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전망,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등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검토보고서에서도 페이지 1 제1항 세출예산 편성현황, 1페이지에서 7페이지 제2항 주요편성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고, 제7페이지 3항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2013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49억 1,100만원보다 5.7% 증가한 474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도구 전체 예산의 31%이며, 일반회계의 31.58%입니다. 기관별 예산안의 규모는 구 의회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3,700만원 증가한 6억 8,500만원으로서 본 위원회소관 예산의 1.4%를 점하고 있으며, 구 본청소속 6개 부서의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2,300만원이 증가한 391억 3,300만원으로서 본 위원회소관 예산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은 전년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21억 9,000만원으로서 본 위원회 예산의 12.2%에 해당하며, 11개동 전체의 예산은 18억 3,700만원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예산의 3.9%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이 소폭증가로 금년 대비 소폭증가 전망하며, 세출예산은 복지수요·도시관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로 세입증가를 초과하여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 중인 사업도 자체평가를 통하여 성과가 부진한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 및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살기 좋은 행복영도 건설을 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도약을 위한 부분에 집중투자하고 계속사업의 완공위주 배분, 주민의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및 안전이 우려되는 필수사업에의 선별투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명패제작 해 가지고 이 80만원 어떻게 쓰실 겁니까? 어떤 명패를 제작할 겁니까?

아, 이것은 지금현재로써는 쓸 계획은 없습니다. 유사시에 그러한 명패를 제작해야 될 일이 발생을 하면 쓰기 위한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구의원 보궐선거 하면 바꾼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서입니다.

이것 뭐 한 30% 놔놓고 70% 까죠. 전부다 날아가겠나?

그런데 그것 뭐 꼴랑 그 돈 가지고 깎으면 얼마나 깎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그냥 놔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 위원님과 저희들이 의논을 한 것이 상임위원회도 PC를 놓자, PC를 놓아 가지고 사용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작은 책상은 PC를 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책상 이것을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 큰 책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것도 전부다 정비를 할 겁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것도 책상 작은 것 있죠? 그것을 들어내고, 큰 책상을 수요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죠. 지금 앉아있는 책상을 바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이 여덟 분이 밑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책상이 8개만 놓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것을 사느냐,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쓰느냐 한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하니까 이것을 고쳐서 쓸 수가 있겠더라, 그렇게 하면 예산이 굉장히 작게 소요가 된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것을 작업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도색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뻬빠질을 합니다, 뻬빠질. 뻬빠질을 하면서 도장을 걷어냅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도장을 걷어내면 여기에다가 무늬목을 바릅니다. 나무로 된 무늬목을 바르고 색상을 형평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니스칠을 해서 색상을 같이 냅니다. 같이 내 가지고 니스칠을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PC도 같이 장만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PC는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임시회 때, 혹은 2014년도 예산에 PC구입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 굉장히 비쌉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릴까요?

실외기, 위에 보면 사방향으로 돌아가는 실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98만 5,000원, 유선 리모콘, 방진가배, 냉매배관, 그 다음에 드릴배관, 전기 및 제어시설, 냉매 및 시운전 할 수 있는 기타 잡자재비, 그래 가지고 하나에 7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의장, 부의장님 방에 설치한 것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밑에서 제어를 한다 그랬는데 밑에서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저희들 있는 데서 밑에서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가 오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확정이 안 되고 올해 임금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언제 올랐느냐 하면 10월 달에 임금이 “1월 1일부로 소급지급하세요.” 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 동안 모아놨던 돈 5,6백만 원을 이번에 더 타게 됩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내년에도 때가 되면 올려주는 그런 겁니다.

내년에 또 오르면 예산반영을 시킬 겁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부다 증액이 다 되었잖아요? 이것은 뭐를 증액한 겁니까? 151쪽에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행정운영경비 2,400만원 증감 되었는 것 왜 증감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십니까?

