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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7

홍기월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박대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0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2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과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관·실·과·소·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② 동구청장 권한대행의 간부소개 및 인사 ③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④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 ⑤ 현지확인의 실시 ⑥ 감사 실시결과 강평 ⑦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동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실·과·소·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신 다음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권한대행 선서문」낭독

효성

김효성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김효성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부구청장 김효성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입니다. 박진홍 도시국장입니다. 남 현 보건소장입니다. 박범순 공보관입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임병숙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희 관광위생과장입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입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서홍석 세무과장입니다. 위성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순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장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태관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강산 경제과장입니다. 조명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의동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서병호 건축과장입니다. 편승용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병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흥 충장동장입니다. 김현숙 계림1동장입니다. 이교채 계림2동장입니다. 홍효식 산수1동장입니다. 박찬우 산수2동장입니다. 양귀중 지산1동장입니다. 양안섭 지산2동장입니다. 박재량 서남동장입니다. 이용진 학동장입니다. 한이석 학운동장입니다. 송기택 지원1동장입니다. 최성욱 지원2동장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과 동명동장은 업무상 출타중인 관계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전통문화관과 국민체육센터준공 도시재생기반 마련, 제9회 7080 충장축제의 성공적 개최등 많은 구정성과로 주민모두가 행복한 꿈이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열심히 노력한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을 비롯한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숙의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전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속에 보다 감동적인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여건상 주민의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 생각됩니다. 박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 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조석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관과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문화수도추진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이후 감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동구홍보문화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하여 주신 박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낮은 목소리까지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정문화를 한차원 끌어올린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동구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홍보문화 정립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첨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자료 6페이지와 주요업무추진사항자료 5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감자료 6페이지 호외 발행 41회 182건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호외발행은 21회로 되어 있고, 신문, 방송, 통신 언로보도 자료 제공으로 해서 354건인데 구정보도자료로 신문 및 방송으로 해서 492건으로 되어 있고, SNS 활용 홍보도 행감자료에는 234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는 228건으로 되어 있고... 조금씩 수치가 다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SNS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 같고, 구정 홍보는 총 건수는 300여건이라고 할지라도 신문에 게재된 것을 토탈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신문사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호외 발행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21회, 41회...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 차이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 1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란 문화일번지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소식지란은 의회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공보관실에서 협조해 주셔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일번지란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동구문화예술행사라든가,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여성 영화제, 인권영화제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알려주는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동구아카데미 이런 것들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빛고을 일번지는 우리 구정홍보 중심으로 했는데, 말씀듣고 보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문화행사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영상 복합문화센타에서 여성인권영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몇 월 며칠자에 어떤 영화가 상영되었는지를 홍보를 못 받아서 못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빛고을 일번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찾아가는 동구 문화예술행사도 사전에 문화예술과쪽에 계획 일정을 확인하셔서 전 달에 먼저 다음 달에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신다거나, 다 끝나 버린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후에 있을 행사들도 먼저 알려주시면...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좁게 홍보를 하지 않았는가, 좀 더 크게 보고 문화수도 동구 이미지에 맞게 홍보를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감자료 7페이지입니다. 동구 빛고을 1번지 발행으로 소요 예산이 4,410만원입니다. 구보계약을 한 것은 3,847만 8천원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 자료입니까? 2011년도 자료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은 하더라도 예산은 공보관실에서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4,410만원을 세웠고, 계약이 3,847만원으로 되어서 잔액이 얼마 남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201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이 일반운영비에는 구보발행 비용하고 원고료 주는 것, 편지 봉투 발송하는 것, DM 2천부 그런 비용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구 구보발행 계약을 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 4,31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의 금액은 이것이 올해 것인지 작년 것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예를 들어서 3,847만원이면 잔액이 남습니다. 약 500만원 정도...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계약서상에서는 차액이 남아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제로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추측건데 홍보 관련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 전부 홍보관련 일이겠죠!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으로 얼마를 쓰겠다. 해서 책정된예산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 보니까 이 보다 돈 한 500만원 정도 덜 들어 갔어요. 돈이 남으니까 당연히 잔액으로 남아야 하는데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이용도로 쓰이게 되면 전용을 했거나,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없어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이 500 정도가 어디로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호외 발생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5페이지에 보면 구보광고 세외수입 확충에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자료에는 2012년도에는 11건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하반기를 포함 안시켰다고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공통자료는 하반기를 포함을 시킨 것이고 업무보고 자료는 하반기를 포함 안시킨 것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순심

남순심위원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것인데.... 최근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최근에 11월까지 광고를 해서 1,5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셨고요, 공통자료 5페이지에 보면 학동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정비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 조합에서 광고를 내는 것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조합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한 건당 얼마 입니까? 광고비가?
범순

박범순공보관

148만원 정도입니다. 광고를 할 때의 원칙이 대기업을 빼 놓고는 광고주쪽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원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쪽 조합에서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쪽에서는 빛고을 1번지를 통한 홍보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홍보는 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기는 주민들이 재개발...
범순

박범순공보관

조합원들의 비용이 들어 간다는 말씀이시죠?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지원을.. 이런 업체는 할인을 해 주십시오. 149만원이면 300만원 정도를 받았네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아니요. 2건 합해서 2백만원 정도될 것입니다. 처음에 조그마하게 실린 것은 50만원 정도 되고, 전면 광고는 14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일반 회사에서 업체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게 정해진 광고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결성해서 하는 조합이나 이런 곳은 어차피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지원도 해 주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다른 업체하고 똑같은 수수료를 대행료를 부과하는 한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곳은 서비스도 한 번씩 해주고 그러십시오.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 지적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그런 배려를 할 수도 있는데 행정이 오히려 그럴 때에는 좀 어렵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조례에 할인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할인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관계된 사항은 절대 광고를 받지 않는데 그 곳에서 강력히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메이저급이 아닌 작은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와 같은 조그마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만들을 야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들을 조화롭게 잘 해야 하는데, 언론사간에도 그런 문제가있고... 앞으로는 좀 더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협회에 등록된 신문사가 있고, 등록 안된 신문사도 있는데...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런 인터넷 신문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광산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마한 회사라도, 그런 곳에서부터 어떤 일이 터지면 크게 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신문사나 인터넷 신문사도 앞으로는 챙겨야 됩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자료 5페이지 작년에 11건, 12건 구보 유료 광고건수가 나와 있는데 꼭 그 업체들만 있습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1,500만원의 목표를 채울려면 홍보가 주요 업무가 되어 버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에 관계되거나 영세 업체에는 광고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빼고 나면 실제로 광고할 대상이 동구관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곳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 등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많이 밀려 있지는 않습니까? 더 해달라고 한 곳은 없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5개 구청에서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은 제일 열악한데 성과는 제일 높으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수주업체가 좀 더 많았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재재발이라든가 재건축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광고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무료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자료 7페이지입니다. DM 발송을 2천부 정도 합니다. 거기에 타 자치단체나 유관 기관, 사회단체는 관계가 없는데, 여론 형성층하고 각종 위원들에게 DM을 발송한 것이 2천부 된다는데 주소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M발송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우체국에서 위탁해서 보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주소지는 우리 동구청에서 안내합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주소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여론형성층이라든가 각종 위원들의 명부가 자주 바뀌고, 이사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소지가 5년 이상된 주소지를 지금도 그대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연말에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4만 2천부씩 구보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4만 2천부가 정확히 누수없이 배달이 되고 있는지 피드백 해보신적이 있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일체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는 입구에 놔두는데 늘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4만 2천부면 거의 전 세대 수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 내용도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많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이 버려지는 부수가 있지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내년 사무감사 받을 때는 절대 위원님들에게 그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이번에 동을 한번 돌더라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호외 발행을 21회 했는데 주로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부득이하게 해야 할 공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요청하는 것...
병강

안병강위원

긴급하게 알려야 하는 행정적인 홍보내용들이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공통자료 25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에 구보편집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2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1,202만 4천원인데, 수당이 1,100만원입니까? 기본급여하고 수당이 거의 동일할 정도이면 야근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야근보다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출장, 휴일 출장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출장 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이 사항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기본금은 1,200만원인데, 법정수당으로 받는 돈이 1,100만원입니다. 너무 근로를 많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 그 외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기본급하고 수당이 같다면 이것은 급여체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저도 그 부분은 처음 봤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법정 수당이 150%... 법정 수당은 시간외하고 연월차 수당,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김동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정수당은 법에서 정한 근로 시간이나 일수를 넘었을 때 수당으로 주는 것이 법정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그런데 150%를 수당으로 준다면 8시간 5일 근무를 해서 1,200만원이면 1년에 천만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매일 4시간 이상... 이렇게 일한다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설명 듣기 전에, 만약 일의 난이도나 숙련도나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금 책정하는 근거대기가 어려워서 기본급을 책정해 놓고 그 보상차원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편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능력에 맞는 임금 책정을 해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라면 이것은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편법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상 차원에서... 그런데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범순

박범순공보관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공보관에서는 미진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거의가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 꼭 자료로 제출하셔서 의문난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아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업 무 보 고 ) - 첨부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공통자료 137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동구홍보영상물 제작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발주하신것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홍보영상물 제작 용역을 2012년 5월 7일날 (주)사랑방애드라는 곳에 수의계약을 998만원에 계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 홈페이지에 2012년 수혜 내역으로 해서 1월 달에 올라와 있는 동구홍보영상물제작 2012년 1월 27일 날 계약을 했어요. 998만원에. 상호는 주식회사 아시아 애드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업체는 뭡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계약 일자가 5월 7일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우리 동구 홈페이지 가시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거기 수의계약 내역 공개방에 가시면 2012년 1월 27일자로 계약을 하셨어요. 상호도 주식회사 아시아 애드로..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월 달에 계약할 때 아시아 애드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가 ‘교차로’ 하고 같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중간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득이하게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사랑방 애드로 다시 계약을, 그 쪽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 쪽하고는 완전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사랑방애드하고 재계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5월 달에 계약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죠. 왜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회계과에서 안 올린 겁니까? 홈페이지에서?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쪽 소관인데 아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이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한거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아까 제가 설명 한 대로 부도가 나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1월 달에 계약은 했고,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5월 달에 다시 수의계약 체결한거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동구홍보영상물 외국어판 제작용역이라고 있어요. 이 홍보 영상물이 다른 영상물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 영상홍보물 제작계획을 수립할 때 아시겠지만 수 년 동안 사실 구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활용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한국어판으로 5월까지 일단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시급하고, 위원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줄로 아는데, 각종 행사나 다른 장소에서 우리 구정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자매결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한국어판으로 제작을 한 후에, 현재 중국 월수구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도 자주 왕래가 되는 상황에서 외국어판까지 같이 있었이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외국어 번역본을 저희가 다시 제작 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당초에 홍보영상물 만들때는 한국어판만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추후에 외국어판을 제작했다는 건가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홍보영상물을 제작합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토탈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타구는 보통 금액부터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보통 5,000만원 ~ 1억으로 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업체 선정에서 저희들하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한국어판 먼저 하고, 추후에 외국어판을 제작 하느냐는 말이에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게, 홍보영상물 제작할 당시에,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해서 외국어판까지 같이 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훨씬 저렴해 보여요. 한 업체에서. 근데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물에 우리 한국말 번역해서 더빙을 시킨다거나 그런 거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 하면 그 업체에서 어차피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번역통역사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업체를 추후에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멀리 좀 내다 보고 이런 것을 할 때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한꺼번에 하시면 훨씬 더 예산도 절약되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소한 오해도 발생되지 않고 그러겠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한 가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면서 이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최소 비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최소의 비용으로 좋은 영상물 잘 만드셨으면 다행입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행감자료인데요, 14페이지 입니다. 풀예산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6월, 9월로 해가지고 무등산 진입로 동적골 교통 혼잡에 따른 교통단속요원 인건비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일반운영비에서 줬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내용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420만원, 예산전용한 건이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7월 2일 날은 485만원, 이렇게 했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근데 근로자 보수를 일반운영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가능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근로자 보수를 주는 게 가능하다고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가능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하면 동적골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주변 등산마을에서 민원제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주민들이 많이 찾을 때, 교통 불편을 없애자 해서 그 쪽 주민들이 약간의 보수를 받되, 저희들이 최대한 교통질서를 지켜주고 확립하는 차원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 사업에 대한 항목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요 예산의 과목 정책사업을 세울 때 인건비가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력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지 않나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왜 효율적 재정관리라는 단위사업에 인건비를 이용하냔 말이에요. 제 말이 풀 예산인데 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쓰냐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비 집행 내용 한번 볼까요?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로 해서 명예퇴직수당들 다 주고 있죠? 예비비에서.. 11페이지도 다 인력운영비로 나가고 있죠. 수당들... 이것도 풀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주지, 뭐하러 인력운영비로 해서 줍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19페이지는 세부 사업에서 공통예산 풀 예산 운영이고, 통계 목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해서 485만원...
동헌

