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부여군 민원봉사과장 이윤병 민원봉사과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시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백용달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화빈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임주상 지적담당입니다. 서대원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이정희 새주소담당입니다. 이광영 민원담당은 승진자반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년초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원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과 전직원 친절좌우명 갖기운동 담당급 이상 민원안내 그리고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의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실과단소 및 면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부여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체계화된 전문교육을 통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질함양과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그리고 16개 읍면 및 군청민원실과 농업기술센터에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주소사용 홍보 및 다양한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편리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우수민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다양한 친절교육 및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법에 의하여 금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유토지분할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1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도로명 주소가 실생활에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군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품격있는 민원서비스로 군정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집단민원 현장확인 예약제 5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기간 도래전에 4,795건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여 처리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무료생활민원법률상담과 전 직원이 개인별 친절좌우명을 선정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친절서비스마인드를 향상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부여읍사무소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설치하였고, 언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실시 등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사무181종에 대하여 민원안내책자인 민원사무처리의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실과단소 및 읍 · 면에 200부를 배부 활용토록 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업무에 더욱 신중함을 가지고 처리하고, 민원인들도 궁금증이 있을 때는 방문하지 않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전면에는 이름.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뒷면에는 민원24시와 도로명주소 홍보 명암을 제작 민원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친절행정 실명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할수 있는 쾌적하고 친절미가 넘치는 민원실을 조성하여 감동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고객만족 친절교육실시입니다. 그동안 전문교육기관인 아시아나 항공 서비스컨설팅에서 민원담당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5.24-5.25까지 1박2일간 강의와 실습 · 체험을 병행한 토론식 참여교육을 실시하였고, 4. 26일 에는 K T의 C S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담당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마인드확립과 고객응대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베스트 친절공무원 수상자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7개조 28명이 1박2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방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원행정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베스트 친절공무원 11명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친절의 생활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확보 및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친절교육실시로 친절이 일상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여권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여권접수 출장서비스를 3개 학교 42명을 실시하였으며, 배송을 원하는 희망자 27명에게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또 평일근무시간에 여권접수 및 수령이 어려워 근무시간외에 예약한 민원인 78명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며,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에 우편으로 743명에게 유효기간 만료 안내를 해 드림으로써 재발급시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무시간내 여권신청이 어려운 자에게는 야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야간접수예약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으며,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 우편통지 안내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등 여권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227,194필지에 대한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31∼ 6.30까지 191건의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7. 31까지 재 산정 및 검증을 실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확정 하였고, 7월1일 기준 1,471필지에 대하여는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기일인 12월 28일까지 확정 하겠으며,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공정성이 확보되는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4월달에 주민 참여단을 정비하였고 12월중에 7월 1일 기준 이의 신청지 현지조사때 주민 참여단을 참여시켜 평가사와 함께 조사토록 하겠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각 이장님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개념과 조세부과와 보상과의 관련성, 지가 변동추이 등을 설명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생산된 각종 지적공부를 9백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월 30일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도에 생산된 지적문서는 2013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곽별, 축척별, 행정구역별, 접합부분의 부정확한 경계 및 오류를 정비하여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전체 7천3백9십7매 중 금년도 추진목표량은 은산면 일원 211매를 9백만원의 예산으로, 대한지적공사 부여지사와 계약 추진하여 6월30일 검수 완료하였고 8월 30일까지 DB구축자료를 탑재 시범운영을 거쳐 9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추진된 지적도 도각 전산화 사업은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부정확한 도면으로 인한 이중성을 방지하고 양질의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각각의 지분으로 분할해서 별개의 지번으로 관리 할수있도록 지원하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 제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12. 5. 23 - 2015. 5월 22일까지 3년간으로 사업량은 공유토지 18,988필중 신청토지에 한하여 도시지역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김세용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유토지분할 홍보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말까지 금년사업을 완료 토록하겠으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월 20일까지 6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3일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분할개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12월에 지적조사 및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3월27일 재정되어 법령에 의해 2012부터 - 2030년까지 18년간 지적 불 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에서는 규암면 외리 땅펄마을 539필지가 최초 지적공부 작성시 착오된 지적 기초점 좌표에 의한 불 부합지로 현재의 지적공부에 의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충남도의 시범운영사업지로 지정받아 8천만원 전액국비로 지적 재 조사업무를 실시하여 이지역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우리군의 지적업무 역량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 7. 1 - 2013. 12. 31일까지이고 그동안 세부추진계획 및 대상지 자료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또 부여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10월에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를 지적공사와 계약하였고, 현재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539필지 중 380필지를 징구하여 70.5 5%를 징구하였으므로 지금부터 12월까지 측량을 실시하여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입니다. 이사업은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에서 분산 구축 운용되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 통합함으로써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공동기반확보로 고도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토지, 환경, 농지, 임야, 문화, 수산등 5개부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지자체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에서 구축한 통합시스템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10월에 조달청에 장비구입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1월중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완료코져 합니다. 다음은 61쪽 부동산정보열람 시스템구축입니다. 지적도면의 필지별 열람을 비롯해 새주소, 지형도, 항공사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부동산정보를 수수료 없이 민원인이 직접 대형화면을 통해 열람하는 제도로서, 작년도에 군청 민원봉사과와 부여읍사무소등 8개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조회건수가 76,648건에 이를 정도로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도비와 군비 6천4백만원으로 미설치 지역 8개면(남면,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세도, 석성, 초촌)과 농업기술쎈타에 6월말까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열람시스템에 대하여는 다양한 부동산정보와 편의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선진화된 부동산정보를 군민에게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사용 정착을 위해 군민 맞춤형의 적극적인 주소사용 홍보와 다양한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 9백만원입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홈페이지를 천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와 홍보물등 4만부를 2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제작 군민에게 배부 홍보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8개면에 25백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초등학생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 실용교육시 군민에게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적 주소로의 사용과 실생활에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으로 도로명 주소의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행안부에서 정보화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추진하는 총사업으로 3천9백만원중 군비는 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위탁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업무위탁협약을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대한지적공사와 체결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대한 정밀도 개선 및 D/B 구축으로 전국이 통일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보에 대한 정밀도를 향상시켜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공무원이 친절해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군민의 말을 가슴으로 듣고 군민의 아픔을 마음으로 읽을 줄 아는 민원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58쪽 공휴토지 분할업무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몇가지 묻겠는데요 도시계획 지역내나 아니면 비도시지역도 관계없는 거예요? 농지도?

