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금년 한해 동안 군정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조언 그리고 지적을 해 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 개요 내년도 업무계획 구상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금년도 주요성과와 보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비젼을 향한 정책추진 및 도약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수립, 우리군의 신발전지역 지정 및 금년 12월에 확정 예정인 내륙 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 등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과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 확보 노력을 적극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우리군 세입에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76억원을 증액해서 확보를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마무리가 금년도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간 400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기 균형발전 사업도 확정이 되어서 2017년도까지 우리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긴요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광역발전 특별회계 인센티브와 도로정비 등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도 6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주민만족 명품시책으로 강한 군정 실현을 위해서 주민만족 명품행정시책 개발, 군민중심 창의행정 100대 시책 추진, 군수공약사업 실천, 군정시책 평가 확인 및 기능 강화 등 이를 통해서 군정목표 달성 및 강한 군정 추진을 위한 지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GIS 및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및 웹 DB접근 제어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체계강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금산군 GAP 농산물 품질인증시스템 구축등으로 정보화 사업 촉진으로 국민편익 제공 및 행정능력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행정실적평가 및 공모사업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구가 제정이 되었고 금성산 술래길 조성사업도 저희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산림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효율화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억원의 인센티브로 받게 되며 통계조사 부분에서도 우리군이 유공기관으로 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평가에서도 저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별도로 1억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 등 보람과 성과를 거둔 한해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1개 시책은 현재 진도가 97%로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사항이 없으며 금년 말까지 알차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은 내년도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민선5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으며 또한 신정부가 출범이 되고 그리고 주민쪽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로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자주 재정을 위한 양질의 예산 확보가 요구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5기 알찬 마무리와 신정부 국정이념을 반영하는 군정의 기획과 조정 역할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과제로서는 금산군 중기계획 및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추진 강화 강한 군정과 창의행정 명품시책 지속추진으로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 그리고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 등 초점을 두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36개 시책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과 보완 개선시책으로 구분해서 신규시책 및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추진할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9년도부터 4년간 저희가 꾸준하게 도전을 한 그런 시책으로 지난 10월달에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여한 총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업비는 공공투자와 민자 포함해서 약 1,900억원을 신청했는데 이건 가상금액이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삼약초 체험단지 조성 사업으로 공공사업과 민간부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공공사업은 인삼과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시설과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등 SOC사업 지원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어떤 사업구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가변성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삼과 약초 또 우리군 전통의료관광사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고 선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본 법이 통과되면 본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군에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금산군 발전 중기계획 사업입니다. 금년 3월달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 있는데 12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공약이나 또는 새정부 들어서 국정정책이나 이념을 여기에 담으려고 지금 용역 준비를 해서 내년 3월달까지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단순한 페이퍼로 끝나지 않고 가시화를 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기계획에 포함된 시책에 대한 어떤 추진상황 점검이나 지원을 해서 본 사업이 우리군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와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예산편성제도가 약간 변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현재는 우리 예산서가 수치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예산서는 각 정책별로 사업에 대한 목표와 목표치 또는 성과지표 당해연도 목표치 가 별도로 나와서 예산과 성과가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작성을 하는데 2월달과 3월달에 시범 작성을 하고 4월달에는 본 제도에 의해서 편성된 가상예산을 의회에 시범으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 목적대로 부기가 되고 이루어지도록 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훈령과 예규를 포함해서 346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우리 지방자치의 기본요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의 의견을 상시 들어서 군민의 의견을 들은 자치법규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기업체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우리 자치법규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이런 쪽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청렴문화 확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렴문화에 앞장서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어떤 인센터브도 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해서 부여항목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비리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사례 신고라든지 청렴교육이수라든지 또는 청렴에 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또는 평가를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1기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2기사업이 내년도부터 5년간 2017년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44억원이고 5년간 추진할 총 사업비는 856억원으로 이중에서 국비와 도비는 388억원을 우리군이 지원받게 됩니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인삼약초 명품화 사업과 인삼약초 고품질화 사업, 종합체육관 건립, 깻잎향토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17년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1,2,4항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14년 이후에는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과 귀농인 농업 창업 보육센터 조성 그리고 읍면에 설치하는 체육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이 공모 신청을 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확정사항은 금년말이면 확정이 되는데 이 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간 2-3개 지역이 연계해서 공동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삼분야와 의료관광분야, 건강휴양마을 이쪽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사업비는 약 4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군 단독으로 신청한 사업은 110억원이고 나머지 304억원은 몇 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서 추진인가는 다르겠습니다. 이중에서 휴양형 의료관광사업은 벌써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를 포함해서 4억원 예산이 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방바이오 산업구축으로 해서 인삼과 약초 분야가 되겠고 휴양의료관광 기반조성분야는 의료관광분야입니다. 그리고 기호유교문화권 지원 사업은 관광분야와 향교와 서원 등 정비분야, 또 건강휴양마을 초광역권 사업은 건강휴양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이면 본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에 따라서 우리군 인삼과 약초 그리고 휴양과 의료관광사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전화 시스템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가 아날로그식 하드웨어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이 다 됐고 또 본 교환기가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활한 통신체재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환기를 교체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선 3억 5천만원 사업비로 일부 교환기를 교체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교환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군간 네트워크 핵심장비 이원화입니다. 통신장비로 재해나 또는 장애등으로 인해서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라인을 2개로 이원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완 및 개선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인데 주요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명품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 군 읍면사업소 각 계장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중에서 한 가지 업무를 선정해서 최고의 명품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도 하는 저기인데 계속적으로 가시화 되고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강한 군정 지속추진 시책은 내부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일 역할체험 체인지 비교행정입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 하고 일선에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자 하는 취지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사업소장 읍면장이 상반기에는 기업체 하반기에는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을 방문시에는 실·과장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장과 함께 마을을 돌아보고 또는 경로당도 방문하고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도 돌아보고 마을 애로사항도 청취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체나 마을에서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듣는 데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기업체에서는 28건 마을에서는 110건을 청취해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한다는 차원에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6급 공무원도 이에 참여를 시키도록 확대를 해 나가고 기업체나 마을을 벗어나서 좀 다양하게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식 나눔방 운영활성화 시책은 우리가 결재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세올행정게시판에 싸이트를 개설해서 새로운 시사용어라든지 정보용어 또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이런 상식 모음 게시판으로서 현재는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직원이 참여해서 같이 알고 나누는 그런 지식사이트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중심 창의행정 100대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라든지 편익증진 분야 고객만족, 복지향상, 행정개선 3개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100개 시책을 발굴해서 매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농한기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다문화가정 멘토링제라든지 또는 읍면에 전부 설치한 구술전자민원 신청제 운영이라든지 독거노인 공동생활체육 조성 등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시책을 유지하는게 아니고 매년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발전 미래희망 제안공모는 우리 공무원과 군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고객만족과 복지향상, 행정개선 3개 분야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공무원은 200개를 받았고 주민들한테는 162건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군민신문고에 올라온 100건도 포함돼있는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 분야에서는 어떤 창의행정을 도모하고 주민들한테는 우리 공무원들 뿐 아니라 밖에서 들은 얘기도 군정에 접목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내년부터는 각 대학교에도 우리 지역으로 하면 중부대라든지 도내 대학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우호교류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국과 베트남 쪽에 노크를 했습니다. 외국과 금년에 자매결연은 없었는데 미국의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영상화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역은 다뉴바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금산과 연고가 많은 지역인데 우리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와 또는 성공한 사업가 송철 선생과 김용종 선생도 여기서 거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호교류를 하자는 서신교환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더 구체화될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국제교류때는 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군 금홍매장이 개설돼있는 호치민시 인근지역인 벤쩨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자체 국제교류 자문을 하고 있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줬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컨덴싱을 받았습니다. 벤쩨시는 인구가 13억 3천명으로 베트남의 주요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대전시 동구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는 행정 뿐 아니라 민간교류도 추진하기 위해서 교류를 희망하는 우리군 7개 단체를 상호 연결을 시켜서 민간 부분에서는 민간부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호 교류를 떠나서 어떤 상호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국제교류와 국내교류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충남이 인근에 교류하고 있는 진안이 있습니다. 매년 3회 내지 4회씩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성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륙첨단산업권 개발산업에 의료관광분야가 있습니다. 의료관광 분야는 대전시에서 주관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가 대전시와 협조해서 우리군이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예산확보 및 재정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광특예산 또는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더욱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책사업 확보 및 대응 또는 총괄부서로서 선도적 역할과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은 총 23건에 약 91억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알뜰살림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약 4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분야는 씰링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전년에는 보조결정도 일괄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개별사업별로 사업 시행 시기에 따라서 보조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체킹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결정을 수시로 하고 또 바로 10일이내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종전의 지적받던 사례가 대부분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조금 재정 운영 및 집행의 효율성과 합법성 제고를 위해서 지도나 감독 또는 교육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취지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는데 위원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떠나서 전 군민들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에 대한 취지와 의견 개설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연간 상시로 운영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충실히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방과 치유 또는 테마별 기획감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이나 사업소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상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만 어떤 업무에 따라서 취약점이 있는 또는 예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또는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감사계에서 마을위탁시설 관리실태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또는 BTL사업이라든지 회계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내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 또는 관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별로 선정해서 예방감사를 강화하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동아리 운영 분야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래에서부터 청렴문화를 확산시키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25명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2차 자체 회의를 갖고 동아리 모임도 ‘맑을 청’ ‘마음 심’ 해서 ‘청심회’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시군 통합평가 상위권 유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일선기관이나 하위기관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부처별로 또는 도에서 각 실국별로 해서 굉장히 낭비요인이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어떤 일선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합으로 실시하고 있는 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도 저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인센티브도 이번 도 추경에 1억원을 받게 되는데 매년 실시하는 평가인만큼 저희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미리 챙겨서 우리군 명예도 드높이고 항상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 편익 및 특화사업 공모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공무원 제안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요. 읍면에서 집행기능만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도 지역특성도 부각시키고 읍면 직원들의 새로운 창의력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걸음마 단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군비 1천만원을 가지고 2개면을 선정해서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선정되면 부리면 평촌리 금강변 목백일홍 수변경관조성사업과 제원면 수당2리에 연꽃마을 경관조성사업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단순한 지역개발이나 주민편익사업보다는 지역 특성자원과 지역에서 독특한 창의성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년째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시행을 하고 이게 성과가 있고 하면 면수도 확대하고 사업비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제 정착 및 확대시행은 우리 내부적으로 부서나 개인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행하면 정책별 예산에 성과제에서 나온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또는 당해년도 목표치를 예산서에 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3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번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는데 첫 번째 회의는 창립총회가 되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충발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금산군 중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차는 착수보고회 2차는 중간보고회인데 이때 여기에 관련된 교수등 전문가가 전부 참여를 해서 의견도 주고 또는 평가회도 개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2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거 하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과 우리군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사항인데 정책자문교수단 활용을 통해서 우리군의 행정 수준 제고와 행정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증설입니다.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올행정이라든지 지방재정, 인사, 건축, 부동산 이런 분야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행정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을 더 키워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5천만원 사업비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쪽 외부망 노후방화벽 장비교체는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서 보완이 크게 요구되고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능화되고 고도화 되는 다양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망 서버는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지 살림문화타운, 문화관광부분, 도서관, 인터넷방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개인정보 보유 실태점검 및 보호강화 체계가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 어떤 주민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이 고도화 되다보니까 보험회사라든지 금융회사도 어떤 고객의 정보가 밖으로 유출돼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와 또는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외부로부터 침투가 안되고 노출이 안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도 하고 이에 따라서 보호체계도 보완해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저희 다락원에서 하는 교육과 정보화 마을에서 하는 교육 또는 농한기에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서 5,900만원으로 목표는 주민 3천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다락원을 이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읍면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주민 교육을 시킴으로서 인터넷에 대한 인식제고라든지 또는 인터넷에 대한 관심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도는 안했습니만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교육도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42쪽 통계분야가 되겠습니다. 통계는 정책수립이나 행정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하고 광업이나 제조업 통계조사 충남사회조사 세 분야가 있겠습니다. 통계분야도 오차없는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주민협조나 조사 교육 등을 통해서 통계조사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편익를 위한 인터넷망 기능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을단위의 인터넷 광대형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6년간 전 마을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가 3천만원이 투입이 돼서 하는데 이 분야는 국비가 25% 지원되고 도비가 7.5% 그리고 KT등 사업자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초고속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무선인터넷망 구축은 수삼센터를 대상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인터넷망이 구축되면 25미터 반경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도 무료로 사용되고 인터넷도 사용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인삼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254개 마을중 167개 마을이 완료되어 약 66% 진척이 되겠습니다. 5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군 주관으로 하는데 71개 마을 중 36개마을이 구축이 되었고 50가구 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자 kt에서 하고 있는데 총 183개 마을 중 72%인 131개 마을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50가구 미만 마을이 타 지역보다 많은 그런 사항인데요. KT 주관으로 하는 50가구이상 마을 사업때 인근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탁을 해서 약 18개 마을 정도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군 사업이 보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KT 등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속적인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5쪽 정보통신설비 기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성통신망이나 데이터통신망, 인터넷 영상회의나 방송망, 팩스 등 5개 분야에 총 3,253종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를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획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일한 민원사무가 되겠는데요. 건축물의 경우 150평방미터 이상 건축시에는 통신이나 전화 인터넷망을 정부통신관련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설계검토를 하고 또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하는 분야가 되겠는데 연간 약 314건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민원사무인만큼 빠른 기간내에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건축을 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군민 비즈링 서비스는 공무원과 주민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당면업무를 통해서 음성녹음방송을 전환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고 주민들의 경우는 인삼축제시 인삼축제 홍보를 위해서 핸드폰의 어떤 착신음을 발신해주는 사항인데 선거법상 우리가 예산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155명의 주민들이 자율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는 36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애향 운동 차원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내용은 잘 들었구요. 신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주민참여운영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민들이 행정에 의견 제출낸 중에서 2013년도에 반영된 내용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체육시설 분야로 읍면에 어떤 체육시설 확충, 또 금산군에 종합체육관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줬었습니다. 종합체육관 예산 확보가 돼서 추진되고 있고 읍면 체육센터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균형발전사업에 전부 국도비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아니면 더 빨리 전 읍면에 1개소씩 체육센터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예산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와 관광분야 어떤 여가 휴식공간을 많이 확충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일반적인 저기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달라는 의견, 또는 부정인삼취급자에 대해서 우리 지역신문에 공포라든지 우리 금산군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군 의원들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다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이 주민참여제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읍면 주민편익특화사업 공모제 부리면에 목백일홍을 식재하셨고 제원 수당리에 연꽃마을 조성을 하셨는데 조성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더 그걸 조성하기전에 심도있게 조사를 해었으면 어떨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마을안에 연못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원래 소를 집집마다 많이 먹였던 동네예요. 그래서 연꽃 뿌리가 다 썩어있다 현재 꽃은 피는데 그러면 꽃은 왜 피느냐 물어봤더니 연꽃뿌리가 다 썩어도 조금만 남아도 꽃은 핀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인삼 다 썩고 뇌두 조금만 남아도 인삼 죽 올라오듯이,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자연생태환경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보완개선 쪽에 얘기가 있는데 그동네 연꽃이 썩어서 겨우 꽃이 필 정도지 그 연꽃이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읍면 의견만 들어서 선정을 했는데요. 연꽃같은 경우는 조금만 심어도 순응이 되면 금방 번식을 하잖아요. 일단 1차사업이 됐으니까 2차사업 보완도 한번 생각해보고 읍면 특화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처음 할 때 의원님들 지적이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업 성과가 확산되고 취지대로 읍면에 창의성이 되도록 더 보완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기집행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나가보면 조기집행해서 상당한 누수가 있어요.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하다보니까 이자나 이율면에서도 상당히 몇 억에 대한 감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MB정부가 끝나도 조기집행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정부 정책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다 안한다 예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금년도 경우도 저희들 생각은 안할 줄 알았는데 어떤 대통령의 의지로 한건데 정부의도는 그렇습니다. 국제경기와 더불어서 경기가 회생이 안되니까 시장에 돈을 빨리 많이 풀어서 어떤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걸 촉진시키자는 저긴데요. 저희도 의원님들 의견대로 지방자치제 선택을 하라면 선택할 저기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통제방법이 인사는 안되니까 재정적으로 통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 정부방침대로 안하면 보통교부세같은 것을 패널티로 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세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안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연말에 윗선에 목소리를,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에다 1개 군에서라도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일단 공사의 공기만 맞추려고 조기집행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사가 상당히 미미하게 끝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어떤 정부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치면 조기집행을 정말 단절할 수 있는 부분은 모색해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방의 문제점은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실장님 봐주세요. 인터넷망 기능개선인데요. 167개 마을에 한 66%정도 구축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전원주택 개념으로 농촌에 가보면 많이 주택이 공동마을에 외곽에 집을 짓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누누이 많이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빠지는 것 같더라구요. 부락에 나가보면 누구네 어떤 공동주택으로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인터넷망을 잘 해주고 있는데 외딴집, 전원주택에 있는 분들은 소외되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실장님 이런 부분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의원님 말씀은 외딴집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50가구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국내외 자매우호 교류확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 민간단체와 우리군 민간단체 하반기 교류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군 의회와 삼척시의회가 2010년부터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축제 개최시 방문 등을 통하여 두 의회가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삼척시와 교류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은 우리하고 인접해 있고 특별한 이해도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행정분야에서는 교류가 잘 되고 있고요. 실질적인 교류가 되려면 만간이나 행정부분이 다 같이 돼야 되는데 민간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교량역할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데 우리군 관내있는 주요 사회단체에 한번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의향이 있다면 그런 단체는 그 단체 현황이나 이런 것을 대전시로 주고 또 대전시에서 우리를 줘서 우리가 서로 방문도 하고 행사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삼척시 관계는 저도 의원님들과 우리군과 잘 교류가 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교류분야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수행에 있어서 소송건수가 20건이란 말이죠. 저희들 이번 패소도 많이 있던데 대개 해당과에 보면 법적인 해석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대전까지 가서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전문분야이고 제가 제안했듯이 지금 변호사 로스쿨 나와서 6급으로 다운 됐더라구요. 5급 대우에서 6급으로. 이번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기획실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소송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능률적으로도 대전 가서 모든 문제들을 자문하고 뭐 하는데 그것을 변호사 사오천만원이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6급으로 다운됐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은 행정이 복잡 다양화되고 추세가 되니까 사법고시출신 변호사를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제가 먼저번에 제안 했잖아요.