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2,400만원이 증감이 된 것은 임금이 내년도에 저희들 속기사 한 명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속기사 한 명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속기사 임시직에 대해서 50일을 또 저희들이 더 쓰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 예산이 거의 한 2,200만원 되니까 그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예, 반갑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 그 산정항목 안에 직장경기를, 이것은 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직장운동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보장을 해준다 해 가지고 거의 명시적으로 표시는 안 되어 옵니다. 표시는 안 되어 오는데 우리가 자료를 올릴 때 우리 직장경기단체 전체 인원이 선수가 몇 명이고, 코치가 있고, 전체 소요비용이 얼마다 하는 이런 게 자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서 거의 현재 우리한테 자기들 이야기는 한 60% 정도의 비용은 추가를 해서……

예,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 한 330억 정도.

예, 예. 그게 없는 구하고 있는 구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부산시 전국체전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각 구에다가 권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비지원은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비, 영도발전 2030용역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0용역을 해 가지고 한 부분도 해낸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역량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상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0계획에요. 그 중에서도 동삼혁신도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지금 2020에 동삼혁신지구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2020계획에 동삼혁신지구 공공기관들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2007년도 우리가 계획할 당시에 그 때 혁신도시가 입안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게 계획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20계획에는 동삼혁신지구 내에 공공기관들이 한 부분도 들어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저 매립지를 개발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0계획 이것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2030년 계획 또 새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동삼 하리항 개발사업 같은 것도 우리 2020계획에서 처음에 입안을 해서 추진이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동삼 하리항 매립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2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때에 있었던 것은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2020에서 수용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서야 구체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2020계획에 그걸 넣었다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동삼 하리항 매립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하리항 매립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계획이 사실은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걸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도시공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 지금 이 시기에 2030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20계획이 200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 되는 부분이 보면 입안할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하고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안의 환경변화를, 여건변화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걸 볼 때는 2020이나, 2030이나 어떤 그런 큰 차이가 있겠는가, 용역비가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9,000만원씩 넣어 가지고 또 2030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종이 한 장이야, 종이 한 장.

그런데 그게 2020계획을 좀더 타당성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의 변화된 여건들을 전부 수용을 해서 새로운 실현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게 2030계획입니다.

뻔한 겁니다. 2030계획 세우면 고구마 밭이나 넣고 뻔한 것 아니가, 그것.

그 부분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태종대도 종합개발계획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것 2020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2020계획에 들어있는데 2030년 계획에 또 넣어봐야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 지금 거기에 여건변화가 뭐가 있느냐 하면 중리연안개발이나 감지연안개발 사업들이 추가로 용역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폭 수정을 해서 실현가능할 계획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나둬 가지고는 전혀 실현성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30년 계획 세우기가 시기상조다, 2020계획이나 확실히 좀 써 묵자……

아니, 지금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게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2030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해 주면 전혀 이런 기본계획에 수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됩니다.

2020계획이나 2030계획이나 영도, 뻔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실장님 안 그래요?

기본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바운다리를 놓고 보면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생각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세부전략들이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계획 이것도 엄청난 프로젝트가 안에 들어있는데 2030년 계획을 또…… 용역비 이것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냉정하게 근 1억씩을 이런 식으로 내버려 됩니까? 우리 영도에 한해 용역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구석구석 용역 다 하잖아요, 지금?

그 외 우리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는 전부 국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하리항, 중리항, 다 국시비든 어쨌든 용역비 나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시비는 돈 아니가, 어디?

그래서 그런 용역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우리 기본계획을 그 여건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리, 중리항 지금 다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 용역결과 나오는 것 봐 가지고 2030년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2030년 계획부터 세워놓고 중리, 하리항, 또 태종대권 용역이 받아지고 나면 그 때 또 어떻게 수정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들이 거의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은 그 결과물을 보고 용역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내년 계획인데요. 이 용역을 하고 내년 연말까지 용역계획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주면 내년에 사업할 것 아니오?

