중심이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금한 것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수급자중 취약계층 지원에 수급자중 취약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하고 비수급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주로 집행이 어떤 형태로 되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중 취학계층 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급자중 취약계층시비특별사업이 3억 2,600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수급자대상 중에서 수급자 자녀세대에 대해서 교육장려금을 중학생은 6만원, 고등학생은 8만원을 연 4회, 2월 달, 4월 달, 7월 달, 10월 달에 지급하고, 같은 내용으로 월동대책비를 수급자중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 연1회 5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올해 11월 현재 지출내역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비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역시 교육 장려금을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 8만원 연 4회 지급하고 월동대책비를 연 2회 10월 달과 12월 달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액은 6,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산에 비해서 실제 지급액이 조금 작은 것은 아직 시기가 남아서 그런 건가, 안 그러면 대상자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조금 작아서 그렇습니다. 봄에는 비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시비지원 대상이 43세대 112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세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겠네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이것 관련해서 논란이나 어려움들은 특별한 건 없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비지원사업이고 어쨌든 이 대상자들이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각종 설 명절이라든지 또는 긴급자금이 있어서 수시로 어느 정도 보상은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307페이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서 지원되는 대상 아파트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동삼1지구, 2지구. 1지구 세대수는 400세대, 2지구 세대수는 1,220세대가 되겠고, 토지주택공사에서 1지구 976세대, 동삼2지구 1,968세대,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전부 다 수혜를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주공도 해당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주공, 도개공 다 해당됩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게 가로등, 보안등이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에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보니까 타구에도 이런 지원사례들이 가로등, 보안등 또 플러스알파로 되는 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야 의회하고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것 관련해서 따로 같이 이제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 밑에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 인터넷회선료 6개소입니다. 이 6개소가 복지관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5개하고, 복지사업과하고 장애인복지관이 포함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예전에 동하고도 다 회선됐던 이런 건데, 동은 지금 잘 안 되고 복지관은 그나마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위원
상담건수가 보통 어느 정도?평균적으로 보면.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담건수는 2012년도 월 42건이고, 하루에 2건 정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64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인터넷회선료만 필요하고 이후에 하자보수나 이런 비용들은 안 듭니까? 이것은?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최초 도입된 2007년부터 지금 현재 시기가 5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 유지비는 안 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사용하면 좋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복지관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돼 있는 부분들을 잘 살려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10페이지, 물론 쭉 해왔던 거지만 복지체험축제하고 사회복지인 복지한마당행사 관련해서 성과라고 해야 됩니까? 성과나 나름대로 어떤 계속해야 되는 의미들, 이런 것들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체험축제는 영도다리축제를 할 때 잘 아시다시피 전체 20여개 우리 관내 기관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인 복지한마당행사는 우리 관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시설 전부 다 어린이집 포함해서 한마당 축제하는 연중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의 복지한마당행사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복지체험축제는 영도다리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볼거리라든지 각종 체험사례, 주로 어린이들의 정서함량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래서 취지야 잘 알겠지만 복지체험축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영도다리축제의 부대예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되어지고, 복지한마당 같은 경우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형태들 속에서라도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고민들 속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업무추진 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시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해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예산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나도,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윤호길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래서 국시비 같은 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손을 대봐야 또 그렇고 해서 그것은 손을 안 대겠는데, 국시비 아닌 예산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주세요. 