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유석 의원 발언
태자
박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10시04분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자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담당 김대봉입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김일동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해수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박광모는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호 직원입니다. 치수방재담당 이시환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태자
박태자위원장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하시는데 고생이 많고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도로 확, 포장공사 하면서 지금 표층이라고 합니까? 그게 안 된 데가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군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몇 페이지더라....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14페이지.....
유석
황유석위원
여기에 보면 교리~하의간 하고 금곡~신흥간, 옹점~신기간 하의~주왕산간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보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신 데로 막아 놓았더라고요. 막아 놨는데 비오고 하면 금곡~신흥간은 도로가 파여 있는데 국비를 보조를 받던지 뭘 해서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축지구사업은 총사업비가 359억8,8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국비가 347억2,200만원이고 군비는 늦게 사업시행이 2005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이 되고 개축지구는 저희 군에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12억6,600만원은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 군비가 안 됐습니다. 군비가 안 되고 작년에 군비가 8억이 됐는데 8억 가지고 포장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슬라이딩이 생겨가지고 그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포장을 다 못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송에 태풍 왔을 때 제가 차를 가지고 다 다녀 봤습니다만 도로계장이 수로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했습니다만 송생리에 후평동 여기에 10여 호 농가가 지금 침수 우려성이 있어요. 거기 가서 가마니하고 가지고 가서 쌓고 준비를 했는데 선형개량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예산 확보 하셔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안하면 수해 때마다 큰 고생하고 있어요. 수로원들 하고 도로계장하고 고생을 많이 해요. 하는데 기획실장님! 이거 검토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실장님!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하면 송생리 침수 다 됩니다. 그때 전번에 태풍 왔을 때도 가보니까 가마니 쌓고 있었는데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청운교 밑에 보면 옛날에 다리 놓았던 기초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걸 지금 밑에 상수도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깨어내서 들어내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부식되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청운에서 민원 접수를 했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그러면 예산 확보 하셔가지고 이것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노후 교량유지 관리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안전 진단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개보수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이것도 보니까 노후 진단하는 것보다도 노후 교량이 많은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장님!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평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덕댐 정비 사업에 내년도 사업비 확보 액이 90몇억 쯤 됐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92억쯤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92억 확보 했습니까? 상당히 어렵게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사업비 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안덕 같은 경우는 현동은 전반적으로 단일권이라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안덕은 성재리하고 합의가 원활히 잘 됐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현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구 수에 대해서 전부 경제성하고 그 다음에 또 냉동 창고 같은 것 이중으로 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어 가지고 아직 그게 합의가 안 되어서 사업지구와 사업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조정은 행정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서면발전위원회 입니까? 하여튼 추진위원회하고 또 마을하고 전체적인 합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사업비 배분 부분 등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어느 정도 의견은 합의가 안됐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지구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주로 수몰되는 부분 무계리 그쪽 부분하고 지금 현재 주민하고 서로가 차이가 있잖아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 차이 지금 현재 해소되지..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아직은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됐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어떤 갈등의 주원인은 뭡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주원인은 부지매입하고 법인설립하고 재산을 성덕댐 추진위원회에서는 현서면 추진위원회에서는 그걸 현서면으로 현서면추진위원회 공동재산으로 하자 그러고 무계 쪽에서는 자기네들 법인으로 명의를 하려고 하고 재산 건 관계 때문에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경우는 군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용역을 줘서 결과가 그게 잘못하면 법인으로 하면 나중에 7년후 인가 보면 사유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서면추진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사업비 자체가 수몰지역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고 또 전체 면단위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별도로 책정이 되잖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댐 구역으로부터 5㎞이내에 실지로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인구하고 면적하고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되는데 꼭 5㎞ 이내에 쓰라는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현서면 전체에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5㎞ 반경이내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 아닙니까? 그죠?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동이 또 있고 하니까 면 전체적으로 또 사용하는 거고 면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도 명시가 돼 있지도 않고 반경 내에 주민들이 해야 된다하는 그런 명시도 없잖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가 봤을 때는 군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50%로 정도는 해당되는 지구에 쓰고 나머지는 면 전체적으로 50%를 쓰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권고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현재 현서면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쪽에 댐 주변에 들어간 주민들은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서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되었는데 단지 법인에 재산권 소유권에 대해서 무계리 법인 재산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현서면 성덕댐 추진위원회 재산으로 하느냐 그 관계이지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무계리입니까? 무계리 4개동이 해당 되지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전체 주민들 명의로 하던지 그렇게 해 주면 되잖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게 현서면 추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또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분들이 또 찬성을 하지 않잖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저가 봤을 때는 4개동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일, 월매 지구가 성덕댐 5㎞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 분들한테 지분 51%를 줬어요. 