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지금까지 다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는 마무리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다 한꺼번에 모이셨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오표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어제 동사무소 가니까 동사무소 2개 동을 감사를 했는데 2개 동 모두가 정오표가 올라왔더라고요. 국장님들 기강이 약해진 것 같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오표가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 과장님들한테 주지시키셔서 도장 찍으실 때 확실히 보고 잘 찍으시라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난번 평생학습과를 감사하면서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홍보에 관련된 사항이나 여러 가지 감사를 했었는데지금 성문화센터가 청소년 수련관에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내에 한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문화센터가 한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연령층이 어떻게 되지요?

유아부터 일반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한 개 팀으로 돼서 이런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이 성문화센터가 독립돼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성문화센터라는 게 보면 본 위원이 알아본 경우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성폭력이나 성매매나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과의 업무하고는 조금 갭이 있지 않나, 동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평생학습과가 신설되면서 시에서는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업무하고 아동업무하고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성문화센터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 독립관계는 지금 여성가족부 지침이라든지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인천시에서 점검을 금년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점검사항에서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분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5명으로 구성된 성문화센터가 과연 독립된 조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현실적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천시 성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5명으로 운영되는 조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물론 성문화센터가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도 있지만 많은 업무가 어린아이들하고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분리가 돼서 여성가족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 과장님이나 의견을 나누셔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검토하고 나름대로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말씀드릴까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무단투기CCTV가 부평구에 설치된 곳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39개로 나와 있습니다. 39개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39개 되어 있는데 수신이 되는 곳은 1개도 없다 부평구에. 그래서 물론 예방차원도 있지만 쓰레기를 주민이 와서 무단투기를 하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청 통합관제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 그런 지적을 해야 되는데 수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곳이 한 개당 보통 300만 원씩 들었다고 그러는데 40개면 쉽게 얘기해서 1억 2000인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감사 가면서 동장님이나 팀장한테 물론 방범용CCTV나 무단투기CCTV를 몇 대인지 파악하고 있느냐, 파악하지 못 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도 가끔씩 가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구청에다 보고를 해서 그것을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안 하고 있고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러면 아예 300만 원씩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관리도 안하면, 그래서 방범용CCTV도 부평4동 가서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지요. 가서 보니까 하나는 완전히 고장나서 성능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런 것이 있고 이 CCTV가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다 수신이 안 된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은 수신을 해서 물론 얼굴 봐서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은 있는데 다 작동되는데 마이크가 수신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다 성 능이 수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거지요?