농지도 관련은 없습니다

산지도?

공휴토지 분할은 2명 이상이 된 소유의 토지로써 위에 건물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나 산지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되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건물이 있다 라고 하면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나가는 분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자르는 분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합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아니 합의가 됐을 때 건물도 2분의 1이고 땅도 2분의 1인데 중앙선 끊었을 때는 건물도 끊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건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공동소유로 하나로 돼 있는데 그걸 분리할 수 있냐는 거죠?

아! 그건 아닙니다

건물 분리는 못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 위에 건물이 3채가 있는데 분할최소면적이라든가 이런데에 걸려 가지고 저촉을 받아 가지고 분할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또 아니면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할 수 없었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지금 이 공휴토지 분할에 관한 법에서는 허가건물이 됐든 무허가건물이 됐든 한 대지 위에 건물이 3개가 있으면 이 3개를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 지분에 의해서 잘라주는 겁니다 세사람 명의로

아! 건물 자체는 분리할 수 없다?

예. 건물 자체는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불부합지에 대해서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59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전액 국비 8천만원을 가지고 규암면 외리 몇 필지 이렇게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용역 사업비가 8천만원은 보상관계고 해당 안되는 거죠?

예. 측량비

측량비? 그러면 이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 서로 합의하에 할 때는 누군가가 분명히 서로가 쌍방이 손해를 봐야 하잖아요?

