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삼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주시고 아울러 최일선에서 항상 지역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동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해주시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며 오늘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내당1동장 최종운입니다. 내당2·3동장 박종국입니다. 내당4동장 정수영입니다. 비산1동장 오종희입니다. 비산2·3동장 정병태입니다. 비산4동장 김호식입니다. 비산5동장 구창수입니다. 비산6동장 하수열입니다. 비산7동장 정창철입니다. 평리1동장 김현수입니다. 평리2동장 박근호입니다. 평리3동장 김미경입니다. 평리4동장 엄석만입니다. 평리5동장 김홍길입니다. 평리6동장 최정식입니다. 상중이동장 최윤영입니다. 원대동장 김영숙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을 대표하여 김호식 비산4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해주시고 그 외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비산4동장 김호식 내당1동장 최종운 내당2·3동장 박종국 내당4동장 정수영 비산1동장 오종희 비산2·3동장 정병태 비산5동장 구창수 비산6동장 하수열 비산7동장 정창철 평리1동장 김현수 평리2동장 박근호 평리3동장 김미경 평리4동장 엄석만 평리5동장 김홍길 평리6동장 최정식 상중이동장 최윤영 원대동장 김영숙
김일동위원장
김호식 비산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 이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2011년 12월 22일 61만원, 12월 23일 26만 5000원, 2012년 6월 28일 101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그 다음 구청장 차량 유류지급 명세서 2011년, 2012년, 구청장 면담관련 기록사본, 관급공사 도급자 현황, 2012년 무기계약직 인적사항, 새마을 어린이집 사업 매출현황, 새마을자녀 장학급 지급 명단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 빨리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총무과 자료제출 곁들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감사자료 146페이지 6월 28일 영남일보 편집국장 등 26명 지출된 금액 영수증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 가벼운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산4동 김호식 동장님은 전체 동장님 중에 회장이십니까?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예, 자율회장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율회장 순번이 있습니까? 연령으로 합니까?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순번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동장님들 중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성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이가 최고 많지 않지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인기가 대단하신가 보네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사항도 많은데 해마다 동사무감사 때 동일한 지적을 받은 동이 몇 군데 있는데 동을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4개동이 됩니다. 같은 지적사항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험부족입니까?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봐야 됩니까?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제가 생각하기는 회계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가 있고, 신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연속적으로 지적을 당할 경우에 첫째 원인은 담당자가 바뀌었고, 업무미숙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동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그렇지요. 관리소홀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계속해서 반복된 지적을 당했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반복된 지적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복적인 교육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은 잘못되었지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예, 그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감사에 지적을 한 번도 안 당한 동도 있어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그런 동은 표창을 줘야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데는 표창을 주고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데는 상응한 대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예, 상응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주민센터 감사 지적을 당한 일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반복된 지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연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자율회장님께서 인기도 많고 협의회장 했으니까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구청으로 올라올 때 점수를 매겨 반영하는 것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구청에 불만이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불만을 다 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없다고는 할 수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대표적인 불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동장들이 동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제일 많은 것이 경조사입니다. 경조사가 지금 동장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청첩장이 오면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들 주머니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동장님은 활동비 사용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지역단체라든가 회원들한테는 선거법에 따라서 부조를 할 수없습니다. 제한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장님은 선거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없어도 공직선거법에 관내 주민들한테는 부조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경조사비가 필요 없잖아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경조사비가 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청첩장이 오면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경조사비 동장님 활동비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세요. 구청의 과장님들은 있지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구청에도 지금 현재 할 수없습니다. 소속직원 외에는 부주를 할 수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말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업무추진비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동장님은 없어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동장님 경조사비 있어도 거기에는 사용할 수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 과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원칙대로 해서 순리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 동장님들께서 시간도 많이 투자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동민들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각 단체에 회의만 참석하는 일도 적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 동에서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단체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특별한 거 없이 비슷하게 자료에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3년 연속해서 같은 사업을 했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예, 그런데 각동에 각급 단체에서 안그래도 이 자료를 보니까 캠페인이라든가 매년 집행했는 내역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주로 사용하는 단체에서 구입하는 거 보니까 현수막이라든가 티켓이라든가 어깨띠, 청소도구 이런 것을 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가 유사한 것도 있지만 단체별로 상이하다고 봐야됩니다. 김장하는 분들은 앞치마를 구입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이 다르게 나옵니다.
성기순위원
우리구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동에 가시면 그 분들이 우리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안내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심의를 하고 담당자에 의해서 나눠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몇 년째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주민과 가까이 계시는 동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대로 집행되어 쓰일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호식
김호식비산4동장
예,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없습니다. 동장님들 그만 가시죠. 동을 비워놓고 오셨을 텐데.
성기순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해서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감사드리고요.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야 되고, 제가 아직 자료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어제 기획예산실에 감사를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본 뜻대로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제 역할을 했을 때만이 주민자치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받은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받았는데 작년과 다르게 더 나아진 부분은 없는 거 같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형식에서 벗어나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이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내용은 각 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 본뜻을 살려서 제대로 활성화돼서 동장님들이 일하시는 데 각 동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장님들 중에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사항이나 얘기할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동장 많음
태상
임태상위원
잠깐만요.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평리4동 동장님!