예.

그게 5급인데 지금 6급으로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6급대우로.

이 분야는 인사부서하고 한번, 제가 볼때는 정원외로 해줄 것 같은데 이 분야는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능률이니까 효율이니까 발빠르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구요.

예.

방금 김정례 의원님 얘기한 교류 문제, 왜 이렇게 안되는 겁니까? 엑스포때 2011년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10년때 이우시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기다렸는데 또 집행 못했어요. 11년도 집행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한거 아녀요. 12년에 올해 또 못했단 말이죠. 군수님 해외 매달 한번씩 가시는데 그걸 겸해서 교류가 해외교류 있지 않아요. 특히 인삼축제 때문에 하다못해 다른 군에서도 교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제이씨 로타리 이런 민간단체에서도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의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몇 년동안 한, 이 부분은 참 답답해요.

의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잘 될 걸로 봅니다. 우리가 국제자매결연 맺은 데가 길림성 안도현 하나잖아요. 안도현 관계는 그동안 잘 되다가 안도현 어떤 지역내에 사정이 있었고요. 그동안 수해라든지 있었고 금년같은 경우는 무성에서 왔었고 이우시도 계속 교류를 했었는데 거기 자매결연 관계는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교류 관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에는 베트남 벤쩨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다니버시하고는 교류 협력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외교류요.

자세한 건 간담회 때 별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청렴동아리 처음 들었어요. 이게 있어요?

예.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렴동아리는요? 청렴한 사람들만 있나요?

그게 아니고 요. 우리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청렴하면 아래부터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가지라도 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내에 독서클럽 모임이 있어요. 그쪽에서 동아리에서 해보겠다 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자생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청렴동아리 회장님이 누구예요?

김평기 계장님

매달 모이십니까?

자율적으로 2번 모였습니다. 금년 처음 시작한 건데.

그리고 36페이지 보시죠. 성과관리제가 되는데 우리 예산도 BSC 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BSC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까?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죠.

의회에는 내년 3월부터 내년 추경부터는 BSC 로 나오는 거예요. 예산서가?

의회는 내년 4월달에는 시범작성으로 한번 해보고

2개로 나옵니까? 어떻게 해요?

두개가 나오는게 아니고요. 본격적인 시행은 2014년도인데 내년에 시범작성해서 운영됩니다. 견본을 한번 주는 거죠.

내년 추경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번 해본다는 거죠?

한번 해봐서 견본을 드리는 거죠. 시행은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교육을 했어요?

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 교육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회도.

BSC를 3년됐는데 BSC 제도가 의욕도 있지만 쉽게 정착이 안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완해서 시스템 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의회도 같이 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걸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성과관리시스템에서 근무성적 평정자료로 활용을 하겠다 했어요. 여기에. 자치과하고 협조가 됩니까?

더 긴밀히 협조가 될 사항인데요.

저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가능한건 아니고 우리가 근무평정할 때 평정서를

지금까지 인센티브 어떤 예산을 하고 뭐할 때 어떤 뭐 했지만 자치과하고 전혀 협조가 안됐잖아요.

인센티브같은 경우는 시상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상에만 줬지 우리 근무평정에 반영한건 없잖아요.