3억2천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천8백만원 세워준 것은 그건 공간정보가 아닙니다

내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천8백만원 세워준 것은요 토지이용자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구축하는데 용역비입니다 그건 천8백만원은

아! 어떠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이걸 구축을 하면 도로나 상하수도 다 이렇게 다시 깔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국가지원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로다 천8백만원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거 같던데

15억 정도

국비가 많이 6, 70% 준다며요?

저희 군이 늦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액수가 크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에서는 추경에 검토를 하겠다고 ....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지적재산인데 어디 상하수도나 아니 배수로나 포장 몇 미터를 않고 이런건 빨리빨리 해 줘야지 관계공무원들 피곤하고 민원인들 불편하고 이런걸 왜 시기적으로 빨리 시대에 앞서 가야지 늦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는 그건 그렇고 토지이용 정보시스템 구축여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회사가 케이티 데이터에서 디비구축을 할 때 이 회사가 부도났죠? 제우스

국내에 있는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지 몇 년 됐어요?

2008년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이것들을 지적재산이니 이런 것들은 바로 업체를 바꿔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도 이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모른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지적재산 이런 것들을 예산확보해서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부여군민들이 서비스의 질향상 시키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한건데 이런 것들을 부도가 났을 때 2008년이면 4년 5년 됐는데 바로 오픈 시켜서 다시 구축을 해야지 타시군 내가 물어 봤어요 이 케이티에서 디비구축을 한데는 다 부도가 난 시군은 이미 다 끝났어 돈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한 2, 3억 정도 3억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그걸 전전긍긍 덮어 놓고서나 위에 실장님이 알았나 몰랐나는 몰라도 바로 보고를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다해야지 이걸 덮어놓고 끝까지 가자는 얘기인가 그거 한번 얘기해 줘 봐요

그게 엔진이 아카르엔진하고 제우스엔진이 있는데요 제우스엔진을 만드는 기업이 국내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국내기업치를 우선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중앙의 권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여러 군데가 제우스엔진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연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다들 교체를 했고 지금 홍성군하고 저희군이 이렇게 그걸 교체를 못했는데 홍성군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기계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게 중앙에서 연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4월달에 이것을 교체해 주는걸로 일정이 잡혔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교체해 주는 기간이 2월 23일날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2013년도요?

예. 내년도요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를 했고요 추경에 그렇기 때문에 4월달에 잡혀있던 일정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뒤로 밀려 이렇게 가 가지고 2월 23일날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2월 23일까지는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요 이거 지적재산 이런 것들은 돈하고 관계없이 부여군민이나 관계공무원들 불편하지 않고 부도난지 5년 됐는데 타시군 다 하고 부여군이 제일 꽁찌 간다는게 참 돈도 돈이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사람들 불편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요새는 칼라로 ... 잘 나온다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데 그간 늦었지만 수고하신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글씨가 덮어 때리는 것은 왜 지금도 시정이 안돼요? 그건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게 토지정보시스템이 중앙에 있는 토지정보시스템을 각 지자체에서 그놈을 갖다 쓰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용도지역에서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특히 임야에서 그게 많이 발생되는데 농림지역이라고만 해서 나오면 괜찮은데 산지같은 경우에는 농지지역 내에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이런 산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 위에 보존산지라든가 준보존산지가 겹쳐서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도면으로 떼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겹쳐 나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계적으로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중앙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그것을 고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기존에 전자지형도를 깔고 그 위에 가축사육 제한조례 상수도 하수도 교대로 겹쳐 깔잖아요 그러면 깔을 때 그 글씨 위에 덮어 안때리면 되는건데 서비스를 안해줘서 그러는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까는 사람이 거기를 피해서 깔으면 될거 아니예요 글씨는 중복 때리니까 전문가 아니고는 글씨가 읽을수가 없어요 민원인들 뭔 글씨인데 보편적으로 타시군 것은 그런 기회가 드물은거 같은데 부여군만 유독히 그렇게 나도 그쪽에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본인도 역시 그걸 글씨를 확인할 수 없도록 덮어 놨더라고 서비스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 회사가 잘못돼서 그러는 건지 돈을 많이 주더래도 확실하게 서비스를 받고 업그레이드를 받는 업체를 선택을 해야지