석만
엄석만평리4동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가시지 말고 여기 오셔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평리4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끝났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비산4동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 중지
10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총무과장님, 이것은 본 감사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건소 건물 서편 벽쪽이 평리공원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평리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요구들로 인해서 며칠 전 큰 시계가 하나 걸렸습니다. 그 벽면에 2년 전에는 계절별로 아주 좋은 시를 적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 평리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계절에 맞는 시가 걸려서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은 어느 부서 소관인지 찾다가 아무래도 총무과 소관 업무 같다는 총무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으로 된 좋은 시를 걸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태훈 부구청장님 계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평리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해서 계절에 맞는 시, 도종환 시인의 시라든지 그런 시를 게첨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중단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시를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구청이 주민들을 위한 마인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수반이 많이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고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부족한 실정이었고 그 뒤에는 결과적으로 게첨을 안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게첨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질의하다가 성을 좀 내도 화내지 마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41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 142쪽에 보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여기에 구민학습관 개관식 자원봉사자 격려금으로 지불했고, 그 다음 138쪽에 보면 평리6동 새동네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 근무자 격려품 지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 이런 것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9개 항목으로 크게 나눠서 사안별로 집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에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그 시절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금을 방만하게 많이 집행한다고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현금 집행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서 유관기관이 자치단체에 민원발생이라든지 유관행사에 동원된 경찰이라든지 전 의경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그리고 소속 공무원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데 따라서 학술 문화 쪽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어떻게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서라든지 조례나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 자료요청 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세요. 부서별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해마다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8번 항은 사실 총무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요구를 해놨는데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의 총규모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이유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활용했을 경우에 그 사무가 2년, 3년 계속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원 규모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총무과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적게는 한 달, 많게는 12개월 정도 근로를 하고 또 안 하는 경우, 3개월하고 마치는 경우, 6개월하고 마치는 경우 계속적으로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무기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사무가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규직 외에 무기계약직을 두는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맞게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담당하기에는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면서 필요한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채용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기획예산실에서 정원 정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가 16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 인원을 정하고 169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물론 그 인원 책정은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정수를 책정하고요. 그 범위 안에서 합니다만 그 안에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 통계부서에서 사업체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력, 지적과에서 공시지가에 필요한 인력, 공시지가 조사는 연중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별로 정규직 외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방침을 설정하고 결재를 득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해마다 인건비가 수억이 들어가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수십억이 들어가지요? 이런 거 같으면 정규직을 뽑아서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인원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정확성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이렇게 뽑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변동이 된 부분도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공무원이나 똑 같다고 보는데 이런 직은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근무해도 되니까 정원을 배정받아서 공정성 있게 인원 보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무원법에 의해 정규공무원으로 직원 정원이 665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처럼 정규공무원으로 정원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간제는 특히 3개월, 6개월, 9개월 있고, 12개월 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상한 연령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준해서 월차수당이 있고, 근무시간도 비슷하고 공무원의 경우 60세가 정년인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보면 57세로 되어 있고요.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정원으로 하기에는 총액 인건비 체제에서 서구청 정원을 늘여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원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정원을 늘여서 정원도 배분받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지만 기간제, 무기계약직 채용을 할 때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는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뽑을 수 있지만 주로 보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공정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서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27쪽 24번 한번 보세요. 도급액 5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예산집행내역하고 그 다음 241쪽 26번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4번 항목하고, 26번 항목, 24번 항목은 5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전체이고요. 26번은 500만원 이상 도급액 공사 물품 중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계약을 자료로 뽑은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4번에 있는 것은 26번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4번 항목은 전체 자료를 뽑은 것이고요. 26번 항목은 그 중에 수의계약한 것을 별도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24번은 26번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자료가 이렇게 넘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가 그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보기도 곤란하고 이런 이야기네요. 24번 항목에 있는 전체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이 26번 항목이다 이런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26번 항목에 써놓으면 되지 왜 전부 다 베껴놓았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부서에서 요구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요구가 그렇게 오기는 어떻게 그렇게 와요?
박진홍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되면 보기도 혼돈스럽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한 부분을 찾아내 보세요. 표를 어떻게 해놨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수의계약은 26번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6번 항목이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4번 항목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전체를.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4번 항목은 수의계약 말고 입찰했는 것도 포함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부터는 이런 것도 500만원 이상 전체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자료를 뽑고 난 뒤에 비고란에 계약방법 수의입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하라고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과중한 업무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인사관리, 물품관리, 회계관리, 청사관리, 재난관리 방대하게 많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의 업무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성취감이라고 할까, 사명감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공정한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구청장을 위한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집행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월별 계획된 예산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토탈 금액이 얼마냐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올해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진홍위원
기관업무추진비 5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원 7500만원이 집행됐어요. 남아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 기관업무운영추진비 한 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이대로 사진 찍어서 서구 주민들한테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
박진홍위원
아니,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업무하라고 업무추진비 줬더니만 기자들 만나 밥 먹고, 술 먹고 엉뚱한 사람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해서 돈을 7500만원이나 지출했는데 주민을 위해서 구정업무 하라고 구청장 시켜줬지 정치하라고 시켜줬습니까? 기자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왜 업무추진비로 기자들하고 식사하고 업무추진비 사용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말씀이고요. 문화공보과 어느 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각 과에 업무추진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그렇고 부서장은 아까 동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언론기관의 기자들과 간담회를 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사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서별로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부서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공기업을 가든, 사기업을 가든 아니면 국가기관을 가든 기자를 담당하는 언론 담당 부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언론과의 소통을 해야 되지 구청장이 직접 소통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치지 무슨 행정입니까? 제가 안그래도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영남일보 기자들하고 만나 100만원어치 식사를 했어요. 주민들의 정서상 맞다고 봅니까? 도대체 100만원어치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2012년 6월 28일 영남일보 기자들하고 업무추진비 101만원 지금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과하고 달리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언론담당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것 명확하게 앞으로 시정 조치라든지 이런 의지가 없으면 이것을 그대로 사진 찍어서 SNS로 트위터로 다 공개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청장이 이렇게 업무추진비 쓰고 있다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재능기부다, 무상협조다, 자원봉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밥 다 사줬어요. 아니, 그 사람들 서구에 와서 무료로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봉사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보면 업무추진비로 그 사람들 식사하고, 선물 사주고 주민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좀 있다가 자료가 오면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부당하게 사용됐다면 환급조치 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 사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실비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재능기부 자원봉사한 사람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재능기부하고 자원봉사는 그대로 깨끗하게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 것이 맞지요. 겉으로는 전부 자원봉사라고 하고 어제도 기획예산실 감사할 때 지적했습니다만 실비보상 다 해주고 맹소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서구 홈페이지에 재능기부하고 왔다고 해놓고 강사비 50만원 받아갔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공무원들은 주민이 주인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주인을 섬기면서 일해가야 되지, 인사권을 가진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248쪽에 보면 구 행정차량 월별 유지관리 내역 자료를 보면 기름값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기름값은 유지관리비에 안 들어갑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유류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별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리내역만 자료에…….
태상
임태상위원
유지관리 수리라고 하면 기름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차량을 유지하려면 기름값이 최우선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보고 어떤 지적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갖다놓고 뭘 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계속적으로 자료가 작성 제출되어 왔는데 기름값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뽑아올 수 있습니까? 그걸 봐야 불필요한 데 유지관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뽑아서 주세요. 월별기름값, 차량 수대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유류비 전체를 차종별로.
태상
임태상위원
차별로 다 봐야 그 차를 타고 놀러갔는지 공무를 바로 했는지 볼 거 아닙니까? 이것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감사 자료라고 첨부해서.