어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셔서 저희 부서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관제탑 운영사항도 점검하셨고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일이 점검하는 사항은 부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보통신팀과 연계해서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CCTV에 부착물을 부착해서 방범용식으로 운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월별로 정보통신팀의 협조를 통해서 수신여부를 확인해서 경고음 등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지 월별 확인을 통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시간이 없지만 점검을 해서 보고해서 올라올 수 있게 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합니다. 동아아파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만 하겠는데 처음에 입찰을 부쳤는데 13억 6000에 됐고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해서 차순위 입찰자가 10억 700만 원에 입찰을 해서 하다가 이것이 롯데백화점에서 측량을 실시해서 50면이 백화점쪽으로 편입이 됐고 33면이 일부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입이 돼서 그것을 백화점과 사업자가 합의를 해서 66면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10억 7000에 맡은 차순위 사업자가 66면이 줄었고 거기에 대한 입찰가격을 낮춰달라 소송을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합의가 안 돼서 강제조정해서 5억 7000에 한 예란 말에에요. 그런데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시행 입찰되기 전에 측량을 해서 주차면이 변동이 없었다면 차순위 사업자 10억 700만 원에 받던 사람이 소송할 무슨 명문이 없는 거지요. 사업이 밑지던지 흑자를 보든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억 가까이 4억 7000 가까이 손실을 봤다 이말이에요. 또 소송비용 구백몇십만원 들은 것도 구에서 부담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청장님이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민간사업자한테 주차장 위탁했을 때 철저히 빼먹지 말고 측량을 해서 입찰 주든지 하란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지도과에서는 민간에 최초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단에서 먼저 직영을 최소 1년 이상 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 공단 재위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위탁할 적에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빼먹은 얘기가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39개인데 이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찾아가서 통․반장이나 찾아가서 그 사람 신분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9개입니다. 1년 동안, 1억 2000을 들여서 9건을 했어요. 단속 금액이 얼마냐 68만 8000이에요. 1억 2000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설을 했으면 철저히 관리해서 그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그동안 CCTV형으로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그것에 맞는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해 왔는데요 저희가 CCTV로 적발되는 사항은 해당 동에다 통보를 해서 9건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400여건을 저희가 적발해서 통보했으나 사실상 신원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사실 청소서포터즈를 부서에서 운영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얘기해 보니까 방범용CCTV처럼 화질이 좋은 것을 한다면 지금 50만화소 이상 되어야 되는데 현재 무단투기감시카메라 화질은 42만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어차피 했으면 화질 좋은 것으로 바꿔야 기능할 것 아닙니까? 기능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돈 들여서 1억 2000까지 해서 해놓고 관리도 안 하고 화질도 좋지 않아서 실속이 없이 무용지물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화질도 바꿀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보건소나 문화환경국이나 관리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개 부서 국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3개 국에 작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결손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 무려 92억 5,541만 8,000원이에요. 이번에 뽑아봤어요 얼마나 되나 보려고. 92억이에요, 92억이 넘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까지 포함한다면 매년 결손처리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위가 어디냐면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30억이 넘어요. 주차지도과 24억이 넘습니다. 자원순환과 13억이 넘어요. 죽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2억 5,500만 원이 매년 결손처리 된다, 여러분들 보면 어떤 과는 1년에 체납고지서를 한 번 보내는 부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체납비 걷겠어요? 1년에 한 번 체납고지세를 보내는데. 그래서 2년, 3년 하고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부동산이 없다고 그래요. 사는 주소를 정확히 추적을 해서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보증금이라도 받아서 체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슨 추적을 해서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재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이게 체납에 대한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 없으면 보증금 압류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년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 같아서 각 국에 주무부서에다가 세외수입관리팀을 만드세요. 1년 내내 이것만 가지고 하게끔, 이 업무만 볼 수 있게끔 체계적이고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이 업무만 보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 세외수입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하는데 어떤 분기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똑같습니다. 이게 92억 5000이 말이 됩니까? 매년 없어지는데. 1년에 한 번씩 체납고지서하고 또 1년에 한 번하고 전 부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반성하셔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발굴해서 재산도,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내년도도 뽑아 볼 거예요 이것보다 줄었나 안 줄었나.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내년도에는 체납액이 이것보다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각 국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과장님 그리고 청천지소 소장님 외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도시관리국이나 문화환경국이나 보건소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서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줄어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경제도 어렵고 시장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지금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문화환경국장님, 교통행정과가 제일 체납액이 제일 많다고, 주차지도과하고요.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관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체납액 징수에 열의를 다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세외수입징수팀이라고 전담부서가 조직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가 어떤 운영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액이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는다 해서 다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보고 있고 필요한 부서에 세무직이 배치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체납액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해성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역시 이도재 위원님 아까 감사하신 내용에서 자원순환과 무단투기CCTV 설치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과 이도재 위원께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점검을 해봤는데 역시 그동안 39대가 설치돼서 운영돼 왔는데 전혀 관리는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동에 어느 곳에 가니까 카메라렌즈 방향이 도로를 비추고 있어야 되는데 공장 건물 벽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보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설치는 했는데.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나 구민분들께서는 고질적인 무단투기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면 이게 해결 될 것으로 또 정말 시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CCTV를 거기에 달아달라 너무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건의를 자원순환과에서도 각 동으로부터 많이 건의받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의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39대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왜 관리감독을 못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CCTV가 39대 설치된 것이 단기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현황을 보게 되면 구형이 15대 되고 있고 신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24개해서 3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촬영지역이 적정한 지역을 촬영해야 되는데 적정한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촬영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의적으로 촬영지역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손을 타는 경우도 있고 이전을 동에서 많은 주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저도 이미 과장님께서는 행감중에 사정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무행정팀장한테 보고를 다 받았고 또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면서 사실상 그러한 우리 단속과에서 해당 과에 어려운 점은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십정2동에 하정초등학교 앞에 임현택 동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으로 인사발령돼서 들어오셨는데 임현택 동장님도 우리 동에 근무하시면서 사실상 거기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셨던 데입니다. 우리가 그날 나갔을 때도 역시 지금 새로 오신 조재룡 동장님도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말씀도 이게 지금 카메라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앞에 가까운데도 전신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멀은 전신주에다 설치를 했느냐, 바로 조 동장께서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 하나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내일부터라도 CCTV 39대 현장에 가셔서 한 대, 한 대 바르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도재 위원님하고 같이 5개 동에 7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동감사에서 부개3동, 부개2동, 일신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개2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관리하고 있는 청소담당자가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부개2동입니다. 거기가 김왕근 동장이십니다.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부개2동처럼 관심이 없나 해서 제가 부개3동에 가서 청소담당 보고 모니터링해서 영상사진을 찍어와라 했더니 가져왔어요. 여기 부개3동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투기장소와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것을 최대한 가까이 달아주시고 또 이 화질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이 화질도 카메라 제조회사에다 문의하셔서 수리를 받으세요. 받으시면 됩니다. CCTV 해당 업체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관내 업체 소개해 드릴게,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CCTV 제조회사 사장님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에 관심이 적으셨다는 결론을 제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은 일신동입니다. 풍림아파트 앞에 있는 건데 이것은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분은 칭찬을 했어요. 왜냐면 무단투기CCTV가 단속을 해서 처벌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예방효과도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표지판을 지적했습니다.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표지판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 그게 퇴색돼서 이게 무단투기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신동은 앞에 노란판에다 글씨로 크게 ‘CCTV 단속작동중’ 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하도 갖다버리니까 화분을 몇 개 갖다 놨어요. 청소담당이 최성현이더라고요. 최주사인데 그분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동에 담당은 CCTV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느 동에 담당은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최성현 주사는 매일 아침 시간 날 때마다 모니터링을 한답니다. 그런데 부개2동에 담당은 이것 몰라요. 모니터링이 뭔지 CCTV가 어디 있는지, 지금 이게 바로 자원순환과의 업무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개3동인데요 여기는 카메라가 가장 가까이 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 있으니까 감히 못 버립니다. 없지요. 주차는 시켜놨는데, 여기는 카메라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는 쓰레기 버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 위치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도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스피커가 위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스피커가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이게 담당이 동에서 영상을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버리는 것이 나타나면 “그곳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각 동에 청소 담당분들한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동장님들 회의 있으실 때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해 주세요. 해주셔서 교육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받으세요. 그리고 각 동에 쓰레기 부분, 자원순환과 쓰레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업무분장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도 청소담당은 업무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청소환경을 위해서 그 담당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CCTV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화질개선이라든지 위치, 장소,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대 다 점검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결과보고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도시경관과 감사 다음 날 경원로 노점상 단속하신다는데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또 정비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동암역 관련해서도 게시대 적치물 바로 치워주신다는데 오늘 아침에도 안 치우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동암역에서 선거홍보 활동하면서 새벽 6시 반에 나가서 8시 반까지 거기 있다 왔는데요 전혀 안 되어 있고 지하보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 그것 빨리 치워주세요. 요즘에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현수막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우시고 철거하시고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예.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김재훈 과장님 제가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이 두터운 분인데 제가 업무 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많은 지적을 드렸듯이 민간위탁소독업무 이것 대책을 강구하셔서 방법을 바꿔보세요. 기왕에 우리가 위탁하려면 그 예산이 가장 효과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게, 또 우리 구민, 주민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며칠 동안에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평소에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박창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수행하는 방역 자체가 내년도부터는 친환경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위탁방역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 사업업체가 선정이 안 됐으니까 선정이됨과 동시에 방역업체에 방문하고 방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제가 점검해 보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업체에 방역활동에 참여해서 성실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점검할 거고 그리고 방역일지나 방역에 관련된 모든 것을 과장인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해서 부족한 것은 많지만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보건행정 할 수 있는 조성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현장에 가실 때 저도 불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보건소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문화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수감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중에 대통령선거 준비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방문보건서비스분야가 연속 고용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몇 분이 합의된 건가요?