김동헌위원

제 말씀은 이렇게 전용해 쓰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력운영비라는 정책사업이 있잖아요. 과목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건비는 전부 다 인력운영비에서 주지 않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보수라고 딱 떼어가지고,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정책 사업을 바꿔서.. 정책사업 사항이 아닌데... 쉽게 이야기하면 각 항목에 의해서 들어 갈 사항이 맞냐, 이 말이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풀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주는 게 맞냐 이 말씀이에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예산 운용차원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용과 이용을 어떻게 하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전용은 단위 사업간에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용을 하고요,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방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단위 사업간에 변동 가능한 것이 전용이잖아요. 그럼 효율적 재정관리라는 단위사업이 있고 인력운영비라는 단위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이 한 가지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규직하고 물론 무기도 정규직으로 포함이 됩니다만 지방공무원법상 적용을 받는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그리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기간제 보수는 사업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그 쪽으로 주어서 사업예산을 가야지 풀 예산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풀 예산에서 약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을 해결하자 해서 전용해서 썼다고 봐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교통과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없었습니다. 거기 있었으면 자체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인력운영비로 책정해 가지고, 기간제 보수를 주고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도. 예산서를 짤 때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인력운영비에 편성해 주면서, 풀 예산은 임의로 단일사업에... 그것도 당초에 없던 기간제 근로자에요. 그것도 생성을 지켜 가지고.... 물론 생성을 시킬 수는 있는데 맞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해는 하셨죠? 이 자체가 바람직한 건 이 아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이 최단기간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그러자,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이 부분에서,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풀 예산이 아쉬우면 곶감 빼먹듯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는 예비비에서 수당을 가져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니까 사업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 풀 예산에서 갖다 써버리고, 또 예산서에서 보면 인력운영비로 주고 있고, 너무 편의 주의적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예상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전 풀 예산과 예비비가 헷갈려요. 예비비에서 쓸 건 다 쓰고 있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또 풀 예산을 두면서 풀 예산대로 이상하게 쓰고 있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 예산에 대해서 방만하게 상당히 운용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을 했다.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자료 14쪽 한번 봐주실래요? 국내여비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금년에 충장축제 홍보를 위해서 국내 여비를 614만 3천원 지출되어 있죠? 딱 한 군데에서 갖다 썼네요? 문화예술과에서?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 공통자료 223쪽을 보시면요,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문화예술과가. 그래 가지고 향후 계획, 조치결과에 보면 풀 예산에서 2차 여비는 축제 비용에서 지출하였으나, 내년에서 다시 말해 금년에는 최대한 축제 비용에서 지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또 금년에 축제 비용으로 600만원 가져다 썼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감 하나마나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것 중 하나가 예전에 많이 거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내지는 주민들 모임이 실효성이 있느냐, 또 하나는 축제를 타자치단체장을 초청함에 있어서 꼭 방문을 해서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수년 동안 노하우가 쌓여 있었고,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 유대가 돈독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화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연말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모임 관계는 실질적으로 모임이 개최 가능한 위주로 대폭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외형적으로 보면 숫자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운영을 했다. 두 번째는 직접 방문을 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을 최대한 많이 초청을 하자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자 해 가지고 예산을 각 과에다가 예산을 안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행사에 닥치고 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도 있지만, 조금 다급하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이번에 까지는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유도를 하는 게 어쩌겠냐,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던 사항중 하나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반복되어 잘못되어진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또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또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내년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주민편익사업을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1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2012년도도 1억 7,000 예산을 세웠는데, 단지 지금 두 건으로 해서 1,700만원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주민들이 잘잘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요구가 없었습니까? 실과에서 없었는가, 아니면 전반기에 딱 2건하고 6월 이후에 올 스톱을 했는데, 만일에 청장님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셨더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손을 놨다는 건가요? 이 일에 대해서?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실과에서 요청해 오거나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청한 경우는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사항은 아니지만 11월 6일자로 지원동에 정자 설치 관련해서 800만원 요청이 들어 와서, 정상적으로 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지금까지 는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각 13개 동에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년에 똑같이 답변을 했어요. 221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사용 시 구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갖고 집행을 해 다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자 1,700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 집행했는데, 12월에 집행할겁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11월에 집행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니요. 나머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원칙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작위로 집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하에 요청이 있으면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직 예산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런다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1억 7,000, 2013년도 예산...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2013년도 예산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 중 하나가 각 전국적인 공통 사항인데 소규모편익사업을 풀로 계상하지 말라, 인건비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라, 이런 사항들이 행안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산안을 보시겠지만,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에는 풀로 못 세웠습니다. 그런 원칙을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약간 버텼다 할까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준수할 수밖에 없다,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실과에서 요청이 없다는 거였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나 우리가 실과에 요구를 하면, 실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과 마다 그래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쓰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건만 집행하고... 1억 7,000에서..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실과에서 사업의 시급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입니다. 방금 그와 관련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각 과에서 필요성 있는 사업으로 한 건도 들어 온 것이 없었음이 확실합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장애인 복지관 이런 거는 실과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한 거에요.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풀비 1억 7,000 관련해서 없는 건 사실이에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이게 전부 들어온 겁니다. 위생 매립장 침출수 관련...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뿐이에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자료는 없지만 지원동에 정자 설치.. 저희들이 한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산수5거리 정자 건에 대해서 산수동에서 혹시 얘기는 안했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얘기 않고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모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2, 3달 전에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아, 그 관계는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13년도에 편성 됐습니까? 얼마 됐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금액은... 1,500만원 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았습니다. 2013년에 됐구만요. 저는 두 세 달 전에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동에서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풀비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예산 전용된 부분에 경로당 1,000만원, 감하고 바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했어요. 시설 같은 곳에 할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우선 급해서 이렇게 바꿨나요? 17페이지...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운영 활성화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경로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경로당이 지금 미약한 부분이 많아서 시설할 때가 많은데...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산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에서 1억 얼마 인가를 지원해 주어서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품 관련도 작년에 효율화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교체를 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19페이지 경로당 4,000만원, 경로당 신규 매입인데 이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4,000만원, 이 부분도 경로당 시설 관리로 4,000이었는데 신축으로 4,000을 옮겼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지원동 소태역사 부근의 경로당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렇게 옮겨도 관계는 없는가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아카데미 강사 선정과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20회에 150만원인데 120씩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강사료요?
기월

홍기월위원

120으로... 옛날에 그 얘기 나온 거 같은데..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절감이랑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강사들은 A급부터 F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간개발원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지역민들에게 좋은 강의를 듣게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150만원 정도 강사료가 투입이 돼야, 그런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등급을 150만원 때로 맞췄다고 봐야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전에 120 얘기 나왔었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120으로 낮추게 되면, 예산 절감도 좋지만 등급이 상당히 하향 조정 된다. 그래서 강사 선정에 약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강사는 3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을 모실 순 없고 상황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위탁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위탁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있는가요? 1년인가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또 다른 업체도 있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할 당시에, 그 전에도 그랬고 인간개발연구원에서만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을 아예 안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데는 신청을 않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또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기 때문에 경합이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내 업무 운동 추진 관련해서 143건... 많이 접수됐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많이 접수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많이 접수됐는데, 이러한 제안들이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내 업무 제안과 별도로 불필요 내 업무 줄이기 운동,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내 업무 불필요한 일 줄이기 운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개선운동, 제안운동은 보편적으로 항상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형식적인 부분들을 과감히 개선을 하자. 이런 사항들을 지금까지는 최근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개선 했으면 좋겠다. 내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있는 사항들을 과감히 개선하자. 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시달을 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 공무원 각자가 보통 때 일을 하면서 이건 개선할 점이다. 해서 보이지 않게 개선은 약간씩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단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을 구청 차원에서 과감하게 혁신이랄까,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개혁적으로 추진 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한두 가지 정도인데요.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매년 4억 가까이...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업무 소관은 감사담당관실이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감사담당관실 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예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산검사에서도 공고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몇 차례 저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쭉 세우지 않았던 예산안이라서 건설방재과 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생뚱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잖아요. 나는 기획 예산실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도심의 전반적인 문제이니까 전국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되어야 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부터,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적 내지는 계획적으로 도시 계획...
병강

안병강위원

하여튼 우리 동구의 구도심의 상황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우리는 자구책을 전혀 안하고,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선거를 몇 차례 치러도 그런 공약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공약이 나오게끔 하거나, 우리 구도심들이 안고 있는.. 전국적으로 다 광역시 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연계해서 노력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이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개선을 해 보자, 논의도 하고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줘 보십시오.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우리 자구책은 전혀 대책이 없고, 매년 4억 가까운 돈은 지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단돈 5,000만원, 1억 예산도 안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현실적으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5,000도 있지만 수 억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고민 중의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정책 방향의 문제인데요. 예산을 1억 5,000, 몇 억 세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정책적으로 자구책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요구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특별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1년에 얼마씩 세이브를 하고 중앙정부한테도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니, 지원을 해 달라. 우리 구비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특별기금으로 해서 덩치가 커서 수억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인데 예산 여건이 안 되니까... 그걸 세워서 이걸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요 몇 억씩 예산 세워서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중앙정부 대책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도 무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그런 고민과 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니까 매 년 듣는 소리여서... 객관적으로 보면 답답할 일이거든요. 기왕에 4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줄이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이 모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동구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여건에 같이 있는 자치구든지 함께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을 잡아 봅시다. 특별기금을 설치해서 장기계획을 도모한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 몇 억씩 예산 세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장기적인 대책 없이, 비전 없이 그냥 묻고 가자, 이런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당장 지금 폭동 일어나고 하는 문제도 아닌데 대책을 내오겠어요? 찔뻑찔뻑해 가지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관련된 기관하고 다시한번 건의도 해 보고 노력도 해 보고...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가 먼저 창의적으로 제안을 해 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게 우리 행정에 있어 하나의 의의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쭉 가면 심지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의혹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1년에 3, 4억씩 나가는 것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한 번 잡아볼까요? 하반기에 예산잡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연대해서 같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 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에는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안하잖아요.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어떻게 보면 저 윗분들께서 선거과정에서도 거론 할 법한 그런 사항 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데 선거를 맨날 치러도...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 윗분들.. 저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병강

안병강위원

내년에 특별기금 문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우리가 먼저 해 가면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정책이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중앙 정책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가 예산이 열악하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감사자료 11쪽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가정환경미화원 중간 퇴직금 지급을 했어요. 2억 1,500만원.. 몇 명분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1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1명? 그러면 이 사람이 예기치 못하게 중간에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럼 결원된 사람은 채용이 됐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38명으로 알고 있는데..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요. 그 아래 건설방지과에서 태풍피해재난 지원금이 있는데, 볼라벤 태풍 때 지급한.. 이번에 볼라벤 태풍 때문에 신고사항이 접수된 것이 보상을 요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순심

남순심위원

집계는 안돼 있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온 건은 자료 보신 대로 집행을 했고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이건 어디 1건이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얼마.. 피해 요구만 해서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총 해서, 국비까지 해서 5,300만원인가를 집행했는데, 5가구 아마 그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왔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응급시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건수가 좀 생겼어요. 비상호출 건수가...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순심

남순심위원

응급시계 찬 사람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 1건인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올해 2012년도에? 아... 그럼 다 그렇게 건강하시다는 그 말씀이실까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단으로 해서 동에 1명씩....
순심

남순심위원

한 동에 관리자 1명씩?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자원봉사차원에서 주로 통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수시로 한 번씩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그 사람들은 무료로 자원 봉사해 주십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실비만.. 한번 방문하고 활동하는데 하루에 5천원 정도 계산을 해서.. 좀 적습니다. 최대 15일 정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한 동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돌려면 상당히 일이 많겠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많죠!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초창기부터 활동을 해 주신 분들인데 우리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라. 한 통당 3명입니다. 그래서 39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자원봉사자 명단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원봉사자 관리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나요? 기기가 변동된다거나 교육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아시겠지만, 이 건물 내에 관련 기계를 관리 하는 장소가 있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분들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시달할 사항이 있으면, 오시라 해서 전달을 하고요, 착용한 분들에게 발생한 사항들은 실무자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순심