지금 시행된 용역을 결과를 다 받아서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2020계획하고, 2030계획하고 비교를 확실히 한 다음에 차년도에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2030계획은 지금 우리 자체로는 없는 거거든요. 없기 때문에 지금 2020계획이……

아니, 2020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리항, 하리항 결과가 나오면 중리산 결과가 나오는 것 봐가면서 2020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의논을 해보자 이거죠. 해서 내년에 2030 계획수립을 내후년으로 미루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중리 연안개발계획이나 감지연안개발계획은 아주 한 부분입니다. 영도 전체를 봐서는 아주 한 부분이고 또, 그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면 결과물이 나오니까 내년도 2030계획에는 충분히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담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남·북항대교 연결에 따른 교통망 개선이라든지 여건변화가 많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도 상징가로 조성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도 그게 완공되면 그런 부분을 다 담아 나가는 계획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 1년 정도 갭이 생기면 그 추진력이 용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국비를 요구를 한다든지, 시비를 요구한다든지, 대외 적으로 시 계획하고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빨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될 시기가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2020계획 세워 가지고 국·시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남항방파제 X-스포츠장 건설사업비 같은 것도 거의 300억 가까운 국비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2020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지금 브릿지하버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저런 사업을 따오지도 못했습니다.

2020계획 세울 때는요, 거기에 방파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요. X-스포츠 저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우리는 X-스포츠장으로 계획을 잡고, 그것은 해양수산부 뛰어다니면서 제가 그것을 근 한 달 이상을 뛰어다닌 겁니다.

그래, 그 X-스포츠 방향이 2020계획과 무관했잖아요, 사실. 예산 확보하는 데는 애를 쓰셨지만 2020계획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었었잖아요. 다만, 방파제 부분이 들어갔을 뿐이지, 그 부분을 X-스포츠광장 하려고는 생각 자체를 안 했었던 것이지요, 그 때는. 2020계획에 수립이 안 됐었죠.

2020계획 안에 X-스포츠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기본계획이 없으면요, 거기 가서 다른 말을 못합니다. “너희 무슨 계획 갖고 뭐 어떻게 활용할 건데?”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확보하면서 제가 그것을 해보니까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늦어버리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뒤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능동적인 주관적인 그런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고구마 밭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려는 거죠?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또 이것은 전부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부터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안 되는 사업에 하지 맙시다, 이것. 너무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아주 새로운 계획 같으면 진짜로 이 정도 용역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변화나 여건변화를 수용해서 새롭게 이걸 바꾼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사실 용역비도 예산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용역비를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서 확실한 용역을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용역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 2020 가지고 또 베낄 것 아니요. 그러면 베끼지 뭐. 이 예산 가지고 택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그려낼 거요? 9,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2020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계혹을 만들려면 안 되지만 우리가 기본 2020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거기에 변경된 여건만 담아 나가면 새로운 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만 약간 수정해 가지고 9,000만원 빨아먹고 치울 것 아니가, 뻔하지 뭐. 영도 이것 그림을 어째 더 잘 그릴 거고. 안 그래요? 영도 뭐 뻔한데 그림을 2020년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2030년하고 그림을 얼마나 더 잘 그릴 거요? 뻔하지 뭐. 뻔한데.

어떤 외형적인 그림보다는 내부적인 세부 데이터하고 전략들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때는 사실은 이게 중리 군부대를 이전하고 나서 태종대하고 중리산을 하나의 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단위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실제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안에서 이 변경된, 추진되지 않은 부분들은 빼버리고, 가능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다시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게 지금 우리 2030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지금 미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사실 그에 대해서 대비가 없으니까 뭔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걸 뭔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의 계획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 영도의 관련 계획들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때 우리가 우리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요구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견해의 폭이 그런 전문가들 집단에 못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연구기관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를 떠나서 타구에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기발전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외부 전문기관들의 용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본계획에 필요한 것과 우리 미항 프로젝트가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에 미항 프로젝트로 나왔다가 지금은 또 그게 말이 바뀝니다. 또, 동삼연안개발 사업은 별도로 하고, 저쪽 남항 쪽은 남항대로 또 하고 그렇게 바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미항 개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 봉래동 바지선들 정박지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갖다가 저 외항으로 영도 밖으로 이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영도의 다른 지역에다가 정박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전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찾아놓고 그 국가기관하고 할 때 “우리 안은 이렇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0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근 1,400만원 돈인데요. 솔직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추진비 얼마 써요? 청장한테 뺏기는 돈이 얼마요, 그러면? 그렇게 딱 확실히 이야기해보세요. 부서에서 쓰는 돈이 딱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게 성격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 청장한테 뺏기는 돈이 얼마나 되요? 과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고, 그것을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썼는지가 문제가 되지, 왜 안 돼요?