면에 전체적으로 49%를 가지고 그런 점에서 해야지 어차피 대부분 5㎞ 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주장해도 어떤 반대 논리가 없는데 전체적으로도 현서면 같은 경우는 면 전체적으로 많은 사용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군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군에서 조정을 좀...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사업비 부분을 현서면 전체에서 60억인가 하기 때문에 사업비로써는 충분하게 합의가 돼서 다 줬습니다. 다 줬기 때문에 사업비 배분 거기에 대해서는 무계리 주민들하고는 의견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소유권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이지 다른 그거는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소유권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속히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노후 위험교량은 2년마다 전수 조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D급은 2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D급으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송강교하고 어천교는 지금 임하댐 건설 당시에 놓은...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거는 어디서 놓은 겁니까? 주체가 그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주체는 도에서 놓다가 도에서 시공하다가 시공 중에 군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사업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20년 됐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아까 황유석 위원님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3년 전에 준공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지금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가지고 계속 미루어지고 내년도도 준공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해가지고 정리하고 사업을 마무리 시켜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전체 예산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요. 내년에는 저희들 국비 보조 대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마무리를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있거든요. 내년 중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사업이 95% 이상 됐는데 나머지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몇 년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군정에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내년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시장
예.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현서 그린존 권역사업 설명회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중간용역보고회에 가 봤을 때는 계속 느끼지만 용역에 가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해서 할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담당 실무자들이 가장 또 잘 알고 또 방향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업비 갔다 놓고 특별한 검토나 공부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용역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 되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일정한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에 맡기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원화사업, 권역활성화센터 이런 것도 이것 만드는데 또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지금현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업성이 있는 부분을 넣어서 앞으로 관리도 하고 이걸 소득증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겉보기 좋도록 하고 번듯한 건물 하나 지어 놓고 거기에 사업비 다 써 버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은 군에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관리 주체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변이 전부 다 공원이고 주변 경관하고 이렇게 매치를 하면 충분한데 전체적으로 시골에 공원화 시키는 그런데 예산 투입 많이 되고 권역활성화센터 이거 건물 짓는데 또 17억인가 이렇게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저온 창고라던가 이런 부분은 사업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 농산물 판매 유통 쪽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현서 그린존 권역은 실지로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57억입니다. 57억으로 하고 나머지 낙동강대저브랜드 20억 그다음에 성덕댐 지원 사업 비가 27억 됐습니다. 총 104억입니다. 권역단위사업은 57억으로 50%정도인데 이걸 저희들이 휴게소하고 주유소 이런 소득사업을 해 가지고 휴게소라던가 임대를 하던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직영하던지 주유소도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소득이 나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고 하는 데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더 보강을 해 줘야 된다. 권역활성화센터가 어떤 부분으로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건물만 두고 1년에 한두 번만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을 차라리 체육시설이라든가 넓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전체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건물만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사무실 비슷하게 해 놓으면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데 17억인가 저가 알기로는 17억을 그런데 투입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 돈을 줄이고 저온 저장고 1동이라도 더 배치시키고...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권역활성화 센터하는 게 실지로 저희들이 권역단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활성화센터라고 표기를 했는데 실지로 이게 휴게소 기능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휴게소 기능 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휴게소 기능 그러니 권역단위 사업으로는 휴게소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활성화센터라고 표기는 했는데 나중에 휴게소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조감도 보니까 2층으로 이렇게 건물 번듯하게 그래 나오더라고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휴게소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휴게소 같은 부분도 2층까지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활성화센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아래층은 휴게소하고 2층은 식당하고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조금하고 그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주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주변 공원화 보이는 경관 이런 쪽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태자