현재 방문대상자는 다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일정부분 성과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일단 과장님보다 이번에 소장님한테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이라든가 유지용역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보건소가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는데 이것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작은 축소규모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한부모 내지는 사회적 소외계층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라든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폭넓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재단과의 거버넌스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대표가 없는 문제, 박물관장이 공석인 문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있었던 부평박물관이 과연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올해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들과 내년에는 담을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긴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부평에 맞는 컨텐츠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고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는 풍물축제 관련해서 많은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풍물축제가 전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었고 내용을 알차게 준비하기는 하지만 재원으로부터 나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지적됐던 노점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 내지는 계획이 착실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은 당분간은 3억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전에 많은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6억, 7억 이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 갖고는 매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에 맞는 규모의 축제와 내용 그다음에 노점상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부터 도시경관과랑 협의하셔서 무대를 재배치하든 아니면 한전과 협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든 이런 체계적인 고민을 지금부터 해주셔서 내년에는 이것이 또 다른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도서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동감사를 통해서 집에서나 도서관에서 보기 어려운 책들이 동센터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격검증시험은 몇 년 된 것은 소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질로 있는 것도 필요 없거든요. 30권짜리, 40권짜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지원팀을 도서관정책팀으로 강화해서 한 분 건축직이 빠지셨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직이 들어오셨을 텐데 장기적으로 사서직을 배치하셔서 도서관정책팀으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명칭에 따른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과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셔서 정책을 도서관 행정이 되면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과 원활하게 협의해서 책 읽는 부평이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문화부평의 하나의 새로운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참여와 청장님의 관심 그리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의 노력 덕분에 국방장관과의 간담회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청장님께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방부에 관련된,