여기에는 근무평정서에 자기 실적을 내게 돼 있잖아요. 실적 쓰잖아요. 그 실적을 우리 성과관리제 이 실적에서 나온 실적을 첨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실장님이 운영을 하고 지금 근무평정은 자치과에서 하고 이게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 얘기죠.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 줄 아는데 밀착화 돼서 서로 상호 필요한 분야입니다.이 분야는.

그리고 인터넷 전화요.

몇 쪽 말씀이시죠?

인터넷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교환기 바꾸는 거요?

예. 그게 저희들 민간인들은 일찍부터 인터넷 전화를 사용 했잖아요. 그러면 연 4천만원씩 세이브가 됐다고 하는데..... 이 시설이 권고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좀 늦지 않아요?

권고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군비로 하는데

주 기능은 인터넷 전화교환기 있죠. 교환기. 교환시스템 하드웨어 부분 그 교환기가 기종이 생산이 중단되고 내구연한이 10년 다 됐어요. 고쳐서 고도화 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전화기도 인터넷 전화기형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이 내년부터 내구연한이 돼서 했는데 너무 늦지 않냐 이거죠.

의원님 말씀대로 일찍 하면 좋은데 정부통신 분야는 어떤 기술행정이 급진화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일찍 했으면 좋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 4천만원이 세이브가 되는데 몇 년 하면

10억 5천정도 들어가요.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심의 때 잘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42쪽 봐주세요.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금산군에서는 내용들이 광업이나 제조업만 통계조사를 하나요?

통계조사는 자치통계하고 정부 공인통계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충남 사회조사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안되나요?

이 통계와 관련해서 충남사회조사는 매년 하거든요. 일단은 도비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군단위로 어떤 삶의 지표 예를 들면 주거 복지 교육 의료 이런 부분이 우리 군단위로 별도로 추출이 돼요.

그런 부분은 포함이 돼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우선 별도로 나온다구요.

별도로요?

예.

그런데 그 속에 우리 금산군의 경제지표나 이런 건 안 들어가요?

그 부분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인삼약초 분야에 대해서 자체 통계를 하려고 예산을 5천만원 세웠었잖아요. 통계는 우리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공식 통계로 되려면. 그게 생산 가공 유통 이걸 하려고 했는데 통계청에서도 금산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나 협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삼약초가게에 가서 1년에 얼마 팔았냐 생산량이 얼마냐 이걸 도저히 추출을 못한다고 거기에서 포기를 해서 시행을 못했는데 그 분야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기초통계를 꼭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예산 세워놓고 못했습니다.

사업자들이 매출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은 있겠죠?

지금도 국가통계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 통계하기가.

여하튼 우리 금산군의 중장기 발전을 하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은 없고 도에서 내려온 국가통계를 인용해서 그중에 일부를 포함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그 부분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 분야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3년 업무구상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3년도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2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29개 시책 사업비 283억 6,4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대부분 완료하였거나 완료 단계에 있고 추진중인 수렵장 운영,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과 2013년까지 추진되는 남일 농어촌지방상수도 공사와 2013년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서 추진하는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환경오염예방활동 전개, 음식 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사업 추진 등 15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중에 있고 일부 추진중인 사업도 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2013년 업무여건은 환경성 질환 및 환경오염사고 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우려가 증가 염려되고 광역상수도의 안정적공급과 상수도시설 위수탁 경영 내실화,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매립장 용량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3년 업무목표는 사전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등으로 건강한 생태계 보완, 환경인프라 확충과 상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체계 유지 매립장 잔여용량 부족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다음은 9쪽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2013년 신규시책은 10건인데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14개소 그린카드제 참여 확대 추진, 산소포인트제에 읍면 거주세대 10%이상 가입토록 하여 저탄소 녹색 소비생활 실천으로 국민의식 함양 및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면안전관리강화 및 피해 구제입니다. 석면건축물 현황파악 등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고 국비는 1,000만원 지방비는 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석면함유 건축물 전 과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키 위해 500평방미터이상 공공건축물 94개소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구제급여를 신속히 지급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퇴비화 처리함으로서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확대 시행해 나가는데 사업비는 6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군비입니다. 수거 방법은 수집 운반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게 됩니다. 단계별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시작해서 금산읍 일부를 시작합니다. 2013년 중에 금산읍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요. 2014년에는 전 읍면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침출수 처리 및 감소, 악취 해충 피해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 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정지원 운영으로 청정하천 유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비인데요.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국비가 6,100만원 나머지는 도·시·군비 자담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개소인데 지원하는 기관은 제원면 마달피 청소년수련원에 설치하게 됩니다. 악취민원 해결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입니다. 가축사육 중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증가에 따라 신속한 악취 측정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모두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악취포집기 1대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대전 소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포집기를 빌려와서 측정을 했는데 많은 불편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인데 악취민원 발생시 신속한 악취채집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금산하수처리장 운영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강우시 우수를 바이패스(BY-PASS) 시키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소독처리 등 1차 처리해 방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개년이구요.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국비가 50% 기금이 40% 도비가 5% 군비가 5%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10억 예산을 환경부에서 기 내시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설비 교체 및 유량계 설치 침전지 및 염소소독조 용량을 1일 5천톤으로 신설해 방류수 1차 처리로 수질 기준을 강화하여 방류토록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반 확충에 대비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처리시설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인데 용역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2개월간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고요 모두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하수처리용량이 1일 1만톤인데 1일 15,000톤으로 증설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기 위한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물재이용시설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입니다. 여덟 번째 금성 군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금성 군북면 일원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사업비는 67억 5,500만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이것도 2012년 금년도에 5억원을 이미 기 내시 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도에 실시해 광역상수도와 연계해 주민들과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원면 천내1리와 3리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식수난을 본격 해소코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천내 1, 3리 상수관로 2.5킬로를 매설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200여세대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매립지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인데 국비가 70% 도와 군비 지방비가 30%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이미 4억 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매립장을 30만 루베를 넓히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1일 75톤에서 150톤으로 증설시키고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14쪽 보완개선시책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인데요.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3가지인데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사업내용별로 설치된 예산 중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된 것만 계상된 것인데 내년 하반기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지난해보다 약 두배정도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는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을 수확철만 운영했는데 이를 영농철과 수확철로 확대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실있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재원은 금강수계관리기금 100%입니다. 대상은 제원면 9개리 부리면 11개리가 2개면 20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문화체험관 건립 1식 7억 7천만원, 소득증대사업 4건 2억 3천만원, 복지증진사업 8건 2억원입니다. 보완개선할 사항으로는 마을특산물 직거래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객 유치를 우선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사고 우려업체 중점관리강화입니다. 기업체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기술지원반을 구성 운영 및 환경정보서비스 SMS를 발송하고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활용한 무상무료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는 환경정보서비스 SMS 발송을 월 1회이상 특히 유독물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재난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유독물 사업장 점검 주기를 지금까지는 연 1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연3회에서 4회로 증대하고 민원유발사업장 오염도 측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입니다. 농촌 고령 유휴 인력을 활용 환경 취약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구요. 대상은 10개 읍면 12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완 개선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체계 안내를 병행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농폐기물을 재 활용해 자원순환율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구요. 사업내용은 영농 폐비닐 폐농약병을 보상금을 지원해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지금까지 폐비닐 보상금을 킬로그램당 50원씩 지급해 왔는데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당 상은 60원, 중은 50원, 하는 40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수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우기철 하천주변쓰레기를 수거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이고 국비가 1억 1천,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입니다. 대상지는 금강, 유등천, 삼가천 등 3개 하천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주변 적·방치 쓰레기 및 수해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는 사업인데요.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이것을 8개월로 연장하고 인력채용은 기 12명을 16명으로 늘려서 연인원 1,320명을 2,400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리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급수난을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비는 98억 5,600만원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2, 군비가 18%입니다. 대상은 부리 남일면 일원인데요. 사업내용은 부리면은 배수지 2개소 배수관로 13.7킬로 남일면은 배수지 2개소 배수관리 11.9킬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 60%입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추진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31년 4월까지 약 20년간입니다. 사업비는 43억 600만원인데요. 국비가 58% , 기금이 20% 군비가 22%입니다. 사업량은 금산읍 시가지 일원 하수도 시설물 4,619개소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완 개선사항으로는 시설물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와 주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BTL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인데 모두 군비입니다. 사업량은 마을상수도 6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96개소 등 15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인데요.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신속한 민원해소 및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성 독극물 사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물탱크 등 시설물 보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근원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시설을 확충해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2개년입니다. 사업비는 68억 4,200만원이구요. 도비가 60% 군비가 40%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3개소 제원 천내 1,3리, 복수 용진 1,2,3리, 남일 마장 2리 그 다음에 하수관거는 7.86㎞ 배수설비 350개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공정율은 40%입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공사 추진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매립 용량 증대 및 사용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억 500만원입니다. 모두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과 압축 포장된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 이송하는 사업입니다. 보완 개선사항으로는 생활쓰레기 압축 처리를 하여서 처리효율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모두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립장 복토 및 방역실시 침출수 이송처리 1일 2회 장마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 관리 보완 개선사항으로는 침출수 처리 설비의 운영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현 여건상 위생적인 매립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보시면 석면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 구제 하셨는데 석면피해자 및 구제 지급해서 1,3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현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간의 피해.

현재 석면피해 구제예산하고 대상자 말씀하신 그것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석면피해 특별위로비 1명인데 부리면 양곡리에 사시는 송경섭씨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석면피해자가 고 장고순씨의 배우자입니다. 장고순씨가 우리 금산군에서 살았을 때 석면피해를 입은게 아니고 결혼전에 석면건축물이 있는 공장 주변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그게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을 했었습니다. 그때 석면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이 2011년 9월 석면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1,300만원을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또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 아녀요? 1,300만원만 지급하시고?

아니에요. 총 지급액이 3,400만원정도인데요.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3,400인데 1,3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우선 준 것만 얘기하신 거 아녀요?

예.

그건 아니죠. 원 사업비는 3400에서 지급한 분은 한분 1,3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녀요?

아니요. 3,400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건데 내년에는 1,300만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요?

예.

사업비를 3,400을 계상하시죠. 왜 1,300만원을

이게요. 우리 군비, 도 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 지급하는 건데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군비를 조금 30% 정도 보태서 지급하는 거니까요.

국비 안내려오면 사업 못하는 거 아녀요.

예?

국비가 안내려오면

석면 구제하는 보상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석면함유 건축물 전과정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1,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은 1,300만원을 내년에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1,300만원만 지급하셨다 하기 때문에 국비가 없으면 군비로만 못하잖아요. 300밖에는 군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비가 제대로 현실적으로 돼서는 안되고 3,400이든 4,000이든 사업비가 제대로 서 져야 할게 아니냐 이 얘기죠.