박진홍위원
차량운행 일지를 봐야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일지에 기름값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빼먹고 껍데기만 갔다놓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차별로 유류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5쪽에 공정한 인사관리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해서 격무·기피부서 경력가점 부여 해놨지요? 3개 부서에 5명,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개 부서는 어디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격무·기피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복지, 환경, 도시, 건설, 교통입니다. 이 부서가 사업부서이면 격무부서고 직원들이 거의 선호하지 않는 부서로 설문조사해서 5개 부서에 17개 담당을 정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는 아니고, 1년 초과했을 때 한 달 근무할 때마다 매월 0.02점을 부여해서 최고 1점까지 경력가점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5개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경력 가점하는 것이 실적가점도 아니고 경력 가점이 사실 우리 서구로 봐서는 사실상 별 실효성은 없습니다. 경력 가점이 모자라서 승진하는 데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없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정한 인사관리 및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이 구호를 붙여도 안 되고 그런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승진할 때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거 이것 왜 만드는데요? 별 의미도 없는 제도를 왜 이렇게 만들어 한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가점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실이 그런 거 같으면 사실이 안 그렇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안그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8개 구·군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서구하고 달서구 두 군데이고, 이 제도는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격무·기피부서 경력가점 부여 이렇게 해놨는데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없는 것은 하지 말고 있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전에는 사실 기획예산실, 총무과 선호부서 위주 그리고 국 주무과, 주무계 위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과, 환경관리과, 교통과, 건설방재과, 도시관리과 이런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도시관리과 이런 경우에는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잘 봐줄 수 있었습니다만 교통과나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적은 있고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평을 잘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행적인 근평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격무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평을 잘 줘서 실질적인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개선해서 대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좋은 데 가려고 줄도 안 서고 그럴 거 아닙니까? 효율성도 없는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바꾸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내년 감사 때는 지적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1쪽 일반현황 을 보세요. 서구에 통이 337개 반이 2360개잖아요? 그러면 통장은 인구 몇 명당 1개통 기준이 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 기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다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인구 몇 명당 1개통이 신설되어야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통은 7개 반 이상이고, 반은 4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는 50가구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그 기준에 맞아요? 지금 현재 많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7개 반 이상이 1 개통을 구성하고, 반은 40가구 있었는데 반은 없고요. 7개 반 이상 있으면 1개통을 구성하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1개 반은 몇 가구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개 반은 4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가구 이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40가구에 1개 반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에 전체 몇 개 가구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9만 1224세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40으로 나눠보면 되겠네요? 대충 봐도 좀 많지요? 통수와 반수가 좀 많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통, 반수는 몇 차례 걸쳐서 조정을 해 왔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해 왔지, 해 왔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해온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정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계산하지 말고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대답하기 그렇게 힘들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많으면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계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봐도……. 이런 것도 적합하도록 시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조례에 맞게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3쪽 단체현황에 보면 단체를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맡아도 관계는 없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옛날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이의상 청장님 계실 때는 1인 1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많은 구민들이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전 구민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양해야 될 과제입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능력만 있으면 12개 단체 회장 다 맡아도 되겠는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 하기 위해서 구 간부들하고 유관기관 간부들하고 식사나 간담회를 자주하시는 데 경찰서 간부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경찰간부들 하고는 식사를 어느 정도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동원된 경우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합니다.
박진홍위원
가끔 한 번씩 한다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했는 거 보면 이런 것입니다. 구청장이 경찰 간부들하고 한 번 식사하고, 부구청장이 한 번 하고, 국장이 한 번 하고, 두 달에 한 번 꼴로 합니다.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유관기관과 업무추진을 해야 될 만큼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할 정도는……. 좀 생각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좀 많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박진홍위원
작년 12월 6일 66만원, 구청장이 경찰서 간부들하고 식사했어요. 그 다음 2월 16일 54만 2000원, 그리고 5월 2일 총무국장이 39만 5000원, 5월 12일 부구청장이 43만 6000원, 4월 25일은 부구청장이 경찰서 간부들하고 어떤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78만 7000원 집행했어요. 이것은 지나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좀…….
박진홍위원
경찰에서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식사하자고 요청오고 이런 적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때에 따라서는 경찰서에서 초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답례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답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박진홍위원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 아닙니까? 관끼리 이렇게 거액을 들여 밥을 먹으면서까지 협조를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국가기관끼리 업무 협조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 좀 지양하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단체라면 모르겠습니다. 단체나 자생단체라든지 어떤 학술단체라든지 관이 아닌 민과의 소통이나 업무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관에서 당연하다고 하지만 유관기관하고 하면서 지나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이것은 남용입니다. 이것 우리 시정사항에 넣겠습니다. 넣어도 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정사항에 안 넣으셔도 지금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시정사항에 안 넣으면 시정을 안 하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시정사항에 넣을게요. 그 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고 그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퇴직공무원의 아름다운 퇴직을 위해 일괄적으로 퇴임식을 해달라고, 또 집행부에서는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아름답게 퇴임하는 모습의 본보기를 보이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 퇴임식을 왜 동에서 합니까? 그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안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이 정년퇴직에 이르러 의식행사로 정년퇴임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우로 정부 포상을 전달하고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은 구청에서 단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초청형식으로 해서, 사실은 퇴임식은 아니고요. 공로연수를 6개월 전에 가기 때문에 사실상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퇴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6개월 전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퇴임식 형태의 공로연수 위임 형태로 해왔는데 그 후에 특히 동장님들한테 구청 과장님의 경우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동장님들께서 기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을 하게 되니까 유지 분들이나 단체회장 이런 분들이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동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고, 구청에서 퇴임식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일체의 행사도, 물론 식당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것은 말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의식행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동장이 재임을 하다가 공로연수를 가니까 동네 유지들이 서운해서 자리를 마련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단체뿐만 아니고 동네에 있는 단체장들이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정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지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퇴임하면서 주민들이 낸 우리 예산에 의해서 퇴임하시는 분들 연수도 가고, 사회적응 훈련비용도 나가고 적지 않은 기념품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서 공로연수 간다고 동장 공로연수 기념 송별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을 지침으로 만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침을 만듭니까? 조례로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정하고, 그것이 전부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고 떠나는 겁니다. 자기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가는 겁니다. 자정결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7쪽 직원 후생복지증진 관련해서 노사화합 간담회 개최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7번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누가 주관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노조간부 측에서 주관을 한 경우도 있고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주관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7번 언제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부서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기록된 것은 없고 7번 했다? 총무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7번 다 갔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7번 다는 못 갔고요. 국장님도 한 번 가셨고요. 저도 다는 못 갔고요.