전부 다, 물론 과에서는 다 필요한 예산을 올렸겠지만, 그래도 없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없어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대충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이유는 없지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깎아서는 안 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윤호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밑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올라올 때부터 상당히 그걸 했는데, 필요한 최소경비만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업무추진비 사항은 우리 과 소관이 있고, 또 우리 과 소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른 사업비를 깎으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권혁 위원께서도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 복지상담소 인터넷회선료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주민센터에 복지상담소 그대로 존속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간이 사실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필요목적에 의해서 또는 기계가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우리 상담실하고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내가 왜 아까 예산, 사업과에서 직접, 필요 없는 예산은 없겠지만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상담소 설치 이런 게 완전히 이것은 국고나 시비 다 낭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비나. 이런 것은 전혀 무용지물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기에는? 동사무소에 그 당시에 따로 사무실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설치해 놓고 나서 말이야, 제대로 1년도 못가가지고 전부 다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호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현재는 우리가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행정전산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터넷회선료는 사실상……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인터넷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가 전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구비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국시비라든지 저희들 구비가 매칭되는 것은 철저하게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없음) 그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현재 안 되고 있는 것, 예산은 투입이 됐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국시비라든지, 저희들 구비 들어간 거라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권혁 위원께서 310페이지 복지체험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건을 한데 묶으면 안 됩니까? 성질이 조금 틀리더라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체험축제하고 한마당행사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개념이 틀리다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한마당행사는 사회복지사들 영도구 전체 다 모아서 하는 행사고, 복지체험축제는 이것은 대민용으로 어떤 프로그램 전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엎어서 하는 것도 관계없는 것 같던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던데? 그럼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은데, 행사도 좀 크게 하면서.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인 복지한마당행사는 영도 복지사들이 200명 또는 300명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사기앙양을 위해 잔치를 하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복지체험축제하고 사회복지인 축제한마당하고 몇 년씩 했는데, 지금 몇 년, 몇 년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횟수는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저기에 무연고 행려 사망자 관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올해 혹시 행려사망자가 있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6구 있었고요, 올해 현재 1구, 한 사람 있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보통 1구를 처리하는데……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0만원 듭니까? 6구……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업체는 성광장의사인데 연제구 연산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6구를 잡았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 노숙인쉼터하고 이런 것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요. 그래야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되요. 그리고 부산대교 밑에 가가지고, 요즘 좀 덜 합니다만, 거기에 앉아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동네 행패나 부리고,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하시고, 관리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오후에 반드시 한 번은 우리 관내 취약지를 순찰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2페이지 그 밑에 호국보훈사업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증액된 게 95만원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니, 호국보훈사업 지원사업해 가지고 2억, 전체가 2억 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2억 된 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작년에는 그 돈이 늦게 내려와서 이것…… 이것은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4조와 부산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도구의 규정에 의해서 6.25참전유공자에서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에 대해서 월 2만원씩 1인당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800명인데 800명×2만원×12개월 하면 약 2억 정도 나옵니다. 이 돈이 작년에는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작년 초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월 2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 6.25참전용사만 한 800명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런데 6.25참전, 전부 다 지금 거의 다 80세 정도 된다 아닙니까, 전후? 그분들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돌아간다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시비로 돈을 주고 있는데, 6.25참전용사 전우회 별도 단체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돈이 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600만원 현재 6.25참전전우회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호국보훈단체가 그 민간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단체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10개 단체, 거기에 10개 단체에 600만원이 나간다는 이야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6.25참전전우회만 600만원.