청장님이 써도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 지는 거고, 우리 실에서 써도 그 목적을 위해서 다 쓰여 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쓰면 다행인데…… 과에서 순수하게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실에서 쓰는 돈이.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데는 언제든지 다 씁니다.

한 반은 씁니까?

예.

반은 씁니까, 솔직히? 반 못쓰죠?

청장님이 아무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 대외 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 쪽으로도 많이 쓰실 거고……

아, 업무추진비가 어디 여기만 있소? 과별로 업무추진비 다 있는데. 그래, 반은 쓰요, 그래? 기획실이 반은 씁니까?

반 이상은 쓰지요.

반은 뺏기잖아, 솔직히.

뺏긴다기보다도 그 업무를 위해서 청장님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과에서 할 것은 확실하게 과에서 하소, 돈 주지 말고. 돈 달라고 쪼아도 주지 마소. 그래야 일 제대로 된다, 이것. 룰루랄라 하고 댕기면서 돈 쓰고 다니는 것 그것 주지 마라 말이오. 업무추진비마다 다 뺏겨버리고 실질적으로 일 보러 갈 때는 돈이 없어서 난리를 지기고 하는 실정 아니오, 솔직히. 다음에 과에서 쓰는 것하고 청장한테 뺏겨 가지고 쓰는 것하고 구분 딱 지어 가지고 자료 가져오소. 안 그러면 업무추진비 이것 반 다 날릴 거다. 기획실에서 돈 쓴 것, 명세 별도하고요. 청장한테 뺏겨 가지고 청장이 쓰고 온 것 명시해서 딱 갖고 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누가 썼다고 이름 써놓고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장님도 쓰실 수 있고, 부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 업무추진비를 주면 이 업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돈도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모자라는 돈이오. 엄청난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것 아니가, 사실. 기획하고.

그런데 여기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있다, 그러면 구정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부구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청장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장님이 더 많은 일을 대외 적으로 안 하시겠습니까?

청장 업무추진비 또 안 있소, 별도로.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청장 업무추진비 있지, 뭐 없어, 없기는?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상으로 있는 업무추진비, 그것은 별개의 성격이고……

이 부분을 정말로 기획실은 기획실, 그 실에서 충실한 업무에 조금이라도 뒷바라지를 하려고 지금 업무추진비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실에서도 쓰고요. 또 대외적으로 이 활동을 위해서 하시는 비용은 청장님이 쓰고 합니다.

그래 기획실에서 1,300만원 쓸게 어딨어요? 벼룩의 간을 내먹지, 이걸 또 뺏들라 하나?

그걸 뺏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건데 우리가 감사용으로 3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한 게 한 대가 있고, 2005년도에 구입한 게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낡아 가지고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거나 시에서 감사가 내려 올 때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 감사관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데 지금현재 연식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올해 대체 승인을 받아서 두 대를……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다른데 외부 감사요원들이 와서 감사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보완해서 쓰고 있다가 지금 한계에 왔습니다. 한계가 와서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이런 것 갖고 어찌 일을 하노”

그것도 2005년도인데 그것은 조금 나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윤정 위원님.

158페이지 여기에 영도소식지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도소식지가 4만부 찍어내는데 영도소식지 질이 다 너무 떨어진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아주 똑같거든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영도소식지 만큼은 우리 영도구민 모두에게 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질을 조금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식지야 구청장 홍보지 아니가.

