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18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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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각 위원들께 감사 진행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사항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이 총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감사 전에 홍보담당관께! 공보담당관 계신가?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어제 동감사를 나갔다 보니까 부평사람들 신문이 전부 회수됐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저희가 200호를 기념하면서 부평사람들에 그동안 나왔던 인물 200명 정도를 앞면에 실었는데 사진이 한 쪽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한테 배포하기 전에 발견이 돼서 회수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서 인쇄를 해서 다시 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시안 나오면 보지도 않아요? 그 많은 인쇄하는 거를.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그것 남은 것 없다고 달라니까 없다고 그래? 한 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 다 폐기했단 말이야?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바로 회수해가지고 폐기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가정집 들어가 있는 것 내가 하나 있는데, 그럼 그걸로 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정석

장정석위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걸 가져와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회수한 게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회수한 게 어떻게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다 갖다가.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동으로 직접 배부해가지고 그걸 동에서 발견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약간에 그래가지고 발견을 못 했는데 동에서 회수하고 인쇄소에서 파기했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거기 200명이 실렸는데 난 보지는 않았지만 200명이 실렸는데 한 쪽 줄이 얼굴이 반만 나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정석

장정석위원

1명이 아니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한 쪽 줄이.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그것 인쇄소 사람들이 그것 어디서 인쇄했는지 한 번 딱 나오면 인쇄 맨 먼저 나올 때 볼 텐데?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조그맣게 했는데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인쇄소 파견 누가 나가요? 안 나가?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편집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편집장이 나가면 한 번 볼 것 아니에요? 처음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거법에 위반이 됐다든지 그래서 한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주는 거야? 단장님도 못 봤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동에서 그렇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한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손에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반납시켰다고? 하나 가져와봐요. 그거라도.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인쇄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다른 분 하세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메뉴 중에요 정책실명제와 관련된 메뉴가 있거든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책실명제가 있죠? 공표한 게.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표가 돼야 되는 건지.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이건 위원님, 제가 지금 준비가 덜 됐는데 다음에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소헌

이소헌위원

다음에 언제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홈페이지 중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것만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일반 구 홈페이지 관련과 홍보담당관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 총괄하는 부서는 없어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체 총괄하는데 부서에서 어떤 사항을 변경해달라거나 하면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정책실명제 행정정보공개 여러 사안 중에 정책실명제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그 해당사업의 추진경과를 관리해서 정책의 사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 정책실명제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구별로 제가 여러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좀 편차가 있기는 한데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실명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2008년 주요정책목록하고 2009년 주요정책목록만 나와 있어요. 그 2개만 들어가 있고 클릭을 해서 보면 그 당시에 세운 계획과 그 사업에 대한 담당자들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이후로는 저희가 이 정책실명제 공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정책실명제 관리카드라고 해갖고 각 사업별로 세분화 돼서 정책사업 구분도 되어 있고 사업개요, 추진계획 그리고 시기별로 추진실적까지 다 공표가 되고요. 당연히 사업의 담당자들이 누군지까지 다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사업의 처음과 끝을 누가 관여하고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행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 행감 끝나기 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이사회 정례이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개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올해 2012년도에 이사회가 언제, 언제 열렸어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 자료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세요?

올해 11회를 개최했다고요?

회의록이나 이런 거는 관리하고 계세요?

제가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점검을 못 했는데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을 요청을 했더니 저한테 보내주신 게 음성파일로 보내주셨어요. 이것 회의록으로 따로 관리 안 하세요?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알려고 그 음성파일을 일일이 다 확인해볼 수는 없잖아요?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주셨어요? 저한테.

예. 그것 풀어서 회의록으로 제대로 작성해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가 어제 동감사를 나가서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하면 제8조 회의규정에 통․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제10조에 운영실적 평가에서 동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10조가 한 두 차례 정도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이 개정이 된 이유가 뭐죠? 혹시 알고 계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10조 얘기하시는 겁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전의 조례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확인이 어려워서 이게 왜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개정이 된 건지 그 전 조례랑 비교가 안 돼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나간 3개 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통장님들이 매월 통장 운영 실적과 관련돼서 평가서를 제출하잖아요? 활동결과를.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 보니까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반상회가 거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장이 운영실적을 분기별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산곡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매월별로 통계를 내서 통장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화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나 이런 때 포상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고 통장들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시는데 아마 대부분의 동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이건 조례가 너무 강한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동장들이 이거를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자료 드린 바와 같이 47% 정도 지금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례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반 이렇게, 두 통․반장이 함께 하는 매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타구는 반장이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저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반상회 조례 조사해보니까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통합반상회를 실시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상태의 반상회가 아니라 게시판에 홍보하거나 반장이 홍보물을 가가호호 전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증가, 개인주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반별로 반상회 실시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 가는 형태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오래된 조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반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통․반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더불어서 동 감사할 때 말씀을 다 드렸는데 동별 홈페이지에 이 자료실에 보면 어느 동에는 반상회보 같은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반상회에 가지 않더라도 구정에 유용한 정보라든지 주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볼 수 있게 게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조항인 것 같아서 자료집란에다 반상회보나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게시를 할 수 있게 제안을 드렸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결과도 사실 작년에도 홈페이지에 회의결과 공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 데, 자료를 굉장히 잘 꼼꼼하게 올린 데 보면 11월 19일인가 1 년 치를 한꺼번에 올렸다든지, 그건 행정감사 앞두고 올렸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회의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공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달 회의 끝나면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로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지속위 같은 경우에는 각 분과별로 내용에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 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올해 진행됐던 사항이나 각 동 지역위원회나 주민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로 회의를 했는지 이런 걸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전혀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방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2건 올라와 있고 2012년에는 1건만 올려 있다든지, 알림마당이나 자료실 같은 경우가 그나마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게시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인데 거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결과도,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의미를 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안건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 제안한 사업들이 어떻게 행정에 반영이 되어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져야지 주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참여예산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지난번 지적에서도 정보가 너무 폐쇄적이다 해서 이후에 회의결과를 일부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의 특성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내부소통을 지난번에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들의 참여가 약간 저조한 편이어서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행정하고 파트너를 이루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추후 이후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확보, 질 확보를 위해서 2013년부터는 최대한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평종합복지관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종합복지관 폐쇄하는 걸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됐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진단과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부평복지관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제가 그때도 그 권역 그 복지관이 제대로 사업을 못 하고 있었지만 복지관으로 그 지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었던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복지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아봤었는데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이 뭔지 세부사업 현황을 봤는데 이것도 실제로 복지관측에서 제출을 했지만 이것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담당자분이 실사를 나갔는데도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이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게 중부복지관으로 안내하는 것, 이 정도 말고는 별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사실. 맞나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제일 가까운 권역이 사실 부평중부사회복지관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어차피 이용객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야 되면 천상 중부사회복지관밖에 없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있는 복지관 중에서 그나마 가깝다는 거지 그런데 산곡3동에서 부평1동까지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들,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나 사회 취약계층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산곡3동에서 부평1동까지 서비스를 과연 받으러 갈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건 굉장히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사회복지법에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복지관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부족하지만 그런 복지관으로서 최소한이나마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이런 기능들을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관으로 거기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복지관에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펼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각각의 대안들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시설 안전점검 나갈 때 실제로 프로그램 이용객이 우리한테 보고 숫자가 실제 맞는지 그걸 실사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급식지원서비스라든지 정서지원서비스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어쨌든 제대로 시행을 했는지는 의문이 가지만 이런 역할을 그 지역사회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복지관이 폐쇄됨으로써 그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그 권역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네. 고맙고요 진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마무리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조금 있는데 관련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물론 여기서 현황파악을 해봤어요.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현황파악을 해봤는데 동감사 나가서 대충 두 군데를 빼봤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도 맞더라고요. 제가 행정복지위에 온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행복위가 공직사회와 위원간의 관계가 많이 이렇게 되더라요. 공직사회에서 정말로 그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 5대보다는 6대에 와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기는 하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제가 느낀 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공직사회에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관련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구청 기술직을 포함한 현장직원 초과근무시간이 본청 직원은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센터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시간이 몇 분으로 집중돼 있어요. 1위에서 20위까지를 보니까 거의 22개 동 공히 시간외 근무시간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동장님이나 팀장님 이분들이 근무시간외 근무시간을 거의 할애를 했어요. 그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장이 말씀해주셔야 되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20위까지 보니까요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하고 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업무나 현안업무 때문에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물론 한두 분이 끼어있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3분의 2 정도는 전부 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마 동장님들은 주로 자생단체 회의가 많습니다. 자생단체 회의 끝난 이후에 다 공무로 보는 것 같고요. 팀장님도 일부 같이 함께 그 자리를 동석을 함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자생단체 회의 때나 그 뒤에 가서 식사하시고 약주 한 잔 하시고 이런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넣는다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공무로 인정을 해서 본인들이 체킹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희 부서와 감사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또 보면 급수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르더라고요. 5급은 1만 400원 정도, 6급은 9000원 정도, 이렇게 돈이 되는데 보통 내가 자료를 보니까 평균 50시간 근무했던 5급은 50여 만원 되고 6급은 44만원 정도 돼요. 나머지는 돈이 적겠죠, 7급, 8급은. 그런데 일은 동센터 가면 7급, 8급, 9급이 많아요. 무지하게. 그 부분 어떻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건 수당규정에 따라서.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수당규정에 따라서 책정된 거니까 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센터 일 부서를 보면 사실 8급, 9급 이 분들이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은.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보면 전부 다 동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8급, 9급도 시간외를 한다고 해서 그 시간대 그 금액으로 동장, 사무장이 가져간다고 해서 못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외를 하면 그 직원들은 다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외수당을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은 혹시나 허위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히.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희가 감사부서랑 작년, 재낙년부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많이 체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후종