저희 군만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똑같아 가지고요

타시군은 안그런것 같아요 타시군 것을 떼어 본 사람들이

아니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데 대지나 이런데 농지같은 경우는 농림지역 아니면 도시지역 있는데서 그 구분에 의해서 한가지가 있는데는 잘 나오는데 산 그런데가 대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만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그것을 ...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알고 있어서

아! 중앙에서부터 그 이해를 못하겠네 민원인들이 불편한 글씨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텐데 그런 일이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자... 지형도 구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자지도 수치지도는 부여군이 아직 안돼 있어요? 돼 있어요?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충청남도는 다 돼 있는데 부여군만 안돼 있다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저희군에서도 도시지역인 부여읍하고 규암하고 은산, 홍산이 도시과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제작을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부여군에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하는데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니 돈타령만 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시대에 앞서서 읽고 보고 듣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앞서 가야지 부여군만 이걸 안해 놓고 타시군은 다해 놨다는데 15억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기획실에 아니면 부군수님 계시지만 어디 사업을 하나 않더라도 이거 지적재산이 이런 것들을 해서 민원인들 해소하고 관계공무원들 편하게 업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거 이런걸 않고 부여군만 유독히 안했어요 충남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도 또 실장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빨리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3-18쪽에 1권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처리내역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건 알고 있는데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미 압류돼 있고 다

아!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라든가 여기에서 통보되는 것은 뒤늦게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이렇게 저희 군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부과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군수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속을 해서 저희에게로 적발을 해 가지고 통보오면 저희는 법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표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시일이 이렇게 많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그사람을 만날려고 해서 채권자를 과징금을 부과하고 만나러 가 보면 벌써 징역가 있고 또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해 볼려고 하면 다 돌려놔서 본인 명의로 돼 있는게 없고 또 간혹 남아 있는거 봐도 벌써 선순위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후순위로다 압류를 해 놓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공매했을 때 가 보면 저희까지 오질 못오고 중간에서 이렇게 ...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집에 가보면 그분들은 징역가 있고 부인들이나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은 갚아줄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갚을 권한은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곳곳에 보면 세외수입 미수금이 부여군도 아마 몇 십억원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쪽에 보니까 고객만족 친절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쓰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민원인으로 돌아가서 고객 공무원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아마 100점 기준으로 따진다면 몇 점 정도로 줄거 같아요?

한 90점 정도는

90점요? 100점 주시면 좋았을텐데 지금 민원실이 다녀보면 항시 바쁘고 혼란스럽고 민원실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공무원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무슨 민원을 해결하러 갔을 때도 사업부서마다 이게 다 틀려요 비슷비슷한 부서가 그런걸 잘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의원들도 어려운데 민원인이 왔을 때는 그런 민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여기에 책자에 나온 것처럼 대개 이런 교육을 가면 주로 무슨 교육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친절 친절 이렇게 해도 담당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친절이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심화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에 서비스가 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인감증명 제도가 앞으로 서명이나 사인에 의해서 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지금 자기의 부동산 거래행위나 이렇게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라든가 은행에서 이렇게 금융권에서 이렇게 돈을 차입한다든가 또 자동차 이전등록이라든가 할 때 인감증명을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중에서도 3천4백만명 정도가 인감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고 1년에 발급되는 것도 4천3백만통 정도가 이렇게 발급됩니다 그런데 인감은 본인이어야 되고 또 위임해서도 뗄 수 있는데 다시 낸다든가 갱신하던가 할 때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자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 12월 1일부터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직접 본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읍면 동이나 군청 민원실에 가서 자기 서명을 등록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써서 이렇게 전자팩으로 해 갖고 본인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서명을 등록을 하면 거기서 본인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인감증명서 서식만으로 본인 서명이 된 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발급해 준걸 떼어 가지고 가서 인감증명 대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인감도장 대신 본인사실확인원에 있는 서명을 자기가 직접 기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한번 사용하면 끝납니다 한번 사용할 때 그리고 또 인감도장을 필요로 할 때는 인감증명을 뗄때는 또 뗄수도 있는데 갑자기 서울이나 대전이나 가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증명서가 없을 경우에 또 인감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 서명을 해서 등록을 하고 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대용으로 제출을 하고 자기가 서명을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그걸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필요할 때 신고해서 한번 쓰고 다음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 필요할 때는 다음에 또 대전에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자기가 가서 자필서명해서 본인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고객만족도가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수감자료 3-8페이지좀 한번 5인 이상 민원발생 현황 처리실적 내가 이거 5인 이상 현재까지 21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접수 받아서 처리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처리과에 예를 들어 처리과에서 처리한 겁니까? 날짜가 ....