남순심위원

그것을 지금 한 304분이 착용하시는데, 도중에 연세가 다 하신다든지 사용 중지가 되신 것은 어떻게 회수하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즉시 회수하고, 새로운 신규자를 선정해서 다시 교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이 기기가 새로 업그레이드 됐나요? 보안할 점은 없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항상 나날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상되어야 맞는데, 응급시계는 사실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 발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수하고, 신규시계로 교체하려면, 예산이 상당 부분 케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계를 가지고 고장 나면 보수하고, 보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 분들이 내가 착용을 그만하겠다하면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고, 더 이상 기계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개선이라기보다는 주민들 안전관리단 내지는 저희 직원들이 현재 있는 거를 현상유지,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효과가 미흡하다 약간 느껴져서, 저희들이 방문할 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혹시 긴급구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국민기초수급자로 혹시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까지 상담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으로 방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본인들의 건강이 좋아져서 착용을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자진 납부를 한 사람들은 거의 없으시죠? 한번 가지고 계신 어르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상황에 따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연락해서, 반납한 경우도 있고, 약간 무의식중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죠.
순심

남순심위원

기왕에 우리 동구에서 UCD사업을 시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모든 분들을 파악은 아니지만, 안하셔도 되실 분들이 걸어 다니실 때 착용을 하고 혜택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상황판단을 잘하셔서 적정한 곳에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내 업무제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업무제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금이 200만원이네요? 그런가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210만원...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이렇게 해서 4명주는 건가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군요. 금, 은, 동상, 장려상을 연말에 선정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올해는 4월 달부터 접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1월 달부터 접수를 하게 되잖아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연말에 심사 기다릴 때 까지 한 번도 이 아이디어가 채택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안서가 올라와서 접수가 되면, 실과에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즉시 반영할 사항은 즉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건에 7건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상하는 관계는 약간 차이를 두어, 우열을 가려서 소정의 혜택을 주자, 그런 차원이고 시행은 즉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렇군요. 시행은 즉시하고 있고? 어차피 그럼 이 7건 중에서 금, 은, 동상, 장려상이 정해 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행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요, 사실은 내가 제안을 했는데, 물론 채택되면 좋죠.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볼펜 하나라도 주면 좋거든요. 그래야 제안도 하나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작지만 기념품 하나라도...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다수 접수자들.. 심지어는 한 분이 30여 건을 한 분도 계십니다. 이런 다수 제보자는 내용을 떠나서, 성의가 상당히 좋다. 해서 그 분들을 약간 차별화 시켜서 기념품을 더 주고, 접수자, 한 건이라도 접수한 분한테는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하자라는 차원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올해부터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꾸 제안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다음 21페이지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 교육 이수자로 해 가지고, 이게 2011년도 실행한 내용을 올려놓은 거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이 1억 1,670만원 들었겠네요? 1억1,670만원 들여서 120분을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로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35분이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과정..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주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거의 떡 산업 그 쪽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음식 쪽 즉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음식, 태국, 인도, 일본 음식하시는 분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3명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자격증 취득 하신 분들이 극히 미미하네요.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공통자료에서 나옵니다만 TF팀 운영 건들을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학습을 시켜요. 평생학습을 시켰는데 실제로 창업 하신 분은 한 분, 취업하신 분은 두 분, 음식점..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음식은 두 분이고, 제병, 떡에서 22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아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용역비 안줘서 지금 시행 못하고 있다고 말만 하고 있는데, 교육 시키신 분들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 지역, 그 지역의 빈 가게라든가 빈 자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당에 적극적으로 취업도 권유시키고, 창업도 유도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점 늘려 가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라 하고 요구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은 그 일 따로, 이 일은 이 일 따로, 저기는 저기 따로... 부서가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업무들을 좀 총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 수료하시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자격증 취득하신분이 대표자로 창업할 수 있잖아요. 수료하신 분들이 같이 옆에서 도와 주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필리핀 음식점이든 베트남 음식점이든지 자연스럽게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도 같이 취업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자격증은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살지는 않으니까 그 맛 내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문화 가족들 같이 연결해서, 다문화 가족 수익 창출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4개 실과만 잘 협력하면 정말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TF팀은 안 만들었는데, 이런 자료를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료를 공유만 하면 뭐 합니까? 결과물이 없는데...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로 해 가지고 용역비만 주라고 요구할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필요하다. 빨리 예산을 마련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용역비 주라. 이거 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의미라는 거죠!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걸 좀 해 주길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청 업무를 다 한번 살펴보셔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이 매칭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한번 연결시켜 주고, 그런 시간과 공간들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자료만 공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간부님들 회의하는 거 보면 좋아요. 실과별로 이야기는 잘 하시는데 그냥 실과이야기로 끝나버려요. 다른 분들은 자기 과 이야기만하고 다른 과 이야기는 다 귀 막고 있는 거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서 아! 우리 과에 이 업무가 있는데, 저 업무하고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가서 한번 협의를 해 봐라. 해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게 뭔가 정말 새롭고 창의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거지. 그런 걸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평생학습, 다문화가족, 경제과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시작 하나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2-3개는 쉬워 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만들어 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응급시계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응급시계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 것을 뽑아보았습니다. 2008년도에 공모에 확정되어서 2009년 3월달에 시범테스트를 30분하고 2009년 5월달에 300명을 1차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그 뒤에 만족도가 좋아서 2010년 12월에 업그레이된 시스템으로 해서 200명을 확대했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총 500명이...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총 500명이죠. 300명 플러스 200명해서요.
동헌

김동헌위원

500명인데 우리가 받은 자료는 304명이예요, 왜 그러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제출할 때 500명으로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중의 한 50대정도는 예비로 고장이 나면 보상하는데 보통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서울에 있는 업체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50대 정도는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여기는 현재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보수 중에 있는 사람은 이 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동헌

김동헌위원

보수중인 것도...그 분까지도 바꿔야 됩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약 150명 정도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리보수하고 있는 것이 150분 정도 돼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고장이 생각보다 자주 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 500명이라고 확정을 해놓고 실제는 300명밖에 안되는지...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민스럽네요. 500명이라 해놓고 150명은 실제로 안차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아니, 한달만에 보수되면 즉시 다시 제공하고 저희들이 명단만 제출하면서 그 부분을 빠뜨렸다는 차원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명단이 있기는 하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실제로 기계보수들어간것이 150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은 304명, 50명은 아예 없고 50명분 기계는 여분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즉시 교체 그런 차원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50명 여분용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있는 상태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분용으로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분들한테 나가 있죠. 나머지 보수분을 제외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보수분 150개, 304분은 차고 있는 거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여분이 없는 거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수리가 다 나가 버렸으니까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좀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지만...
동헌

김동헌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보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데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고 단 중요한 것은 아까 50개 여분을 보수를 해서 지급을 한 다음에 고장났는데 계속 돌거 아니에요? 이것은 고쳐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순환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50대분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바로 고장이 나오면 바로 제공이 되고 그러면 50대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가 된다 그런 사항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명인데 기계가 몇 개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500개 맞습니다. 총 고장난 것까지 해서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분이 50개 있다면 550개 있는게 맞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아니죠.
동헌

김동헌위원

550개가 있어야 맞든지 아니면 510개든지 520개든지, 여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고자이 나면 바로 채워줄 것 아니에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총 500개의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50개를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450개를...
동헌

김동헌위원

450명을..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450명한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450명인데 300명 차고 150명은 수리받고 50개는 여벌로 있고, 예비용도 현재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아까 50명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애매하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럴거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거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운영체계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가정에 통신기가 있잖아요. 손에는 차고 있고 그러면 거리가 몇미터로 업그레이드됐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20미터 정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20미터 밖으로 넘어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작동을 안하는 거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를 들어서 연세드신 어머님들이 자기집밖으로 나와서 경로당에 가면 의미없는 시계라는 거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고민스럽네요!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이 시스템이 우리가 차고 있으면 신호가 가면 119상황실로 가고 서버로 가서 응급조치를 해가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도 이 자료가 뜨는 거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병원응급실에서도?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 환자의 상태가 뜨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병명이나 이런것이 제공됩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현재 상황이 뜨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시계에 있는 데이터가 전송된다는 말이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송할 때는 이 시계를 꼭 채우고 이송을 해야 되겠네요? 떼면 안되겠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벗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체크가 되면 119나 이런데에 연결을 해서 바로 후송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간다고 봐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거에요. 통신기가 있는데 20미터 떨어진 이 사람이 잡히지 않잖아요. 119차를 타고 가요, 여기를 보니까 응급실 pc를 통해서 대상자료가 전송이 된대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아, 그 자료는 저희들이 기초조사할 때 이미 입력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서버로 가면 동시에 119상황센터로 보내주고 해당 인근병원이나 해당병원으로 그때 바로 보내주었던 그 자료가 뜬다는 거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여쭈어 볼께요. 29쪽 조금있다 관광위생과에 물어볼텐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선교동 입구 교동교기름유출처리가 있어요. 이것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반영될 사업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아, 물고기들이 죽은 그런 것 같은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이건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라 심각한데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 관련예산이 예측을 못해서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것이 풀비로 가서 지원해 주지...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풀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풀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비에 지출해 주는 것이 맞지 이게 무슨 소규모 편익사업입니까? 제가 보기에 뭔가 사업을 하는데 작아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인데, 안그렇습니까? 기름유출된 것인데요. 처리하는데 좀...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볼때는 소규모사업이 어떤 구축물 이런것이 원칙이라고 보여지지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 부분도 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아까 동적골 교통단속하는 것도 이렇게 처리해 주시지 그랬어요! 주민불편사항인데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으로 예산이 가면 안된다는 거에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풀이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차원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대비차원에서 쓴돈인데 그런 돈이 예비비에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여쭈면 의료특구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의료특구 추진하면서 지식사업센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에 저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료장비, 의료 장비 집적하는 그런 업체들을 입주를 시키겠다 이런게 기획실의 생각이잖아요! 의료특구를 추진하면서?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경제과는 생각이 좀 달라요. 실장님 생각에 의료특구에 32개 정도의 의료장비기기, 사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경제과에서 생각하는 500명의 인력창출이 될 것 같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의료특구를 추진하면서 어차피 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시설들을 지역에 유치를 하자 그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의료관련 장비도 좋고 프로그램개발도 좋고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자 관련부서하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은 어느 업체가 들어 가도 그 정도 숫자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500명이 되고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400명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과에서 500명의 일자리창출은 우리 지역주민을 채용하기 위한 500명 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장비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냐 이 말이죠. 전문적인 부분인데, 의료장비를 생산하고 만드는 것이 특수하잖아요! 정말 주위에 있는 동네에 계시는 여성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이 참여할 수 일자리가 될 수 있겠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경제과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소득이나 여성층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분야도 있고 전문분야도 지역에서 바로 입주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지역에 있는 저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이 산업센터에 입주해서 일자리창출이 500개가 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내지는 관련 프로그램이 들어 옴 으로써 지역민들이 충분하게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취업은 가능하다, 단 아무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율을 봤을 때 적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시하고 논의할 때.. 그래서 아까 순수하게 500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아주 저소득하고 여성분들하고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500개 일자리창출은 지역민들 위주로 취업이 가능한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말하는 일자리창출 500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부녀자 위주의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획실의 의료특구는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하고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의료특구관련해서 고도의 기술을 갖는 그런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그중에서 주가 되어서 개발하고 보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때 설명회에 가서 들어 보니까 대부분 의료보장구들인데 전부 인체에 삽입되는 물건들인데 그런것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이 자리에서 100% 확언은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의료특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거리별로 조성하자, 여러 가지 확대차원에서, 그런데 그 부분중에 광주지식사업 센터가 들어왔으며 효과가 더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도 경제과와 협의를 하십시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청에서 일은 하는데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실대로 가고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광주지식산업센터는 아시겠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경제과와 연계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먼저 우리부터 말을 맞춰서 얘기를 하시죠! 경제과도 기획예산실과 협의된 이야기를 해야지, 동일한 구에서 기획예산실 따로, 하나의 시설물을 놓고 기획실 따로 경제과 따로, 이것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면 특구관련해서 저번에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인쇄의 거리쪽에 의료특구관련해서 다른 의료기기 장비...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의료기기 관련업체가 많기 때문에 특화를 시켜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의료기기 스트리트해가지고,
동헌

김동헌위원

의료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신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인쇄의 거리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의료장비거리를...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없애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동헌