석면함유 건축물 조사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는 예산이 1,300만원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유족 구제하는 돈은 별도로 나오는

별도로 또 사업비를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요?

예. 이것은 전체 기금으로 그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다 저기를 못하신다 얘기 아녀요?

예. 1,300사업비에는 기금으로 나오니까 이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포함은 안된다?

예.

어쨌든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농가든 주민이든 피해가 났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2쪽 봐주세요. 금성면하고 군북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을 2013년하고 15년까지 하신다고 67억 5,5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금성하고 군북이 몇개 부락정도 돼죠? 금성면은 어느 부락이며 군북면은 어느부락인지 간략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계장으로 설명 드리도록

그럼 자료를 주시고

예.

금성면하고 군북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는 오폐수관 돼 있나요?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금산군의....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폐수관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게 나는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같이 사업하면 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도로같은 게 거북이등처럼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사업하는 실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도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정책실이라든가 기획관실에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왜 도로를, 더군다나 좁은 도로를 그렇게 거북이등처럼 만들어놓고 그러는지 우리가 개선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관심 있는 직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없어서 이걸 하려면 자체적인 사업비가 있어서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 환경자원과 사업비를 보더라도 국비를 안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구나 우리가 금산군을 보면 환경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관리를 해왔고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처음에는 의아심을 갖고 했는데 ‘아, 이건 역시 돈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성면에 10개 부락, 군북면의 10개 부락에 5개 부락을 줄여서라도 병행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주민들이 면민이 볼 때도,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처음에 관로가 한 40～50㎝만 떨어지면 가능한데 어느날 상수도 한다고 커트해서 잘라서 파고 처분하고, 또 며칠 지나면 오폐수 또 한다고 커트하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다른 군은 모르지만 금산군 어떠한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예산이 들어가고 좀 어떠한 사업의 양이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14쪽에 보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인데요. 올해 농작물 피해 발생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는데 어느정도 나갔나요?

예.

지금도 피해가 33평방미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규정에 일정 면적 이상을 피해를 받아야 지원이 나가고 피해 금액도 일정금액 20만원이상 나야되는데 피해보상 산정해 주는 기준도 농촌진흥청에서 농가 농작물 생산하면 판매가격 있잖아요.

아, 추산해 가지고?

예. 그거에 기준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영농 면적 전체 다 입지는 않잖아요. 막상 조사를 해보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많은 농가가 보상을 받지는 못해요. 2012년에 지금까지 18농가 6.3㏊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보상을 했고요. 피해보상금은 약 2천만원정도 돼요.

올해 지급된게요?

매년 그정도인데 2011년에는 1천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제가 와서 그때 제가 기억이 박병진 의원님이 이거 좀 올려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2012년도 추경에 1천만원 더 올구요. 내년도 예산은 3천만원 올려놨습니다. 2배정도 더 올려놨는데 금년도에 수렵이 되니까 내년에는 이걸 덜 쓸거라 하는데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산군이 임야가 70%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렵지역으로 일단 얼마 있으면 개장을 하는데요. 그 외 지역. 플래카드를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도 쭉 걸어 놓으셨더라구요. 주택가에 있는 데는 절대 수렵을 하면 안된다 등산로는 절대하면 안된다는 플래카드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개체수를 어떻게 줄일 거냐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항시 고민인데 이게 안정성을 생각하면 정말로 농가 피해 입는 것 보면 최대한 많이 안하고 싶고 피해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이잖아요. 사람 많이 다니고 규정에 법규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데 제한하는데는 저희들이 안하도록 금지를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전화가 와요. 누구 맘대로 하냐구, 저희들이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정성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읍면에 한번 다 다녔어요. 나가서 플래카드가 아니면 푯말이 더 필요하면 우리가 제작을 해줄테니까 연락만 해달라 제작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주민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 부탁을 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얘기 들어보면 야생동물 구제를 하면 그 다음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해요. 농사짓는 분들은 우리 지역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양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여튼 양쪽을 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수렵지역이 금지된 지역은 개체수를 줄일 방법이 있냐구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살면 못 줄이죠. 거기서만 살면. 그런데 그것은 수렵기간이 끝나면 만일에 피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수렵기간에는 총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해 입은 데는 야생동물 한 사람만 내려오면 다 포획하도록 그때 줄여야죠.

고민 좀 해주시고 정말 개체수가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의원님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배추가 됐든 과일이 됐든 정말 농가들이 불안해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렵이 개장이 되면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들거라고 보는데 그 외 지역이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구요. 관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가지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 사업에 2012년도 현재는 공동주택 20세대이상 무상수거를 하고 있고 내년도도 무상수거를 할 계획이고 3단계로 읍면을 확대를 했을 때 무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산읍은 무상수거를 해주고 읍면확대는 유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면단위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또 혜택을 못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어차피 금산은 그렇게 되면 금년 12월부터 내년도에 하니까 한 1년정도 무상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금산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산읍도 바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분리수거 하는 자체가 번거롭고 잘 처음에는 안되거든요. 저도 살고 있는 집이 계룡인데 처음에 않다가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구요. 읍면에서 하기는 사실 효과를 보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금산읍은 생활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읍면이 1/3이 나옵니다. 금산읍에서 나오는게. 그래서 금산읍을 시범적으로 하니까 그점은 우리가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 하는 거니까 나머지 읍면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우리 실과에서는 면을 똑 찍어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했으리라 믿고 아시겠지만 항상 금산읍이 인구가 많으니까 또 금산읍이 우리 금산군의 중심지가 되다보니까 당연히 혜택은 줘야겠죠. 아시겠지만 그거보다 더한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아닌 여타 가스 공급이라든지 큰 사업들도 주로 금산 위주로만 하고있다보니까 면단위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하물며 쓰레기 수거까지 이 하찮은 것까지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서 2014년도니까 2년 남았습니다. 생각을 더 해보시고. 우리 면단위 주민들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음식물 갖다가 묻어서 썩어서 더러운 물 나오면 돈 들여서 정화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이 퇴비나 비료화가 되면 농가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운은 한데 이걸 어쩔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서 하여튼 이게 형평에 맞게 방법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원면에 있는 마달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해주는 사업이에요.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요.

여기에 관계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금산군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여러군데 하고 있고 한데 이 물이 내려가면 대청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쉽게 금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이쪽에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실 우리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에서 흘러가는 물은 우리가 안 먹습니다. 한국타이어 일부 공업용수로 들어갈 뿐이지 우리는 먹지 않고 일부 수변구역사업 일부 받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이익을 보면서 우리 금산에서 대전시민이 먹는 물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도비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녀요?

도비요?

예.

대전시민이 먹으니까 도비 받기는 그렇고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금강 환경유역청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받아야죠.

그럼 우리군에서는 환경유역청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수관거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단위사업별로 기금이 얼마 얼마 나오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에서 그게 기금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38억정도거든요. 연간. 그런데 이 기금에서 넘어오는 돈이 거의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3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분야 사업비는 군비가 거의 없고 도비가 거의 없고 환경부에서 오는 사업비하고 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만원이냐 이렇게 하는 건 군비가 더 많이 보태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마을들 있죠.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수변구역 쪽을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원에 있는 원골 천내2리 식당가들 거기 오수처리시설 안됐죠?

예.

그러면 용화 쪽은 됐습니까?

용화쪽도 안된 걸로

금강 상류에 붙어있는 식당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진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의 오염을 줄이려고 하면 그런 식당가들이나 강가 옆에 붙어있는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동네가 소규모이고 지역 여건이 안좋다고 해서 그런 데는 가서 계획조차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 공공시설로 하기는 너무 떨어져서 어렵잖아요. 그런 데는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소규모 사업을 다 필요한 대로 못하는데 사업 효과가 나는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악취민원 해결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이라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기계가 몇 대를 구입?

1대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기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전에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빌려와서 나갔는데 그때 진작 하나 1,800만원밖에 안하는데 진작 하나, 그때는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기계를 가서 가동하면 냄새가 어느정도인지 측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민원인에게 어떻게 냄새가 너무 이건 심하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뇨 방류했을 때 규정에 넘어가면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악취 냄새잖아요. 냄새를 측정해서 주변민가에 피해 냄새가 전파되지 않게끔 냄새 측정해서 냄새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사 같은 것을 전에는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저감하는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가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시설을 않고 악취를 없이 해버리면 저희들이 채집을 해 가지고 규정이 넘으면 행정처분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장비도 우리가 구입을 했으니까요.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거고 그 농가에 이런 부분을 꼭 어떤 잣대를 재서 해결하기 보다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면 지도 계몽을 해서 개선이 되는 쪽으로 해야죠.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 하는 것을 우선하고 행정처분하더라도 농가라든가 축산농가한테는 균형잡히게 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해요. 그렇게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업체들하고는 틀리게

한가지만 더, 14쪽 한번 보시면 내실있는 수변구역 특별일반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억을 가지고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체험관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물 문화체험관의 건립 규모나 속에 물문화체험관의 내용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구상하실지 구체적으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부리면 평촌 분들이 마을에서 하시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이것은 부리면 평촌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조금 다른 마을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이런 거 같아요. 지금은 어떤 시설물 스포츠라든가 게이트볼장 시설물을 만들어주는 거였잖아요. 그냥 시설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그 대신에 사람들이 건강이라든가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부분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농가소득을 마을사람들이 증대시켜보겠다. 농산물도 자기들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온라인하고 연계해서 해 보겠다하는 진일보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실패해도 한번 해볼만 해 판단해서 금강환경유역청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 사업 달라 해서 이런 사업은 한번 해볼만 한게 아니냐, 농가에서도 마을에서 단합해서. 그러면 결과는 마을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내서 토론하는 상의하는 과정에서 마을단합도 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자 그런 사업이예요. 마을분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고 설계 들어갔으니까 마을한테 한번 맡겨보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전국에 여러 가지 물 문화체험관 비슷한 어족을 기르면서 보여주는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건 아니어도 어족류들을 전시를 해서 많이 보여주는 그런 시설들이 전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농산물 유통시설까지 해서 농산물 팔고 관광객 오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로 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인게 물 문화 체험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관광객들이 오면 어떻게 예를 들면 거기서 미꾸라지를 잡겠다 하든지 어떻게 하는 내용이에요?

물 문화라고 하면 지금 내수면 이걸로만 연상을 하시는데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기구라든지 농경 자재같은 것을 다 전시를 하겠다 하는 거구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쪽에서 중부 내수면 시험장이 오잖아요. 연구소가 있잖아요. 평촌 앞에 우리가 금강축제 하는 그쪽에 민물고기를 방류를 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소득으로 연계를 시켜보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농바우전시관인가요. 그거하고 같이 지어가지고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자기들이 타 마을하고는 특성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주목적은 소득은 농산물을 팔아서 올리는 걸로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입장료수입이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마을에서 나오는 의견을 존중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가는 것은 행정이 정말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이죠. 그러나 자칫 이것이 너무 소극적으로 될 우려도 있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쨌든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인데 대체적으로 전국에 어족자원들이 있는 그런 보여주는 그런 걸로 해서 보면 굉장히 비용도 작은 부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칫하면 소극적으로 흐를 염려가 되니까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금강이 몇 십킬로에 걸쳐서 한 30～40킬로 저희가 금강을 끼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캐치를 해서 관심을 갖고 당초 목적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도록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하수도 정비계획 있죠.