이후종위원

체킹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동장, 사무장이 많이 나온 결과로는 아마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킹을 했는데 잘못된 결과는 없다라고 얘기인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잘못된 결과가 있으면 저는 단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3분의 2 정도는 팀장하고 동장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가져가신다 어떻게 생각.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안을 마련해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이게 다시 한 번, 제가 근무에 동센터도 다 뽑아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22개 동이 다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동에 나서가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일은 진짜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네에서 다는 아니지만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약주 하시고, 물론 그것도 대민활동은 활동이죠. 대민활동이 아니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고 시간외수당을 체크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시정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챙겨서 다음 행감 때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리문책 후 발령사항에 대하여 하나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28명 징계 발령 현황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구에서는 동으로 많이 갔고, 많지는 않아요 인원수를 따지면. 그런데 대부분 동에서도 많이 징계 받은 분이 있는데 거의 동에서 동으로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기술직 직렬, 기타 사유,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전출, 휴직 등으로 그만 두는 공직자가 있고요. 징계자 일부가 동으로 가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구에서 동으로 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전번에 행감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징계성이고요. 그다음에 직렬 불부합으로 구에서 그냥 존치하는 명수가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 계산해 보셨지만 총 28명 중에 구에서 동으로 간 직원은 1명뿐이 없고요. 동에서 동으로가 5명이 되고.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동에서 동까지 이동하는 걸로 따지면 훨씬 많아요. 동에서 그냥 동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공직자분은.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직렬이 무조건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동으로 간다라는 인식은, 왜냐하면 동에는 보직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보직에 있는 직원은 징계를 받아도 구에 존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여튼 제가 이 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징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팀 구성하는 방안 강구 한 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공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 또 대민업무 하신 분들이 물론 다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지만 그중에 더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들이 대민업무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글쎄요, 징계자에 대한 별도 팀은 상당히 많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총무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인사팀 근무자 승진 이것저것 자료를 받아서 이미 팀장한테 보고받아서 대충 아시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서면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 2011년에 서면자료 요구에 의하면 인사팀 근무자 평균 소요연수는 7급에서 6급은 7년 3개월 정도, 6급은 5년, 5급은 한 11년 정도 이렇게 돼요. 그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이나 예전의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과 등 일명의 지원부서 6급 진급은 한 8년 정도 돼요. 5급은 13년 정도 되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위에서 언급한 부서를 제외한 기타 부서 승진연수는 다른 쪽은 9년 4개월 정도, 5급 정도는 14년 10월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뽑아보니까 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굉장히. 이 차이가 왜 난다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께서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밀히 검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7급에서 6급 승진자 동일직급 선승진자 중 상위직급 미승진자 수가 인사팀에만 있는 직원만 상위직급에 몇 십명, 20명, 30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기피부서에 있는 타직원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샘플로 해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6명도 있고 26명도 있고 지금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승진했을 때 제 상위직급이 없다 이렇게는 사실 인사상 어렵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5대 때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건 제가 5대 것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도 인사과에 과거 연도에 근무를 했다든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 그분들의 진급연수를 보면 작게는 2년, 많게는 7년까지 4년, 7년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신 자료에서 그 당시에 극히 일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청렴도 1등 할 때는 내부공직자 청렴도가 타시․군․구보다 월등했습니다. 그것은 즉 인사의 공정성, 형평성 같은 것이 굉장히 잘 했다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청렴도 1등 한 것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금 인사부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탁월한 정도로 연도를 달리하면서 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청장님도 많이 인사에 청탁이랄지 청렴을 외부에 알리셨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도 간격을 좁힌다는 건 우습지만 최대한 형평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노력한 부분은 보이기는 한데 그 중에 몇 분을 보면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온 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인사팀에 근무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서 4년씩이 빨라요. 인사팀만 갔다 오면 2년에서 4년이 진급이 빨라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보통 기피부서 하면 어떤 부서를 기피부서라고 합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대민이 많고요. 도시국 쪽이 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승진과 관계는 되지 않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기피부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줍니다마는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는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직사회가 그래도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이 진급했는데 같은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2, 30명 앞서서 가고 이런 경우는, 본인은 특별한 잘못이 없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누가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형평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여튼 그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이건 좀 그런 것 같고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서명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누구, 누구인지까지도 알고 2, 30명씩 한 부분도 다 아실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다른 공직자들 사기 꺾이지 않게 잘 하십시오. 이런 것 보면 그 주위에 파장은 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과 무보직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보직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파견자 포함해서 63명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분들 주로 하시는 게 어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실무에서, 그 부서에서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어떤 핵심이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주무부서에서 주로 핵심적인 역할로 해서, 물론 팀원을 전체 관리하는 부담감은 없으나 좀 더 비중 있는 업무를 맡아서 책임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팀장님과 무보직간의 자기 일하는 부분에서 다툼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그런 부분에 얘기가 많아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심리적으로나 그런 면에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일단 무보직들은 현재 승진자 중에 최소한의 경력을 가진 계속적으로 승진자가 생기면 다시 보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또 현재 주무팀장은 경력이 훨씬 많은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많이 없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 팀장이 과장님하고 총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자기 업무분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부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을 팀장님까지도 같이 총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업무분장이 안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업무분장 전체 다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서류상으로는 있습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물론 계시겠지만 그건 개인의 개인차고요. 대체로 팀장님들 업무분장 안 돼 있으면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드를 하면서 팀원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관리 무보직과 팀장과의 관계 잘 설정해서 업무분장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또 이전에 행감 때 얘기했던 것 다시 한 번 마지막 종합이니까 거론할게요. 지금 비서실 1일 민원상담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비서실 1명 채용했다면서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2명인데 3명 되겠네요. 어떤 분이?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김포 사는 분인데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아니! 개인적으로 신분 물어보고 싶지 않고 공개해서 채용하신 건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서실은 면접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비서실은 3명 있으면 충분한 인력인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충분하다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운영한다고 보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1일 민원상담관 운영 이것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해서 애로사항이, 의견 수렴 후 검토한 다음에 개선방안이 나오든 사실 폐지하든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공직자를 거기다 1일 상담관으로 놓지 말고 차라리 우리 부평구민들 하루씩 와서 부평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1명씩 1일 상담관제 해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계속 여기저기 업무파악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뭐를 얼마만큼 배운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분들이 민원전화 받고 이런 게 사실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물론 청장님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저런 공직사회에 대한 얘기, 또 혼자서 1 대 1 얘기하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하지만 서너 명 네다섯 명씩 모여서 얘기를 하면,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하지 싫은 얘기하겠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건의사항도 나오고 있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건의사항 좋은 건의사항만 나오겠죠. 정말로 충원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희가 면밀히 설문조사를 하고 다시 의견을 재수렴한 후에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금일 마지막으로 9일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습니다. 자료 제출 및 감사기간 동안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오늘 언급한 사항 중 시간외 근무현황 관리 철저와 인사팀 근무자 승진 관련 6급 무보직 주무관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에 걸맞게 잘 정립해주시고요. 언제까지 부적절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그리고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동료직원보다 평균 2년에서 4년입니다, 제가 평균을 뽑아보니까. 2년에서 4년 승진 앞서 가면 다른 직원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 잘 고려하시고 이제는 기피부서가 선호부서가 되고 선호부서가 기피부서가 되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직의 혁신은 내부 물결이 아닌 내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부저항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파악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내년에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잠깐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독면 현황을 봤더니 2만 324개예요. 8-63쪽!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동감사하면서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나도 더 사용할 수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하면 일반 같은 경우는 1992년까지고요. 국민형 같은 경우는 화생방하고 화재용 겸용인데요 2001년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정화통이 있습니다. 정화통은 5년 돼가지고 2007년까지 저희가 폐기를 다 시켰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에 비치되고 있는 물건들이 1998년도 것과 1999년도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감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정화통이 아니고 방독면만 얘기하시는 거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안에 보면 정화통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곤

김재곤위원장

일반하고 국민하고 방독면의 큰 차이가 뭐가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일반 같은 경우는 화생방 전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은 화재용하고 겸용으로 국민한테 저기하자고 해가지고 배급된 사항인데 지금은 화재용은 없애고요 화생방용만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혹시 여기 과장님은 방독면 몇 번 착용해보셨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해봤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민방위 관련 팀장님 나오셨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팀장님 지금 안 나와 있고 과장님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주무팀장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방독면을 하나 갖고 왔어요. 실제로 보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이 방독면 상태를 봤더니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방독면.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정화통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독면도 마찬가지예요. 정화통은 제외하고. 여기 규정에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어도요. 저희가 통상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일관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금방 질문하기 전에 물었잖아요. 일반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 1999년도 거로 하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야 돼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요, 저도 그것 확인해봤습니다. 유효기간은 그렇게 돼 있는데 통상 정화통은 5년 내 거는 다 폐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방독면 자체는 아까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정화통은 다 5년 이내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곤

김재곤위원장

확인해볼게요. 이게 ’99년도 것 아니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여기 과장님이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갖다드릴까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리고 전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착용을 한 번 해보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정화통이 ’99년 4월 9일자로 제조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맞게 정화통을 4345개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폐기를 미처 못 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류상하고 실제로 가봤더니 내용이 달라요. 저것도 해보시고 저거는 우리 생명하고 직접 관련된 것 아닙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금방 사용해보실래요? 몇 분 정도 안에 써야 인명에 도움이 되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몇 분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바로 써야 되겠죠.

재곤

김재곤위원장

제가 볼 때는 포장 뜯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한 번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방독면 착용 시범 보임) 도와주지 말고 혼자 하셔야죠. 도와주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끈 조여 놓고 혼자 하시라고요. 옆에 안 도와주셔도 돼. 과장님 됐습니다, 이제. 제가 확인했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잘 안 보여가지고.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실 거예요.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고 실제로 써봤더니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서류상에는 맞는데 세세히 봤더니 상당히 안 돼 있더라고요, 폐기시킬 건 폐기시켜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공무원들 믿고 됐나 했더니 됐다 해서 제가 다 뜯어보고, 저도 군대 때 한 번 딱 썼어요. 직접 써 봤어요.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고. 위급상황에 써야 되는데 안 돼서 오늘 과장님이 번거롭지만 직접 여러 번 써보셨다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제가 감사하면서 좋은 점을 발견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염화칼슘살포기를 각 동에다 배포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여성팀장들이 가끔 계시고 담당도 계셔서 했더니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염화칼슘살포기를 직접 돌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잘 돌리더라고요. 아, 이건 교육이 충분히 잘 돼 있구나! 이런 잘 된 점을 장려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일신동 갔더니 권민정 실무관은 아주 방독면 착용도 과장님보다 능수능란하게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또 제가 그러면 지시봉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했더니 지시봉도 진짜 민방위훈련 하듯이 잘 하시더라고요. 배터리도 딱 분리시켰고 배터리도 딱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할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습을 해야 할 거예요. 잘 하셨고 제가 조금 더 진도가 나가가지고 메가폰을 사용해봐라. 저도 메가폰 사용 잘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 착 어깨에 메더니 아주 위급상황 경고음하고 이장 마이크 잡고 하시는데 아,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들 믿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신동에 권민정 실무관을 칭찬도 하고 공무원도 믿음이 가고 이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류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번씩 써보고 그래야지 1999년도 물건이 한 번도 뜯지도 않고 조금 있으면 폐기할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육할 때 한 번씩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 정화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통은 한 번 뜯어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봉해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뜯어가지고 장착한 다음에 쓰도록 돼 있어서 그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뜯으면 못 쓰죠. 예를 들어서 주무담당관이라든지 주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큰 예산이 소모되지 않는다면 교육용으로 쓰셔야죠. 영구히 못 쓰면 써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전혀 손도 안 댄 동이 너무 많고 일부 동은 실제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범케이스로 국장님도 칭찬도 해주시고 과장님들 잘 된 동, 실제로 하신 분들이 여성인데 많이 하는구나, 잘 된 점을 장려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위원장님, 방독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이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후종

이후종위원

방독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현재는 공직자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동센터 감사 나가면 가장 우선이 민방위장비 점검부터 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서 갯수 이런 것 정확하게 하나 보니까 다른 데는 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해놓으시고 교육도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금방 썼던 방독면을 민원인들도 한 번씩 써볼 수 있게 민원실 앞에다 한 3개나 4개 정도 배치해놓고 아예 정화통도 뜯어서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누구든지 와서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기간 오래된 것들은 전시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통은 안 뜯더라도 충분히 접착만 하면 되니까요 그건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전시함을 마련하는데 그건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방독면 3, 4개 정도 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동센터에다 주민들 오시면 그것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어린애들도 오면 호기심에 한 번 써보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서너 개 정도 배치시켜놓으면 손쉽게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접할 수 있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 방안 강구하시고요. 또 제가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사회보장과인가요? 사랑의 쌀 모으기. 사회보장과에서 하시죠? 그것 보고 받죠? 동센터에서 쌀 모으기 한 것.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보고 받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어제 2개 동을 가서 감사를 했는데요. 제가 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2011년, 2012년 추석, 구정, 추석, 구정 4개를 가지고 갔는데 동센터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킬로수 들어온 게, 모금한 쌀이 킬로수가 달라요, 다! 왜 그렇죠, 그게? 아니, 구체적으로 뭐.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면 킬로수가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잘못된 거고 킬로수는 똑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동센터의 킬로수하고 본청의 사회보장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간 사랑의 쌀 모으기 킬로수하고 10킬로 20킬로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것 알고 계세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동에서 들어온 킬로수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2개 동 다 차이가 났고 4개가 다 차이가 나요. 추석, 구정, 추석, 구정이. 그런데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22개 동이 똑같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저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가지고 가서 배분하잖아요. 그 기록을 보면 100% 다 나가지가 않아요. 대부분 남아요. 남은 쌀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여분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거의 다 남겨둡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조금씩 남겨둡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많게는 500킬로, 600킬로도 남은 것도 있고 적게는 100킬로 200킬로 남은 것도 있는데 와서 가져가면 그분들이 쌀 1킬로를 가져가든 10킬로를 가져가든 5킬로를 가져가든 그것 전부 다 장부에 올리게 돼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네. 기탁자 지금 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합계와 나머지 수령해간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계산상?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 맞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 한 번 22개 동 전체적으로 2011년, 2012년 확인해보세요. 제가 더 이상, 깊이 얘기하려다가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사라진, 공중에 날아간 부분을 잘못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어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위원님, 한 번 확인해보세요.