김동헌위원

인쇄의 거리가 의료장비의 거리와 병존하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가능하죠. 저희들이 어떤 거리가 되면 한가지 업종만 집적화 시켜서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밀도있게 하면서 같이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이고 인쇄의 거리를 없애고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개 업체가 어느 특정구간에 들어와야 거리가 조성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의료관련산업이나 의료기술을 집적화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밀도있게 조성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의료특구지정관련해서 고생하시는데 타 부서와 좀 얘기를 더 하셔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아까 광주지식산업센터 부분은 큰 카테고리중에서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저도 의료특구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두가지 질문입니다. 일단 일정을 확인해 볼게요. 11월 15일날 포럼을 해서 일단 지식경제부 사전 컨설팅 준비는 실무적으로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사전 약간의 방향을 제시받았고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컨설팅 관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4월, 5월에 의견청취하고 공청회하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5월달에 의료특구 지정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보통 1년중에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서너 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해서 바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미비하면 어느어느 방향은 이런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런 사항들이 통보가 오면 다시 보완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것은 의료관련 특구 지자체 방문자료 해서 5군데가 있는데 전북이 많네요? 강원도 두 군데와 전북하고? 여기는 특구로 지정된 곳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관련해서 5군데 정도 지정이 완료돼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추진한 곳은 또 있나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서울중구가 있고 일반특구 관련해서 전국에 153개가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
병강

안병강위원

의료관련해서는 서울 중구가...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특구관련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지금 김동헌 위원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지식산업센터 문제라든지 의료기기의 거리라든지 산업측면으로 하고 있어서 광주에 의료기상들이이쪽으로 다 모이고 지식산업센터에 삽입물이나 보장구, 신발 이런 것들이 제작되는 도시형 공장이 들어오고 우리 주민들이 안 들어가도 전문 직종들이 들어와서 동구에 와서 살면 우리 주민이 되는 거니까 좋은 것이고, 그렇게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의료특구나 그런 산업들이 들어 와서 좋다 이런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료보장구의 급여가 안되고 이런것들을 판매하는 시장에 동구주민들이, 광주시민들이 포섭될 수가 있어요. 의료특구하면서 그것이 고민인데요, 다리 다쳐서 정상적인 신발 못 신고 제작해서 신으면 한 짝에 엄청난 돈을 받거든요. 의료보장구가 건강보험이 안되니까요, 시장에 광주시민들이 들어 간다, 물론 시장이 형성되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대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럴수도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집적을 시키면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의료특구에 이런 방침을 명확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동구가 의료특구가 됨으로 해서 우선 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의료특구에 사니까 건강문제는 편하다, 잘못되면 돈 많으면 편하다, 돈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안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확장하면 광주시민들한테도 그런것이고요, 동구가 그런 특화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잠깐 나오기는 해요, 동네병원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동구에서는 의료특구를 산업측면에서도 집적시키고 끌어당기는 것도 있지만 의료시스템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고 체계를 어떻게 해서 동구에서는 특화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전대병원으로 조대병원으로 다 와버리잖아요. 동네병원은 안가요, 동네병원에서는 수술도 못하잖아요. 외과병원인데, 이런 네트워킹을 의료체계를 동구에서는 한번 근사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동구에서 살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병원에서 해결이 안되면 전대나 조대병원에 가서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고 동구의 의료특구는 그 내용이 빠지면 의료장사꾼들만 전대병원, 조대병원 근처에 다 모아놓은 꼴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별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저는 이 의료특구를 기본방향부터 잘못됐다 생각하고 비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지경부에서도 지경부니까 보건복지부가 아니거든요. 지경부는 산업측면에 이것만 가지고 컨설팅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경부도 가서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보건복지부가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료특구를 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체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조그만 단위에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의료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갈것이냐 이런 컨설팅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경부만 갈것이 아니라, 물론 이 결정은 지경부가 하지만 지경부와 특구지정받기 위해서 산업적으로만 접근하면 저는 장담컨대 백발백중 동구 주민들한테 별 도움되는게 없습니다. 물론 산업지표, 전체적인 GDP는 올라갈 수 있겠죠, 세수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의료특구란 건강 동구, 이런것하고 같이 연결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현재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관련 산업, 대표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문화전당하고 연계해서, 아시아문화전등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관광객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은 비티나 그런 부분이고 쇼핑관련하고 연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저희들이 예전에 세미나할 때도 보셨을 것입니다. 의사들 수준을 높이자, 각종 그런 교육시스템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용역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대, 조대병원이 상당히 거대한 병원으로 자리 잡고 주변에 일반 개원의들이 있는데 의료, 그런 것을 떠나서 의사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의료특구관련시스템을 통해서 수준이 높아지면 주변에 있는 개원의들까지 수준이 상향조정될 것이다 그래서 전대병원에 근무하던 분들이 나가서도 개업하잖아요. 그러면 유기적인 시스템에다가 상당히 중점을 두자, 그래서 우리 동구가 의료전반적인 수준이 상향조정되는 식으로, 하향조정이 아니고 상당히 수준높게 상향조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도, 가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맞추고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지금 전대병원, 조대병원이 메머드급 병원이 2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기든지 개인병원도, 로컬 병원들도 많이 몰려있는 편이고, 그런 측면인데 다른 5군데 자료에 나와 있는 전북의 5군데와 강원도 2군데는 자연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휴양을 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치료를 하거나 생태환경적, 공해병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가는거란 말이죠. 전북 순창같은, 순창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건강 컨셉을 잡았는데 우리는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의 메머드급 병원이 있는 곳에서 이 조그만 지역에 의료벨트라고 할까 집적돼 있는 곳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5개 특성하고 배경하고 우리는 좀 조건이 틀려요. 이것이 주민들 건강문제, 광주 동구내에 어떤 의료체계를 한번 상징적으로 선동하는 이런데에서 꼭 보건복지부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고민들이 많거든요. 우리 건강 정책담당하신 박 실장님도 그런 고민이 많으실 것이고 그런 건설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산업들이 쭉쭉 모아지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장사꾼 속에 매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좀 짧고 감사할 내용도 많고 질의할 내용도 많으니까 될 수 있는 한 핵심내용만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시간이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 공통자료 27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나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아시죠? 2011년 3월 9일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따른 편입지역 등 동편입안 관련해서 논의가 한번 있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강운태 시장께서 411총선이 끝나면 제2차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적극 논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 무슨 논의가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소관은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나름대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어느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헌

김동헌위원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길래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아이디어 제안사항 7건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관련하여서 반영되고 있는 내용들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 실장님한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하네요. 실장님, 광주광역시가 매 월별 계획을 올리는 것 알고 계시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다 찾아서 보고 있을까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찾아보고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시로 보면 좋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매월초에 올리고 있거든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실과 서무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내용자체를, 업무에 참고하라고,
동헌

김동헌위원

실과소에 받아서 나눠줄 필요없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월 월별계획이 떠 있잖아요, 뭐하러 나눠 줍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라고 하면 되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더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차원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서무님들만 보실 것이 아니라 담당 업무하시는 계장님들, 담당자들, 담당자는 바빠서 못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장님, 과장님은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보고 있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안보고 있으니까 얘기하는거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는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시에서 한다는 것을 다 띄어놓아요. 월별계획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물론 시에서 무슨 일을 하면 우리 구에 먼저 알려주고 이렇게 일을 한다, 알려주면 좋은 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상급기관이어서, 하급기관인 우리가 왜 안 알려주나 따지는 것도 좀 우습지만, 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 직원들이 매월 한차례 정도씩은 들어가서 시에서 월별 계획이 시가 업무를 하려고 하는지는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를 알 수 있도록요. 제가 봐볼까요, 이달 11월달 업무계획서를 몇 명이나 봤는지요. 2012년 11월중 주요업무계획 시청 기획조정실에서 올려놓은 자료인데 현재 이 자료를 본 사람이 광주광역시에서 43명 봤습니다. 우리 동구청 실과장님 몇 분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으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서무한테 보내주면 서무가 과장부터 전부 열람을 하게 하고 그 열람 조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시로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체크도 해 주시고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가면 시처럼 매월 업무계획을 올려놓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현재 안올리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안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실과에는 통보를 해주고 있고 올릴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도 올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히 올려주셔야죠. 올려주셔야 주민들 알권리차원에서 동구청 실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려주시면 굳이 제가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굳이 안여쭈어 봐도 우리 책자로 주시는데 10월 추진사항 11월 계획, 이렇게 주는데 11월 중순에나 줘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와야 주니까요, 11월 계획보면 이미 가버린 것도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일부러 종이 낭비하지 마시고 추진한 사항은 추후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됐다라고 결과를 보여주신것은 감사한데 계획은 동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계획을 안 여쭈어 보더라도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곧 식사시간이 되니까 조금만 더 짧게 해서 끝내고 식사 후에 그 다음과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감사담당관까지 하고 식사합시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셔서요.
대현

박대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병숙입니다. ( 업 무 보 고 ) - 첨 부
병숙

임병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주민이 공감하는 청렴 동구 실현해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청렴도 몇 등급입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등급이 하위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식 공문이 시달이 안됐습니다. 공문이 정식적으로 시달되면 구체적인 분야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분석해서 내년에는 상위등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희가 최하위 5등급인가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왔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서 크게 등급이 낮아졌는지는 아직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언론상에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공문이 시달안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 계약심사현황인데요, 57쪽 무등산자락 다님길 조성공사 관리 부적정 해서 광주광역시 감사때 지적을 받았죠?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동헌

김동헌위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시 실정보고 미흡과 목계단 설계와 관련 공사비가 2,920만원이 과대계상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전에 계약심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계약전에 원가검토 및 설계서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적정한지...
동헌

김동헌위원

적정한지 아닌지를 감사담당관실에 먼저 받는 거죠? 일상감사 형식으로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무등산 자락 다님길 조성공사는 계약심사를 우리가 안했습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이것은 금액이 높은 것은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등산자락 다님길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계약심사를 했는데 시 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지적한 것이네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때문에 발생한 자료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계약심사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자료거든요. 물론 해당 실과는 과다 계상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스크린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삭감을 시키는 거죠.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30건, 계약심사실시해서 30건은 계약심사를 하면서 절감을 시켜서 8,157만 2천원을 절감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2,920만원을 우리가 놓치고 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추후에 계약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계약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계약심사현황을 보니까 무등산 자락 다님길 공사에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거죠. 무등산자락 다님길 계약 심사한 데이터는 없는데 무등산자락 다님길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 심사한 것은 있어요. 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은 우리가 하지 않고 시에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 관계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민원접수관련해서 공통자료 156쪽 민원이 와있는데 선교동 227-5번지 건축허가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요지는 건축허가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적법한지를 물어왔는데 위반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관련공무원 3명이 경고를 받았어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선교동 절이 있어요. 그 절 옆에 제지 공장을 그때 신축했거든요. 그런데 신축은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허가 낸 다음에 추가로 지붕에다가 별도 시설물을 허가난 후에 업자가 달았나봐요. 그것이 위법건축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옆에 사찰 쪽에서 민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거기는 불법건축물 추가로 달아서는 안 되는데 허가 후에 민원인이 지붕을 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직원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위법건축물을 설치한 제지공장, 제지공장 창고가 들어 선 것 자체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 뒤에 불법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한 거 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이 징계를 받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그 사업자가 임의로 지은 것인 데 왜 관련공무원 3명이 경고를 받았어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추인허가를 해줬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추인허가를 해 줬다고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불법건축물이라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데 임의로 민원인이 임의로 추가설치한 것을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해 주어야 하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그 뒤에 임의로 지어버린 것을 추인해 줬다는 거네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건축과 직원이 경고를 받은 거군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왜 증설되면 안되는 것인지 여쭈어봐도 되나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한번 신규허가를 냈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민원인이 모르게 했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민원을...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것이네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추가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사전에 변경에 따른 허가를 득하고 지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없 이 먼저 지어버리고 그 뒤에 추인을 해줘버렸다는 것이네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담당직원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법규관련해서 조례규칙 정비한 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실에 자치법규 운영관련해서 들어가 봤어요. 자치법규 운영관련한 조례와 규칙이 몇가지가 있는지 담당관님 아세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동헌

김동헌위원

다 뽑아오지 않았지만 세 가지를 뽑아왔는데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총괄적인 조례겠죠! 그전보다 운영돼 왔던 시행규칙들이 있어요. 광주광역시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동구 조례 입법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비할 안에 대해서 24조에 자치법규에 정비라는게 있어요.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노력하여야 된다, 크게 포괄적으로만 얘기해놓고 말았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가면 구체적으로 자치법규에 관련해서 심사기준 및 단계에서 마지막 최종심사에 구정조정위원회에 부의 후 최종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심사합의하는 단계에 거치도록 해놓았어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정비를 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또 뒤에 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구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맞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죠! 말이 이상하죠!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감사담당관실부터 관련된 조례규칙부터 살펴보십시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실과들도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검토를 안하는 것 같아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1년에 한번이라도 관련규정이 변경되고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정비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할 수 있도록 아예 룰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반기, 하반기든 아니면 언제라고 못을 박아서 1년에 한차례라도, 건의드립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김동헌 위원님께서 자치법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아직도 미비합니다마는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자료 61쪽 지난번에 13개동에서 6군데 우리구에서 감사를 하셨죠?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예.
선순