그게 어떤 질이라는 게 내용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도 아주 변화가 없고 똑 같거든요. 1년 12달 똑같거든요. 그것을 변화를 좀 주고……

내용은 똑같을 수는 없고요. 이게 인제 폼이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보면 1년의 그 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나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을 싣고 또, 2면에는 의회 의원님들 활동난도 있고, 각 동의 동정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제라든지 주민참여 기고, 기사들도 좀 싣고, 그렇게 지금 빡빡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질도 너무 떨어진다 하고 다들 들리는 소리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일간지 수준까지 우리가 실제 기사의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또 일간지 수준으로 소식지가 갈 그럴 필요까지도 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많이 우리 구민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참여하는 구민들이 직접 기고하는 것, 연재물 같은 것을 많이 실어 가지고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내년에도 그걸 좀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소설 부분도 우리 구민작가들과 협의해서 길게는 못하겠지만 연재도 하고 또, 수필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들, 지금현재 영도 스토리텔링을 계속 연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도소식지를 12면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12면 기사가 작은 기사는 아닙니다. 한 달 기사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의 기사를 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판이 아니고 신문 대판이거든요. 다른 데는 타블로이드 작은 판으로 내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는 큰 신문 대판으로 해 가지고 12면까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영도소식지를 발간을 하면서 그야말로 구정홍보지죠, 구정홍보지. 그죠?

예, 구정홍보지입니다.

구정홍보지인데 과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보건소면 보건소,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독감을 예방접종을 한다, 홍보를 몇 월 며칠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있다, 이런 홍보도 실어야 되고 또, 난치병 환자, 어떤어떤 병이 난치병이다, 난치병이 의심이 되는 사람은 병원에서 검진을 해서 난치병으로 등록을 해 달라 이런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전부 한 개도 안 되어 있고 구청장 사진만 앞에 번듯하게 내놔 가지고 그게 구정홍보지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홍보란은 저희들 반드시 각 부서별로 매달 홍보내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바뀌는 법률 또,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가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구청장 사진만 대문짝만하게 박아놓고, 앞으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요.

지금 사실 청장님 사진이 1면에 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뒤에 행사 상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실릴까 크게 많이 안 싣습니다.

말 타고 댕기는 것 그것은 뭐 하러 사진 올려놓소? 꼬라지 보기 싫구로. 그 말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면 그것도 실을 것 아니가.

그리고 행정홍보는요, 각 실별로 받아서 그 때 그 때 전부다 게재를 다 합니다. 우리가 세금납부를 한다든지……

말 타고 댕기는 것 무슨 꼬라지가 좋다고 올려놓고 있어.

(담당에게) 그게 언제 그런 사진이…… 영도다리축제 때? 축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또 가끔……

구민들은 박수치고, 청장은 말 타고 댕기고 그러면 되요, 그게? 그걸 올려놔 가지고 될 일이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보고 유익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별로 홍보를 할 부분이 있으면 과별로 충분하게 취합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매달 취합을 합니다. 매달 우리가 13일까지 각 부서별로 그것은 기사마감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정 공지사항이나 홍보를, 그런 내용을 제일 우선으로 싣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한부씩 올려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2030용역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2020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 동안에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대내외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또, 부산시에서도 2030도시기본계획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책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보다 더 늦으면 우리가 어떤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본 2020계획에 있는 그것을 좀 더 여건변화에서 좀더 실현성이 가능한 타당성 있는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년 해봐야 이게 내년에 완공이 안 됩니다. 내년 연말 가까이 되야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2014년도 되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 꼭 좀 우리 영도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도발전을 위해서 영도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같이 위원님도 똑같이 걱정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도가 법적으로 이게 각 구 공히 한도가 다 정해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정해져 있는 사업비고, 우리 구만의 특별히 달리 집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각 구 공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우리가 감사를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열심히 다니면서 구를 위해서 해달라고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써야 된다는 이 말이죠. 뛰어다니는 사람이 써야 되요. 우리 업무추진비 이것도 중앙이라든지 다니려면 모자라잖아요. 취지에 맞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뺏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문구독료를 보면요. 중앙지가 10종이에요. 10부를 다 보요, 하루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신문은 우리가 공보계가 있고, 그러면 우리 영도의 모든 언론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신문 전부를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스크랩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상 필요해서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신문들을 안 봐도 되는데 우리 구정 전체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 공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부수가 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정 진 건 의회사무과장 김 종 민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