후종

이후종위원

22개 동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잠깐만!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5분 있다가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연결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방독면을 얘기하셨고 이후종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본 결과 청천1동하고 청천2동만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도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민방위장비는 쇼윈도우에 방독면 넣어놓고 기타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게 보통 아까 이후종 위원이 지적한 대로 1층 민원실 옆에다 손쉽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하에다 갖다놓지를 않았나 지하창고에 있다든지 또 아니면 5층 옥상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비상시에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가 돼야지 보유만 있으면 뭐 하냐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소에 쇼윈도우를 설치해서 거기다 놓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층 민원실 옆에 들어가는 현관 옆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천1동도 마찬가지고 2동도 지적하고 온 사항인데 청천2동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5층부터 하게 되면 층별로 다 놔야 되겠다. 예산이 수반돼서 못 하겠다. 그럼 1층이라도 해봐라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차 과장이 신중히 생각을 해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리든지 지금 현재 있는 보유한 상태를 그런 데다 둬가지고는 비상시에 쓸 수 없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방독면이나 기타 장비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지난 번 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동감사에 나가서 연결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난번 우리가 통․반 조례를 개정하고 났을 때 통장연합회에서 통장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걸 알고 계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설문지를 제가 받아봤는데 세 가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건 통장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중이고. 그러면 통장님들은 처음에 이후종 의원님이 발의를 했을 때도 두 가지를 추가로 해줬었잖아요. 하나는 인권위에서 연령제한 폐지를 해라 해서 해준 것이고 타단체장 겸임금지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도 통장님들이 원해서 위원님들이 원해서 이것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문항으로 통장님들한테 통장회의 때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통장님한테 하면 자기네들이 좋은 조례는 전부 다 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조금 불이익이 되면 단체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면 통장님들한테 이건 설문조사를 할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어떤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구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해놓고 다음에 본회의 때나 통장님들이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분명히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했으면요, 결과를. 그러면 그 통장님들이 조사를 한 거고 일반 부평구 주민들한테 조사한 것은 또 어떻다라고 대안을 내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조사를 그럼 발의한 의원님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3개 문항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장님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연령제한 폐지문제는 찬성이 나올 것이고 연령제한에 관련된 문제는 반대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자생단체 겸임 관련된 문제는 그건 물론 제가 보니까 찬성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정확이 모르겠고요. 대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대상이 막연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을 주민들한테 하기는 참, 그렇다고 샘플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아직까지 생각은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와서 통장들이 이걸 반대하니까 하지 말라고 또 와서 항의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참 곤란한 얘기인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혹시 이후종 위원님, 이것 알고 계세요? 설문조사하는 것.

후종

이후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대안은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그럽니다. 통장님들한테 좋아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했으면 하나쯤 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이런 걸 갖고 가서 했으니까 위원님,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설문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으면 그러면 구에서 해야 되는지 의원발의로 했으니까 의원님이 해야 되는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한, 그러면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래, 그러면 통장님들은 지금 현재 연합회에서 기준으로 해서 그 설문지가 딱 3문항으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3문항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것 이렇게 통장님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하면 이것 나중에 본회의 가서 의원님들이 단합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곤혹스러운데요. 참고로 지금 서울하고 경기권 전체하고 보면 8, 90%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물론 2년에 3회 할 거냐 3년에 2회 할 거냐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시 10개 시․군․구 전체 우리만 빼놓고 제한을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물론 지금 민원 들어온 것 보면 너무 장기적으로 한다, 이런 민원도 아까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장기적으로 한다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요. 통장님들은 당연히 물어보면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도 하지만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구에서는 괜찮은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협박성으로 대선에 안 도와준다는 둥, 다음에 통장들이 그 사람 정치쪽에 다시는 안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과장님께서 대안을 갖고 연합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통장들이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천시나 모든 경기도에서는 연임제한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네 이득권을 위해서만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판단이 안 된다는 거를 과장님께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순화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요, 난 위원님한테 묻지 않았거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조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합회 회장하고 사무 임원진들한테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저희가 어차피 조례 개정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전국적인 사항이 이런 사항이다, 그래서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기가 시중에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종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구가 50%씩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서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게 혹시 우리 부평구에는 기록된 게 있습니까? 사업 중에 사망이나 부상 입은 새마을지도자 혹시 있는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서 조금씩은 저기가 나지만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수가 895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7%인데 그러면 62명 정도 됩니다, 세대가. 그래서 44명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동별로 어느 정도 분포를 합니까? 몇 명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보통 3명에서 4명, 인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음. 그리고 분포는 그렇게 비례해서 신청하라고 하지만 대상자수가 지금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44명인데요. 62명 되니까 다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얘기하는 예를 들자면 장학금 기준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저희도 동감사 나갔을 때도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어떤 동에는, 통장 장학금은 100% 구비인데 통장 장학금이 한 푼도 안 나간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대상자가 없었다 그러면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를 모집할 때 장학금제도를 공고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제도가, 봉사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어떤 혜택이 있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들 애들 장학금 나간다는 사실을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한 동에 한 명도 대상자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손쉬운대로 무조건 나이 든 사람이나 지원자가 있든 없든 이런 걸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충분히 구에서 베풀어야 될 혜택을 주민들이 몰라서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때나 어쩔 때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회의나 차원에서도 그런 공고를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끔 드려주십시오. 그것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이나 통장자녀 장학금을 공고를 할 때 혜택이 있다고 이걸 첨부를 해서 공고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괜찮은 건지 저희가 동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대상자가 없고 새마을이나 부녀회 같은 데도 사람이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1년에 고등학교만 나가지 않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만 나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학교에 따라 틀리지만 85만원 이쪽 저쪽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6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어떤 혜택이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느꼈을 때는 거기에 내가 기꺼이 봉사하는 차원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모집할 당시에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몸담고 있을 때 그걸 알았을 때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 홍보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돼서 장학금에 대해서도 통장 모집공고 할 때 장학금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구두로라도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조금 홍보가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재곤

김재곤위원장

잠깐만요! 장정석 위원님이 발언 안 하셔서.

정석

장정석위원

조금 하실래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잠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이번에 동 사무감사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11조5항에 뭐가 나왔느냐면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요. 맞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22개 동에서 보험을 든 동이 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이용객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은 구 영조물 관련된 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주민자치센터별로 시설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헬스장을 운영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후종

이후종위원

에어로빅도 마찬가지잖아요. 뛰다가 다치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22개 동에 그 보험을 든 동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몰라요, 이걸. 들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 확인 좀 지금 해보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답변은요 일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들었답니다. 저는 영조물만 관련된 줄 알았더니, 헬스장을 운영하면 헬스장에 관련된 사항. 다 들었다고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구청 본청에서 들은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일괄적으로 다 들었다고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동장은” 동장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청에서 그걸 들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한다 하더라도요 조례상에 저기고요. 예산 절감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보험 가입비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워낙은 주민자치별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의하면.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조례에 의하면 청에서 드는 게 아닌데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들었다고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매년 지방행정공제회에 구청 청사를 비롯해서 동 청사, 보건소.

후종

이후종위원

청사에서 넘어지는 부분은 본청에서 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 알고 있고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총괄해서 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괄해서 하면 더 쌀 수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험을 듭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혹시 동센터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아니면 기구가 잘못됐다든가 이래서 피해 봤는데 보상해 준 적 있습니까? 그 결과 있어요, 하나라도?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접수한 거는 없는데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다쳤다고 동향 보고가 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런 경우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자료 혹시 나와 있는가 뽑아가지고 간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후종

이후종위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주민센터 운동하는 기구 잘못된 걸 가지고 또 거기까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보험 혜택이 되는 거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개 동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동은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어제 2개 동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갈산2동에서 근무를 할 때 헬스장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는 보험을 들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면 저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험이 들어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일에 보험을 들지 않고 그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헬스장 이런 쪽인데 과격하게 운동하는 그런 거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기구를 다루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에어로빅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그 보험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들어있는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동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하다가 다치신 분이. 물론 자기 실수가 됐는지 운동기구가 잘못돼서 됐는지는 확실히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조례를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 제가 나가봤어요. 보험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랬더니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22개 동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들어있지 않다면 내년에는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주민자치 월례회의 월 수당이 한 번만 나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회의할 때 한 번씩 나갑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회의할 때마다 나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월에 한 번 나갑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월에 한 번! 그런데 월에 한 번이 아니라 회의 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 사항이 궁금해서……, 아니, 사정에 따라서 2회를 했더라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혹시 통장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예요. 월 2회를 했는데 두 번 다 지급이 됐더라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3만원인데 월 1회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회 나갔다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했는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회가 나갔더라고요. 2011년도 10월, 12월. 두 번 개최를 했더라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일에 예산이 월 1회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임시회다 하면 2회 한다고 하면 예산이 허락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내려 보내는 게 월 1회 해서 3만원 이렇게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1회 하는 걸로.

금옥

한금옥위원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신문 주셔서 봤는데 반이 잘려서 새로 만들었어요. 담당팀장이 여기 인쇄소 갔었다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정석

장정석위원

저희들이 명함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안 나타나. 한 번 시안을 보여주고 됐습니까 그러면서 됐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건 의뢰자 책임이에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인쇄 사고로 해서 인쇄소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나갔던 팀장이 이것 처음 나갈 때 봤을 텐데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인쇄사고로 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 인쇄를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걸 보니까 두 부씩으로 해가지고 접어 나오는데 이것만 찍어서 붙여요? 아니면 이것 다 새로 찍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앞면.