이선순위원

공통된 6개동이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이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출납부 미비치,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비치를 해야 되겠죠! 지적을 하셨는데 또한 정당한 지출행위 부적정, 입금자에게 입금을 해야 되는데 채주가 아닌 사람한테 입금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것도 그것이고,,,
선순

이선순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일반회계 기준에 준한 지출행위를 잘못했다 이말이에요. 왜 이렇게 공통된 6개동이 지적을 당했어요. 비단 구에서 감사때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2010년도 저희들이 들어 왔을 때 첫 행감때도 나왔던 얘기에요.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는 것은 재발방지차원에서 하잖아요. 매년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치가 있든지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내용을 보면 동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등록업무소홀이나 장애인 재진단관리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내년 행감때라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하신다든가...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입세출의 현금 부분에서도 동에서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팩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학생 성적 증명서라든가, 졸업증명서 떼러오면 팩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 수수료가 금액이 적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적고 많고를 떠나서...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이것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통장에 입금하고 지적된 대로 출납부를 비치해서 적어야 하는데 금액이 원체 적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며칠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불입하고 그런 현상인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감증명 수수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이와 관련해서 감사 끝나고 회계과에 통보해서 동 회계 관련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할 거 같네요. 왜냐하면 내년 감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혹시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님들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명함을 박았습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네. 만들었습니다. 전 직원이 다 만들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랬어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이 상고심에 두 개가 있는데 시간제한은 어디 업체에서 했습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영업시간 제한 이것은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입니다. 두 군데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한 건은 건축허가 건입니까? 채무 부존재입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이것은 2011년도 소송제기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가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 2심 다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채무부존재하고 건축허가가 있는데 2011년도 사건입니다.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어디 입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용연동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개발제한 구역내에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해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니까 그것을 저희가 불허가를 냈어요.
순심

남순심위원

당연히 안되는 것인데 왜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우리가 1심, 2심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해 놓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못해 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이 다 알 것이 아닙니까! 안 된다 라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상고까지 간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허가를 해 주었다가 다음에 취소를 했더만요. 그것 아니에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이것의 정확한 명칭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뒤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해주었다가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고 취소를 했던데,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다시 취소를 하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 관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관계가 아닙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택을 허가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인지, 영업건물인지는 모르겠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주택으로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계속 그런 다는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의 수의계약내용 관련해서 상시 감사하십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계약심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의계약이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네.
동헌

김동헌위원

수의계약도 계약심사를 하십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네.
동헌

김동헌위원

계약심사를 해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금액이...
동헌

김동헌위원

계약 심사 대상은 아닐텐데요? 천만원이하여서.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종합검사는 1억원 이상이고...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구 본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있게 예의주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안하고 계약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상시모니터링이라고 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예산 집행이나 품위부터 지출까지 자료를 전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그것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쪼개주기가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필요하기는 한데 쪼개 주는 것 때문에 늘 이야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에 수의계약 공개 내역서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입니다. 2012년 10월 18일 지원부녀경로당 신축에 따른 철거 공사 873만원. 백양00개발, 2012 년 10월 18일 동일한 날입니다. 빈집철거공사 787만 5천원. 백양00개발. 지원동. 동구 지원동에 철거공사가 2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체하고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발주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같은 지역에 있으면 묶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론 담당관님께 분리발주한 사유를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못하도록, 아니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저희가 상시모니터링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분리발주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건 건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한건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한 것 까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지를 못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일한 날짜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제가 공무원 컴퓨터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일 매일 계약이 되면 감사담당관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계약 체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들을 체크하셔서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를테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발주를 해야 되는데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동일한 사업체에게 동일 지역에 있는 철거 공사를 나누어주는 케이스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모르는 제가 보면 이것은 나누어 주기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알아보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랬다면 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더 주의깊게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수의계약건 관련해서 다음에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부탁드립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중지

14시 4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수도추진단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첨부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24페이지입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 기반 조성 추진에 10억을 들여서 다 끝났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준공기는 어제부로 들어왔고 준공 검사만 남았습니다. 간판은 이미 끝났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원래는 10월 며칠이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당초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설계변경요인이라든가 한전박스 이전 관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기에 따른 공사연장으로 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실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는 전혀 상관없이...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거기 업체에서 관리하는 인부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보차도 공사를 일부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 업체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을 취소를 시키고 원 도급사에서 직영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도 제 구역이어서 그 지역에 자주 가곤 하는데,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많이 있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물론 예술의 거리 특성이라는 것이 차도 자체도 좁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설명회할 때도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양해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거의 한 달 가까이 25일 이상 지연이 되어서 완공이 된 것입니다. 실은 그로 인해서 그 쪽 지역이 피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지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잘 해결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전박스를 옮기고 일부 덜 옮졌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다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박스를 당초에 행정기관에서 이전해 달라고 할 때 불가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시 서류를 내니까 옮겨준다 해서 장소를 주차장 밑으로 해서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거기에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도 연장이 되었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 구간이 303미터인데, 혹시 그 과정에 오래 된 집도 있었을 것이고, 경계석이라고 하죠? 일부는 못 건든 곳도 있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공사진행 도중에 설계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가게에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서 최대한 일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고 만약 들어 온다하면 지금 이라도 일부 보완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만 튀어나와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그 쪽 번영회쪽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야외공연장 음향 이야기가 나오던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예술의 거리 번영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무대에서 경매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음향장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 예산은 예술의 거리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월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에서 엠프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이번에는 좀 곤란하겠다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구비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왕이면 할 때 제대로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얘기를 했다면 예산 세울 때부터 목을 나누어 놓았을 것인데 그때는 전혀 그 얘기가 없이 중간에 하다가 무대가 제대로 되니까 그 사항이 얘기가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차후에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료 75페이지입니다. 축제 홍보참여 요청 방문 내용 관련해서 984만 3천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는데, 타 지역 즉 전북이나 강원 서울등을 다녀오고,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축제가 4년 연속 국가지정 축제로 되었고 많이 알려질 만큼 알려 졌는데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에 9회째 끝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당초에 충장축제 1회를 하면서 전국 시군구를 다니면서 시장군수님들을 축제기간동안에 모시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TV등 전국적인 방송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시장 군수님을 모심으로써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9회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회째 부터는 이렇게 간부님들이 현지를 다녀서 시장군수를 초청하는 것, 이 자체 현지 방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10회째부터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공통자료 275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회의록에 공개하고 극히 소수만 비공개를 하는데, 축제 관련해서 모든 부분이 미공개로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될 것인데 꼭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전부 미공개로 해 놓아서, 다른 분들이 이상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부서의 충장축제만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기획위원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굳이 미공개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 알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공개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감추고 숨기는 것도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모른 사람들은 축제가 동구에서 예산을 엄청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봉이 김선달축제라고도 할 정도로 구비는 크게 안 들고, 시라든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24페이지 작년에도 문화예술과 처리가 8건인데 13개동 먹거리 부스 화장실 건으로 올해도 애를 먹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도 굉장히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셔서, 수협 앞 인도부근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내일 설치되도록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스페이스에서 하는 얘기가 그 쪽에 설치를 하면 돌아서 나오니까 차라리 노스페이스 건물 전체를 개방화장실로 개방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를 쓰고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주차장안에 화장실 거기를 손을 대서 정비해서 내년에는 화장실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스페이스 건물 전체를 개방화장실로 해 준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수협 인도 부분에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짧아서 그 쪽 설치를 보류를 하고, 개방화장실만 사용했다는 점에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깊지를 않았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기획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면서 여쭙겠습니다.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에 시공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산악자전거용 도로를 개설하면서 조대 깃대봉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는 MTB도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로 3억 국비를 타 왔는데 현지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MTB 도로라는 성격보다는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이 깃대봉도 이 기회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깃대봉 부분을 일부 조경석하고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조경석을 깔다 보니까 잔디가 좀 남고 잔디를 깔다보면 조경석이 남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설계부분하고 정확히 일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이라든가 전부 있었지만 그 물량 전체는 분명히 들어 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경석이나 잔디가.. 그런데 설계대로 시공이 끝났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부분, 실질적인 물량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설계대로 안 되었으니까 그 물량에서는 감을 해라, 그래서 어쩔수 없이 업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업체에서도 어쩔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간에 일단 설계 내역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잘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물량은 다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설계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체에서 감수를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재 9명이 근무하죠? 감사자 7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49개 교실을 하고 있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7명이 40개 교실을 하고 2명이서 9개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월 평균 7,5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년 단위로 연봉을 계약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 생활체육회에서 한 달에 185만원으로 규정해서 나옵니다. 한 달에 18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계약은 우리 구하고 하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업무량은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개별적인 업무량 파악은 안해봤는데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 인원에 대해서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차고 나가지를 못한다.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말을 안해서 그렇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참여해서 경로당에 다니면서도 하고 있고... 이직율은 어떻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을 잘하는 팀들이라.. 이직은 거의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시에서 일괄 184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른 시군 단위에 보니까 대구광역시만 184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190만원, 200이 넘습니다. 광역이나 시단위는.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군단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거의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급양비라든가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구비로요? 자체사업으로요..
순심

남순심위원

네. 특수시책사업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지도자들이 안가고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몇 년 근무했냐고 하니까 11년째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해서 1년에 3% 정도 상향을 해 주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체육 지도자 할라면 차 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계속 그런던데 교통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는 못해도 형평성에 맞게 그런 쪽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경로당이나 아침 에어로빅, 베드민턴 교실 이런 곳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민들이 좋아라 하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지도자들이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 처우도 대우해 주시면서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배려를 많이 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인데 그 공로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올해 충장축제 정산서가 예년에 비해서 가장 빨리 왔는데, 행정사무감사전에 보고 싶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작 10분전에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개정을 해서 충장축제 종료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산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저도 정산서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1차적으로 검토만 잠깐 하고, 의원님들께 한 부를 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드린다고 드린 것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서두르기는 했습니다마는 분량이 5천매 정도 되다보니까... 업체측에도 날마다 독려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날마도 독려를 했습니다만 정산서가 빨리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먼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행정장사무감사 바로 앞에 드린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서두른다고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계장님과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계장님은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민간위탁 정산도 한 달을 넘깁니까? 하기야 예년에는 2월, 3월에 왔었으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달 정도는 안 걸릴거 같습니다만...
병강

안병강위원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행사성 경비라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이랄지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금년 정산서를 우리 실무자들이 실제로 검토를 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까지 금년도 정산서를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내년에는 집행 시스템을 바꾸니까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돈에 맞추느라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병강

안병강위원

왜냐하면 14일 행사가 끝났으면 집행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액수가 디테일하게 틀리고 영수증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나중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불어난 사람이 있고, 인건비는 나중에 주고... 실제로 마지막 점검을 한참 뒤에 하시더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도 그것이 한 달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도대체...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충장축제 행사비용이 행사성 경비다 보니까 그때 그때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축제기간에는 물건을 산다거나 공연팀을 데리고 온다거나 그런 곳에 섭외만 해서 막 해나가다가 충장축제가 끝나면 그때부터 돈이 나가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관공서 처럼 일하기전에 한 건씩 계약을 해서 돈을 넣어주면서 물건 나오면 돈 넣어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관광서처럼 틀이 짜여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가 끝난 그때부터 계약서도 쓰여지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금액이 11억이라는...
병강

안병강위원

내년 충장축제는 집행 체제가 바뀌어서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우리가 행사비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집행을 하고, 이런 체제로 바뀌어지겠지만 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정산은 정확히 받아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하는데 그때 그때 정산이 안되고, 나중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일부분은 그러더라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나중에 돈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이런 상태로 되고 내년부터는 확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민간위탁이나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 이렇게 난맥상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집행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초과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지금 1회부터 한 푼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병강