부영공원 정화하고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셔서 대안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하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대안으로 지역 주민과 구민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조건에서 문화체육환경시설을 만들겠다는 접근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에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겠고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선 9일 동안 동료위원님들 하루도 쉼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해 주신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공직자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문화환경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관련 부서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만족할만한 성과는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바꾸어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전체적인 직무에 관련된 감사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는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으로 독자적인 정책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공직자들은 쓴소리를 듣더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서 지금 인천 전체로는 220여 군데, 우리 부평으로는 60여 군데가 도시재생사업이 봉착해서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급하고 조급해도 전진적인 정책사업을 펴서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공직자도 함께 느껴야 될 것이고요 우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하는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8월 정기인사가 정말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불과 두 달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많은 직무에 대해서 숙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로 하고 전임자가 해놓은 내용을 전부 다 승계받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숙지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8월 정례인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미흡으로 인해서 우리 준비 부족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수부분 과태료 징수질의 관련된 내용하고 결손처리 과다분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부분적인 그런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보여주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지금 제가 아는 분도 부평구 지방세를 체납하고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45평 아파트에서 보기 좋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저한테,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행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채동산, 집안에서 쓰고 있는 가사제품은 공동소유입니다.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고본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다른 기타 자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집안에 있는 것을 공매처분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집행의지가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태료징수기동반을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정책대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솔선수범하는 우리 행정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감 때 제가 각 부서마다 지적했지만 부서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사용시에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를 제대로 이용해 주시고 물품을 소모품을 구매할 때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활용하셔서 어려운 중소상인들이 정말 이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라도 위로를받고 우리 부평구청은 어디 보다 솔선수범해서 관에서 먼저 시행한다는 그런 뜻있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장 보는 날 정해서 함께 가끔씩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고질적인 부분인데 지금 청소행정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완결하고 1차, 2차 정책협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가 나온다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은 하나의 문서이고 결국은 그 보고서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책장에 사장되는 문서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우선은 해당부서에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께서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청소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말씀드린 내용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항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직 의장이 가장 직무를 깐깐하게 행감을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장은 직분이 의장이지 그 직을 내려오면 평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부여한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대의기관의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를 보면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듯이 저 역시 그런 심정으로 일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각 부서에 고언이나 충고에 대해서 한시라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직무와 관련해서 공정성, 객관성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요청하고요 감사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과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우리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순서가. 한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자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중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말씀해 보세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별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주민의 의견만 수렴하면 우리 구에서의 할 도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행정절차를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숙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어느 지역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 실시인가를 맡고자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에요. 주민의 동의를 얻기전에 구에서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어느 부서에 어떠한 의견을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건가요? 부평구의회에는 그런 사전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 잘 모르십니까?