정석

장정석위원

앞면만 해서! 이걸 다시 끼는 돈도 엄청나겠는데, 인건비도.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4개 면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 인쇄비를 두 번 주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더라도 인쇄소도 엄청 손해니까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또 급히 걷었다기에 선거법 위반에 걸렸나 하고 내가 보긴 봤는데 틀림없이 누구 여기 계신 분이 속상할 일인데 발견을 늦게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의문점이 풀렸고요.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물품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신경을 썼어요. 제가 그 전에 삼성대리점 할 때 텔레비전 사는 것, 컴퓨터 사는 값을 내가 다 아니까 얼마나 비싸게 샀나 알았는데 오랫동안 안 하니까 값을 몰라서, 눈에 딱 띄는 게 종이컵이 띄더라고. 그래서 수감자료 다 도시국까지 보면서 몇 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종이컵 1박스를 대부분이 1만 3200원 주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1만 2000원에 1200원 부가세. 그런데 우리가 9000원만 가져가면 아무 데서 사거든요. 어디 가든지 9000원이면 사요, 그것. 그런데 우리가 부가세 영수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900원을 더 주면 9900원에 세금계산서 떼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 것 살 때 같이 해라! 내것 살 때는 싼데, 웬만한 사람들은 저기 일산 가면 큰 마트가 있다면서요. 그런 데 가서 차로 실어 오는 판인데 혹시 우리 2층에 있는 매점 후생복지로 해서 쓰인다면서요, 이익이. 거기를 팔아주기 위해서 샀나 하고 보니까 거기도 아니야. 딴 데서 다 산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주고 사는지? 한 박스에 3000원씩 더 주면, 난 이게 하도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모르니까 종이컵은 내가 제 사무실에서 쓰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사니까 값을 알아서 보는데 한 일을 보면 열일을 안다고 모든 구매품이 30%씩 비싸게 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구매품이. 내가 아는 게 종이컵이라 종이컵만 들춰봤지 다른 거는 뭔지도, 거기 별 것 다 있는데 세제 같은 것 내가 세제를 사봤어야 알아요? 모른단 말이야. 세제 같은 건 500짜리 있고 1000짜리 있고 이건 잘 모르니까 종이컵은 똑같아요, 어디 가나. 대한민국 어디 가나 9000원이면 사고 세일한다고 할 때는 7000원 파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사라는 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이게 보편 타당성 있는 곳에서 사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지. 공히 관리하시는 과장님들은 다 들으시겠지만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이것 많이 살 때는 소모품을 100만원 어치 살 수 있고 그래요. 100만원이면 이것 한 가지 보면 25만원에서 30만원씩은 비싸게 사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말은 내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구청 돈도 없는데 소모품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그거를 살펴서 무슨 물건이든지 우리 집 물건 쌀 때 같이, 우리 집 텔레비전을 살 때는 하이마트, 이마트 마트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1000원이라도 싼 데서 사면서 구청 것 살 때는 그 값에 무조건 사버리니까 비싸게 주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해도 800만원 900만원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종이컵 하찮은 것 얘기한 거는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구매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감사를 다니다보니까 제가 갔던 데가 도서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 평생학습과가 도서실 관리하는 곳이지만 주민자치센터 사업으로 도서실을 하는 곳이 있어. 그런데 산곡4동을 가보니까 도서실이 우리 회의장만큼 커요. 책을 아주 옛날 책, 새로 사지를 못 해가지고 누가 보지도 않는 책들만 잔뜩 있어요, 기증 받은 책들.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고시원이야. 조용해가지고 반 이상을 무슨 행정고시 볼 사람들인지 공인중개사 시험 볼 사람들인지 죽 앉아서 조용히 딴 데 책 가져와서 그것 공부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 우리가 만들 때는 주민자치센터는 어린이들도 와서 보고 엄마들도 애기들 데리고 와서 놀기도 하면서 거기 있는 책을 보게 돼 있는데 딴 데 책을 들고 와가지고 시끄러우면 민원이 들어온데요, 독서실 시끄러워서 못 가겠다고. 그래 내가 거기 동장님한테 이거를 예산이 확보되면 칸을 막아라. 그분들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칸을 막아서 조용히 할 분들은 거기서만 계시고 애기엄마들하고 와서 있는 사람들은 말을 못 해요.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 내가 올라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리 천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리고 도서실을 작은 도서실이라도 만들어놓으려면 책도 가끔씩 신간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책이 도대체가 없어요. 책 없는 건 예산이 없으니까 사준다 하더라도 칸막이를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지어서 여기서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책을 앉아서 볼 때 앉을 수 있는 자리지 여기가 무슨 고시원마냥 와가지고 남들 떠들지도 못하게 한 10명 정도가 앉아서 조용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한 번 산곡4동이니까 가보시고 시정을 해주시고 시정이 민원이 생겨서 어려우면 칸을 막아주셔가지고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하게, 또 거기서 놀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우리 차준섭 과장님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회 구성은 무슨 저기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때 3대 의원이라도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이 단체장님들이 들어오고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상위 기관이니까 들어오고 아파트 동대표들, 부녀회장님 이렇게 오시고 시장 번영회장 오셔서 했는데 지금은 다녀서 보니까 거의가 친목회가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죠? 누구를 줘라, 누구를 줘라 해가지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요 구성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예술, 문화, 언론, 사회단체 이런 쪽에 추천해가지고 언론계, 교육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까지 다 하도록 돼 있어서 특별하게 규정이 따로 이렇게 제한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여기 17조에 지금 읽어주신 대로, 뭐 이것만 읽어보면 거기는 누가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알겠고 또 통장 대표가 돼서 통장이 들어왔으면.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건 추천한다는 거고요. 3항에 보면 대상자가 위원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계, 언론계, 일반 주민, 문화계, 기타 총망라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석

장정석위원

총망라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 큰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동 대표 정도 자기 동 대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을 관 뒀어요, 2년 있다가. 그러면 바뀌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당연직이니까.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우리 부활하는 것마냥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서로 맞는 친목회가 되다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거기를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데 그런 얘기가 또 있느냐면 주민자치센터에 강의하는 것도 동호인이 돼 버려가지고 신출내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풍물단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급이 맞는 사람끼리 손이 맞아서 잘 하는데 서류를 새로 넣고 싶어도 흥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거기 못 쫓아가니까 들어가서 한 사흘 있다가 관두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장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바르게살기위원장을 관두면 새로 위원장 된 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건 그래도 법정 기구고 회의수당이 나가니까 그런 원칙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요즘은 조금 달라져가지고 50% 이상은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 있어서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라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모르는 일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후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22개 동에 사무장님하고 동장님의 시간외수당 일지를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22개 동 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많아요, 1년 동안. 5개월 전에 다른 데로 가셨으면 그분 계시던 것까지 1년 동안 22개 동 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담으로 동장은 관내 순찰 잘 다니고 옛날에는 어디 가서 고스톱을 쳐도 관내에서 치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관내에서 순찰을 한 게, 아니면 회의수당이 예를 들어서 단체장 회의나 단체회의에 참석한 게 시간외수당으로 급료가 나간다면서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제가 잠깐 추가해서요 자생단체 회의와 비상근무 재난, 재해 때는 동장, 팀장은 거의 상시 나와야 됩니다. 특히 동장은! 그러므로 그 내용에 여기 함께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거는 물론이죠! 비상 걸렸으면 나와 밤새토록 있어야지. 그건 시간외수당을 받으셔야지. 그건 그분만 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 다 받으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동장은 거의 상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또 제가 아까 이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관에 있던 분들이 빨리 진급을 한다. 그것도 물론 생각을 했던 거지만 그렇게 통계까지 나온 걸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것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거든요. 지금 맨 위에서는 그러지를 않고 있어. 지금 제가 이것 말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말은 많았지만 제가 그냥 한 번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6급 주사로 계시다 사무관 발령을 받으면 대부분이 동사무소를 나갑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 선임이시니까 물어볼게요.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도 동장에 나가서 대민관계를 배우다가 또 그분이 필요하면 다시 모셔다가 과장님을 시켜요. 그런데 대한민국까지는 모르겠지만 부평구에 전무후무하게 진급하고 구청에 그냥 계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윗물이 맑지 않아서 그래요. 원칙을 안 지켜서.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이런 원칙이 깨지면 동료간에 보는 눈도 있고, 말은 못 하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제가 여기 어떤 분 외부에서 모셔왔다고 왜 우리 식구 진급시키지 다른 데서 데려왔느냐고 내가 만날 방방거렸는데 그것도 해당되는 거지만 그것은 법제가 그렇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관례상 다 그랬는데 그걸 않는 분도 있다는 거는 윗물이 맑지 못했다 이거야. 윗물이 맑지 못해서. 그러니까 윗물이 맑지 못하니까 그 좋은 부서에 있던 분들은 자기 고가점수 높여가지고 2년 내지 4년 빨리 진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마음이 착잡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우리가 이것 확실히 법을 위반했는지 모르지만 감사 나가서 보니까 갈산1동을 가니까 농협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건데 민방위장비들 보러가니까 지하실에 민방위장비들 모터 같은 게 잔뜩 쌓여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더라고요. 주차장 내려오는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문까지 다 있는데 문을 샌드위치 판넬로 딱 막아버리고 그걸 우리가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집 주차장 만들기 해가지고 180만원 지원해 주고 5년 안에 주차장으로 안 쓰면 도로 물리죠?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동사무소 것 막아놓고 쓰면 누가한테 내나, 그것? 동사무소는 주차장을 안 쓰고 창고로 쓰는데. 내가 말은 않고 왔지만 동사무소 내려가는데 창고가 모자라도 주민에 우리가 선도적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옛날에 말이 짧은 선생이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그랬다잖아. 나는 잘못하면서 남 보고만 잘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동사무소 지하주차장을 막아놓고 거기다 창고로 쓰면 그건 안 되니까 그것 가서 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그것이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이 된 건지까지는 내가 안 알아봤으니까 이것 내가 말이 빠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은 영원한 주차장이거든. 그것 막고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다른 데다 마당이 있으니까 천막을 짓든지 컨테이너 박스 가설건축물 시설을 해서 옮겨놓더라도 그 자리는 주민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보충받기 위해서 동장님 차나 동 직원 차가 거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주차장에는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 구입할 때 잘 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덜 드는 방법을 해서 하세요.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상 감사의 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감사하실 내용이 많으므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이것 장정석 부의장님 하는 거에 덧붙여서.

재곤

김재곤위원장

어차피 또 있으니까, 질의가 또 있으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 하나만 하고 이것 같이 연결이 돼야 돼서 그래.

정석

장정석위원

중식 먹고 하자고?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여러 위원님이.

춘우

이춘우위원

저는 2분이면 됩니다, 위원장님!

재곤

김재곤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가 또 있어서.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알겠어요. 하여튼 오후까지 하셔도 관계없고 지금 끝내도 관계는 없는데 장정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덧붙여서 하나 하려고 하니까.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이후종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후종

이후종위원

총무과장님, 시간외수당 동장님, 팀장님들이 자생단체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수당 많이 가져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자생단체 회의와 비상근무, 재난 재해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제가 일지를 한 달 거를 봤어요, 2개 동에. 동장님 순찰일지 보니까 도는 순찰이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 경유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생단체 회의 참석해서 그날 시간외수당 일지 이런 경우는 찾아보지 못 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보통 근무시간 내에는 동 순찰일지를 쓰지만.

후종

이후종위원

자생단체 회의하면 근무시간 이후에 거의 자생단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식사하러 가시고 거기서 약주 한 잔 하시고 그러잖아요, 보통?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일지에는 그런 게 없더라니까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순찰일지는 09시부터.