이것은 집단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관련부서로 이첩을 하면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결과 날짜가 지금 뒤에 처분 연월일 내용하고 담당부서에서 처리한거

예.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날짜입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모든 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결과를 날짜를 적어서 처리를 했는데요 우리 부군수님이 계신데요 부군수님께 당부말씀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고요 이 날짜를 보면 ... 1월 25일날 민원이 접수를 해서 27일날 처리를 했어요 이틀후에 처리를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평소에 이런 민원 5인 이상의 민원이 접수를 하지 않아도 야기가 됐든 그런 민원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로 직원들간에 서로가 미루고 이러기 때문에 이 집단민원이 이렇게 생긴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직원분들께서 현지확인을 해서 보면 타당하다 이 다 처리된 거는 보면 다 처리됐어요 이런 처리된 내용을 굳이 이 많은 인원이 5인 이상 민원이 접수를 해서 하지 않아도 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일 겁니다 이런 민원을 직원분들이 좀더 신중히 처리를 해서 집단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부여군 전공무원들이 자기 주어진 업무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열심히들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 보면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쪽 민원실 읍면에 있는 민원실 업무가 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단순업무기 때문에 신규자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한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다음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1년 내지 2년이나 근무연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민원실 직원들은 친절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친절이라는 것이 타고난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각 부서장이나 읍면장들이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저사람이 민원실 창구민원을 보면 웃는 얼굴로 반가운 얼굴 이렇게 잘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러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희 민원실에 이렇게 배치하는 직원들도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저사람은 성격적으로나 인품으로나 이렇게 볼 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민원인을 맞이하고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내 교육을 몇 번 시킨다고 그래서 그 성격이 변하는건 아니더라고요 타고난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교육기관이 매년 보면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교육기관을 바꿔서 또 이렇게 하면 새로운 그런 아이템이 나오고 그럴텐데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해마다 같은데서만 저기를 받지를 말고 기관도 좀 바꾸시고 친절공무원 대상이 되면 수상자가 되면 거기에 무슨 부상이 따르나요?

예. 베스트친절공무원들은

예. 그렇게 되면 뭔가 달라져요?

저희 군청 민원실에 들어오는 입구에다 이렇게 사진도 친절공무원으로 사진을 게시해 주고요 또 선진지견학할 때도 우선 선발을 해서 선진지견학도 시켜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년에 11명이 그게 선발이 되는데 11명 모두가 다 그런 혜택을 받아요?