안병강위원

어떻게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에까지 깊이 관여는 못했지만 실제로 광주에서의 그 업체간의 이야기는 동구청에서 1회부터 9회까지 충장축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맡은 기획사에서 어떤 이윤을 챙겼다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충장축제는 행사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짜다.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그 업체에 대해서 깊이 관여는 못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익이 남았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것인지 일단 정산서상에는 10억이면 10억, 11억이면 11억에 맞추어서 들어 오기 때문에 손해는 안 봤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 이야기를 하지, 깊은 관계까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00원이 남으면 100원이 남는 것이고, 100원이 초과되면 100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정산서는 항상 정확히 딱 맞추어서 사용해왔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행상성 경비에서.... 남는 것이 있다고 누가 남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겠죠!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니까 맞추어서 정산하느라 맨날 늦다니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2년밖에 안되었지만 계속 이 체제로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고 9회까지 왔다는 것이 아쉽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면서 9회까지 왔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다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전번 구정질문에서 여쭈어봤던 용산체육공원 검사....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용산체육공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협조 공문은 보내 놓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왔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만약에 용산인조 잔디구장이 유해한 상태라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무가루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만약 유해한 상태라고 한다면 두렵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장이라도 있으니까 당장 공사라도 한다면 운동할 곳이 없으니까 답답하겠지만 만일 그 환경이 유해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쓰고 있는 그 자체도 두려운 것입니다. 사용자들에게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환경검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빨리 파악해서 괜찮으면 괜찮은 것인데, 6년이 넘어서까지 폐타이어 고무가루 위에서 공을 차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애들도 놀고 있고, 하여튼 구정질문 후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마음이 조급해 집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년 전부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신규사업만 지원을 하지,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을 다시 재시공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 자체 예산으로 해라 했는데, 자체 예산으로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재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사토 운동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파악을 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우선 환경유해성 검사를 얼른 해서, 유해하다면 우선 당장 폐쇄를 해야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래야죠!
병강

안병강위원

유해한 환경에 계속 주민들을 노출시키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의 홈페이지는 누가 담당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과 홈페이지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우리 과는 우리 서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제일 잘하네요. 문화예술과가.. 동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부서별 홈페이지를 볼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가 제일 관리를 잘하시네요. 쭉쭉 올라와 있는 게... 제가 안 좋은 이야기만 앞으로 할 거 같은데, 칭찬부터 하고 시작할랍니다. 아무튼 근데 제일 잘하니까요. 제가 좀 많이 물어 볼 건데 양해하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장축제위원회 회의 자료 있잖습니까? 전부 다 비공개 한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앞으로 검토해서 공개하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원래 공개해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아주 잘 관리하셨는데요. 위원회 회의자료 공개하는 란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공개하신지 모르시죠?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 가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홈페이지 안에 위원회 회의결과를 다 올리고 있는데, 가장 잘하는 부서는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예요. 유일하게 올 한해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것은 한 건도 없고요. 작년에 딱 한 건 올렸네요. 동구 청소년 운영위원회 개최한 거. 나머지 위원회 개최한 건은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비밀이 새나가면 곤란하니까, 그런곳은 비공개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문화예술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요 우리 모든 동구청의 부서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서 저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장축제 위원회 회의 결과는 전부 다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충장축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충장축제 대행사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셨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굳이 말하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동헌

김동헌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딱하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동헌

김동헌위원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걸로 딱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성격입니다마는 꼭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뭐죠? 그냥 용역이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절차를 밟긴 밟는데요. 딱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뭔가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를 하죠? 아닌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글쎄요. 명칭 자체를 그렇게 썼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걸 임의로 명칭 자체를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경리계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과는 뭔가 틀리는... 뭔가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사항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충장 축제를 어떤 어떤 형태로 하겠다. 라는 제안서에 의해서, 바로 평가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원래는 저희들이 가격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가격은 이미 저희들이 1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 졌으면 딱 11억을 주는 걸로 결정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 안 자체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액 관계도 들어와 가지고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죠. 우리가 뭐든지 예산이라는 걸 세우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이, 예를 들면 우리는 충장축제 예산을 10억으로 해 놨는데 제안을 한사람이 13억이라고 하면 13억에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 제 뜻은 그게 아니라요.. 협상을 위한 계약을 한다면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니까 그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제안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공사 입찰할 때 제안서 받아서 심의 해 가지고, 한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협상하고 이쪽 협상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협상에 의한 방식일지라도, 그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이 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성격이 다르다고요? 아무튼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는 어떻게 해 왔죠? 여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할 때도 있었고, 그런 성격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최근 3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기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획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동구청에서 바로 발표한 게 아니고, 충장축제위원회에서 한거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하면 공모안 자체, 즉 60%면 60% 점수, 또 입찰 가격 플러스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충장축제 관련된 사항은 일반 입찰도 아닌 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도 아닌 중간 지점으로 해 가지고, 이미 공모한 자체에서만 점수가 많이 맞으면, 그 업체가 결정이 되는...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이 11억이다. 그러면 11억에 관계없이...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아주 새로운 계약 방식을 이야기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이 계약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제목을 붙인다면 일종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준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준수를 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준수해야 합니까? 그럼 왜 여태 준수를 안 해 왔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글쎄 그것이 관례화 됐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금액 자체는 딱 결정된.. 예산액이 예를 들어 충장축제 예산이 7억이다. 그러면 7억은 딱 정해진 걸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7억을 주는 걸로 그런 형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관례화 돼 가지고 그 형태로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행정안전부 담당자분하고 지침을 내신 그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축제 관련해 가지고..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법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규정이다. 제안서 심의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을 막기 위해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제안서 심의위원회 위원들 어떻게 선출하신지 아시고 계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배수로 뽑아서, 심의 얼마 전에 심의위원을 선출하는 거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획위원회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위원이 누군지 다 이미 공개 되어서 알고 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이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내년에 할 때는 명확하게 충장축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준수해서, 내실 있게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별 부스에 돈을 받았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동별 부스요? 네. 받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건 무슨 용도로 받으신 겁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왜냐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최소 경비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30만원 받았는데요. 정산서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금액이 초과됩니다. 이 부스를 주는 것은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모든 부스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경비 자체를 다 받아가지고 100원을 받으면, 100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맞추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은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일단 주차장 안에 들어가는 곳은 30만원을 받고, 밖에 설치된 곳은 20만원 받자해서 돈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전기료든가 수도라든가 부스 집계 같은 거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초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는 동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았다는 말이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는 여태 무상으로 전부 지원하는 줄 알더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축제 예산에서 300을 동에 지원해 주고요, 부스에 따른 공과금 정도는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화장실 건 인데요. 노스페이스 주차장을 임대를 했잖아요. 정확히 보면 노스페이스 주차장이 아니죠? 노스페이스가 수협에서 빌린 주차장을 우리가 다시 빌리는 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질적인 노스페이스 주차장은 안 빌린 건가요? 예를 들면 가설 건축물처럼 지붕이 덮여 있는 곳 그 바로 옆에, 조그마한 주차장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주차장 공간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노스페이스 건물 바로 옆에 보면 막아지지 않았던... 우리 계림1동 부스 바로 옆에 보면 펑 터진 공간 있었잖아요. 노외 주차장처럼..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임대한 공간이 아닙니까? 참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노스페이스 사장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거기를 금년에 저희들이 임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화장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화장실 이야기를 하니까, 주차장 자체도 안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남의 옷가게 옆에 무슨 이동 화장실이냐, 아무리 깨끗이 써도 화장실은 화장실인데.. 그래서 방법을 인도 부분에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짧은 생각에 그 쪽 건물 전체를 개방 화장실로 해 준다고 해서, 설치를 안했더니 그게 실수였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장님이 거부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가게에서 훤히 다 보인다고...
동헌

김동헌위원

네. 행감자료 84페이지 하고 5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56페이지가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동구 청소년센터 관련입니다. 동구 청소년 센터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묻고 싶은 거예요.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 중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절차 및 운영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에 조치결과라고 문화예술과에서 낸 게 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2012년 편성 된 시설장비 유지비 2회 추경시 삭감 조치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감했는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거는요 결산추경 때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근데 왜 2회 추경 때 삭감예정이라고 해놨죠? 우리 2회 추경이 7월달에 있었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시 감사를 5월 달에 받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할 2회 추경 때 삭감하겠다고 올려놓은 거 아닌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말한 감사 조치사항은 결산 추경때 삭감하려고 한 것인데, 2회란 얘기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3회인데.. 횟수로 말하면 3회인데 지금 2회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결산추경 때 할 사항이다. 이 말이죠. 1,000 얼마 하는 거요? 결산추경 때 하겠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감자료 88페이지요. 문화예술과 소관 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용산 체육공원 말씀 하신건가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닙니다. MTB 자전거 도로는 체육시설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아, 이것이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등산로가 돼서 지금 체육시설에서 빼버렸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인가요? MTB자전거를 뺀 것이?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MTB도로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3일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시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MTB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따왔는데, 그 무등산보호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문을 얻어 보니까, MTB도로 M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업자체를 못하게 해요. 아예. 그래서 그걸 MTB도로라고 명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 쪽 부분에 등산로길, 산책로 길을 정비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깃대봉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 차제에 MTB도로라고 명칭을 하지만, 그것을 정비사업이라고 하자. 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MTB도로 사업도 당연히 체육시설에 넣어 가지고 자료를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MTB도로라는 명칭만 있지, 사실 그게 등산로 성격으로 생각 했었기 때문에 넣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요. 제가 언젠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조직개편 할 때 였어요. 용산 체육구장이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갈 때였을 겁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담당하는 무기 계약직 한 분 계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왜 그분을 시설관리 사업소로 안 보내느냐고 여쭤 봤더니 우리도 관리해야 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라고 하셔서, 뭐가 있습니까? 다 위탁 줬는데.. 그랬더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MTB자전거 도로를 얘기하셨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랬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MTB자전거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MTB자전거 도로가 이제와서 보니까 등산로로 변경이 되어 버리고, 체육시설 현황을 내보라 했더니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관리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등산로를 관리하신다요? 차라리 공원녹지과로 넘겨주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MTB도로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무등산보호 협의회와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 논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무등산보호 협의회에서는 MTB도로를 새로 신설한지 알고, 일절 사업 못하게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기존에 있는 등산로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새로운 산길을 헤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고민스럽네요. 이름은 MTB자전거 도로인데 등산로에서 자전거는 사실 다니기 어렵거든요.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기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예요. 폭은 넓게 했습니다마는 거기 MTB도로를 정비하기 전에도 산악용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이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민원도 발생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서 폭은 좀 넓혔습니다. 지금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인데, 자전거가 다니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현재도.
동헌

김동헌위원

내려 온 국비에서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야 되겠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죠. 내려 온 국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딱 유사한 걸.. 이것이 그것과 매칭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통자료 224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여기 상단에 보면 해당부서 부적합 사업 집행금지라는 사항 보이시죠? 문화예술과에서 운림동 족욕장 부지매입해 준 건이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뭐가 딱 연결이 이것과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네. 이해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해하셨죠? 국장님? 이게 목적 외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자꾸 지적을 받는데...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근본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고 해야 할 사업은...
동헌

김동헌위원

그 목적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예산 집행은 지양해야 될 사업이죠. 이렇게 그냥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식으로 써 버리면 정말로 자전거 도로라는 사업목적은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는. 사람과 공존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91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술의 거리, 인쇄의 거리 특화 사업 추진현황을 내 주십사 했더니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은 잘 써서 내 주셨는데, 인쇄의 거리를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인쇄의 거리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6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14번 인쇄의 거리는 경제과인가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네. 경제과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인쇄의 거리가 사실은 경제과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참 그것이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인쇄의 거리가 특별하게 지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 전에 보면 경제과에서 인쇄타운 조성 사업을 한다고 문광부를 막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유야무야 되어 버렸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느닷없이 막 다녔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랬죠. 그런데 인쇄의 거리 특화사업은 사실 인쇄의 거리가 인쇄의 거리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술의 거리처럼 인쇄의 거리다 지정이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인쇄, 출판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래서 문화예술과로 인쇄의 거리가 가 있는 모양이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쇄출판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래요. 우리 홈페이지 가면 문화의 거리라고 우리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하고 있어요. 동구 문화의 거리.. 혹시 과장님 우리 동구 8대 거리가 어디 어디 인지 아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8대 거리 잘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중 하나가 인쇄의 거리가 있어요. 예술의 거리, 패션거리, 한복거리, 웨딩거리, 인쇄거리, 전자거리, 나무전거리,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막상 말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거기에 인쇄의 거리가 있는데 인쇄의 거리라고 우리가 명칭만 지칭해 놨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별도로 없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쇄의 거리가 조례라든가 해서 지정된 거리는 아닙니다. 우리 행정상 인쇄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쇄의 거리, 인쇄의 거리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당초 문광부에서 추진할 당시에 이쪽이 전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특화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 게, 경제과 진흥계에 근무했을 때입니다. 진흥계장으로 근무했을 때 인데, 인쇄 출판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인쇄특화 거리 조성차원에서 인쇄타운 조성사업을 경제과에서 한번 진행을 해라 해 가지고, 어디서 추진하는지 알아봤더니 문광부에서 추진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문광부를 여러 번 출장을 갔습니다. 파주에 인쇄타운을 조성한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현지 견학가고,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때 당시에 1, 2, 3 후보지를 결정 했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 집적화를 시켜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인쇄업체를 넣어서 하는 걸로 여러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안 되어 버리고, 사실상 우리 행정상으로 인쇄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성화 지원은 안 되고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거리를 지정을 해 놨으면 활성화를 위한 나름의 고민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전무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인쇄의 거리는 사실상..
동헌