박태자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업무를 잘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런지 1년 동안 연차적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본다고 하면 하자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무난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사과테마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올해 우리가 공연장을 하나 짓고 보니까 색다른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나로써의 분위기 또한 괜찮았습니다. 지금 애플테마 문화의 장하고 교류 및 어울림의 장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사과공원 내에 다 시설할 계획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위치라던가 이런 거도 지금 사업계획수립은 다 됐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연장을 짓고 보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돈을 확실히 투자를 해가지고 버젓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이걸 고칠 수 있다면 이왕이면 그 분위기에 맞게 화려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계획이 잘되어 있다면 다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옹점~신기 간에는 도로하다가 중간에 2차선에서 지금 중단된 부분이 땅 매입이 안됐습니까? 그거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고속도로를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 놓으면 그걸 또 다시 파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안 했는 부분은 고속도로에서 시공하도록 저희들하고 문서로 협의를 다 해놓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김주생 실장님 계실 때 군수님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을 저가 적극 만류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군비가 부담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자에 배대윤 군수님이나 윤경희 군수님이나 그분들이 추진하던 과정에 마무리 한다고 현재 군수님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현재 군비가 안 돌아가는 사항에서 자꾸 신규사업을 벌리기는 뭐하고 지금 이것 또한 개발촉진지구에 사업비가 부족한 이런 사항에서 신규사업을 지향...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군비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자꾸 받아 드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음골권역과 달기권역 마을 종합 정비 사업이 지금 기본 계획수립은 이것도 다 됐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얼음골은 지금 설계하고 다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달기권역은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사업계획은 지금 동네마다 다 들어와 있고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런 부분은 군비가 크게 따르지 않고 하는 사업이니까 마을정비사업 부분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안 받아 들릴 수 가 없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사업을 지양해주시고 이것도 또한 사실 마을이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처음에는 부산하게 할 것 같이 시작해가지고는 하고 나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다시 한 번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현서 그린존 단위종합정비사업 관계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주유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동네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주유소가 지금...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휴게소에 따른 주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휴게소는 동네에서 준비한 사업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4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자체 주유소들도 운영이 힘든다고 하는데 주유소 운영이 조금 괜찮을까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수해상습지역에 청송읍 청운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청운리에 텐트치고 하는데 전부 정비 했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쪽에 정비 해가지고 그래 한다고 수해상습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하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깨끗하게 정리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으로 사과특구지역하고 불오는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신 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에서...
경탁
강경탁위원
그랬어요. 그거도 밤으로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지역이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시원하게 잘하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몰라가지고 거기 돈을 많이 들이느냐 어떠니 옳게 알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기에 저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셔야 될게 우리가 그 돈을 군수님이 위에 가서 가져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했다는 얘기 보다는 이거 왜 쓸데없는 돈을 이런데 들이나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할 때 공청회는 안 하셨지요? 마을공청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읍에서 주민설명회하고 다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주민설명회 했어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안 나오셔 놨더니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것도 그 부분도 조금 이 사업비를 가져오기까지 이래 이래 군수님이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가 안 가져온다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서 해서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정비를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참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쓸 때 없는데 돈을 들인다 군비를 왜 저런데 다 쓰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 군비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님들도 같이 우리 군수님이 일을 잘못 추진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같이 욕먹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을 원만히 하는 동안까지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엉뚱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계단 내려가면서 손잡이 있잖아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데크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 이 계단이 돌 높이가 높아가지고 어른들이 다니시기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보완할 수 있으면...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계단을 무시하고 데크로...
경탁
강경탁위원
아! 그걸로 계단까지 다 하신다고...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제기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민원도 없이 잘 정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인 11시5분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경관과 소관
11시06분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업무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남용우 건축담당 이재억 상수도 담당 유재완 하수도 담당 김왕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청송이 163개소인데 전체가 이게 진보가 85개소이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될 돈은 1억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자료에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구간에는 진보하고 청송은 민원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돈 1억5,000만원 가지고 땜질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청송, 진보 양 지역이 되겠고 도로가 163개소 그 다음에 광장, 공원,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 율은 50% 이하가 되고 매년 보도정비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소파 보수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청송하고 진보하고 보도하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라든가 그런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정비하는데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보면 매년 5억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어떤 그런 부분에 또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송에나 진보나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이 내용에 있는 것 보다는 2배, 3배가 더 많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고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우리 의원님한테도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기획계장님! 기획감사실장 없으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최하라도 6억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6억은 못 세우더라도 한 3억정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평가담당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청송 월막리 새마을 주택단지에 자건거 도로 공원 있지요? 그 옆에...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 옆에 보면 동네 김주생 실장 집 있는 동네에 보면 주택이 있는데 상당히 도로변이라 사생활 보호 침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공원지역에 사람이 있으면 여름철 되면 옷을 벗고 있지를 못 한답니다.