한 달 다음 달이면 다른 사람

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선발된 저기를 크게 자리를 잡아 가지고 1년 동안을 그거를 전시를 해 주세요 사진도 좀 크게 가보면 조그맣게 해서 이달에 친절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붙어 있는데 민원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딱 눈에 띄게 사진좀 크게 이렇게 해서 전시를 1년 동안 제가 몇 년전에 세무공무원 세무의 날 상 봤어요 논산세무서에서 가보면 1년 동안을 그거를 전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납세자의 날 그런 수상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저기를 더 갖게 되더라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 자신감을 갖게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달만 그렇게 전시하시지 말고 그거를 1년 동안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가져 주시고요 더 이렇게 우리 그리고 저는 우리 이윤병과장님을 굉장히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말씀 하나 하나가 참 우리 부여군에 그런 과장님으로 부여군 발전에 크게 공헌한 모습을 볼 때 참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부여군 재무과장 황인표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임화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재무행정 운영으로 정하고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첫째, 안정적인 세수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 강화 둘째,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셋째, 용역 · 물품 · 공사발주 적기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국∙공유재산 집단화로 자산가치 증대이며, 중점 추진전략으로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등 총 9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액 259억원중 218억원을 징수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1억 1,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제도를 금년 1월 1일에 시행하였고, 충청남도 세정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공공예금을 효율적 운영해서 이자수입 24억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8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세외수입을 증대 시켰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사례는 대전충남권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타시군에서 부여군으로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여군 21세금 기동팀 운영으로 체납세금 7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2억 2,6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7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납부방법 홍보에 중점을 두었고,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읍면에 카드납부 단말기 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위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자 6,557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였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5개 법인에게 1억 1,600만원을 추징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비과세·감면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조례 제정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책 마련과 실시간체납시스템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여 공정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외수입 증대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세외수입 징수목표 250억원 대비 231억원을 징수하였고, 문화관광형 부여전통시장 조성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8억 8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운영으로 1억 4,000만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로 24억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정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1월에 주택특성조사를 하였고, 2월에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4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시대상 22,633건중 105건을 중점 심의하고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5월과 6월에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28건을 6월 30일에 공시하였고, 6월 1일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9월 30일 9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12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과세자료 생산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7만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수시분 지방세 신고 누락과 과소신고에 대하여 6억 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10억 8,500만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금년도 군세 목표액 259억원중 218억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장확인 강화로 0.1% 이내로 착오과세율을 낮추고 97%이상을 회기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체납세금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 9억 6,600만원 중에서 7억 2,2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징수활동은 재산공매 11건, 압류 3,079건, 번호판을 69건 영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세정운영 우수기관으로 7개 읍·면을 선정하고, 5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12월말에는 체납없는 우수납세마을을 선정하고, 하반기 세정운영 우수기관을 평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공정하고 안정적인 재무회계 운영” 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분기별로 발주계획을 공개하였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사 614건, 용역 221건, 물품 3,200건에 대해 전자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1회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56건에 대한 원가삭감으로 15억 7,8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안정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1월에 개정하였으며, 민간 자본보조사업 92건을 계약대행 처리하였고,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와 사용료 2억 4,5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중 매각가능한 603건에 대하여 매수토록 안내하여 국유재산 47필지를 8억 8,900만원, 공유재산 6필지 20억 3,300만원 총 29억 2,1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유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이관이 2013년도로 연기되어,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은 이관 전에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부여군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시설관리” 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품격있는 청사환경 정비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무실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안전한 청사유지를 위해 4월에 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급수 및 오수배관과 전기·소방안전 시스템을 10회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사의 협소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장부지로 4필지, 1,944㎡를 매입하고 지상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에너지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7%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본청 광장주차장은 전면 민원인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9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주요업무 보고책자에 78쪽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5대때도 그랬고 참 제가 몇 년전에는 차를 주차장 청사내에 차 댈 때가 없어 세바퀴를 돌다가 김무환군수 있을 때 차 뒤에다 막아 버렸어요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쫓아 오길래 줬는데 우리도 그렇게 불편한데 이게 수년전부터 주차장문제가 나오는데 땅확보가 안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뒤에 땅을 산데다 빔을 세워서라도 땅 그렇게 땅을 매수 않는다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질 이유도 없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빔을 세워서라도 이중 공간을 세워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끝까지 땅 안판다는데 끝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주차장은 군청마당은 직원들은 내년부터는 전혀 대지 않도록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왜냐면 뒤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나무 다 옮기고 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해서 거기를 거기는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하여간 군청 마당에는 직원 차량은 한 대도 대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할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실과별로 그것 좀 한번 참고로 서면으로 빼 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주로 자동차관련 세금이 거의 95%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3인데 성호 에프엠비 취득세 부과 제반서류 했는데 여기가 이게 밤과자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호라고 해서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그게 전에 최초에는 태산철강으로 은산면 대왕리에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성호 에프엠비로 이렇게 상호를 바꿨더라고요 법인명을 바꿨더라고요

아! 성호인지 성신인지 본인이 헷갈려서 다시 묻는 거고요 이 회사가 지금 올 여름에 부여군에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예.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도 보조금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지방세 체납한 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죠?