김동헌위원

인쇄의 거리는 사실 경제과 쪽 아닐까 했는데 인쇄출판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있어서 그 쪽에서 된 거 같은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이라도 인쇄의 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혀 없는 집처럼 하지 마시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최근에 동구예술회관이라고 처음 들었어요. 과장님 동구예술회관이 어딘지 아세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무등 갤러리 거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거기가 동구 예술회관이더라고요. 궁동 예술극장하고 무등 갤러리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예전에 예술의 거리 상인회를 뵈었더니 거기를 좀 상인회에서 위탁을 하면 어떻겠는지 하는 이야기를 넌즈시 하시더라고요.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탁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예술 경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술의 거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민해 보셔서 천상 운영할 주체는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운영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 한 번 해 봐 주십사.. 민간위탁...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전체를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그 분들에 맞게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사항은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이 비가 세더라도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워낙 건물이 낡아서 위탁을 줬을 때, 그 업체에서 과연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에 동구사랑 문화예술행사 개최 하는 거 있잖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오전에 공보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빛고을 1번지 쪽에 공연 일정을 사전에 공지 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같이 공유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동구문화 행사가 이상하게 날짜만 잡아 놓으면 비가 오더라고요. 홍보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우천시 변경될 수 있다고 쓰셔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빛고을 1번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자료 83쪽 동구구민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용역 계약서가 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 위탁할 때에는 사단법인 희망지원센터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근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사단법인 열린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 법인 명칭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주는 변경이 안 됐지만은, 법인 사업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랬을 때 위탁 계약서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받아봐야 할 거 같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어제 담당 계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하자보증 이행기간이 다가 올 거예요. 국민체육센터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 안에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해 가지고 시설물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체크해서 보수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금 6대입니다. 5대 때 의원님들께서 다음년도 충장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충장축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축제를 치러 내는데, 그러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내일 세무과 감사시에 얘기할 사항입니다마는 2007년도에 충장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2006년도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예산 세워서 2007년도에 충장축제를 치렀을 거예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게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광주은행에서 내부문건은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것은 유출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자기 회사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것은 만인한테 공개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어거지로 받았는데, 2007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기부를 받았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광주은행에서요?
선순

이선순위원

이것이 우리 세무과로 들어와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 세외 수입인데, 이것을 우리 충장축제에 위원회에 1억 2,000만원을 줬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는 축제 행사비용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축제비용은 있었죠!
선순

이선순위원

그럼 1억 2,000만원 엄청난 이 돈을 추가로 어디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광주은행에서 동구청 문화예술과라든지 동구청에 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 프로그램을 해서 한 걸로...
선순

이선순위원

충장축제 위원회에 줬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요, 이것이 쌈짓돈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동구 세무과에 들어왔던 돈이 쌈짓돈이 되어 버렸어요. 이걸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돈에 대한 명확한 규명 내지는, 정산서, 영수증 전부 파악을 하셔야 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해야 되겠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글쎄요. 2010년도 까지는 광주은행에서 받아서 했는데 2011년부터는 세입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 부분은요 그때 당시 축제 정산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럴까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아마 광주은행에서 KBS방송국이 됐다든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정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걸 명확히 규명해서 정산서를 알 수 있도록....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내년도부터요?
선순

이선순위원

자, 메모해 보십시오. 2007년도 1억 2,000만원, 2008년도 현금으로 7,000, 전부 현금입니다. 물품이 아니에요. 2009년도 1억.. 이 엄청난 돈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쌈짓돈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선순

이선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5,000만원 우리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세출 한다는 것은 알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 금액의 정산서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 놀랠 일 아닙니까? 정확히 우리 수입 잡아가지고 세무과에서 세입 잡아서, 지출을 해야지, 쌈짓돈이 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충장축제 예산은 분명히 세워 줬을 건데 또 1억 2,000만원 추가로 충장축제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건의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것은 우리가 강제로 규제해서 휴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골목 상권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살리자는 취지로 그렇게 강제로 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구 충장축제가 6일간 하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6일간입니다.
6일 동안에는 산수동부터 지원동까지 전부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네.
선순

이선순위원

지산동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 동안에는 통닭집이고 분식집이고 대포집이고 호프집이고 식당이고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너무 원성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충장축제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분들만 아우성이 아니라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축제기간은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도 구정질의 때 얘기했지만 당연히 줄여야합니다. 내년부터서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날짜를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건의를 한다면 딱 3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줄인다 안 줄인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추진위원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마지막 다시 재차 당부 하는데요, 2억 9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기 전에 저한테 분명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오전에도 풀비 때문에 약간 논의가 되었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게 좀 걸려서... 630 얼마 인가? 풀비에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여비요?
병강

안병강위원

국내 여비를 풀비에서 당겨 썼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홍기월 위원님 질문에 답하시면서, 내년에는 하여튼 출장이라든가 최대한 줄이면서 계획을 잡겠다고 했는데 또 불안해 집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에 문화예술과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축제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쓰려고 보니까,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 그래서 일차적인 경비는 600만원 정도를 풀에서 쓰고, 2차적인 금액 37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축제 11억 중에 썼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시군구 출장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만약에 이걸 그대로 지속한다고 했을 때도 제 생각에는 11억이면 11억, 그 축제 예산에서 집행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풀 예산에서 안 쓰는 걸로 하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25페이지 보시면 충장축제 평가보고에 동구사랑 문화예술행사 개최, 평가를 19일 날 충장축제 평가 보고회에때 병행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때 저 참석했었는데 문화예술행사 평가는 못했던 거 같은데, 따로 별도로 하실 겁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그것도 한 번 다루려고 했는데, 워낙 충장축제가 크다 보니까, 동구문화예술 행사는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하여튼 충장축제 관련해서는 다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까 부서에서 섭외출장 가는 것을 예산으로 해 보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행사비 예산으로 그렇게 세워졌겠네요? 세워서 직접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집중화 되고 아울어지려면 기간 6일 가지고는 안됩니다. 또 풀비를 당겨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3일 정도나 4일 정도로 당기면서 페레이드가 집중이 되고, 예컨대 테마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후로 열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근데 퍼레이드 중심은 집중해서 하여튼 짤막하게 페스티벌로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규모에 적정하게 집행도 하고, 효과도 나름대로 내고, 우리 피로도 줄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국가 지정 축제 정도 되는 것들이 3일 짜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무슨 체험 행사나 이런 것이 쭉 이어지고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꽃이 계속 피어 있고.... 근데 우리는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이 몸으로 부대껴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3일 압축해서 하면, 충장축제 이벤트의 효과도 낼 수 있고, 다만 추억과 관련해서 앞 뒤로 본 행사 전후로 배치를 한다든지 하고, 테마의 거리라든가 이런 건 일주일 정도 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축제 성격들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숭어잡기를 한다면 숭어만 풀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몸으로 때우는 거란 말이죠. 퍼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나 또는 축제 페스티벌 효과등을 잘 고려해서 이선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거를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어디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현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 하셔서 그러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전에 추모상과 관련해서 충장 축제 평가할 때 핵심 컨텐츠로 추억의 테마의 거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평가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저번에 박 주선 의원님 오셨을 때, 정책협의회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모상가 건과 소방도로 개설 건, 그 건 한번 명확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제가 내용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축제기간동안 음악다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약방을 구성해 놓은 곳이 추모 상가 건물입니다. 거기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그 건물 전체를 보상했고요. 소방도로에 들어 갈 부분 부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앞에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알고 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추모상가 건물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면 건물 전체가 저희들꺼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방도로를 그 건물자체를 일부 헐 부분들은 헐어 가지고 소방도로를 내 주고요, 그 앞 건물 또한 사가지고, 전체는 헐어 버리고 입구를 사용한다면 추모상가 그 건물 자체가, 우리 테마관 비슷하게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난 번 박주선 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권한대행님께서 시장님께, 이런 사항을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건의를 한번 하신다 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얼마 정도 추정하십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부지 매입비만 해서 5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5억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지금 추모 상가 건물 부지 매입을 하는데 5억 정도가 필요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1억2,000주고 그런 거리를 조성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전시관 자체가 옛날 추억의 물품 자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소품이 없어 버리면, 건물 전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업체에서 철수를 해 가 버리니까, 소품을 전부 빼가 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랬는데, 그 소품이라든가 이런 세트장을 하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6-7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상설화를 시켰을 때.. 그래서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라든가 그런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서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부지 매입도 매입이지만, 거기가 6-7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렵긴 합니다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소방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듯하게 뚫리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계획대로 반듯하게는 하지만 여기서 추모상가 건물 쪽, 그쪽 면은 반듯하게 나는데, 그 쪽 건물 쪽에는 약간 굽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소 건물을 살리면서 일부분만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반듯하게는 안 잘리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전에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충장로 상인회에 나와 있는 상인회 교육장 예산, 빛고을 판매장....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이 13억,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3억 있는데 그걸 투입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상인교육장이랑 판매장을 같이 유치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하신 것 같던데?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그게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를 하는 중에 있는 거군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별도로 해 가지고 조성하자는 이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그때 좀 더 자세히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맨날 이름이 바뀌어서요... 아트컬처 파크...창작예술인촌, 운림동 창작오픈 스튜디오... 지금 용역과정에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시담당자하고 주민하고 광발연하고 조금씩 디테일하게 관점들이 달라요. 쭉 만나보니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근데 핵심은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성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지혜의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구청에서 고민하면서 개입해 들어가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랬었는데 그 날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던 게 느닷없이 한옥촌 나오고 그러면서 발끈하고 그랬었는데, 방송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 상황은 저하고 공유하기로 하고요. 우리 구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입장을 잘 반영해서, 그리고 실제로 용역을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12월 말에 용역사업이 결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굉장히 부실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면... 강운태 시장님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 몰아붙이기식 이런 걱정, 우려가 되는데, 자연부락인 성촌마을이 온전하게 공동체가 살면서, 그것이 업그레이드되고 승화되고 이렇게 되는 쪽으로 예술인촌이 창작인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때 저도 참여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적으로 청년회장님도 만나 뵈었거든요. 그 용역 보고회 차후로 밀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회에서 시장님 면담도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된다. 청년회 차원에서 한목소리로 시장님 면담을 해 가지고, 용역하기 전에 12월말 되기 전에 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청년회장 과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시장을 만나가지고... 아마 만났을 겁니다. 만나가지고 또 얘기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병강

안병강위원

아직은 안 만났어요.. 저번에 진즉 한번 만났었구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엔날레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어제 얘기는 주민들 의견은, 계속 수렴중에 있고 또 어제 위원들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운영할 예술인들, 이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된다. 어제도 어떠한 안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 한옥 부분은 1안이 한옥, 2안이 양옥, 3안이 한옥+양옥, 이렇게 해서 장단점 구분해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병강

안병강위원

한옥+양옥, 이 관점자체가 사실은 절대 안됩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시의 얘기는 빛고을 문학관은 현재 외식업체 거기에 유치를 하고, 나머지 성산마을을 하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수도전당 연차별 실시 사업으로 해서, 지산유원지와 예술인촌, 문화전당과 삼각 벨트로 해서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 부분도 어제 용역업체에서..
병강

안병강위원

왜 힘드냐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려니까 그래요. 시장님이 한옥마을에 뭔가 의지를 비치신 것 같으니까 용역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돼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한옥 쪽은 위원들이 별로... 왜냐하면 유지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양옥하고도 안 어울리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창작촌을 하게 되면, 공간을 한옥으로 하면 공간 면적이 많이 안나온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지금 용역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들어 올 사람 조사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예술인들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어디 그런 용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이 관심가지고 계시게요.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중지