후종

이후종위원

순찰로 돼 있더라니까, 다. 그게 허위라는 거야, 허위 저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니, 근무시간 내에 동 순찰일지 쓰는 거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자생단체 회의 가면 회의 가서 어디서 같이 회의했다라고 적어주는 게 맞잖아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니오. 순찰일지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 내에 동 관내를 순찰하면서 발견된 사항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하루일과 순찰하는 그것 쓰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좀 시간외 돌아다니는 자료를 갖다달라니까 그걸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한 달 것만 딱 봤어요. 한 달 것 보고 열 달 것 거의 알 수 있어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내용은 다릅니다. 순찰일지와 시간외근무와는 다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내용은 장정석 위원님 그 일지 자료 달라는 거기에 포함이 돼서 주실 건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거기에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동주민센터 20명까지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내가 확인하고 답 듣는 순서로 할게요. 김영의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사람들 의회지면 늘려줄 수 있겠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여러 가지로.

춘우

이춘우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어렵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려워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검토해봤는데요. 구정면도 2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제안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의회소식지가 연간 얼마냐면 1200만원이에요.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600만원, 600만원. 그거라도 2분의 1로 줄이고 그쪽으로 줄 테니까 해줄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부천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딴 얘기 할 것 없이! 뭐 부천시를 얘기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증면하는 문제는 의회 1면 주기 위해서 4면이 늘어납니다. 총 4면이 늘어나게 되면 나머지 3면은 또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매번 내가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굉장히 부실하다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라고 저번에도 얘기했고 예산에 또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관리자가 없어. 홈페이지 관리자를 하나 지정한 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하지는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이 하고, 홈피관리자를 지정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평구 통계 일반현황 있죠. 22개 동 현황을 보면 통계숫자로 해서 동사무소에 다 올라왔으니까 집계돼서 나왔을 거라고. 2012년 10월 30일자로 해서 돼 있더라고. 그래서 통계자료가 죽 나왔는데, 일반현황이. 그런데 동사무소 가니까 2012년 2월 2일자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런 동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랬어요.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지도감독을 해서 지시를 해서 구와 동이 서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소식하고 인천시정소식은 동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돼 있어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나도 봤어요. 부평소식까지 나온 걸 봤는데 동 소식에도 그게 떠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거기 보면 방문접수도 받고 인터넷 접수도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 보면 정원이 20명이야. 20명인데 정원 표시가 안 돼 있어, 몇 명이 지금 수강하는데. 신청 마감이라고 돼 있고 교육중이라고 돼 있으면서 인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앞으로도 계속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했어요.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지만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시정이라기보다는 도시경관과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결과도 나왔는데 도시경관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각 부서에 있는 현수막, 지금 우리 부평구 동네 지역에 돌아다니면 대선을 위해서 있는 홍보물도 많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관용현수막이 또 많이 걸려 있어. 어제 행감하면서도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관용의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제안을 드린 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 있죠?

육십 몇 개에서 줄어서 이번에 10개인가 교체한다면서요?

예정입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럼 일반게시판은 몇 개죠?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내지는 일반게시대판을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현수막을, 지금 상단에 상업광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단이나 하단에.

시민게시판이나 현수막.

관용 현수막게시판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현수막게시대 제일 위쪽에 보면 부평구 마크 있는 데 그거를 활용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하나 둘씩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협조공문해서 각 부서에 했는데 답이 없는 거야. 이 답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경제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면.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관에, 내가 전번에 세무1과나 세무1과, 각 과별로 현수막이 무수히 많이 걸려있다고.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현수막게시대가 있으니까 거기나 일반게시판을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건다고 하면 안 되죠, 얘기가. 그걸 작년부터 내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행정 플래카드나 게시물 같은 경우는 자기 소관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이라든지 또 일반 주민이나 단체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게시를 하기 때문에 수량상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법으로 하는 건 주민들이나 각 단체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양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현재 할 수 있는 개수에 맞춰서, 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각 부서마다 발생돼서 게첩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수량이 일치하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되지도 않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구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용현수막은 걸려 있는데 일반현수막은 떼어간단 말이에요. 관용 거는 놔두고. 그리고 또 과징금 매기잖아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지금 물론 작년부터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불법으로 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보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문제 때문에 일반 주민의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말 그대로 제거를 하면서 심지어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사항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관에서 건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데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광고가 아닌 특별히 짧은 시간 내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못할 그런 사항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또 새로운 제안을 할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어제 청천1동 가니까 옛날부터 했던 엘이디간판이 돼 있는데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리고 각 동에 엘이디간판 설치돼 있는 데 알아요? 내가 청천1동밖에 안 가봤는데 청천1동에 자막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세무1과에서 하는 현수막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2과도 마찬가지고 재무과, 총무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이디간판을 각 동별로 예를 들자면 설치하면 주위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부평구의회 앞에 들어오면서 12월 초까지 자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사이즈는 동사무소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넣으면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관용에서 쓰는 현수막은 길거리에다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걸면서 대신 상반되는 일반인 거를 게시를 못 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현수막게시대 있지만 거기 때문에 그것 띠러 다닌단 말이야, 불법으로 돼 있는 거는. 불법건수도 많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상습적으로 하는 거는 아예 금요일 저녁에 붙여. 딱 보면 저녁에 갖다 좍 붙인다고. 그것도 관용현수막 바로 옆에, 위, 아래 갖다 막 붙여놔요. 아마 많이 공무원들 봤을 거예요. 그래놓고 일요일 저녁 되면 떼어가더라고 또. 지금 그렇게 불법인 걸 알면서 제거를 하는데도 일반인들은 그런 묘책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관용현수막은 그대로 있거든.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엘이디간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을 말했고 어쨌든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굉장히 어수선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목격했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니면 타지역. 어제 동 행감 가면서도 현수막 몇 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 내가 도시환경 소관이 아니기 때문인데 자치행정국장님은 하여튼 자치행정과 소관인가? 엘이디간판 예를 들어 설치하는 것. 하여튼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수막게시대에 해도 돼요. 상업광고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상업광고 해가지고 위에 부평구 마크 있는 쪽에다 넣어도 충분하고 일반게시판도 그래요. 일반게시판도 백 몇 개가 있으면서 활용을 하란 말이야, 왜 그걸 활용을 못 해. 자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방독면이 일반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이 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장

화재용 방독면에 정화통은 2007년 전까지 다 폐기했죠? 폐기처분, 화재용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화재용은 국민방독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처음에 일반 나왔다가 그다음에 국민방독면이 나왔는데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는 화생방 전용으로 돼 있고요. 국민방독면은 화생방하고 화재용이 동시에 돼 있었습니다. 정화통이 2개 들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재용은 정화통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년 경과된 게 2007년인데 2007년까지는 폐기를 다 시키고요. 나머지 정화통은 5년 이상인데 내구연수가, 그것은 밀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재청 지침에 보면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는 1992년 생산품까지 폐기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국민방독면 정화통이 2개 들어가는 사항은 2001년까지 생산품 폐기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실습하면서 정화통이 5년이 경과돼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고요. 그건 밀봉한 상태라고 하면 국민방독면이니까, 일반방독면 1992년까지는 폐기시켜도 관계가 없고요. 그것은 1999년도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정화통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정화통은 지금 1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독면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성능검사를 해서 일반방독면 1992년 생산품까지를 다 폐기했고 그다음에 국민방독면은 화재용을 얘기하는 거죠. 2001년 생산품 다 폐기했다는 말씀이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게 방독면 자체도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보관하면 지침이라고 해도 샘플링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샘플링해서 잘못될 수도 있지 않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고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삼산1동이 되든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창고가 따로 돼 있어서 나은데요. 혼합적으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동에 보면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이 지하에 많이 돼 있는데요. 지하에 환풍시설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그런 환풍시설이 안 되고 이러면 습기가 찬다든지 조금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개선방안으로 샘플링으로 동사무소 입구에 비치해서 누구나 써볼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실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니까 안심이 되고요. 어저께 본 위원이 1992년, 1998년 이런 부분이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물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소방방재청 지침이 있어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보관상태가 장소마다 용이하지 않으니까 수시로 과장님이 잘 보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동주민센터에 프로그램들이 있죠? 어떻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동이 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만의 프로그램 하는 동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풍물은 22개 동이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보면요, 제가 좀 특색 있는 것 말씀드리면 한국음식문화체험교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과학교실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댄스 이런 것도 좀 있고, 이 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댄스나 에어로빅, 탁구, 풍물은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한국음식문화 체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어느 동별로 한 가지씩이라도 특색사업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그걸 권장할 수 없나! 그래서 어느 동이든 자기네 동에 맞게끔, 부평6동에 가보니까 음식문화 체험을 했더라고요. 왜 하게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우리 한국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동별로도 이런 특색사업을 권장도 해보고 지역에 따라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격려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면 1 대 1 멘티 멘토 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 같은 건 권장을 동주민센터에서 해서 멘토 멘티 장학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것 없는 동 장학사업도 할 수 있고 음식문화 체험 같은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 동에 그렇게 특색 있는 사업을 권장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평가 받고 전국적으로 우수사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동에 전파도 하고 있고요. 단지 동에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맞는 것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오늘 부평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질문을 지난번부터 받으셨는데 지면을 늘려줄 수 없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융통성을 조금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쯤이면. 그렇다면 분기별이나 아니면 1년에 두 번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지면을 늘려주시는 방안도 한 번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또한 어느 지면은 의회 1면, 구정에 2면, 또 다른 업무 구정소식도 어떻게 면면이 차지하고 돼 있다 보면 항상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나가는데 가령 구에서 행사들이 많았다 하면 다른 데를 줄여서 구를 늘리고 또 의회의 소식을 넣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느 한 면을 조금 해내든 서로가 그야말로 소통을 해서 늘려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 들고 점심시간에 잠깐 다수의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런 방법이라도 조금 해주지 어떻게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실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례회의 때라든가 사안이 많을 때는 지면을 특판을 합니다. 특판을 1년에 두 차례 하는데요. 특판 할 때는 4면 정도 증면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의회면도 증면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요 전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특판 할 때는.