영현
한영현위원장
참전전우회만?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병걸 재활용담당입니다. 박희원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건의 하나만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그러니까 2개 업체를 한다는 거잖습니까? 내년에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전체 공정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지적됐던 부분들, 인건비 차액부분이나 복리후생비 미 지급부분 관련해서는 실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 다 재래식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중에서 좀더 노후 되고 어려운 세대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자를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실태조사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어려운 세대를 다시……
권혁위원
그럼 총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세대가 몇 세대고, 예를 들면 올해는 몇 세대를 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한 몇 세대 정도가 가능한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올해 4세대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2,000만원 기준으로 보면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보면 되겠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1세대 당 500만원 정도 해서 4세대 정도……
권혁위원
총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는 세대 파악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 세대가 전수조사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노후 되고 어려운 세대를 선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 중에 재래식화장실 개선에 대한 요구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어쨌든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움에 처한 분들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 다음에 EM 관련해서 녹색환경조성활동 추진 관련해서 LOHAS 연장신청수수료 500만원, 이것 관련해서 친환경도시 LOHAS 4년 연속수상 해 가지고 현수막 아주 크게 붙여놨던데요. 이것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올해까지 4번을 하게 되면 무슨 그랜드슬램인가 뭔가 되가지고“올해까지만 하면 될 겁니다.”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마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장하자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달라진 어떤 근거나,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안 그러면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LOHAS인증 받는 부분이 저희들이 EM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M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정의전 분야에 어떤 LOHAS개념을 도입해서 행정을 추진하자는 뜻에서 지금 LOHAS인증을 받고 있고요. LOHAS인증을 올해 신청한 이유는 내년부터는 EM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LOHAS인증을 받아가지고, LOHAS 인증마크를 활용한 그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좀더 주민들한테 친환경제품으로 좀더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취지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알겠는데 3년 연속, 4년 하고 하면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겁니까, 그럼 LOHAS라는 개념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농수산품 그런 제품에 LOHAS 인증마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품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지금 친환경 쪽으로 행정을 자꾸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LOHAS 인증마크는 저희들이 500만원 들여서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게 훨씬 우리 영도에 어떤 홍보나 친환경도시로 가는 그런 쪽에 홍보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혁위원
LOHAS 수수료 500만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 현수막 값이 더 들겠대요, 보니까. 그리고 EM 관련해서 지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이것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죠?
웃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조례를 이번 정례회 때 의회에 다루기를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 EM생산 공장 운영 관련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례심의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최은보 위원님께서 유해성분 분석의뢰를 먼저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해성분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안비누 같은 경우는 유해성분 안전기준에 전부 다 통과를 했고요. 세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기준 1종, 2종, 3종 그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산한 세제는 1종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과일이나 채소세척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이 최상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권혁위원
알겠는데, 조례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다 거쳤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거쳤습니다.
권혁위원
조례를 운영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별도의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담당부서에서 확인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 상정되면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 하자나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요, 작년에도 지방공기업형태로 조례가 올라와서 뻔히 부결됐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수익구조를 가지면서 어찌보면 이제 기업형태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직영판매체제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그 형태가 주식회사나 공기업형태, 이런 형태로 봐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전문가들이나 박사님들한테 의뢰를 좀 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절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체를 법적인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고 보고요. 물론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법적인 검토를 다 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게 절차상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게 어쨌든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린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것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의회가 판단하는 문제지만, 그런 시점에서 예산서에 보면, 이게 마치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생산공장 운영이 확정돼 가지고 기계장비를 다 사겠다라는 형태로 예산이 다 올라온 겁니다. 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사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는 지금 판매 그게 문제가 아니고, EM제품 활성해가고 생산할 때 이미 조례는 제정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조례 제정이 늦었지만 내년부터 생산판매체제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나 판매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권혁위원
잠시만요. 누누이 몇 차례 지적되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이런 좋은 취지, 어떤 취지로 해서 당연히 조례가 통과될 거기 때문에 예산도 같은 회기에 예산하고 조례를 같이 올린 형태들은 의회는 당연히 통과시켜 주겠지라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속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고, 법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판단에 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례를 상정을 안 할 수도 있고, 더욱더 여러 가지 조례심의 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상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당장 안 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턱 올려놓는 것은 의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절차상의 어떤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면 행정법상에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을 봤을 때도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받을 때, 지금 EM 생산공장 운영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주 시급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번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심의나 통과를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EM사업을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계속 생산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해 오다가 지금 이것을 내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권혁위원
예, 그것은 다 알겠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수익사업을 가지기 위해서 올렸던 예산, 지금 따로 총 얼마인가 나옵니까? 기기사고, 포장기기 사고, 하는 그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EM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서 원래 나왔던 예산이 있을 거고, 생산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합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9,300만원 정도 되고요, 올해 추가로 올린 게 한 6,000만원 정도입니다.