박진홍위원
가서 노조지부 관련자 임원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도 했을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진전이 됐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의견이 좁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대화가 끝나고 나면 그 이튿날 며칠 안 지나서 실망스런 행태를 보이기도 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간담회를 7차례 걸쳐 확인했습니다만 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떨 땐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지금은 총무과장이지만 6급 시절 있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때 돌아보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회상이 안됩니까? 지금 입장하고 그때 입장하고 다른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7급 때, 8급 때 이때를 회상해보면 사실 노조에서 기금을 마련할 때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5만원 내면 저는 10만원 냈고 어떤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노조에서 하는 형태를 보면 그 당시와는 많이 다르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같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그러니까 과도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으로서가 아니고 직원으로 생각해봐도 건전한 노동운동, 건전한 직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이 동참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많은 직원들이 도를 넘고 있다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너무 지나치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진홍위원
방금 많은 직원들이 우려를 표한다고 했는데 많은 직원이 누구입니까? 비노조원들이 우려 한다 이 말입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이 우려한다 이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박진홍위원
노조에 몇 명 가입되어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알 수없지만 추계로 추산해서 350명,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400명 같으면 350명에서 400명이라고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 거의 다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거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의사가 직원들의 의사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런데 350명, 400명인지 추계가 안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조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입한 하위직 공무원들도 정도가 너무 심하고 행태가 무례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진홍위원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노사하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사용자가 누굽니까? 노사라는 것은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공무원 노조가 사용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겁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사용자는 주민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래 사용자는 주민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웃기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 대화의 기본은 진정성입니다.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로 딴생각하고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되지요. 사기업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사장이면 그 밑에 직원은 못해요. 그 사장 밑에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1년에 수억씩 버는데 나는 연봉 5000만원이다, 나는 사장보다 더 일하는데 사장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폼 내고 다니고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월급은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마인드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대화의 문제 해결점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 진정성을 가지고 하세요. 지금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 쓰고 자기 좋은 것만 다 하는데 누가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어요? 간부 공무원들은 기관업무추진비로 직원들 축의금, 조의금 다 하고 공무원들은 자기 월급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다 해야 하고 형평성이라는 것은 직급에 따라 다르고 물론 자기도 나중에 그 직급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면 대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가지고 있고, 다른 거 가지고 나누자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과거와 같이 통제되고 숨기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오픈 되고,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그런 시대에 숨기려고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오전에 이어서 노사화합 간담회 하셨던 내용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7쪽에 있습니다. 노사화합 간담회 개최 7회 해놨는데 7회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언제 하셨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산은 사실 우리가 계속 부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고 제가 사비로 한 경우도 있고,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날짜를 별도로 기록하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하면 그 날짜가 나오는데…….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에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이 여기의 내용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로 예산을 분리시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개인적으로 식사대접을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4번인가.
성기순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애쓰시는데 2011년 11월 23일 하고 그 다음해 간담회했는 날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12년 6월 1일로 나와 있거든요.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간담회하고 만나기에는 너무 먼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히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사비로 12명 다 참석을 못하고 몇 번 했는 횟수를 넣었고요.
성기순위원
다음에는 직원화합 차원에서 하는 추진실적에 좀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201쪽에 6급 현황이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과 보직이 없는 분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6급 무보직이 발생한 사유와 지금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이 발생한 사유는 2006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동주민센터에 주민생활지원담당, 행정민원담당 이렇게 2계장을 두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2년 시행을 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동주민센터 직원이 많게는 11명, 그 당시에 12명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줄어서 상중이동 같은 경우에는 11명이고요. 그 나머지 12개동 정도는 9명에서 많게는 11명 되는 동주민센터 역시 동장님과 사무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9명에서 11명 되는 직원에서 계장을 1명 더 두게 되면 옛날에 말하는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계장이 2명 있으니까 계가 2개로 나눠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간에 업무협조도 안되고, 동 행정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방침으로 동주민센터 6급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6급을 없앤 것이 아니고, 6급 정원을 늘여서 보직을 준 상태였는데 그것을 다시 총괄주무라고 해서 17개 동에 34개 보직 중에 17개 보직을 없애고 동별 1명을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당장 해소도 안 되고 해서 총괄주무 1명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이라든지 승진이 늦게 된 6급은 그냥 평직원으로 있다보니까 갑자기 17명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뒤에 6급 장기근속 승진제도가 있었습니다. 7급에서 6급 12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 이것 역시 승진인사 적체해소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11년만 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서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승진을 시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6급 승진 인원은 늘어나고 서무계장, 기획계장, 행정계장, 동주민센터 사무장하는 이 자리는 정해져 있고 자연적으로 무보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보직이 생김에 따라서 평직원으로 근무하는데 대해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승진하게 되면 동주민센터 바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도 그 자리에서 평직원으로 근무함에 따라서 옛날에 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장제도를 하나 더 만들고, 동주민센터에 계장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현재 6급 승진자들은 저희들이 승진할 때만큼 사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25년 이상 근무해서 겨우 6급 승진했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직을 새로 만들거나 하지 않는 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주민센터 계가 2개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면 그리고 6급 장기근속 승진 전에는 7급까지 뿐이었는데 6급도 이제 10년 넘으면 무조건 승진하는 제도가 생기다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재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7급 근무하다가 6급 승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거보다는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6급 승진했으니까 동주민센터로 보내 달라 동주민센터에 가면 아무래도 구청만큼은 일이 많지 않으니까 동으로 보내달라는 의견도 있고, 당장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노왕석 주무관께서 옛날 같으면 동에 사무장으로 가서 긍지를 가지고 사무장으로서 결재도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인데 승진한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 평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성기순위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멀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갔을 때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9월 22일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직렬별로 6급 승진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안전부에 건의가 들어가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20% 범위 내에서 다 승진할 수 있도록 해줘서 또 6급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데 뚜렷하게 제도적으로 이 분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서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법률제도상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다만 시나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급 승진을 하면 보직을 달고, 아니면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건의도 하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에 공채로 하고 그리고 서구 주민에게 가점을 줘서 서구 주민 우선 채용을 하라고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된 것이 있나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이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하 이렇게 각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방침을 받을 때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거주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총무과 사항이 아니고 사용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구 거주자에 대해서 가점을 줬는지 안 줬는지 부서별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기순위원
우리가 주민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사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대선에서 공약사항으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려면 서구에서 특히 서구청에서 서구 주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1%나 이사를 가셨는데 다른 것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오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무기계약직 자료는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무기계약을 한 실적이 있느냐, 있으면 2012년도에 무기계약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그 인적사항이라는 것은 주소까지 포함해서 제가 요구한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을 할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57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박진홍위원
2012년도에 서보성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맞냐고요? 인사관리하는 담당.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 담당은 기획예산실인데 자료는 기획예산실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박진홍위원
맞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6월 28일 수성구 두산동에서 구청장하고 영남일보 관계자하고 오찬간담회, 총무과장님은 안 가셨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비산2·3동에 동장하시는 정병태 동장님 언제 승진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보계장할 때.