예.

우리 하수처리용량이 1만톤으로 1만5천톤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녀요? 기본 계획이.

예.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1만 5천톤으로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우리가 1만톤인데 우리는 시설이 1만5천 톤으로 늘어야 되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평상시에는 한 8,9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올 때는 1만2천～1만3천톤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1만5천톤으로 하수처리량을 늘려나야 되겠는데 그럴려면 돈이 한 250억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BTL사업을 왜 했습니까? BTL 사업은 오폐수로 관리해서 분리해서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용량이 더 작아지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톤 있던 것을 1만5천톤으로 늘리는 요인이 뭐예요?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 박스안에 보면 아파트나 우리가 원룸이나 많이 짓는 추세인데 그러면 물 소비량이 많아서 늘어나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단독주택 사는 사람보다 물 많이 쓰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BTL 사업 했는데 BTL사업해서 우리가 8,900톤이 줄면 사업 목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8,900～9,000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만1천톤정도

장마 때 되면, 그러면 5천톤 늘리는 이유가 과장님 설명한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오바됐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재 오바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평상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마시에 우리 하수처리용량이 오바돼서 처리했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법규에도 장마시에는 바이패스를 하도록 허용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허용을 했고요. 법이 강화가 되면 1차 소독을 해서 방류하도록 저희들 예견을 하고 아까

과장님 오바됐다는 거 인정하셨으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10번 위생매립장 있죠. 처리시설 75톤인데 150톤으로 방류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이게 50억을 매립장 9만평도 매입을 하고 그런 거 아녀요? 이 사업이. 증설 공사 한다는게 ?

매입이 아니고요. 시설을 용량을

우리가 여과시설이라고 하나 처리시설 있는 거 여기서 방류할 정도로 시설하겠다는 거 아녀요?

예.

그러면 자 보십시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우리 5천톤을 늘리겠다 해서 지금 6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 시설이 어떻게 했어요. 매립장에서 방류 하수를 어디로 폐수를 이리로 왔잖아요.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오잖아,

예.

그러면 연 이게 75톤 하면 한 30일 하면 2,250톤이네. 그 시설을 방류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자가시설하고 한다면 이게 세이브 되니까 5천톤 늘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의원님 여기가 75톤인데 의원님은 그걸 연으로 따져 365를 곱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75톤이니까 그게 연이 아니라 2,250톤이면 1일 75톤 아녀요?

예. 1일

30일하면 2,250톤 아녀요?

한달에?

예.

여기가 1일 75톤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하수처리장 1일 들어오는 물량이 8,900톤이니까 저쪽에서 처리해서 75톤을 해도 별 용량이 영향이 없어요. 8,900톤에다 75톤을 더 하는 거거든요. 8,900톤이라고 하는게 한달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1일이에요. 우리 금산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하루에 8,900톤이 들어와요. 평상시에. 그리고 여기에서 갖다가 처리를 최종 처리하는게 75톤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저는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름에 장마 때만 오바 된다가 아니라 현재도 오바되는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 보면.

현재는 1만톤인데 처리 용량이, 8,900～9,000톤이 들어오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장마 때는 왜 그게 오바가 되는가를 제가 가봤거든요. 현장을. 금산에 복개한 데가 세 군데잖아요. 거기는 현재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금산목욕탕 옆으로 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물이 들어오니까 양이 많이 늘어나죠.

여름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름에는 용량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없냐고?

용량이 많은데 초기에만 강우시 들어오는 것은 바이패스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구요. 16쪽에 하천쓰레기 수거정화사업 보면 금강 유등천 삼가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은 여름에 하천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쓰레기도 많이 버립니다. 그런데 더 저기한 것은 대전에서 가깝다 보니까 야간에 차로 와서 버리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개월수를 연장해 가지고 4월부터 9월까지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하신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람 인력으로 이게 다 수거가 됩니까?

저희들이 차량도 있긴 한데 사업비가 1억 5,700만원이잖아요. 전에는 이게 괜찮았어요. 지금은 많이 오잖아요. 작년같은 경우에 많이 왔잖아요. 이것도 우리 금산에 찾아오는 분들이 자꾸 늘어날수록 처리하는 대책도 필요한데 이게 더 물량이 늘어나면 사람이 안되고 기계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여튼 녹색일자리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위에도 영농폐기물 재활용 이것도 매번 문제가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폐비닐같은 거 농약병 이런 거 수거가 잘 안되고 있어서 등급별 차상위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먼저 부의장님께서 군정 질문 때 질문하신 말씀인데 바로 이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왜 안 치워져 있는지 정말 안 치워졌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어디서 치우냐면 농가에서 발생을 시키면 마을 집하장으로 모여요. 읍면 집하장으로 모여요.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업체한테 위탁을 줘요. 그런데 우리군을 수행하는 대행업자가 9월하고 10월 이쯤에 아파가지고 이걸 못한 거예요. 바로 바꿨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환경관리공단도 아프다고 해서 사람을 계약기간 있는데 일 못해 가지고 못 치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어요. 우리가 이걸 빨리 치우라고 협의를 하는데 치우겠다고 해서 문제가 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수거 좀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압축 운영하신다는 계획은 잘 들었지만 워낙 위생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많고 정말 여지껏 그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매립장을 확장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데 과장님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민원이 안생기고 더 잘 갈 수 있는 방안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분들하고 어떠한 대화 이런 것이 잘 돼가지고 앞으로 매립장 압축을 하든 또 증설을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돼 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민원이 없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9쪽에 보면 김왕수 의원님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500㎡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 가정도 포함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군 특수시책인 지붕개량을 통해 많이 석면슬레이트를 없애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창고 등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변구역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돼 가고 있고 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창고 같은데는 그런게 있어요. 이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점차 넓혀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사업비 세워서 추진을 해야될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정에서 공동주택 음식점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전에 보다 잘 되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로 잡쓰레기가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장날마다 보면 객상들이 와서 장을 보고 생선이라든가 채소류같은 걸 팔고 보면 그런 걸 아무데나 그냥 분리수거 하지 않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분리를 하면 좋은데 잡쓰레기를 방치해 두는 거 그거 해결책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거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안해야 되는데 버릴 때 쉽게 하죠. 특히 분리수거를 않는 지역에서 그게 심하거든요. 분리수거 하면 아무리 치우는 사람 보다, 버리는 사람이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분리수거를 하면 그런 것이 인식이 바뀌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를 달 수도 없고 부락에서 주변에 상인들을 하루종일 지켜 서서 지킬 수도 없고 여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음식물이 흘러가지고. 파리같은 거 병균 위험도 있고 주변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쉬운데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어떤 방안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먼저도 중부대 가서 1회성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추부면하고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그것도 파악해서 분리수거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방타운 보면 24시찜질방이 있어요.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놓는다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장님이 주민들 설득해서 치우기도 하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마구 버리는 분들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기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지원실 금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 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시책 사업은 총 사업비는 48개 시책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4억원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주요성과에 대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첫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등을 지급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바 있고요. 또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미래센터가 현재 착공되어 내년 6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아쉬움으로 우리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는 나눔과 행복의 복지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공적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수혜자와의 피드백이 미흡하여 아쉽기만 합니다만 저희실 직원 모두는 반성과 아쉬움을 기회로 삼고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3년도 업무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2013년 업무시책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신규시책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실운영입니다. 현재 장애인 작업장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할 품목은 홍삼즙과 쿠키류를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직무직업능력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되있구요. 급여도 30명에게 지급됩니다. 또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 알선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신규로 생산설비 구축자금이 필요할 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산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법적 의무적 사업으로 가족상담과 가족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가정돌봄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산군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금산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유지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즐거운 마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독서사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독서캠프 운영은 여름방학중에 20가정 40명을 선정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가족스토리북 만들기 사업은 연중 2회에 약 2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가 있는 책을 만들어 연말에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손가족 희망키움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손가족 아동의 정서안정 도모와 그리고 조부모와의 소통부재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여름방학중에 조부모와 손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희망캠프를 운영 가족간의 유대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약 800평 그리고 건축연면적 318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층에는 북카페, 다목적 프로그램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2층에는 락밴드 연습실, 밴드연습실, 노래방 다목적강당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는 농구연습장 그리고 태양광 지열판, 휴식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0월 30일 착공이 돼 있고요. 내년도 6월 27일 마무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어린이집 석면실태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석면관리 시행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석면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쪽입니다. 제1회 보육시설 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교직원, 학부모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산군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내년 5월중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단위의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 보육, 복지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 복지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업대상은 만12세이하 저소득 아동 및 임산부가 되겠구요. 그리고 내년 7월에 다락원내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공무원 전문인력 등 6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저소득 아동 건강관리, 치료지원, 학습 지원, 문화체험 등 맞춤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20쪽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인 1인 나트륨 섭취량이 WHO기준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형음식점 2개소, 집단 급식소 2개소 등 4개소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함량 측정 및 실천업소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 개선시책사업 10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유공자 지원 확대를 통한 보훈시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제작 보급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뿐만 아니라 복리증진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효장학회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효장학금을 현실화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리고 대학생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하겠구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복지사각지대 가정 긴급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유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등에게 긴급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관내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지역 자활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사업단 등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익성과 사업 적용 일자리 사업단으로 재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성과 분석 평가를 통해서 자립형 재활센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지원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정부양곡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부양의무자 불이행으로 인해서 기초 수급자 책정 대상에서 탈락할 가구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서 종전 1회 개최되었던 생활보장위원회를 연3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입원자 및 고위험군 사례를 분기별 3회로 강화돼서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보금자리사업 확대 추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3억 2천만원을 투자 노인공동생활의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곳은 입주가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반응과 함께 호응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7개소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읍면당 2개소씩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1회추경시 확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하여 1동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보다 6개소가 많은 79개소 12억 7,100만원을 투자 어르신의 쉼터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금산군 전 경로당에 군기와 태극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분회 운영비는 금년에는 분회당 15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경로당 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 4,100만원이 증가한 8억 2천만원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고요. 추가 예산 확보을 위해서 근로기간도 종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의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1개 과정 30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개 과정을 신설해서 총 15개 과정45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대비 여학생 교육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반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되겠습니다. 기존 현재 25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신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추가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실을 주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대상 어울림 이동교실을 3개교 200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면지역 다문화 자녀 독서실을 현행 2개소에서 내년도에는 4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예산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 조서는 2013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과 보완개선사항에 대한 사업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10건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이상으로 간단히 주민복지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5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 10쪽에 우리 장애인보호 작업장 내실운영 주로 생산품을 홍삼즙이나 쿠키류를 해서 근로인원을 30명 정도 쓴다고 했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산에 홍삼즙 짜는 건강원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도 안나와 있고. 그런데 기계 갖다놓고 많이 붙어봐야 두세 사람이면 충분히 우리군에서 협조해서 팔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쿠키류도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삼류나 쿠키류를 팔지 말고 진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이 사업들을 다시 한번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금산 지역에 홍삼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보사부에 건의를 했어요. 당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홍삼즙, 쿠키류를 제조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현재 금산군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제조품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청내지 보건복지부 담당자 얘기는 일단 홍삼즙하고 쿠키류 제조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소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구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홍삼하고 쿠키류는 최소한의 생산라인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다른 사업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신규사업으로 추가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준다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우리 금산군 장애인들 일거리에 맞게 사업을 보완했으면 좋겠구요. 13쪽에 있는 금산군 건강지원센터에다가 맨 뒷장에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 곳에서 사업만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별도로 운영을 하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장소가 없으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그쪽에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다문화 교육센터에 센터장 한분 우리 실장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담공무원 한명 전문인력 2명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더 증원시키는 겁니까?