순화

강순화위원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 정도요! 아까는 말씀하실 때 딱 “안 됩니다.” 말씀하셔서.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1년에 두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1년에 두 번만이 아니고 혹시 여성주간이 있다면 여성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쫙 실어준다든가 그런 것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주간이 1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성의원들이 특별히 활동하는 것 실어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성주간은 여성들에게 특별한 사안이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그것 포함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 팀하고 홍보팀하고 해서 그런 팀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어느 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주셔서 그런 부분이라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원하시는데 아까 딱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렇게 짚어드립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돌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산곡4동을 가니까 21개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또 요가 같이 인기가 많은 거는 4개 반으로 펀성돼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수가 30개가 넘어, 그 과목수가. 그래가지고 그 교실이 빌 틈이 없고 빡빡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중복되는 걸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특색 있는 걸 하는 건 참 좋은데 한 가지 지적을 찍어서 미안하지만 기타교실 같은 것이 제가 아는 동네도 알아보니까 한 강사가 일곱 여덟 군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부개동하고 일신동하고 부개2동 하고, 한 강사가. 그러니까 그분은 한 달 동안에 계속 다니면 수강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는데 그거를 일신동이나 부개동은 한 동네나 똑 같으니까 그걸 모아서 하면 열 몇 명 가지고 하는 게 한 30명이 됐으면 하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는 없나요? 한 분이 여러 데를 다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예를 들자면 산곡동 내 4개 동 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로 한다든지 저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타 같은 경우에 수강생들이라든지 요구사항 자체가 동별로 한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게 바로 동호인이 돼 버려서 그래! 기타동호인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수강료도 강사료도 더 많이 나가는 거고. 그런데 또 부개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무대시설이. 거기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 그러면 기타 발표회 하면 3개 동 자기네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연주를 해요, 그럴 때는. 왜 그게 이루어지느냐면 선생님이 한 분이니까 이 동네에서 몇 분 잘 하는 분만 뽑아다가 공연할 때 그렇게 하면서 가르칠 때는 전부 다 나눠놨단 말이야. 나눠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 강좌를 하니까 좋은 건지 그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 해봤지만 내가 볼 때는 22개 강좌에 A, B, C, D반까지 있어가지고 30개 넘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조정해줘가지고 하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좀 줄 거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 나갔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6개월 이상 프로그램이 수강생도 동일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동호회로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강사예산 지원한 것도 6개 프로그램에 한해서 지원한 겁니다,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쪽으로 유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동호회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묶여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자체적으로 회비 내는 걸로, 강사수당은 구에서 지원하는 거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사수당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강사비도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소는 빌려주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내가 볼 때는 기타는 틀림없이 그런 것 같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동호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429개 프로그램이.

정석

장정석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누가 접때 “대한민국에 둘레길이 몇 개예요?” 물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것만 세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동네에 둘레길을 다 만들어놔가지고 걷는 길을, 그 숫자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동사무소라도 자꾸 짓고 그러면 좋은 조건이 돼서 문화혜택을 누리는 건 좋은데 너무 중복되는 건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동주민센터 현황을 보니까요 산곡3동에 산곡5구역 주택개발 구역 내 해가지고 “완료” 해놓으셨는데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건 재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과장님께서는 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그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저희 동은 현황을 보니까 1985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저희 동에 동사무소 나가보셨어요? 안 나가보셨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산곡3동은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회의라든지 이렇게 여름에 피해 때 가보면 물이 많이 새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의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기 현황을 보면 그냥 산곡5주택 재개발 계획 구역 해놓고서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 갖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건요 재개발 추이를 봐서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09년도 동청사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청천2동하고 부평1동은 기 완료했고 일신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차별로 부평6동, 부평2동 죽 갈 텐데요. 산곡3동 같이 그렇게 정말 비가 샐 정도로 열악하다면 재개발이 중간에 안 되고 그런다면 순위를 조정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검토 좀 잘 하셔가지고요 산곡3동에 힘을 써주세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감사관실에서 저번에 감사한 결과 내용 아시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특히 보니까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비전기획단 바로 옆에 벽 하나 두고 있는데 부속실로도 보여질 만큼 밀착되어 있는 곳인데도 감사내용 보면 여러 건이 지금 걸려 있어요. 이 내용 다 아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완료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 보면 비전기획단에서 계속 조치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계속 조치 취했고요. 일단은 관계를 얘기한다면 지난번에도 장정석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의제21 경우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고요, 물론 유기적 연계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체계 자체가 민간 주도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실정인데요. 지금 추후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현재 조치결과 중의 일부는 300만원을 회수한 상태고요. 잘못된 집행이나 아니면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리고 내부소통에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와 소통에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요구한 상태인데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 구성했다가 그것도 또 내부충돌로 인해서 와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부평의제21 내부에서의 소통 부재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사무에 원활치 못한, 그다음에 잘 정리되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사업에 쫓겨서 혹은 예산 집행의 시기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면 비전기획단이 생기기 전에는 의제21이 순수하게 민관협력체로 해서 운영이 됐던 부분들인데 비전기획단이 생기고 나서 의제21을 비전기획단이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지금 현 위치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생기면서 의제21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시지만, 국․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생기면서 갈등도 있었고 현재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잖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공간 문제는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크게 공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여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의제가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가 일하기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균

유용균위원

잠시만요! 의제가 단장님 잘 모르시나본데요 6층에 있었어요. 비전기획단이 생기면서 3층에 사무실 받으면서 의제사무실을 비전기획단의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업무적인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무실을 아래층 3층으로 내려오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해놓고서 모르겠어요.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의제가 벽 하나 사이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제가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거는 비전기획단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간의 문제는 의제에서 초기에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상임대표님을 제가 뵙는데요.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적 기능과 의제에서 정책적 기능과 행정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회의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생각이 되고요. 부평의제21은 어쨌든 행정중심의 그다음에 민간주도의 거버넌스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행정 내부에서 개인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제21을 위축하거나 반경을 좁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2013년도는 지난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노정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무력 보강 문제를 보고드린 바 있고요. 그건 여기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유기적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서 현장 실천거버넌스 질을 높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실천적 지도력을 많이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토론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업내용은 다 좋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 회계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보조금 정산 부분 같은 것 비전기획단에서 보고 안 받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보고 받았는데 보고 받은 게 일단 문제가 일차적으로 지난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일단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공문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결과를 아직 확정시키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결과를 완료했고요. 일부는 현금으로 회수된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감사실에서 감사할 정도면 어느 정도 내용들이 비전기획단에서 몰랐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사실에서 감사할 정도인데 비전기획단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 또한 관리부재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철저하게 보조금 지급한 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세요. 보조금만 내려주고 그냥 정산서 받으면 가져와서 철해놓고 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지도점검도 하시고 여기 보면 의제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보조금 받는 단체가 30여 개 되잖아요. 중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조치 취한 것 중에는 1년에는 한 번 정산처리하는 것을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월별 처리 그리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는 걸로 이미 처리한 바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조례 10조3항에 보면 센터는, 2항이 회계 수입지출결산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비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정산 후 5년간 보존하여 하며 이를 1회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12월에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을 세부적으로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2월이면 회계연도가 지나서잖아요? 여기 보면 2항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면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비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 받았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전년도 거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올해 것 받으셨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올해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회계연도 종료가 내년까지인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 종료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지난연도 것 주시고요. 확인하시고 관련서류 좀 주세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글쎄요. 지금 제가 와서는 열람 요청이나 정보공개 요청은 없었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요청이 아니고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청 게시판에 공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이것.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건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원봉사 어느 팀에서 관리하시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협력팀에서 관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예 일단 정산보고는 하는데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아니, 아니!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고 있어요? 열람할 수 있게끔.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예. 자원봉사센터 김종산입니다. 열람관계는 현재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일단은 결과보고 해당 주무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결과보고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 조례 내용 숙지하고 계세요, 팀장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인데 조례 내용 알고 계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2006년도에 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봤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그 업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공인회계사건은 공인회계사 검사 2011년도 것.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 제가 확인해서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열람이 그동안 미진했다면 금년 결과부터 내년도에 충분히 공개되고 열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감사관님! 자원봉사센터 한 번도 감사 안 해보셨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자원봉사센터는.

용균

유용균위원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일단은 저희 감사대상 기관은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은 할 수가 있고 물론 큰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감사규칙에 돼 있는 대상 기관은 아닙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작년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특별감사 받아서 큰 지적 사항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 지적 한 번도 안 했으면 지적사항 아니에요? 우리 비전기획단에서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12월 17일 지도점검 계획을 내부적으로 해놓고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이것 작년까지 전년 안 했다는 얘기네? 팀장님이 2006년도에 오셔서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으로 소장 임용이 늦었고요. 내부 정비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어서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다음 달 정도에 지도점검 계획을 하고 있었고 프로그램도 상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비전기획단과 간담회를 하기로 내부적인 협의는 끝낸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팀장님! 아까 공인회계사 검사는 받고 있다고 하셨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작년 것, 3년 치 주실 수 있죠? 관계서류.

센터

센터자원봉사

진흥홍보팀장 김종산 예.

용균

유용균위원

비전기획단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정산보고서 받은 것.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세요.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도 안 지키면 그것 문제가 큰 거죠. 작년에도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지만 비전기획단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12월에 이행할 때 정확하게 잘 하시고요.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도점검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작년에 부평시장 로터리 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연관된 여러 부서하고 해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요즘에 와서 조치한 게 겨우 차 몇 대 갖다 대놓는 것. 차도 저번에 본 위원이 주차지도과하고 개인적으로 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일나이트 쪽에는 가니까 CCTV 장착돼 있는 봉고차를 가운데 딱 세워놨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나다보니까. 봉고차를 가운데 딱 세워놓으니까 보란 듯이 봉고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하나씩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하나씩. 괜히 원성만 높아지지 제대로 하시려면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심지어 4동, 5동 주민센터 동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부서끼리 경찰계통하고 또 상인회하고 해서 어떤 협의체 내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드리고 했는데 전혀 올 1년 동안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관리주체가 우리 시 설관리공단일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직영 운영하고 있어서 더욱 관리공단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런,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결과가 미온적으로 그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획기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거기, 주차장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주차요금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차요금시간을 차라리, 모르겠어요. 도로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민간위탁이나 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운영시간을 맞추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민원 쪽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님,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꼭 그 운영시간을 공단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하고 민간위탁 주차장하고 꼭 맞춰야 돼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아니, 꼭 맞추라는 거는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맞추라는 권장이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마다 시간이 틀리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맞춰라. 하되 그 지역 여건에 따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예식장이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는 사전에 맞춰서 하는 거지 굳이 꼭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라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차지도과도 그렇고 관리공단 홍순호 팀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고.

재경

유재경감사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 지역은 이래서 맞추기 어렵고 하면 그 사유를 제시를 해가지고 규명을 하시면 되는 거지 꼭 100% 맞춰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주차지도과에서 결정하는 거죠? 운영시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관리공단 소관인가요?

그리고 시장길 노상주차장이 한 쪽은 민간위탁이고 한 쪽은 관리공단 직영이에요?

양쪽 다요?

혹시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노상주차장인데 관리공단 직영주차장하고 민간위탁하고 병행해서 하는 지역 없어요?