박진홍위원
언제 승진했느냐고요? 작년 7월 1일부로 했습니까? 그럼 6월 28일까지는 그때까지는 이것 담당 맞습니까? 공보계장 했는 거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과장님은 거기 참석을 안 하시고, 국장님은 참석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날 가서 영남일보 이 분들하고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영남일보 관계자들하고 구청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기획예산실장, 공보계장이 참석해서 당시에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관련사항이라든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이런 분야 우리구 정책사업에 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홍보 쪽으로 요청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서구가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서 우리 주민들께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언론 쪽에 보도 관련 사항을 부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발전된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일을 잘 해서 신문에 날 생각을 안 하고 기자들하고, 이 ‘대어’하는 곳이 고급식당 맞지요?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대어’라고 하면 대구에서 아주 알아주는 고급 일식집입니다. 거기 가서 낮부터 100만원씩이나 쓰고, 밥 먹어가면서 신문에 잘 내달라고 하고.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이런 부분은 우리구 정책적인 면에서 주민들께 알리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합니까? 기자들은 기사가 있으면 가는 게 기자입니다. 잘 하면 기자가 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신문에 자주 나오게 해서 주민들에게 지명도 높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그 부분은 청장님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구 전체적인 서구발전을 위한 상황, 앞으로 또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강성호 구청장 취임 이후에 우리 구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구청장 관용차량 주유 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2011년, 2012년 9월 29일까지 기름을 얼마 넣었느냐 하면 2025ℓ 넣었습니다. ℓ당 1900원하면 기름값이 385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같은 기간에 물론 구청장이 9월에 사퇴하고 한달 공백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707ℓ인데, 3배나 됩니다. 똑같은 구청장인데 관용차에 2배 반이 그래 100ℓ, 200ℓ 차이도 아니고, 2000ℓ, 700ℓ 이것이 뭡니까? 구청장 집이 경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구청에서 구청장집이 신호 안 받으면 1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 구청이 이런 식입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장 관용차량에 기름 유류 3배씩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서중현 구청장께서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전 구청장에 비해서 지금 강성호 구청장님은 관용차를 이용해서 시나 국회의원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열악한 서구 재정을 타개해 보시려고 예산 확보 이런 쪽에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차량을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올해 구청장께서 2025ℓ 기름을 넣었는데 월로 따지면 220만원입니다. 월 220ℓ 같으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만 조금만 더 타면 택시 수준입니다. 일단 쉬었다가 숨을 가다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5쪽에 공정한 인사관리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 추진실적에 격무·기피부서 경력가점 부여해서 3개부서 5명이 있는데요. 지금 격무·기피부서 3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복지사업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교통과 이렇게 5개 부서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이런 부서에 근무를 하면 경력가점을 부여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가 아니고, 그 부서 중에 해당 업무가 17개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직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 그 인원에 대해서 업무를 본 기간이 1년이 초과돼야 됩니다. 1년까지는 안되고 1년 초과하면 매 1월마다 0.02점을 배정해서 최고 1점까지 경력가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0.02점은 1년이 지나면, 2년이 되면 1점이 부과되겠네요? 1년 근무하면 0.02되겠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0.01점이니까 0.14가 됩니다. 2년 근무하면 최고 1점 정도.
위용복위원
2년 정도 근무하면 1점 정도. 그 1점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의 배분점이 100점인데요. 70점은 근무성적 평정이고요. 그 다음에 30점은 경력평점입니다. 경력이 차승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근무 경력을 다 채우면 경력의 30점 만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 30점 중에 1점을 주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력 30점 중에 적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계급 승진하는 데 3년이 걸리면 대우가 다 틀립니다만 3년이 지나면 상위계급으로 승진한다고 되었을 때 3년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상위계급으로 승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경력가점이라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이 경력 30점은 누구다 다 준비가 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격무부서에 대한 경력가점 제도는 앞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그것 말고 업무기피 부서에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제대로 줘서, 근무성적 70점 속에 많은 점수를 주도록 해서 기본 경력 가점 30점은 누구나 다 거의 받습니다. 경력이 모자라서 승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 70점 쪽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위용복위원
격무·기피부서에 실제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빨리 이 자리를 비켜서면 좋겠다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가점이 그 부서에 2년 근무해야 1점을 준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일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무성적평점에 가산점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새로 재정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성적을 100점 만점 했을 때 근무평정 70점, 경력가점 30점, 이렇게 했을 때 경력가점 30점은 누구나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중에서 최고 1점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평정기준에 최고 5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5점을 준다고 하더라고 5점 때문에, 1점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시내 공통사항입니다만 격무·기피부서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2년 3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할 수는 없고 누구라도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근무성적평정 70점에 근무평점을 잘 줘서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부서에 근무했으니까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사기진작 측면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총무국장님도 이 안에 공감하십니까?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현재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성이나 현실성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손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조속하게 정비해서 내년 2013년부터는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힘든 것을 어쨌든 성적평정에 인센티브로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힘내서 더 열심히 할 거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유류사용한 거 주민들에게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
박진홍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해보세요. 주민들에게 공개해도 되겠느냐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유류비 역시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구청장이 관용차 타고 관용차에 급유까지 해서 출장가고, 출장비까지 받으면 출장비에 교통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출장비 산출할 때 교통비 산출 안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전용차량을 이용하면 감액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이중 아니라고요? 찾아볼까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유류비도 마찬가지고 낭비요인이 없는지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 주민을 위해서 쓴 것인지 한 번 더 살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구청장 연봉 얼마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한 7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직급 업무추진비하고 교통비하고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다 합쳐서…….
박진홍위원
얼마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8000만원 넘는 것으로…….
박진홍위원
구청장도 교통비 받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급여하고 직무수당하고 합쳐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이 잔돈은 자기가 쓰는 것이 미덕 아닌가요? 구청장에게 말할 수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시정시킬 자신 있어요? 없으면 트위터에 공개하고요. 자신 있으면 제가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시정시킬 자신 없으면 이것 주민들한테 심판 받아봅시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금년에 통장 자녀장학금 왜 이렇게 적게 나갔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 2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 중에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 재학생인 경우는 전년도말 성적이 5등급 이상인 전체 과목의 1/2 이상 자녀에게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여기 자격 기준에 들어가는 자녀들에게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통장님들의 연령을 보면 좀 높습니다. 대상 자녀가 없어서 지원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통장을 하려면 서구에 살아야 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거주지가 서구라면 고등학교를 서구 아닌 다른 곳에 갈 수 있나요? 자사고나 실업계 빼고 인문계도 갈 수 있나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갈 수 있는 것으로, 저도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서구 달성고등학교가 되어 다니고 있는데.
