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7

회의 전체 보기 281턴

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법규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 비판, 감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나은 군정추진을 수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청도군민에게 선서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부군수께서 대표해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선서가 끝난 후 실과소 직제순대로 직위․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자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우만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일 제1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시행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와 관련된 몇 가지 주의말씀은 앞서 설명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의 설명으로 갈음함을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별 담당분야 없이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직제순대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분야의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 후 추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 시에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18분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기관단체 67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군이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3위를 했고, 경북도내에서는 1위를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이원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에 적극적으로 군정에 협조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받는 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입니다.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를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기획실소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박오현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칭찬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3위, 경북 1위를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공영사업공사사장으로 가 계시다가 지금 들어오신지 한 6개월도... 아니지 5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우리 실과 과장님 하고, 부군수님 하고, 청도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청렴도에서 경북에 1등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 위원들도 밖에 나가서 자랑도 하고,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또 내년에는 그러면 전국에... 경북에 1등, 전국에서 3등 했으니까 내년에는 1, 2등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실장님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현재까지 개최실적 현황을 제가 실장님한테 물었는데 62개 위원회 중에 3년간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3연간 13개 위원회는 1번 밖에 하지 않았는데, 실장님 아까 현황을 보고 조정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들었는데 지금 3년간 1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집을 안 했다,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소집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산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기획실 소관에 보면 4번째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돼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병력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이렇게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법, 그리고 조세의 종목 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게 사실상 불가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지역발전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지역발전위원회 이 부분은 군정자문위원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유사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부분은 보니까 서면 심의, 정상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면으로 2010년도에는 8일 했고, 2011년도에는 5회를, 금년도에도 5회를 서면 심의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런 부분은 12월 달 개최할 계획이 돼가 있고, 청도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감사 자료를 작성할 기준 시점에서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경우에는 조례 7조에 의해서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5천만원씩 적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청도군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청도군 지역대책위원회로 개최를 하고 있어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유사하고 이러해서...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기능이나 중복여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내년에 지역위원회는 유사하게 중복되는 인원은 실장님 과감히 조정 좀 해주시고 또 42번째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심의회 이거는 저희들이 벌써 3년 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그 야생동물이 지금 골짝 골짝마다 지금 우리가 수렵을 해봐도... 올해 허가를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수렵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실제 봄부터 여름, 가을 계속 땀흘려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복숭아라든지, 감이라든지, 땅콩 하여튼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년간 이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너무 조금 안이하게 생각 안 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예산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놓으니까 이 위원회가 전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라도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실장님 그러면 2013년부터는 예산이 좀 확보돼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없습니다.

박오현위원

없으면 이것도... 위원회도 우리가 이것도 있을 이유도 없고, 내년에 그러면 실장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하고 업무내용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협의를 해가지고 또 실제 농민들이 제일 아쉬운 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야생동물한테 먹이 감을 해 준다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군에서도 조금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보상을 주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박오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