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 한번 안 들어 왔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저희들 공원 조성 했는 부분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쉼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자주가보면 그 주변에서 소음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로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운동기구는 옮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겼고...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이거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앞에 사람이 안 보이도록 방안에 있는 사람이 공원에 나와서 휴식공간에 쉴 때도 앞이 안 보이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옷을 벗고 있지를 못 한다고 과장님! 이거 해 주십시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어떤 차폐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폐 식수라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그리고 월막2리 미성빌라 주변에 내려가면 도시계획도로인데 차가 내려가면 미성빌라 앞에 반사투명이 되어 있지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막아 놨지요? 소음방지기하고 우리 군청사에서 진보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미성빌라 쪽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거기도 지금 미성빌라에서 차타고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모양이래요. 이것도 썬팅을 하던지 어떤 방안으로 해서 사람들이 안 보이도록 미성빌라 사람들이 1층이나 2층에서 차타고 내려가면 안 보이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부서가...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도시계에서 합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계속 부서가 자꾸 많이 바뀌고 해서 저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도시계획사업도 전체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한데 자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2종지구단위로 계획이 서 있지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는 조금씩 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2013년도 이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청송, 진보 도시지역뿐만 아니고 면 소재지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설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우선 면 소재지에 1, 2개 지구라도 그런 이용도가 많고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에는 확보를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 새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길을 넓히고 그러고 난 후에 하수도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포장 이정도 해 주었지 군에서 전체적으로 길을 넓혀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에서 청송, 진보나 도시계획지역 내에 우선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임업인 종합연수원이 기 투입된 예산이 40억 투입 됐지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총 4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역 계획까지 용도지역계획에 4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36억 총 40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수도 시설하고 조경하고 다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42억 정도 당초보다는 2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시설비 그러면 용역비 빼버리고 시설비 36억이 전체 포함된 금액이 별도로 42억5,000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기본관리계획 수립 4억하고 시설비 36억 그래서 처음에는 4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조경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상수도 마지막 설계를 하면서 설계단계에서 금액이 2억5,00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되는 걸로 내역이 나왔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상수도 오수처리 전기하고 조경공사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조경공사도 최소한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42억 해놨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쪽에 조경공사입니까? 아니면...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진입도로 주변을 토지를 넓게 매입을 했습니다. 양쪽으로 부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공원 겸 쉼터 겸 조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전기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전기부분은 삼거리에서 이설도로부분 180m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중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중화하는 어차피 사업장 부지 내에 부분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진입로하고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전기, 조경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이 언제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지금현재 개원을 2014년 5월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공사 시작은...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시작은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현재 토목, 건축 모든 부분이 계약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현재 나무 굴채 다 됐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굴채 다 되고 그 이후에 본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에 협조 하에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청송, 진보하수처리장은...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청송, 진보하수처리장은 청송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해 마무리이고 진보는 201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송에 하수 슬러지 처리를 진보하수처리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하수처리장 준공시기를 일부 앞 당겼습니다. 앞 당겨서 청송하고 진보가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지금 앞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청송도 하수처리장에 일부 공사는 끝나고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번 주까지 80가구를 연결해가지고 있었고 총 연결할 가구는 800가구정도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관거 사업이 지금 보니까 내년도 5월까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청송읍 지구는 10월 달부터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기간은 5월이래도 그 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북부교도소에서 원인자 부담금 내년에 예산을 확보 되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다 확보 해놓았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수처리장 대책에 진보처리장 준공 후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사업 계획 수립했는데 분뇨처리장 그러면 슬러지처리장 얘기합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파천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청송군 전역에 있는 분뇨하고 정화조에 있는 정화조 용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천 분뇨처리장에서 그래 되면 지금현재 유입되는 게 우리 군에서 1년 동안 순수한 분뇨가 700톤정도 그 다음에 정화조에서 펐는 분뇨가 4,000톤 해서 전체적으로 4,700에서 5,000톤 정도가 파천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송, 진보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나면 청송, 진보지역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가 정화조 청소 수가 거의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현재 파천에 분뇨처리장은 하루에 처리 용량이 30톤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나중에 분뇨만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소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1차 처리를 해야 될지 2차까지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줄여서 해야 될지 하는 거는 저희들 청송, 진보하수처리장이 운영이 되면서 유입량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어차피 진보처리장에서 분뇨가 처리가 