상임위나 의원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서 절차를 밟아서 실시인가를 시에다 승인하는 거지요? 구의 승인을 받아서.

예.

그러면 공원을 폐쇄시킬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을 폐쇄할 적에는,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폐쇄할 적에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지요?

예.

그런데 묏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 도시환경분과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업무보고 내지 사전설명회는 가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그것 없애 그러면 그냥 없애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면 진행과정에서 공람공고도 있고,

열람공고를 하기전에 구의회 의원들한테, 도시환경분과위원회에 설명회 내지는 사전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구에서 어느 누구의 얘기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올렸는지 그 이유를 아시냐 이 얘기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숙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을 우리 부평구에서는 무시한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렵사리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렵사리 집단민원 내지 수 십년 간의 노력으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원을 하루아침에 용도변경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게 한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했어야 당연히 맞는 일인데 죄송스럽지만 묏골공원에 관한 공원 지정이라든지 건설, 폐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도 모르고 부평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체계도 없이 어느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렵사리 몇 십년간을 주민들의 쉼터인 어린이놀이터를 한순간에 그런 식으로 용도변경해서 어린이공원에 취지에 안 맞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또한 우리 부평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구에서 무시했다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도 그런 데 다른 것은 오죽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우리 부평구에서 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부평구가 돼서는 안 돼요.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이것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감을 통해서 각 부서에 진짜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거의 삭감시키는 것 같아요. 국장님들이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야 됩니다. 민원이 더 중요한 것이지 치장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고장이 더 나는 그런 부분, 우리 주차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유지보수 하는데 돈을 안 들였어요. 11년도 400만 원, 12년도 200만원, 200만원 갖고 유지보수가 됩니까?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지도감독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CCTV로 찍어서 사람이 어느 누구인지 인식이 될 수 있겠어요. 인식이 된다한들 그사람 찾을 수 있겠어요? 쉽게. 마이크상 유선상으로 “거기 쓰레기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도감독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고장이 났어. 민간업체를 하나 두고 유지보수비 200만원 주고 유지하라면 그 업체에서 그것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산 여러분들 올렸는데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속이 답답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것 두서없는 얘기다라고 얘기 듣지 마시고 각 과․실․과장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특히 구조물정비비 같은 그런 부분은 더 할 겁니다. 강하게 얘기 하세요. 왜 그것을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이 그렇게 무서운 데에요?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우리 액화가스가 어디 되어 있는지 제가 먼젓번에 설명드렸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오늘 대우자동차 나가 보니까 우리구에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점검을 직접 합니다.

시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대우자동차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지도감독은 해야지요, 한 번씩은.

가스공사하고 시에서는 대형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그럼 대형시설 시에서도 하고 가스공사도 하는데 우리 부평구는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저기 있어요? 만약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시하고 그런 관계가 저희하고, 직접 저희가 진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많은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어느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사람의 지시로 몇 십년을 걸쳐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바람을 한방에 없애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서 말이 두서없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해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감사했던 내용과 올해 감사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셨다, 세입팀도 만드시고 노력하셨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올해는 제가 정책감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책감사자료를 위주로 했는데 성과지표를 제가 봤습니다. 부서에서 올린 것을. 성과지표를 대부분 보면 낮게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가 거의 100% 이상, 많게는 1000%까지도 나온 것을 봤었는데 그런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문제 삼아서 해야 될 사업을 소홀히 한 부서도 일부 있었는데 예산을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매년 진행되는 연례행사로 생각하신다라고 보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고 또 감사자리만 떠나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 했고요 그리고 행정감사는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행정의 신뢰를 다시 한 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회를 삼아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먼저 시정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 행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행정감사 때 보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나다보면 그 말씀이 검토로만 끝났었거든요. 검토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주로 감사하다 보면 민원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또 주민들 반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못 한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볼 그런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부평구에 정말로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는 보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명심하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의 질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몇 부서에서 제가 감사를 지적했는데 그 부서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사항으로만 받았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늘 말씀하신 것이 예산인데 그 예산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사업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보기도 그래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일부 집행부 과장님들 업무파악이 미흡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제 생각에는 감사라든가 어떤 주요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인사이동시 인수인계를 꼭 해서 다음 오시는 분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그런 쟁점사항을 인수인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래야 그게 잘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이 이번에 실시되잖아요. 예전에는 11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6명, 예산상 문제로 6명 채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성장한 대학교라든지 고학력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대학생 그때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발과정을 보면 우리가 군․구가 다 틀려요.