권혁위원
6,000여 만원이 그 EM생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조례에서 충분히 생산공장 운영하라고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아직 상정도 안 된 그런 안건을 예산을 버젓이 올려가지고 본예산에 저희들 보고 심의해 달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357쪽에 보면요, 쓰레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작년에는 1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2개 업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1개 업체하다 보니까 객관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수수료가 자꾸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질의도 많이 받고 해서 현재는 2개 업체로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는 방향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아, 용역업체를 2군데 하겠다, 복수용역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복수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한 곳은 경성대학하고 있고, 한 곳은 지금 어디 할 생각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판단을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부산시에서는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경성대학하고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경성대학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던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철훈
김철훈위원
지자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 그런데 그 2군데, 3군데 하면 객관성 담보됩니까? 용역업체들 뭐 구청의 입맛대로 만들어 와가지고, 맞춰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하고 환경부에서 표준모델 용역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초 되면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용역도 그런 가이드라인 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하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개 업체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올해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도 1개 하는 데가 있고 2개 하는 데가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 업체에게 그런다 그러면, 1개는 우연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또 1개 업체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저하게 객관적 평가를 해보면 더 나눠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점도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용역에 그런 설계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정 턱없이 낮추거나, 턱없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 구조는 아니고, 일단 그 용역은 하여튼 객관적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역의 내용을 늘 신뢰를 못 갖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과제 주는 대로 기존했던 틀대로 2개 가져오면 결과적으로 별 차이 없이 1군데 더 해 봐야 돈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 그런 것들을 담보해 낼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제 말은.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로 하고, 358쪽에 민간위탁금 부분 있죠?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 이것은 우리 해안에 밀려온 그런 것들 이야기 하는 겁니까?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이것?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공공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폐합성수지나 폐목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럼 그 업체가 전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에 대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것과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금액은 많지 않은데 몇 명 포상금 준겁니까? 올해 몇 명 줬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올해 아직 포상금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에 30만원?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30만원 반영은 돼 있었는데, 실제 신고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포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또 삭감하지는 못하니까 신고를 우리가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360쪽입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는 지금 시에서 계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를. 70%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1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철훈
김철훈위원
1대? 예산은 왜 3대인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설치는 3대고 수선이 1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3대 어디에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신선동 1개.
철훈
김철훈위원
신선동 어디였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신선동 새싹길 176 제1영도교회 부근에 1대, 그 다음 신선동 새천년길 118 영도교회 부근에 1대 있고요. 동삼2동에 태종로 750 하리패총광장 부근에 1개 해서 3개를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이 계속, 고질 민원이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또 수시 확인해 가지고 상습투기지역이고 좀 양도 많고,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차량 사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몇 년 식이죠? 5t 차 차량이? 352쪽입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게 2002년식인데 10년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02년식. 몇 ㎞ 뛰었습니까? 2002년, 10년 같으면 아직 써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 수를 봐야 되겠지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게 고장,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이것도 시비 7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차량이 어느 수준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않겠어요? 차량이 어느 상태인데 수리비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얼마 들었는데, 현재 유지하는 것보다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판단들이 서야 시비든 국비든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차량 10년 쓰고, 이 비싼 차들을 바꾸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거차량 이 부분은 계속 고장이 잦아가지고 운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해 가지고 시에서 점검이 한번 나와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고장이 났고, 그 다음에 시에서 돈 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데 연간 수리비가 얼마 들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에 요청을 했고, 도저히 못 쓰겠다 하는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제가 뽑아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을 전체적으로 보고, 1억 1,300씩이나 하는 차를 그냥 10년밖에 안 썼는데 우리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은 오래 써도 될 건데, ㎞ 수야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 수하고 어떻게 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363쪽에 봉산약수터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이라 그랬거든요? 1억짜리 화장실이, 어떻게 지금 1억짜리 화장실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체육공원을 거기에 조성을 한다 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해서 1억을 올렸는데, 시에서 이제 이것도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삭감을 한다는 걸 저희들이 일단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자연발효식으로 같이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책정됐는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러면 이게 5,000만원짜리라는 거예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시비 2,500, 구비 2,500. 이것은 추경에 조정을 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일반적으로 같은, 다른 2곳하고 같은 그건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화장실 5,000만원. 보통 원래도 화장실 지으면 그게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나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조금 자연발효식, 괜찮게 지으려면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철훈