되잖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되는데 청송, 진보 이 외의 지역 우리 하수처리 구역 이외 지역에서 나오는 정화조 용수하고 다음에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생 분뇨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검토를 내년도에는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가 봤을 때는 진보처리장에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진보처리장에서 해주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어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그래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가게 되면 보관이라든가 이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어차피 읍면에도 앞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읍면 빼버리고 나면 소재지 빼버리고 나면 사실상 생 분뇨처리 할 양이 얼마가 없을 거라고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생 분뇨는 읍이나 면소재지 이 외에는 생 분뇨가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처리구역 이 외에서 나오는 생 분뇨가 많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래도 일부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이런 생 분뇨도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생 분뇨가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연계처리해서 또 시설을 이중으로 가동 되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농어촌 마을하수도 지금 부남, 현동, 현서하고 성덕댐 상류지역하고 기본계획수립 완료됐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기본계획수립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고 저희들도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환경부하고 저희들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야 사실상 선정되는데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에도 부남하고 당초에 환경부 안에서는 성덕댐하고 두개지구가 환경부 안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청송은 청송, 진보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해가지고 부남이 기획재정부 안에서 지금 현재는 누락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에 다 끝나잖습니까? 청송, 진보하수처리장은...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참 답답하네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면 소재지도 있고 그다음에 주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농어촌 마을하수도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성수기가 되면 1,000톤 이상의 오수가 방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질개선사업은 군에서 사전에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이 못되다 보니까 사업 확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는 군정의 중점이 일단 생활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최우선시 되고 해야 되는데 대형 사업들 관광문화 사업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민원들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뒤처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면소재지 하수도 관계는 기본설계가 되어야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또 기본 설계비를 해서 또 하니까 다시 또 실시설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참...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은 이걸 안하더라도 국가정책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어떤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이라든가 상수도 확충이라든가 정상적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부 예산 자체가 워낙 작다고 보니까 어느 지자체든지 먼저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면까지 다 묶어가지고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마을하수도에 따른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얘기를 확실히 해 줘야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우든지 이러는데 작년에도 기본설계만 되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당초에 환경부 예산 안에는 부남하고 저희들 4개 지구를 올렸는데 2개 지구가 성덕댐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2개 지구가 안에는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고 마을하수도가 경상북도에서도 한 시군에 하나씩도 다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발주하는 것은 경상북도 같으면 5개정도 신규사업이 반영 되다 보니까 반영 다 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4개소에 남은 3개소네요. 3개소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실시설계하면 최하 한 지구에 5억하면 3개 지구 같으면 15억 정도...
보섭
남보섭위원
설계비가...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15억 정도...
보섭
남보섭위원
설계비가 그 만큼 들어갑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10억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지구당 5억 하더라도 3개 지구 같으면 15억 하수 분야에서만 기본적으로 갖춰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하고 하수도 또...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 계속 예산 규모가 많다고 보니까 재정 상태도 저희들 확보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하수도나 상수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비가 20억 이상씩 소요가 되고 그래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소재지 권역에 옛날하고 다르잖습니까? 전체 오수가 정화조 설치되고 하니까 가정 정화조가 확실하게 정리 안 되니까 여름 되면 하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열어 놓을 수 가 없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냄새 나는 곳 그대로 놔두고 청정 청송이라고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무슨 공감이 있겠습니까? 주변부터 청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산이 지금 하나도 확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실시설계 예산 하수도 시공계획 예산...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확보는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일부 용역비 반 정도는 안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상수도도 기본계획입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상수도는 청송상수도 농어촌 상수도가 주왕산권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이 3,000톤인데 1,500톤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도 2월 달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 전번 달에 환경부 실무담당자하고 만나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취지로 건의를 하러 갔었는데 일단은 설계만 반영을 하면 2014년도에 그 지구가 반영을 해 줄 수 있겠다 그래하고 전체사업비는 200억 정도 청송상수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안에 6억 정도를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을 해가지고 확보해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상하수도 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또 먹고 마시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우리가 또 최우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도시경관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님! 겨울철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상하수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해놔도 그렇게 티도 나지 않는 곳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애를 잡수는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직원 모두 고생하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저가 5대 때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소방도로 부분 또 도시계획도로부분 이게 20년, 30년씩 묶어 놓고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고자 하더라도 한번 손을 대고나면 다시 복원이 안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도시계획도로나 2~30년 정도 된 도로는 매입을 해주던지 안 그러면 군에서 해주던지 안 그러면 시행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차분차분 하고 있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야 될 곳은 많고 군재정은 따라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장기 미집행도로도 많이 있고 한데 체육관하고 강변도로 장강랜드, 한전 여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에 지금 반영에 안 되었지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도 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던 지구는 계속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금 현재 청송이나 진보나 이렇게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고 난 이후부터는 편리함이야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 군민이 우선 다니기 불편함을 해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모든 게 수반에 따르는 것은 돈이거든요.