그렇습니다.

다 틀리는데 저희 구에서는 매년마다 2배수로 선발 범위를 갖고 계세요, 체력측정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연령대가 체력이라는 것이 제가 행복위 있을 때도 질의를 했고 그렇지만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 50대가 어떻게 체력이 똑같겠냐, 물론 50대도 20대의 체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미화원들이 140명 정원에 19명이 금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고용을 위해서 저희가 2개월 전에 채용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고 진행중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령을 보게 되면 110명 정도가 40대 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135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6명 선발계획으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구․군의 선발기준은 다르지만 저희들도 연령대가 이번에 저희 기준액이 18세에서 50세까지 연령대를 가지고 공고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연령대를 확장해서 20대에서 55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총무과에서 일단 채용계획 특별공고가 났는데 여러 방면에 있는 분들을 모집을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주고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았나 보고 좋은 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가장 시험방법이 1차 서류 전형으로 하고 2차 체력이에요. 체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타구하고 비교해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대, 50대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어요. 더 많이 채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제가 대부분 밖에서 체력에 대해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제 얘기는 행정의 그런 부분을 두지 마시고 주민들이 정말 뭘 요구하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타구도 하고 있으니까 참작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그래도 40, 50대들이 들어와서 뭔가 생활고 고민에 보탬도 되시고 그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디 취직하기도 힘들잖아요. 20대들은 그래도 좋은 자리가 나오면 다니다 때려치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나 40, 50대는 말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기 짧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한 다음에 다른 분들이 기회가 주어지고 순환도 잘 되고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좋다는데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체력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력중에서도 면접이 마지막 3차 때도 면접을 보는데 인성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례를 보게 되면 저희가 면접 때도 그 내용을 봤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접에서 걸러지고 적격자를 선발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채용부서와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의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82회 정례회 기간중 지난 11월 19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고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지로 지난 1년간 구 본청에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등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 전 분야에 대하여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의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정책의 형성부터 정책의 배경과 목적간의 상관성, 정책의 필요성, 집행과정 및 성과까지 정책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검사하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각 부서의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을 통한 독려,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차량, 부동산 압류 및 공매실시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각 부서 물품 구입시에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이행기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행여부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하는 등 제도의 취지성을 살려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납세의무자 착오,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구체적인 감사 내용으로 부평풍물대축제 주민참여 확대방안 강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실천, 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평생학습축제 개최시기 조정 등 개선방안 강구,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 철저, 쓰레기 수거 처리체계 미흡 개선,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균형있는 구역조정, 무단투기 CCTV 관리 및 운영 철저,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유사시 재난예방을 위한 펌프장 관리 철저, 나비공원 진입로 가로수 관리 철저, 갈산공원 내 무궁화동산 관리 철저, 구조물정비사업 효율적 추진, 보안등 관리방법 개선, 동암역 경원로 주변 노점상 단속 철저, 십정2구역 위험건축물 대책 강구, 진료검사장비 관리 철저, 위탁방역업체 관리 철저,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철저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 행정 전반에 작고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다수의 감사결과물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감사결과에 드러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추후 구정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도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여 우리 구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기에 모든 업무에 있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처리하는 위민행정을 수행하시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현되어 전국에서 수준 높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감사에 참여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추가로 발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된 감사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계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