16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관광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오전에 기획예산실 소규모 사업비 관련해서 선교동 기름 유출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사고 경위 말씀하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예.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2011년 10월 23일날 MBC뉴스에 보도 되었는데 차량 전복사고로 인한 기름유출로 수질 오염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우리가 그 주변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어떤 담밑 조그만 구멍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유출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채취를 해서 성분분석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처음에 기름세척용 석유제품 시설물이나 다른 석유제품을 세척하고 발생된 제품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기름은 유출되고 되고 그래서, 예산풀비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방재작업을 실시한 부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름 유출된 곳을 못 찾았다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기름이 유출되다가 11월 6일까지 차차 감소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안나왔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11월 6일까지 계속 기름이 나왔다고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기름이 유출됐는지 찾아야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래서 기름이 안 나오니까 그것으로 마감된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1월 2일 민원봉사과에서 관광위생과로 발령받은 날, 그날 또 신고가 들어온 거에요. 주민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기름이 유출된다고 해서, 발령나기 전날부터 단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에요. 1월 2일부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속 방재작업을 하면서 원인조사를 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회의를 붙였어요. 영산강 환경청하고 시청하고 동구청이 같이 회의를 하자, 원인을 찾아보자 해서 갔는데 그때 마치 원인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혹시 거기에서 덤프트럭이나 이런 데에서 기름을 사용하고 묻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원인을 찾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월 2일부터 계속 방재작업을 한 것이에요. 그 추위에, 가서 날마다 여기저기에 흡착포를 해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최종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서 기름유출 원인이 발생한 거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어디에서 기름유출이 된 거에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선교동 위로 올라가면 한양 주유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유탱크하고 주유기 사이에 있는 매립된 노후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유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확인을 한거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이 업소 처벌됐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수질오염 부분에서는 차단해서 안 나오고 있고, 그 이후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조사를 했어요. 대전 보건대학 산학업협력단 토양연구소에 그 업소에서 의뢰를 해서, 토양을 정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거기를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토양정화 작업을 할 때까지 왜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나요? 사건이 발생됐고 원인을 못 찾다가 원인 사업자를 찾았잖아요! 원인사업자를 찾았으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관광위생과에서는 수질관리, 1차적으로는 광주천이 기름으로 오염된다니까 저희들이 가서 초동단계에서 방재작업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강 환경유형 관리청, 시 수질보전과, 구청 위생과와 방재 작업을 했는데 그 3개 기관에서 처음에는 같이 했지만 나중에는 구청직원들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아침마다 가서 해 지면 들어오고 하면서 임시조치로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띠로 해서 막아놓고, 중간에 안나오다 나오다 했는데, 주변오염 정도를 알려면 주변 토양을 파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업무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재 작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나중에, 한양주유소에 갔어도 아니라고 잡아떼요, 알 길이 없죠, 전체를 다 팔 수도 없고... 우선 방재작업 하는데 풀비에서 500만원 갖다 쓴 거에요. 거기에서 걷어 들인것, 거기 바닥에 오염됐던 돌, 이런 것도 함부로 못 버려요, 별도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니까 그 처리수수료가 들어 간 것입니다. 그 이후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더 이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건이거든요. 이게 다량 나왔다면 광주천에 상당히... 물고기도 죽고 그랬다면서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그랬죠.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한양주유소라는 곳에서 고의로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 단계에서.. 그래서 전 주인은 잡아 뗐는데, 새 주인은 자기들 주유소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나중에 방재작업도 자기들이 나서서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은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 분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적절히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투입됐던 비용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야 할 비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보수를 명령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해야죠. 토양정화 하는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업무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질쪽에서 토양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동헌

김동헌위원

협의를 진행하셔야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준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다음에 행감 60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이집 운영관리 부적정해서 집단급식소 신고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새로 신고된 것이 몇 군데있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총 집단급식소 말씀하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요, 이 감사 건으로 해서 들어온 어린이집이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1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는 왜 신고를 안한 것이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여기는 원래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50인 이하였어요. 50인이상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몰랐던 거죠.
동헌

김동헌위원

기존에는 50인 이하인 시설이었는데 50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시설을 몰랐다?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식중독 집중 관리하고 있는 시설중에 집단급식소가 다 들어 가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러죠, 집단급식소가 총 97개소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04쪽 집중관리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10개소로 되어 있죠? 유치원 5개, 어린이집이 21개, 50인이상 어린이집이 21곳이라는 거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번에 새로 신고된 곳도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6월달에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50인 이상이 21개소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 한국마사회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급식시설로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식중독 관리대상시설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거기는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완제품이기 때문에 신고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안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완제품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동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자료에 나왔는데 최우수 베스트, 모범업소, 35쪽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우수업소, 여기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용역업, 다 있는데 숙박업 선정기준이 있나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평가표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한 곳이 들어와 있어서요. 시설만 깨끗하면 됐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70개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대충 항목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영업신고증개시,...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영업신고증개시...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시설환경, 고객의 안전성, 서비스 질, 그런 부분에 70개 항목이나 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홈페이지에 떠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공개를 해놓으셨네요? 숙박업소에 무인텔이 있어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수업소에 무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게 시설이 깨끗한 것으로만 뽑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텔에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무인텔도 우리가 허가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점검 하기 때문에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이용하는 고객과 상관없이 시설을...
동헌

김동헌위원

선정기준표를 줘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람이 상주하지 않은 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시설만 우수하면 되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제가 무인텔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 104페이지 방금 김동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11년도 위반업 소 7군데중에서 어린이집이 6군데에요. 104페이지 위반업소 7개중에서 6군데가 어린이집이잖아요. 2012년도에는 한군데 적발됐는데 또 어린이집이었어요 정말 어린이집에는 급식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보다 더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되풀이 되어서 지적을 당하면,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겠나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지적 건수가 많아서 동구 자체로 식품안전 서포트제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외에도 다른 50인 이하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까지도 포함해서 미리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위주로, 현재 시정위주로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에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해서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건의를 하면 보존식 미보관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된다면 어린이 집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것입니다. 내 자녀가 가는 어린이 집이 어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지적을 당해서 벌과금을 납부했다,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런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위생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학부모에게 통지를 하겠노라고 공문을 보내면 철저하게 관리 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철저히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주방시설이 됐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 가지,..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꼭 그 부분까지 넣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적발이 되면 자기도 굉장히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학부모들이 안다면 자기들로서는 사업적으로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리 보내면 조금 더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업무대행 계약서 사본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분뇨처리와 업무계약, 106쪽 분뇨처리업 인허가 현황을 보면 업체가 우리 동구는 광동위생하고 원일정화, 두 군데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한 사업자가 2개업체를 거느리든 3개업체를 거느리든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두 회사가 소재지가 학동 613-10번지로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차고지도 세하동으로 동일해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이 두 위생업체를 몇 년도부터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광동위생은 1994년부터 했고 원일정화는 2004년부터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3년마다 계약을 하나보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혹시 파악이 됩니까? 이 두 업체가? 사업주는 명의는 다른 데 혹시 동일인물이, 한 인물이 2개 회사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전혀 아닙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소재지 주소도 같고 차고지같은 곳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차를 넣기 위해서,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처음에 광동 위생에서는 학동 757-2번지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재지가 같아졌는데 그 이유는 2012년도 4월달에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분뇨업체가 공동명의를 하나의 사무실로 임대가 가능하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답이 오기를 하수도법에서 분뇨업체 사무실은 주된 영업구역관할 시군구에 소재하도록 하는 말만 있고 사무실 면적이나 규제사항이 없다고 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실제 질문의 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2개 회사를 거느릴 수는 있습니다. 부인명의나 조카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두 업체가 경쟁을 한다면 이런 현상이 안나올거에요. 민원인한테 받은 내용인데요, 아침 5시반경에 전화를 해서 사실 댁에 분뇨정화조를 청소할 사항은 아닌 데, 예약은 안돼 있는데 그 근처에 정화조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취소를 했다든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침 일찍 전화를 한거에요. 청소하러 갈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해놓고 30분정도를 기다렸어요. 전화가 안와요. 30분정도 있다가 안오길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했다는거에요. 그래서 사정없이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사람 깨어놓고 밖에다 세워놓고 뭐하는 짓이냐! 일주일후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다시 청소하자고, 난 청소 안하겠다, 자, 이런 불친절한 민원이나 이런것은 두 회사가 경쟁관계라면 감히 이렇게 하겠냐, 틀림없이 한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친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감이 들어요. 파악해보시고, 친절교육도 시키시고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은 더 서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좀 유념하시고, 계약서에 보시면 계약날짜도 두 군데가 똑같아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3년간 두 회사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철저하게 관리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보면 건의사항이 있는데 14조에 보면 대행업무수행중 제반사고 및 업무중단으로 인하여 갑에게 우리 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을은 손해의 연대배상을 위하여 과세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2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 계약체결시에 갑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마 94년도면 20년전인가요? 그 계약방법이 계약서에 그대로 온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 세워서 재산세 납부한 사람, 증명서 첨부한 계약서도 없어요. 차라리 보증금을 증권을 끊어서 첨부한다면 추후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때도 가볍고 서로 좋을 것입니다. 다음 계약때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아침 일찍 전화해서, 너무 빠른 시간 아닌가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감사자료 104쪽 아까 식중독 집중관리대상에서 우리 교회3군데에서 매일 사랑의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돼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등록이 돼있다고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는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 있는거에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로 들어 가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통계가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 12개면 교회3군데 빼고도 12개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노인 요양원, 복지관,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파악이 안됩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혜성교회 사랑의 식당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혜성교회, 계림교회, 남광교회 3군데에서 매일 사랑의 식당을 하잖아요. 50인 이상, 그런데 거기가 관리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 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 포함해서 동구에 사회복지시설이 12개밖에 안 됩니까? 희망원, 요양원, 다 해서 성빈여사, 무등육아원,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포함됐어요 성빈여사, 이일성노원, 희망원, 영신원, 일맥원,...
순심

남순심위원

포함이 되어서 관리를 하시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109쪽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박춘오씨와 이호씨는 이것만 감시하고 다니는 전문감시단입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이 분들이 전국적으로...
순심

남순심위원

민간인들인데 자기들이 파파라치처럼 하고 다니는거에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식파라치라고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반음식점을 들어 가야 알지 않겠습니까? 신고가 돼있는 음식점인지 아닌지,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분들은 우리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건물을 가다가 중간에 무허가로 이어서 하는 조금만 음식점이랄지 주로 영세음식점을 단속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불법으로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 곳을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찾아내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에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요! 어디에서 사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탑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광주내에서 한다면 1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년에 3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1인당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연초가 되면 전국에 지자체 예산이 얼마 서 있나 질의를 하는 거에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박춘호씨는 동구에서 300만원, 1년치 목표량 달성해버렸네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우리 예산이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사람이 개인이 신고하는 목표량은 아무 상관이 없죠? 천만원을 하던 얼마를 하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상관은 없는데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예산이 더 있으면 더 하겠네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러죠.
순심

남순심위원

어디 거주하고 이 사람 신원에 대해서 파악은 안하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신고자는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상금 지급을 하면 전국적으로 공문띄어서 이 분이 받았다는 것을 공표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09쪽 50만원 예산세웠는데 안 세울수는 없나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이런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안세웠으면 좋겠어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지금은 무신고 영업신고를 하면 10만원씩 주는데 이 금액이 많아요.어떻게 보면 영세업자한테 10만원씩 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내년부터는 10만원이 아니고 2만원으로 법적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잘 됐네요! 식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트에 보면 봉투를 무료로 주면 사진찍어서 올려버리더라고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법적 취지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커피입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커피도 있고 캔음료도 있고 전반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11년도 261군데, 2012년도 268군데죠? 2012년도 268군데인데 지도점검을 155군데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법적으로 몇 회 해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점검을 주로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판기를 놓을 때 이 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되죠.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이 제가 몇 년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요즘들어서 자판기보면 비위생적으로 노상에다 놔둔 자판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가 맞고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커피를 마신 분들이 식중독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올해도 점검을 해서 세군데가 세균초과로 해서 영업정지도 당하고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3쪽 만약에 노점상에서 불량식품을 팔아서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같은 곳에서 노점상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묵, 떡볶이, 그런것을 팔다가 식중독에 걸렸을때 누가 책임을 진가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점검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찾아가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찾아가서 허가도 없이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조사해서 그 원인이 밝혀지면 우리 지역이 아니면 그 지역에 통보를 하든지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차량으로 판매를 했는데 걸렸을 때 일단 허가도 없잖아요. 차량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한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것도 일단은 무신고 영업으로 봐서 단속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경로당 급식소, 거기가 두 군데입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업체 말씀입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예. 여기 동명동하고 지원동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위생점검 안 나가십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기업체로 해서 자료에 보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포함됐습니다. 13개소에,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는 식품판매업으로 들어 갑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는 혹시 점검해서 이상없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지적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 드시는 분들도 이상 없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를 식기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잘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들어서 그곳에서 드시는 것이 아니니까, 유통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집중단속 같은것이,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우리도 하지만 복지사업과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공통자료 264쪽 부서별로 민간위탁사무관련 현황을 제출해주라고 행감자료에 냈는데 관광위생과는 민간위탁준 것이 없다고 자료를 안냈습니다.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반면에 기후변화대응과는 업무대행중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대행이냐?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대행업무차원에서 본 것이네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러죠. 우리가 지원해 준것도 없고 그래서 안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관광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광위생과를 끝으로 문화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해당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보건소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피감사 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