보조금 나간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압류를 이사람이 지금 취득세를 납부를 안해 가지고 저희가 공장하고 땅에 압류를 해 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압류가 5월 11일날 됐으면 1차 고지를 하고 계고장을 내고 독촉장을 내고 최종 가다 가다 압류한거 아니예요?

예. 보조금 나간 시점에 제가 확인....

아니 올 여름에 올해 나간게 확실해요 내가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농정과장한테 이거 문제이다 보조금 있는 회사들을 부여군에 수천만원씩 체납하는 업체들을 보조금 교부신청해서 기준일이 언제냐 했더니 올 뜨거운 날씨라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 안됐잖아요? 각 실과하고 협의가 농정과한테 서류를 다시 받겠지만 이 취득세 부과할 때 5천만원을 적게 신고해 가지고 취득세도 다시 재차 부과한 사실이 있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거기 사업대표자는 김성재로 돼 있었는데 돼 있는데 등기상으로는 또 박광천이라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자하고 여기에 공장취득이라든가 땅을 취득한 사람은 박광천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채무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채무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재를 않고 보조금이 나간거 같습니다

아! 건축물에 대해서는

박광천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사업자는 김성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하고 공장운영하는 사람하고 이게

임대차 계약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다가

예. 별개라 이게 보조금이 우리가 제재를 않고 나간거 같습니다

이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확인해서 이거 다시 한번 제재를 우리가 할 테지만 취득세 부과 잘못한 것도 짜고 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취득세도 잘못 부과하고 이중 다시 한번 부과했다는 자체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4-19쪽 이것은 수자원개발과에서는 전혀 담합의혹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4-19쪽 창대개발 창대인가요?

청대개발요?

청대개발 내가 농업용수 생활 수자원공사 개발 입찰공고 날짜 결과 공사개시 공사종료 입찰 공고 .... 개찰일시 입찰방법 기조금액 낙찰금액 소재지 대표자 개찰결과서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왔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의심 안할수 없는게

거기에는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소재지 대표자를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거기

아니 위에 타이틀에 소재지 대표자까지만 알았어도 내가 이해를 쉽게 하겠어요

자료가 안됐더라고요 소재지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부여 왕중로 10-8이고요 대표자는 이소용입니다

어디 분이예요? 이소용씨가요?

어디 사람인거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소용씨로 돼 있고요 소재지는 부여읍 왕중로 10-8번지에 있습니다

이걸 3건을 뽀갰잖아요? 국회법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7천7백만원이 넘으면 정식 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개 뽀갠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예요 그거 입찰했어요?

입찰도 방법이 있잖아요? 7천만원 미만은 나도 이것 때문에 공부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물론 사업부서에서 쪼갰겠지만 이게 쪼갠 어떻게 쪼갰나 모르겠지만 또 이게 이걸 합해 놓으면 부여군 외의 업체가 또 많이 이렇게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되도록 관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들도 마음 편하죠 그런데 조달청에 지투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입찰시스템에 수의견적 제출했잖아요 공개경쟁입찰 ... 띤게 아니예요 3개가 4개 업체가 순위가 똑같고 가격이 똑같아요 지금

그게 지하수 이게 지하수개발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여군에 3개 업체 밖에 없어요 전일하고 청대개발하고 ... 있는데

신일 은성 합동지질 청대개발 이렇게 4개를 했는데 이거 담합을 했던지 짜고 쳤으니까 4개가 똑같이 3건을 뽀개 가지고 지금 낙찰 프로수를 보통 몇 % 주죠?

87.745요

80.745죠?

글쎄요 또 그런 각도에서 보면 담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정돼 있죠?