아까 법적 의무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 공무원은 증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인력 2명을 채용을 하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인력이 보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담당 공무원이 아마 전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한 4명이, 센터장이야 제가 겸직하면 상관없지만 최소한 3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직원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너무 벅차고 인원이 없다 보면 소홀해질 우려성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깊이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쪽에 조손가족 있잖아요. 우리 금산군에 현재 조손가정이 몇 가정인가 통계 나와 있는게 있나요?

제가

담당 계원 어디 뒤에 앉아 계시나요?

조손가정은 부모가 없고 할머니하고 손자들하고 아니면 할아버지들하고 손자하고 사는 걸

그 뜻은 알겠는데 파악이 되었느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바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악 좀 직원님들 파악해 주세요.

한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27쪽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 추진, 제가 우리 노인어르신들한테 욕을 먹어도 얘기를 할 부분은 해야겠어요. 현재 각 마을별로 노인정 가보면 거진 노인어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거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또 거기서 어른들이 요가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도 거진 갖춰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노인정 2층에다가 체육시설 무슨 문화시설 이렇게 해서 전부 2층 하나씩 두개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자꾸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시대 때 지었던 경로당은 협소하기 때문에 아니면 노후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욕심을 부리는 차원에서 자꾸 2층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시행할 경우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여건뿐만 아니라 타당성을 검토에서 필요치 않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시골살고 있지만 저는 면소재지 살아서 그래도 좀 덜해요. 군북이나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시골 골짜기로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몇 년이나 사실런지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우리 귀농귀촌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노인정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는지 3년이나 5년 후에는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건물 연도가 오래돼서 문제가 되는 데는 당연히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서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층을 올려서 욕심 부려서 자꾸 건물만 세운다는 이 부분은 그냥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도 제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조금전에 13쪽에 보면 금산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기준법 35조에 의하면 센터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또 통합 운영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실 이 사업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설치장소를 다문화가족센터에 설치한다는 말씀드리구요. 왜냐하면 민간에 위탁해서 경영하다보면 첫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있겠지만 우선 당분간은 직영을 한 이후에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복지지원실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한 이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민간에 위탁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요. 실장님!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실운영 사업이 홍삼 쿠키류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허가 나옵니까? 이 지역이 나와요?

당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식품제조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식당 관계도 일부에서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라고 그런 일부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식당 허가는 사실 못나요. 우리가 집단급식소로 허가를 받아서 식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0쪽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도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다락원에서 체육대회 가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구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문화원에 위탁한 것 하고 직영하고 나름대로 개선된 점이라든지 장점과 단점 장점만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직영해서 얼마나 문화원에 위탁한 것하고 직영해서 하고 계시는 부분을 타이트한 부분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가정을 저희들이 위탁한게 아니고요. 개인 탄체한테 아니, 문화원에 위탁한게 아니고

우리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관사에 거기 말하는 거요.

첫째 제가 주민복지지원실에 와서 장단점을 파악하기는 어려지만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하면 첫째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됐지 않느냐, 옛날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가정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영을 하다보니까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지 찾아가서 이동수업도 하고 그런 관계등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참여하는 가족이 얼마나 돼요?

25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 했는데요 연 인원 9,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인원?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744회 운영을 했고요. 실 인원 연인원이 1만여명 9,425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사에서 오셔가지고 거기 일단 프로그램에 의해서 쭉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서 나름대로 책을 만들어서 하는가 아니면 즉흥적으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가요?

교재를 구입해서 그 교재 책자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즉흥적으로 주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교과부에서 나오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하다보면 최소한 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한국어 교육 이동수업을 할 때 중앙에서 만든 일반 사업자가 만든 책자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아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경을 잘 쓰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지셔서 다문화가정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보겠습니다. 여성 창의문화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한 있는데요. 지금 교육을 뭐뭐 하고 있죠?

잠시

29쪽입니다. 실장님!

현재 저희들이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장소는 잘 아시겠지만 청산회관 5-6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교육 양성과정, 직업상담사 과정, 방과후지도교사 양성과정 그리고 효 지도사, 원예치료사, 귀방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건 없구요? 미용도 없구요?

미용은 없습니다.

여기 보완개선책에 보면 취업이 작년 데이터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취업대비 여학생 교육가정과 작장인 대비 야간반 교육은 내년도에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군비 한 6,100하고 도비 7천을 들여서 상당히 프로그램은 좋은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면 하다못해 어떠한 방과후 수업이든 이런 데서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나름대로 시스템 있게 하고 그런 부분은 갖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강좌만 받으시고 교육만 받으시고 하시는지 그 부분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제가 여성창의문화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한국어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었어요. 격려차 갔었는데 그때 한 31명이 한국어교원 자격자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민복지실에서도 자격증 취득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취업을 알선을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중에서 3명은 현재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격취득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취업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1일 얼마인가요?

주에 몇 시간씩 1일 몇 시간씩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교육은 자격증 따면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국가시험을 보도록 돼 있어요. 그중에서 7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분들 곧바로 취득했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좋구요. 여성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이 될 수 있는 뒷받침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199회 방청을 참석해 주신 IBS 중앙방송 길유석 기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저는 26쪽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 확대추진에서 현재 12년도에 5개소 한다고 돼있는데 거기는 다 된 겁니까?

전체 저희들이 5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길곡1리하고 신대2리의 경우는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8명이 입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동2리의 경우는 리모델링사업 80%가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리면 양곡4리, 4리의 경우는 현재 60% 수준 진행되고 있고 음지1리의 경우는 이번주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신축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네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신대1리 그 다음에 길골1리 두 곳입니다. 8명이 현재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지난번에 타시도 견학도 다녀왔는데 상당히 좋다는 사업이 본 의원도 생각이 들고 해서 그것이 아마 관심을 저희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7개소 리모델링하고 신축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도 관심있게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에 있어서요. 이거는 1층 2층을 보면 1층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층에 보면 여가시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을 상담하려고 하면 어떤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국가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내부적인 이 부분을 비중이 지금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로는 나타나는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큰 거 같아서 그러는데요. 청소년 미래센터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적인거나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갖고 가실건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6월말에서 신축이 되면요. 전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산회관에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동 지도를 위한 상담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도록 돼있고요. 황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은 일단 내년도에 6월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 이전에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혼자만이 하는게 아니고 관련 학교 인근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맞아서 돌아가려면 사전 설계나 내부설계 공간이 어느정도 서로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 완공을 해놓고 하면 그렇게 돼있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런 비중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게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거기에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그런 육체적으로 몸이 아파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임상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복지 전문 정말 1급이상 또는 교사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부적인 방침은 없이 그냥 건물만 대충 가는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있잖아요. 청소년 미래센터 신축되면 거기 운영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담실도 합동상담실 뿐 아니라 상담실도 다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가고 이 사항은 보사부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부방침 뿐만 아니라 지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산회관이나 다락원이나 기타 독서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청소년 미래센터면 미래센터답게 뭔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이한 특징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산군에 산재해 있는 그런 거와 비슷해서 여가시설 비슷하게 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의원님! 이 청소년 미래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이 마음대로 어디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면서 그 공간에서 자유스럽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죠. 이해는 하는데

그쪽 지역에는 노래방도 솔직히 있습니다. 노래방도 있고 우선 중요한 시설만 열거를 했지만 각 시설에 걸맞게 하여간 다양한 용도실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경을 써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전략 수립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 비용이라고 있어요.

예.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신축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서도 이 석면실태조사비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관내 32개소가 어린이 집이 있는데요. 2개소는 기왕에 작년인가 석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석면이 나오지 않는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30개소를 새로 추진한 사업이 되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요. 새로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최근 몇 년전에 지었다 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기준은 미리 건축법상에 세워져서 들어가서 그런 자재로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축법상 있죠. 석면 관련 재료는 쓰지 못하도록 제한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그런 기준에 미달된 오래된 건물들 어린이 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들한테 석면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어린이집 신축했던 곳을 우리가 50만원씩 지원해서 석면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그 취지로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이라고 20쪽에 있어요. 이거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같은데요. 이거는 홍보위주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리하는 곳에 가셔서 나트륨을 어느 정도 수치 이하로 쓰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필요성도 홍보를 하고요. 교육도 시킵니다. 그리고 4개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염도 측정을 해서 염도 측정이 저감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감 지정뿐만 아니라 염도 측정기를 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4군데 시범업소에 대해서는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측정해서요.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 부여가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께서 관련이 전혀 없다고도 못 보고요. 어쨌든 장학회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충효장학회 운영을 하면서 초중고 대학생들까지 선발해서 주는데요. 우리 충청남도 내에 금산군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서울권 수도권에 가서 공부를 해마다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요즘에 학교지원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준이 조금 금산이 많이 향상되고 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서 서울학사를 지을려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출현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금산군의 학생들 서울 가서 공부 안하나요?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한 500억정도 규모의 충남학사를 서울에 지어서 금산군의 학생들이 20명정도는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큰 교육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왜 지원을 금산군이 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에 출연을 하지 않는 건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업무가 맞지 않나요?

충효장학선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충효장학회 선발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황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만큼 제가 참고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하실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가줘야 우리 지역의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것 아니겠어요?