없어요! 민원 제기되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 제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재방송하는 것 같은데 주간에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야간시간에 차들이 밀집되는 주차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면, 특히 민간위탁 주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시, 10시까지 받던 걸 갖다가 저녁 6시, 7시까지 받으라 하면 그것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다 못 한다고 나자빠지지! 그런 부분들을 특성을 살려가지고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꼭 뭐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는 굳이 왜 공단 직영 운영시간에만 맞추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럼 민간위탁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9시에서 한 시간 뒤로 해서 8시까지 한다면 직영 주차장도 6시까지 하던 것 한 시간 늘려서 7시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지점에 시간을 맞출 수도 있고. 꼭 민간위탁 시간을 직영 시간과 맞추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건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 감안하셔서 조정을 잘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로터리 부분 좀더 강하게 하시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세요.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저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환경미화원 이번에 감원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영향이 동주민센터의 환경미화원까지 미치지 않나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원순환과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미화원분들 일하시는데 최대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행감 끝나고 물론 하시겠지만 각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용료나 수강료 같은 것 일차 점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게 보면 각 동별로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동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막 기금이 모아져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0만원도 안 되는 열악한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일정 부분 장비나 체육기구 그런 운동기구 같은 것 수리 이런 걸 위해서 일부러 쓰지도 않고 적립해놓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무조건 주민들한테 무료로만 해 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정부분 수강료 내지는 사용료 정도는 받는 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느 동 가보니까 헬스장, 우리 일반 헬스장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료 받는 정도 외에는 다른 자치 프로그램 같으면 거의가 다 무료로 하는 게 많아요. 수강료는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걱정 안 하고 하니까. 그리고 기금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모아놓으면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동에 해당 당에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 신간 같은 게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활성화도 제대로 못되고 있는데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지원도 가능할 거고 부평1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다시피 하잖아요, 주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점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최대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게끔 그런 걸 지도를 해주세요, 각 동별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각 동에 어느 동이라고 지적을 제가 여기서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몇 개 동을 보면 3000만원 이상 되는 동도 있고 2000만원 되는 동도 몇 개 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동에 얘기를 해서 어차피 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될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이면 주민자치 관련된 거에서는 무조건 써라, 아끼지 말고. 이 돈 남겼다 뭐 할 거냐. 결국은 공금인데 나눠가질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어느 동은 열 몇 개씩 지원해주는, 15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정리를 해서 6개 프로그램 정도로 줄여서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 자체 기금으로 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동하고 얘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릴게요. 뒤에 노인장애인과 정미숙 과장님 계시는데 부평6동 주민센터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옮겨다니면서 하는 실정인데 그분들도 수강료 5000원, 1만원씩 다 내고 하시거든요. 그냥 무료로 안 하거든요. 그럼 부평6동 쪽에 어디 주변에 공간이 될 만한 곳을 찾든가 아니면 부내경로당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그것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랑의 쌀 거기서 하죠?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각 동에 사랑의 쌀 모으기 해가지고 다 배분하고 나눠주고 나서 어떤 동에는 잔여분이 남아 있는 동이 있고 그런데 그것 알고 계세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여분이 남아있는 동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평2동장을 할 때도 사랑의 쌀 모으기 기간 중에 있는 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쌀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 같은 것 필요할 때 쓰려고 남겨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데 쓰신다고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긴급지원!

용균

유용균위원

긴급지원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동네분들이 별안간,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급하게 긴급지원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현재 남아 있는 잔여분 같은 게 파악이 돼 있어요? 몇 동에 얼마가 남아있고 한 부분이.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각 동에 남아 있는 부분은 동장님 책임 하에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잔고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각 동에서 남아있는 양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물품을 그때그때 소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거를 현황 정도는 사회보장과에서.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그건 각 동에 사회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개중에 한두 군데 보면 동장님들이 다 잘 하시는데 각 동별로 보면 팀장님들이나 자생단체 이런 분들 서로 목소리 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 동네 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 사소한 것 가지고도 서로 다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용균

유용균위원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한 번 그런 것도 파악해보세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보고 받고 이런 부분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부녀회도 마찬가지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생단체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카드를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고요. 못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저희 보조금이 새마을협의회에 내려가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예들 들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근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 각 동 부녀회로 지원금 같은 게 내려와요? 보조금이 지원이 돼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보조금은 비전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건 거기에서 관리하시는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내려간 건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비전기획단에서 내려가는.

용균

유용균위원

보조금이 내려가는데 혹시 새마을협의회에서 각동의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행사할 때 별도로 보조금 각 동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비전기획단에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제가 그동안 와서 파악한 걸로는요 일부 지원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장담그기에 주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 일부 지원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영수증 첨부한 부분. 그 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그것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금년 건 철저히 확인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동안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지원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워낙 크고 그동안 법적으로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가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내년부터는 일체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십정1동 청사 관리를 재무과에서 담당하시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보수나 이런 건 각 동에서 기본적인 건 하고요. 큰 보수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계약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용역업체 선정 같은 거는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관상복합?

용균

유용균위원

예.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용역업체가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거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공단 이사장님!

시 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사 관리하듯이.

아니, 글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 공단에 맡겨도 되는데 굳이 외부업체에 맡기는 이유가 뭐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 건은 십정1동 청사 같은 경우는 관상복합으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공단에서 본청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관상복합건물이라고 해서 굳이 일반 업체에다 맡길 이유는 없잖아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우리 구 청사라든지 다른 건물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보니까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하다보면 업체가 들어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인력 1, 2명이 관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되면 물론 관심도라든지 지켜주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 설관리공단도 기본적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것하고 비교해봤을 때 기본적인 게 예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은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위탁은 가능한데 현재로는 고민꺼리가 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공단에서 관리능력이 된다면 굳이 외부업체 용역 쓸 필요가 없잖아요? 상의 한 번 해보십시오. 공단 이사장님하고 같이.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감사할 내용이 많으면 쉬었다가 하시죠. 오래 하실 거면.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의제21도 비전기획단에서 관리하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돼? 지속가능위원회나 똑같이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 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거는 예산 항목이 달라서요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보조금으로! 거기 회원이 몇 명이에요? 의제21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114명이 위원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14명이. 처음부터 비슷한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옥상 옥이니 뭐 똑같은 서로 분규가 있을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긴 지금 세월이 가서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복자 명단이 여덟 명 있어요. 그 여덞 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똑같은 건데 여기에 왜 오셨을까? 이유는 모르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제가 위촉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역할을 열심히 하시고 그 분야에 일정부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여덟 분이 중복이 돼 있고 제가 의제하고 지속위에 그동안에 명단, 모든 증빙서류, 식대, 돈 쓴 걸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왔는데 의제는 이게 없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는 자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도 관리감독하려면 돈 어디다 썼느냐고 다 받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는데요. 금년 거는 아직 정산 받은 바가 없고요. 작년 거는 했는데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부 사업비나 집행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시정하고 그다음에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하고 증빙자료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전에 한 번, 한참 됐습니다. 한참 전에 의제에 들어가고 싶다고 누가 추천을 해달라고 해요.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주민의. 그래 내가 좀 싫은 소리를 하면서 의제 뭐 하러 들어가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 들어가면 이상해진다고 안 해줬어. 그런데 못 들어가고 이번에 지속위에 들어와 있네, 그분이. 명단에 지속위에 그 양반이 들어 있어, 의제는 없어. 그런데 왜 그랬느냐면 나는, 직원들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연대, 고대 이런 사람들이 하도 여기 다 들어 있어서 생각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가는 분들이 여기 많더라고. 그래서 너무 앞서 가면 이게 잘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분 추천서를 내가 안 써줘서 안 된 건 아닐 텐데 거기서 못 받았는지 의제는 없는데 명단에 보니까 지속위원회에 그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지만.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하는 건데 기왕에 이렇게 했으면 의제도 요구를 할 때 일단 작년 거든지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사무국장이 행불이에요? 아니면 아주 손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은 개인사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의제에서 저희 비전기획단으로 통보된 것은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됐다 하는 거를 저도.

정석

장정석위원

그건 누가 수리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내규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내규가 있어서 그 내규에 의해서 사무국장 임면권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의제21이나 지속위나 다 1992년도에 리우협정에서 그 모법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세계 선언을 한 데서부터. 그러면 의제21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3대 단체장인가 한 건데 이것 또 만들어가지고 중복돼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야. 내가 이걸 뭘 보고 소외감이냐면 딴 데는 그런 게 없는데 무슨 위원회 만찬 예산 15만원, 저 청소행정특위의 부위원장인데 한 번 밥 못 얻어먹어봤어. 가면 회의만 하고 그냥 가래. 그런데 여기는 만찬예산이 15만원 나왔는데, 10명에. 4명 잡쉈네! 8만원 나왔나? 어쨌든 이런 예산이 따박따박 샌단 말이야. 그럼 의제도 똑같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는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얼마나 주는데? 밥값 주고 모자라니까 이것 빵구가 나는 거지. 조금밖에 안 주니까, 거기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서.

정석

장정석위원

1년 예산을 주는 겁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1년 예산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속위는 사안별로 여기서 하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지속위는 분과 운영하는 걸.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여진구 단장님도 사인이 돼 있는 것 보니까, 김상재도 돼 있고. 그러니까 회원으로 참석하시는데 의제도 참석합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는 운영위원회만 참석을 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못돼가지고 거기가 지금 아주.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의제21하고는 핵심적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게 워낙 광범위한 거라서 제가 한 번 찾아 뵙고 자세히 세계적인 동향이나 국내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제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긴장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부평의제21이 다른 의제와 비교할 때 훨씬 더 역동적이고 내용이 참신해서 지역에 많은 호응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의제21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말은 좋은데 지난번 질의 때 설명하기를 의제는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고 지속위는 관 주도형 거버넌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큰 뜻은 그거란 말이야. 그런데 민간이 해가지고 관까지 해보려고 했더니 관거버넌스가 또 생겨가지고 어른이 옆에 생기니 뭐가 잘 되겠냐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제가 볼 때는 어른 아이라고 비교하는 거는 적절한 비유가.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비유하자면 그런데 내 말투가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냥 빨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역적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상존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거버넌스 체계를 안착시키는 모델이 필요하다 싶어서 나름대로 두 체계를 잘 발전시키고 또 좋은 모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들이 있습니다만 도와주시면 외부에 비판받지 않고 좋은 모델.

정석

장정석위원

도와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짧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 회의수당 나간 것 보니까 7만원 주는 건 다 왔어. 그런데 2만원 주는 거는 50%뿐이 안 와, 회의수당 받으러. 50%에서 60%야. 안 오시더라고. 내가 좀 통속으로 “돈 많이 주는 데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난 말투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경제분과위원인데 여기서는 과장님들이 전부 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팀장이 보고를 하더라고. ‘야, 일들 되게 많이 만든다!’ 그런데 어느 팀장이 와서 하는데, 누구 이름도 말은 않겠는데 성과보고를 하는데 부평구가 물가가 0.34인가 0.3%가 안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안 오른 이유가 뭐냐? 박물관 입장료가 없어졌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시죠? 100원 받던 것 안 받는 것. 그래서 물가가 안 올랐다네, 그 보고에 세부내역에 보면.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오수 청소요금, 정화조 청소요금이 15년 동안 안 올려서 그래서, 그 팀장 여기 계신가?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다고 했더니 머리를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15년 동안 안 올랐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화조를 1말 푸는데 15년 전에 1만 3400원을 받아가게 돼 있고 100리터가 늘어날 적마다 1300원씩 보태게 받아가는 게 15년 동안 안 오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휘발유값이 600원 할 때인데 지금 2000원 해도 못 올려줘도 그냥 다니는 이유는 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 모르는 사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정화조가 탱크로리 하나짜리면 그걸 땅에 가라앉은 오니하고 위에 있는 부유물만 퍼가야 되는데 물까지 계속 퍼가서 하루종일 퍼가니까 그 돈이 맞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걸 끝까지 우겨서 그걸 올려주자고 얘기를 하면 ‘아,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올려줘서 고맙다’고 저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보태서 또 그 재주를 같이 부리기 때문에 더 올라가니까 언젠가 내가 얘기한 대로 효불효교라고 그 말을 해서 괜히 주민들이 더 손해 보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돈을 왜 15년 전에 올린 걸 지금까지 안 올려주느냐고 주장을 않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년 전에 1만 3000원이던 것이 지금 현실로 해가지고 그 기름값이 세 배 올랐으니까 한 2만원으로 해 주면 2만원에다 정상적으로 오니하고 부유물만 쳐가서 하면 못 먹고 살아. 그냥 맹물까지 계속 퍼가면서 그 돈에다 곱해서 받아가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와서 보고를 하는데 박물관 요금이 100원 받던 걸 안 받아서 부평구 물가가 덜 올랐고 정화조요금을 안 올려받아서 올렸다고, 어느 과에서 어느 팀장인지 내가 팀장 얼굴을 아는데 그렇게 경제과나 거기서 했겠지! 그런 얘기로 인해서 물가가 안 올랐고 보고를 한다면 과장님들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 힘들어죽겠는데 팀장들은 진짜 실무팀장, 팀장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차관 정치인 것마냥. 팀장들이 진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또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21세기인가 의제21인가 가서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일을 많이 만들어주느냐 말이야, 진짜 대민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 없애야 된다고, 하나. 의제를 없애든지 하나를 없애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의제 가서 보고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 장정석 의제는 또 무슨 분과가 많은데 거기서 뭐가 필요하다면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그런 건 없고 의제는 주로 자체적으로 활동결의하고 회의하는 쪽으로 많이 안착이 돼 있는 유형이고요.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 내용 특성상 위원들이 행정업무를 보고 받지 못하면 적정한 자문과 아니면 지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다기보다는 제가 2013년 성과지표 만들 때 보고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지표 만들 때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 수당이 7만원이면 참석률이 높아지고.

