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5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과 15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5쪽에서 162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156쪽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내수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자생력 향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자금지원 실적으로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75개 업체에 607억여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자생력을 향상시켜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기업체 대표와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을 7회 274명 실시하여 기업경쟁력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체들의 생산성 증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7쪽 세 번째, 해외인증 ISO 획득 지원입니다.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있어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각종 품질 인증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신뢰도 증진과 제품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도 실적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 중 3개 업체를 선정, 컨설팅, 서류작성,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인증획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향후 관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지원 업체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네 번째, 코트라 바이어 찾기 서비스 지원입니다. 해외 영업활동 여력 부족으로 수출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유망 제조업체를 선정, 바이어 매칭 코트라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여 영세 제조업체의 수출활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실적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 중 20개 업체를 선정, 수출품목별 바이어 찾기 서비스 지원 신청비를 지원하여 현재 3억 2천만 원 가량의 수출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9쪽 다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칠곡정기시장을 쾌적하고 활기찬 쇼핑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축허가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쪽 여섯 번째와 161쪽 일곱 번째, 친환경 비료, 농기계 구입 지원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연순환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과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보충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심지내 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여덟 번째, 축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FTA체결협정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축산업 여건 개선 및 농가소득을 증가코자 양봉농가에 화분지원 사업과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톱밥지원, 한우농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우농가지원사업은 한우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우 번식 및 송아지 입식 등이 지체되어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한우지원사업은 농가별로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경제통상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는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질책과 대안을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개선,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안경센터에 갔다 왔는데 9월 21일자 금요일 영남일보에 보면 안경비즈니스센터에 구비가 40억이던데 구비 확보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경토탈비즈니스센터 말씀입니까?

예. 국비 89억에 시비, 구비 각각 40억씩.

안경토탈비즈니스센터는 전략지원팀에서.

그러면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더라도 집행하면 경제과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예산 관련은,

그거는 맞는데 경제과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상황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원래 경제과에서 하다가 전략과로 넘어갔고요. 오전에 갔을 때도 임대료 관계를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구 조례로 하면 임대료가 오전에 이야기로는 만 5천에서 만 2천이라 했는데 이거의 배 정도인가 본데요.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과에서 조례 개정 문제가 어떻게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대료를 낮추어줬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빌딩 짓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안경 해외시장개척단의 수입 면장하고, 계약서를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예, 갖고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예.

11월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과학대학교에 우리 공모사업 관련해서 연 1억씩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 내역이 지난번에 과학대학교 방문했을 때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에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내용이 바뀌었던데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2009년도에 사업명칭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사업명칭이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올해부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내용이.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임용 및 평가,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분야 이런 내용이 그전에 하던 사업에 추가되면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 지원금은 그대로 지원하고 사업명칭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사업명칭만 바뀐 게 아니고 사업이 2013년도 되면 5년차로 지원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2016년까지로 계속 연계가 더 되도록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처음에 2009년도에 확약서를 5개 연도로 해서 청장님 직인을 찍어서 보냈는데, 올해 한 번 더 추가로 확약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2013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되면 5년차로 끝납니다.

학교에서 공모를 할 때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공모한 뒤에 우리 구에 1억씩 지원해 달라고 한 겁니까?

사업내용 중에 우리 북구하고 연계된다는 거를 내용에 넣어서 공모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이 되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공모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가 되고 나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모할 때 내역서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초창기 내역서를 나중에 제출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예.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관련해서 과학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한 거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 없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내에서도 매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심의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5년이니까 내년 2013년도에 지원이 끝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북구의 경제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고 그런 거는 없는데요. 신문을 통해서 보면 어렵다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다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신데 북구의 전반적인 경제지표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고 북구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힘들다고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경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존재하잖아요, 매년은 아니지만. 우리 북구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근거는 이렇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과장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아니, 3년째 다음에 하겠다고 해놓고 한 번도 파악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무 과장이 바뀌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계장님들은 아시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에 대한 지표들이 없으면 준비를 해야죠. 마련도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달 남았지만 내년에 우리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내년에는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고민을 했으면 싶습니다. 안경축제와 관련해서, 올해 안경축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참가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며) ……

통계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올해 디옵스 과정에 북구의 날이라 해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구비 6천만 원에 총 1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무대를 만들어놓고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그 사이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6천만 원이나 되는 구비를 투여한 것에 대해서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수들 초청공연이 끝나면 행사가 끝나고 구청장 인사말 하고, 저는 외국인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몇 분의 외국인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방식을 변경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광학전이라고 하는 디옵스 행사가 3일 동안 있잖아요. 그때 안경축제를 겸하도록 기간을 같이 잡고 해야 되는 것은 따로 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같은 기간 중에 하는 걸로 보고.

제가 기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북구의 날 행사에 우리가 6천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행사에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북구의 날 행사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이 올해 2012년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경제진흥담당 박쌍도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올해 행사시간이 퇴근시간대 하고 맞물렸고 홍보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경품 이런 게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첫째는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적게 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디옵스와 같이 연계로 하다보니까 디옵스 행사 그걸 내국인, 외국인 전체행사로 주고 이거는 그냥 당일 이벤트 행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올해와 다른 모습으로 행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단들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 강 하나 건너서 이시아폴리스는 정말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검단들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단들을 지금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12월에 고시가 되면 내년 3월까지는 재정계획 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공지 점용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안 해주는 방안은 없고 조만간에 계획 수립이 되면은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시에만 맡기지 말고 구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가지고 시하고 교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35만 평이나 될 정도로 넓은 땅이 대구시에는 없다고 생각되고, 공장을 유치하더라도 인력수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검단들만큼 유리한 조건을 가진 곳이 없다고 봅니다.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