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역 예산을 넉넉히 내려오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집행이 되다보니까 군 재정은 청송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노력해서 정부지원금 빨리 받아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경관 관리를 위해서 용역비가 적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소헌공원에 이제 마무리는 다 되었지요? 소헌공원은...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소헌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탁
강경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건물하고 파출소 있는 부분이 아직은 마무리가 전체적으로는 마무리 했지만 장래적으로 봐가지고 블럭은 마무리 덜 되었다고 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주변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도시경관과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큰 비가 오게 되면 모래 같은 걸 하고 나니까 쓸려 내려가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단씩이나 안 그러면 모래가 다져져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흘려 내리지 않고 비 올 때마다 정비를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2,000 이래 들어서는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담배 태우고 일반 노숙인들도 거기 들어가서 잠자고 지낸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변 정비사업도 옳게 철저히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청송, 진보하수처리장에 우리가 2006년도에 사실 배대윤 군수가 그 전에 계실 때 전국적으로 거의 다 수혜가 되잖아요? 그죠? 청송군이 제일 늦잖아요? 지금...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그 당시 댐 상류지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때 정부차원에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맞아서 하는데 하필이면 본인은 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청송군만 따로 우리가 할테니까 빼달라고 해가지고 빼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는 벌써 이행이 됐는데 우리 청송군만 따로 공법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30억 이상 더 들어갔지요? 자재비 관계 때문에 그죠?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는 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순수하게 군비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 당시 했으면 벌써 준공이 됐는데...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수계기금도 이때 정부에서 할 때 같으면 그 돈만 했으면 충분히 됐어요. 됐는데 수계기금도 이 돈이 안 들어 갔으면 다른 쪽으로 사용했으면 분명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어지는 관계로 그때 23억인가 얼마인가 집행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요. 늦어진 관계로 돈이 그런데 지금도 계속 늦어지게 되면 자재비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 수장 한분이 생각 잘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일단 처리장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지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래서 우리 수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도 짓기도 힘들고 상점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오폐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돈 2~3,000만원 또 과 외로 집행되어야 되고 이런 일인데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하수관 정비 사업에 있어 가지고 휴양단지하고 주왕산관광호텔 벽절마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책을 세웠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 집행 잔액하고 사업비 내에서 해가지고 조치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빠졌는 거는 잘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용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계 우리 송강지구에 생태숲 습지 이거하고 하면 저가 작년에 거길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임하댐에서 물이 차서 올라 왔을 때 지푸라기라든가 아주 지저분한 게 이 위로 상류 쪽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물이 빠질 때 되면 다 그냥 놔두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정돈이 잘 된 상황에서만약에 비가 왔을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둑을 막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던지 그걸 한번 걸러 줄 수 있는 부분이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냥 만약에 물이 차올랐다가 빠지게 되면 거기는 안 빠져나가요. 거기 있는 것 만 해도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 다 조성해 놓은 상황에서 그게 만약에 들어 왔을 때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걷어 내기도 힘들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미리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민원도 많은 부서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한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송에 부곡에서 올라가면 가메골 가는 길 안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거기 올라가다보면 된장공장 지나서 우측에 보면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한집은 우리 상수도 생활용수를 먹고 있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한집은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 집에 황성기씨 부인이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관절에 석회 성분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석회질이 많이 먹으면 뼈에 축척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석회가 많다고 하는 거는 우리 청송군에도 경도라고 보통 합니다. 경도에 주성분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망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하수에는 기준상은 경도의 기준이 300㎎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그래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지역에 많은 제일 높은 데가 진보 부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50까지 올라가고 세장이라든가 나머지 150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청송, 진보나 우리 지방 상수도도 80~130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 어떤 수질 기준에서도 경도가 조금 높으면 저희들이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뻑뻑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건강상에는 나뿐 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에서 정수기라든지 걸려 낼 수도 있습니다. 정수기로 걸려내면 역삼투압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 천분의 일 미리 정도로 해서 걸려 내는데 그런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걸렀을 때 그 물을 먹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생활에 불편은 있는데 그걸로 건강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러니까 밑에 집에는 약 100m 정도 될 건데 그 밑에 집에는 생활용수 청송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그 위에 집은 물이 안 올라가서...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그래 되면 100m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가지고 지방상수도가 그 구역에 인접해 있다하면 인입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새마을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