정석

장정석위원

다 오더라니까, 그날 나 갔는데 총회 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가 세 차례 열렸습니다. 첫 번째 본회의의 참석률은 75%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난 9월에 한 거는 몇%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거는 57%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안 온 거예요? 그때도.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참석률이 그때는 조금 떨어졌으니까, 처음에 본회의할 때는 많은 기대감과 준비 때문에 75%의 참석률을 보였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는 나중에.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어떻게, 사실 위원들도 지금 수당을 2만원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실화 돼야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현실화 되더라도 이분들이 돈 7만원 때문에 위원회를 참여하고 않고.

정석

장정석위원

내 말을 그쪽으로 유도하지 말고,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참 말을 이상하게 하네! 또 회의장 갔더니 장정석이가 돈 많이 주면 많이 온단다고 그럴려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근거가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내가 그날 눈으로 볼 때 처음에는 아무도 없더니 끝날 때 되니까 다 찼기에 ‘아, 그래도 한 8, 90% 오셨나 보다’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세어보지는 않았지. 그날 참석한 걸 몰랐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 지속위가 됐든 의제가 됐든 서로 매력을 못 느낀단 말이야, 위원들이고 회원들이고.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게 그 중에 55%가 부평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접때 초등학교 어디냐고 물어본 것, 구산동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구산동 지금은 알아요? 이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지난번에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다 꼼꼼히 외우지는 못 했습니다만.

정석

장정석위원

구산동 어디 있어요? 환장하네! 그래도 몰라?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일신동.

정석

장정석위원

그게 일신동에 있는 유일한 법정동이야. 부평구에 법정동 하나 있는 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일신동 옆에!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중앙병원 있는 데 거기가 구산동입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리고 하나만 첨언해서, 하도 장 위원님께서.

정석

장정석위원

뭘 또, 묻는 거나 대답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질문하셔서 지금 지속위 평균 출석률이 6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가 지속위도 참여해보고 서울시 아니면 중앙부처 위원회도 참여해봅니다마는 위원회, 특히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은 위원회가 출석률을 60% 이상 보이는 것은 사실은 흔한 출석률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용적으로 내년부터.

정석

장정석위원

길게 답하면 나 길게 할 거예요, 6시까지! 자꾸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내년부터 출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의제21 빨리 뭐가 됐는지 가져와요. 사무국장을 불러다가 만들든지 돈 어떻게 해서 썼고 참여율은 어떻고 128명이 몇 명씩이나 모이나 그것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돈을 어떻게 썼나는 조사를 못 했지만 아까 한 가지 단적으로 얘기한 게 자그마한 건지만 몇 군세서 보고를 받았어요. 관리공단도 받고 자료를 받았는데, 비전기획단도 받고 몇 군데 받았는데 감사가 오늘 끝납니다만 끝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추후로 조사를 해서 과연 뭣 때문에 9000원짜리 자판기컵을 1만 3200원씩 주고 샀나 내가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틀린 것 있으면 감사관에 의해서 감사를 하든지 할 테니까 하여튼 내가 자료 요구한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제가 직접적으로 바쁘니까 못 하니까 제가 한가할 때 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감사 끝났다고 커피컵 9000원짜리 1만 2000원짜리 산 게 넘어갔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각 동에 현재 배차돼 있는 기동차량들 있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기동차량 현황 죽 파악해보셨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현황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내구연한이나 연식 이런 정도로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구연한 물론 다 좋고 연식 다 좋은데 연식이 오래됐거나 얼마 안 됐거나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도 험한 길을 오래 다니면 연식 오래된 차보다 빨리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되잖아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동감사를 나갔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기동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십정1․2동을 가는데 여기서 십정1동 기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속력을 못 내요. 차를 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삑삑거리고 삐거덕거리면서 어디 받쳐가지고 찌그러진 차 문 열듯이 그런 데다가 보니까 십정1동 같은 경우, 물론 이쪽 산곡동이나 청천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골목 골목 주택가들이 많으니까 또 고바위길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요, 차들이 동에. 보니까 연식은 10년인가밖에 안 됐어요. 13년에 2만킬로인가 얼마 타야 된다매요, 내구연한이?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17만에 12만 킬로인데요. 지금 사실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동에 있는 기동차들이.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감사를 마치고 올 때 십정2동 기동차 타고 오는데 차 히터가 안 들어와요. 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온 답니다. 몇 번에 걸쳐 수리를 했는데도 수리할 때만 약간 좋을 뿐이지 조금 끌고 다니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은 창문 열고 다니고 잠깐 잠깐 타는 거니까 그렇다지만 겨울철 엄동설한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추웠는데 히터가 안 나와요. 차가 사람을 보고 몰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이나 내일 공장 수리하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리를 몇 번 했데요. 몇 번 했는데 계속 그런 다는 거지, 차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동에 기동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셔야지 내구연한 멀었다고 주구장창 타라고 하면.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내구연한 기본적으로 거의 지났고 지금 상태가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전폭적으로 다 교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운행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2대 교체할 예정인데요.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십정2동 차 같은 경우는 차종도 단종된 차고 그래가지고 부품 구하기가 힘들데요, 수리를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점차적으로 전부 점검하셔서 그런 건 바꿔주세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성가족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강조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경찰쪽에서 역으로 지금 거꾸로 들어와서 그렇게 사단이 난 부분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너무 규정대로 “이래야 됩니다. 간이영수증 안 됩니다.” 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좀 규정이 저기하면 규정을 바꾸세요. 규정을 바꾸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아니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다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에다 건의도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도 최소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또 관리감독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앞에 국장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며칠 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이릅니다만 새해에는 좀더 활짝 웃고 내년 이맘때면 서로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중 느낀 소감이나 당부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총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헌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공표하는 거요. 그게 확인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도입취지에 맞게 잘 운영을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9일 동안 주말 빼고 일주일 동안, 그 이전부터 준비하셨겠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위원님들하고 계속 의논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는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모두들 수고하시고 잘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민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롭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저는 방금 전에 했으니까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총무과장님께 하나 궁금한 것 다시 한 번 질문 좀하고요. 우리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동네에 자생단체에 가서 회의하는데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하는 부분에 시간외수당을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죽 해왔나요? 관례적으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닙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까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동장과 사무장.

후종

이후종위원

시간외수당이 많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셔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주로 내용이 월별 틀리지만 풍물 많이 할 때는 풍물 나머지 연습할 때 동장하고 팀장, 담당자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월별 2달 정도를 뽑아보고 있는데 내용은 다양하지만 동장, 팀장은 동에서 근무하는 주로 큰 범주가 자생단체 회의나 또는 재난, 비상근무 그럴 때는.

후종

이후종위원

비상근무나 이런 때는 당연히 다른 공직자들도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하위직도. 비상근무하는데 동장님하고 팀장님만 오시는 것 아니잖아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동에는 정원에 10명, 11명, 12명 이렇게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동장은 거의 상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외근무가 많을 것이다라고 제가.

후종

이후종위원

예측하는 거지만, 그리고 또 일요일, 휴일 근무일지가 있어요. 제가 몇 개 동 가면서 일요일 동네 순찰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걸. 물론 일요일 동장님이나 팀장님 나이가 어느 정도 40대 이후라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나와서 동네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저도 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5 대 5가 돼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현안업무 추진이나 저도 갈산2동장 할 때 보면 경로잔치 이런 것 할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로 현안업무 추진으로 휴일은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동네 돈 순찰일지에 휴일도 적혀 있는 게 있더라니까.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봤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식사자리 참석하고 시간외수당 받아가는 건 좀, 그것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 참석하면.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일단 공무로 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지문이나 카드체크를 하는 동장이나 팀장에 한해서 나가는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받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저는 공무로 보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자생단체 회의 식사자리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것도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 받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동장은 지역의 유지분들과 또 자생단체와 함께 친목 도모와 현안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가져야 될 의무와, 또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간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시간외가 된다라고! 지침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행안부에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되는 겁니다, 당연히! 되는 건데요 다만 거기에 다 안 나오는 것은 많은 동장들이 대부분 지문이나 카드 체크를 안 찍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 안 받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안 받아가시는 동장님도 계시는데.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안 받아가는 동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받아가는 동장님이 정상적인 건지 안 받아가는 동장님이 정상적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개인차라고 봐집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개인차! 어떻게 개인차야? 어떤 사람은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안로서 받아가고 그건 잘못된 거죠. 둘 중의 하나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 사안을 저희가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그건 시간외수당.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도덕적인 건가요? 그럼.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받아가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외부에서 하다가 돌아서 찍고 가고 이러기도 좀 부담스러운.

후종

이후종위원

구민의 혈세인데 그게 받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를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해석을 어떻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갈산동장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회의 외부에서 먹고 들어와서 찍고 가기가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외부 청소년을 위해서 유해업소 같은 데를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동에 와서 들어왔다가 갈 때는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자생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자생단체와 큰 범주를 제외한 비상인데요. 그걸 찍고 안 찍고를 찍어라 말아라 저희가 그걸 지시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공무는 확실한 거고요. 저희가 더 많이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네. 그래요. 혈세입니다, 혈세!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게 나가는 게 정상적인 건지, 받아가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건지 받아가는 게 정상적인 건지 그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혈세라고 볼 수 없고요. 공무라고 보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공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확실한 답이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받아가면 되죠? 우리 구민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지침이나 그런 걸로 근무하는 거니까 저희가 법령이나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법령이나 지침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생단체 참석해서 수당.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희가 더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본 후에.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제가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 있는가 확인을 했더니.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별도로 행안부나 질의해서 답변받는 대로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훨씬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한 분 한 분 공직사회에서 일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 어느 구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고 대민업무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제가 칭찬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칭찬 위원님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추가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오늘까지 감사일보로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알권리 실현 등 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무 집행의 잘잘못을 감시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감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건의 사항 등은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한 발 먼저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마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민병규 경제복지국장님,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들 장세강 국장님, 한 말씀하실 소감?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민병규 국장님!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유용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