김철훈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이왕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지금 감지해변하고 절영해안산책로 전체적으로 시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해 주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감지해변 산책로는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시에서 점검을 할 때 개축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일단 개축하는 걸로 올렸고요. 절영해안산책로 매점공중화장실은 지난 태풍 때 쓸려 내려갔습니다. 해녀촌하고 2군데가 쓸려 내려가 가지고 매점 쪽에 거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신축을 해 달라는 해양수산과하고 주민들 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조금 좁기는 한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하여튼 해녀촌 쪽에 하고, 해녀촌 쪽도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좀 산사태 난 부분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신축할 장소가 마땅치 않긴 하던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영로 산책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런데 감지해변 산책로 공중화장실 거기는 아직까지 깨끗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신축한 지는 오래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조금 청소를 계속하기 때문에 안에 깨끗은 한데요,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나무 같은 게 많이 노후 되가지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올해 이 공중화장실 수요가 산책로 쪽에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녀촌 쪽에 하나 신축을 하는 쪽으로 조금 바꾸려고 건의를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더 도색을 하던지 좀 보수를 하고 감지해변 쪽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산책로 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도 미리 미리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은 또 차년도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미리 미리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지금현재 팔각정 있는 데, 거기 어딥니까? 중리 산책로 위에 화장실 문이 하나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화장실 문 파손된 것은 다 보수를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은 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언제 파손 됐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내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확인해 보고 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57페이지. 아까 김철훈 위원께서 위탁수수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쭉 한 업체만 하셨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왜 한 업체만 그 당시에 했을까? 이게 두 업체 하다가 거의 거의 두 업체가 말이지, 어떻게 보면 딴따이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동소이 하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차라리 한 업체에 해 가지고 줄여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한 업체로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배기석 과장 오기 전입니다, 이게. 올해 또 두 업체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에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이 환경관계에 용역하는 교수분들이 거의 다 자기네들끼리 모임도 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먼저 나갔던 경성대학교에서 했던 책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바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네들 바로 한다 하겠지마는 이게 여태까지 그렇게 안 되가지고 그럼 한 업체로 하자, 예산도 우리 아끼고, 그래서 한 업체로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느닷없이 내년 예산에는 두 업체 하겠다 그러는데, 꼭 두 업체를 해야 됩니까, 이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자꾸 민간위탁용역비가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미흡하다 이런 쪽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호길
윤호길위원
확보만 되면 2개로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하는 말이라. 지금 이것 내가 또 왜 재차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보고한 것 보니까 우리 영도구의 예산이 자립도가 14.4%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꼴찌에요. 돈 400만원, 이 480만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영도로써는 사실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358페이지 감시카메라 장비 저희들 영도에 23세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사실 23대 되어 있는 것도, 부산에서 감시카메라 제일 작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걸 시하고 좀 제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카메라 쓰레기투기 하는 것도 보겠지마는 또, 거기에 다른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 요즘 애들 말이지,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성추행이니 오만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방지가 좀 된다고요. 그래서 카메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60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기념품, 퇴직기념품이 나와 있는데, 전에는 금 10돈이라 하드만 지금은 이것 200만원 가지고는 금 10돈 못 살 텐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게 200만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금 퇴직하는데 기념품을 200만원 짜리를 구에서 해 준다 하는 것은 이것 정말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오래되신 분 나가면 말이지, 연금도 받고 다 하는데, 퇴직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퇴직할 때 200만원 기념품 받습니까? 공무원들 얼마 받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기념품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없죠? 없는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에 그렇게 정해 놔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단체협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 분들이 퇴직하면 끝나는 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오래 된 사람은 연금도 받습니까, 이 분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은 따로 받고요.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가입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하고, 지금 퇴직금은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법령에 대해서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똑같은 혜택 받는데 왜 이것 말이지, 단체협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200만원 주고 이래요? 이것 과감하게 조정을 하세요, 과감하게 얘기 해 가지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단체협약할 때……
호길
윤호길위원
단체협약이고 뭐고 무슨 단체협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 가지고 만날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협약을 할 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환경미화원과 구청의 협약?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단체노조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환경미화원단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노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건 참 모순이야.