황국연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사항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곤란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FTA 파고를 넘는 청정금산농업 농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슬로건으로 2012주요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 주요업무 결산과 2013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그리고 2013년도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총 48건에 131억 4,700만원으로서 종합진도 92%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올해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업무 결산으로서 먼저 농정분야는 농업 6차 산업과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 응모 등 3개 사업에 98억 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산분야는 인삼연작장애 방지 객토지원사업외 482농가에 10억원을 논소득 다양화사업 및 쌀소득등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에 27억 9,500만원을 그리고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 지원사업에 10억 9,600을 지원하였고 7쪽에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과 만인산 농협의 수출원예 전문생산단지를 예비단지에서 본 단지로 지정하였으며 금산추부 명품깼잎 마케팅사업을 추진하여 올 10월말 현재 352억원을 조수익을 달성해서 작년말 350억 매출액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400억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축산분야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2억 8,400만원 축협유통판매시설사업에 5억원과 그리고 구제역 등 예방백신 사업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에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 2013년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목표로 한중일 협상 개시 등으로 농축산업 여건이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도시은퇴자와 젊은층의 의식변화로 귀농귀촌이 증가되며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 농업재해 변화에 대한 사전대응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농입인의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등 유지하면서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기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과의 목표는 한중일 FTA의 본격 추진 협상에 따른 품목별 대응전략 마련과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태풍 폭설 등 농업재해보험가입과 내재형 시설을 보급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대비 다양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예방접종 차단 소독강화로 구제역 조류역 등을 사전 예방하고 품목별 단체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특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총 24건으로 신규사업 13건과 개선보완사업 11건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13건에 38억 4,300만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농촌 6차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기반자원으로 해서 1.2.3차 복합 산업화사업 추진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원면 바리실과 진산면 매연마을 2개마을에 3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구축, 레스토랑 신축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사업비 보조 결정하여 진산면 매연마을은 두부가공판매시설과 식당을 건립하고 집기를 구입하고 제원 바리실 마을은 지황 관련 건조시설과 내부 공조시설 설비를 갖춰서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 판매하고 GAP 인증 지황생산 인삼 공사와 계약 재배하는 등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제조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신축운영입니다. 우리군 읍면 지역 중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어린이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에서 자라는 어린이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규모 보육시설을 신축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유지 적지 선정과 일부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사업을 추진해서 건물을 8월까지 준공하고 주민복지지원실과 제원면과 긴밀히 협조해서 보육원의 운영 방안을 확정 시설장 공모 선정 개원 준비를 연말까지 해서 보육시설 개원을 내후년 1월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문화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마을은 제원면 대산1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매년 1억원씩 지원되며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증축 문화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것으로서 마을공동문화 사업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해서 마을 보조금 보조결정 사업을 추진해서 구 마을회관 1층을 리델링하고 2층으로 증축하여 마을공간을 조성해서 문화 체험시설을 설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문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 임자원을 구체화 하면서 전통춤교실이라든가 건강댄스교실이라든가 요가교실, 한글, 문화,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서 도시의 비교 문화체험이 적은 농촌주민의 문화의 접촉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해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사업 참여확대로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은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최대 45일의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계획을 홍보해서 의욕적인 마을 신청을 받아서 급식장소라든가 취사시설 적합성 급식참여인원 등 7개 분야에 평가를 해서 지원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기농 채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기반시설로서 시설하우스 관수 등과 유통시설로서 예냉 저온시설 집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과수조류피해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조류피해방지시설인 방조망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이고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 조류피해방조망을 설치해서 과수는 안전적인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금산·추부깻잎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구의 지정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특구의 상징성에 대한 이미지 홍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용역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구지역 제반 성과물을 생산해서 지정 절차를 수행해서 금산·추부 깻잎의 우수성을 대내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깻잎재배면적이 10㏊ 이상인 금성, 남일, 남이, 복수, 추부 등 5개면에 221㏊를 우선 선정해서 특구지역 지정 제반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깻잎 예냉저장고 작업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깻잎 수확후 유통과정에서 온도의 상승이나 이산화탄소 발생 등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고 비위생적인 간이작업장에서 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3동에 3억 4,6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깻잎예냉저장고 플러스 작업장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깻잎작업장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신선하고 양질의 고품질 깻잎관리유통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깻잎재배 현대화 지원입니다. FTA와 도와 개발 아젠더 등에 대응한 농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품질 깻잎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깻잎 소득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0동이고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깻잎 내재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깻잎을 안정적으로 생산 유통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젓소농가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신선한 우유보관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로 소득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대이고 사업비는 1억이며 사업내용은 원유 냉각기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고품질 원유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 사육농가 자동급이 장비지원입니다. 소 사료급여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이며 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자동 급이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사육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양계농가 계란 생산 마킹기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이 열악한 양계농가 지원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배이고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산란계 농가에 계란 생산 날짜 마킹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식용난 표시기준 준수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돈사 열교환 환기지원사업입니다. 동·환절기 돈사 환기시 배기열을 회수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대이며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에너지 절감 환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기 마무리해서 환기 온도 등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완개선사업으로 11건에 9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고 우수농업기술 습득 및 교류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농민단체 6개 단체에 7개 행사에 7,4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해외연수 참여자 엄선과 우리군 농산물 홍보 그리고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축제행사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우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 급식에 지역우수 농산물 공급, 농가소득에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7억 4,4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관내 45개 학교에 5,900여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올해까지는 면지역 초·중학생에서 관내 초중학생 전체로 확대하게 되겠으며 금산군 교육지원청과 지역농민단체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 구매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현재 농산물은 28%에서 50%이상 축산물은 66%에서 80% 이상을 우리 농산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2개단지 10㏊로서 5㏊ 이상 면적이 가능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생산단체를 선정해서 생산 교육 컨설팅 농자재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5㏊에 2천만원을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단지를 추가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객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삼재배 특성상 연작장애로 인한 관내 인삼재배지 감소 대책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으며 면적은 132㏊로서 올해보다 한 2억이 추가해서 희망량의 90%이상이 지원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쪽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9,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비료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억 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1억 2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에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이고 사업량은 2,630㏊가 되겠으며 올해보다 4,300만원 증액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해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FTA 대응 농가직불소득 지원사업입니다. DDA와 아젠다 등 쌀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운 농어민에게 직불금 지급으로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도모와 쌀 산업 지속 유지 발전시키는 사업으로서 쌀 소득등 보전직불사업의 26억 9,4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1억 6,9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서 4억 2,700만원 등 32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농가의 신청 접수 홍보 철저를 해서 누락 농가가 없도록 해서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치리시설의 설치지원으로 환경보존 및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1,600만원이고 사업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비화 시설, 액비화 시설 및 부대기계 장비 지원이 되겠으며 상수원, 금강수계 등 축산농가와 해양배출 농가를 우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시장개방에 대응한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전용사료와 축사 환풍기시설, 출하운송비를 지원해서 번식과 사양관리, 판매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자 단체와 생산농가가 연계한 직영 육류전문 판매 음식점 설치로 축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이고 사업내용은 건물 식육 및 음식점 인테리어 진열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는 산지 출산물 가격 연동제를 적용해서 명품식품 음식점 설치 운영으로 축산물 소비 기반 선도기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및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 발생 최소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6,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제약품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예방백신을 군청에서만 공급하던 것을 축종별 협회를 통한 공급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6쪽까지는 우리 20천만원이상의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82건에 18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6쪽 보면 우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2013년도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28%에서 50%로 축산물은 66%에서 80%로 공급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다고 봅니다. 또 금산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5조 지원신청은 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 공급과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다수 학교의 일정시간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정형화된 급식지원센터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급식재료를 지급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10억8,047만 1천원정도가 지원이 됐구요. 말씀주신 급식지원센터 관계는 우리 현재 충남도내에 먼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진하고 아산 뿐이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는 기업체라든지 학교 상당히 규모화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지원센터는 현재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현재 이 상태에서 교육청과 우리 농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해서 공동구매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농산물은 50%, 축산물은 80% 이상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급식지원센터관계는 현재는 저희들이 규모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시책사업도 보면 후계인력 육성에 대한 부분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예.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농업에 그래도 약하지만 그리고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은 인삼 다음에 깻잎이 있는데요. 우리 금산 산업고에 특강이라도 가셔서 연중 5회든 6회든 후계인력 육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에요.

현재 4명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단위는 모르겠지만 추부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연령이 45세까지인가요? 만 45세까지죠?

예.

그렇게 학교측하고 연계 하고 해서 학생 등 어떠한 농업에 대한 각인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 찾아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해 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품목별 FTA 대응에 경작로 대행사업에서 집행을 50%밖에 안했어요? 이게 왜 안되는 거죠? 1억2천인데. 사업비가 ?

이것은 저희들이 과수 농가에 영농자재인 과수착과 봉지하고 반사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배에 올 봄에 흑선병이 발생하고 착과용 봉지가 사용이 배에 중시했던 것이 착과용 봉지를 씌울 수 있는 과수가 줄었고, 또 하나는 사과의 경우가 있는데 5월에서 7월까지 가뭄과 폭염속에서 생육이 불량해서 반사용 필름이 사용량이 적어서 그걸 다 못했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100% 군비인가요? 도비도 있죠?

이것은 재정비율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구요. 현재 추진돼서 현재 80%까지 추진이 되고 있답니다.

80%요?

예. 그래서 한 20% 정도만

행감 때도 얘기가 될거지만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50% 돼있고 30% 더 있다는 게 책자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요새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데이터 안나오면, 그리고 배에다만 지원하죠. 제원에 바리실 사과도 있고 필름에 대한 부분 같은 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그 정도로 하고요. 12쪽에 보면 유기농채소 생산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시책이죠? 신규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품목을 뭐뭐 하신다는 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산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거기서는 현재 고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연합회나 추진부서와 같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잡목이라든가 그것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하고요?

지원작목은 금산군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있는 거기서 희망하는 작목은 고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작목반은 친환경 연합회하고 농업인 연합회 충분히 상의해서

고추같은 경우는 터널식으로 해서 센터에서도 시범단지로 나갔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 1식인데 한 군데만 하는 걸로 보지 않고 이게 단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한 7대3 우리가 군도비하고 해서 1억 7,500하고 7대3정도 되겠네요.

예.

고소득작목으로 선택을 해서 잘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아까 김정례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친환경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쪽 깻잎재배 생산지원 균특사업에서 1년에 10억씩 해서 5년동안 한다는 거 아녀요?

그렇죠.

이 사업은 하우스 개선사업도 되고 또 신규사업도 돼죠?

현재는 내재형 비닐하우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공급되면 시설 개보수까지 추가 같이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보수라면 차광망이라든지 파이프가 예를 들어 노후돼서 거기 파이프를 개선해 주는 부분도 들어간다는 거죠?

파이프나 골재중심으로 해야 되고 비닐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재중심은 되지 않는다.

지금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5년동안 심의를 한다는 거 아녀요? 사업을.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고 그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3미터 100평 기준해서 하나요?

현재는 100평당 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가 순회를 해보면 경지정리가 안된 논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약 42미터든 40미터 되더라도 어느 정도 폭을 넓혀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땅이 부족하고 임대하는데 임대차가 복잡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깻잎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지 나가서 농가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현대화 사업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지금 센터에도 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농가들 불만이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논이 어떤 경지정리 안되고 좁고 길이가 안나온다고 해서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임대차 몇 년이나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

지원기준요?

예.

임대차는 5년으로

5년으로 할거죠?