박진홍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통장 자녀 중에 다사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다사고등학교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는 겁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다사고등학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쳐져서 가는 겁니다. 3류.
박진홍위원
아닐걸요.
태상
임태상위원
맞아요. 다른 고등학교 갈 수 없어서 가는 모양이던데.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것은 자녀하고 주소를 옮겨서 가는 거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다사 거기는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 학생 중에 갈 데 없는 사람 후순위로 모집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 거주하더라도 갈 수 있고,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서구에 있는 학교도 가고 교육청 학군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모는 서구에 거주하고, 아이는 큰 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100%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 감사할 때 말을 했지만 도덕이 뭡니까? 내 돈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돈 아니라고 비싼 밥 먹고, 주민들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을 분담하자고 제안을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구가 다른구보다 적다, 그런 것을 다른구하고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할 게 따로 있어요. 정말로 소비적이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돈 아니라고 물 쓰듯 쓰면서 다른 구보다 적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내 돈 같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보통 시민들 살아가면서 식구들하고 외식 한 번 하려고 해도 싼 데만 찾아갑니다. 아시잖습니까? 평리4동에 있는 대패살 삽겹살인가 거기는 줄서서 사람들이 밥 먹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은 내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네리 샵(Greenery shop) 9월 6일 영업시작해서 11월 26일까지 매출이 2000만원인데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보통 그리네리 샵(Greenery shop) 운영할 때 수익금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이익금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순이익은 9월달에 43만원 됐고요. 그 다음 10월에 90만원대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수익은 제품구입비하고 다 공제하고 관리비, 인건비 다 공제하고.
박진홍위원
그리네리 샵(Greenery shop) 오픈하는 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임 대보증금 7500만원, 매장시설비 2000만원해서 1억 이상.
박진홍위원
이것 1억 이상 들여가지고 한 달에 40만원, 60만원 버는 거 이것 주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살려가지고 잘 운영해서 노력을 다해서…….
박진홍위원
여기서 수익금이 나면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네리 샵(Greenery shop)의 수익금은 어떤 회계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수익금 역시 새마을지회에서 공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그런 자금으로…….
박진홍위원
그리네리 샵(Greenery shop) 보증금하고 초기 투자자본 이것은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한 거 아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공적인 자금이다 이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수익도 공적으로 쓰이고 특별회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해가지고 수익금 났다고 자체적으로 그 수익금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규모를 보니까 평수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평수는 19평, 20평 남짓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카드는 됩니다.
박진홍위원
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윈윈을 하는 겁니다. 가서 직원들도 이용을 해주고, 어차피 운영은 새마을에서 하지만 결국은 이익금들이 공적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예,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들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처음보다 더 생생한 거 같습니다. 많이 나무라지 않은 거 같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힘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자신이 있어도, 너무 당당하면 상대방이 배려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자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총괄하는 총무과니까 우선 감사자료 내용에 없는 거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어요. 국장님 연찬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불러놓고 지금 서구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북비산로타리에 가면 꼭 실천되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아침에 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수도 없이 모여서 불을 피우고는 그냥 다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자입니다.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일용근로자 새벽시장, 인력시장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노숙자들입니다. 어디서 나무를 구했는지 불을 피우고는 1～2시간 있다가 불이 꺼지면 태우고 남은 재가 바람에 날려 온 동네 빨래나 창틈으로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불을 못 피우게 하면 노숙자들이 막무가내로 몽둥이로 때리고 누가 말리지도 못한답니다.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어차피 불을 못 피우도록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면 불 피울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정해서 알루미늄으로 하든지, 철사로 하든지 하나 만들어서 피우고 나면 물을 부어서 재가 안 날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도시국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이 부분은…….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서 어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구청장이 왔을 때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듣고는 잊어버렸는가 아직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편들어서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하도 젊어서 다른 일이 바빠서 못하는데 내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젊은 놈, 늙은 놈 다 욕 얻어먹으니까 꼭 실천되도록 해주세요.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예, 제가 얘기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자료 여기 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금을 지불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규칙은 구청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규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정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바뀐 것이 2010년 4월 21일이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것이 허용이 안됐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공직선거법 방지법 지금은 공직선거법입니다만 그 당시에 너무 규제가 심해서 정말로 추진비를 제대로 써야 될 데도 못 쓴다는 건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라고 하면서.
태상
임태상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단체장을 위해서 느슨하게 풀어놨네. 기득권을 그대로 살려준 거네요? 그렇게 밖에 볼 수없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썼다고 하니까 더 참고해봐야 되고, 그것은 더 지켜보고 남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 집 고쳐주기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11년도에도 집 고쳐주기 51명 정도 했네요? 2012년도에도 48명 했는데 이것 선정기준이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2004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2004년도에 정부에서 국비 50%, 시비 50% 지원해서 자재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설비, 기술 인력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해서 동별로 3～4세대 배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정기준이 저소득계층 우선으로 하고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가 있어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오다가 지금은 그것도 완화되면서 동네에서 어느 정도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재보수하면서 인건비를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원봉사단체로 해서 해주면 주거환경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어려운 세대를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전체기준에 의해서 동별로 분배가 되잖아요? 분배를 하면 각 동마다 기준이라든지 그것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기준 아닙니까? 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선정을 새마을 회장이나 이런 분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동장님이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동장이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장이 선정해서 봉사는 새마을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사업 주체는 동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면 도배, 장판교체, 도배 이런 것도 동장이 선정합니까? 한 집을 정해놓고 합니까? 안그러면 장식집을 각자 선정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역시 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노력 봉사하는 새마을이나 봉사단체협의회를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데를 하고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 기술을 가진 분들이 기부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번 감사기간에 주민들 몇 사람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들어서는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보다 더 못살고 힘든 사람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기득권이라고 할까, 아는 사람 위주로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내당4동 독거노인 도배, 도색, 싱크대 교체 했잖아요? 나열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지고 비교하기는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런 것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하고, 이런 것은 해주고 욕 얻어먹는 일입니다. 동장님이 그런 것을 선정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동네 유지분이나 안 그러면 사정을 잘 아는 그런 데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심사를 해서 한다든지 말썽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시공업체 이런 데서 시샘해서 할 수도 있어요. 동네마다 도배, 장판지 파는 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들락날락 관에서 고쳐주고 하니까 왜 우리 집에는 안 사 주노? 시샘을 해서 말썽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저울로 달아놓은 거처럼 못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정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청장 면담내역을 감사자료에 넣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구청장 면담건수가 135건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195명이 면담을 했단 말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면담내용이 뭔지를 보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할 일이 있나 면담내용이 우리한테 지적당할 일이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건수 알아서 우리가 뭐합니까? 대체적으로 2012년도에는 412건에 556명이 면담을 했어요. 총무과장님,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청장님이 만나서 한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주로 생활민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저소득층 지원 쪽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 현황상황에 대해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통계를 보고 구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저소득지원 쪽, 생계지원 쪽 이런 것들에는 기획예산실 자료에 보니까 저소득생계지원비라든지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됐더라고요. 작년 자료에 보니까 심지어 6000만원 이상 반납되었더라고요. 기획예산실 자료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왔는 데도 집행이 안돼서 반납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잔액이 남아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런 것을 통해서 국·시비를 안 남기고 생계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자라든지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계자료로 면담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의회와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구청장 면담내역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글자 보려고 이렇게 합니까? 내년부터 자료를 이렇게 넣지 말고 면담내역하면 중요한거부터 해서 %를 내놔야 이런 것이 시정이 됐나, 안 됐나 물어보고 행정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연간 건수와 인원이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없습니다. 내용이 알맹이가 없고 그냥 행사라든지 찾아오신 분들이 몇 명이고 언제왔고 이런 거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건의나 시정보고 내용이 뭔지 제목이라도 적어서 상세하게 회의록 작성하듯이 못하더라고…….