여지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것은 경리계나 재무과에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메모가 가능하시면 입찰공고 낙찰결과 공사개시 공사종료 입찰공고 일지 개찰일시 입찰방법 기조금액 낙찰금액 소재지 대표자 개찰결과서 첨부를 해서 수자원개발과한테 다시 한번 짚을라고 하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수의계약 2건하고 나머지는 경쟁입찰로 제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제한경쟁입찰도 내내 수의계약으로 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청대건설도 견적입찰 했으니까 이것도 짜고 친거고 대원건설도 제한경쟁 했으면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자료를 계약서하고 대표 여...씨 공사현장 지번 지적 공사금액 대원건설의 원인계약 체결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것만 왔어요

이것은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하셨는데?

아니예요 내가 다 써 놨는데 복사해서 가지고 .... 지금 제가 한번 다시 불러 줄테니까 그것좀 확인해 주고요 서류로 이 종합정보시스템상에 시공능력이 없음 하고 떴는데 이걸 왜 이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제한경쟁해 가면서 입찰을 권유를 해 준 거예요?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시공능력이 없다고 전산에 뜨는데 예. 이상입니다 필요하면 또 다음에 또 할께요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4-5페이지요 체납없는 우수마을 선정에서요 어떻게 보니까 이게 동네에 다 사업하는데로 다 지원금이 다 써졌네요? 그런데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서 그 우수마을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마을기금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동기금으로 이렇게 동네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자 왜냐면 단합대회 같은 것도 쓸 수 있겠금 해 주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언젠가는 동네에 다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걸로 다 이렇게 돈이 쓰여졌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마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앞으로 더 그게 단합이 돼서 우리 세금같은 것을 더 자진납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한번 보세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심의위원이라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좀 베풀어 주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기억으로 납니다 한번 그거를 서류를 보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지 말고 베풀어 주세요

이 사업선정은요 읍면장이 공문을 요구를.... 읍면에서 요구하는데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서 돈을 내려 보내 줬고요 글쎄요 그게 체납세금 시상금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5천만원이라는 ....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개선할 점이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놀러 가는데 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놀러 가는거 쓰는거 보다도 이렇게 2천만원 정도를 쓰면 동네에 시설도 좋아요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하고 일부는 그래도 동네에 상금을 탔으면 좀 잔치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단합도 되고 그래야 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전환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의를 이렇게 제공하자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전부 찬성으로 해서 그때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시킨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 반영이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걸 조금 반영을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요?

아니 또 있습니다

영일석재가 석재 석공만 하는게 아니고 일반 철콘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상호가 영일석재지 석공만 하는게 아니고 일반 철콘도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거 다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공을 ...

석재로 ...

글쎄요 영일석재에 대해서는 내가 쭉 눈여겨는 안 봤습니다만 다시 눈여겨 봐 가지고 이게 사실 한 군데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업체에 편중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산에 있습니다

홍산에

아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부여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고루 고루 하나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 주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이 참 있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가나 원칙을 가지고 최대한 공평하게 해 보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전기도 수의계약 보면 백제전기가 4개로 제일 많은데

이게 우리 부여군 부채가요 이게 총 652억 있는데 사실

예. 604억요 그런데 주로 장기부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153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해마다 갚아 나가는 거고요 또 고령친화모델이 있고 또 은산 2농공단지 조성으로 해서 이렇게 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자체적인 실질적인 부채는 국고보조 사업비 중에서 군비부담으로 하는 이런 채무부담 이런 부채가 227억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227억이 실질적인 우리 부여군 순수 부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은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93억 부채가 있는데 이런 것은 분양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자 부담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내에 상환을 할 수 있다거나 의무이행이 예산이 되는 단기차입금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여군 예산에 몇 % 이내라는

예.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15% 이내인데 지금 14% 정도 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에

예. 거의 오바되지는 않았고

예. 임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서로 소통이 안돼서 그런거 같은데요 사실 농공단지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고령친화모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회수할 수 있는 부채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부여군의 빚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주민홍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리 부여군 빚에 대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