예.

임대차 이런 부분도 많은 개선이 돼서 정말 토지가 없더라도 순조롭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는 방법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일단 하우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이면 신경을 각별히 쓰실 것 같아요. 센터에 하는 부분이 누수가 보통 많은게 아녀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설계도라든지 설계도 3중으로 하면 1중 설계도, 2중 설계도, 3층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현지 나가서 보더라도 정말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진흥청 설계도든 어디 설계도 받아서 내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긴밀히 농가들하고 협조하고 우리 깻잎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께서 말씀주신 깻잎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탄력적으로 여건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11쪽, 12쪽, 13쪽에 관계돼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계돼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얘 많이 쓰셨구요. 그런데 11쪽에 보면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구축 레스토랑 신축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은 바리실 쪽에서 하고 레스토랑은 진산 쪽에서 하고 그렇게 사업이 두 가지로 분리돼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을별로 사업이 다릅니다. 마을기준에 맞춰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한테도 우리 금산지역 제가 촌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확 와닿는 식당이 아녀요. 그죠?

예.

어디에 세우는데 레스토랑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진산 매연마을에 두부를 현지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중심 수집 가공하고 판매하는 사업인데 쉽게 보면 레스토랑 보다는 거기 골프장이나 대둔산 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아마 식당을 뭔가 고급스럽게 맞춰서 신축해서 운영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 제원 바리실은 지황을 중심으로 해서 가공판매 하는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뭐 양식 파는데 인줄 알았어요.

너무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이것도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원 대산리에 이런 시설을 다 해놓으면 운영은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아마 이것은 제가 1차년도 1억을 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사고 그 다음 해 2014년도에는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1년 운영하고 아마 지속적으로 후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한 걸 가지고 군이나 연계해서 아마 지원사업 계속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여러 가지 관계부서들이 있는 사업을 유치해서 같이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어차피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프로그램 지역마다 면별로 보면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 쪽에 쉽게 강사비나 이런 걸,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같이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운영비 정도나 강사비 정도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끝나면 완료돼서 마무리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좀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필요한 유류난방비 지원도 가능한지 나머지 기타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은 거기 지침을 봐가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지침이 정확하게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큰 틀만 나와 있지 운영에 관련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나면 세부적인 것이 협의가 되고 거기에 주민들 같이 해서 그런 것을 운영방안을 협의해서 하는 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구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특히 돼지는 샘플 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돼지는 원래 파동이 자주 오면서도 주기가 짧으니까 그래도 버틸만한데 지금 한우농가들은 과장님 얼마큼 어려운지 혹시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지금 우리 2010년도 금산군 주요 농작물의 소득 추계를 해본 결과 작년까지만 해도 한우가 4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추계를 해본결과 20위로 추락된 상당히 한우농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우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적정두수는 250만두입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두수는 310만두로 해서 60만두가 많이 사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될 걸로 봅니다만 암소 도태 장려금을 준다든지 군인 급식을 한우로 대체한다든가 판매유통시설을 지원해서 소비를 촉진시킨다든지 그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어느 농가나 벼농사는 벼농사대로 화훼농가 시설하우스 농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사업들도 보고 현재 우리 농업정책과의 사업들도 보면 지금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우쪽에서는 별로 사업들이 없다는 거죠.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이 축산농사가 군민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어려워서 금산축산이. 특히 우리 금산축산세가 약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최고 많이 먹이는 사람이 200-300마리 먹이고 보편적으로 20마리 이렇게 먹이는데, 그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안 강구가 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깻잎농가나 인삼농가 이런 쪽은 전폭적인 지원이 많은데 축산 농가는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병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에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다른 축종과 같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우농가가 겪고 있는 그런 거에 비하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요지로 받아들이구요. 한우는 이게 우리가 시설현대화라든가 그것만 둘 수 있는게 아니라 가격 유지되는 것은 종합적인 여건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가지라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려운데 관에서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예산이 수반 안돼서 못하는 부분 어쩔 수 없지만 위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추부깻잎 보실래요. 깻잎특구요. 용역을 줘야되지 않겠어요?

예.

금산깻잎하고 추부깻잎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추부깻잎이 더 비싸죠?

예.

그 용역을 한번, 우리 특구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보니까. 추부깻잎과 금산깻잎, 지역이. 돼있는데 용역 요구를 할 때 이 사업을 용역을 줘봅시다. 금산깻잎과 추부깻잎을 각자 가는 게 좋으냐, 하나의 브랜드로 가는 게 좋으냐, 그 장단을 용역사업을 주시라구요. 그래서 이 특구도 할 때 2개의 브랜드가 있었을 때와 1개의 브랜드가 있을 때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일단 행정에서는 하나의 깻잎브랜드가 있어야 능률도 합리화 되고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십쇼.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 있죠. 올해 11월 11일날 행사 있죠. 농업경영인 행사 안했죠?

농업경영인들은 이번에 참석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니라 작년에도 안했습니다. 이거 참석하게 하십쇼.

좋은 말씀이구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주무계장과 제가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 더 오래가면 안될 것 같아서 자주 만나서 뭔가 해소하고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뭔가 전 6개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정서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구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예산 핸드링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2,500만원 주잖아요. 행사하라고.

예.

예산 가지고 핸드링하시라구요. 무슨 말씀인줄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31페이지요.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있죠. 이게 어디라고 했죠?

이것은 올해는 금산축협에서 짓고 있고 내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마

이 사업이 어디 거예요? 이 5억이 어디 거에요?

어디거냐는?

사업하는 데가 어디냐구요? 축협이냐 아니면

올해는 했고 내년이 사업 계획인데

지금 축협 했잖아요.

올해 지원됐고 내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라든가 대상으로 하는데 비단뫼 영농조합법인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영농단체입니까?

법인입니다.

아니 법인인데 법인이 어떤 단체, 우리 농업생산단체에 구성이 돼있을 거 아녀요?

생산....?

여기 보세요.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 농가하고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법인단체에 내 개인으로도 법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산 단체와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생산단체와 어디 연결이 된게 있을 거 아녀요. 법인이?

법인이 어디하고 연결된 단체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법인이 조합의 구성원이 구체적인 것은 아마

비단뫼 영농법인으로 가는데 실체는 나중에 가야겠지만 여기 생산자 단체와 여기 조인이 돼있다든가 이런 연결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추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반발 없겠습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지정이 딱 비단뫼로 지정이 돼있는 것 같은데

대상사업자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축산 농가나

우리 축협 얼마 지원했었죠?

2억5천

2억 5천했단 말입니다. 축협 2억 5천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군비가 1억7,500이고 도비가 7,500이예요? 그 이상이란 말이죠.

그건 올해 지원한 기준하고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 금액이 2억 5천인데 지금 그렇단 말이죠. 비단뫼 법인에. 이걸 볼 때 저는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예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좋은 말씀을 주셨고 내년도 사업계획 추진할 때 말씀주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바로 예산심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비단뫼 다 지정돼있고 자부담 2억5천정도 될 정도로의 비단뫼 법인이 정해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파트너가 돼서. 이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 제가 한번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우려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명품 식육·음식점 설치로 축산물 기반 선도기능 역할을 할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반대의 역현상으로 갈 것 같아 가지고 본 의원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페이지 앞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볼까 하고요. 특구깻잎지정 특구지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라도에 가면 구례 산수유 특구가 있고 고창에는 우리밀 산업특구가 있고 어디가면 모유특구가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깻잎특구를 하면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많이 지니까 특구를 해서 이걸 특별구역으로 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파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본이나 유통이나 기술이나 가공이나 물류나 마케팅이나 이런게 다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특구지정을 농림부로부터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인 부분이 있는 지 말씀좀 해 주세요.

이것은 특구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재배농가가 편리하게 재배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 대외적으로 도나 중앙에 가서 뭔가 확보하는 기능 그런 것도 있고

과장님 그러면 특구로 지정되면 가장 좋은게 혜택이 뭐예요?

우선 재배농가들이 뭘 행위를 할 때 상당히 편리한

저희가 기술센터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300동 가까이 지원을 하잖아요. 특구가 되면 지금 현재 하는 것 외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특구를 지정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행위를 할 때 의제처리라든지 그런 때 편리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관련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뭘할 때 그것을 같이 의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생산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구가 조성이 돼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건 이해가 돼요. 더 홍보하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고유 말고 우리 농민들에게 특구가 돼서 딱 부러지게 지원이 더 된다든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추상적인거 말고.

특구를 해서 좋아지는 것은 특구를 우리 이미지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거기에서 중앙부처나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단순하게 뭘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특구기 때문에 예산이 시설사업이든 뭐 할 때 용이하게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얘기한 대로 재배농가에 대해서 행위를 할 때 편리성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을 도모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금산 깻잎이 육성되도록 하는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딱 부러져서 뭘 하겠다 그걸 대표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금산이 가지고 있는 거는 유통이나 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유통기술은 분명히 된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류도 유통에서 일정부분 농협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가공부분은 아직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죠?

예.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여하튼 특구를 하는데 다른 특구들 보면 농사짓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전부 가공시설까지 해서 거기에 마케팅과 물류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더라는 거죠. 그 부분 신경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깻잎 관계는 아마 생산에서 유통 관계가 돼있고 아까 황국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공이라든가 뭔가 식품화 하는 관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향토산업에서 시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처음이고 규모가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이고 그것은 하면서 우리가 같이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쪽 아까 우리 이상헌 의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상헌 의원님께서 물어보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금산에 인삼·깻잎 또 한우 음식특화거리가 있고 저도 한우에 대해서 직접 경영도 해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산에서 진짜 축산농가하고 식당과 같이 살 수 있는 데가 이런 곳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년도에는 축협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비단뫼에서 하신다는 ?

비단골로 현재 지금 비단골 영농조합법인

비단골 영농조합.... 하여튼 어디에서 해도 좋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이 해서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만큼 잘 하고 정말 얼마만큼 잘 알려줘가지고 서로 간에 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관심사가 얼마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쓰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30쪽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이것도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전용사료라고 하면 토바우 브랜드 사료인가요?

육질을

그 사료 이름이 요즘에는 지역브랜드가 돼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으로 해서 충청도에서 토바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사료를 먹이면 육질이 좋아지고 그런 걸 하는 건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좋은 사료 좋은 조건을 갖춰 하면 육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농가들도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농가들도 좋게 생산해주고 또 그것이 아까 말한대로 지역 브랜드에요.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관심사를 얼마만큼 가져주고 농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우리 금산지역에 뭔가 새로운 브랜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사과도 우리 금산 제원에서 나오는 바리실 사과 유명해지다시피 금산에 또 한우가 지역적으로 모든 면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 엄청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기 보조를 해주고 해줄 때는 좋은 명품화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각오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한우를 브랜드화 해서 소비자한테 접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하시는 농민도 같이 해야 될거고 관련돼 있는 실과나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행정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그런 것을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