태상
임태상위원
면담 그런 거하고 나면 집계 통계표도 없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면담하러 오면 뭐합니까? 왔다 가면 끝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때그때마다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관철시킬 것은 시키고.
태상
임태상위원
통계자료를 내놔서 좋은 것은 우리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못한 부분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 이것 해서 뭐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용에 제목을 넣고 면담내용이 뭔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88쪽에 보면 구민학습관외 3개소 전기보수 공사 있지요? 집행내역 92만 6000원이 있는데 구민학습관 언제 개소식 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올해 5월에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월달 할 때 그때 들어간 돈이라는 말입니까? 개소식할 때 하기 전에 들어간 돈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구민학습관하고 난 뒤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구민학습관 개소식을 하려면 보수하고 리모델링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이것이 들어간 돈입니까? 리모델링할 때 포함된 돈입니까?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개소식 했는지 얼마 안됐는데 하고 난 뒤에 왜 들어갔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전자시계가 그 당시에 개관할 때는…….
태상
임태상위원
전자시계 전원설치 보건소 조작스위치.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보건소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자시계하고 보건소에 조작스위치하고 안전기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개소식을 했는지 불과 몇 달 안됐는데 또 이런 비용이 왜 들어갔느냐 그것을 알고자 묻는 겁니다.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개소할 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생겨 개소하고 난 후에 추가로 들어갔는데, 개소할 때 이런 거 다 포함돼서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거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밑에 보면 38번에 본관 동편 옥상 배수구 방수 해놨잖아요? 1100만원 들어갔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1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수공사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11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구멍 한 개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옥상 배수구 방수 아닙니까? 배수구 구형 하나하는 데 돈이 그만큼 들어갔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옥상 4개소에 배수구 주변에 방수를 부분적으로 했는데 들어간 거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좀 있으면 전체 한다고 방수 들어가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서구청 건축이 된지 30년이 됐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도 부분적으로 시설 보수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구멍 2개 방수하는데 그만큼 들어갔다는 것은 의심이 안됩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100미리 구멍 같으면 가로세로 얼마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거기만 아니고 전체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이제 비는 안 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거기는 괜찮습니다만 서편에는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언제 방수했느냐 하면 지금 자신 있게 괜찮다고 하는데 방수하고 나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점검도 안 하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뒷장에 187쪽에 한번 보세요. 16번에 보면 취업상담센터 이전해놨거든요. 취업상담센터를 민원실 북카페로 이전 이렇게 해놨어요? 이전하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장소를 변경한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결원이 11명 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6명이 늘어납니다만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취업상담센터로 활용하는 공간을 종합민원과 쪽 북카페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다가…….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앞에 데스크를 만들었습니까? 집기를 더 샀습니까?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집기도 더 샀고요. 데스크하고 여러 가지 비품을 더 많이 구입했습니다. 보기 좋게 인테리어도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도 없는 구청에서 맨날 돈 쓸 연구만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정원이 늘어나니까 11명이 갑자기 한 사무실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공간이 좁아서 주민생활지원과 옆 끝에 있던 취업상담센터를 전체 주민생활지원과를 헐어서 공사를 하고요. 거기에 있던 취업상담센터를 지적과 앞 북카페 쪽으로 옮기고요. 부득이 근무인원이 늘어나서.
태상
임태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인원이 11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11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사람들 자리 만들어준다고 돈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91쪽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 접수 현황이 있거든요. 행정정보 공개는 무조건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 대원칙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무조건 공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이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으로 또는 전면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비공개된 내용이 12건이나 있는데 2012년도는 현재 1건도 없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12년도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네요. 비공개 자료는 대표적으로 12건 중에 2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공개가 안 됩니까? 공개 못하는 거, 두 가지만 예를 들어봐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그런 정보공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옛날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관리 회계감사까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법이 바뀌어서 사실상은 그것이 없어진 상황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대구시 8개 구·군 다른 자치단체에도 똑같은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도 1건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인은 우리 서구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한 데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 정보 공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시에서 서구처럼 다른 구·군도 공개를 요청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서구의 행정이 의심이 많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공개하고 묻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개요구 건수는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고요. 공개요구 건수에 비해서 공개율이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보공개는 제도상으로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못하니까 못한 거 말고는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공개된 내용도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61건이 공개됐어요. 공개된 내용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개된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공사와 관련해서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공사에 업체가 누구였으며 이런 쪽으로 해서 공개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주소라든지 연락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이라서 고민을 하다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되거나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사항은 거의 없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뒷장에 중복된 이야기인데 빠진 것이 있어서, 부서별 기간제무계약 근로자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총무과가 작년보다 지출이 많이 되었지요? 작년 2011년도 보면 총무과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여기 표로 보면, 2011년도에는 총무과에 한 사람도 없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는 한 사람 늘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대일항쟁 강제동원 위로금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다. 희생자 위로금 때문에 이혜경씨라고 기간제 1명을 썼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숫자가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9명인데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무기계약직 2명은 청원경찰하고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도 9명 했는데 시간은 10시간 차이밖에 안나는데 인원수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개월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닙니까? 작년에는 3개월이고, 지금은 9개월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내가 전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는데 구청식당에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노인복지관에는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작년 감사 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시정이 안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정은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부서 복지사업과에서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근무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연수라든지 비슷하면 보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태상
임태상위원