철훈
김철훈위원
일반노조입니까? 일반노조도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일반노조가 아니고 따로 노조가 돼 있다니까.
권혁위원
자치단체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기네들끼리만?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 음식물 재활용 위반 여기 보면 음식물 수거필증 있지요? 필증하고 그 앞에 보면 봉투하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몇 군데 합니까? 다른 데도 대충 여기에 대한……용역 주는 게 아니고, 새로 단가를 다른데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합니까, 이게? 안 그러면 한 군데만 그대로 줘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장애인단체에다가 우리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도 좋은데, 장애인단체도 그대로 쓸 때 없이 돈 갖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요? 똑같은 금액에서……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한다고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거의 한 3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금액 말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금액이. 한 7,770만원이니까 30%는 안 되는데, 이십 몇 % 되는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제작단가가 좀 인상되는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인상도 너무 되는 것 같은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이제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확대를 해 가지고. 확대하면서 공동주택용 칩을 추가로 더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칩이 증가됐다 이 말입니까?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단가도 어느 정도 조금 인상은 됐는데요. 공동주택용 3ℓ용하고 5ℓ용 부분이 한 5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옆에다가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같이 대비하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한 개만 딱 넣어가지고 다른 건 다 그래놓고 이것만 딱 확대해 가지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단가는 원래 20원, 22원, 27원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18원, 20원, 25원 한 2원 정도씩 인상되는 걸로 돼 있고요. 밑에 보면 공동주택용 해서 괄호 돼 있지요? 3ℓ, 5ℓ용. 이게 추가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한 10%씩 올랐네, 그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10% 좀 안 되게 올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 견적 받을 때 잘 받으세요. 물론 장애인협회에 주는 것은 잘 하는 거예요. 거기 주는 것은 뭐라 말은 안하겠는데, 견적도 받아서 똑같은 위치에서 주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작단가는 거의 기준치에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나와 있지요? 여기 우리 15명을 쓰고 있는데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 이 분들은 한 20일 정도 근무를 합니까? 240일 근무하네, 1년에?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240일.
호길
윤호길위원
이 분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쭉 고용한 사람들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분기별로 선발을 합니다. 완전히 상용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호길
윤호길위원
하루에 이 분들 한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는 상당히 노동강도가 높습니다. 8시간 꼬박 근무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8시간 꼬박 근무를 합니까? 그래서 8시간 하는데 5만 7,000원 줍니까? 5만 7,860원 15명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식대 이런 건 주는 것 없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건 4대 보험만 저희들이……
호길
윤호길위원
4대 보험도 되고, 야간하면 야간수당도 있을 거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363페이지에 아까 봉산약수터 5,000만원 가지고 지출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5,000만원 이건 삭제해도 되는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 나중에 할 때 5,000만원 삭제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삭제를 해야 되겠네, 저희들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아까 나는 찾아도 못 찾겠던데 EM, 아까 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64페이지에, 조례는 언제 올릴 겁니까? 지금 공장 저희들이 앞으로 제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입법예고 끝나고, 지금 법제심사 의뢰해 놨고요. 조례규칙심의회 끝나면 다음 주 쯤에는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말 듣게끔 자꾸 만들어요. 의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순서대로 해야 되고, 아무 여기 와서 보고도 안 하고 말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턱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조례도 안 정해졌지요. 누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 자꾸 욕들을 짓을 하고 있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한 번 설명은 드렸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지, 뭐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세부적으로 공장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또, 그것하고 나면 바로 조례라도 책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입니까, 지금 기간이. 이제 와서 예산 턱 올려놓고 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자꾸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까면 깐다고 말이야, 와서 또 자꾸 얘기 해 샀고. 이런 것은 좀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 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3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환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