거의 통일 다 됐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말씀하셔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것 꼭 좀 챙기세요. 쉽게 말하면 구청 식당에 기간제근로자는 상여금을 400% 받는데. 노인복지관의 무기계약직 상여금은 200%밖에 안받는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근무연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근무연수라는 것은 항상 차이가 있지만 몇 년 이상만 되면 400%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의 무기계약직 기간이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지나갔는데도 차이점을 두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챙겨보시고, 당연히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지나가면 그렇게 줘야되는 거 맞잖아요?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근무기간이 차이가 나서 안 된다, 그러면 근무기간이 다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근무연수가 많지만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주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구내식당에는 2001년에 근무를 시작했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0년, 2009년, 2007년에 처음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맨처음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2001년도부터 근무한 사람하고 2007년도부터 근무한 사람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년밖에 안되었고, 2001년도 근무한 사람은 10년이 됐잖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2007년도 근무했으면 올해 2012년도 같으면 5년 정도 경과한 사람 같으면 상여금도 거기에 상응하게 같이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낮춰서 지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근무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사용부서인 복지사업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형평성이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갖춰져야지요. 그러면 결국은 차이가 연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줘야 된다는 조례도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설정하고, 1년 근무한 사람하고 5년 근무한 사람하고 똑같이 상여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이라든지 국가직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오면 상여금 포함 안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 수당은 5년 미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 상여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 같으면 똑같이 안받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월급에 준해서 차이가 나겠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이런 데 준하면 안되지요. 그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신경 써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불용처리(용도폐기) 내역 및 불용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고란에 보면 전부 폐기로 처분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에 제본용재단기, 복사기 이런 것이 폐기되었는데 폐기처분을 하면 취득가격은 나와 있는데 고물은 그냥 줍니까? 우리가 돈을 보태서 버립니까? 폐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건에 따라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불용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용처분 방법에는 폐기가 있고, 매각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구연수가 지나더라도 계속 사용해서 도저히 이것은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폐기를 하면서 돈을 주고 폐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는지.
태상
임태상위원
서류상에 나와 있는 폐기는 어떻게 하는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인쇄기가 383만 8000원 연한이 돼서 폐기처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철이 나올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일단 처분하는 데 따른 비용은 따로 드는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도 안 되고 해서 재활용센터로 공짜로 주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재활용센터에 공짜로 준다 이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활용도 안 되는데 공짜로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청에 재활용센터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나 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 거기에 재활용센터로 가서 거기서 수리할 거 있으면 최대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은 폐기처분하게 된 것을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와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여기에 다시 들어오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을 고철로 팔지도 않고 그냥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철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안 되기는 왜 안돼요?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안 되든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하러 주워갑니까? 내구연한만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다른 것을 사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내구연한 넘었다고 바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씁니다.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합니다. 고쳐도 쓸 수없을 정도로 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거 같으면 도급액 500만원 이상 각종 공사용역 물품집행 내역에 보면 업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짜리 공사가 2개, 3개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리더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변동이 옵니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다가 바뀌는 이유가 첫째 무엇입니까? 업체가 바뀌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사실 말씀하신대로 400만원어치를 한 업체에 주면 계속적으로 하는 업체는 10년씩, 20년씩 함에 따라서 다른 업체 쪽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한 업체만 하느냐고 할 수 있고, 또 한 업체만 하게 되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빨리 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서비스가 나아진 업체나 조금 더 친절한 업체에…….
태상
임태상위원
사람이 바뀌어서 바뀌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하자가 없으면 기존하던 데가 가장 좋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계속 하던 업체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업체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25쪽에 보면 내년은 제가 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예산집행내역 2011년도, 2012년도 이것 봐가지고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알 수 있습니까? 맨 위에 예산집행내역 보세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보내지 마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내용을 알고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캠페인을 했다든지 현수막 독서캠페인 이런 것에 사용된 것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없고 전체적인 집행액만 나와 있는 것만 봤습니다. 앞으로는 내역을…….
태상
임태상위원
내역을 봐야 영수증도 청구하고 해서 잘못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보지, 이렇게 해놓으면 뭘 집행했는데 1261만 8000만원이나 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이 17개동 마을문고에 집행된 금액 전체를 총망라해놨는데요. 다음부터는 집행내역을…….
태상
임태상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236쪽 서구광장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5번에 문화공보과 서구광장지가 있는데 이 전의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2011년 1월 30일 계약한 내용 이전에 행정사무감사가 1월부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11년도, 20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서구광장지 제작에 대해서 했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1월에 서구광장지 제작하는 연간 단가계약이 들었거든요.
성기순위원
2011년도 말에 대한 내용은 여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11년 10월부터 2012년말 기간 중에.
성기순위원
지금 2011년 1월 31일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 전에 내용은 여기 자료에 싣지 않아서 그렇지 있겠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서구광장지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연간 서구광장지 제작에 따른 연간 단가계약을 전자입찰해서 계약한 것이거든요. 2011년도에 1년간 서구광장지 제작에 따른 전자입찰은 2011년도 1월에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사기간이 2011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니까요.
성기순위원
여기 계약기간이 1월부터 입찰한 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서구광장지 입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2012년, 2011년, 2010년도 부탁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거기 입찰 업체에 대한 정보도 다 나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2010년, 2011년, 2012년 서구광장지 제작 관련된 입찰서류.
성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셨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비서실장의 업무나 역할이 구청장 수행하는 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비서실에서 업무일지라든지 그런 거 비치한 거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진홍위원
우리 과장님 비서실장할 때는 없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다른 실·과에는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그 업무가 사업으로 나타나고, 그 사업이 곧 일지하고 똑같은 것이지만 비서실은 비서실의 업무가 있는데 개별수첩이라도 기록할 것은 다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구청장 일정, 그 다음에 그날 민원 관련 내지는 내빈 이런 쪽으로 무슨 업무와 관련한 근거들이나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만드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은 안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도급자 현황 부분, 지금 의회에 제출한 현황은 여기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왜 보려고 했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표자 그리고 소재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외부에서 누가 어떤 관계로 인해서 구청에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했다는 이런 내용들 제보가 많아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못했는데, 어차피 예산심의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소재지하고 대표자 나왔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충분히 질의도 하겠지만,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참고해서 긴축예산 그리고 필요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테니까 각오를 하십시오. 하려고 하면 아직 많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감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면, 산에 오를 때 흐르는 땀은 짜지 않고 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본분을 다하고 그러면 그 성취감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 사회가 본분을 다하고 주인인 주민을 섬기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공직 풍토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 중지
김일동감사위원
위용복 박진홍 임태상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